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감사실, 갈마도서관)(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01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201호로 상정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127쪽 2011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위약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일부터 2011년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를 주식회사 태양전업공사에 용역을 주셨지요?

예, 2011년 3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양전업사가 계약한지 3개월만인 6월2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를 받는 용역업체가 3개월만에 부도가 될만한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전문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아니었던 같고요. 그런데 입찰에 들어 와서 낙찰이 돼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애로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불과 3개월 정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 뒤로 자체유지보수하느라고 애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별 탈없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 위약금은 여기 태양전업공사를 보증했던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뒤늦게 지난 4월에 조달청에 계약금의 15%를 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1년 6월 2일날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2년만인 2013년 6월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 이런 내용을 조달청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증업체로부터 조달청에서 뒤늦게 받아서 저희한테는 지난 4월에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대처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위약이 된지 2년만에 위약금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더 독촉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는 조달청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을 믿고 기다린 것도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적극적대처를 안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많고요. 보충자료에 보면 설명할 때 용어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에는 위약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괄호열고 계약보증금이라고 되어있어요. 위약금과 계약보증금은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닙니까? 위약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변상하는 것이 위약금이고, 계약보증금이라는 것은 이미 지불한 돈이 되돌려 받는 것이잖아요. 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 이행을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그 계약을 보장받기 위해서 업체에게 주는 돈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계약보증금은 아니지않습니까? 패널티로 받는 위약금이지요?

우리한테는 위약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약보증금이라고 써서 심의하는데 일시적으로 혼선이 왔어요. 위약금은 뭐고 계약금은 뭔가 서로 다른 의미인데 괄호로 묶어놓았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약금 환불이라는 표현이 안맞아요. 환불이 뭡니까? 내가 지불해 준 돈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인데 위약금은 내가 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 자료제출을 하실 때 용어정리를 잘 해주셔야지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저렴한 가격에 낙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백기간이 5～6개월 있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유의를 하겠고요. 일단 그때도 이런 것은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고 조달청에서 적정업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아는데 금액도 물론 낙찰자 결정하는데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런 데에 의뢰를 하면 사실상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노력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31쪽, 설명서 8쪽에 있는 서구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역비 4,500만원이 2013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취지는 공공시설물의 전문성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사업을 공단설립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취지를 저희에게 해 주셨고 심의하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1차 협의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1차 협의에서 고려해 보라고 반려된 것이지요? 그래서 용역비를 다시 감으로 올리셨는데 왜 감으로 올리셨나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의 취지하고 지금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했던 취지는 저희한테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31개 대상 시설이 되는데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공단에 맡겨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2007년도에 그런 전제하에서 1차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용역 결과 일부 시설이 2010년도 이후에 준공되거나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0년도 이후에 시설공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10년도 1월인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검토를 해 본 결과....,

잠깐만요. 그 검토는 자체검토입니까? 용역입니까?

용역은 아닙니다. 그때 했을 때도 대상 시설이 공단 전환이 가능한 2011년였는데 1년 정도 더 있다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2012년도에 다시 한 번 공단설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뿐 아니라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설공단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도 공단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2012년도 9월에 안행부로부터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라는 것이 시달이 되었고요. 거기에 보면 시·도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는 취지는 시도 또는 시·군·구간 중복투자 여부를 사전에 거르자, 불필요한 지방공기업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는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전에 하도록 돼 있고요. 2차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 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협의를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협의해서 설립하라, 하지마라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는 중복투자 방지라든지 이런 의견을 주고 좀더 전문적인 많은 자료가 있는 의견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타당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미리 서둘렀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지나고 보면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전에 용역도 줘봤고 두차례 정도 자체검토도 해봤고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설립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면서 시에 의견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시설공단을 할 때 정규직 인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많이 했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공단으로 가게 되면 적어도 인건비가 30% 이상 오른다, 대전시의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공사가 대표적인 예인데 공무원과 유사한 경력이라든지 직급보다는 상당히 보수가 높습니다. 대전시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서구만 낮을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많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현 정부 들어 와서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했던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간제를 계산했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노조 결성이 되고 하면 앞으로 정규직화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판단했던 것은 어느 정도 채산성이 있고 적자를 우리가 면할 것이다 판단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적자가 예상이 되니까 좀더 신중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했고 저도 직접 공기업담당한테 가서 사전의견을 조율했고 공기업 담당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좀더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해서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물론 그 당시 지난 해에 예산반영을 할때는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더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이 새로 발견이 되었고 해서 다음으로 미루고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검토내역을 보면 인건비 부분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자체에도 위배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것도 검토하지 않았나 안타깝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내용을 보면 경상비가 5할 이상, 50% 이상 경상수입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기업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공기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전제조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리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상유지, 적자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셨지만 적자가 아니라 경상수지가 5할 이상이 충당이 되어야지만 그 시설단체를 공기업화 할 수 있는 겁니다. 접근부터가 다르지않았나 싶어요.

저희가 지난 번에 분석을 할때는 자체 경상수지가 50% 이상 나왔고요. 저희가 전문적인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하는 경우는 가급적으로 공기업이 않는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현재 공영주차장이나 현수막게시대 같은 것은 민간이 업체 위탁받아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민간이 하는 부분을 하지 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상수지 50%가 나오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이 규제하기 위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론 감안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100% 준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법령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공기업법 제2조 2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데도 그것이 불합리했을 때는 법을 바꾸셔야지 일단 악법이라도 법이 있으면 그 내에서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수지분석도 적절치 않았다란 생각도 들고 한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지적을 받다 보니까 이 용역비를 예산심의를 해 준 위원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눈을 감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부끄러운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알아보고 심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부끄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역을 하기 전에 시와 사전협의를 했더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전협의를 하려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서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자료가 완전히 준비가 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자료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도 서둘러서 사전에 방문해서 의견도 들었고 설명도 해줬고 또 시에서도 공기업 담당이 안행부에도 질의하고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설립운영 절차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의하면 우리는 약간 위반하지 않았나 싶어요. 설립방침 결정 전에 내부 검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부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설립 방침이 세워지면 시·도나 시지방의회 관계기관에 의견수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다시 시하고 2차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욕심은 용역비를 올리기 이전에 공단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섰으면 시하고 먼저 1차적인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용역비를 올리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시간이니까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니까 가능한한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구정시책 홍보 사업중에 131쪽에 지역사회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신문구독료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의 특성상 관련 부서가 많이 있겠지만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요?

예.

사업의 성격이 다문화가정과 탈북주민을 위한 지역문화이해 증진 차원이라고 하면 성격이 타부서의 업무와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를 차제하고서라도요. 기정예산대비 약 1,260만원이 증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140명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올리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세우고 싶었는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못세웠던 것인가요? 아니면 2013년도 중간에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증예산이 올라온 것인가요?

당초에서부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하지를 못했고요. 탈북자,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이번에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배재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다 보니까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다문화가족이 참여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부스 증가의 필요성이 절실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우리 구에 몇세대입니까?

최근 6월에 조사한 자료로는 1,223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계도지가 폐지되면서 계도지를 뛰어넘는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 이 해당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요. 날로 다문화가정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을 하루빨리 한국문화에 익숙하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신문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문화가정에게 우리 지역문화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분들께 어떤 의견을 청취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이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한국음식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신뢰성이 있고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 자문위원 제도가 있어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여론조사기관을 직접 가지고 있는 자문위원 교수한테 이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의뢰하면서 저희가 직접 여론조사를 하지 못하니까 서구의회 자문위원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연구모임에서 할까 합니다. 그때 개인정보 신상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자료를 제공해서 직접 해당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돌려서 해당 전세대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할 계획으로 절차를 밟아서 의장결재를 받아서 올릴테니까 도와줄 수 있는 법적 행정적 테두리 안에서 도와 주셔서 이 관계를 저희가 실제로 해 봐야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본 위원이 주민홍보용 계도지를 없애겠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만 2년 뒤에 계도지를 전액 삭감해서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부터 민주언론특별상도 제가 수상한 바가 있어요. 그 대안으로 언론사와의 관계 더하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증진차원에서 새로 모색된 대안이 이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계도지 예산 1억을 삭감했다고 좋은 상도 받았는데 결국 지금 7,500만원이면 거의 근접하는 수준의 재원이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특별한 계도지를 뛰어넘는 대안으로 모색된 사업이니만큼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담당부서에서도 가늠하기는 어려울테니까 저희가 전문집단한테 의뢰할 때 도와주셔서 저희가 백데이터로 활용하는 계기로 삼기로 합시다. 도와주실 수 있지요?

예, 법적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량의 신문을 구독할 때 신문사로부터 받는 메리트는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132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없던 것이 워크숍 100만원하고 활동보상금 해서 31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홈페이지나 동사무소에서 많은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워크숍이나 활동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즘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SNS를 활용한 시민들 하고 개인간 주고 받고 하는 홍보가 많은 시대의 흐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도 일부 SNS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지난 해 2월에 했기 때문에 출발이 늦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욱 활성화시켜 보고자 해서 지난 번부터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자 했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파워블로그를 활용한, 파워블로그가 언론사라든지 어떤 블로그중에서 많은 접속자가 1,000명 이상 되는 이런 분들을 끌어들이면 이런 분들을 활용한 우리 구정홍보에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분들만 단순히 끌어들여서는 방향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블로그들을 모집해서 그분들한테도 우리 구정에 의견을 주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이런 시책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분들에게 많은 보상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약간씩 원고료라고는 그렇지만 활동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보상금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활동보상금해서 10명 정도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꼭 구정홍보를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물론 홍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 중요하고요.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서구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다양한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다양한 종류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맞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블로그 기자단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을 해 주시면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명정도,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고자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에 대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SNS를 통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잘 할 수 있게 노력하셔서 제대로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순덕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먼저 하나 확인할 것이 블로그기자단을 열분 정도 모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마 파워블로그와 블로그기자단을 같이 동시에 겸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파워블로그하고 겸임은 아니고요. 블로그는 10명 내지 20명 정도 가능하면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서구청 블로그의 기자단은 10명을 따로 모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파워블로그는 일종의 광고매체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서구청의 온라인홍보매체로서 홈페이지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네가지로 구분을 해 놓으신 것이지요?

예.

목적으로 보면 구정홍보가 가장 큰 것이겠고 그리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 두 가지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블로그와 트위터와 페이스북과의 각 매체의 특징에 대해서는 정확히 공부는 하셨나요? 현재 우리 구의 페이스북 친구가 48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년전부터 페이스북 활동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구우회 위원님도 친구분이 개인적으로 하셔도 1.000명이 넘을 겁니다. 평가가 상당히 미진한 것 같고 이번에 준비하신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구정홍보에 목적만 두고 한다고 하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이 중점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홈페이지는 사실 주민의견 수렴까지 두가지를 모두 포용하는 것입니다. 즉 블로그와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작한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것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지금 블로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2013년도 현재 수준에서 블로그와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각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세 매체중에서 현재 대세를 차지하는 매체는 페이스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블로그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대세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구청 블로그에 접속한 숫자가 하루에 200여명 정도 되지요?

1일 250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페이스북 활용을 잘한다고 하면 1일 방문 인원수가 1,000명을 훨씬 상회하게 될 겁니다. 1년여가 지난 상태에서도 지금 48명밖에 친구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파워블로그로 광고를 하게 되고 또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하지만 블로그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페이스북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 보시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블로그기자단에 문제인데 물론 예산은 워크숍 비용으로 100만원밖에 되어있지 않아요. 다만, 기자단을 만드는 취지는 구정홍보 자료를 잘 만들어서 홍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SBN명예기자 제도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위촉을 하면 뭐 합니까?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이 넘도록 SBN명예기자 기사 안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리지 않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올해 워크숍 비용으로 150만원 예산에 배정이 되었지요?

예.

명예기자로 위촉을 하고 활동을 충분히 하라고 워크숍까지 하는 데도 불구하고 1년동안 기사 한번도 올리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블로그기자단을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드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줬으면 그에 맞게 활용을 잘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불어 SBN명예기자에 위촉되신 분들 중에 상식적으로 명예기자를 하면 안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구요. 취지에 맞게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시간이니만큼 줄여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 좋은 지적과 좋은 대안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도 100% 공감을 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추경예산에 적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서구의회도 2년반 전에 이미 SNS를 활용한 의정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스터디하기 위해서 훌륭한 강사들을 서구의회에 또는 정기교육 하는데 멀리 속초까지 불러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실장께서도 인정을 하셨지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늦습니다. 조금더 진취적으로 요즘 시대흐름에 맞는 SNS를 활용한 여러 가지 단순한 구정홍보가 아니라 단순한 정책들을 펼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했던 전문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공직자들 스스로 SNS를 활용해서 우리 구를 홍보한다는 것에 조금더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인도 어제 SNS를 통해서 제 이름이 구우회라는 인격체가 하나입니다마는 하나의 페이스북 하나에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데에 벌써 어제 명품서구의 자랑거리를 올리고 또 대한민국의 명품서구를 떠나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연말에 좋은 응모사업에 우리가 응모하고 있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구민들, 시민들이 보고 대전으로 이사갈 때는 꼭 서구로 이사가야겠다라고 한다든지 그것이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실제 모르는 분들에게도 우리 서구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런 기본 마인드를 지역 공무원들께서도 가지시고 하실려고 하면 조금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문화증진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에게 적지않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연유에서 시작을 했든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예산을 현재 언론사별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 자료를 행정자치위원회 자료로 채택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현재 관련예산에 언론사별 집행 현황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우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이해하시겠지요?

언론사별 신문공급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채택하셨으니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언론사별로 상당히 민감한 내역입니다. 이것이 공개가 되면 어디는 어떻고 왜 우리는 이것만 봐주냐 하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자료로 채택이 되었으니까 비공개로 해서 위원님들께만 전해주세요.

예.

구우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대안으로 지칭을 안해도 됩니다. ABC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만 비치만 해도 충분합니다. 관련있는 위원님만 보시면 되니까요. 한 부만 제출해 주시면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오해의 소지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장권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에 전념하시는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