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섭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순섭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9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5월에 도입․운영되던 수영구 웹메일시스템이 공직자통합메일 사용 및 상용 이메일의 다양한 기능 제공 등으로 우리 구 웹메일시스템 이용률이 저조한 반면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추가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수영구 웹메일시스템을 시스템 서비스를 중지할 예정입니다. 수영구 웹메일 서비스 중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및 운영 관련 조항인 제3조 제2항 제5호 전자우편 아이디 이용, 제5장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제13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등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이며,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수영구 웹메일 서비스 중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ID 보급 및 운영관련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13. 2. 25 ～ 3. 18)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상용 웹메일서비스의 고효율성으로 웹메일서비스 이용율이 급감하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위험성 존재 및 관리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져 구민 웹메일서비스 중단을 위하여 관련 조항 삭제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나. 주요 검토내용

운영총무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의 정의, 목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향토문화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및 향토문화유산의 기본원칙 (안 제1조 ～ 제3조)

소재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무형의 자료나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 등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관련 법령에 벗어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관련부서 의견에 의하면, 시에서 문화재, 문화재자료, 기념물 등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구 단위에서 별도 향토문화유산을 지정 관리 시 재정적 부담 발생 등 이중관리에 따른 비효율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심의 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세무과장 김정우입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설된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를 조례에 명시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용어를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용어로 통일하며, 포상금 제외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였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른 징수,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그리고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를 ‘지난해’로, ‘탈루’를 ‘버려지거나’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지급)가 신설됨으로써 조례에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명시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급 제외 규정 신설 (안 제2조제2항) ▶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른 징수,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로 체납액 징수 등 ○"과년도"를 "지난해"로 용어순화 (안 제3조,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 :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3.4.3-4.28)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기준 및 한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기하기 위함. 나. 주요 검토내용

예, 세무과장 김정우입니다. 이순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노력’이라 하면 그 지급 기준 및 한도가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는 건 징수포상금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여기 조례에 기준 및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포상을 받게 되는 거지 꼭 이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해는 됩니다. 예, 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