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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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 13쪽에 6급 장기교육자 명단 및 연수 공무원 이동보직 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교육을 받는 목적에 무엇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김혜숙 위원께서 질문하신 교육 목적은 장기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조직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어떤 핵심인재양성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기간이 보통 1년 정도를 보고 있고, 교육경비는 1명당 약 2,7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이 직원들에 대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왔다고 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관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 교육받는 인력이 1년에 한두 명 정도 그래서 그 교육받으신 분들이 그 교육효과를 행정전반에 요소요소에서 발휘가 되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게 가장 큰 목적이지 별도로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이분들이 우리시를 이끌어갈 앞으로의 핵심인재양성 이렇게 봐도 됩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뭐 그런 측면으로 보셔도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1인당 2,750만 원이라는 것은 1회당 아니면……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1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년에……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한번 교육받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지금 2008년도∼2012년까지 보면 어떤 분들은 6회 정도 갔다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1회, 이렇게 갔다 온 것은 이것은 그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어서 이렇게 가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대부분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횟수에 편차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인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횟수의 편차는 아닌 것 같고요. 자료에 보면 그분이 교육을 받고 온 이후에 보직 경로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직인데 이렇게 한분이 교육받는 횟수가 많아도 상관없는 것인지, 별상관은 없다는 것인지……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한 분당에 1회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시의 변화, 이런 것들 그리고 시책 같은 것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왜냐하면 연수가시면 또 다른시의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오시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 시책이나 접목시킨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런 교육을 갔다 오신 분 특별하게 접목사례를 이렇게 챙겨본 적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런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본인의 어떤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험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간 것인지 우리시에서 2,750만 원이라는 이게 시비가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비를 들여서 교육을 했다 그러면 우리시에 어떤 시책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시에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의원님 하시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교육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많은 조직 중에서 그 가는 것은 개인이지만 그 개인이 가서 업무를 연찬하고 다른 곳에가서 벤치마킹하고 새로운 어떤 업무의 창의적인 부분을 본인이 배워와 가지고 자기가 맡은 요소요소에서 전체의 파생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서 어떤 특별한 뭔가를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내고 그래야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 교육 갔다 오신분이 교육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맡은 업무에 의해서 그 1년 동안 교육 받은게 아마도 자기가 맡은 업무에서는 효과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만약에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의 목적은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맞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것은 관리자가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그냥 내 자비로 갔다 왔다 그러면 글쎄요? 그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시비로 다녀오셨으면 제 생각에는 보직도 조금 본인에 어떤 교육받은 것들을 접목할 수 있고 또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보직에 좀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장기교육이라 하는 부분에서 그 분들이 신청을 해서 장기교육을 본인들이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특별한 보직을 챙겨준다고 하는 것은 조직전체에서는 조금 맞지않다. 그리고 그 교육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떤 전문적인 분야, 전문교육이 아니고 공직자로서의 평소에 근무하면서 해야 될 행정의 전반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특별한 특수교육이나 목적교육이 아니고 단지 그분들이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와서 새로운 문물이라든가 새로운 시책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포괄적인 교육이지 어떤 전문적으로 영어회화라든가 기술에 대한 집약적인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게 조금 어렵고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교육을 계속할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십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이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계속하면 지금과 같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속 가실 것인지 아니면 또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생각해서 이분들 관리를 따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변화에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지 그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을 특별 관리하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에게 교육받고 오신 분들에게 그런 어떤 과제를 주어서 교육의 성과를 나타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오늘 지적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 갔다 오신 분들한테 의향을 물어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2,750만 원을 1인당 드려서 장기교육을 받게 한다. 그러면 일단은 그 분이 교육을 받으러 간 동안은 그분이 맡고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게까지 해서 교육을 받고 왔으면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새로운 시책발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과제를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다른 기대효과를 가져야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을 통해서 교육기간동안 받은 학습과 체험, 여러 가지 다른 시의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류를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핵심리더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료를 요구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여기까지하고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행정 1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구늘리기 추진시책 위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월 30일자 현재 우리 동해시 인구는 얼마입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94,364명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94,364명, 95,000명에서 붕괴되었네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왜 우리 동해시 인구가 준다고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됩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우리 동해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생활을 개선 먹고살기 위해서 찾아 가는게 본성이라고 그러면 동해시는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서는 최근 시의 추세로 봐서 중요하다하는 교육문화환경이 다른데 비해서는 그렇게 풍족하고 충족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께서 제일 큰 요인은 일자리 부족과 교육문화부분이 조금 다른 타시‧군에 비하면 좀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된데도 불구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의 인구가 준다는 것은 지금현재 우리 동해시에서 아홉가지의 지원 사항을 갖다가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이 인구의 큰 요인을 제가 뒤의 분석표를 봤을 때 우선 우리가 정주하고 싶은 동해시의 머물고 싶고 정주하고 싶은 곳이 내가 이곳에서 근무했던 곳에서 여기에서 내가 정주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안주하고 싶은 분위기 상태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내역을 봤을 때 그 묵호 쪽에 이렇게 보면 계속 줄어들었어요? 이랬을 때에는 어업인 관계 조금 어업을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불황을 겪다보니까 이게 좀 그쪽 지역에 묵호동 인구가 좀 줄어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홍봉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보면 우리시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요인 중에 어업인 인구가 준다는 부분은 정확하게 보신 부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통계로 관리하는 현황으로 봐서는 1980년도에 시개청 당시에는 어가 인구가 한 9,100명 거의 1만 명에 육박했는데 2010년에는 통계자료를 보면 한 84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구가 감소한게 한 8,000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시 전체에 인구증가해가지고 총괄하는 총계적으로 감소한 부분 중에서 어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 통계로 봤을 때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가 한창 늘어날 때에는 예를들면 창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일 작은 학교가 되었잖아요? 그런 상태를 봤을 때 우리시도 어민인구가 떠나야 된다는 그 요인도 큰 작용이 되었지만 그 반면에 일자리 창출에 우리가 공단도 들어와 있고 현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큰 실적은 지금 현재 상황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육안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제1함대하고 한중대학교 학생들 여기에 모든해택을 주면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그래도 일조를 해달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혜택도 있지만 지금현재 그런 상태가 지금 불과 얼마 %를 따진다면 굉장히 열악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우리 동해시가 어떤 일정한 인구 1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한 부서, 한 지역, 한 업무가 아니고 시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데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분위기로 봐서 북평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도 큰 효과를 못보고 있는, 시민들로 봐서는 가시적인 효과를 못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묵호항재개발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개발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묵호항재개발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 이것이 저희들 행정적으로 봐도 저희 공무원들이 봐도 꼭 성공이 돼서 어느 정도 우리 동해시가 일정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점에 도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제1함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분기말 기준 95,000명 사수를 위해서 제1함대 사령관님도 직접 나서가지고 현장에 까지 오셔가지고 함대에 근무하는 분들의 전입을 독려를 하는 것까지 상당히 고맙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94,364명도 유지 한 것도 근본적으로 이번 분기에 제1함대사에서 약 450명이 정도가 전입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정도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1함대사하고 한중대는 인구유입대책의 장기적인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단기적인 일시적인 방법이지만 그나마도 저희들은 시급한 상황이니까 한중대라든가 제1함대사령부에 대해서도 가서 유입책을 요구하고 있고 홍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내용에서 과연 우리시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단순한 예는 우리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유입되려면 시 전체행정이 어떤 조화롭고 발전적인 행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성과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과장님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그 제출 자료에 보면 대학생 포인트 장학금으로 한중대와 제1함대사령부가 협약체결을 했는데 한중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학생 포인트 장학금 밖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 어떤 이런 부분들이 대학생들을 더 유입해서 우리 인구에 주소지를 이전해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면 이외에 다른 방향은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인구를 유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어떤 장기적인 대책보다도 단기적인 대책으로 시급한 상황이니까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시책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차없이 도입을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우리시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교육행정이 조금 열악하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그 교육행정이 열악하다는 부분은 어찌보면 초‧중‧고를 한다면 우리가 초‧중‧고를 본다면 인근에 강릉의 문화교실이 발전 돼있어서 소문나 있는 시 보다도 우리 동해시도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초‧중‧고를 봤을 때는 정주하고 싶은 젊은 어머님들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있지만 대학생들의 인구유입에 큰 차이가 편차가 조금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중대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몰려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인구 유입에 대한 변동사항이 굉장히 편차가 크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중대 학생들이 이쪽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거주지로 이동해서 끝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정주여건을 만들어 준다 이러면 변동사항에서 조금 편차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다 이러면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인구를 이렇게 하시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중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시에 지역경제에 뒷받침하고 있는 큰 기반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중대가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들 행정에서도 이러한 손 놓고 있다기보다는 이것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하면 한중대가 존속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립대학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지원해 줬던 부분 그리고 구성원들의 어떤 생각, 그 다음 구성원들이 살고자 하는 의지, 그 종합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내부적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발 빠르게 좀 더 많은 구상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고 담당소관부서 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위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웃이라든가 해서 한분이라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이 지역에 정주하고 싶고 이쪽에 모든 부분들이 행정에서 하는 조화롭고 발전적인 성과의 모습을 육안으로 봤을때에는 누구나 스스로 이 지역에 정주하고 싶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홍봉자 위원님께서 우리 동해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동해시는 좀 더 개선해야 될 것들이 조금 전에 답변 중에도 많이 말씀은 하셨는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항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동해시를 감싸고 있는 여건들을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삼척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형태를 보면 우리 동해시는 그러한 기업유치보다는 정주환경에 더 신경을 쓴다면 그분들의 어떤 문화와 교육과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만족감을 준다면 우리가 정주환경을 갖춰가면서 인구 유입을 늘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2억 3,000만 원 정도를 들여가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만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쩌면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생겨날 때 그 인구가 얼마였나면 12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55,000명, 5만 명 정도로 내려 앉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정주환경과 이런 것 들이 살 수 없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인근에 삼척에 동해로 오게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표본삼아서 우리 동해시도 사람들이 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도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번 작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알차고 계획적으로 이 도시를 꾸며 놓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인구유입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김도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까 홍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강릉하고 삼척,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들도 그럴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보시는 부분이 어떻게보면 강릉‧동해‧삼척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나란히 있으면서도 대외적인 변화라든가 지역개발에 가시적인 보이는 부분은 강릉과 삼척은 상당히 많은데 동해시는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저희들이 행정에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그전에 강릉과 삼척이 약간 침체될 때에는 또 동해가 가시적으로 상당히 개발에 선두주자로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아까 김도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시가 어떤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어떤 일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그러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시의 개발지향적인 정책도 이제는 어떤 한계가 왔지 않느냐 물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무엇을 하려고 해도 땅이 없다 땅이 없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시 여건에 맞게끔 이제는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유치했던 기업, 지금까지 우리가 닦아놨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 뭐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지금하는 묵호항 재개발하고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에 따른 어떤 이것이 우리시의 마지막 개발의 그림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어떤 시민들이 살기좋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주여건하고 조화롭게 엮어 가는게 이제 우리시 행정의 마지막 과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계시면 그때그때 해주시면 행정에서 접목시켜가지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동해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어쨌든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동해시도 이제는 우리가 시정지표2020이라는게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주변환경 변화와 또 우리시 내부의 변화들로 인해가지고 사업의 목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아직까지 수정할 부분은 없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가 보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발표와 그다음에 강원도 종합적인 개발에 의한 지표로 거기에 우리 시정목표가 같이 가는 방향이지요? 거기에서 모태로 해서 우리 시정 방향을 정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아직까지 혜택을 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지표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저는 11쪽에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할 극대화와 추진현황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활성화로 인해가지고 동해시 행정이 보탬이 되는 것들이 주로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도 2000년 초에 아마도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주민들의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 보면 한 17∼18년쯤 지났는데 아직 정부에서 보는 단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강화를 위해서 각종 세미나라든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을 해서 하는 게 자기 생업하고 자기 생활하고의 한계가 너무 멀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개편해가지고 주민자치회라는데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게 활성화 정착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데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부분도 도입에 대해서는 약간 난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라든가 이분들이 지방행정이라든가 주민들에 기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 지역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은 확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어쨌든 그러한 걸로 인해서 일정부분 크지는 않습니다만 시정참여에도 같이 도움을 많이 주고 그렇게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고 생각의 높이가 많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2013년 7월부터 2014년도까지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을 하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어떤 차이점은?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그게 하면은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기능적인 면을 본다면 현재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기능 정도로만 자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동장에 의해서 그 운영에 따른 재원조달은 읍‧면‧동이나 행정기관에서 지원금으로 해서 운영하는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시도하고자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한단계 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위원회는 동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의 선정은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도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옆에서 자문이라든가 서포트하는 격인데 주민자치회는 위탁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치위원회보다도 조금 규모가 크고 범위도 넓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자치회가 된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현재 자치위원회는 재원을 시에서 자치단체장이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습니까? 그런데 자치회는 전혀 행정기관에서 재원이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재원을 조달해서 운영하는게 주민자치회 기능이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새로 생기는 자치회하고는 그 근본적인 운영방법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운영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어쨌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대응이나 거기에 대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시범운영하고 그다음에는 201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공고를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또한 이런 쪽으로 해서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보는 시각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동해시가 전국에서 시범을 해가지고 아직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50% 밖에 안되고, 그리고 나머지 50%는 아직도 옛날의 읍‧면‧동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시대적인 변화에 맞게끔 가는 것으로 시각이 맞았는데, 최근에 와서 사회복지분야의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읍면동 기능을 죽여가지고 주민들이 자치회 쪽으로 넘겨 뒀더니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사회복지분야가 취약분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를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자치회 개념도 저희들이 봐서는 현재 각도마다 시범실시 지역을 했는데 저희들은 시범지역에서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현재 고성군 간성읍하고, 인제군 인제읍이 현재 시범실시지역으로 해서 지금 시범으로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법상이라든가 위의 지침상으로 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5년 이후에는 전면 시행확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시책도 정착이 될지 안될지는 2014년, 2015년까지 가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우리가 움직임이 정책이 또 그렇게 움직여진다면 지방자치에서는 또 큰 권한이 없는 한 또한 따라 가야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또한 아마 주민자치위원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내용도 면밀히 잘 알고 계실겁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한 미래에 다가올 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우선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기획예산담당관 사무감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리라 보고 어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서 감사내용이 보통교부세 129억 원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직 최기준 과장께서 이 부서에 오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근무를 하셨기에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인수인계 되었으리라 보고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인수인계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아울러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까지 제가 거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애서 그냥 업무만 인수인계해 줬거든요. 나중에 최장락 담당관님하고 혹시 의논할 시간이 된다면 충분히 국․도비를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아까 김도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홍봉자 위원님께서도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3년동안 충분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삼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 시정방향을 보시면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을 통해서 수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2020년 보시면 인구가 시정목표에 2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해시가 개청이래 33년을 지나오면서 인구가 5만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33년 동안 5만 명이 감소된 이 시점에서 7년 후에 20만 명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현 시점에 와서는……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일단 그것은 계획이니까 충분히 그 얘기는 계획은 계획대로 가자, 일단은 계획으로 넘겨 놓겠습니다. 계획이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지켜보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감소이유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부서 요구 자료에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에 보시면 2010, 2011, 2012 혹시 별다른 변동이 있었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특별하게 변수는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시책 중에……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시책 중에 단지 2010하고 2011, 2012 오면서 현재는 전입세대에 혜택을 주는 것하고 대학생들하고 전역군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 변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계시다가 옮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참 답답하다고 많이 느끼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결론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인구는 계속 주는 상태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은 3년 동안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네 제가 서두없이 말씀드릴게요? 그때그때 답을 해주세요. 지금 어업인구가 제일 많이 준다고 했는데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보십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대충 있잖습니까? 지금 어떤 배든가, 어떤 어장이든가……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성모

정성모위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평균연령이 얼마나 되십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아마도 제가 다니면서 봐서는 고령되시는 분들이……

성모

정성모위원

고령입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성모

정성모위원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답을 한 번드려보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작년 1년 동안에 인구증감 계수가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0세∼20세, 21세∼40세, 41세∼60세, 61세∼80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60세다 그러면 41세∼80세까지 인구증감에 보시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젊은층이 올라오는 부분에 비하면 고령인구는 점차 급속하게 느는 형국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고령이 느는 것하고 우리 동해시 인구가 증가되느냐, 감소되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고령화가 느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동해시 전체 인구 증가되는 부분은 이것하고는……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이것만 말씀하세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보시면 41세∼80세 까지가 190명이 늘었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업에 종사한다고 그러면 어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이 어업에……

성모

정성모위원

어업에 60세라면……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60세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동해시의 인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동해시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되는 분들이 줄었다 하셨잖아요? 그 줄어든 분들이 타 도시로 간 것이 아니고 동해시에 삽니다.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동해시 인구유입하고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맞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일자리창출, 교육문화,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하나 짚어가는 겁니다. 그걸 짚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과 설명만 부탁드리면돼요. 지금 우리시에서 정말로 인구 유입정책을 하고자하는 노력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 동해시도 전국에 자치단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참 어려운 것인데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3년 동안 말하는 게 참 우리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획기적으로 해서 차후에는 정말로 인식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이런 얘기를 안 하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물어봤지만 3년 동안 그 시책이 별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올해, 작년에 우리 조례를 바꿔서 2013년도에는 전입장병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도 주고 또 장병들에 대해서 휴가비도 준다, 이게 인구유입정책에 하나로 시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맞지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대해서 작년 2012년에 보시면 2012년도에 아홉가지 정책이 2억 3,980만 원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작년자료에, 그럼 내년에 올해 2013년도에 인구유입 정책에 얼마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냐면 2억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바뀌고 더 추가로 된 것은 문화상품권, 그리고 휴가비, 두 가지가 추가되어서 인구 시책으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시책의 변화가 너무 정체되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기본 방향은 서 있지만 저희들이 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 시책이 어떻게보면 인구를 실질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시책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시책만이라도 안한다고 한다면 그나마도 어떤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저희들의 다른 시‧군에 어떤 나름대로의 정책이나 시책이 있다면 수시로 우리가 검색을 해서 그들보다도 또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안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경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시책을 더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동해시에 와서 살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연구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이건 작년에 김진환 국장님께서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서의 장께서 이것을 제출해서 추진해 왔다는 겁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우리 최기준 과장님께서 또 내년에 인구유입 시책을 또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 놓고 다른부서로 가실 겁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러한 그것은 그렇고요. 우리가 인구 늘리기를 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더 긴박한 부분이 현실에 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때 만 하고 없을 때는 안하고 이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다시 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를 해 봅니다. 그 뒷장 21쪽에 보십시오. 각동 10개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이 자료를 정확하게 살펴보시면 이것을 자료로써 제출했다고 끝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10개동에 인구추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에 인구가 증가된 동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현재 인구가 증가되는 동은 북삼하고 천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의해서……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자료에 의해서요. 인구 증가되는 부분은 북삼하고 천곡 밖에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북삼이 증가되었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이 자료에 말이지요. 2011년도하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료에 의해서……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자료에 의해서 증가된 부분은 천곡동 밖에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좀 헷갈리시는데 이 자료를 보시는데도 인구가 증가되고 감소되는 것을 모르십니까? 자 보시면 증가한 곳이 없습니다. 다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이 자료로 봐서는 다 감소된 것으로……

성모

정성모위원

다 감소되었잖아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것이 더 심각한 부분이에요. 10개동에 우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인구 늘기기 유입정책을 계속 해 왔는데 아까도 2억 3,900만 원, 2억 5,000만 원, 우리가 계속 실행해 왔는데 시 인구는 지금까지 계속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에 안주를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을 제시를 좀 해 보란 말씀입니다. 왜그런가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육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야 할 사업들인데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가 3년∼4년 동안 해온 시책을 가지고 인구가 한명이라도 늘었냐하면 줄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그대로 간다면 돈만 소요 된다는 얘기에요. 맞습니까? 이것이 아직 원인 파악이 안되었다든가 아니면 방법이 틀렸다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방법이 틀렸으면 방법을 바꿔야지요? 원인파악을 한 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확하게 원인 진단하십시오. 우리가 동해시에서 정말 인구 한 명이라도 플러스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검토를 해보시고 과정에서 잘못되었든 결과에서 잘못되었든 간에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과정도 바꾸고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애초에 시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년, 4년, 10년 동안 할 사업인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증가되었다고 한 웃음 쳐 본 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뭐합니까? 저의 작은 목소리가 다 전달되어서 지금 아까 김도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해군 1함대 사령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사병들, 장교들 집집마다 편지를 보내요? 그거 아십니까? 편지를 보내서 주소가 동해시로 안되어 있으면 동해시에서 이런 인구유입 정책을 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들 고생하고 있다 우리 장병들이 주소가 이전이 가능하다면 다 해줘라 이래서 집집마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히려 우리시의 집행부보다 더 열심히 해요. 한번 그런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해 봤습니까? 아니면 감사패를 드려봤어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공감대를……

성모

정성모위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인데, 이웃에서 기관장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해시민들은 나중이라도 그 분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옆에서도 95,000명을 사수하자고 저렇게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책이 올해까지 다 결정이 되어서 오고 있습니다.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이 시책을 바꿔보라는 얘기에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잘못된 것을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차후에 내년에 가서 개선을 하시든가 정책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두 분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다 반복된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2억 5,000만 원, 3억 원 써가면서 인구는 2011년 대비 2012년에 1,900명이 줄었다. 이것은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고, 또한 올해 2013년도에 올해 인구늘리기 정책에서는 어떤 인구 정책이 내년에 가서는 필요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 참 힘듭니다. 그리고 문화‧교육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교육, 지금 내일 당장 뜯어 고칠이유가 없잖습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정말로 교육에 신경 써주신다 그러면 북부에 동해중학교, 동해상업고등하교 거기에 진입로 싹 뜯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정말 즐거운 맘으로 오갑니다. 다시 한 번 나중에 제 얘기가 현실이라 생각하시고 어떤 동네인지 한번 그곳으로 점검을 나가보세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교육여건을 고쳐주는 것이고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말 아까 묵호항 여기가 활성화되어서 정말로 외지에서 동해묵호항에 가서 정말 장사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앞에 보시면 21세∼40세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1,535명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퇴직한 직장인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산업현장에서 뛰어야 할 분들이 여기서 다 떠나갔다는 얘기이거든요? 이 분들을 어떻게 잡아 주느냐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21세∼40세가 1,500명이 빠져나간 것도 왜 나갔는지를 갖다가 원인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아무런 원인 파악도 안되고 대책도 없고 그래 돈만 2억 5,000만 원 맨날 이 아홉가지 똑 같은 겁니다. 바꿔봐야 아까 말한대로 문화상품권, 휴가비, 그 분 군인들은 그대로 있어요? 주소지만 없을 뿐이지 다 있어요? 맞지요? 다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주시고 내년에 거기에 대한 다른 방향을 틀 수 있는 시책을 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요지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이한 시책으로는 안된다. 그래서 좀 특별한 시책을 강구하시라고 지적하셨고, 두 번째는 어떤 다 알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문화교육 시책만으로는 안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모티브를 정해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인구 유출이 많이 된다고 하는 20∼40세의 유출 원인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신 부분,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된 그것은 없습니다만 20∼40세까지 유출되는 원인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별한 시책보다도 우리 정책적인 방향에서 그들을 잡아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이 부분도 지적하신 부분을 포괄적으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 시책에 반영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참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또 결과에서 보면 항상 우리가 쉬운 예로 다 풀고, 주고, 쓰고 결과는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모든 업무에 서로 협력하는 부서가 되어 주시고 또 내 일 말고 이번에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겪어 보니까 6개 부서를 찾아가서 다 해야만 어떤 하나의 사업이 되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것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원스톱 해결하는 게 나오잖습니까? 그리고 동해시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장님들 머리 맞대고 정말로 인구 늘리기에 서로 도와 줄 것이 없느냐고 한번 의논해서 하세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투자유치지원과도 있고 많잖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의 장께서 정말로 우리 현황이 이러니까 대책을 강구해 보자고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좀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해시가 살 길은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체 유치를 해서 인구가 늘어야지만 그 지역이 정말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 말에 인구하고 올 6월 인구가 거의 비슷하게 가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인구가 줄은 부분을 2013년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한 550명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늘 것 같으면 기업체가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뿐만 아니라 동해시민들이 상당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돼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늘 발족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 관계, 조직관계를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모릅니다. 그러면 모든 시스템 자체가 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대다수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스템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섹터를 가지고 있는 집을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더라도 모든 시스템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인원배치라든가 대략 60여명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이 파견공무원으로 해서 5급 포함해서 3명이 가있고, 강릉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5급 포함해서 총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60 몇 명 중에서 6명이 관련 시군에서 가있고 나머지 부분이 전문가가 몇 분이 오셨고, 그 다음에 도에서 몇 분이 오셨고 그런 부분을 아는대로 다는 모르실수 있으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왜그런가하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어놓고 도 인사만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네,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조직은 도청. 외청,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조직원들은 도청 소속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2국 5개과 62명 정원을 승인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동해시에 파견 내려와 있는 직원들은 40여명 정도, 나머지 20여명은 투자2과로써 지금 강원도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 근교에 있으면서 그 수도권과 연계되는 그런 기업들 상담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동해에 와 있으면 그 시간 관계상 그렇게 현지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동해 3명, 강릉에 3명 그 6명이 지금 파견을 7월 5일자로 갔습니다. 그리고 민간은 청경만 현재 되어있고, 거기 조직표에 보면 옴브즈만인가 외국 전문가가 있는데 그 분은 아직 영입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제자유구역청 구역에 있는 모든 인‧허가 업무들은 저희가 310가지가 되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현재 인수인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하시리라 믿고요. 아마 그런데 따른 민원들이 많이 생기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가면서 시민들이 이해를 해 줘야할 것 같고, 저희도 기회가 닿으면 특히나 파견나가 있는 직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파견을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지역협력간의 형태이고 해서 시민들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 또 시하고의 관계 그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혼란이 있겠습니다만 좀 지나면 시민들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정리를… …

기하

김기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모든 업무 자체가 도에서 운영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3명이 일하는 직원이 그 지역에 파견되어 가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 3명이라는 직원이 각 부서에서 얼마나 전문가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그 인원으로 해서 우리 동해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전체라기보다 사안이 생길 때 마다 그분들이 하다가면 시청하고 연계가 되니까 자기들이 다 못하게 되면 시 본청에 관련된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모든 업무자체를 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업무협조가 잘 되겠습니까? 왜그런가하면 조금 전에 40여명은 여기에 파견되어 있고 나머지 20명은 도나 그 인근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얼마는 안되었지만 지금 가시적으로 3년 이내에 어느 정도 외자유치가 안되면 지금 문제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말 과연 공무원님들이라고해서 다 모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공무원들 위주로 편중이 되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인원이 더 증가가 되겠지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아마 그 기업유치를 하는 투자유치가 1, 2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1, 2과에서 그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또 기업유치가 성과가 나타나게 되다보면 현재 실질적인 개청은 오늘 하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 오늘 오셔서 본격적인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흘러야만 그런 성과가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성과를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외람되게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문순 도지사님이 기업유치를 하러 경제자유구역청이 된 후에 외국에 출장을 갔다 오신 일이 있습니까?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제가 여기서 지사님 활동사항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난 번 강릉에 있던 동북아 GTI박람회 그런 대회에서 한상회장이래서 미국도 그런 경제구역청에 기업유치를 해 달라는 말씀은 했다는 언론을 보도로 들을 뿐이지 기타 자세한 사항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들은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보면 도청 직원이냐 그 기간에 있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동해시민들이고 강원도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또 문제가 되잖습니까? 지금보면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산, 진해쪽에만 좀 활성화되고,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답보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인원이 증가가 된다면 인근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셔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제가 그런 부분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인구가 상당히 답보상태입니다. 계속 줄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서 아파트하고 원룸이 생김으로써 많이 인구가 작년대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을 뭔가 다르게 다른 자치단체보다 색다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삼척이고 강릉이고 보면 겨울에는 정말 동해시가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그럼 이런 천혜의 지리적인 여건을 다른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정주여건을 만드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원남부하나원이 지금 여기있잖습니까? 탈북자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북한이탈 주민들 숙소를 유치를 해보시면 안되겠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번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들 숙소유치 말이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질문하셔 가지고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들의 관리를 통일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하나라도 유치한다면 좋겠지만……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매년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잖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배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국비신청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국비신청을 하셔가지고 정주여건을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좀 만들어서 그러면 그 지역이 들어옴으로써 또 북한의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들면 충분하게 그분들도 이쪽으로 오시면 인구도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도 제공해 주잖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남해 쪽에 가면 독일에 계시던 광부들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 하고 지역을 만들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예인들이나 가수들 그런 부분도 한번 지역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예산이야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유명한 사람들 좀 유치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거주지역 단지를 만드는 것도 국비신청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답게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총괄 행정지원과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26쪽, 27쪽에 단체들 사회보조단체들 이걸 다 해달라는데 이걸 8개 밖에 안써놨습니까? 8단체……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만 관리하는 것만… …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관리 안하는 것은 누가 하는데……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해당되는 부서가……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조해주는 단체들이 이 것 말고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이것은 국비가 나오는 단체들이지요? 국비‧도비 이러는 것은……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대부분 사회단체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총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총괄해서 하면……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한……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데 해도 총괄해서 들어오잖아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제가 말씀을……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총괄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8개만 행정지원과에서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여기보면 국‧도비 우리 지방비에서도 시비에도 많이 나간데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데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러지 않는데도 시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도 많거든요? 자체부담도 좀 하시고 그래야 하는데…… 정말 예산을 안달라 하고도 우리 농민주부대학 같은데도 벌써 몇 십 년 동안 그대로 해왔는데 여러 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되었거든요. 그건 어디서 관할하는 겁니까? 그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다 안올라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관리를 다 관리하는 건 아니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부서에서 맡은데만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질문이 묘하게 돌아가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느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되나요? 총괄해서 받아야 하는데, 부서마다 다 다닐 수 없잖아,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자료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지금 51개 단체 78개 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까지 해가지고 홍순만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되셨잖아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해당과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순만

홍순만위원

뭐……

상화

심상화위원장

지금 현재 과만……

순만

홍순만위원

여러 과가 많으니까 한 국에서……

상화

심상화위원장

통합해서 주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내가 왔을 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과도 있는 것을 같이해서 해달라고 전화 왔더라고 감사에 올린다고 하여튼 50 몇 개 단체를 좀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인구 늘리기 18쪽에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인구가 94,300 몇 명인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94,364명.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6월 30일 현재.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 조금 전에 해군사령부에 2억 얼마씩 1년에 나간다고 그랬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있는 인구를 안 빠지게 제대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는 회사를 가지고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오는 회사를 기업이 들어오는 회사를 막아버리는 이런 정도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있는 회사도 지금 올봄에 그랬을 거야, 동부 같은 경우, 기업이 들어오는 회사를 우리가 북평공단이 왜 있어요? 그런 공단에 회사가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찬‧반해서 반기를 드는 식으로 이런 얘기를 이런 식을 했다고……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동부……

순만

홍순만위원

동부메탈 같은 경우, 동부발전소. 여러 번 자꾸 많이 써먹는데 동부발전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 들어오면 인구가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는 지금 반대를 해서 결국 못 들어왔잖아요? 찬‧반 해가지고……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게 시에서 반대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지역에 대단위 어떤 그런 게 들어 왔을 때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시가 나서가지고 반대를 하고 그거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찬성, 반대인데 시에서 거기에 떡하니 서가지고 그래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안되지 유치원학생도 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게 뭐 바람 잡는 식으로 그렇게 잡고 말이야 내가 봐서는 그렇는데 내가 투표하러 가서도 그렇는데, 그럼 칸이라도 해놓고 해놨어야지 이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떡 서있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인구 같은 것도 한중대 같은 경우도 3년 해서 30억 원을 줬는데 인구가 장학금 받으면 왔다가 금방 이전하고 그런 식도 있는데 우리 동해시 돈이 어디 동해시가 봉입니까? 알고 계세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학생이 장학금 받으러 와서 받고, 2학기때에는 가고 이런 식도 되는데 지금 인구가 어떻게 늘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있는인구도 그렇고 뭔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행정절차가 복잡하다고 동해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완화시켜서 하시면 좋은데 동해하고 삼척은 다른 시입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를 많이하더라도 완화 안되고 껄끄럽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물론 행정지원국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되서 그런 얘기한 적도 있는데 우선 공단이 있으면 공단을 유입시켜야 되는데 그걸 해놓고 공단이 여기에 옵니까? 임동 같은 경우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되어서 다른 기업들이 안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경제자유구역 해놓으면 뭐하느냐고,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 총괄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는 부서에서 인구 유입을 해야 된다는 일자리 창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업이 맞는데, 그 기업이라고 해서 그 기업이 들어올 때에는 우리지역의 여건과 상황과 모든 게 맞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안 맞는 걸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분이 여기에 와서 자기 욕구라든가 충족에 맞게끔 요구를 했다고 해서 시가 다 들어줄 수는 없다보니까 그런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걸로 해서 아마 안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요. 그런 중앙에서 다 알기 때문에 기업을 안준다고요. 기업보조금을 줍니까? 그것도 지휘부가 책임이 있다고요.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지휘부도 전체 다 책임이 있다고요.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질 사람이 있습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산 같은 관계, 내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국장님, 얘기하실 것이 있습니까?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감을 못잡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기업을, 우리가 북평산업단지를 해 놨잖아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벌써 20년 가까이 해 놨는데 임동 식으로 기업을 유치했는데 그 돈을 김학기 시장이 돈을 받았잖아요? 그게 중앙에 모든 게 다 걸쳐서 넘어 갔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알아 본 결과 북평공단을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그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도자가 기업에 그렇게 받으니까 그 위에서 해줍니까, 안해주지.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도나 지금 다 그래요. 중앙에서나 도나 다 기업에 받았다는 걸 받아서 구속이 되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 기업을 해주면 뭐하냐 이거에요. 기업을 해주면 또 저런 일을 또 받고, 도에서도 책임을 다 질 사람이 없다고 도에서도 없어 그래 기업유치를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국비, 도비를 시비를, 시비를 놔두고도 도비를 그 책임이 하나도 없던데 몇 년 동안 걸쳐봐도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도에 계셨으니까? 이래서는 안되지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윗물이 나쁘지 아랫물이 맑을 수가 없잖아 가슴이 아프겠지 그리고 12쪽에 보면 지방행정체제개편 작년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작년 9월에 그 자리에서 김진환과장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국장도 계셨을거예요. 9월에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서류가 있는데 12월에 가서 왔잖아요? 앞으로 체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해‧삼척‧태백 통합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시든가, 국장님이 얘기하시든가 과장님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무슨뜻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사항은 현재 박근혜대통령 정부에서는 상당히 조금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주민들 자의에 의해서 신청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했는데 지금은 약간 신중하게 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았고, 조금 전에 질문은 안 넣었어요. 위원장님 몇 가지만 제가 드릴게요.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직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 계셨고 했는데 조선방송개국기념 드라마 촬영 1억 5천만 원을 선 지불했다는 것이 사실이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어느……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에 조선방송개국, 어제 얘기했는데… …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건 홍보감사담당관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보감사담당관인데 전에 예산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상화

심상화위원장

(앉아서 청취불능)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못한다 그런 얘기 입니까? 내가 집에 가서 서류를 찾아보니 나왔는데 이 시의회 동의없이 한다는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예산편성권자는 자치단체장으로서 관련법령 조례 규칙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권한 또한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예산을 그 정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소정의 절차에 의해 집행이 되어야만 하고 만일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단체장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조선방송도 그렇겠지만 조금 전에 129억 원 거기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은 아실 것 아니에요? 전 기획예산담당관이 이었으니 아실 것 아니에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건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은 알아도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맞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뭘, 확인해 봐요. 129억 원이 엄연히 나와 있는데 뭘 확인해봐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면 되지. 이건 회계과이지만 보조 내역관계도 그렇는데 이것도 총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보수, 네 여기 질문에는 안 넣었는데……

상화

심상화위원장

보수는 담당과가 회계과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회계과인데,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문하면 되겠네요? 국장님, 제가 작년 12월 5일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4,0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지불이 이것이 법적으로 자치법에 되어 있더라도 도의라는 게 있잖습니까? 이 시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법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뭐가 4,000만 원이라고 말씀 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아, 전 시장 보수관계……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는 현행법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저의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얘길 해 본적이 있습니까?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 면회를 가서 출장을 가서 면회를 해서……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면회할 때라도 법에 있는 것을 하는데 굳이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지?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말씀 안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 드려보셨어요? 시장면회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네, 다녀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 뭐라고 합디까?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보수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말씀 안 드렸다니까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 말은 안 드렸다는 얘기에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사퇴도 안하고 계속 그렇게 끝까지 하신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그런 것도 얘기를 안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들었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못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법정까지 가셨잖아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법정에서는 그런 얘기 안나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하지만 그런 얘기는 오고가고 할 수가 있지.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개인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 신상이 됩니까? 동해 10만 대표자 지도자 분인데 얘기도 할 수가 있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 동해시가 이 지도자가 한분이 저렇게 되는 바람에 시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민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리고 25쪽 장학금에 대해서 이것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나왔으니까, 2010년도∼2013년도까지 장학금을 낸 자료를 제출해 줄 수가 있지요? 2010년도부터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까지 자료 제출 할 수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받은 사람들 내역 말이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네, 상당히 많을텐데 그 전에 말고……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2010년도∼2012년도까지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2013년 상반기까지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반기까지……

순만

홍순만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질문한 것은 물론 보조 몇 가지입니다. 인구 늘리기와의 관계를 참고를 해서 잘하도록 해주시고 국장님도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명쾌한 답은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계실 때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잘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해서, 질문한 게 틀렸습니까? 국장님, 질문한 자체가 틀렸습니까?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틀렸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총괄부서장이시고, 지휘부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알아 봐야 될 일인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안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직무유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직무유기는 어떤 것을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국장할 일이 있고, 과장이 할 일이 또 있잖아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제가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서 시비조로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으로 종합해서 말한 거예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다가 방향이 아닌 것도 핵심내용을 하다보면 다른 과도 혹시 질의할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이 과장님들이 다 파악을 못하시면 담당님들이 더 자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보충답변을 해 주시든가 이렇게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행정 28쪽을 보고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담당님들도 와계시고 그런데 아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 아시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이렇게 되면 과도 당연하겠지만 전반적인 운영이 어떻게 되냐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최소한 몇 개 단체에 몇 개 사업에 예산은 얼마이고, 그 정도는 파악을 해오셔야지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시는데 시간적으로 흐름이 우리가 질의가 있다 보니 못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그러면 그것도 다른 분들이 보게되면 정말 몰라서 말씀을 안하시는 줄 알잖아요? 그런 것도 꼭 좀 해 주시고요. 행정 26쪽이나 27쪽에 보게되면 이 사업명이 새마을지회를 총괄 담당하시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리고 여기 자총도 8개 단체만 합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그 사업이 2012년도에 사업을 5개 사업만 했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이건 아마도 인제 대단위로 분류해서 묶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세부사항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5개 사업 안하셨지요? 더 했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리고 한국자총도 5개 사업 말고 더 했잖아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여기 들어가면 세부사항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아니 세부사항이 그렇게 나올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자꾸 새마을 얘기하니까 그렇는데 다른 밑에 것으로 얘기를 하지요. 새마을도 있고, 자총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재향군인회에서부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다른 사업은 다 예전사업이랑 같아요? 그런데 3개 단체는 사업이 예전에는 10개, 9개, 8개 이 정도로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왜그런가하면 보조금 지급이 사업명으로 항목별로 나가잖아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이중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간략하게 이 자료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다음부터 보조금 지급현황 자료를 요구하시면 페이지가 더 하더라도 아니면 따로 부록을 만들어서 하시더라도 좀 사업명을 다 넣어 주셔야 돼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틀리지만 2011, 2012 이래가지고 4억에서 8억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나중에 정산서를 받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래가지고 정산서가 정말 잘 못했어요. 지적사항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15개 단체의 정산서인데 아까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렇게 붙혀 봤어요. 사업이 10개를 하게되면 6개가 지적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6개가 아니라 어느 곳은 10개 사업하면 8개, 8개 사업하면 6개 사업 정산서가 이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이 지적사항은 공무원들이 하셨어요. 잘하신 겁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나 작년이지요. 2011, 2012, 이게 2010년도 것이였으니까, 2009, 2010, 2011년도에는 이걸 지적하지 않았으니까 왜 1년 정도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요? 2012년도 걸 올해 하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2012년도 걸 이 정산서를 보니 대체적으로 양호해요.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그런 단체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뭐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부서도 아마 그 자료를 제가 다 받지를 못해서 지금 확인을 못했지만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앞으로도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다하셨어요.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고 그랬지만 조선방송 이 전결사항이 어디까지 전결입니까? 곧바로 부시장으로 올라가십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순만

홍순만위원

사안에 따르다니……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내용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순만

홍순만위원

조선방송 개국기념 드라마 촬영 이건데, 제목이 홍보감사담당관실이 맞는데 그렇다면 전결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는 얘기냐 이거에요? 시장까지 가는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 그 다음 부시장, 그 다음 시장 가는 거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홍보감사담당관실은 홍보감사담당관하고 부시장님하고 곧바로 올라갑니다. 이쪽 다른 국장하고 거치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어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사실이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문제되면 책임져야 된다고 맞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전결, 전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한번 새로 얘기해봐요. 어디부서 시작하는지 새로 한번 말씀해보시라고……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홍보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결재라인은 담당자 담당, 홍보감사담당관하고 부시장님 막바로 올라갑니다. 부시장님, 시장 이렇게……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행정 23쪽에 주요 현안사항 발생시 여론수렴 갈등관리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그동안에 우리시에 이것 외 에도 여러 가지 지역현안이 많이 있었지만 보면 오히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홍순만위원님께서도 앞에서 동부발전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도 있지만 이러한 현안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큰 단체에 또 단체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참 시의 입장이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김혜숙 위원님께서 난제 중에 난제를 질문하셨는데 지역현안의 어떤 늘 지켜보셨지만 어떤 현안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찬‧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반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찬반이 계층 간의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까지 현안이 발생되면 대부분이 영향권이 있는 지역하고 비영향권 지역하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전체 행정하는데 어떤 부분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부분에 기준점을 두고 행정에서 집행하는 중심선에 가야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부발전소 화력발전소 할 때도 그렇고 우리 또 김도준 위원님이 아킬래스건이 동서화력발전소 건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지역과 비피해지역에 대한 이해관계와 갈등 때문에 행정에서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점은 맞는데 어떤 이런 부분이 너무 장기화되다보니까 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행정에서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점 때문에 함부로 접근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권한대행께서 포괄적으로 그런 안도 지시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만 뭐냐면 갈등조정기구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봐라 그랬는데 그 갈등조정기구라는 부분도 심도있게 해야 될 부분이 또 우리 의회라든가 우리 집행부에 견제기능이라든가 시민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시민대변기관인 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도 보면 그 사회단체들마다 자기의 목적이라든가 단체의 구성목적에 어떤 올인하고 매진했으면 좋겠는데 이래보면 시류에 편승하는 편향되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이고, 그 부분이 어떤 빨리 시민들의 서로간의 반대의견이 조기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이게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나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민심이 갈라져 있고 그런 곤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갈등조정기구가 아마 강원도 내에서도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있어서 이러한 기구로인해 가지고 좀 더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 현안문제의 중심에는 우리시민이 있고 그 지역의 주민이 있다는 게 그거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 여론 수렴하는 것은 그것은 우선이고 원칙이고,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대위기관인 우리의회의 여론수렴이 의견수렴이 우선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좀 제가 5대에도 있었고, 6대에 지금 걸쳐오면서 항상 이게 좀 미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우리 집행부의 생각을 이런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이 현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지만 발생 원인에 들어가 보면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원인이 나오고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제 도차원에서 강릉 저것 때문에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도나 이런데서 한 갈등조정위원회에서도 결론은 뭐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욕구충족이 만족하지 않으면 갈등조정위원은 필요 없더라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의회하고 이번 의회에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약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정말로 제가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좀 더 친밀하고 솔직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언제나 의회가 그 뒷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생했을 때 빠르게 의회하고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회가 조금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을 때 그 후에 의회에다 보고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멀지 않잖아요? 의회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도 들릴 수도 있고, 또 의원 전체의 의견을 듣기 어렵다 그러면 의장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어서 어쨌든 발빠르게 이런 현안문제에 접근을 하고 소통을 해야지 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발생이 됐고, 이 중에서 해결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매끄럽게 잘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일로 오히려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앞서 김혜숙 위원님이 주요 현안사업 발생 여론수렴과 갈등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덧붙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북평쪽에는 발전소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갈등이 생겨나고 단체들 간의 불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서 뭐가 생겼는가하면 시에서 아마 그런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재정위원회를 만들라고 시에서 요구한 것 같은데 그 단체들 끼리에 그것 때문에 아주 갈등이 더 심화되고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혹시 그 재정위원회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모르겠어요. 부서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데서 된 것인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도준

김도준위원

상당히 답변하시기에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민감할 뿐만 아니라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국장님은 아세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북평동 관계는 들어본 것이 없고요. 삼화동 지역에 보니까 그 재정위원회라는게 있더라고요. 쌍용에서 나오는 기금을 마을 번영회라든가 특정단체에 주는게 아니라 그 마을 재정위원회라도 만들어가지고 그런 기금관리를 재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을 삼화동에서 들었습니다. 북평동 얘기는 제가 못들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마 같은 형태인 것 같은데 지금에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우리가 시설관리라든가 재정을 어느 일정부분을 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갈등부분에서 생겨나는 요인들인데요. 우리가 발전소를 애초에 번영회가 찬성을 하고 뭔가 그 협약을 하고 거래를 하다가 그게 잘 안되어 가지고 반대를 하게 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시에서도 어떤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런 발전기금이나 또한 우리 목욕탕이 STX로 인해가지고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관리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게끔 내버려두면 그냥 될텐데, 그걸 가지고 시에서는 이걸 누가 주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재정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재산분할이 이루어 질 것 같은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 들은 시에서 잘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그 지역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안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 삼화동을 말씀드렸는데 삼화동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쌍용에서 나오는 기금을 삼화동 번영회가 주관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정단체가 그런 기금을 좌지우지하다보니까 다른 단체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마을에 공동으로 써야 될 기금들이 특정단체 위주로 좌지우지하다보니까 그런 옆에있는 단체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재정위원회가 그 동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각종 사업을 한다든가 기금을 운영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 그런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그 재정위원회가 동해시의 이런 발전기금을 가지고 재정위원회라는 명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우리 각 동에는 재정을 또 다르게 관리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별도로 단체가 자기를 기금을 조성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면 모르겠는데 그 STX관련된 것은 특정단체를 위한 기금이 아니라고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북평동 주민 전체를 위한 기금을 특정단체가……

도준

김도준위원

특정단체라고하기 보다는 번영회라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번영회가 복지관을 운영하듯이 그렇게 현재 하고……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각 건물마다 재정위원회라는 미명하에 다시 지금부터 다시 그 동에 들어오는 재정들은 전부다 재정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재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분화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평동의 재산을 번영회도 가지고 있고, 재정위원회에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의 북평동 번영회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북평동 전체 사업기금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을 북평동 번영회라는 단체가 대표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그러다보니까 다른 단체들이 특별한 단체가 그 기금을 좌지우지하느냐 라는 옆의 단체들이 불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해가 쌓여있는 부분은 뭐냐면 번영회에서는 시에서 우리들을 터치를 하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런 것을 설득을 시켜 달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오해가 쌓여서 불목하는 경우들을 만들지 말고 시에서 하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잘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충분히 아실 것 같으니까 위원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내용을 아실 것 같으니까요.

도준

김도준위원

국장님보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세무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말씀하시듯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6대에는 이것이 마지막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고맙고요. 늘상 고생하시는 모습에 또 세금 세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은 인정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4쪽에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예탁한 통장의 용도별, 은행별, 이율, 기간, 금액이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는데 어제도 이것이 잠깐 얘기가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 어저께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막대한 시의 자금이 이렇게 은행에 각각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율을 가지고 전담부서인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자금관리를 잘 하시면 하다못해 우리가 어렵게 있는 이웃도 한 푼 보태줄 수 있는 이율을 확보할 수 없지 않았느냐는 얘기로 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 예치된 자금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자료도 있다시피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지만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농업금융채권 세 가지만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밑에 상수도특별회계부터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해당부서에서 각 기금을 관리를 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총괄계수라든가 현황을 보고 했듯이 그 부서에서도 총괄로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렇지요? 부서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현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서 한편에 무슨 얘기인가하면 우리 각 은행에서도 우리 시에 적극적인 홍보내지는 봉사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입니다.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항상 비교되는 관점에서 어느 은행 어느 누구 지점장, 어느 모 지부장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도니까 또 그렇게 우리시에서는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하다못해 시의 모든 금액이 은행에 예치될 때 그렇게 협력이 잘 되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관리현황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 교부세도 못받고 했는데 임동에 대한 90 몇 억이지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임동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경매가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한 8억 원 되었는데 4억 2,000만 원은 법원경매로 해서 받고, 4억 2,000만 원은 시가 받고, 4억 원은 결손처분한 상태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받아야 할 금액이 8억원인데……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국가에서 보조한 것 그런 것들은……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고 지방세만 가지고 애기한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방세만 가지고요. 8억 원에서 그럼 4억 원은 그러면 결손처리 한다는 얘기이지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결손처분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처분했다고요. 우리 고액 체납자 전담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분께서 한분이 전담을 하시나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징수담당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대해가지고는 계속 수시로 전화도하고 하면서 계속 압류예고라든가 체납액에 대해 알려주기 때문에 관리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보면 500만원 이상짜리가 부도난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받을 만한 사람은 얼마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결손처분도 많지만 나중에 물건이 생기면 또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도준

김도준위원

이 결손처리 하기까지는 이게 조치들이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납기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6월말이 납기다 그러면 한 세목이 저희들이 안 낸 분들에게 일단 독촉을 합니다. 독촉고지를 내보내가지고 가산금이 30만 원 미만짜리는 3/100, 30만 원 이상짜리도 붙혀서 하는데 30만 원 이상짜리는 중가산금이 붙는데 그것은 5년 동안 1.2%씩, 75%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때까지도 안낸다면 저희들이 압류예고를 해가지고 압류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압류에 들어가는데 압류할 재산들이 없으면 그때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것은 무 재산이 된다면 그것은 결손처분 하는 것이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결손 처분하는 겁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걸치지 않고 우리가 결손처분하기 전까지 될 수 있으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어떤 시세확충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신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7월 1일자로 징수촉탁제도가 되어있지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도 아마 여기에 같이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전국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국에 똑같이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시가 언제부터이지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7월 1일 부터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7월 1일부터 지금 그럼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건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자동차세만 가지고 했는데 전 세목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자동차세도 전에는 5회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4회 이상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좀 있습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2003년도 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2013년도에 타 기관에서 우리시 영치한 것이 44대에 4,9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하고 우리가 타시‧군 번호판을 영치한 것이 6월말 현재 44대에 5,200만 원 징수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실적이 꽤 괜찮네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그 세무 7쪽에 보면 김영오라는 분이 1998년도에 최초 체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김영오씨……

혜숙

김혜숙위원

계속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아, 김영오 이것은 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02년도 2003년도에도 있고……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이것은 김영오씨는 묵호중앙시장내 건물인데 말입니다. 공매를 넣었는데 지금 공매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공매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중에 자료, 개인하고 법인하고 해서 지금 공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한 몇 건정도 됩니까? 따로 지금 분류가 안됩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지금 들어가 있는 건이 공매가 12건 하고 경매가 28건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걸 공매를 어디 시청 게시판에다 홈페이지에다가……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저희들 강릉 자산관리공사 지사에다가 공매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나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것은 징수담당이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담당

징수담당

김형기 : 징수담당 김형기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압류재산에 대해서만 공매가 가능한데요. 그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면 자산관리공사에 온비드라는 온라인 공매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거기에 접속을 해서 입찰을 해서 매각순서를 받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부동산만 합니까? 자동차는 아니고요.

담당

징수담당

김형기 : 자동차는 저희가 일반업체인 오토마트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전국단위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오토마트라는 곳에다가…… 오토마트하고 우리시하고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형기 : 네, 별도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에게 수수료를 몇 %를 줘야 겠네요?

담당

징수담당

김형기 :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하기 때문에 거기 시행령에 별도의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고요. 오토마트는 저희가 건당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20만 원정도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담당

징수담당

김형기 : 건당 20만 원.

혜숙

김혜숙위원

20만원, 액수에 관계없이 20만 원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형기 : 액수가 매각금액이 20만 원 미만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50%만 지급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희들이 여기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이렇게보면 정말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버젓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습적인 여기 체납건수가 28, 42, 35건, 28 이렇게 52건에 이르는 것도 있고 한데 뭐 앞에 자동차 매매상사 같은경우는 건수가 100단위가 넘는데 이렇게 건수가 많아 질 때까지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같은 것들이 없었는지……

담당

징수담당

김형기 : 지금 자동차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요 대포차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동차는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

담당

징수담당

김형기 :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천곡동에 신동해프라자 그다음에 동해중앙 A마트하고 동해중앙시장이라고 불리는 A마트가 입점해 있는 건물, 그 다음에 발한동쪽에 있는 동해프라자 그 건물인데 저희가 보통 공매를 두 번이상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안되고 있는 건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그냥 선의에 정말 없어서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 외에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끝까지 정말 발본색원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 우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애쓰시는 것 다 알고 있지만 더 이제 이런 것들이 징수가 되어서 지금 아동복지라든가, 노인복지 사회복지기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에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칭찬도 하셨고, 저도 같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열심히, 열심히 세금을 받아서 시에 회계과에다 주는데 계산 부서라든가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못마땅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사항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라도 드리면 위원장님 몇 가 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몇 번 얘기한 얘기이지만 지휘부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조선방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5,000만 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도록 돈을 받아가지고 쓰시는 데가 잘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1차, 2차, 3차해서 돈을 지불했다 말입니다. 죽도록 벌면 뭐합니까? 가정에서 벌면 마누라가 쓰는 씀씀이가 세면 되겠습니까, 똑같이요. 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세무과는 고생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보통교부세 감액내역 전년대비 12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질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된다고 국장님,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조금 미숙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세무과장님, 이것은 세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열심히 벌어서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격연맹, 체육산업과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격연맹에서 3,000만 원을 집행하는 심각한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올해 만 3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가 펑크가 나서 어디로 다 빠졌잖습니까? 그리고 129억 원도 역시 그렇고, 그것은 답변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세무과는 열심히 돈을 받아서 하시는데 쓰는데가 엉뚱한데 썼으니, 이 감사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맙고요,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긴 져야 됩니다. 분명하게 총괄하시는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혼자 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5쪽에 보면 이게 현진에버빌리조트입니까? 이 회사가 전상표회장 그 분이 사장인 그 분입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누구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에버빌리조트라고 현진 두자가 없는데 에버빌리조트가 어떤 리조트입니까? 망상해수욕장……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이것은 망상골프장 업체인데 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골프장 맞지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그것은 부도가 나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망상골프업체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압류를 해 놨는데 어떤 쪽으로 압류를 해 놨습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부동산을 압류해 놨는데요.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 골프장 있는 그쪽에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상당히 시일이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먼저 압류만 먼저 해놓는다고 결정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압류해가지고 안낼 상황에는 공매를 의뢰하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시기가 어떤지 벌써 몇 년이 흘렸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무조건 압류만 하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모르지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압류가 납부를 안하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합의가 들어온 것도 없어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공매절차를 밟아가지고 공매를……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이 회사에서 시하고 합의를 보러 온적이 없어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계시는 기간까지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만 119센터는 마무리가 잘되어 갑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모

정성모위원

애로사항을 설명을 해보세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미리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만 어저께 저희들이 문서를 한 4번 보냈고, 그저께 실제 사장하고 일명 바지사장하고 불러 내려가지고 어저께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안되면 우리 계약부서에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결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28일부터 공사가 중단이 되어있고 이 본사가 일을 개입을 안하고 밑에 있는 다른 분들이 일을 하다보니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임금부분이 좀 맞지를 않습니다. 본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이고, 그리고 실제로 일했던 분은 현재 한 2억 원 정도 지금 체불이 있다고 현재 두 쌍방 간에 교섭과 조율을 하는데 아마 조율부분은 우리가 시 행정에서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압박만 가하고 있고 12일까지 마무리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고……

성모

정성모위원

어떤 12일요? 7월 12일.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7월 12일까지 최후통첩을 지금 어음을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저희들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가지고 선급금 준 부분을 다시 회수를 해서 마무리 공사가 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이렇게 마무리가 안될것이라고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을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본사하고 불러 내리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임금부분에서 우리 회사랑 성호랑 직영하는데 업체에서 전문건설 쪽에 노무쪽으로는 전부다 직영처리를 하면서 또 인부들은 여기 인부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보면 계약서도 없고 무슨 얘기인가하면 직영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직원들도 아니면서 어떤 계약서도 없이……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전에 중간에 우리가 또 임금 해결 하려고 돈도 지불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후에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된 상태이고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실과에서도 힘들다고는 느낍니다. 그렇지만 좀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는 좀 세밀하게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언론에도 나왔고, 여러 문제가 있으면 좀 더 치밀하게 좀 관리를 했으면 쉽지 않았나……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도 변명은 아닙니다만 최선을 현재까지 다 하고……

성모

정성모위원

다 하는거 압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 때문에 시설담당 저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힘든 것은 알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봐서 깔끔하지 못한 게 이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12일까지 이 부분이 기다려서 안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하여간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6쪽에 보시면 대체재산조성내역이 있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저 밑에 세 가지 부곡동 청사부지와 종합사회복지타운하고 충혼탑 주변공원 이 세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진행이 됐던 과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이미 매입이 끝난 상태이고, 부곡동 청사부지는 재작년에 제가 오니까 이미 1필지가 매입이 되어 있었고, 작년도에 나머지 1필지를 다 매입을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청사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부지는 저희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타운은 여기가 총 20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6월까지 총력을 기울여 금년도까지 기울여가지고 2필지가 남았습니다. 다 매입을 하고 그래서 2필지가 사실 협의가 좀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노력은 합니다만 안 될 경우에는 어떤 강제매수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주변은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잘 해주셔가지고 작년도에 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절차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국토관리법에 따라서 승인을 받고 다 그 것을 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관리를 승인을 다 받아서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다 거친 겁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왜냐면 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관리계획을 받기 전에 먼저하는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관리계획만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걸치지 않고……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심의를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고 그 다음부터 남은 필지는 계속 매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쳤습니까? 세 가지 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이 제가 오기 전에 부곡동 것은…… 다 거쳤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다 거쳤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위원회를 보시면 또 관리법에 따라서 혹시 공익사업을 할 경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안 거치고도 할 수 있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 위에 세 가지 중에 그런 사례는 없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 거쳤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뒤에 담당님도 심의위원회의가 열렸을 때 참석을 하셨겠네요? 자료도 있고 그렇지요? 그 세 가지에 대하여 자료제출 좀 받을게요? 어쨌든 간에 전에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도 모든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잘해 주시라고 부탁도 드렸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게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 주시리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9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무리를 잘 좀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과장님 방금 정성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조금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 21쪽 자료에 보시면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공사사업기간이 2012년 6월 29일∼2013년 8월 11일까지 사업기간 이잖아요? 그럼 이 사업기간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맞춰서……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건 사실은 기간이 8월 11일까지 되어 있지만 아마 지금 현재 준공은 다소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기 뒤에 보셨겠지만 지금 비탈면 부분에 천막을 덮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건설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저히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비를 저희가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 한 3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때문에 그 부분을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분이 이달 중으로 발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8월은 지나가야지만 이 부분이 준공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며칠쯤 한 1주일 이상을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9월까지는 최소한 10월이라야 이 부분이 준공이 안되겠나 저희 나름대로 일단은 그렇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분명히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현장점검을 할 때 그때 KBS 기자도 와 있었습니다. 왔을 때 제가 질의했을 때에는 분명히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된다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현장소장이 말씀했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렇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저희는 또 그것을 믿었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공기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두 달, 석 달 더 늦어질텐데 그럼 계약시에 그 늦어질 것에 대한 어떤 패널티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에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가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공사를 지연하거나, 연장을 하든가, 공기가 연장이 되든가 이럴 때에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거기에 따라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뒷부분하고 지금현재 내부적으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특단의 조치로 맨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되면 그때 당시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가 체불임금이 물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때부터는 거기까지 모든 일이 다 끝나버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업체가 맡아서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임금이 밀린 부분이라든가 자기가 체불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하나도 이 사람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사를 당초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재무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 상당히 돈이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듣기에도 이 회사가 단 한건도 실적이 없었던 회사였다 이런 얘기도 들렸었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아닙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건 왜냐면 우리가 적격심사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건 정부방침이 이제 옛날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도산되는 부분, 돈만 선급금 받아먹고 도망가는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적격심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게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당시에 재무구조 같은 것들이 괜찮았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우리가 그때 할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중간에 들어 왔습니다만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엘리시아 넘어오는 도로도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맡아서 하고 있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가 적격 심사에서 단 0.01점이라도 모자라면 그건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러한데 대한 안전장치 같은 것들은 없는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거 외에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이 회사가 아까 조금 전에 임시터미널∼평릉 엘리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그 쪽에도 공사를 맡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공사비를 이쪽에다가 메꾸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쪽도 마무리가 어렵게 되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양쪽 다 지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회사인데 어떻게 시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문서를 오늘도 계약팀에서 발송을 했습니다만 해지라는 게 뭐 능사는 아닌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일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민원이 이야기 될 소지가 많고, 이 분들이 막말로 떼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민원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우리 시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전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도급을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아까 정성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상적인 하도급 계약 체결을 안하고 그 본사와 이쪽에 있는 개인 간의 어떤 계약으로 구두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행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옆에서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시라는 곳이 어쨌든 시민의 재산과 여러 가지 생명과 뭐 그런 것들을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시도 도의적인 어떤 책임을 면할 수 없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다소간의 민원의 소지에서 좀 사실 구설수에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됩니다만 어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책임은 없다 다만 인간적으로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그 돈을 받게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책임을 가지고 논하면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면 참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앞서서 얘기 했듯이 그런 책임들은 아무래도 면피가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 기획예산담당관 때 제가 119안전센터 정확한 예산이 18억 원인가 14억 원인가 이것에대해서……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18억 원입니다. 그것은 국‧도비가 9억 원, 시비가 9억 원 이 들어가 지금 현재 총 18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 MBC방송에서는 18억 원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예결 심의할 때 정성모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은 14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때에는 예산확보가 덜 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보된 예산으로는……

혜숙

김혜숙위원

그거 한번 속기록 한번 보시면……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분명히 그것은 9억 원, 9억 원 해서 18억 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 그래서 속기록에 보면 그게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게 만일 그렇다면 제가 말을 잘못한 것이고, 지금 분명히 저는 9억, 9억해서 18억 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것은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좀 접근을 신중하게 잘 해주셔야지 우리시민들의 피해가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앞서서 석 달, 10월까지는 공기를 마치겠다고 했는데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우리 실무진들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가 그렇고 저희가 저것을 하게되면 감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에 진행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63%로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감리하고 정밀검사를 해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했고, 앞으로의 남은 부분을 어느 정도 소요가 될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의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고 왜냐면 저희들이 그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무슨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회계 8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억 원 이상 사업현황을 보면 자료 23쪽에 보면 16개 사업에 171억 3,325천 원 이렇게 계약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동해시에 있는 분은 딱 한분만이 입찰이 되셨네요? 31억 2,800만 원.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 밑에 것은 4개 사업장에 지금 현재 하도급 내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도급…… 이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하는데 동해시에 어떻게 돈이 돌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특별한 어떤 이걸 가지고 보시면서 과장님도 우리 의원님들도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하면 지역 업체에다가 이런 것들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뭐 나름대로 과장님이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의회를 할 때마다 약방의 감초 식으로 저희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지역업체가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변명은 아닙니다만 사실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우리하고 협조가 잘되어야지만 되는 부분들입니다. 되게 보면 저희가 요즘에는 다 전자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춘천에 있는 업체가 되더라도 저희는 그 업체의 사장이 누구인지 계약하러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서류는 다 들어오고 착공을 할 때 마지막에 사업부서에서 착공만하고 그냥가면 저희부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도준 의원님께서도 이번에 지역경기 활성화차원에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도에 5월 21일에 각 부서에 문서를 시행해서 특히, 물품, 관급자재부분에 대해서는 1순위가 동해에 쓰고, 없으면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문서를 시행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역업체가 물품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 또 우리가 부시장님 특별 지시로 해서 6월 1일자로 문서시행을 했습니다만 공동발주협력업체를 협약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종합공사일 때는 3억 원 이상, 그 다음 전문일 때에는 2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무조건 50%가 참여할 수 있게끔 제가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지금 현재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1일 이후에 해당되는 것이 하수처리시설 그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무릉헬스토피아의 전기하고 통신부분을 저희가 2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받아주지 안받아주겠다, 지금 현재 그래서 반 강제식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지역업체에 이제 그 리스트 같은것들을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들은 이제 업체는 건설방제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그걸 받아가지고 참고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건설업체말고 공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주로 전문건설업체하고 종합정도만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일반 천만 원짜리 미만은 저희가 관리를 안합니다. 건설방제과 역시 관리를 안하고……

혜숙

김혜숙위원

어쨌든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에 각 여러 가지 업체뿐만 아니고 공산품이라든가 물품, 이런 리스트를 한번 뽑으셔가지고……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경제녹색정책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물품을 우리가 구매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물품구매를 해 주는데 소소한 것은 저희가 여기서 다 하고 관급으로 정산할 때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것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에 보면 약 156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물건을 사 줄만한 곳이 물품을 쓸 수 있는 곳이 10곳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조금 좀 더 비싼 가격에 준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우리 지역업체에 다가 주면 또 그 들어간 돈들이 또 다시 지역에서 떨어져서 돌 것이 아닙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업체가 1순위이다.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있는 것은 지역 업체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각 사업부서에서 얼마만큼 협조를 해주시느냐……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래서 이번 6월 1일에 그런 문서를 시행을 하고 안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부분은 제가 그걸 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도 이행을 잘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행을 잘하고 혹시라도 이행을 더 잘하는 부서가 있으면 인센티브도 좀 주시고……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격려를 좀 해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대체재산 조성사업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기본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개량사업의 처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를 걸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회계 6쪽에 대한 것은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김혜숙 위원님 아까 질문하셨던 것은 답변하시겠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묵호 119안전센터에 관련된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14억 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도비가 2억 원이 확보가 더 되고, 시비를 포함해서 4억 원이 추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하나만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공기가 더 늘어질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더 증액되는 예산은 혹시 없는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만약에 더 예산이 들어간다면 추경이나 이런데 확보할 예정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럴 일이 생기면 지휘부에 보고를 걸쳐서 의회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께서 119안전센터가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어디에 설계변경이 있어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뒤에 보시면 비탈면이 있어요.

순만

홍순만위원

네, 있어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비탈면이 내려 밀려 가지고 그 부분을 아마 특수공법을 하다 보니……

순만

홍순만위원

사고 났는데……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특수공법을 하다 보니 설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약 2억 9,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으로 설계가 다 되어서 아마……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봐요, 그러니까 관찰을 똑바로 잘해서 해야 되는데 꼭 하다 보니 플러스 되고, 플러스 되고 그러면 그 예산도 없는데다 또 플러스되면 20억 원이 훅 넘어가버리잖아요? 일을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니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이 옛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사태가 나면서 밑에 집이 넘어지면서 사람도 사망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움푹 빠진 곳이다 보니 이쪽에다 흙을 갖다가 메운 자리더라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네, 거긴 그래요. 먼저도 사고가 많은 곳인데…… 제가 본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릴께요. 우선 자료를 부탁드리고 우리 150억 원 기채를 빌려서 동부 고속터미널 등 몇 군데가 있어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어디요?

순만

홍순만위원

고속터미널∼천곡간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기채를 빌려서 한건데……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건 저희소관이 아니라서……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계약부서잖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건 예산을 기채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우리는 일단 각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계약만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답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약부서지만 그래도 얘기를 들은 건 들어야하는데, 북평중학교간 도로가 건설파트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것은 저희소관은 아니고 하게 되면 건설 사업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관급자재 같은 경우 그럼 한 가지를 물을게요? 관급자재를 지금 북평중학교∼한중대학교 그 구간이 불과 200∼300m 되는데 거기도 단층, 1층을 마무리를 못했어요? 보도블럭도 관급자재가 없어서 못했데요? 그러면 얼마 전에 예비비를 승인해 달라고 온 게 있어요? 이거 보면 거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건데 우선 중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사고도 많이 나는데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관급자재만 들어가면 그 예산이 얼마 안되더라고…… 그런 건 긴급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를……

순만

홍순만위원

사업부서에서 할 일인데…… 우선 관급자재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 관급자재는 회계부서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우리가 주문해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그 300m 구간을 왜서 관급자재 없어 못했느냐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업부서에 한번 확인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거 되어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확인해서 그 자료를 우선 주세요? 그 긴급한 그런 것도 많은데 뭐 예비비 승인해 달라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래 얘기하면 저래 가고 다 할 말이 다 있네요,그렇지요? 이리빼고, 저리빼고……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건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 자료를 안냈습니다만 우리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김양이 8급이지요, 2억 6천만 원 그거한 것 그건 지금 받아낸 겁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김희숙씨요.

순만

홍순만위원

네, 그 자료를 다 받았는데……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2억 6,200만 원은 바로 환수가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시에서는 감사원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부서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나왔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조치예정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왜서 나온 겁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뉴스에,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왔겠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이분도 보수가 나가는 겁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현재까지는 감사부서에서 행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본봉의 50%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방자치법이 참 묘한 일이네. 문제가 참 많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회계부서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잘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면 이것도 없는건데 송정동주민센터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부곡동하고……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현재 부곡은 일단은 저희가 부지를확보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원래 예산이 있었던 거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부지확보는 다 된겁니다. 청사건립비는 없고요. 부지는 일단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한다고 했는데……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다음 순위는 부곡동 청사를 계획을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송정은 어떻게? 1차는 부곡동 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정동이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제가 여기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순만

홍순만위원

회계부서인데 왜서 회계과장이……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 3쪽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회계법에 따라서 또 계약업무를 하시는 그 업무처리 과정의 규정에 따라서 그 처리하시다보니 의회하고 어떤 이런 시 재산에 관한 부분은 그래도 최소한의 상호유지관계로 시의회와 유지관계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상에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같이함께 의논해서 공동체를 운영해 나간다면 이런 관계 유지는 잘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제가 회계 3쪽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회계 3쪽에 보면 저는 이렇게 어떤 부분을 질의를 드리기 보다는 일단 잘하고 계신다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면 분할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할시행으로 관내업체 수주 물량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계약업무라든가 일반 물품구매에서 그 공사계약 발주를 가지고 우리 동해시 업체 제한해서 분할발주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킨다는 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공사에 대해서 지역업체의 경제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같은 종합건설을 입찰을 봤다 하더라고 분할해서 발주를 한다면 지역업체가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가 더 많지 않겠느냐고 제가 한번 주문을 드렸던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또 6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나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잘하고 이 수의계약에서 제가 회계 15쪽, 17쪽 그쪽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수의계약을 동해시 업체를 전부다 고르게 했습니다. 분야별로 전부다 했는데 개중에 거기에 보면 171번하고, 193번하고, 271번 이런데는 우리 동해시가 아닌 외지에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지역에는 이 관할된 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타시‧군에 다가 의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역에 없기 때문에……

봉자

홍봉자위원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일 때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수의계약이 우리 동해시 업체에 선정을 다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임업관계도, 임도보수공사 이런것도 우리 동해에 없나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없습니다. 삼척 산림조합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습니까? 그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설치공사 이런것도 없나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건 특허제품이라서……

봉자

홍봉자위원

특허제품이라서 경기도에서…… 그래요 그런 부분은 잘하시고,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우리 동해시에 한정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에다가 한정해서 그 업체가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여기에 봤을 때 아는데 어떤 순환제로 이렇게해서 수의계약을 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외지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대로 현수막대 같은 것은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제품을 쓸때에는 그 회사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아니, 그거 말고 과장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라서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예를들면 환경정책과에서 여기에 보면 무릉계곡 시설물 설치공사, 예를들어 있다면 설치공사가 홍봉자가 가지고 있는 00건설이다. 이게 다른 삼화사에서 할 수 있는 설치공사가 있다면 또 그 00건설이 같이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이 부분도 순환제로 해서 하느냐?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공사는 골고루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같은 건이라고 같은 회사에 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전문건설이 토공이라면 토공, 여러개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한 업체를 주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순환제로 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아니 제가 그런 바람으로 같이 순환제로해서 지역경제에 그 업자들이 서로 같이 동참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순환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여기보니까 고루 고루되어 있어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 제도를 함께 계속 이어져서 그분들의 불평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으로 또 하시면서 앞으로 잘하고, 계약법이 계속 바뀌고, 회계법이 바뀌는 이상에 조금 습득을 완전히 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분할발주 같은 것은 참 잘했다고 잘하고 계신다고 격려를 드리면서 더 분발하시고 더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3쪽에 앞서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지역업체들 수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고, 또한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방침수립시달을 하셨다는데 이게 공단 내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인지요. 아니면 관내 전체……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관내 전체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내 전체 공단 밖에 있는 업체들도 생산품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수의계약 조건에……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됩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전구하나 같은 것도 예를 든다면 북평에 있는 남도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거기에서 갖다 쓰고, 또 철물점이라면 예를 들면 보영철물점에 갖다 쓰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품이 아니라 그 유통을 해가지고 도매업도 하시는 분들도 조건이 맞으면 충분히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도 기회를 준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가 공단에 있는 업체들, 삼척농공단지에 가있는 어떤 업체들 내용을 들어보면 다른데는 아주 자기들이 개발한 어떤 아이템들이 거기에 소모가 되니까 그렇게 거기에 우선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단에 156개가 있지만 10개 업체밖에 쓸 수 없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농공단지법과 우리 공단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계약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어디가 더 좋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농공단지나 공단이나 조건은 똑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똑같아요? 또 거기 가신 분들은 그 조건이 농공단지가 월등히 조건이 좋다는 어떤 얘기를 해서 우리 공단은 또 다른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작년에 자료에 보면 500만 원∼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건을 보면 건수는 자꾸 줄어들고, 금액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부다 우리시 사업들이 대형화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지만… …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2011년도에 보면 1,117건이고, 2012년도에는 584건이에요. 금액을 보면 2011년도는 119억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2012년도는 65억 원정도가 나와요. 그냥 금액 적으로나 건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의계약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러면 큰 금액들의 공사들이 많아졌다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주로 작은 일들이 적어지고 큰일이 작년보다는 많은 것……

도준

김도준위원

분할발주라는 단어를 보니까 좋은데 이런것들이 분할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을 많이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7월 1일부터 망상 고래화석박물관이 회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서류는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서류를 받아야지 저희가 이관이……

도준

김도준위원

7월 1일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서류가 안넘어왔어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폐쇄는 일단은 하고 건물은 아직 이관이 안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뭐 특별한 복안은 없습니다. 각 부서에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필요한 부서는 아직 없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시군요. 어쨌든 나중에 이런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게끔 건물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조금하겠습니다. 간사님하고 바꿔서 해도 되지만 시간적인 것 때문에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3쪽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들 질의과정 중에 답변하실 때 지역업체 수주확대에 굉장히 노력하시는걸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시장님 포괄사업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아마 회계과에서 동으로 보내는 것 보다 회계과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사업부서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하면……

상화

심상화위원장

압니다. 제 말씀 먼저 들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뭐가 지금 잘못되었냐면 우리 지역업체를 지금 하기 위해서 물품 지역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그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셨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왜그런가하면 우리가 여러 부서가 다는 아닙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설계하러 들어가잖습니까? 사업하러 들어갈 때부터 지역의 생산품이 유사한 게 있는데도 교묘하게 다른 걸 선정하게끔 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지역업체를 하고 싶어도 확률적으로 조달기준입니다. 조달에 들어가면 조달기준 5개, 나라장터 들어가 있는 것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역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누누이 우리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사업부서에서 해라 그래도 안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뭐 그런 게 첫 번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다소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실무부서 기술진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부서는 말그대로 계약만 해주다보니까 어떤 우리가 지역업체의 물건을 쓰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쓰라는 것은 틀림없는데 어떤 기술적으로라든가 이 제품을 꼭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 그때는 그부분이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 과에 가면 건축설계하고 토목설계할 것 아닙니까? 토목설계라고 그래요. 그럼 자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재선정을 누가 합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일단은 설계에 반영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다 하지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사업부서에서 하지요. 사업부서에 물어보면 설계하는 설계회사에서 한다고 합니다. 설계회사에 전화하면 사업부서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것을 잘하셔서 우리지역 생산제품이 꼭 설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 되냐면요.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부터 우리시에 굉장히 많이 일반조달로도 많이 자재납품을 했고, 그리고 또 일반구매도 많이 했습니다. 이 구매건수로 하면 삼척농공단지에 있는 누리텍이라는 회사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구입한 자료로 보면 조달구매가 몇 건이냐면 조달구매가 83건 정도되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다른 분이 입찰이 되면 여기에서 자재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런 건도 우리시에 지금 공사되어 있는곳이 있어요. 그리고 조달로 하게 되면 제가 조달구매를 말씀드렸지요. 조달구매가 83건이고요. 일반구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구매가 몇 건을 여기에서 했냐면 105건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이것은 순수자재를 저희들이 납품받은 겁니다.. 조달이든 일반이든 그러면 농공단지에 있고, 삼척인데 이 정도한다면 워낙 제품에 따라서 아마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이 되었겠지요. 구매도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자재가 이렇게 많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우리가 2010년도부터 들어와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업체 활성화, 지역물품구매, 그리고 지역업체 건설에 참여, 이런 걸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제가 조금 말씀하기는 뭐하지만……

상화

심상화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제품에 대해가지고는 특정제품이 꽤 많을 것으로 제가 그 자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회사라고 하니 어떤 제품인지는 제가 잘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북평산업단지에도 공단에도 제가 지역업체에 다가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와서 하나 차려라……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렇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역업체에다가 하나 차려라 그러면 우리것 여기 걸 쓸 것 아니냐고 그렇게 까지도 해봤습니다만 그게 수입품이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우리시에서만 소비를 해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그런 부분들도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여기서 예를 들어서 PE관이나 자라목이라든가 이런 여기서는 우리가 자재현황인데 여기서 다 생산을 한다고 보십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안되지요, 안되는데 그러니까 도매를 한다든가, 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해에 없잖아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그 사업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계하러갈 때 우리업체 있으면 그 자재말고 다른 동네 것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여기에서 사업체를 차립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앞으로 시정이 잘 될겁니다. 잘되겠지요, 잘되리라 믿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면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은 제가 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순환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지역생산제품이 많지는 않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많지 않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하면 활성화대책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고민을 지금 현재 많이하고 봤지만, 문서에도 여기 3쪽에 있습니다만 작년도 5월에 이 부분은 거의 물품이 되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역생산품이라는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서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우리 계약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까지 분명하게 지역제품이 아니면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 업체의 제품을 사용했다면 제가 계약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하고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제가 보니까 2013년도는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강력하게 현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하여튼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또 지역업체는 누구나 대리점을 하든, 지사를 하든, 그런 할 수 있는 여건을 회계과에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사업하는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종용을 해서 차렸을때 그 만큼 물건을 우리가 소비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었을 때 진짜 욕먹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과장님, 제가 어느 특정업체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희망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 있는 분들이 하시든가 아니면 열정을 가지신 분이 하는데 지금 시스템 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역에 지금 몇 군데 있는 대리점이든, 지사든 거기에 있는 물품을 설계할 때 반영을 안 시켜주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어느 분이든 한번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0쪽에 제가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상당히 많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한 3,100개 정도 되네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 지금 단속이라고 하나요, 검열 같은 것은 자주 하십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시하고 경찰하고 검찰 합동으로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것은 기간은 시간들은……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 예를들면……

도준

김도준위원

수시로……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같으면 국정과제에 4대 악으로 해서 부정불량식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관계를 동해경찰서 뿐만아니라 해양경찰청에서도 이 부정불량식품 단속 관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단속요원이 몇 분정도가 계세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시에서는 단속요원보다는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해서 감시원들이 사전에 그런 위해식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준

김도준위원

감시원들이 몇 분정도 계세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감시원이 여덟 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여덟분, 이분들은 정식 우리 직원들이세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정식 직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으로 해서 수시로 계속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지도하고 단속을 하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분들은 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을 1년 내내하는 겁니까? 계약직으로 계시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내내하는데 저희들이 일당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월에 몇 분씩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필요시에 하기 때문에 정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요원이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수시로 그분들이 저희들이 왜그런가하면 단체에 관련된 분들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감시원은 이정도 한 여덟 분 정도가 계시는데 우리 지도하시는 지도요원들은 몇 분정도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요원이 지금현재 8명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8명이에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하고 감시하는 그런 요원이 8명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유흥업소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보건소를 제가 보건증 때문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도단속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건증을 우리 유흥업이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이런데 가면 조건이 보건증을 다 갖추어야 되잖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아르바이트생들도 그런 걸 갖추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그 업에 종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보건증을 소지를 해야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보건증에 대한 단속은 하십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건증 관계를 하는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왜그런가하면 저희시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도준

김도준위원

적발은 하돼, 뭐 지도를 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계도를 해서 그런 조건을 갖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런 것들도 불시에 하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업소 전체를 다 단속하기란 힘드네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관서하고……

도준

김도준위원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시 직원도 1, 경찰서도 1, 보건소도 1, 뭐 이렇게 인원을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3,000개가 넘는 그런 것들을 1년 내에 한 바퀴를 돌기란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단속반을 구성해서 합니다만 저희들 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첩보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예를 들어서 식품관련해서 기간이 지난 식품을 진열해 가지고 있다든가 등등 그런 사항이 첩보가 들어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조사를 해서 이제 만약 위해사항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저희들 적발사항을 저희시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게 되면 통보사항에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런 사항을 주시를 하게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어쨌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가 또 시기인 만큼 우리가 그 음식으로 인해가지고 감염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기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감시원들이 이럴 때 만이라도 우리가 집단 급식소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먼저 미리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나머지 하나는 주민 4쪽에 보면 6.25참전자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하셨는데, 제가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서 이쪽을 보자고 했는데 우리 북평동에 천곡동 충혼탑으로 옮기고 남은 호국영령들 순위가 있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남아있는 분들이 있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넘어 왔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알아야 될 사항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1981년도에 저희들이 현충탑으로 옮기면서 북평동에 있는 우리 영령을 전부 이쪽 현충탑으로 다 이관을 했는데,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 현충일 쯤돼서 보면 유족들이나 학생들이 숭의탑을 방문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업무상의 애로사항도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현충일 행사 전 같으면 일단 숭의탑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원칙적으로 하자면 철거를 해야 되지만 그게 철거를 하는 것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느 쪽은 그대로 둬야한다, 어느 쪽은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현충일 행사 즈음해서 저희들이 주변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오게 되면 그나마도 참배를 하고 가셔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를 받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게요. 그때 한 6.25쯤 되면 학생들하고 참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꽤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거기를 우리가 또 잊지 않고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은 그 부서에서 했으면 좋지않겠냐는 건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좀 더 오시는 분들이 비 뒤에 지워지지 않는 명단들이 있답니다. 거기에 자손들이 후손들이 꼭 찾아와서 본다고 하니까 시 차원에서 배려를 해줘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홍봉자 위원입니다.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신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 10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수시로 식품감시원을 8명을 해가지고 일당제로 해서 8명이 수시로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8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여기에 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저희들 단체에서 추천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YWCA라든가, 또 여성관련 단체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 분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적정하게 이분들이 하자가 없는지 또 신원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런 사항을 파악한 후에 지도요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이것은 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공모를 냅니까, 아니면 암암리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암암리는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그 사항이 요청관계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명단을 관리를 하면서 필요시에 왜그런가하면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다가 또 그 요원으로서 못하겠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하시는 분 중에서 추가로 추천하고 운영하고 위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연결, 연결 상태잖아요. 사실상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가 많잖아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저희들 기간제 요원처럼 해가지고 쭉 한 달 운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달 같으면 4일씩 해서 두 번씩 운영하고, 또 한 달에 그저 4일 정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편의상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한 달에 4일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 많은 업소를 한 달에 그 8명이 4일동안 다 소화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표본을 삼아서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를들면 식품위생관련해서 식품위생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지도점검을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같이 입회해서 같이 나갑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시로 나가니까요?

봉자

홍봉자위원

수시로 나갑니까, 그럼 나갔다오면 그런 기록도 있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자료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8명중에서 일당은 얼마씩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4만 원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일당 4만원씩, 8명이 한 달에 4일씩 해서 주기적으로 이 부분을 위생관리를 한다면 이걸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8명 중에서 그래도 점검을 하자면 그 분야에 적정수준의 전문적인 수준에 가까운 사람이 임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여기 8명 감시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부합하고 적절한 사람이 전부다 임명이 되었나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하고 또 가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이 관계를 교육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도감독 지도를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는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단체라는 것은 어느 한 단체입니까, 아니면 몇 개 단체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몇 개 단체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몇 개 단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봉자

홍봉자위원

그것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 몇 개 단체의 2012년도 활약했던 그 부분들 그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식당같은데는 제가 정말 몇 년동안 주기적으로 있어도 한 번도 제가 왔다갔다는 얘기를 제가 어느 한 군데를 지목을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 번도 왔다 갔다는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 특히 이쪽 공중위생업소에 보면 미용업이라고 있어요? 미용업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미용업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왜그런가 하면 일정 주기에 의해서 기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저희 행정 쪽에서 이‧미용업소를 점검을 해야 된다면 그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감시원들과 같이 동행을 하고 현지 지도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요청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적발조치사항 9쪽에 보면 이건 식품위생이고 제가 했던 것은 공중위생인데 식품위생도 단속에서 이렇게 영업폐쇄까지 가는 그런 불미스런 일도 있나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영업폐쇄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하면 시설물 멸실이 되거나 6월 이상의 무단휴업, 이분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1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폐쇄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감시를 하면서 여기에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가서 감시를 해서 이게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무엇이 이렇게 큰 적발된 사항이 있어서 영업폐쇄까지 갔느냐하는 부분이 조금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하고,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을 감시원들을 채용을 할 때 일당을 주던, 기간제를 주던, 시급을 주던 간에 그래도 그 요소요소에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전혀 접근이 어려운 사람이 교육 한 두 시간 받아가지고 이게 거기에 접근하여서 다니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능한 여기에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문분야라든가 전공이라든가 여기에 종사했던 부분들 이렇게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채용이 되어서 함께 공무원들과 나가야지만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요소요소 지적 할 수가 있고, 보는 시야가 바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서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답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1쪽서부터 2쪽까지 보면 우리시의 종합복지타운 조성이 예산이 국비확보도 그렇고 시비부담이 크다보니까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에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도 그런 말씀들을 해 놓으셨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1단계 장애인복지시설이 있고 2단계 보훈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북평동 번영회관으로 이전이 되어있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임대가 무한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간을 지금 현재 10년간 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0년간, 또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 사용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하는데 어려운 사항은 뭔가하면 지금현재 시설규모 면으로 봐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조금 노후화되는데 아마 별도의 시설물관리라든지 예를 들면 겨울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좀 춥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 관계는 시하고 또 월드비전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하면서 수시로 저희들이 예산확보 관련, 후원금 받거나 하게 되면 각 저희들 단체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리하는데 그걸 배분해가지고 시설물 보강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시의 복지사각지대를 이렇게 해소해 주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시설기능 보강비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장애인 복지시설과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기획에 이번에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사업중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지금 보류된 상태거든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다면 그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노력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향후 계속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희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오히려 시급한건 장애인복지시설이 더 시급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시급해서 지금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지방 이양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50억 원 정도 된다면 국비지원이 5억 원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되었든 그렇다하더라도 저희 내부적으로 봐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서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또 시급하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저희 시장권한대행을 찾아 오셔가지고 이 사항관계를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예산이 없는 것보다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구상계획용역을 하고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게되면 사유지 보상이 4필지에 3,336㎡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 2필지를 보상해가지고 지금 2필지가 남았습니다. 2필지에 2,140㎡이 지금 남아 있는데 한 640평정도 됩니다. 이게 남았기 때문에 이걸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기본구상을 해서 시설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을 해서 어떻게 문화재 실태조사도 하고 해서 우선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기본 토대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혼선이 오는 게 지금 예산부서에는 사업 중단하겠다고 그러고 사업부서에는 또 사업을 내년도에 사업을 구상하신다고 하니 제가 어떤 말이 맞는지 지금 혼선이 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조율을 해 주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기본구상용역하고 일단 시설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종 저희들이 배치가 되니까 문제가 어떤 사항이 되는가하면 종합복지타운 시설내 임시방편 쪽으로 작년에 복지시설만 짓고 나중에 다른 시설 지으니까 시설자체가 엉망이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구상을 해서 배치계획 수립한 후에 이제 문화재 측과 조사를 같이해서 일단은 어찌되었든간에 이 사업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행된 사업을 먼저하고 나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지금 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다면 이제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바로 즉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지금 저희 의회에 보고하기는 분명히 기획 2쪽에 보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단하겠다. 그리고 보훈회관은 잠정보류로 지금 되어있고 그 앞쪽에 1쪽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 사업계획을 작년도 1월 4일에 강원보훈지청에 다가 변경통보를 했네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 1월 4일에 한 것이 뭔가하면 저희들이 시설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 보훈회관 관계를 저희들이 안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관계가 보훈청에서 문서가 온게 얼마를 주겠다고 온 것이 아니고 당해 시에서 그 시설을 하는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겠다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관계를 구체화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겠다하는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문서를 발송한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사업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사업예산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설들 때문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와도 시 재정여건이 별로 안좋으면 시비 부담이 또 어렵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확실하게 논의가 되셔서 우리 의회에다가 그런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 5쪽에 보면 급식소 식자재 사용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자괴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2012년 그러니까 작년 7월 27일 현지를 방문해서 동부메탈, 쌍용 동해공장, LS전선, 이마트 동해점, 동해산재병원, 한중대학교 이 6개 업체를 방문한 게 확실하시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산재병원하고 한중대학교 식당만이 우리시 업체에서 식자재를 구입하고 이마트는 자기네 아닙니까? 신세계푸드 이마트가 자회사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업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6개 업체 중에서 우리시에 협조를 해 준 곳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동해 산재병원하고 한중대학교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저희들 가서 사실상 지역 내 식자재를 활용하도록 협조는 많이 구하는데 단지 제일 어려운 사항이 뭐냐면 지역 내 그 어떤 식자재를 하는 것 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 분들이 애로사항을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동해시내 식자재가 금액만 어느 정도 맞아주면 그것도 가능한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행정 쪽에서도 너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도 쪽으로 해서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상당히 저희 행정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 지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동해시에서 돈을 버는 업체들 아닙니까? 그리고 LS전선 같은 경우는 또 도비라든가 시비가 막대하게 지원되었던 업체들이고 그럼 이런 업체들이 사실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역 농산물 얼마나 가격차가 그게 몇 억이 되겠습니까? 한 몇 십억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1회만 방문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방문하셔서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주십시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돈을 번만큼 다시 지역을 위해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셔서 어렵고 바쁘시지만 이런 것도 해주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 5쪽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 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데가 몇 군에 있잖습니까? 이것말고, DBS크루즈 그것도 보조를 해줬잖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는 지금 동해에 납품이 하나도 안된다고 언제 그랬잖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관계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동해화력발전소 거기는 여기에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시에서 납품을 받고 계신지 그 관련하시는 담당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위생담당

박종태 : 지금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대상 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안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그러면 어디서 관리를 하십니까?

담당

위생담당

박종태 :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되어 있다면 집단급식소 시설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위탁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동해화력발전소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위탁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직영으로 하면……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집단급식소로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관리는 시에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구내식당처럼 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위탁을 하던, 자체적으로 하던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고생하는 건 압니다. 지금보면 인원은 별로 없는데 관리하는 식당서부터 여러 가지 관리하는 업종이 다양한데 직원은 지금 뭐야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명밖에 없지요? 총 관리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은 담당까지 해서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1주일에 돌아도 정말 돌 수도 없는 인원 가지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보면 최소한 우리시에서 지원해준 업체는 그래도 우리시민의 농수산물, 여기에서 재래시장이라든가 그런데서 구매를 해서 분명히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주민 6쪽입니다. 우리 동해시에는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총 몇 개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것은 한 130개 단체가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상으로 봐서는 한 17,000여명 정도.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자원봉사단체와 자매결연되어있는 단체가 지금 몇 군데가 됩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별도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 단체하고 수급자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해서 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단체가 실질적으로 봉사단체하고 운영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렵지만 별도 자기들 어려운 가구를 지정해주게 되면 예를 들면 수시로 가서 집안 어려운 사항, 집안 청소를 하든가 등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별도로 어려운 집하고 자매결연 맺은 집은 없고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시로……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수시로 가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여기보면 자원봉사대학에서 9개 단체가 31건에서 1,150만 원, 물방울봉사단 7개 단체가 후원금 201건에서 1,273만 원, 이마트에서 400만 원, 기타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정말 지원을 받는 부분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보다 더 많이 후원이 되어가지고 더 생활이 넉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시로 어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제가 지금 대화중 답변 중에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숫자를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업무가 지금 행정지원과로 갔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 인원 현황을 제가 보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는 150개 단체, 7월 1일 현재 봉사자는 19,340명입니다. 그걸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몇 가지만 드리고, 우선 첫 번째 주민 4쪽에 보면 6.25참전, 월남참전 명예수당이 있는데 월 5만 원,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875명을 주는 것이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월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국비가 없는 것 같은데 순수시비 5만 원 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수시비입니다. 그런데 이 5만 원이 사실상 타시‧군하고 따져보게 되면 참전수당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월 3만 원 받는 시군이 6개 시‧군이고, 4만 원 받는 시‧군이 2개 시군이고, 5만 원 받는 시‧군이 10개 시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8개 시‧군에서……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5만 원 주기 때문에 현재 이 금액이 사실상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맞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당직수당이 얼마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직수당이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 달이고 하루잖아요?. 한 달이 두 번씩, 세 번씩 가나? 사망 위로금은 20만 원씩인데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위로금도 보게 되면 월 15만 원 받는 시‧군도 5개 시‧군, 20만 원 받는 시‧군이 9개 시‧군이고, 30만 원 받는 시‧군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이번에 현충일 행사 결산보고를 하면서 이 관계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말정도 되어서는 별도 내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까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런 분들 좀 잘해드리세요. 월 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시니어도 물론 일을 하지만 20만 원씩 주는데, 위로금도 20만 원, 1년 해봐야 몇 명이 돌아가시겠어요? 조금 더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조례를 좀 고치더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저의 뜻인데 그래도 한 10만 원씩은 해드려야지, 5만 원이 뭡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타시‧군의 형평성하고 왜그런가하면 그 위원님이 이해를 해 줘야 할 부분이 뭔가하면 그것이 도 단위로 통제를 해서 금액을 딱 정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해시가 10만 원 올가간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대통령께서도 이 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 875명인데 1년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먼저 6월에 지나갔지만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걸 18개 시군을 떠나가지고 우리 동해시가 다른 시군에서도 본보기가 될 겁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이 관계는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을 떠나서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지 좋겠다는 생각이 실무차원의 의견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 조례가 있으니까 좀 더 해서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꼭 그걸 똑같이 하시지 말라는 얘기이지요. 좀 더 해드려야지 몇 억도 아니고 그러는데 다른데는 엉뚱한데 많이 쓰면서 이런데는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좀 많이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쪽에 아까 국장님이 단체 얘기하셨는데 150개 단체에서 머리숫자를 많이 채우잖아요? 한사람이 다섯, 여섯 개 단체를 왔다, 갔다하고 그러면 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실지로 그렇게됩니까, 안되잖아요? 진짜 고생하십니다. 안한다는게 아니고 고생하시는데……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 업무는 저희들이 있다가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도 그나마 상당히 자원봉사 업무는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지만 한 단체, 한 사람이 여러 단체를 왔다 갔다 하시니 한 단체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여러군데 다니니 머리 숫자를 채우러 다니는 것이지,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넣으려고 하다가 시간도 그렇고해서 못넣었는데, 위원장님 진폐환자 관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진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분화가 되어서 지금 현재 박회장님이 문제가 있잖아요? 들으셨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얼마 줍니까? 7,000만원 줍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7,500만 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어떤 돈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도지원 보조사업으로 도비 하고, 시비 하고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진짜 큰집이라는 진 회장님 쪽에는 땅세도 다 받고 20평 밖에 안되는 땅세를 몇 십만 원인 50만 원이나 받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그래서 진회장님 단체 쪽에도 저희들이 냉장고나 등등해서 지원해서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알고 있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려야하는데 못드렸는데… …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업무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매번 검토만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인제 또 검토한다면 언제 어느 날 되는 것인지?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진폐단체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은 뭔가하면 저희들 그렇습니다. 두 개 단체가 한 개 단체로 통합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제가……

순만

홍순만위원

민예총도 있고, 예총도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건데 하라고 해도 안하잖아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그 단체에 단체 한개 얻은 거기서 나눠서 해드리겠다

순만

홍순만위원

나누면 반반씩 해도 3,000만 원이 되는데 남은 지금 컨테이너 안에서 장사도 아니고 말이야……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것도 얘기가 되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자회장님 말씀이 뭔가하면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단체에 가더니 못하겠다 이래서……

순만

홍순만위원

큰집이 작은집으로 들어 갈수가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형이 계시잖아요, 동생이 형집에 들어가겠어요? 중립을 서도 제대로 중립을 서서 해드려야지 편파적으로 하면 안되지요? 거기다가 몇 평 안되는 시부지에 지금까지 30만 원, 50만 원씩 지금까지 세금을 내고, 어디 공짜로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잘하고 이 박회장은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분명히 알아보시라고 담당이 누구십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 진폐하고 다시 협의해서 회장님 만나가지고 하여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큰집이 어디집이고, 물론 큰집, 작은집 논의하지는 못하나 저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걸 잘 알아가지고 회장이 직접 얘기는 못하실 거예요. 알아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깊숙이 제가 말씀은 안드리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하면 안되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골고루 그래야 시 공무원이 해주고 욕을 안먹지 해주고 욕먹잖아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하여간 저 나름대로 진폐단체 두 개 단체를 아주 중립적인 상황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어떤 곳은 전세를 7,500만 원씩 주고 어떤 곳은 30만 원씩 세금을 내고 컨테이너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종용하고 협조를 구한거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지금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뭘 중립을 뭘 했다는 얘기야 죽도록 고생하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30평 되는 건물에 13평짜리 주겠다고 협약까지 했거든요, 사인까지 하고, 오케이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들어 온다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냐고 안들어가지, 내말은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에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들어오도록 종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말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움직여 보시라고요. 그 분들이 애쓰고 고생하시고 옛날 진폐라면 글자 그대로 연탄, 요즘은 석회석 가루도 진폐 쪽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몇 살인지 알고 있습니까, 요즘 진폐법이 조금 바뀌었지요? 제가 그 조례를 발의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을 믿고 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기야 하셨지 하나도 안했다는 게 아니고 하시긴 하셨는데 순서가 바뀌게 하시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해서 일을 거꾸로 하시다 보니 일이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물론 처음 3년 전부터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계셨지만 하여튼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열심히 해주세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항목에 대해서, 없는 것은 충분히 질의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쪽에 종합복지회관 임대가 조금 전에 나오던데 월드비전이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월드비전 전에 천곡동에 있던……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북평복지관에 들어간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북평 번영회에다 내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계시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뭐라 그럴까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예전에 2010년 9월 전까지는 각 천곡동, 북삼동에 주민생활복지 담당제를 운영하셨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래서 2010년 9월에 천곡하고 북삼이 폐지가 되었는데, 다른데는 뭐 군단위는 복지정책에 따라서 계속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폐지를 하고나서는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폐지를 했다가 다시 재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북삼동하고 천곡동은 굉장히 인원도 많고, 복지혜택도 받아야 될 분도 많고, 또 종사자 분도 많아서 혹시 전문 담당자가 나가서 재배치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부서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현재 정부에서 복지시책을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복지수요가 많아서 사회복지 공무원들 충원하는 것도 지금 2014년도 충원계획을 2013년도에 당겨서 지금 당겨서 배치하라는 지침이 와서 지금 시험을 보고 합격자들을 금년에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복지수요를 담당하는 직원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원이 돼야 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정부정책도 그렇게 갈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일단 충원보다는 당장 시급한 것이 북삼, 천곡은 예전에 그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우리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지금여러모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급 지금 팀장이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 우리 사무장님이 계시잖아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6급 담당.

상화

심상화위원장

담당이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복지만 전반적으로 맡아서하면 충분히 행정효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시군도 하고 우리도 기존에 해 왔으니까?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마 동 기능전환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그런 담당업무 큰 업무들은 다 본청으로 이관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기본적인 상담 위주, 접수 위주로 하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담당직원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런 복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지만 담당을 별도로 둔다는 것은 저희시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18개 시‧군에 되어있지 않는 곳이 딱 한 군한데 밖에 없어요. 다른데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아마 그건 동단위는 대부분 그렇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아니 속초시도 우리랑 같잖아요? 속초도 하고 있습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복지여성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쪽에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관련해 갈등해소에도 적극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 갈등해소가 뭡니까? 오히려 갈등해소가 아니라 갈등이 되려 올 것 같은데? 1쪽에 북부복지회관, 남부복지회관 이런식으로 앞으로 하실 겁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북부노인복지회관 분관 신축에 대해서 2011년 5월에 발한동 통장협의회 김한수씨외 980명이 동의서 서명을 받아 919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관신축을 건의를 했는데 일부 근접 주민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은 그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여기 본관이 장소가 협소해서 하루 이용노인이 한 400명이다 보니까 좀 시설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북부 쪽에서 그쪽에다 한 개소를 더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노인회관 6대 들어와서 5∼6군데인가 제가 서명 받아 올렸습니다. 서명 받아 올린 식으로 한다면 다 해드려야지요. 이런 식으로 서명 받아 800 몇 명이 서명을 해서 복지회관은 했다고 금방 답변하셨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노인정도 민원이지 똑같잖아요? 노인정도 지어 달라는 게 민원이 아닙니까? 그때는 시부지가 있으면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부지가 몇 군데 해서 서명을 받아서 북평동 3통 같은 경우는 200몇 명이 했는데 벌써 시장님계실 때 2010년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고, 여섯 군데를 서명 받아서 올렸어요. 우리 장주사가 어제까지 왔다 갔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나봐요. 여섯 군데 서명 받아서 올렸는데 그게 안올라 왔나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이건 노인종합복지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로당.

순만

홍순만위원

노인복지관인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을 800명이 받아서 올렸다고 했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검토한다고 노력한다고 여기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노인정이 2010년 전에 올린 것도 있고, 후에 올린 것도 상당히 많다고요. 그런데 서명 받아서 올린다면 똑같이 이런 것 다 검토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때 당시……

순만

홍순만위원

해달라고하면 돈이 없다고, 땅이 없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어요. 한 3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다 된거라고 묵호 쪽으로는 몇 개 신축, 증축한 것도 있지만 어떤 통에는 회장이 와서 못한다고 하니 20년 전 노인정하고 지금의 노인정하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위가 상당히 많고, 인구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하면 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 검토를 해서 지어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STX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 예산이 나오는 게 물론 그 법이 안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좀 빨리 움직였으면 지금 지었잖아요? 3년 동안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어디 신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신건축한 경로당이 하나도 없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경로당은 발한동 큰발한에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그 쪽으로는 있는데 이쪽으로 없다는 가.나지구로 말하면……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지금 부지랑 계속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언제부터 했는데 시정질문할 때도 벌써 몇 개월이냐 아직도 못하고 있으니? 정담당이 경험이 많아서 잘하실 것 같은데 하시리라고 봤는데 아직까지 미결상태로 있으니 딱할 노릇이 아니요. 올해 벌써 상반기 지나가고 하반기가 지금 중순이 다 되어 가는데 내가 일을 안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앞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거꾸로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도 법이 비슷한 게 아닙니까? 북부 쪽에서 얘기를 하면 나를 욕을 하겠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오리려 싸움밖에 시키는 것 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여기 다 그렇지. 다 그렇잖아요. 북부쪽에 남부쪽에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싸움밖에 안나는데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얘기한번 해보세요, 얘기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경로당 개소수로는 남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법정동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경로당이 인구가 7만 명이 넘는데 그것은 뭐……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러다 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지역적으로 봐서 거기 묵호 쪽으로 지금 발전 시켜야 하는데 이제 건축관리과 내일, 모레에 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서 땅도 사놨는데 할 생각, 의지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부서가 틀리니까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부, 북부로 따지지 말고 10개동 골고루 했어야 되는데 어디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묵호동 쪽에는 인구가 없고, 그래서 선거로 말하면 가‧나지구에서 천곡동이 일부 묵호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전체로 봐서는 늘어난 것도 아니지만 가‧나지구로 보면 늘어났다는 거예요. 참고로 좀 알고 계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갈등해소도 적극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게 갈등해소가 아니라 되러 싸움 시키는 지역갈등을 한다고 그래서 오해를 한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시정질문도 앞으로 있으니까, 몇 가지 있지만 한 가지 과장님 오늘 자리에 앉자마자 이런 얘기 하니까 기분이 언짢겠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도 금방 나이 먹습니다. 노인이 금방 됩니다. 저도 내년이면 65세, 노인 축에 들어가요. 한 것은 없고, 딱한 일을 해서 경로당을 주시해서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 두 개라도 빨리 지으세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노력이 시부지에 할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를 안하고 없는데를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하니 답답한 얘기아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언사가 높아지고 서로 좋은 얼굴에 불신이 나잖아요, 나는 해주면 좋아하고, 시 공무원들은 자꾸만 그걸 찾으니 딱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의회에 한 1년 계셨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저것 잘 아시잖아요. 개인이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대중으로 해서 우리 노인들을 봐서 해드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까지 협조를 안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 내 혼자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하여튼 나는 오늘 경로당이 이쪽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담당님 신경을 써주세요.

안하셨다는 게 아니고 더 힘을 내서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 8쪽입니다. 장사시설이 강원남부로 산 45번지에 25,320기가 수용이 되는데 지금 보면 대출 몇%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수는 비율은 안따져 봤는데요. 지금 현재 실적이 여기에 보면 5,720기고, 자연장이 4,600기고, 봉안당이 15,000기인데, 2012년도에 398기가 들어왔습니다. 묘지 45기에 자연장 235기, 봉안당이 118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몇 년 정도되면 이게 다 찰 것 같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앞으로 장기간 봤을 때 이게 다 찬다고 봤을 때 또 이것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2008년도에 건립이 되었으니까, 향후 50년을 내다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한 10년 지나서 향후 계획을 다시 또 짜야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봉안당 같은 경우는 많이 하지만, 자연장 같은 경우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덧붙여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흥 화장장이 문제가 많잖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신흥 화장장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는 위탁운영보조금을 환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흥마을 운영위원회하고 12월 27일에 위탁 연장계약을 체결을 해서 1/4분기하고 2/4분기 신흥화장장운영 보조금이 6,639만원이 나갔는데 이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과에서 독촉을 여덟 차례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촉해도 제출을 안하길래 보조금을 환수명령을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고지서도 발부했고, 지금은 통장압류를 해서 압류등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환수추심의뢰를 해서 이제 내일 우리시에서는 환수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지금보면 지역주민들이 상반되어서 갈등을 지금 겪고 있잖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급여도 지금 몇 개월째 못 받고 있잖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6개월 동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심의뢰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우선 지급하고 임시로 우리시에서 운영한 다음에 본인들이 마을대표들이 몇 분이 서명을 받아서 반납을 하겠다는 건의문을 제출을 해서 이제 만약에 새로 통장이 위촉이 되면 어제까지 통장을 접수를 받았는데 여덟 분이 신청을 했나봅니다. 그중에 통장이 되시면 통장님이 당연히 마을운영위원장이 되니까 그분하고 다시 대화를 나눠서 거기서 안되면 우리가 시에서 임시로 운영을 하다가 제3자한테 위탁을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보면 임시방편으로 하시는데 하여튼 장기적인 대안을 시에서도 세우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세요. 왜그런가하면 거기도 옆에 상수도보호구역이잖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입장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가 대안이 아니라면 다른 지역이라도 물색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통장이 선출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 승화원 운영위원장이 된다는 겁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데 왜 저번에는 통장이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송까지 하고 압류까지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 통장위촉관계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니까……

상화

심상화위원장

예전에 현재 우리 통장 압류된 주인의 전직이 뭡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전직 통장입니다. 승화원 운영위원장.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니까, 전직 통장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나 이겁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통장이 없으니까, 운영위원장이 없습니다. 해촉이 되었잖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장

지금보면 전에 김기하 위원님께서 승화원의 활성화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지금 통장이 여덟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중에 통장이 되면 당연히 승화원 운영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상화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정상화가 될 지는 그것은 다시 봐야……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니까 정상화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통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통장님이 운영위원장이 된다고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렇죠, 저번 통장님은 왜 안하셨나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저번 통장님은 해촉이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해촉된 것은 뭔가하면 그때는 통장님이 였어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 통장님이 보조금을 받고 인건비를 안주잖습니까? 그 통장님이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니 그분이 통장이 당연히 그러면 승화원 운영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운영위원장을 안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전 통장 최종만씨가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운영위원장인데 그럼 거기에 출근을 했어요, 안했어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출근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위원장은 출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래도 출근을 해야 거기에 관여를 할 수있었냐고요. 없었냐고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위원장이 할 수 있었지만 본인이 자기 위원장의 지위행사를 안했거든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그 분이 다 잘못하신거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알고 계셨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위원장의 역할을 안했지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역할을 안했다. 그럼 그분이 전적으로 잘못을 했다. 그건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담당님이라든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승화원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더 보충답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기존에 있던 위원장이 왜 안했냐고 하셨는데 그 전 최종만 통장님이 계신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을규약에도 없는 당연히 본인이 마을운영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을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운영위원장을 다른 분을 선출했어요. 그 분이 그 운영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연말에 저희한테 통장하고 새로 뽑힌 위원장님 공동명의로 재연장 신청이 왔길래 그렇게 규약이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마을규약에는 그런 별도로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수는 있는 근거가 없다 통장이 당연히 마을운영위원장을 겸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반려시켰더니 새로 뽑힌 위원장은 떨어져 나가고 통장 단독으로다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던 건데 저희가 새로 뽑힌 위원장을 용인을 못하겠다. 근거가 없으니까라고 했더니 최종만 통장께서 다시 그 마을운영회를 열어서 그 승화원 인력 채용공고를 냈는데 그걸 가지고 기존에 새로 뽑혔던 위원장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이 분들 해서 하여간 인력채용관계도 상당히 복잡하게 되었는데 저도 지금 결론은 뭐냐면 저번에 최종만 통장이 계실 때 운영위원회을 열어서 새로 운영위원장을 선출한 관계 그때부터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하여튼 마지막까지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승화원 활성화보다는 지금 여기 보니까 장사시설 활성화인데 그러면 정상화 계획은 뭡니까?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정상화 계획은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그렇게 마을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대표성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지역주민들이 통장이 해촉된 이후에 몇몇 분들이 연서를 해가지고 승화원을 반납하는 건의안을 시에다가 냈습니다. 저희가 일단 민원이 왔기 때문에 회신은 했는데 어차피 그것을 마을의 입장이 그럴 때는 마을운영위원장 명의로 위탁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마을운영위원장이 반납을 해야된다. 현재로 마을운영위원장이 없으면 누가 대신할 것이냐, 그런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자가 아닌 분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다시피 새로 통장이 선임이 되면 그 분이 당연히 마을운영위원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승화원을 계속 운영할 것이냐, 말것이냐는 그런 복안에 따라서 그분이 계속 승화원을 운영하겠다면 내일 추심 받아서 반납 받아서 다시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도 역시 우리는 마을에서 안하겠다고 반납하는 의미가 강하다면 새로 뽑힌 통장으로 하여금 반납을 받아서 임시 체제로 저희시가 직영을 하고 현재 6개월 동안 밀려있는 인건비는 저희가 반납 받은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 다음에 길어야 2개월 정도 내에 새로 후임, 제 3자를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공고해서 결론은 시 직영이 아니라 위탁하는 것으로 계속 갈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서가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아마 복지여성과, 그리고 장사시설을 담당하는 담당님이라든가 담당직원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더라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정원 2012년도 시설관리비가 총 얼마입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 1억 2,000만 원을 통합 시설관리비로 받아 가지고 우리 계에서 하늘정원에 필요한 사업에 씁니까? 여러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도 있을 것이고, 주변정화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중에서 우리 예산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늘정원 녹지지역식재공사 했었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때는 과장님께서 잘 모르셨는데 이제는 잘 아시리라고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사업은 누가 제안해서 한 겁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작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제가 오고는 잘모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작년에 왔는데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시행할 때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도 사업을 할 때에는 당연히 과장님한테는 보고하지 않나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결재는 올라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결재하셨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결재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결재하시고 한번 가보셨어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결재하고 갔다 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리고나서 사업이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해보세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전반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어떻게 식재가 되어 있는지 예산은 얼마 들여서 했는데 지금 식재를 무엇으로 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예산은 1,900만 원이었는데, 계약은 1,73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종은 혜화나무 30본, 느티나무 30본, 살구나무 35본에서 95본으로 했습니다. 전부 8년생이며 9년생짜리 당초설계는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감독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혜화나무, 느티나무, 살구나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식재는 앞으로 향후계획은 나무식재는 지양하고 여건변화로 식재가 필요시에는 이용객들의 휴식제공, 주차장등 이런데 식재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설묘지 내 조경면적은 한 1% 미만입니다. 아주 좁습니다. 또 조사를 해보니까 묘지에 많이 심는 나무같은 경우에는 백일홍이라든가, 향나무 이런 걸 많이 심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혜화나무를 심은 거고요. 혜화나무 같은 경우에는 고급 수종이나, 약용이라든가 장미목으로 쓰여 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나무위치가 잘 식재가 되어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바깥쪽으로 다시 옮겨 심었잖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장

제가 요구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식재가 잘못되어서 그건 겁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옮겨 심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제가 의원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식재되어 있는 것을 옮길 수는 없는 것이고……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으니까 그쪽으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옮긴 것이지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면 그 공사감독을 누가 했나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공사감독은 산림공원과에 심정교 주무관님께서 하셨어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면 그 분이 하셨고, 우리 식재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10%까지 하겠다고 안이 올라왔으면 이것은 과장님이라든가 담당님의 의견없이는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그걸 누가 제안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담당과에서 어디서 추진을 한 겁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봤을 때 그늘 같은게 모자란다고 생각을 했었겠지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하늘정원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우리 자연장도 있고, 지금하고 있는 일반 묘역, 우리가 예전에 처음 계획했던 그런 기가 들어가기는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 평수가 굉장히 여유 공간을 많이두고 자연장을 하고 일반묘역을 조성하고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평가되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많이 없는데, 아무리 거기에 계시는 직원이 그런 제안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충분히 다른 시립공원묘지라든가, 일반 공원묘지라든가 그런 걸 검색한번 해봐도 어떻게 조성 되어있는지를 누구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나서 의원이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다시 재공사를 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그만큼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충분한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거기 다른 데로 옮겨서 식재가 되어 있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다 끝난 겁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설적인면 이런 것은 하늘정원에 자주 좀 가셔 가지고 여러모로 확인이 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승화원은 시설은 워낙 우리가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시설은 현대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 여러 기자재는 새로 다 구입이 되었잖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는 인력현황이나 이런 것은 좀 더 해가지고 더 이상 장사시설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