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로 국·과장 인사발령에 이어 팀장 이하 직원의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전입 및 보직변경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전입 및 보직변경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명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출산장려팀장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백연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홍보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보직변경된 김관준 팀장입니다. (인사) 도서관과 도서관기획팀장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최영진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전입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악구의회의 가족이 되신 직원 여러분의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명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나 「서울시의 회계 운영실태 점검」 및 「미거래 계좌 점검·정리」에 따른 세입조치 사항과 의장 불신임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액 환수로 발생한 161만7,880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의 하였으며, 이 중 10만7,310원을 수납하고, 소송비용 부담액 환수비용인 151만570원을 미수납하였으나 금년 3월 29일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5억6,891만9,000원으로 이 중 94.76%에 해당하는 33억8,180만2,390원을 집행하고, 5.24%에 해당하는 1억8,711만6,61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를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15억4,027만1,000원 중 94.01%에 해당하는 14억4,792만6,630원을 집행하고, 5.99%인 9,234만4,37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19억9,924만8,000원 중 95.29%에 해당하는 19억517만2,520원을 집행하고, 4.71%인 9,407만5,48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총 집행잔액은 1억8,711만6,61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1,106만9,150원, 예산절감이 1억1,048만8,93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6,555만8,5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은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면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더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결산검토보고(의회운영)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565만9,530원 집행잔액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유류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거요?

차량 유류비.

유류비?

예.

차량 유류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게 의장님 공백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요 의장 차량을 운행 안 함으로써 남은

그 다음 쪽에 보면 여비부분 있지요. 여비부분에 국내여비 그 다음에 국외업무여비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해 보시지요.

그것은 의회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워크숍 수행하는 비용에 대해서 남은 국내여비입니다.

555만원이나 남아요?

그것은 의정공통경비를 사용해서 국내여비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을 세워요 사용을 안 할 거면?

국내여비는 외부로 나가게 되면 집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외부로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2012년도는 외국에 나간 게 없어서 안 했다고요? 국내여비인데.

예,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를 왜 외국에, 외부요? 왜 외부에 안 나갔어요?

타 지역에 출장을 간다든지 외부, 우리 관내 지역이 아닌 외부지역으로 나갈 경우에 지급하는 건데 외부지역으로 직원들이 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럼 2013년도에는 외부에 나간 적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외부에 나가는 일이 없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그렇죠? 이런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있지요, 바로 밑에 의원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에 사무관리비. 이것도 역시 1,242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6쪽에요, 중간쯤.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항목에.

그것은 사무관리비 절감을 하고요, 의원수첩이나 표창장, 배지 구매하는 데 있어서

낙찰차액은 거기에 포함돼 있겠지만 그래도 많잖아요?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절감을 많이 할 것 같으면 예산도 적게 세웠어야지요. 예산 많이 세워놓고 예산절감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준비 안 하셨어요? 왜 잘 모르세요? 내역서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요? 9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의장불신임으로 공백기간이 길어서 미집행 돼서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50.2%인 데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운영경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50.2%가 되는 것은 예산의 과다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인건비에서 불용된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인건비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예산편성 다음에 2014년부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기타 기본경비에서 - 12쪽이요 - 여비규정 지급기준 미달에 따른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1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죠? 여비규정 지급기준 미달이라는 사유가 뭐죠?

직원이 한 달에 13일 이상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면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미지급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여비규정 지급기준 미달에 따른 사유 미발생”이라고 써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아니 그런데 집행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거기 지급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11쪽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을 항상 잡아 놓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받기 어려운데, 이게 보험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이 예산을 계속 잡아놓으면서 이 부분을, 이게 보험이 집행부하고 연결된 거죠? 우리 의회 단독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거 따로 확인해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항상 예산만 잡아놓고 실제적으로 의원이 상해를 입었던가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지금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잡혀있지, 예산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의회에서 어느 명목으로 편성을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상해를 입으면 이게 사실 보험은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처우개선에 포함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그게 답답하잖아요. 예전에 보면 보건복지위원장님도 이가 나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만 잡아놓지 항상 미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의회나 집행부나 좀 상의를 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부담금이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 총괄적으로 잡아놔서 그게 오버 안 돼서 우리 의회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건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