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최성진 의원입니다. 민선 5기도 이제 1년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신 홍천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지방세 등 자체적인 확보에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확충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열악한 자체 수입원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발굴 및 확보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찬사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효율적 분배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왔지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예산편성 방향의 설정과 효율적 분배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이 군민들을 위하여 지역경제와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계획수립과 예산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행적 SOC 사업이 아닌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예산편성 방향 및 예산분야별 중장기 효율적 분배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 행정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군정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올바른 공직문화의 정착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자들의 자세가 경직되어 있으면 군민들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제대로 된 군정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공직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능력과 성과를 반영한 승진 인사기준의 마련과 공직자 개개인의 능력과 특기를 살린 효율적인 부서배치로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 공직자들은 조금은 사기가 떨어져 있고 능동적인 자세보다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려는 안일한 생각이 팽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 이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기앙양(士氣昻揚)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기진작 대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조직이 안정되어야만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홍천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공무원의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과 능력배양을 위한 인사기준 및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군수님께 드린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된 질문의 방향이 유사합니다만 우리 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적인 사업의 발굴과 이에 따른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군은 체계적이고 집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사업이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군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 및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3년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몇 퍼센트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까? 대부분 지역개발과 역점 추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따른 예산확보 및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사업의 국토비 등 재원의 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2013년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결정공시 전년대비 가격 현황을 보면 2012년에 7.2%, 2013년에 3.4%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상승요인은 토지 단가와 재조달 원가 상승이 주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상승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어 군에서 중앙이나 도의 관련부서에 대책 건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 현황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나가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강 지역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방재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건설방재과의 사업장 유치와 환경위생과의 사업장이 중복되어 기 시공 등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도시계획과 주변 경관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공사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7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과연 홍천강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타사 및 인근지역에 공작산 생태숲이 조성되어 주민과 많은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는 홍천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공작산 생태숲 조성 당시 해당부지가 수타사 소유로 되어 있어 부지사용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공작산 생태숲 조성현황과 향후 추진사업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를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어렵게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 군과 강원도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연구소 유치로 인하여 인근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연구소 관련 기업, 관련 연구소 유치 등 유발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지원 현황과 향후 홍천군과 연계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과 해당 실,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큰 성과를 거두어 군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한층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홍천군민이 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필홍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그간에 군정을 수행해오는 과정에서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알권리 만족도를 높여 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천군에는 동면에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로 읍·면 자치센터 확대설치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후 읍·면장 회의의 개최횟수와 매월 읍·면장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효율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계획은 있는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인근에 인제군의 미래기획팀, 양구군의 현안대책추진 TF팀, 화천군의 정책기획단 등의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우리 군도 이런 유사한 기구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천 관내에 장애인이 등록된 인원만 1,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을 합하면 몇 배가 되는 상당수의 인원이 될 것으로 홍천군에서도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홍천군이 인삼의 고장으로 부각되어 고소득화 되어가고 있는데 소득의 확대 지원을 위한 인삼전담 담당부서를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천군의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한 노력사업으로 대표적인 사업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횡성휴게소와 빅딜한 동면 좌운 예의길 도로포장 추진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 지역에 지난해 도로포장 사업을 추진한 사항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약자나 거동 불편자를 위한 이동세탁차량 운영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읍·면의 역사와 구전되는 자료들을 수록하여 관리할 읍·면지 편찬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천군의 관문인 홍천 시외버스터미널 내 미디어를 통한 홍천군 홍보현황과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에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로 비 영농기가 긴 내면이나 고원지역에 농외 소득사업으로 고원지대 황태덕장 유치계획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삼수매 재고량 현황과 재고량 조치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업인 안전공제의 정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임산물 도난예찰반을 운영하여 임야에 재배하고 있는 산양산삼이나 기타 농임산물의 단속관리를 공휴일에 집중하여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한 내용을 주민들이 현장에서 여과 없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으로 인식하시고 성실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자치센터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읍면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가 2007년 7월 30일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동면만 지정 운영하고 있으면서 더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민의 민도가 높아지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어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은 주민 참여의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취미 동호회, 건강증진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군민의 민도가 향상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 충분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군민을 옛날의 군민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우셔서 여건이 성숙된 지역부터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회의 개최횟수와 매월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2011년도에 6번, 2012년도에 1건도 없고 금년에는 단 1회의 읍·면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군 본청 실과소장을 상대로 한 참모회의는 매주 거의 빠지지 않고 실행하고 있으면서 읍·면장회의는 1년에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읍·면 행정을 무시하던가 아니면 일선 지휘관의 업무실태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오해를 불러오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기회마저 주지 않는 행정행태라는 읍·면장의 불만과 조장행정의 침체는 물론 말단조직의 상황파악이 잘 되지 않아 자칫 조장행정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죽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매월이나 격년제로 읍·면장의 사기진작과 읍·면의 업무파악을 위해서라도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업무효율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나 도내 10개 시군을 보면 강릉의 남부권 개발기획단, 삼척시의 지역개발사업단, 속초시의 속초발전추진단, 설악동 재개발추진단, 영월군의 신성장동력추진단, 평창군과 정선군에 보면 동계올림픽추진단, 화천군에는 정책기획단, 인제군의 접경지역개발단, 양구군의 현안대책추진단, 시설관리사업단, 고성군의 접경지개발기획단 등 10개를 주요업무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업무의 극대화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하고 능력있는 직원을 발탁해서 고위 간부로의 소양을 함양시키고 차기에 등용시키는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직위승진시켜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극대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주 직책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인사발표에 의해 인사에 대한 불만을 사전에 해소하는 효과를 고양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한 이행의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렸습니다.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시면서 읍·면장회의의 정기적인 회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근거는 분명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되묻겠습니다. 그러면 참모회의는 매주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은 있는가요?

다음은 TF팀 구성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서울사무소 TF팀하고 레포츠 TF팀을 구성을 하셨었는데 지금도 서울사무소는 TF팀의 팀장이 6급 아닙니까?

심형기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전담 지도자를 한 명을 배치를 해서 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장애인이, 비등록 장애인까지 합하면 5,000여 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홍천군민 7만에 거의 8, 9%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으로 장애인 체육회를 구성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홍천군체육진흥기금이 어제 보고한 바에 의하면 10억 원이 조성이 되어서 아직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적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짚어보는 마음으로, 장애인 체육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최대한 찾으셔서 그늘지고 힘든 곳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의 체육회가 구성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지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더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최성진 의원님께서 1건, 심형기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진 의원님께서 2013년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3년도, 2014년 레저스포츠 시설 구축 등 16건의 총 357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금년 7월 9일 현재 5건의 67억 원이 사업이 확정되었고, 나머지도 심사 중에 있으며 최소 9건의 202억 원은 확정되리라고 확신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중앙부처 수시 방문과 교류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처별 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많은 공모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사전 공모사업 준비와 추진사항 추적 관리 등으로 보다 많은 사업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형기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홍천군의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서 대표적인 사업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주재원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 교부세율 조정, 새로운 지방세무국 신설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자주재원을 향상시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폭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확충해서 재정자주도를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자주도 향상이 성공적인 지방자치 구현과도 직결되므로 이를 위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지역의 총 생산을 높일 수 있는 기업지원 및 기업유치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특화된 자원을 고려하여 관광문화 서비스와 휴양지, 레포츠 사업 육성 등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 지역 활성화에 효과가 큰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육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군에서는 2013년도에 농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인 수타사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으며 우리 군의 대표명소인 수타사에 기반시설 및 체험시설 등을 확충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3년 전국 지자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우리 군의 재정 자주도는 75.4%로 전국 군 평균 63.9% 및 도내 평균 74.1%를 상회하여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700여 전 공직자들의 중앙부처 수시방문과 보통교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 등의 종합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광역특별회계,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정부 예산배분 방향과 부합되는 신규사업 발굴과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군 재정자주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휴게소와 빅딜한 동면 좌운 예의촌길 추진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휴게소는 2010년 10월 7일 안흥면 소사리에 지상1층 건평 45㎡를 7,842만 8,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해서 농산물 홍보 판매장으로 운영하던 중에 2011년 1월 20일 횡성군에서 매수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감정평가를 거치고 2012년 12월 21일 횡성군에 3,848만 5,560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횡성군과 매각조건으로 홍천군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여내골 농로 포장공사를 제시하였고, 횡성군에서는 콘크리트 포장 340m, 소요사업비 5,033만 4,000원을 확보해서 시행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2명, 세 필지에 대해서 사용승낙이 되지 않아서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수확 후에 인근 하천부지를 이용한 도로개설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포장과 연계해서 상동리 예의촌 교량가설 공사비 3억 원을 지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매우 고무적인 것은 홍천군이 재정자주도에서 전국 군단위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 아주 좋은 얘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우리 홍천군의 행정이 그만큼 잘 발전이 되었다고 하는 단면을 제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홍천군 재정자주도가 계속 1위를 차지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휴게소와 빅딜한 동면 좌운 예의길 추진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자에 횡성휴게소에 가보셨습니까?

심형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산물 판매장을 횡성군으로 매각한 사유는 홍천과 횡성 자치단체 간에 서로 상생협력 관계로 해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장을 당초에 횡성으로 매각할 때 의회에 와서도 제가 간담회 때 의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횡성과 홍천 상생관계 때문에 농산물 판매장을 횡성으로 넘겨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동면 좌운2리 예의1길은 횡성, 홍천, 횡성 이렇게 토지가 경합된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천 땅에는 홍천군에서 포장을 해야 되고, 횡성 땅에는 횡성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땅은 횡성이면서 이용은 홍천군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횡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포장을 340m를 계획해서, 지금 현재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서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예의1길과 예의2길, 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협의하고, 또 현장을 확인해서 의원님께 자세한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장도 현재 운영사항 관계도 횡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현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단상에 사진을 복사한 것을 제가 하나 놓고 왔습니다. 거기 보시면 빨간 줄을 친 것이 군계입니다. 그리고 녹색라인을 친 것이 340m 홍천군에서 지난 해 포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포장이라고 해서 287m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것이 횡성과 빅딜하면서 포장을 해주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실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700m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이 지역에 나가보니까 지금 비포장 287m, 이 지역 인근 땅이, 횡성 땅이면서 홍천군민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천사람들이 이 길을 포장해달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면 지난해 340m 포장한 부분에 B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홍천 땅의 포장이 한 100m 정도 됐고. 나머지 도랑을 건너면서 한 200m 정도가 횡성 땅에 포장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횡성 땅에도 이렇게 포장을 할 수 있는 홍천군의 능력이라고 치면 이쪽에 비포장 되어 있는 287m도 횡성군과 협의를 해서 홍천군이 포장을 해주고 농산물 판매장은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농산물 판매장을 횡성한테 넘겨주면서 홍천사람들이 사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 땅을 횡성사람들에게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다보니까 횡성에서 해주지를 않아서 횡성에다가 의뢰를 해야 할 부분이라서 서로 상생하는 마음으로 농산물 판매장을 넘겨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지난해 340m를 포장을 안 해줬으면 몰라도 340m를 이미 포장을 해줬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287m도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이 홍천군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농산물판매장을 횡성으로 넘겨주는 것 하고 포장관계는 서로 빅딜 하는 이런 조건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넘겨달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횡성하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비포장구간에 포장 안 된 것은 지금 농작물이 수확이 되면 할 수 있게 다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수확되면 바로 준공이 될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교량가설 3억 원도 해서 교량도 가설된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하여튼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을 해결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287m 비포장 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금년 수확이 끝나면 포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횡성과 우리가 아무리 상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횡성도 농업군이고 홍천도 농업군입니다. 그렇게 서로 어떤 경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양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큰 양보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양보도 양보겠지만 양보가 너무 지나치면 결과적으로 생존권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노약자와 거동 불편자를 위한 이동세탁차량 운영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약자나 거동 불편자를 위한 이동세탁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 군 자체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하는 세탁장비 특장차량 지원사업에 응모를 해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지원을 할 계획이며 만약에 선정에서 탈락 시에는 이동세탁차량 운영계획을 군 자체에서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명완입니다. 최성진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고시 현황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나갈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3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주택은 1만 7527호입니다. 그 중 표준 주택이 834호이고 개별 주택은 1만 6,693호로서 단독주택이 1만 5,485호로 92.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가구 주택이 620호, 다중주택이 13호, 복합형 주택이 1,409호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산정 대상인 1만 6,693호에 대하여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마쳤고 4월 10일까지는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을 거쳐 가격열람을 실시하여 4월 16일 홍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현황은 표에서와 같이 전년도 대비 평균 3.35%가 상승하였고 개별주택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2,308호이며 가격변동이 없는 개별주택은 2,406호로서 전체의 28%가 하락 또는 가격변동이 없는 주택이고, 가격이 상승된 개별 주택은 1만 1,468호이며 신규 등록된 공시 주택은 511호입니다. 가격상승요인은 주택부속토지 단가의 상승과 표준주택건물 재조달 원가의 상승이 주원인이며 특히 10% 이상 상승요인은 토지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부속토지 면적증가와 건물 증축 등으로 인한 면적증가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매년 재조달 원가가 상승됨에 따라 가격의 완전 노후화로 잔존율만 남은 주택의 경우에도 가격이 상승된다는 문제점과 재조달 원가의 상승률이 평균 경기상승률보다 높게 산정됨으로 인하여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2012년도에는 7.22%, 2013년도에는 3.35%가 상승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공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내용으로 개별주택 산정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강원도와 국토해양부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성진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석두입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읍·면지 편찬계획과 읍·면지 편찬을 요구하는 읍·면 지역부터 실행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지 발행계획은 없습니다만 읍·면지 발행 필요가 있는 지역은 읍·면 자체계획에 의해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읍·면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읍·면지 편찬은 읍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편찬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지금 면지역을 보면, 토착인들은 다 떠나고 주로지인들이 거의 다 와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 지역의 지명이라든가 유례 등 지역의 역사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계시는 토착인들이 앞으로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지나면 그분들이 다 사망을 하든가 떠나고 나면 그 지역의 지명이나 구전되어오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읍·면지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는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읍·면지다운 읍·면지가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읍·면에서 자력으로 면지를 만들 수 있는 지역에서는 군에서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줄 수 있는 역량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니까 능력 있는 지역에서는 면지를 만들어서 사라지는 모든 지역의 지명이나 유례, 구전되어오고 있는 내용들이 속히 수록되는 기회가 빨리 만들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적극 지원해주셔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레저과장 박민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홍천의 관문인 홍천버스터미널 내 미디어 홍보를 통한 홍천군 홍보현황과 함께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버스터미널 내에 설치되어있는 미디어 홍보물은 홍천군정 홍보동영상, 홍천관광·축제 홍보동영상, 홍천명품 홍보동영상, 기업유치 홍보동영상 등 네 종류가 홍보되고 있습니다. 홍보동영상은 금년 6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방영시간은 9시 반부터 6시까지 총 15분 30초 분량을 반복 표출하고 있습니다. 표출 장비는 PC 1대와 42인치 대형 모니터 1대로 관광안내원 2명이 배치되어서 관광안내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동영상이 표출되지 않은 것은 금년에 관광안내원이,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와 관광안내원 직무교육 참석 관계로 6일, 한국 국제관광전 참가와 관광안내원 친절 교육 관계로 6일, 총 4회의 12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내실 있는 홍보가 되고 출장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박형근입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 영농기가 긴 내면이나 고원지역에 농외 소득사업으로 고원지대 황태덕장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태덕장의 얼린 명태는 동해안의 해수온도 상승과 어족자원 감소로 국내에서는 거의 없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 대부분이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습니다. 도내 유명한 덕장으로는 인제 용대리, 평창 횡계리, 삼척 하장면과 동점동이 있으며, 최근 설치된 덕장으로는 경북 예천이 소백산 아래 용두리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황태는 기후조건에 따라 맛과 품질의 차가 크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황태는 도내 유명한 덕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30∼40%, 중국산보다 5∼1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고원지역인 내면지역이 적지로 보이나 고산지역으로 둘러싸여 해풍 유입이 어렵고 다른 지역에 비해 물류비용의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나, 지역에서 덕장 운영을 신청할 시 구체적인 입지여건을 조사, 명태 가공이 가능하다면 농한기에 농외 소득 시범사업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수매 재고현황과 재고량 조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의 인삼 재배 면적은 총 850㏊로서 강원도 재배면적의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홍천인삼 생산량은 1,158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삼수매 재고량은 금년 6월 17일 현재 홍삼으로 143톤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240억 원 상당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고량 소진 대책으로는 절삼용 홍삼 수출로 금년 4월 25일 중국 바이어가 방문하여 기 선별된 500kg을 수출하고, 12년산의 선별 상태에 따라 추가 수출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현재 베트남 수출업체를 통해 하노이 지역에 수출 중이나 수출량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호치민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업체와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지방우정청과 업무제휴, 통신판매와 농협중앙회 주관 특별 판매행사를 추진하는 등 재고량 소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공제의 정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업 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 등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공제 가입 시 국고에서 기본계약 공제를 50%를 지원하고 그 건당 7만 6,500원 중 3만 8,250원이 되겠습니다. 가입자가 50% 부담토록 되어 있는 것을 2012년부터 우리 군에서, 농가부담 50%를 군에서 20%, 농협에서 20%, 농가에서 10% 잡는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관내 8개 지역 농협 중 4개 농협은 농협에서 30%를 지원하여 농가가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농업인 홍보를 통하여 전 조합원이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농정축산과장님 답변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이야말로 농촌에 꼭 있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이 되면서 시작된 지역은 잘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이 전부 다 기계화되다보니까 기계로 인한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분들에게는 자부담을 하지 않고 공제금으로 치료를 하게끔 만들어서 농가부담을 덜어주자고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더욱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국비로 50%를 부담을 해주고 그다음에 군비로 20%, 자체 농협에서 20%를 자부담을 하는데, 나머지 10%의 자부담 금액을 농협에서 10%를 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관내 농협을 보면 내면 농협, 서석 농협, 내촌 농협, 화촌 농협은 모두가 다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농협이 자부담을 시키든가 아니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인지 아직 미온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 지역의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다루다가 사고를 당하면 자부담으로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떠안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농업인 안전공제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잘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군에서 각종 사업을 농협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하든지 해서 이 농업인 안전공제를 제대로 시행하는 지역은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러지 못한 지역은 차등지원해주면 이쪽에서 계산해볼 때 충분히 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비율이나 실적에 따라서 농협의 차등지원이나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비율이나 그 실적을 가지고 농협의 다른 사업에 대해서 차등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까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전 조합원들이 가입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춘입니다. 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그 1단계 사업으로 일단 200억 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이후에 2단계 사업으로 둔지교에서 양지말 화로구이에 있는 양지교까지가 2단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 추진현황은 1단계 사업을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현지조사 및 토질 조사, 지형 현황측량, 용지 및 지장물 조사 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환경영양평가, 문화재 시굴 및 정밀조사 등을 금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환경부 기술 검토 등을 12월 말까지 마쳐서 내년 1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기 추진한 건설과 사업구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기존에 건설과에서 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자전거도로라든지 아니면 탐방로라든지 데크 조성 등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용하는 데 편리한 시설을 만드는데 주력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통로를 연결한다든지 버드나무 습지라든지 동물이 서식하기 편리한 시설을, 원래의 하천으로 복원하는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설과에서 시행한 시내구간은 일단 사업구간에서 배제를 시켰고요. 단지 거기에서 중첩되는 구간이 있다면 크리스탈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철거하고 원래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중첩되는 구간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한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중첩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도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설계단계에서부터 차후에 사후관리를 하는 데 비용이 덜 들어가도록 제방 내에 하천 쪽으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배제시키고 제방 안에는 수달 서식지라든지 바위나 돌을 가지고 장마 때 떠내려가지 않을 이런 시설 위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은 제방 위쪽에 수림대 조성이라든지 하천 환경을 오염하는 그런 시설을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 위주로 해서 해나가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따른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5년 말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환경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사후관리 비용도 예산지원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최성진 의원님과 심형기 의원님께서 각각 한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진 의원님께서 공작산 생태숲의 해당 부지가 수타사 소유로서 사용협약을 체결한 후에 조성을 했지만 향후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숲 조성 현황과 향후 추진사업,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 조성은 동면 덕치리 산 1번지에 23필지로서 5차년도에 걸쳐서 54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였습니다. 조성 결과 방문객 수는 2011년도에 12만 명을 비롯해서 금년도에는 약 24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 구상의 기본개념은 천년고찰 수타사와 연결을 해서 역사ㆍ문화를 생태환경 보존 벨트로 구축하여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연과 하나 되는 산림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생태숲이 조성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고, 금년도에도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콘셉트와 흥미를 줄 수 있는 숲속교실 및 치유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석하신 바와 같이 생태숲 조성 부지는 수타사 소유로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태숲 조성에 따른 부지의 범위와 사용기간, 사용방법, 사용조건을 명시해서 홍천군과 수타사 간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의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숲 조성 시설물의 소유권 등 법률적인 관계를 홍천군 고문변호사 두 분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두 곳 모두 우리 군의 소유권 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완벽한 장치를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자문 결과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은 조성된 기본개념과 부합되게 정기적으로 생태숲 복원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과 친화된 생태숲 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수목 및 자생식물들을 확대 식재하는 한편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성년층 등 이용계층별과 계절별로 학습과 문인활동 및 동호회 여가 활동 등 다양한 교육, 체험, 문화 행사의 공간으로 제공을 해서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이 더 발전되고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성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형기 의원님께서 농임산물 도난 예찰 방지를 위해서 공휴일에 집중하여 임야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산삼 등 단속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내에 산양삼 재배 현황은 139필지에 재배자 수는 95명이고 재배면적은 383㏊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산양삼 등 임산물은 10개 읍·면에 고루 재배되고 있으며 재배임지가 산지의 오지대이고 면적이 광대하여 지속적으로 군에서 도난 예찰반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산물 굴, 채취가 가장 성행하는 봄철에 산불방지 활동과 병행을 해서 불법채취 예방 단속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산림소득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감시카메라와 울타리 등 도난방지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임산물 도난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배자 또는 산주가 도난피해 방지를 위한 자구적인 대책 강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최성진 의원님과 심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부 값나가는 농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이 상품가치가 생길만 한 때가 되면 몰지각한 도시민이나 아니면 전문 농산물 채취꾼들이, 산행이나 아니면 심마니를 가장해서 출입해서 농임산물을 도취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민심이 많이 상하고 일의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 예방을 위해서 농산물 도난 예찰반을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산화감시원이나 5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홍천 관내가 157개 마을인데 157개의 마을에 5개 단속반이나 산화감시원 가지고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산화감시원은 감시 기간이 5월 15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가을까지 어떠한 대책도 없이 무방비상태로 그냥 산야에 있는 농산물들이 도취꾼들에게 도난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골짜기 입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농산물 도난 예찰반원으로 임명을 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자격을 부여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 사람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이 있듯이 경찰관 열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화감시원이나 5개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수립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짜기 입구에 사는 농민들에게 도난 예찰반원으로 임명을 해서 이분들에게 단속증이나 모자 등을 지급해주고 지역마다 1년에 몇 번씩 돌아가면서라도 현수막을 붙이면서 도취꾼들에게 경각심을 주면 아무래도 좀 도취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시골 산에 어쩌다 가보면, 등산객도 아닌데 산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심마니라고 얘기합니다. 심마니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는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도취 단속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사람들이 아마 단속반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농산물이 도난을 당하는 경우는 적어질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산에 산양산삼을 심어서 돈이 될 만할 때 어느 날 싹 뽑아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얼마나 허탈하고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아니면 행정력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 때 그래도 행정기관을 믿고 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산림 내에 출입하는 심마니라든지 외부인에 의해서 농산물과 임산물이 도난당하는 사례가 빈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 산림부서에서는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력을 해서 예찰 단속반을 편성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마을입구의 농가라든지 가구를 활용하고 또한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이장님과 반장님 등을 통해서 저희가 산림보호요원을 지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 대표를 산림보호 지도요원으로 지명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연제춘입니다. 최성진 의원님께서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지원 현황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산업, 관련 연구소의 유치 등과 홍천군과 연계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는 부지 면적 93,691㎡에 연구동과 기숙사 등 건축 연면적 8,236㎡ 규모로 2007년부터 금년까지 7년 동안 459억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유치를 위한 강원도와 우리군,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산업협력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시설ㆍ장비비, 기반시설 등 도에서 67억 5,000만 원과 군에서 74억 5,000만 원 등 14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강원도에서 연구소 건립비 25억 원을 지원하였고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34억 1,200만 원, 수도시설 설치 공사비 5억 4,500만 원, 진입도로 부지 매입비 등 총 47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도비가 12억 5,000만 원, 군비가 34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시설ㆍ장비비 출연금을 도에서 20억 원, 우리 군에서 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초기 연구개발비로 출연금을, 하반기에 도에서 5억 원, 군에서 5억 원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소 건물 유지 등 관리 인력은 가능한 한 지역 주민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청소, 세탁 등 외부용역은 지역 업체에 우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를 비롯한 도내 산학연 협력사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자연 환경과 잘 갖추어진 시설을 활용하여 연구소에서 학술 세미나, 생명과학 캠프,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나아가 포럼, 컨퍼런스의 행사를 많이 유치, 운영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조기 정상화 및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산학협력 사업의 목적대로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유치로 관련 산업이나 관련 연구소 등에 대하여 노력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는 현재 장기과제로 의학 분야로서 면역세포 치료 전문병원 설립, 초·중·고 특수목적 학교 설립, 복합형질전환 동물자원센터 구축, 국제관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가능한 한 우리 홍천 지역에 먼저 검토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연구소가 신설되는 기관으로 9월 중에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 계속 한 후 점차 확대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 바 연구소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