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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옥호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3-07-09

김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건설교통국)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건설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서구를 고품격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와 추경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또는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 책자 13쪽 재난관리기금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장마 속에서도 집행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치하를 드리고요. 기금사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중에서 17쪽 보면 겨울철 제설도구 구입 사용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겨울철 제설도구 물론 작년하고 13년도 초입에 폭설이 와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대비하는 면에서는 도구 구입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설장비 구입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작년 겨울철에서부터 금년 1~2월까지 폭설이 많이 내렸는데 저희들 인력가지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해소해 보고자 저희들이 제설함하고 제설도구함을 현장에 직접 배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스스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고요. 주로 설치할 구간은 응달이라든지 교량, 고갯길, 버스승강장에 가기 위한 주변에 눈이 쌓여가지고 주민들이 낙상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금년 겨울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을 배치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내부적으로는 몇 개 소 두 구간 6개소라고 하면 12개소정도 도구함을 설치할 것 같은데 배치를 할 때 어느 구역에 배치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갈마동이라든가 도마2동 같은 경우 상당히 비탈지다보니까 작년에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산출기초를 살펴보는 중에 공용제설도구함 그리고 공용제설도구 각 개소당 5개, 밑에 보시면 “동 취약지역 제설도구 보관함 등”이라고 돼 있어요. “보관함 등” 이것은 또 뭡니까? 보관함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도구를 구입하는 것인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제설도구 보관함은 도구함 안에 넉가래나 빗자루 이런 것을 보관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보관함을 도로에 설치해 놓는데 주민들이 이게 보관함이다, 아무나 보관함의 자재를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표지판 이런 것을 붙이기 위한...,
명희

최명희위원

표지판까지 구입한다고 해서 “등”이라고 하신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동안 각 동에 제설도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동안 23동에 넉가래 889, 삽 856, 빗자루 716개를 배부했는데 동에서는 자체 창고에 보관하고 쓰다보니까 신속하게 이동해서 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또 버스승강장이나 응달 이런 데는 겨울철동안에 고정적으로 배치해 놓으면 아무나 누구든지 편리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취지에서 제설도구함을 구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도구라든가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관함 배치를 했을 때 그 함에 제설도구라든가 그런 것을 보관하다보면 나중에 폭설이 왔다든가 했을 때 응급시에 누구나 어떤 주민이든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어떤 민원전화가 왔을 때 “거기 보관함에서 쓰십시오”했을 때 사용 후 관리는 우리 청에서 아니면 동에 맡겨서 아니면 또 그게 힘들다고 하면 위급시에는 각 동마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지역구를 예를 들어볼게요. 도마2동같은 경우 경남아파트, 양지타운, 복음맨션 주변에 언덕길이 있고 그 밑에 주택단지이고 하다보면 그분들이 그쪽단지내면 관리를 공동주택단지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골목길까지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염화칼슘도 필요한데 당신네들 단지 내 사용하고 나서도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누군가 책임자를 비공식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내정해줘야 되지 않겠나? 보관함을 무작정 여기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사용하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책임자는 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동에 배부하는 현황도 각 동에 홍보를 하고 보관함 관리책임자를 그 주변에 있는 통장님이나 활용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또 자재가 훼손되거나 이럴 경우 즉시 보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중요한 것은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적과 세입부분에서 수수료수입 용어에 대해서 보다보니까 용어선택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냐면 1쪽입니다. 427쪽에 보면 상세설명서를 보다보니까 수수료수입이라고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구비가 453만 8,000원이 세입으로 잡히는데 사업개요에서 부과징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 같으면 국비를 줄 때 7%를 위임수수료로 우리 구비로 전환이 된다, 세입으로 잡는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이 내용을 그냥 봤을 때는 “개발부담금 징수 및 위임수수료 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징수도 하고 위임수수료 현황? 밑에 물론 산출기초가 잡혀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용어를 선택해야 하는지?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라고 개발 및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은 수수료가 50 대 50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50%, 50% 구비하고 국비하고 50% 받은 것에 대해서 7%가 위임수수료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위임수수료라고 규정에 못박혀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용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징수 및 위임수수료 현황”이 아니라 징수에 대한, 우리가 위임수수료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한 위임수수료 현황”이라고 해야 용어가 적절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및”이 아니에요. “및”은 “그리고”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업명세서 같은 경우 용어선택에서는 위임수수료라고 해도 되지만 상세설명서에는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용어선택에서 조금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가수원도서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이 6월에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 7월에 공사착공 실시계획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4억이 확정된 것은 몇월이에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이 4억 확정된 것이 5월 말입니다. 시에서 예산 50% 지원해준다는 것이 5월말에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비 50%를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게 특별교부금이라고 돼있는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총사업비 8억이 소요되는데요, 이번 추경에 시비 확보해서 4억이 가내시가 됐고요. 4억에 대해서는 지금 구비 4억 특별교부금으로 표기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금년에 문화체육과에 6억 온 것이 있습니다. 국비 6억. 도솔체육관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2억을 사용하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 전용해서 승인 받아가지고 사업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보다보니까 설명서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수원도서관(대전성결교회)” 또 이쪽에 보면 “도서관 교회신도 이용차량 및 교통불편 해소” 여기도 특정교회를 넣었는데 이 부분은 안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왜냐 하면 우리 여기서야 이해가 되겠지만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특혜를 주지 않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명을 “도시계획도로 소로 몇 - ”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업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가수원도서관 진입도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다음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미 현장행정을 통해서 사업지는 다 결정된 거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현장행정을 하면서도 사업이 들어가 있고 또 주민들이 소규모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현장행정을 하면서 이게 주민불편사항 해소가 주민들의 건의사항 위주로 해서 이 사업대상지를 결정한 것이잖아요. 여기 설명서에도 있듯이.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7월에 추진계획 건의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및 설계라고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대상지는 어느 정도 결정된 거잖아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그런데 도로유지관리비하고 구조물수선비하고 포장유지관리비가 3,000만원, 2,00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소규모로 해서 보도육교라든지 주민들 생활에 불편한 데를 사업대상지로 선정은 딱히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안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사업대상지를 한다는 거예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사업대상지는 돈 3,000만원, 2,000만원인데 바로 하죠.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현장행정이라든가 주민건의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에 지역 소규모사업을 해줄 때는, 여기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 아닙니까? 다 서구관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는 누구보다도 일찍 알고 하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지역구에 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황당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실례를 들면 가수원도서관 진입도로 이것도 제가 얼마전에 다른 상임위 다른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별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 좀 해 주고 지역사업에 대해서 소규모사업인데, 그런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의회 개원 전에 간담회도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지적과를 자꾸 여쭤보게 되네요. 주요 업무보고 살펴볼게요. 3번에 보면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에서 보면 대부료 부과ㆍ징수 현황에 국유재산에서는 부과한 건보다 징수현황에서는 2분의 1정도 하신 것 같고 공유재산은 100% 징수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금년도 6월 4일자로 캠코 즉 자산공사로 전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료 일부 체납된 것까지 전체 다 이관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오고 그전까지는 저희가 받았던 사항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징수현황에 덜된 것은 자산공사로 이관됐기 때문에 현황이 이렇게 됐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리고 하반기 추진사업에서 보니까 보존부적합재산매각 이렇게 돼 있어서 보존부적합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보존부적합이라고 하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가 현재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구나 기타 공공목적에 필요가 없는 재산은 매각하겠다는 얘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우리 서구에는 얼마나 되나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가 보존부적합은 잔여토지..,
명희

최명희위원

자투리?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자투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 청구를 안하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소유주가 매수신청을 안해서?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소유주가 아니라 인근토지 소유자들이 매수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안사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분들이 매수신청을 해 주면 쉽게 자투리가 정리되는데 그게 안됐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면적단위로 보면 얼마나 되나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평수로 따지면...,
명희

최명희위원

평수야 한 평도 있을 테고 0.몇제곱미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계가 없습니까? 그래도 그 통계는 있지 않겠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정림동에 일부 조금 있는데 소유자들이 매수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하는 실정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왜 그럴까요? 너무 비싸서 그럴까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 현재 필요가 없으니까요.
명희

최명희위원

필요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단가가 아주 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 토지하고 인근에 연결돼 있다고 하면 물론 평수로 따지면 미비해도 단가가 아주 저렴하다 그러면 매수신청을 하지 않을까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단가는 저렴하게 팔수가 없는 거고 현시가대로 대부분 감정에 의해서 팔기 때문에 또한 현실적으로 소유자들이 극히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매입 신청을 안하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보존부적합재산이라고 볼 때 우리가 그것을 계속 소유하고 끌고 가는 것보다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최소한 소형평형대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지의 토지 같으면 신청이 없을 때 우리가 그냥 끌고 간다든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거기에 잔여토지가 한평 두평 이렇게 되는 것이 몇필지 있어서 소유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사라고 했는데도 매수신청이 없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필지가 다르다보니까 합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인접해 있는 토지소유자들한테...,
명희

최명희위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등기 비용에 부담이 있나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문제가 없죠. 합필을 해도 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들이 안사는 거죠. 현재 자기들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지 않는 토지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 자료가 얼마나 되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극히 미미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미미하면 그 보존부적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할게요. 방재과장님,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갑천 유등천 고수부지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텐트촌이 형성되잖아요. 그 문제점 때문에 일부 주민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물론 국회에서도 공원내 취사금지 법규를 만들려다 못 만들고 있고 이러니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시 소관인데 주민들은 웬만하면 구청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시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야간에 지역에 보면 자생단체가 방범대하고 자녀안심하고 해서 12군데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간순찰하는 자생단체가 있어요. 그 자생단체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순찰 돌면서 시민들이나 누구한테 계몽을 하면 술 한잔 먹고 한 김에 “니가 뭔데” 욕을 먹으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하나씩 명예환경감시요원 있잖아요. 그것을 줄 수는 없으니까 “명예”자를 붙여주고 증서라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명예감시요원이다”라고 제시할 수 있어서 그분들한테 지도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검토해 줄 수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방재과장

환경과라든지 시 하천관리사업소라든지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예. 그리고 건설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하수구 물론 큰 차가 들어가는 데는 빼놓고 동네 골목 하수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준설하라고 공문 내려간 것 있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지금 동사무소에 상대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여성직원들이에요. 그분들이 맨홀그레이팅 같은 것을 들어올리고 하수구 청소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나?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그런데 동직원들한테 우기대비해서 하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동직원들이 할 수는 없어요.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것을 한 동사무소가 있는데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게 냄새역류방지 맨홀 하지 않습니까? 그 고무판 내구연한이 얼마로 알고 설치하셨어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4~5년정도.

이광복위원장

우리 서구가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도마동은 5년 넘었죠.

이광복위원장

거의 판이 썩어가지고 그로 인해 거꾸로 하수구가 막힐정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동사무소에서는 여직원이 맨홀그레이팅 들다 놓쳐가지고 발등이 골절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여성직원이 많은 동사무소는 우리가 경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우기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들한테 준설이 필요한 지역만 알려주면, 저희들이 다 순찰해서 해야 되지만 손이 못 미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동에서 저희한테 알려만 주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장애인에 불편한 볼라드제거 교통조사를 한다고 언론에서 봤어요. 얼마 전에 사거리 부근 횡단보도상에 교차로 부분의 턱을 다 낮추셨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하고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볼라드 제거한 것 있습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아직요. 그런데 그것도 경찰서에서도 언론만 그렇게 했지 담당부서가 없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도 하면 볼라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협의한번 없이 자기들이 언론플레이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협의가 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면 장애인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내동사거리에서 배재대학교 구간에 시에서 인도를 지난 겨울에 재공사 했잖아요. 왔다갔다하시다보면 황토색으로 뿜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떴어요. 바닥이 드러나니까 지저분하고 한데 거기에다 서대전고등학교의 과실나무가 인도로 나와 가지고 매실 그게 다 떨어져서 바닥이 상당히 지저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거기를 피해서 걸어 다녀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시하고 협의하셔서 그 부분에 빨리 하자보수를 하든지 조치를 해줘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시각상에도 안좋은 것을 놔둘 이유는 없잖아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에 공문도 보냈는데요, 한다고 하면서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리고 배재대학교 캠퍼스타운조성공사가 90% 완성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배재대학교 현장에 가봤는데 4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뭐뭐 공사를 하신 겁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가로수 수종갱신을 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로수인 이팝나무로 수종갱신을 했고요. 학교이기 때문에 보도포장재하고 차도포장재를 이번에 밀링포장 한 다음에 포장재를 산뜻한 것으로...

이광복위원장

지금 차도는 아직 안했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차도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인도는 수종 갱신한 지역에 반컷팅 해 가지고 하셨고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에 바닥도 밀링을 하셔가지고 포장을 다시 하는 겁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포장을 다시 하고 그 위에 도안 같은 것을 넣어서 아파트나 학교주변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류명현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이 내려와서 환경관리과에 갑천누리길 조성공사인가요? 그 공사에 5억을 사전사용한다고 저희 위원회에 통보가 왔었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주민과 간담회를 하시면서 도솔체육관에서 장애인엘리베이터 문제 및 시설문제 갖고 하셨을 때 그 사업을 없애고 그것을 갖다가 도솔체육관 수리비로 쓰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없앴거든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그게 환경과 예산인데요...,

이광복위원장

그게 환경과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장애인엘리베이터에 2억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 3억을 전용해가지고 가수원도서관 진입로구간에 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그게 과연 당초에 5억이란 사업비가 환경과 소관 사업을 하게끔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다시 이 안에서 전용해가지고 도솔체육관수선비로 쓴다고 했다가 일부는 쓰고 일부는 다시 건설과 소관으로 전용이 가능해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그것은 시하고 내부적으로도 목을 변경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당초에 도솔체육관에 사업비 5억 들여가지고 수선까지 하고 엘리베이터를 다 만든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그 사업을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사용자들은 도솔체육관내를 다 수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뭔가 안맞는데, 물론 워낙 급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쪽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는 안좋은 얘기잖아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도솔체육관 수선관계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고요.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가수원도서관 진입로는 다 약속들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이광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월평1동하고 만년동하고 사업기간이 12월로 돼있는데 추진일정 앞으로 계획 좀, 완료시기가 지금 보고한 대로 가능한 것인지?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1동 공영주차장은 8월 6일날 설계가 완료됩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지상 5층만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용역보고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하 1층은 최소한 파야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최종설계가 나오고 나면 저희들이 최종방침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약 15억 정도 들어갈 예정인데 우리가 시에 예산지원요청도 하고 제3차 추경 때 확보할 예정인데 8월 6일날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공사가 7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정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8월 6일날 설계가 완료돼서 나온다는 얘기는 지하 1층을 고려해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가설계가 나와야 예산을 반영하는 건가요?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15억 예산이면 우리가 시하고 50 대 50인데 7억 5,000을 시에 더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우리가 예산투쟁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과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할 수 있게끔 정확한 설계에 의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지금 올해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원들 도움이 필요하니까 설계완료 즉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만년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6월말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우리가 7월중에 석면제거하고 지작물 철거한 다음에 8월초쯤에 공사가 시작되거든요. 10월 말에는 준공이 완료돼서 늦어도 11월 초부터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먼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신설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그때 당시 이한영 위원님도 참석하셨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공사하겠다는 사전에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늦어도 11월 초에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에 따른 업체는 선정됐나요?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안됐습니다. 어제 우리가 용역의뢰를 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27억인데 전체적인 사업비 증감은 어떻게 되나요?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만년동 공영주차장은 전체적인 예산이 27억인데요, 토지구입비가 23억이고 나머지 시설공사비가 4억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고요?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없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하여튼 건설교통국 신정호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과장님들, 담당주사님들 열심히 해 주시는데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가능하면 어차피 할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돼서 주민들 이용에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신정호 국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가운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이것 지금 90% 완공됐는데 10% 남았어요. 총 공사비가 얼마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4억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4억 뿐인가요? 그전에 나올 때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그때 계획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게 있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총 공사비가 18억정도 됐는데 진입로만 하는 것으로 4억을 시에서...,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ㆍ차도정비 본 위원이 배재대 주위에 가서 봤는데 그전에 인터루킹으로 돼 있던 것을 걷어내고 투수콘 했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아니, 기존에 투수콘크리트로 돼 있었어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럼 거기 뭐한 거예요? 위에 칠 다시 했나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그 위에 차도포장면과 보도포장면을 학교 분위기와 주변여건에 맞게 도안을 넣어가지고 아스콘포장 끝나면 보도와 차도 공사를 할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배재대정문 들어가는 왼쪽, 오른쪽 인도 그쪽도 다 하신 건가요? 회색계통으로 한 것.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회색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도안 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그것 하시기 전에 칼라로 해서 투시도 같은 것 해서 이색깔 저색깔 넣어봐 가지고 결정한 건가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학교측하고도 그런 것을...,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몇 가지로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칼라로 된 것을 보여주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기 전에도 가봤고 공사 후에도 가봤는데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더운 장마철 공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실하게 해 주셔서 다른 지역에 보면 하자가 많이 발생돼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