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장계자 의원 발언
황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호 의원 대표발의)(이명호, 강석주, 정장훈, 장상기, 송영섭, 박성호, 한자선, 이영철, 김병진, 황준환, 장계자, 황동현, 이연구, 김선경, 신창욱, 고재익, 김기홍, 최영자)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대표발의하신 이명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존경하는 황동현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명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일부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며 임의관리대상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법 제43조3에 따라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나. 구청장은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다. 소규모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호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일부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며 임의관리대상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촉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소규모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편성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구청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4조의2 2항 ‘위탁하여 시행한다.’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항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를 ‘50% 이상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C등급으로 지정한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로 일부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일부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임의관리대상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촉진코자 함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중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를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안전을 위하여’로 하며 안 제4조의2에 임의관리대상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신설하여 제1항은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업무를 할 수 있고 제2항에서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며 제3항에서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하였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의무적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안전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무적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의관리대상인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43조의3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규정이 의무관리대상인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한정되며 소규모공동주택은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임의적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을 법적으로 입주자에게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의무적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중대규모공동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적 관리대상 소규모공동주택의 지원 신설은 주택법 제43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법령의 범위 안에 해당되며 또한 본 조항은 2012년 5월 22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9조의2(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도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임의관리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 소요예산은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근거하여 시와 구가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밖에 조문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중 강서구 주택과장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으로 제4조의2 제2항에서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는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된바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제4조의2 제3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점관리시설 C등급으로 지정한 시설로 한정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의관리대상단지 등 현황과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건축사협회 회원을 추천받아서 안전점검 자체시행하고 있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근데 건축사협회의 역할이 뭡니까? 그거 한번 정의를 좀 내려 보시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건축사협회는요 건축사, 우리 구, 강서구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로 이루어진 단체이고 저희가 건축사협회에다가 안전점검을 의뢰를 하는 거는 건축사들이 안전관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다 추천을 받아서 그 위원들로 하여금 우리가 아파트단지 지금 보통 한 4 내지 5명 정도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관내 아파트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는 주택과하고 사실은 관련있는 단체는 아니고요.
강석주위원
아니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강석주위원
아니, 그걸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그게 아니고요 건축사협회 본래 기능이 건축을 하기 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 설계대로 시공이 됐나 안됐나 확인하는 감리절차까지가 건축사협회 건축사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엄연히 우리나라에는 건축사 말고 안전에 관한 안전기사제도가 있고 안전기술사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왜 활용 못하고 건축사협회에서 지난번 수해재난때도 말이지 건축사협회에서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 사람들이 안전진단을 하느냐고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기관이라든지 안전관리기술자 이런 사람들, 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안전관리, 이런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면 안전점검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관내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의뢰하기도 편하고 편의상 그런 것도 솔직히 목적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점검을 할 적에 멀리 있는 데라든지 또는, 어떤 여기는 의뢰를 하면 바로바로 추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건축사협회를 많이
강석주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사협회 회원이 건축사협회 건축사들이 안전점검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주택법 81조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전문가들로 인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 그런 위탁이 돼서 관리가 돼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의규정으로 위탁하여 시행한다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에서 지금 안을 낸 것 같은데 그리 되면 결국은 지금 현재 건축사협회 회원들이 안전점검 하고 있는 이거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사협회나 이런데다가 의뢰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면. 그러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다고 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거는요 저희가 왜 그런 의견을 냈냐면 지금 저희가 이거를 입법예고 된 안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비용문제도 저희가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거는 비용이 대략 한 500정도 듭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단지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명시돼 있는 한국시설공단이라든가 주택관리사협회 이쪽에 또 내용을 알아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하는 똑같은 규모로 한다고 그래도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육안 내지는 개략적인 점검이지 그 어떤 안전도상에 위험이 예상된다하면 정밀한 안전진단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과중 돼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일부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특정기관을,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수십 군데가 있는데 그 자격증을 보유한
강석주위원
수백 군데 있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특정기관 2개 기관이나 그 단체를 명시를 해놓는다는 거는 결국은 어떤 또 제삼자가 볼 때는 이 조례에다가 그렇게 해야 한다하면 두 군데밖에 못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특혜 의혹도 있을뿐더러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나중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상승할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건축물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관한 게 국정기조에도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많이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과장님으로서 바른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은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요 최근의 뉴스에 의하면 3층 건물하나 여관건물하나 무너진 거 있죠?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거 결국은 뭐예요? 금가가지고 안전진단해서 C등급 판정 받아놓은 건물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받고 얼마 안돼 가지고 바로 무너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험한 주택도 그렇고요 우리 공공건물도 위험한 건물이 있어요. 안전진단 다 해보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전진단기관에다 하면 그거는 평당 얼마 따져가지고 상당히 더 많이 들죠? 그렇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이런 전문단체 81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 외에 또 무슨 안전관리 지금 안전진단업체가 지금 개인업체부터 해가지고 수백 개가 지금 우리나라에 수천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맡긴다면 지금 막대한 안전진단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주택관리사 단체에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연간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연간계약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그 사람이 안전진단을 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게 임의규정으로 놔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말의 요지는 뭐냐면 건축사협회 자체를 저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는 전문기관에다가 이거는 위탁을 하든지 의뢰를 해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거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C등급 시설로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게 서울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C등급.
강석주위원
서울시 조례에 그래 돼 있습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시 계획에도 시도 C등급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C등급 자체를 누가 먹일 거냐는 거죠, 공무원이 할 수가 없잖아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러니까 등급을 우리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 또 E등급 이렇게 해서 C등급이하 D등급이나 E등급은 사용제한이라든가 금지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등급에는 기준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안전진단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자라면 A, B, C, D등급에 대한 분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에 대표적으로 C등급 건축물 한두 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지금?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저희가 C등급으로 지금 돼 있는 데는 소규모 지금 이 조례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상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가 C등급으로 해놓은 데가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지금 27군데입니다. 주로 연립주택이라든지 빌라 이런 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보하이츠빌라 같은 경우에 물론 옹벽은 위험하지만 아파트 자체는 C등급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연립으로 하면 화곡1동의 장미연립도 있고 연립주택이 화곡1동, 등촌1동 그다음에 아파트는 염창동 한강, 동아2차아파트 같은 경우에
강석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C등급으로 분류해 놓고요. 사후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냥 C등급만 분류해 놓고 이거는 저기 붕괴위험도 있다, 하다못해 구조안전진단상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래서 그거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안전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냐? 안전점검 실시를 해서 C등급 이하를 받는 데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시정하고 즉시 보수보강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개인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보강은 자기네 관리주체라든지 건축소유자가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관리를 하는 거고 그야말로 위험요인이 깊을 경우에는 또 재난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서 우리 재난관리대상 건축물로 특정건축물로 관리를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위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석주위원
예.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A, B, C, D, E등급 5개 등급이 있는데요. 시설물 상태 및 안전조치 평가표에 보면 C등급에는 C등급은 어떤 것이 C등급이냐면 문제점이 있으나 간단한 보수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보통의 상태가 C등급입니다. 나머지 D, E등급은 사용제한이라든지 D등급은 사용제한, E등급은 사용금지까지 돼 있는데 C등급의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보수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그런 상태를 C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석주위원
자체적으로 만약에 장미연립이다 그러면 장미연립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비용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권고 한번 해보셨어요? 당신네들 건물이 지금 위험하니까 자체적으로 점검해가지고 보수할 부분 있으면 보수하라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렇죠. 저희가 점검해가지고 매번 점검을 해서 위험요인이 안전성이라든가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저희가 전부다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별로.
강석주위원
통보해 주고 사후검사를 하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러니까 또 안하는 데는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이행하는 데도 있고 또 여건이 일부 중에서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또 그냥 지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년 3회 이상 안전점검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강석주위원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이거는 우선 말씀드리면 참 이걸 발의해주신 이명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주택법이라든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오고 있는데 공동주택지원 조례상에는 지금 안전에 대한 거는 사실은 명기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조례에도 지금 여기서 제안하신 내용 1항이라든가 3항 이거는 저희가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그냥 놓겠다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공동주택의 안전에 관한 합리적인 그런 관리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뜻에서 조례가 발의되는 거거든요. 본위원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다 들어보고 잠깐 정회해서 한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우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명호 의원님과 함께 발의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본 조례가 2012년 5월 22일 날 서울시 주택조례가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우리 구에서는 집행부에서 개정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는데요. 아까 주택과장이 말씀드렸듯이 C등급은 사실은 우리가 A, B, C, D, E등급 중에서 D등급, E등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2012년 5월 22일에 실질적인 법 이하 서울특별시 주택조례가 생겼으면 우리 강서구 조례를 이 본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서 우리 어렵고 힘든 국민주택 C등급 이번에 수정안을 제시한 C등급 안전도 C등급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데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저희들이 점검비용 문제 같은 게 말씀드렸듯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측되는 비용이 한 1년에 2억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사, 강서구건축사협회를 통해서 C등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2, 3회씩을 점검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이런 우리 구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창욱위원
국장님 왜 자꾸 갓길로 가요.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예산이 2억이 문제가 아니고 20억이 든다 하더라도 대형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개정을 안 하고 의원발의로 이걸 할 수 있게끔 방치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갓길로 가고 있어요, 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아니, 제가
신창욱위원
예산이 필요한건 안단 말입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구 조례가 제정된 데는 지금 한군데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관악구청에 한군데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국장님, 국장님!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신창욱위원
지금 이 자료에서 보듯이 타구하고 우리는 좀 사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안전관리대상 단지가 많은 현실인데 그걸 간과해 놓고 지금 와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라고 강변한다면 국장님 그거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저희들은
신창욱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서 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든가 이런 표현을 하셔야지 위원 질의에 답이 되는 것이지 자꾸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랬다, 뭐가 그랬다 이유를 들어서 갓길로 가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사실은 그리고 C등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신창욱위원
그거는 나중에 질문할 테니까 지금 그 답만 이야기하란 말입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희들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창욱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 지금 2012년 5월 22일 날 서울시 주택조례가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 조례를 안 만든 건 당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타구 사례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안한 게 당연했다, 옳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리지 않았잖아요.
신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이미 협회에다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왔기 때문에
신창욱위원
우리 한국말이 참 미묘해서 거두절미하고 ‘그동안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거나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이 있어서 참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면 그러면 끝나는 이야기를 왜 이유를 그렇게 달아요. 그 입장을 모릅니까? 충분하게 알지,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창욱위원
뭐를 동감을 안 해요? 안 한 게 당연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너무 야단만 치지마시고
신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한 게 당연, 야단이 아니라 질문하는데 질문한 요지를 벗어나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이게 서울시
신창욱위원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길게끔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국장님이시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다보니까 괜히 갓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셔도 알고 안하셔도 아는데 자존심이 무슨 그렇게 대단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자존심이 아니고요.
신창욱위원
됐어요. 그렇게 계속하시려면 의회에 와서 좀 피곤할 겁니다. 말이 안 되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료에 보듯이 임의관리대상 단지 현황을 보면 지금 15년 이상 경과된 부분하고 안전도 C등급이 이렇게 분류해 놓으셨잖아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신창욱위원
이랬을 때 지금 입법예고기간에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된 부분을 했을 때 지금 안전도 C등급, 단지 27단지, 동수는 94개고, 세대는 2414세대인데 소요예산을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 조례가 통과돼서 가결돼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강서구가 주택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여했을 때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을 보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주택으로서 임의관리대상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안전점검을 쭉 해왔던 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보니까 50개 단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A, B등급은 사실상 이상이 없는 데기 때문에 A, B등급을 제외하고 하다보니까 C등급이 27개 단지로서 지금 50개 단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서 또 관계기관에다가 문의를 해서 견적이라기보다는 산출근거를 알아보니까 2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27개 단지로 하면 약 반 정도가 되니까 대상이 그러면 1억원 내외 그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대로 한다면.
신창욱위원
예.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은 1년에 지금 3번을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그리고 재난위험시 한번 예비로 해서 4번을 예산편성 할 때 4회로다가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할 때 1억 정도 예상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창욱위원
그러면 안전도 C등급에는 1억 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든다는 거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리고 지금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본 일부개정조례안대로 한다면 한 2억 정도 소요된다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전체를 하면 그 정도 든다는 얘깁니다.
신창욱위원
고맙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국장님 오신지가 지금 얼마 됐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한 11개월 됐습니다.
권오복위원
11개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권오복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하고 연초에 업무보고 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 산하 과에서 한걸 알고 계시나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권오복위원
이건에 대해서 보고 한 적이 없으시나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안전관리 지금 A, B, C등급, D, E급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등급이 어느 계층에 수요가 있습니까? 왜 누가 하자고 합니까? 이게 우리가 구청이 스스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재건축하기에 유리하기 위해서 등급을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내가 이집에 살기에 너무 위험하다 해서 안전적으로 하게 됩니까? 이게 어느 경우입니까, 안전진단 요구가? 지금 얘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님은 자의적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 강서구의 관내에 있는 20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어떤 거?
권오복위원
우리 구에서 도시관리국 내에서 어느 과에서 20년 이상 된 주택을 모두 안전관리를 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안전관리는 저희가
권오복위원
우리 이 자리 와서 전부 보고했던 사항이에요. 우리 위원들 다 앉혀놓고 보고했던 사항이에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안전관리는 저희가 주택과에서 업무보고 때도 이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있고요.
권오복위원
아니 아니, 다른 과에서, 건축과에서 했잖아요. 작년에 한달 동안 무려 30일 동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낱낱이 보고를 했잖아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안전관리는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제일 총괄부서는 치수방재과에 재난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관리직원이
권오복위원
과장님, 과장님.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거 지금 A B C D도, 물론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주택관리사가 해야 옳으냐 정당성이 있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산업안전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공단
권오복위원
공단에 소속돼있는 사람들이 해야 옳으냐 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건축사협회 건축사들 이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치수방재과는 논외로 하고 건축과하고 주택과 중에서 이걸 심도있게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일반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오복위원
자, 건축사협회는 건교부에서 위임한 모든 업무를 합니다, 건축사협회가.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권오복위원
모든 우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아파트재건축공사를 할 때는 건축과에서 의뢰를 하죠. 건물의 안전평가를 해와라, 요구를 하죠. 그 전제조건이 있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안전진단 의뢰를 하는 거는 건축사에다하고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협회가 또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아, 있어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그런 데가 의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권오복위원
자, 아니, 제가 아까 세 개 단체를 얘기한 거는 어느 단체가 전문성이 있느냐, 이걸 평가할 수 있느냐를 과장님 뚜렷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아니, 글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점검을 지금 한국기술안전공단도 국토교통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이고요 주택사관리사협회도 우리 정부협회이고. 그래서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시설물안전점검 자격을 갖춘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서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건축사협회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주택관리사협회도 물론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많이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자, 세 개 단체를 놓고 봅시다. 전문성을 놓고 보자고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권오복위원
건축사협회는 전문구조역학 공학에서부터 모든 것을 공부해서 모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권오복위원
15층에 올라가면 철근은 어떤 걸 써야 되고 벽의 두께는 얼마가 돼야 되고 그 기능구조에서부터 연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건축사는. 그래서 라이선스를 취득합니다.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권오복위원
주택관리사는 뭡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관리만 주로
권오복위원
주택관리령에 따라서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관리하는데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게 주입니다.
권오복위원
합법적인 규칙을 적용하고. 물론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관리주택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권오복위원
또 산업안전기사는 뭡니까? 산업체에서 안전을 보호하도록 안전을 예방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집단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다 맡기는 게 가장, 이렇게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아니,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되기 전에 저희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건축사협회에다 추천을 받아서 해왔던 겁니다.
권오복위원
예, 맞습니다.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권오복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자료 가지고 보고했어요. 작년에 A B C D등급 위험한 건물 한달 동안 건축사협회에 의뢰해가지고,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국장님. 이게 어디서 위임을 해서 한 건지? 서울시에서 위임해서 한 건지 재난안전본부에서 한 건지 국토해양부에서 한 건지 한번 알아보세요.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잘 관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라면 C등급이 왜 만들어지게 돼 있느냐? 이거부터 논점으로 삼아야 될 것 같단 얘기죠. 재건축이라든가 집을, 어떤 재건축을 하는 그런 어떤 건축조합에서 어드밴티지를 가져갈라 그러면 등급이 낮아야 인허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내용을. C등급이 왜 존재합니까? 왜 생겼습니까? 내 집이 위험하다고 C등급 만들어달라고 하나요? 바로 그런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안전이 둘째입니다.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은 재정적인, 어쨌든 우리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거고 안전도 결부가 되겠죠. 그렇지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낮은 등급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근데 이제
권오복위원
물론 이 목적이 지금 두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안전을 도모해야 될 것이냐, 이 법의 목적이죠. 그러나 현재의 C등급이라는 하는 거는 그와 반대, 악용으로 되고 있단 말이죠, C등급이. 건축과에 자료 받아보셔서 진정으로 이 건물은 사람이 사는데 위험하다, 그 자료가 작년이에요,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합니다,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국장님, 건축과장 불러서 작년의 자료 한번 받아보십시오. A B C등급 주택관리안전진단이 잘 돼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일은 얼마만큼 큰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 라이선스, 국가의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사의 생살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마만큼 어떤 책임을 부여했고 또 건축사들도 그에 부응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C등급을 중요화하실 게 아니라 이 목적이, 이 법이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논점으로 하고 이 조례에 부분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무슨 어떤 단체에 이것을 업무를 줬느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주택안전과 관련해서 위임위탁하고 있는 거는 건축사협회가 유일하고 모든 하자 관련해서 법적으로도 위임을 받고 있는 게 건축사협회이고 또 분쟁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어떤 분쟁조정, 이런 것도 건축사협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 법이 개정되는데 목적이 어디 주어질 것인가가 우선이다. C등급 의미 없어요. 지금 거의 C등급 받은 것은 재건축하려고 목전에 두고 거기에 근거하려고 주택과에서 아마 요구하니까 만들어놓은 게 C등급의 아마 근본이유일 것입니다. 물론 순수하게 건물이 위험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자료를 받아보셔서 C등급으로 진정 재건축이 아닌 주거가 필요한데 C등급으로 판정받은데 대해서는 최대한 안전을 도모해야 될 것이다, 주택과에서는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토의를, 좀 논의를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목적과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 A B C D등급은 우리가 안전관리 노후도라든가 등급분류기준에 의해서 A B C D등급, 이렇게 한 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잠깐 조금 착오가 생기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건축관련 C등급 이거하고는 지금 이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이나 이런데서 말하는 재건축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과의 재건축 이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권오복위원
그럼 과장님은 C등급의 분류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C등급은 우리가 말하는 건
권오복위원
분류한 근거는 뭡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러니까 C등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보통 약간 보수가 필요한 이런 걸 C등급이라 그러고요.
권오복위원
아니, 누가 특정했느냐는 얘기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기술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를 A급 B급 C급 D급 등급을 정해놓고 기술자들이 보고서 ‘아, 여기는 이상이 없다, 양호하다’ 그러면 A등급 B등급 하는 거고 여기는 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C등급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기술자들이 분류를 하는 겁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아니, 그건 분류인데 요구를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요구가 아니죠, 이거는.
권오복위원
누가 했느냐 이거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요구한 건 아니고
권오복위원
아니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점검자들이 이거는 판단하는 겁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가서 한 거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렇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게 C등급이 되는 게 아니고
권오복위원
그렇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 얘길 하고 있는 거예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기술자들이 봤을 때, 안전점검기술자들이 봤을 때 이건 주민들이 안전하다 그래도 이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D등급도 되고 E등급 되는 겁니다.
권오복위원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C등급과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한 재건축의 필요에 의해서 등급을 신청한 게 있잖아요. 그 분류하고 스스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결과
권오복위원
예, 그 결과의 C등급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나온 게 있으면 한번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등급이 C등급은 사실은 위험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
권오복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대상을 하려면 최하 D등급 이하가 돼야지 그다음에 정밀검사를 또 해야죠 그다음에는. D등급 이하 정도 되면 정밀검사를 해서 그야말로 노후도라든가 안전도에서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재건축대상으로다 분류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권오복위원
저희 동에 제 지역에 51세대짜리 3층짜리 연립이 있어요. 그게 아마 D등급 났을 겁니다. 재건축 안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왜 D등급을 받았냐? 재건축하려고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야지 조합구성하고. 이런 것과 제가 분류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게 그런 재건축을 목적으로 한 C D E등급에 대한 분류하고 순수하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안전
권오복위원
위험 안전결과에 의한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등급하고
권오복위원
D등급 이게 분류해서 데이터가 어느 것이, 본 위원은 전자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서 실시하는 등급분류는 그야말로 이게 정밀점검은 아니기 때문에 육안검점이라든가 개략점검이기 때문에 차이는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대상이 되면 D등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해서 거기서 판정되는 등급으로 그건 기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오복위원
여러 위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어쨌든 조례를 올리면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는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도 다르고 또 위원들이 보는 시각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법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집행하느냐, 실행하느냐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안전진단의 가장 주체는 전문성집단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작년에, 이 조례가 결의되기 전까지 건축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면 얼마나 이 제도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
잠깐만.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설명 좀
황동현위원장
예, 강석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과장님?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강석주위원
법이 정하는 건축사 역할이요 건축사의 기본업무라 딱 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 권한이 어떻게 위임됐는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국가로부터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건축사는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해당건축물을 구성하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조형미와 경제성, 안전성, 기능성 등이 투영된 가장 이상적인 건축계획안 및 설계도서를 작성 제공한다. 또한 설계도서 내용들이 시공과정에서 정확히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감리업무를 통해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공정한 조언과 기술지도를 한다, 이렇게 건축사의 기본업무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크게 따지면 설계업무하고 감리업무, 시공감리업무 이 세개만 하게 돼있어요, 건축사의 원래 역할이.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위원님이 아까 그거 건축사협회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건데요. 이거 원래 건축사의 업무가 이 업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기본 구조적인 안전진단업무라든지 이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안 맞다는 거죠. 원래 건축사의 기본업무에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잠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축물 공동주택관리 이런 거에 제일 최고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한 주택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침이라든가 또 공문지시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안전점검 의뢰기관으로다가 대상을 분류해놓은 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기관, 그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안전관리기술자, 또 건축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건축물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그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 중급 초급기술자 이상, 이렇게 정해져, 이 사람들한테만 하면 안전점검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상으로 분류해놓은 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는 비용도 절감을 좀 하면서 또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건축사협회, 우리 관내 건축사협회, 여기다가 의뢰를 했던
강석주위원
너무 예산에 치우치다가 보면 할 일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글쎄, 그거는 아닙니다.
강석주위원
우리가 강서구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1, 2억 같으면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잘 깊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이게 만약에 조례가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그 조례대로 하여튼 우리 강서구에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에 이상이 없이 그리고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잠깐 마지막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조례안에 안전관리라든가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또 이런 조례안에 또 관심을 가져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근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공단이라든가 협회 이렇게 특정한 두군데를 명시해서 해놓는 거보다는 어떠한 복수로다가 이런 저기를 해놨을 때 말 그대로 저희가 점검을 하려면 뒷받침은 일단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예산편성시에도 논란이 또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물론 권위있는 또 신뢰도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하면 안전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더 주민들이 신뢰를 하겠죠. 그러나 그거를 딱 명시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임의규정으로다 좀 이렇게 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강석주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이게 근본적인 거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본적인 거는. 그래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참 일찍이 조례 제정이 돼서 주민의 안전을 좀더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의원발의가 된 게, 구청에서 하지 못하고. 근데 지금 동료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주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우선 살고 있는 주거 본인들한테 유도를 해야 된다, 안전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먼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임의규정으로 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건축물에 대한 안전입니다. 안전이 얼마나 보장이 되느냐가 문제에요. 어디다 맡기고 어디다 어떻게 하고 누구한테 하고가 아니고. 대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주택관리사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 두 개 단체를 지정은 하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신뢰도가 있는 어느 단체든 간에 우리들이 맡길 수 있으면 좋겠다, 구청에서.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구청에서 건축과나 또 우리 주택과에서 최대한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모든 부분에서 좋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개이나 있죠, 이 단체가 많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많습니다. 수십 군데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많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주로 건축사협회에서 주로 하고 있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가만히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논란이 건축사냐 또 여기냐 여기 주택관리사냐 한국시설안전공단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서로 갈리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디가 안전하냐,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한두 군데 또 한군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부분이. 그래서 한두 군데 선정을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A, B, C, D, E 등급까지 나오죠, 이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E등급까지 나오는데 C면 중간 아닙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보통상태로
영섭
송영섭위원
중간, 중간인데 이것도 어떤 건축사들이 또 이 진단을 하는 전문업체에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임의대로 가서, 그렇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기술자로서 자기 판단을 하는 거죠.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해서 이 건물은 뭐 C다, D다 뭐 또 어떻게 말 하면 나쁘게 또 이야기를 하면 거기 사는 주거 자들의 어떤 영향도 들어가서 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아까 우리 권오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안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리고 모든 게 우리 아까 보면 국토교통부 령에 의해서 이게 전부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어떤 단체에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강서구 주민들의 안전, 주거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을 수 없잖아요, 여기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또 조금이라도 어떤 사심 없는 의견을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어떤 최선책이 어떤 것인가를 서로 논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이게 다른 국도 아니고 우리가 도시관리국의 건축과에서 작년에 본위원이 분명히 한 자료를 받았고 보충자료까지 받았습니다. 안전상황을 우리 강서구주택에 대해서. 이것이 이중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중적으로 안전진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으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작년에 건축과에서 743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했습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해가지고 건축사 7분이 강서구 건축사 7분이 하셨는데 그중에서 380건이 A등급 347건이 B등급, C등급은 8건, 또 D, E등급이 8건 이렇게 작년에 점검이 된바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래서 D, E등급에 대한 우리가 조치사항으로 제가 건축과장님하고 불러서 사후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 건축과에서는 법적근거가 뭐였는지, 주택과에 지금 조례가 있는데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이중적으로 되면 안 되겠죠 똑같은 업무가, 그렇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안전에 관한 거는 같은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같은 저긴데요.
권오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건축과에서 한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건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기적으로 이건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건축사와 건축법에 대해서 아까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단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법에 대한 것은 산하 보건복지부나 여타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법인체는 목적사업을 할 수 있고 산하단체에서 위임위탁을 해서 정관에 인가를 해줍니다. 정관에 포함시킬 목적사업으로 해서 다할 수 있잖아요. 정관에 표시된 내용, 그리고 주무부처에서 건교부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자기 산하단체의 사단법인에게 사업부여를 합니다. 정관이 있으면 내용은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하고 그런 내용을 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 포괄적으로 누구나 아까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대로 안전진단기관이 프리하게 이렇게 가는 방향도 좋다고 생각이 되고 특정해 놓으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안전에 대한 관리법이 한계가 있는 게 통합돼 있는 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고요. 또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주택법시행령 이렇게 법체제가 안전에 대한 건 법체제가 또 일괄되게 돼있지 않습니다.
권오복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법에서 산업안전기사가 나온 거고 주택이 주택관리사가 나오고 다 그렇게 법이 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심사 질문에 앞서가지고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진행 절차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장한테 질문을 좀 할게요. 2012년도 말에 예산안심사 때 본위원이 정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정회 시 대립되는 안건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정회를 신청한 위원의 양보라든가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없이 다시 개회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 또 부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는 것은 관례인가 법에 나온 건가 모르겠지만 어떠한 그런 관례적으로 진행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보고를 부위원장이 어떠한 이야기도 없이 회의장석에 없을 때 심사보고가 진행돼가지고 원만하게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 문제하고, 두 번째는 어제 회의 중에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안건이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사전에 공지를 좀 해 주면 좋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회의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 번째, 회의를 하다보면 정회를 하고 그래요. 정회를 하고 그러는데 정회한 이후에 개회 시에 개회요건에 충족시킬만한 어떠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 개회가 되는 거고 그 개회를 요청한 위원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입장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봐왔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한 10분, 20분 이따가 바로 어떠한 이야기도 없이 회의 개회를 했어요. 그런 거는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원과 의원의 신분으로서 쪽팔리는 일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황동현위원장
지금 박성호 위원님이 본 조례안 심사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 직권으로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 도중에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사진행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미비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양해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부위원장 직을 사퇴한 이후 어제 삼고초려를 해서 우리 신창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습니다. 이점도 양해를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모양새를 갖췄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창욱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창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2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 등 주택관리 자격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4조의2 제3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를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C등급으로 지정한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신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3.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도시관리국 각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신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재 주택과장입니다. (신흥재 주택과장 인사)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서봉석 건축과장입니다. (서봉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송희수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송희수 마곡개발과장 인사) 국 서무담당 장주민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장주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4쪽에서 59쪽, 보조자료 12쪽에서 13쪽,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현액 71억 6493만 919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35억 5279만 20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3억 7416만 612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1억 7862만 5930원 중 결손처분은 1억 6643만 234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60억 1219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61쪽, 보조자료 16쪽,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7164만 90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억 7164만 9030원으로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4쪽에서 239쪽, 보조자료 24쪽에서 25쪽,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인 전년도이월액 등을 합산한 145억 3735만 7190원이며 지출액은 99억 7518만 6280원, 다음년도이월액은 25억 6044만 9290원, 집행잔액은 20억 172만 1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8쪽, 보조자료 28쪽, 참고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세출 예산현액은 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40만원, 집행잔액은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쪽부터 354쪽, 참고자료 26쪽, 2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도시계획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4건에 예산현액은 29억 4826만 57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5166만 360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19억 7750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2억 1909만 41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도시계획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6건에 예산현액은 15억 810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486만 9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8294만 129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6624만 2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6쪽, 보조자료 32쪽, 참고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 1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조성액과 당해연도 조성액, 사용액에 대한 증감결과 총 5억 575만 8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이행강제금,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71억 8493만 9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8억 4581만 5000원으로 수납비율은 109.2%인바 향후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가 요구되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55.9%로 전년도 71.6%에 비하여 15.7%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61억 7862만 5000원으로 지난연도수입 44억 6504만 1000원, 건축 및 기타 이행강제금 15억 4581만 7000원, 기타사용료 등 1억 6776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징수에 어려움에 따를 것으로 판단되나 과다한 발생은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은 예산현액 145억 3735만 7000원, 지출액 99억 7518만 6000원, 집행잔액 20억 172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20억 172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7%이며 전년도 12.2%보다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원 이상 사업은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의 경우 집행잔액 대부분이 낙찰차액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세밀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화곡동주거지정비사업은 서울시 계획변경에 의해 연구용역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세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세출예산 집행시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합리적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네건에 19억 7750만 8000원으로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의 경우 방화2구역과 방화4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거나 구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유보된 사업,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이월처리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6건에 5억 8294만원으로 서울시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거나 사업비 확보를 위한 요구된 사업,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이월처리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고이월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서 불구하고 공원녹지 관련사업의 경우 공사착공이 늦어지면서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사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공원녹지 관련사업의 경우 예산확보 및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기발주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은 명시이월에 이어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1종이며 2012년말 현재액은 5억 57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07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로 관련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장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여부, 기금관련 공공계좌 사용여부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으로 결산은 구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 등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마다 보면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 거의 교부금이 좀 지원금이 늦게 내려와서 동절기에 혹한으로 인해서 공사를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듬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장계자위원
근데 여기에 대한 좀 시와의 연계에 있어서 국장님이 또 시에서 근무도 하시고 했으니까 사업연계성을 볼 때 무슨 좀 좋은 방안이 없으신가요? 꼭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11월 이후에 내려와서 꼭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나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 않고요. 저희들도 시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게 내려오면서 우리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절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된 불편이 있다 해서 계속 협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항상 늦게 내려와서 이런 결과 있었는데 앞으로 더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올해부터는 조기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또 질의가 되고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 거의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나무식재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공사상의 애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감지를 못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시정이. 그럴 때 물론 우리 구 공무원들께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올해 또 이렇게 작년의 사업을 보면 또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올해부터는 더더욱 저희들이 노력해서 조기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내년에는 명시이월사업비가 좀 현황표가 넘어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정선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6쪽,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액이 27억 90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7715만 1000원 대비 3억 871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전문가자문단 운영수당 등 시도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01만 1000원, 건축과 일반건축물 차수판 설치 지원 시도보조비 사용잔액 5877만원이 되겠으며 공원녹지과 병충해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4만 7000원, 공원녹지과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084만 9000원이 되겠으며 주요감액내용으로는 푸르매어울림공원 조성공사 등 시도비보조금 4억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7쪽에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9억 81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2억 9737만 3000원보다 3억 158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8059만 9000보다 801만 1000원이 늘어난 6억 8861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도비보조금중 공동주택전문가자문단 운영수당 등 2012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8671만 9000원보다 1000만원이 줄어든 2억 7671만 9000원으로 감액편성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현수막지정게시대 두 개소 설치비 기부채납으로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게시대 수선유지비 증액으로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1778만 9000원보다 6436만 2000원이 늘어난 3억 821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증액사유로는 일반건축물 차수판 설치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반환금으로 61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억 1186만 5000원보다 3억 7823만 5000이 줄어든 58억 3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푸르매어울림공원 조성공사 등 구비 미확보로 인한 시비 미배정으로 4억 968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산불예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 등으로 1억 185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도시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27억 90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712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79억 81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58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추경예산편성 주요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1개 사업에 1억 43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2개 사업에 4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개 사업 1억 4300만원으로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1억 4328만원은 관내공원 127개소와 계속 증가하는 공원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인력을 확보하고 놀이시설 소규모 유지보수로 어린이 안전보호 및 공원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2개 사업에 4억 9700만원 편성으로 보조사업 편성내용을 보면 푸르매어울림공원 조성공사 3억 1680만원은 푸르매어린이공원 조성공사 구비 미확보로 인한 시비 미배정에 따라 감편성한 것이며 아파트 열린숲길 조성공사 1억 8000만원은 아파트 담장을 개방하여 녹지공간,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한 사업으로 또한 구비 미확보로 인한 시비 미배정에 따라 감편성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자체사업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경우 주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분담금을 편성한 의무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전망을 보면 세출은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창출 등 복지정책 확대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지출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세입은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관련 경기지표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예산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금번 추경안에 대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과별 심사에 앞서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흥재 주택과장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흥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면서 특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신창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김남식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나용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곽미정 주택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곽미정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우리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결산과 추경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그 외수입이 내용이 어떤 거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 외 수입은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요, 저희과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승소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회수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아, 그러면 이 다음연도이월액은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이월액은 소송비용 회수액 중에서 납부를 아직 안한 거.
한자선위원
안한 거?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래서 여기 큰 건이 뭐냐면 방화3동에 개화사 위법건축물 관련 하나있고, 그다음에 화곡2주구 거기에 또 관련된 부당이득금 소송 그 두건이 제일 큽니다. 그게 4000만원이 넘습니다. 나머지는 소소한 건들에 대한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과를 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다음연도이월 그러니까 체납이잖아요, 이게 ?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체납 못 받아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게 많은데 주택과 같은 경우는 압류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압류는 다 걸려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이게 다 압류가 걸려있는 거예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걸려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여기 결손처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이거는 5년 이상 기간이 경과돼가지고
한자선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조회된 경우 저희가 재산조회를
한자선위원
그러면 한 재산이 없어서 압류 못한 경우가 한 몇%정도 돼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많습니다. 그거는 퍼센트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압류를 저희가 재산이 없이 글쎄 이건 몇%는 제가 아직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없으면 압류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주택과 같은 경우는 좀 압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래서 이게 전에는 옛날에는 무허가 건물을 지어도 행위자한테다가 이거를 부과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최근엔 바뀌어서 건축주한테로다가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건축주들한테 전부다 압류를 걸 수가 있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행위자는 세입자들도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 본인 명의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못하죠.
한자선위원
그럼 바뀐 게 언제 바뀌었어요, 그 제도가?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이게 한 5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결손 소멸되는 거 기간 지나갖고는 대부분 다 압류가 돼 있겠네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렇죠. 지금 체납자들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압류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금도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올해 4월부터 여기 체납에 관한 것도 징수과로 다 넘어갔나요, 올해?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금년 거는 안 넘어가고요 금년 거는 저희가 하고
한자선위원
아니, 올해 거 말고 작년 거까지 올해 4월에 다 넘어갔냐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 사업 보면 제가 행감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자문사업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오늘 뉴스도 보니까 또 공동주택 공사건에 대해서 비리 이런 것 때문에 한참 또 조사가 들어갔더라고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봤습니다.
한자선위원
요거에 대한 어떤 방안은 좀 마련해 보셨나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비가 어떤 비리가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금년에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관리방안에 대한 특별한 저기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엔가 서울시장님이 오셔서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투명성제고라 해가지고 관리비를 인터넷사이트 저희가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서 전부다 공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마련해서 각 아파트단지에도 저희가 시작하고 촉구를 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아직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손을 못 미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주택관리팀에 직원 한명이 301개단지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그래서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올 하반기에 구축이 돼서 문을 열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각종 제보도 받고 그러면 거기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도 하고 이런 기능을 담당할 텐데요. 그거와 별개로 또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에 대한 그런 투명성제고를 위한 입주자대표 회의라든가 관리소 소장 등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커뮤니티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커뮤니티사업이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2, 3개 아파트단지에서 금년에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 8군데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원금은 저희가 3000만원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은 똑같이 돼 있어서 그 외 비예산으로다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보급을,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지금 보급을 하기 위해서 우수사례 이런 걸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되면 좀 많이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지금 공동주택 보면 사실은 사고가 난 다음에 뒤처리하는 거 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자문신청 받아서 공사나 이런 입찰 같은 것도 도와주시잖아요, 무료로. 그거에 대한 홍보를 각 공동주택마다 했으면 싶어요. 그렇게 되면 사고 날 것도 없고 비리가 생길 것도 없기 때문에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 거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금 같을 때 우리가 옥상녹화사업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잖아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커뮤니티사업으로다가
한자선위원
예, 그런데 그게 녹화 같은 경우는 그 해만 반짝 꽃 심어서 예뻐요. 그 다음 해에 가면 관리소에서 아파트단지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해야 되는데
한자선위원
죽어버리거든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닌데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렇죠.
한자선위원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거는 생각 좀 해보셨어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가 우장산 힐스테이트 같은 데도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처음에 그런 걸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사업으로 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말 그대로 어떤 한 단지에다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유는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공모사업으로다가 해서 돼서는 한번은 했지만 그 다음번에 또 하려면 자체적으로 또 하고 이래야 되는데 비용이 확보가 안 돼 있는 데는 중단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한자선위원
아니아니, 그게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게 아니고 녹화사업은 말 그대로 화단, 예를 들어서 화단심고 심을 때까지만 힘든 거예요, 그 조성사업이.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리고 그 안에 꽃 심고 이런 거는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서.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글쎄요.
한자선위원
단지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 이게 반짝 사업처럼 퍼주기식 사업밖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맨 처음에 공동주택에 지원을 할 때 그런 사후관리 몇 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어떤 조항을 넣어주면 좀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이게 보통 공동주택 그래 돈 받아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홍보 한번 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하고 끝이에요. 제가 사는 곳 같은 경우도 그해 몇 개월만 꽃필 때 만 잠깐 그러지 그 외에는 더 흉물스럽게 되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도 불만도 많고 이러다보면 그거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거를 저희가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커뮤니티사업은 사실은 좀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라도 좀 가서 확인을 좀 하던가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이게 잘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커뮤니티사업이.
한자선위원
예, 저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되다보니까 보여주기 식 낭비예산이 아닌가 싶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자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희입니다. 제21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신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에 도시디자인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근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세근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재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재수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대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대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서무주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정향란 주무관 인사)
황동현위원장
이선희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주 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내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현수막게시대 있죠, 강서구에?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석주위원
수입하고 지출하고 비율을 따지면 차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거의 수입입니다.
강석주위원
수입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거기 현수막게시대 운영비가 들어가잖아, 공단전출금으로?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공단전출금은 지금 올해 예산으로 1200정도 들어갔고요. 거기 무상으로 게시대를 유지보수하고 있거든요.
강석주위원
유지보수하는데 지금 2012년도 현수막게시대 운영비가 예산현액이 870만원에다가 실지 이제 지출액이 778만 610원이 나갔거든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이게 공단으로 나가가지고 공단에서 각종 수선비라든지 이거 쓴 거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1년에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1억입니다.
강석주위원
1억 정도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공단으로 넘어간 이후에 올해.
강석주위원
1억인데 그 수익금은 우리 구로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석주위원
구청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공단으로 들어가나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바로 저희한테 옵니다.
강석주위원
바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만 공단으로 준다, 그거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거기는 수익이 거의한 90%입니다.
강석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제214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신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용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태용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상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일 도시개발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범기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재선 고도제한추진반장입니다. (박재선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김봉조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과 김봉조 주무관 인사)
황동현위원장
과장님!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황동현위원장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보통 어떤 내용으로 사무관리비가 잡혀있는 거죠? 도시관리 계획에서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잔액이 한 56%가 남았고, 방화제정비촉진사업에서도 사무관리비가 한 24% 남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사무관리비가 한 81%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게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뒤에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다 파악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직급하고 성명 말씀하셔야 돼요. (
황동현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우리 국장님이 크게 좀 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저희 위원발의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 지원 조례를 우리 상임위에서 가결한바가 있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지금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조례까지 만들어주면서 의욕적으로 위원님들은 고도제한완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고 조례까지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전혀 안돼 있어요, 추경에. 지금 그 원인이 뭡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추진이 위원회 설치가 7월 3일자로 조례가 공포돼가지고
신창욱위원
예, 맞습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위원회 설치를 한 8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공포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반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제 이야기는 추경에 반영이 지금 현재 안돼 있는데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를 통해서 국장님의 의지가 좀 추경에 앞으로 예결위 과정에서 이게 지금 구청에서 좀 올릴 수 있느냐 이거죠? 올릴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러시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신창욱위원
지금 그게 여기 상임위에서 논하고 가야만이 예결위에서 그걸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추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신창욱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행정관리국장하고 또 청장께 보고드리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게 충분히 반영,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시비반환금 2억 3000 이게 뭐죠? 뭐 반환하는 거죠? 시도비보조금 반환 2억 3000.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과오납 2억 30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반환금 보조금반환금 있잖아요, 제일 끝에.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2억 3000 과오납은요 우리가 지금 공항이주단지 관련해서 우리가 소송에 진 사항입니다. 공항이주단지로 2억 3000을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주단지로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소송 건인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소송, 우리 공항이주단지 관련해서 서울지방항공청으로 이관될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떤 돈인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공항이주단지 구유지 19필지에 대해서 서울지방항공청과 소유권 이전소송 결과 우리 구가 패소하여 대부료중 9개월치 반환하도록 법원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서울지방항공청과 철거비용 부담사유로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이 지금 현재 이월중이고 정산중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그거를 항공청 땅인데 우리가 사용을 했었다 이겁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대부료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관리를 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우리가 관리를 했다? 항공청 땅인데?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그런데 항공청에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보시라니까, 내가 이해가 가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9개월치는, 나머지 건 우리가 관리비로 구청에 소속됐는데 그 이후 거는 소송에서 항공청으로 반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우리가 패소해가지고 지금 2억 3000을 반환하기 위해서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 임대료를 관리를 하면서 임대료 우리가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 강서구 구비로 썼는데 그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양보를 못해서 그걸 주라 그랬다는데 우리가 안주니까 소송이 걸려서 우리가 졌다, 이 말입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그 돈이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방화동 아파트 이번에 주민들 투표를 했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게 지금 단지별로 어떻게어떻게 돼가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오늘 개표가 방화7구역, 8구역이, 오전에 7구역이 개표했고 8구역이 금방 끝났는데요 7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해제가 32.78%로 지금 사업이 중단돼야 되고 8구역은 25.96%로 지금 사업추진이
영섭
송영섭위원
자, 됐어요. 그건 나중에 시간 나실 때 과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와서 그쪽 지역을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구역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추진방향까지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보조자료 10페이지 보면 발산역주변 용도지역 변경 검토용역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게 예산 2억 2000만원 편성했다가 9438만 3000원 낙찰금액이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됐는데 지금 발산역주변 용도지역 변경 검토용역 이후에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있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우리 용역과정에서 우리가 서울시 공람공고나 서울시 의견을 사전에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단순히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도지역 상향은 불가하다. 그리고 지금 규제가 강화돼서 지금 용도지역 상향을 전반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이나 어떤 관리계획 없이는 단순히 상향하는 건 거의 사례가 없다, 이래서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추진, 계속 추진한다면 용역비를 계속 지출할 거 같아 현시점에서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기류나 이런 거를 우리가 봐서 지금 현시점에서 당초 용역대로 검토용역이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역결과로 받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이거 상업지역 선정하는 거죠, 상업지역?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근데 그게 소문에 의하면 상업지역, 우리가 당초에 우리 구에서 제시한 거보다 상당히 축소된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축소를 당초안대로 간다면 서울시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안으로 조정하는 안도 중간에 제시했었는데 지금 현재 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용도상향 요청이 워낙 많고 그러다보니까 현시점에서 단순한 용도상향은 불가하다. 지금 서울시 기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사 올리더라도 아마 반려돼올 확률이 많아서 지금 우리가
강석주위원
그러면 백지화된다는 겁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강석주위원
백지화된다고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단지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추진한다면 발산역 한 개 블록 앞쪽 정도의 상업지역, 다른 지역은 상업지역을 하더라도 학교정화구역이라서 사실 상업지역으로서 실효성이 없거든요. 만약 그렇게 수립하고 그 지역에 지구단위를 수립한다면 실현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역결과로서 그거를 결과물로 제시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면 예산낭비인데 이거. 그렇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당초도 용도지역 검토용역으로 추진
강석주위원
아니, 검토용역인데 지금 우리 강서구 전체의 상업지역 비율을 따지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대체로 지금 4대 도심권내 외지역은 다 구청별로 거의 상업지역이 한 2.5% 내입니다.
강석주위원
근데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우리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현재 2.5% 내외라고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2.5%인데 제가 우리 구청 정확한 상업지역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대체로 아마 그 정도로
강석주위원
처음에 실시할 때 지금 우리 강서구 전체면적에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프로테지가 적어서 거기 일부 어느 정도 맞추면서 발산역주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거 시행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지금 당초 2000년도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에는 사실 일부 구청이 전혀 상업지역이 없는 구청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강서구는 저쪽의 곰달래길 주변에 당초 67년부터 상업지역이 있던 지역도 있고 그래가지고 강서구가 상업지역은 당초부터 적은 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간선가로변이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상업지역 실현가능성도 있다. 단지 우리가 그 지역에 지구단위가 아니고 단순히 지구단위 동시에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주변여건이나 학교정화구역 이런 여건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강석주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지금 백지화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사실 저도 제가 시에서 그런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왔기 때문에 몇 번 제가 도시계획과 담당팀장들하고 몇 번 가서 상의를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사실 그렇게 의견이 왔기 때문에
강석주위원
완전 백지화, 다시 한번 더 청원해볼 계제도 없이 완전 백지화됐다 이거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나중에 우리가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지금 서울시의 각 구청에서 아까 도시계획과장 말씀대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실현되는 그런 것은 한건도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발산역주변이나 공항시장주변에 상업지역하겠다고 용역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 우리가 시하고 이렇게 사전협의해보니까 가능성이 아주 낮고 그러기 때문에 좀더 발산역주변이 앞으로 계속 마곡하고 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이래서 그 지역이 좀 더 성숙되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용역데이터는 그대로
강석주위원
가지고 있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백지화되는 게 아니고요. 분석된 건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한 어떤 범위라든지 또 나중에 개발사항을 보면서 올리는 게 좀더 실현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시하고의 교류하면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라리 올렸다가 거기서 완전히 반려라든지 이렇게 과한 처분을 받아가지고 반려받느니 좀더 더 가지고 있다가 성숙된 다음에 우리가 실현가능성 있는 지역을 다시 정해서 그대로 올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고 판단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강석주위원
발산역지역 앞으로 마곡지구 개발이 되면 발산역지역이 상당히 중심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현재는 상가지역이 구성이 돼있고 백화점도 들어와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 상업지역이 되는데 있어서 저해요소가 별로 없어요. 학교도 없고. 그죠? 아파트, 주변이 아파트지역인데. 그래서 그런 반면에 그걸 용도제한을 상업지역이 됨으로서 용도제한을 좀 풀어줘야 지역발전이 가능하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우리가 먼저 용도지역 상향을 해놓고서 하게 되면 다른 부작용도 지가가 너무 많이 상승돼가지고 또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발산역주변이 활성화될 것은 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더 많이 좀 확산됐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기 개발계획을 지구단위 같은 거 세워서 하는 것이 우리 구에도 더 유리하고 지금 서울시의 정책방향으로도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을 봐가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문제는 국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계속 있을 때 말이지 이성로 과장 가버리니까 지금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정년퇴직할 때까지.
웃음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잠깐
황동현위원장
다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거 말이요, 국장님? 여기 아까 이주단지 대부료 반환금을 시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이게 맞나요, 표시가?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조금 표현이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시도비 반환금 이게 표기법 이게 맞나요? (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건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신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김국봉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여운호 건축안전추진반장입니다. (여운호 건축안전추진반장 인사) 김성한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건축과 김성한 주무관 인사)
황동현위원장
자,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이 수납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매년 반복되는
한자선위원
일이에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질의와 답변인데요. 저희 건축이행강제금이 가산금이 없고 또 그러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가지고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관리도 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거의 몇 명이, 열 몇명인가가 다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이 금액을.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가서 고지서를 별도로 직접 건네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한자선위원
근데 이거는 올해 발생한 거 아니에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올해 발생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한자선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발생한 거 아니에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작년도에 고시원을 점검을 해가지고 고시원을 고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 부과금에 대해서는 압류나 할 건수는 있겠네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렇죠. 그건 다 재산이 있으니까 다 압류처분까지 할 수
한자선위원
그럼 이건 소멸되거나 그럴 건 아니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근데 이게 기한이 있어요? 압류 걸고 나서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처분한다, 이런 거?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압류는 기간이 없습니다. 체납 압류처분해놓으면 그건 계속 유효가 되는 거고 압류처분 안했을 때
한자선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를 걸고 나서 언제까지 이행강제금을 수납하지 않으면 처분을 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기한이 있어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공매처분을, 원칙적으로는 공매가 들어가야 우리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이행강제금 체납으로 공매한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없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럼 공매처분하는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는 있어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한자선위원
정해져있지 않아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러면 그냥 마냥 끌고 가는 거네요, 이 사람들이 매매하는 거 아니면?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은 현재 저희는 현년도까지만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올해부터는.
한자선위원
예.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과년도체납분에 대해서는 세무부서로 넘어갔으니까 공매처분도 그쪽에서 앞으로 할
한자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외수입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금년도에 부과해서 금년도에 납부한 거죠.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금액들이 적은 금액들은 100만원, 200만원짜리
한자선위원
아니, 그외수입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말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기타잡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자선위원
예.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건 지금 소송비용, 아까 다른 과에서도 아마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소송에 승소해가지고 소송비용 징수하는 건데요.
한자선위원
이것도 12년도에 그냥 한번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결산현황에 보면 일반건축물 차수판 설치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우리 소규모 상공인들에 대해서 집중호우 시에 도로 턱이 낮아가지고 물이 넘쳐서 지하실 같은데 물이 들어가서 피해를 저희 지난번에 많이 봤잖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높이로 차수판을 비가 오면 딱 막아서 하기 위한 그 차수판을 작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해줬습니다.
한자선위원
아! 이거는 신청받아서 설치한 경우인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이만큼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비용이 남은 거
한자선위원
남은 거예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신창욱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근식 공원시설팀장입니다. (문근식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조경팀장입니다. (이용한 조경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최종상 서무주임입니다. (공원녹지과 최종상 주무관 인사)
황동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결산에 하나 그다음에 추경에 하나 내가 잠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관리위탁 민간이전 비용이 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민간이전, 지금 어린이공원 어디다가 관리위탁 줬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경로당에 주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경로당에.
강석주위원
경로당에 주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냥 이거를 1식으로 처리해 버렸네. 지금 몇 군데 정도 주고 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83개소.
강석주위원
83개소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1752만원 있는데요, 1752만원 이게 위탁 개수하고 그다음에 각 어린이공원별로 나가는 돈이 거의 맞아떨어질 건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왜 남았습니까, 이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게 운영을 하다보면요 경로당에서 일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이거 사실 급여성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지금 계약을 경로당에 주는데 경로당하고 경로당 통장으로 주나요, 안 그러면 개인통장으로 주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경로당 회장
강석주위원
회장 개인통장으로 넣어주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러면 급여성인데 이게 민간위탁이 가능한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민간위탁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게 돼 있고요.
강석주위원
가능하다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개인 급여성으로 주는데? 경로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경로당으로 주면 경로당하고 무슨 MOU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한 시행한지가 2000년도 초기부터 했기 때문에
강석주위원
그러고 매년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매년 계약하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계약할 때 경로당 회장하고 공원녹지과 우리 강서구청하고 계약을 맺죠, 그러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회장하고 맺으면 개인통장으로 넣어주니까 그건 급여성인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게 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건 검토가 돼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거를 예를 들어서 기관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면 예를 들면 경로당으로 위탁을 하면 모모 경로당으로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경로당 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경로당으로 지원금을 관리하는 관리비용을 지원금으로 줘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회장한테 개인통장으로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하기로는 조금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공원관리 하는데 지금 일용직들 쓰고 있죠, 시간제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기간제 쓰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기간제 쓰고 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건 민간위탁 아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잖아?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민간위탁으로 쓰지 않고 있고요.
강석주위원
그렇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기간제 근로자로 우리가 채용을 하지만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매년 계약을 해가지고 개인한테 일을 시키고 통장으로 넣어주거든. 그런데 경로당 회장님한테 일을 시키고 회장님 개인통장으로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된다면 기관대 기관으로 맺어가지고 그게 운영비조로 줘야 민간위탁이 가능한 건데 안 그러면 급여성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민간위탁금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러네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논리가 맞으신 같고요. 그거는 아마 초기단계에서 한번 검토한 게 있을 겁니다.
강석주위원
한번 그거 검토하고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기획예산과하고도 한번 의논해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이 방법이 옳은 건지 이걸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의 사무관리비 화장실관리용품에 1500만원 1식이라고 들어와 있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서를 쭉 보면 화장실하고 관련 없는 게 딱 한 개가 있어요. 농구망 및 배드민턴네트 10세트 15만원, 150만원 이거 있죠? 이거 화장실 관리용품하고 상관없는 거 아닌 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이쪽에 왼쪽에는 화장실로 돼 있는데 세부내역에 보시면 공원 및 화장실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용품에 들어가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세부사업에는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고요, 그다음에 통계목에서는 사무관리비고, 산출근거에 보면 화장실 관리용품해가지고 세부내역이 딱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조자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그게 화장실 관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농구망하고 배드민턴네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용도가 뭡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용도는 공원 내 농구장에 쓰는 제품인데요. 배드민턴장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당초에 제출할 때는 화장실관리용품하고 공원관리하고 나눠서 우리가 제출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변경을 하면서 공원 및 화장실관리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강석주위원
여기 보면 공원관리 위탁물품 빗자루 등 있죠? 이것도 잘못됐고요. 낙엽포대 빗자루 이것도 잘못됐고, 기계톱날 겨울철 제설장비 장구류 이것도 지금 화장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따로 항목이죠, 목을 뽑아가지고 이걸 따로 설정을 해야지 한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관리용품이라 해가지고 화장실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되나요, 이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세부적 구분이 아니라 이거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가면 문제 삼을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국장님, 볼 때도 그렇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이거 화장실 용품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안 책자에는 그렇게 안돼 있고요.
강석주위원
책자?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책자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화장실 관리용품 그다음에 공원관리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배부한 자료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강석주위원
아, 이거 봤어요. 257페이지 보니까 화장실 관리용품하고 이거 지금 금액이 틀려요. 지금 1500만원이고요. 지금 이걸 또 따지면 과장님 또 말 잘못한 거예요. 여기는 보면 화장실 관리용품 지금 비교 증감해서 1500만원, 아예 화장실 관리용품으로 1500만원돼 있고, 그다음에 공원관리용품으로 해가지고 청소용품, 관리용품 해가지고 또 500만원, 1000만원 잡혀있어요, 이중으로 이거는. 그러면 3000만원이야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여기에도 공원관리용품 밑에 1500만원 1식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 이거 참,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회 잠깐 요청할게요.
황동현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강석주위원
과장님, 틀렸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거 정정해서 보내시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화장실 관리용품 별도로 1500만원이 나오나 안나오나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150만원 설치 검사비 3개소 50만원씩 해가지고 150만원 이거는 지금 257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추경에 없어요. 추경 세부사업 내용에 없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말은? 물론 오타가 나왔는데 공원관리용품에 오타가 나왔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150만원해가지고 3개소 50만원, 150만원 나와있죠? 1개소 50만원씩 해가지고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추경 세부내역에 없는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공원관리 및 화장실 공원관리용품 내역에 같이 사실은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150만원이
강석주위원
관리용품인데 어떻게 설치 검사비에 들어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관리용품이 그러니까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냥 한번 넘어가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잘못 됐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강석주위원
예결위원회 넘어갈 때 이거 새로 잘해가지고 보내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좀 부연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이 말하자면 이게 노인 일자리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렇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상으로 볼 때는 얼른 이렇게 노인일자리라는 감이 안 오거든요. 아무튼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에 있어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이렇게 좀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를 하는 건 없나요? 아무 얘기도 없나요, 있을 법한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있다 이렇게 등등 얘기하셨는데 왜 포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전의 사례를 보면 자기들끼리 어떤
장계자위원
이사?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내분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
장계자위원
내분?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렇게 생기면 우리가 계약해지를 하거든요, 위탁해지. 그런 게 발생되면 잔액이 발생되고 이렇게
장계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어르신들은 하시면 안 되는 사업이죠? 잘 모르세요? 이 조건에 있어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의 조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위탁을 하면서 모르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물론
장계자위원
노인지회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경로당 회장한테 주지만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인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경로당의 공통경비로 쓰게 돼있거든요.
장계자위원
뭐를 공통경비로 쓴다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이런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노인경로당의 어떤 공통경비로 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일일이 그 사람들의 자격 같은 거를
장계자위원
아니오,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개인적으로 경로당 회장 이름으로 입금은 시키지만 거기에 일하시는 분 명단이 올라가서 결국은 그분이 이걸 가지고 가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존에 했던 분들이 왜 회장이 그 일을 하냐라고 이의제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경로당마다 굉장히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집행만 하실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분쟁 잘 파악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지원과에도 알아보니까 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종사를 못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공통경비로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경로당 회장님 이름으로 입금을 시켜서 경로당의 공통경비로 쓰는 걸로 알고 계시네요? 그게 아니에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어르신청소년과에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에다가 한번 소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59쪽하고 260쪽에 지금 푸르매어울림공원하고 아파트 열린숲길 조성사업이 구비 미확보로 인해서 시비를 지금 배정을 받지 못한 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몇 대 몇 비율이에요? 1억 8000이면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매칭이 지금 6대 4거든요. 시비가 6, 구비가 4.
장계자위원
어떻게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시비가 6이고요 구비가 4 그렇게 돼있습니다.
장계자위원
60대 40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지금 놀이터시설이라든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순위에도 1순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춰볼 때도 그렇고 아파트 열린숲길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염창동 삼천리아파트 주변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1차, 2차 2년에 걸쳐서 지금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장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 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구비를 미확보 함으로 해서 시비를 배정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의 노력이 부족했던 아닙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그렇게 반영이 안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장계자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이거 지역주민의 염원이고 어울림공원 같은 경우에도 놀이터시설 교체 및 보수는 공동주택지원금 순위에서도 1순위고 하는 걸보면 이걸 뺏길 이유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장려해야 될 사업이고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금액 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다른 사업에서 조금만 좀 줄이거나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면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업은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다 뺏길 이유없다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좀 부족한 사업도 다 통과를 시켜드리고 그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뺏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시에다가 그런 얘기도 그런 사실 했었거든요. 우리가 구비확보가 지금 어렵지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할 테니까 시비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절대로 그건 안된다 그래서 좀 포기했던 사항인데요. 앞으로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특히 앞으로는 이런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과장님들이 애를 좀 많이 써주십시오.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마곡개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희수 마곡개발과장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송희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신창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마곡개발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한상욱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마곡개발과 한상욱 주무관 인사)
황동현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고요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마곡개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