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경제정책과장 김현입니다.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항 변경으로 현행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2m이상,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½이상 이격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건축법에 따라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첨부된 신구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군의 건축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조문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이 잘못된 부분을 목적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4조 15인을 15명으로 수정하며 제6조 제1항과 제1항 제8호와 제12호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시행령의 조문을 적용 하였으며 제13조 제2호는 후단 부분을 신설하였는데 2006년 8월 7일이란 일자는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마감일을 뜻하며 제17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이 바뀌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뀌었으며 제3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인접대지 경계선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개정 하려는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 되는게 합당하므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농촌지원과장 박삼균입니다. 농촌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000만원이하 목변경 세출예산 내용는 가급적 생락하는 쪽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제1회 추경 편성예산은 기정액 21억3,500만원에서 4,8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예산액 21억8,400만원입니다. 중간입니다. 기술인력 업무추진 여비 총액 계상으로 2명 추가분 48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하단입니다. 예산 효율적 추진계획에 의거 행사성 경비 세출절감으로 농업박람회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013년 농업 청년 창업지원사업 추가 선정으로 도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97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목변경 하였으며 다음은 페이지 31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로읍 상담소 시설유지 보수비 98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일로읍 상담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일로, 해제분소 보관창고를 농협에서 임차 운영하여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국비 5억원을 감하고, 분소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원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국비 5억원을 감하고 분소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억7,000만원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예산 효율적 추진계획에 의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일반운영비를 1,79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제일 끝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출장여비 총액 계상으로 일로, 해제 분소 직원 추가 2명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임대농기계 및 수리기계 구입에서 보관 적재비 구입비를 1,000만원 감하고 분소 사무용품 구입으로 1,600만원과 분소 차량 구입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322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에서 202만8천원, 생활개선회 육성에서 41만원, 생활환경 관리운영에서 9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70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128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까지 추진이 거의 안되고 있는 것 같던데 행정적인 절차는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제 분소를 5월 20일날 개소를 하고 일로 분소를 추진 농협과 창고 임대를 할려고 했습니다. 새로 부지를 사고 설계를 이미 도 지부에 용역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일로 농협이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서 이미 이 전주에 도 지부에서 설계용역 결과가 일로에 내려와서 다음 주부터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사실 지역 주민들이 해제도 이렇게 개소를 해가지고 참 편리하게 가져다 쓰는데 일로는 지금 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에 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행정적으로 독촉도 하고 또 거기에 형질변경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지요?

의원님들 말씀에 존중해서 그대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구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대책 특별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따른 특별융자금을 이자 3%로 받았는데 이자 2%를 도비 1%, 군비 1% 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3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19억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수출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화훼농가에 우량묘나 제습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군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하우스 시설 보강 지주대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을 태풍 및 폭설을 대비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으로 자동 분사 안개등을 설치하는 방재를 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업지구가 1개소 였는데 1개소가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친환경 농산물 수매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기 인증벼를 생산하는 농가에 수매하는데 1포당 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약 3만7,500포가 되겠습니다.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친환경 생태연못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29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수요가 많아서 20개소를 추가로 증설코자 합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칼슘 유황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0ha에 칼슘 유황비료 10만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군에 2억5,000만원 농협에서 1억원, 자담을 2억원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땅살리기 지력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파 연작장애등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실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200ha의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양파단지 조성 종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안 채종종자를 사용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파 채종종자를 구입 하는데 2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채소종자 자동파종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동화 육묘 파종 시스템을 배추, 양파, 고추등을 파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양파 부산물 자원화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청계 농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200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1억2천만원 도비가 2,400만원, 군비가 9,600만원, 자담이 3억6,000만원으로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입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양파 마늘 정식기하고 파종기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양파 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이 앞전에 군정질문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진척이 국비지원도 그때 당시 총 50억원 중에 30억원을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그때 당시 군수님도 이야기 하였는데 그 지원은 어떻게 되갑니까?

그것 광특회계로 지금 도에다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군수님이 지사님 특별 면담을 해서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온저장고 업체하고는 어떻게 이야기 나온것 있어요? 출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그 부분이 지금 예산방향을, 사업방향을 어떻게 할것인가는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사업 지침을 어떻게 해라 그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추진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용역결과를 나와 보고 또 도에서 어떤 지침 그런걸 해야지 여러 가지로 계획이 나온다 그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저온저장고 뿐만 아니라 산업 폐기물로 취급되어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소비가 되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원도 또 친환경 칼슘 및 유황 땅살리기 지력사업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땅살리기 한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이런 양파 자원화 사업으로 퇴비도 만들고 액비도 만들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생태연못 둠벙사업이요. 지금 현재 대상자가 친환경 인증농가들만 대상이 되어요?

당초에는 친환경만 할려고 했는데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반농가도 조건을 갖추면 친환경인증을 받는데 조건을 갖추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친환경인증 면적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친환경 인증면적을 인증을 내신다고 하면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신다고 하면, 지금현재 내는 상태이고 낸다 하면 누구든지 해당되는거지요? 예, 잘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그것이 좀 홍보가 잘 안되는것 같던데 품목이 무엇 무엇이 해당됩니까?

저희들이 저희군에 있는 품목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작년까지 지금 동계작물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이렇게 들어가고 하계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 이렇게 들어갔는데 금년도부터 추가된 품목들이 고구마, 양파, 감자, 들깨, 유채, 대파, 쪽파 이렇게 하니까 모든 작물이 거의 다 막라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밭농업직물제를 신청한다고 주민들이 가서 보니까 엉뚱한 보리나 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혼선이 많이 와가지고 무슨 이런 국가 시책이 있느냐 해가지고 많은 저기를 하길래 참 행정기관에서 좀 홍보를 충분히 했더라면 그런 피해가 없을텐데 오시는 분마다 안된다고 가라고 하니까 그런 폐단이 있더라 그래서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처음으로 하면서 품목제한이 있었습니다. 건의도 많이 하고 많이 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해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지주대를 이렇게 보강설치 한다고 그러는데 330쪽 당초에 우리 비가림 하우스 하면서 지주대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는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사실은 작년 태풍때 보면은 KS마크로 짓었다고 넘어진 하우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지원을 하면서 가운데 지주대까지 설치 해서 하면서 지원을 하면 농가들이 이중피해도 없고 그렇지 않으나 본 의원의 견해는 그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예, 그것은 금년도부터 새로 신설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내재해형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규격을 철저히 감독도 하고 보조금 집행할 때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내재형 하우스를 짓는다 해도 그래도 가운데 지주대를 중간 중간 세워서 짓는 것이 더 농민들에게 태풍피해를 빗겨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주대를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원 하는데는 가운데 지주대를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332쪽 지구조성과 단지조성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요?

지구조성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1년전에 사업을 신청합니다. 사업신청을 해서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요건이 있습니다.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 되어야 하고 참여농가가 15인 이상 이렇게 되면 본인이 농림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농정심의회 거쳐서 도에다 보고를 하면 대상자 선정은 도에서 합니다. 적격여부라던가 모든걸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단지조성 사업은 저희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이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지 회장이나 지구단지 회장들이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하니까 일부 단지를 해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계속 받아오는데 우리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조성은 도에서?

예, 대상자 선정자체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채종 종자를 약 160kg 이렇게 해서 160kg가지면 90ha 재배할 수 있는 양을 수확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아닙니다. 잔량이 6kg정도를 못팔고 종묘에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유통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미약해서 6kg정도를 못팔고 지금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6kg요?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 채종포 종자로 해서 이렇게 양파를 했을 경우 수확면이나 또 저장면에서 어때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범포를 조성을 해서 재배도 해 봤고 농가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시연회를 해봤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장려를 해야 되는데 또 가격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무안양파 종자하고 외부에 들어오는 종자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많은 홍보를 해야 되고 종자면에서 엄청 차이가 나더만요. 보니까 ⅓이상 이렇게 더 차이가 나는것 같아요.

이것이 유통이다 보니까 종자 판매상들이 마진 때문에 기피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품질은 별 문제가 없는데 무안종묘에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노력을 하면은 향상이 될겁니다. 소비자들도 많이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많은 면적을 재배한다고 그러면서 채종포 종자가 이렇게 많이 무안에서 채종되어서 농가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보니까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감을 많이 했는데 이거 원인은 왜 그렇게 됐지요? 326페이지 보면은 특용약용작물 육성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 3억3,000만원, 또 생산단지조성 1억원, 지금 1시군 1틈새작목 육성 시범해가지고 7,000만원,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에서도 감되고 지금 친환경 단지조성사업도 지금 감됐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에 특히 감되는 것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저희군이 본예산을 좀 일찍 편성하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나 국도비 사업이 가내시가 되어야 그것에 맞춰서 편성하면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확정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가 심한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저희 계통 예산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하신 분들이 그것을 철저히 상부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말아야지. 사실 보면 본 예산서가 필요 없는 예산서가 되게 생겼어요. 굉장히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또 농기계도 보면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왜 자꾸 친환경농업과에서 농기계를 사가지고 임대사업을 벌리는가 이런 문제도 부서간에 자꾸 사놓은 부서 있고 임대 해 준 부서가 있으면 그게 원활히 잘 되겠는가 참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업무한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해야 책임질 소지도 있고 효율성 문제나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위에서 시키면 시킨데로 하는게 공무원인가 안되면 안되는것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게 없어가지고 우리 군에 보면 너무 그냥 윗사람이 시키면 시킨데로 일을 해버리니까 군 체계 질서라던가 이런게 잘 안되고 효율성이라던가 이런게 잘 안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산림환경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 본예산은 153억원입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17억7,000만원이 증가가 된 170억원 되겠습니다. 먼저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예산은 미확보된 5억390만원 확보해서 5차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랑살리기 사업은 뒷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상단입니다. 기금으로 3,300만원입니다마는 일반경상보조로 1,290만원, 시설비로 2,01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장 23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의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선에 사무관리비에 이동화장실 렌탈 있습니다마는 연꽃축제 또 갯벌축제 축제장의 화장실 편의 용품 등으로 군비가 본예산에 미 확보되어 3,925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뒷장 정책 숲 가꾸기 부분입니다. 제일 첫 부분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인건비, 그 밑에 부대비, 기계 사용 경비 중간에 교육훈련비 있습니다마는 이 4개 항목은 산림청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당초 12명이었는데 20명이 추가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하단부분에 숲 가꾸기 시설비입니다. 큰 나무 가꾸기 1,000ha에 1억7,379만5천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60ha에 536만9천원 덩굴제거 610ha에 1억3,13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조림예정지 토지매입비입니다마는 이 앞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때 보류된 바 있습니다. 다음장 24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서비스증진 교육 사업에 925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보조사업 내시가 확정이 변경 된것에 따릅니다. 산림서비스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산림서비스증진 교육 사업은 물맞이골에서 5월부터 11월까지는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43페이지 하단 부분에 계류보전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호우때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시설 하는겁니다마는 2종의 4km 있습니다. 부담금 3,954만7천원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 반영했습니다. 다음장 2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로수 조성사업 있습니다마는 교부 결정액 변경에 따라서 도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비 삭감된 만큼 군비를 반영했습니다. 2,70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일로 구역사 부지 매입 분담금입니다. 총 12억원 중에서 5회분 최종 군비 부담액 1억4,043만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소공원관리에서 수목 수형조절 및 가지치기 2,836만원 뒷장에 소공원 풀베기 2,423만4천원 해서 총 5,259만4천원 군비 미 확보분 반영했습니다. 다음장 245페이지입니다. 보수정비로 시설비 보수정비 사업 및 안내판 설치 1,285만9천원 도비 및 군비 미 확보분 반영입니다. 하단 부분에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 군비 미부담액 6,67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46페이지 상단 부분에 가로화단 등 사후관리 군비 미 확보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가 가로화단 소공원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다음장 24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 산불진화 인력 교육등 기술 지원비입니다마는 봄철에 산불진화요원이 23명 있습니다마는 교육할 때 강사 수당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무인감시 카메라 교체입니다. 관내에 4개소의 무인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마는 오래 되서 1개소 교체 할려고 합니다. 보조사업 확정 내시입니다. 신규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차량도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차량이 5대 있습니다마는 특장차 1대가 오래돼서 화물차를 구입해서 특장차를 개조 시켜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49페이지 상단에 등산로 정비입니다. 관내 등산로가 118.6km 있습니다마는 7km에 대해서 정비사업 하겠습니다. 군비 미 확보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림훼손 적지복구비입니다. 몽탄 달산에 94년도에 채석허가가 나서 채석허가하다 그 뒤에 계속하려고 했는데 불허에 따른 소송이 나서 복구비 예치 해놓은 것을 이번에 계상해서 복구 할려고 합니다. 1억2,484만8천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장 25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0동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15동이 내려와서 군비 부담액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폐비닐 장려관리는 뒷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상단입니다. 폐비닐수거 장려금 6,604만5천원, 폐비닐수거 장려금 이것은 국비만 추가로 kg당 10원 주는 겁니다. 3,982만7천원 합해서 1억58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종량제봉투 일반용 3,600만원 공공용 쓰레기 봉투 400만원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으로 1,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 설명을 설명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과거 우리가 지금 한 달 좀 넘었을거에요. 물맞이 공원 생태문화체험 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또 우리가 성암 마을까지 가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을 겪고 와가지고도 열심히 노력한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 1억원 확보하고 군비 1억원 확보 했었지요. 그래서 지금 추진 경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성암 물하고, 또 관정 물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조사업 내시 군비 부담금 3,276만3천원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성암 마을을 방문해서 우리군의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성암 마을 주민들이 우리 의견하고 달라서 냉각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간접적인 루트로 알아본 결과 성암 마을에서 성암 저수지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선뜻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물맞이골에 있는 관정 사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정사용도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냐 새로 파느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조금 추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계시죠.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관정을 새로 파냐 또 그렇지 않으면 성암 마을 주민들이 동의하냐 등 조금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한 3,2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돼 있어요.

이 사업을 제가 중간에 알았습니다마는 도는 산림환경과 그쪽 산림산업과가 아니고 관광 그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과 소관이 틀리다보니 초동대처를 잘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왕에 그런다 하면 그때 당시 관광문화과에서 해야지 이야기해 놓고 지금 사업도 시행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줄어야 되겠느냐 그말이죠?

그때 당시 실무적으로 예산도 산림환경과 예산이 아니고 그쪽에다 편성했습니다.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 유아 숲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남창천 사업 지금까지 추진은 몇%나 되었습니까?

전체공정은 한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천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좀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남창천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군비, 국비 투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 해 놓은데 가서 보면 흔적이 없습니다.

주무과장이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하천 사업의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작년에도 거기다가 수련 같은 것을 보식해 놨어도 비오면, 햇빛 못보면 죽고 또 보식 해야 하고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현지 가보니까 아직 다음에 살게 될지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물론 이제 하천사업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기한데 본의원이 과장님 안계실 때 일로 삼향대교 밑으로 이렇게 농로가 있어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검토해서 보고 드린다고 하면 검토하고 잘못되면 안할려고 그럽니까?

제 기억에는 한다고 확답은 안한 것 같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농로포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제 이전의 과장님이요?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실은 본 의원 같으면 이 사업 국비 반납하고 안겠습니다. 군비 거기에 몇 억 투자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거예요. 파가지고 뻘속에 정화 할 수 있는 습지를 만든다 하는데 뻘 속에 습지 만들어서 물차면 흙 차는데 소용이 없더라구요.

실제로 보면 사업의 성격상 남는 것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위에 나무 식재한거 그 정도 남는것 같습니다.

그런것쪽으로 그렇게 좀 설계를 변경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 하천 아무리 포크레인으로 파봐야 소용없지요. 비오면 다시 차버리고... 그렇게 좀 설계변경은 힘듭니까? 그래요?

연구해보겠습니다.

설계변경해서 군민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 하십시오.

251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봉투제작이 있는데 전체 1억600만원 정도 쓰레기 봉투제작 제작하는데 비용이 드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팔아요? 우리가 무상으로 줘요?

파는 것이 있고 공공용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상으로 하고 예를 들면 일반용은 5리터는 90원, 100리터 1,730원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수익을 발생해서요?

영산강 쓰레기는 기금으로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부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읍면단위?

읍면단위는 별도 장비대가 있기 때문에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했어요? 지원하려고 계획만 있어요?

어제 현지 확인 했습니다.

빨리 처리가 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250페이지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기하는데 어디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군에 보면 3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더 축산과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 경제정책과는 빈집정리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산림환경과라 환경의 슬레이트가 군민 건강에 안좋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는데 지원해주고 있는데 건축물 희망자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에 조사를 하면 현지 확인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가운데 시설비에서 창산어장 진입로 시설 사업에 본예산에서 3,000만원 확보 했는데 이번에 3,000만원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면 양월리 양식장 진입로 사업은 2012년도 특별교부세로 12월 30일날 받아서 성립전 예산 사용하고 있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쥐머리 물양장 확장공사에 5,0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은 본예산에 광특만 확보하고 군비를 확보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2012년 마산어장 진입로 시설 사업인데 도비를 3,000만원 확보하고 군비 미 확보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54쪽 가운데 유류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해양수산부 허베이스피트호 보상 지원단에서 국비 보조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업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장 255쪽입니다. 제일 위에 마을어장 환경개선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허베이스피트호 유류 피해지역에 대한 사업비로 6억8,500만원 순수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2013년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다음쪽 256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연안관리 지원계획수립 용역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연안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이 계획수립용역비를 확보 하지 않으면 패널티 적용한다고 해서 부득이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가운데 생태갯벌센터 공공용지 매입부분에서 토지매입비하고 영농보상비에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황토방과 기반시설 및 야영장 조성으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주차장 조성비로 해서 7억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진출입로 확장을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는 가운데 방문객 편의시설 포토존 설치 사업비를 과목 경정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 캠핑장 관리등 냉난방기 구입 그 다음에 캠핑장 세탁기 갯벌연수원 회의용 의자구입 그 다음 선풍기 구입으로 과목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5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에 갯벌센터 캠핑장 하절기용 침구구입, 무안 갯벌캠핑장 침구세탁관리, 갯벌센터 직원 주부식 구입비 해서 그 밑에 공공운영비 갯벌센터 전기요금이 본예산 미 확보분 추가로 확보하고 총 4,94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행사운영비에서 테마형 무안 황토갯벌 축제 추진으로 본예산에 1억원 확보했습니다마는 축제 규모로 봤을 때 1억5,000만원 추가 소요된다 해서 총 2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도 본예산 군비 미 확보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갯벌 탐방로 시설장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갯벌센터 주변에 갯벌 탐방로 및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광특사업비로 30억원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20억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시에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가운데 해변 편의시설 정비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 838만원 군비 1,955만3천원 해서 총 2,79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의원 질의 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연안정비사업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연안정비사업이 무안군 몇kg, 몇%나 했습니까?

저의 연안정비사업은 20개 지구에 약 43.35kg 정도 그래서 501억원 정도의 총사업비가 총소요됩니다. 그래서 기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서 14.7kg에 따라서 153억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 이 4개 지구는 일부지구는 양매지구는 끝나고 그외 3개지구는 내년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다시 1개 지구 승인을 받아서 신규 사업 지구로 운남 하묘 성내 구간을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국토 해양부에 승인을 받을 절차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미 시행한 부분이 16개 지구, 21kg의 약 348억5천만원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설명으로는 안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몇kg는 완공이 되어 있고, 추진계획이 얼마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256쪽이요. 시설비에서 약 28억원이 들어 가네요.

지금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센터 주변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은 별도로 토지매입하면 장소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평당 500만원 10평이면 5,000만원 그렇지 않아요?

실지 설계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실지 설계를 해보면 여기 선에서 사업량의 규모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를 들어 평당 가격이 얼마해서 정확한 예산을 뺄 줄 알아야지 이것 나중에 이렇게 감액해가지고 몇 %해서 실적 올리는거 아니예요?

실지는 사례적으로 해서 산정된 돈인데 저희들이 실시하는 설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토방을 9평이나 15평을 지으면 집기 넣습니까? 이렇게 세우면 몇 명이나 귀거 할 수 있습니까? 시설들어가고 뭐 할 것 아닙니까?

가족위주로 한다면 4인에서 6인용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게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맞겠어요?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한게 아니고 주변 황토방을 운영하고 있는데는 불방처럼 하면 황토에서 나오는 적외선 그런 효과 때문에 상당한 호응도가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운영 측면은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한다고 보고요. 직영해서 어느 단계에 오르면 별도로 민간위탁이라던가 이런 차원으로

이건 민간위탁 해가지고 몇 동 되지도 않는 것으로 맞겠어요? 이것 참 아무튼간에 이거 한번 이렇게만 적지 말고 세부적인 계획 있으면 좀 서면으로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내부 검토 하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내일까지 가져 오세요.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용역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용역이 연안관리지역계획 용역, 생태 탐방로 데크 설치하는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가지 있습니다.

2가지 용역 들어와 있어요?

연안관리 지역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연안관리법에 따라서 중앙정부는 연안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연안관리 지역계획이라고 해서 통합관리 계획에 따른 세부적인 연안의 관리 실태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안선으로부터 500m이면 500m, 일정한 거리에는 어떤 시설은 되고, 안되고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연안의 건전한 관리 또 지속 가능한 보존 이런것을 목표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용역들이 실시 되어지지 않았었나요?

이 용역은 지난 2004년도에 수립을 하고 매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사실 그간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2년 정도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비를 쓰는것은 전남권은 어렵기 때문에 좀 안세우고 1년, 2년 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연안정비사업에 상당한 관심이 많고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엄포가 있어서 부득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갯벌 탐방로 데크 설치하는 그 용역은 내년도 예산이 도에서 광특 예산에 포함 시켜서 저희들에게 주기로 확정은 아니지만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 사업비가 상당히 많게 되면 주로 투융자 사업을 단계별로 하거든요. 20억원이상이 되면 자체 투융자 심사시 반드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255쪽 보면 인공어초 적지조사 용역 그거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공어초 적지조사 용역은 이 용역비 자체는 수산민원의 인허가 과정에서 수산 자원조성 부담금이라고 예치했던 2,7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행을 해서 현재 도리포 해역권내에 적지면적을 30ha정도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재 금년까지 하고 나면 적지면적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요. 적지면적은 실지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해저의 지형지물 해저의 어떤 지질 이런것들이 파악이 되어서 수심도 확보해야 하고 어디 지역에 인공어초를 투하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30ha정도 이미 확보도 했고 저희들이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이라든가 자체 예산으로 해서 적지면적을 확보해 가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돈을 감했던 것은 그것에 대해서 면적이 좁아져서 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2,700만원으로 했는데 낙찰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 수역이 완료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지금 용지 토지매입을 보니까 10억원이 잡혀 있던데 그게 혹시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얼마나 되었어요?

사실 매입은 안되어 있다고 봐야죠. 현지 주민들하고 사전 조율 관계에서 서로 승낙을 해주고 하는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나큰 축제를 지금 준비 해가지고 축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의문스러운데. 지금 주차장 기반시설, 편의시설 다 갖춰줘야 방금 김산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마는 행사비 2억5,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큰 행사를 할려면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행사라고 보는데 지역적인 소규모 행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준비도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한다면 이건 이상 하는데요. 지금 사시는 것이 한필지도 안되었어요?

사실 예산이 확보되고 계약서가 정확하게 묶여야 산거죠.

아니 가계약이라도 이런 행사를 하려면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하여튼 현지 토지 지주하고 관계는

돈 주고 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여기를 보니까 영농비 보상은 2,530㎡당 토지매입은 7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평수로는 12,000평 13,000평 정도 되는데 이거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그 부분은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서 또 그렇게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축제를 하는 날짜가 3개월도 못 남았어요. 9월 28일이라면서 한 70~80일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공산품처럼 맞춰도 거대한 행사를 못하겠는데요.

사실 기반을 조성하고 하는 사업이 우리가 실제 계획대로 꼭 되는 것은 사실 쉬운일이 아닙니다. 용지에 대한 관리계획수립이라던가 또 형질변경의 절차 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행사를 미뤄야지 올해 사업을 못하겠네요.

그러나 토지매입을 해서 매입해야 우리 소유권이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 행사로 미뤄야지 올해는 도저히 행사가 안되겠네요. 토지 사서 다 무슨사업을 형질변경하고 전부 이 사업을 해야 될건데 이렇게 놔뒀다는것은 도저히 행사가 안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마형 황토 갯벌축제를 추진한다고 예산을 1억5,000만원 아까 김산 의원님이 말씀 했습니다마는 편성했는데 본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문화축제로 한다고 할 때부터 이 축제를 할려면 싹을 안키워야 된다 했는데 싹을 키워서 올해 지금 보니까 관광문화과에서 생태환경 경관조성으로 거기 40억원 들어가거든요. 또 여기서 3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고 무안군은 앞으로 여기서 큰 문제 거리가 생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발상으로 해가지고 축제를 하고 땅을 사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투융자 심사를 별도로 받았어요?

지금 “아” 여기 자체예산으로 30억원 들어가는 부분은 투융자 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광특이나 국비 보조하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펀드가 이루어 졌을 때 그 사업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문제가 또 그런 것이 필요해서 투융자 심사가 필요한거고.

자체 예산이 필요 없다고요.

자체예산 수준은 필요 없는걸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체사업도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장님 어때요?

김도완 투융자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거 투융자 심사 받았어요?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예산편성 할 수 있나요? 예산계장님?

김도완 투융자 받아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축제를 업무보고 할때부터 1월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싹을 안키워야 하는데 무안군 예산이 제가 볼때는 1년에 많은 예산을 갑자기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제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하여튼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심사숙고 해야 된다.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노춘만입니다. 2013년도 제1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벽지 및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에 인건비 970만원 계상했고요.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도비가 배정되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61쪽 공공요금 및 우표대에 680만원 계상했고요. 농어촌버스 노선 연구용역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보수에 500만원, 또 아래쪽에 자동차 정기검사명령서 엽서 및 과태료 부과 우편료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안 면도 102호선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실시설계에 1억5,0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 또 군도, 농어촌도로 재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광특에 지원이 안돼 있어서 반영했고,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63쪽입니다. 재해대책용 기자재 자재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고, 설해대책용 장비임차료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용 제설장비 및 자재구입비 특별교부세가 2억2,000만원 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로 제설작업장 울타리설치 및 바닥포장공사비에 3,000만원 계상했고 또 남악신도시 제설장비 구입비로 해서 도비가 5,700만원 배정에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로 농어촌도로 측구정비 3,000만원, 몽탄 농어촌도로 측구정비에 2,500만원 계상했고 또 연두순시 건의사업으로 해서 일로 횡배수관 정비에 1,000만원, 몽탄 아스콘덧씌우기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읍면 건의사업으로 해서 무안 진입도로 표지판 보수에 1,000만원, 삼향 군도6호선 아스콘덧씌우기 2,500만원, 현경 군도29호선 측구정비에 1,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민체전 준비로 포대아스콘 구입 내용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해제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65쪽 농촌현장포럼 사업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비는 도비 내시 변경되어서 맞게 조정했고요. 266쪽 자체사업은 총 10건에 3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도순시민원 또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길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총20억2,800만원 추가 배정이 되어서 사업비, 감리비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비 보조사업비로 농업기반정비 사업 1차에 21건에 6억8,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다음장 2차로 1억9,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8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월선저수지 유지관리에 6,100만원, 저수지 수변정비사업에 5,600만원 도비가 배정이 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3,000만원을 세외수입에 있던 것을 본 세입에 잡아서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62쪽 무안면도 1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그래가지고 그 밑에 3건 4억원이 증액이 됐지요?

무안면도 102호선은 성암에서 봉산간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는것이고요. 미불용지는 우리가 사업을 기 시행했던 군도 농어촌도로에 용지 편입보상비가 지급이 안된 것을 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0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추가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무안군에 농어촌도로가 지금현재 몇군데나 안되는곳이 많아요? 몇군데 있습니까?

총 6군에서 중에서 3군데는 올해 마무리하고 3군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3군데 예산도 어느 정도 넣어 놓아야지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21억원 계상을 해서 완전히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내년에 마무리 과장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아니 작년에 본예산 세우면서 군수님이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가봐야 알지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넣어주고 기본적인 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을 넣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넣은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요.

9개 읍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들어가면 초도 순시때 무슨 이야기도 않고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어째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게끔 넣었어요? 지금 망운이나 운남, 청계, 삼향만 빠졌네요.

예, 4개 읍면만 지금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 초도순시 민원이 저희들 민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번에 저희들이 저희과에 해당된것만 그렇게 넣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에 형평성에 맞아야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군수님 초도순시때 이렇게 됐지마는 얼마나 지금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자체사업 기반조성계에서 그러면 이것은 아닙니다. 해서 다른면도 넣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지요. 이런 예산서 보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볼거예요. 세상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넣으면 쓰겠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지금 예산계에서도 문제에요. 예산계에서. 예산계장! 이것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산이라는것이요. 보면은요. 읍면단위에서 다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읍면에서 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어느 사업이 더 우선사업인가를 여러 가지 체널로 전부 다 조사하고 검토하고 그래요. 그럼 군으로 올리면 다른면에서는 전혀 안했다는 것 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망운, 운남, 청계, 삼향 이런 예산계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판단해가지고 해야지 이런식으로 예산을, 예산서를 책정하면 되겠어요? 망운, 운남 이거 한번 봐보세요. 영농편익사업으로 자체사업을 하는데 군수 순시때 무슨 말을 안했기 때문에 안넣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거 신문에 날 일이예요. 신문에. 어느 정도 해야지 그러면 적되는것 아닙니까? 망운, 운남, 청계, 삼향 사람은 사람 아니예요? 거기 농사 안짓는 사람들이에요?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마세요. 그리고 군수님의 뜻이 뭐한다면 군수님을 설득해서 공평성을 만들게끔 하는것도 과장 실무선에서 하는 일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 하십시오.

262쪽이요. 그러면 군도농어촌도로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것은 또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에 하고 안했기 때문에 사실 국도가 지금 군도로 이렇게 내려온데도 있고 그런 노선이 지금 틀어진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몽탄쪽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우리가 교부세 조정 할때도 거기에 맞게 정비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우리군이 조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군수님에게 보고를 해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비슷비슷한 용역이 굉장히 많네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통 지형도를 군 자체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지형도를 작성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작성을 해놓은것이라 지금하고는 완전히…

2005년도에 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거기에 따른 맞춰서 실시하는 용역만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또 비슷한 용역 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264쪽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일반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이라고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4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금년에 하고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금년에 기본계획을 해야 내년에 국비가 배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또 사업시행이 됩니다. 어자피 2억원은 지금현재 군비로 계상을 하지만 국비 70대 군비 30으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로 파손 된데에는 저희들이 주로 수로원들이 있기 때문에 포대 아스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구멍이 이렇게 났다. 그것도 파손으로 보지요?

뭐 도시계획 구간에는 경관도시 지역개발과에 보수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군도 농어촌도로 예산만 세워져 있고요.

그러면 264쪽에 이렇게 도로가 파손됐을 때 긴급보수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통과일 것 같아요. 교통과.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요. 우리가 한번 도시계획구간이니 어쩌니 해도 어자피 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만 아스콘이라도 구입할 비용만 있다면 정비를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260쪽 공영버스 구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운수업체에다 그냥 지원해 주는거죠?

지원비입니다.

지금 버스회사들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교통비 지원해주고 해도 맞네 안맞네 오지지역 좀 경유해주라 이렇게 민원을 제기 해도 기사들 말씀이 적자를 본다고 하면서 이유가 많데요. 보니까. 사실 저도 우리 교통계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네. 같이 현장을 돌면서 직접 해당되는 회사 이사들하고 같이 현지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사실 군내버스가 지금 우리가 지금 1년이면 15~6억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선은 하루에 6번 왕복을 뛰어주고 있는데 한 5만원정도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급여하고 무엇하고 하는데 한 50%정도 지금현재 버스비 이용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50%는 자체 군에서 지원해주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나머지 인건비 50%도 있지만 유류대도 있지요.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만 하지,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현재 큰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하면서 소형버스 개념을 좀 더 도입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좁은 길도 소형버스가 운영이 된다면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또 횟수를 조정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용역을 농어촌버스 용역을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노선 조정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과장님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지 길이 좁아가지고 못들어가는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해제 지리를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해제 강산이라고 원갑사라고 사찰이 있어요. 거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하는가는 이번 연꽃축제 행사도 같이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 사찰이 우리 무안군에서는 상당히 이름 있는 사찰이에요. 신도도 많고 그래요. 거기 틀림없이 민원 받았을 거예요.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쯤이면 사실 들어갔다 나오면 한 5분에서 10분정도 소요될거예요. 경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군에서 용역을 맡겨서 그걸 해결할려고 하신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쯤은 그래도 한번 경유를 해주면 어쩔가 하는 생각을 몇 번 가졌어요. 그리고 좁은데는 일로라던가 운남 여기저기 많으니까 용역을 맡겨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할 수 있는데는 회사하고 좀 타협을 해서 운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저도 농어촌버스하고 벽지노선버스를 저도 시간조정이라던가 지역조정을 좀 해주라고 몇차례 걸쳐 5대대부터 계속 해왔었습니다마는 관철이 안됩니다. 신물나서 저도 안해버리고,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군으로 가시오. 하고 마는데 이거 1년에 한번씩 조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좀 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것이 시행이 안됩니다. 어째 과장님은 한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또 민원인이 발생하면 현지를 한번 가보세요. 어때요?

예, 가보고 있습니다마는 마음대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만하면 그냥 죽겠다고만 무안교통에서 하니까 그리고 끄덕하면 차를 노조 위원장까지 또 대동해가지고 저희 군으로 옵니다. 해가지고 하면 버스를 세워 볼라네 어쩌네. 세울려면 세워라 우리 나름대로 군에서는 다른 대책을 세워 볼란다고 오직해서 그런 애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민원 안들어왔습니까? 의원은 이제 소용없다 안된다 해서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민원 안들어왔어요?

예, 아직까지는 안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전화하고 그래서 국회의원 친구가 바로 전화하고 그랬는데 저 본데서도 전화를 했어요.

하여튼 그런점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는 많은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서

아니 사실 이런것은 우리 의원들께서 농어촌도로나 위험도로 이런 것은 예산세운데로 다 이렇게 지역개발과나 건설교통과는 삭감한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혀 예산이…… 그리고 이제 기계화 경작로 있지 않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쪽 기계화 경작로 해졌던가요? 안해졌던가요?

거기는 농촌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농촌공사 구간이라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군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오히려 정주생활권 정비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향읍 구간에는 조금 더 일로보다 더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천성이는 잠자고 있고 임덕수 의장은 잘하고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가서 딱 가면 싹 해버렸어요. 일로는 안되고. 말 안하는 의원은 안하고 그 한마디 해서 좀 저기 하라고 하면 안하고. 일로 신역 앞에 가서 보면 딱 테가 나요. 금년에 제가 봤을때 한 2km정도 한것 같습니다.

올해 농촌농사에서 일로구간 상당히 많은 했는데……

앞으로 농촌농사에 지원하는 금액은 무조건 삭감할라니까 균형에 맞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니요. 삼향은 어떻게 보면 임성, 남악, 유교 일부는 도시지역으로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농어촌 공사에서 협의가 들어 올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지역도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

삼향하고 일로하고 확포장 내역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의원들이 경계 이런데는 균형을 맞게 해줘야 한다니까요. 김천성의원이 더 할란가 안할란가는 모르겠는데 그런식으로 예산을 편중하면 안돼. 모든 예산은 그전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구대 면적 균일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상하게 편중하는것이 많아요. 의원들도 지역개발분야 하면 “응” 이야기 안해도 이렇게 다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탁도 잘 안하고, 큰 민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아” 이거 해주면 해주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정말로 그런것 하는것 보면은 그런데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농어촌공사 협의가 들어 올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 거기 인접해 있는데 같이 좀 해야 될게 아닙니까? 내일 나가서 당장 재 보세요. 몇km나 된가 그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에게 제가 한가지 예산이 앞전에 본예산에서 농어촌도로 공사를 아직 시행 안하고 있는데가 있던데? 몽탄 사천 농어촌도로.

그걸 준비를 다 해 놓고 군수님 결심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가 되었는데

하여튼 시작하면 빠른 시일내에 끝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세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운 예산 집행을 좀 빨리 빨리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건축 민원 처리로 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일로 전통시장 배수로 사업으로 2,444만2천원 도비에 따른 군비 미 확보분 확보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부지 매입비로 13억6,929만원을 광특사업에서 삭감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별도 부기를 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착한 가계업소 지원 사업으로 도비 220만원입니다. 중간에 황토핵심자원화 시범사업 무안분청사기 대표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000만원 하고 도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위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로 군비 삭감하고 분권 교부세로 6,60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도비 삭감분을 분권교부세로 확보했습니다. 아래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1억4,400만원은 뒷장에 일자리 창출사업 과목에서 세부사업을 별도로 신설해서 삭감 후에 여기에 별도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도 세부사업을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사업개발비 사업으로 세부명을 바꿔서 계상을 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2,488만4천원은 사업이 국도비가 확장이 되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4,400만원은 앞장에 계상함으로써 사업비 삭감을 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시설장비 구입비도 800만원을 삭감해서 사업개발비로 계상했고요. 중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7,800만원은 금년에 사업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아래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예비마을 육성사업은 세부사업명을 별도로 신설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바로 앞에 삭감했던 세부사업을 별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으로 1억2,400만원,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추진 용역비 분담금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청계 농공단지 보철정비 공사비 5,756만3천원을 군비 미 부담금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3,06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업이 확대되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지역연고산업 지원 육성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포대 산업협력단하고 약용자원상품화 사업에 대해서 RIS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맨 밑에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억4,284만2천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장 277페이지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661만4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먼저 설명해 드리면 396페이지입니다.세입 예산이 전체적으로 4,20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1,002만9천원, 그 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이 1,650만원이 증가되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1,550만원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398페이지 입니다. 증가된 세입에 대해서 또 적립금으로 4,202만9천원을 적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416페이지 세입에서 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금에서 11억870만6천원을 감을 했고요. 순세계 잉여금은 7억2,434만9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서 태풍피해 삼향 농공단지 석축보수 공사비로 7,834만6천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농공단지 시설비는 3억8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설비 태풍피해 복구 성립전으로 7,834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고요. 맨 아래쪽에 차입금 원금상환에서 7,429만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일로 전통시장?

시장 진입로쪽 입구에 거기를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앞쪽 진입로

어디 사무실 앞쪽이요?

시장 사무실 앞쪽

상인협회 시장?

예, 지금 여기 이 사업은 서민층에 고무호수로 된 가스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시설이고요.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단위 LPG 대여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신청세대에 따라서 지역별로 신청한다. 그말이죠?

예, 그것이 국비가 70% 정도 지원되고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10%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 공동주택의 희망에 따라서 수요를 조사해서 그걸 희망한다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물론 가스가 들어간데 있고 안들어 간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해서 집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임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추경예산액 26억6,543만8천원이 증액된 151억927만1천원입니다. 278쪽입니다. 중간쪽 개발촉진지구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설계비 용역비로 해서 3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10억원 감된 것은 보조사업 목으로 과목 경정된 내용입니다. 279쪽 제일 위쪽 10억원은 그쪽으로 과목 경정된 내용입니다. 중간에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청계 보건소 앞 도시개설 공사 사업비 2억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경정에 사업비 4,553만5천원 감을 해서 밑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280쪽입니다. 밑에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사업비 총 40건에 13억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82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정자신축사업 민간 자본 보조로 39건에 2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 7,000만원은 도비 예산 성립전 결정된 것으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도 도비 성립전 사용 결정된 것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자 보면은 모든 지역개발 자체사업비나 정자 민간자본보조 그런 사업들이 읍면단위에서 올라 오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주무계에서 결재를 득한 후에 예산부서로 넘깁니다.

그럼 예산서를 “딱” 보면은 이런 예산서를 과장님이 먼저 다 파악을 했다는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군으로, 예산계로 올렸죠?

예, 예산부서에 넘겼습니다.

맞아요? 마을회관 정자신축 민간자본 이전 문제나 또 어떻게 했다는 시설비 그런것도 맞습니까? 지역개발 자체사업에서 과장님 판단하기에 형평성에 맞냐고요? 맞으니까 올렸겠죠?

저희가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전액 다 올리긴 올렸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조금 빠트린것도 있고요.

“자” 한가지 봅시다. 280쪽 우리 지역개발 자체사업에서 한군데에 2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일단 없어요. 해제면 신정리 태풍피해 배수로 정비공사 이번에 볼라벤 거기 태풍피해를 봤으면 그때 당시 얘기 하지 왜 이번 추경에 지역개발 예산을 넣습니까? 지역개발 2억원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이것은 의원님이 얘기 했듯이 예산은 태풍지역 같으면.

그때 당시 해야지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취약지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고 해서

그러면 취약지구 같으면 어느 지역 입니까? 신정리라는 마을이

면사무소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축구장 밑에 시설되어 있는 그쪽

축구장을 왜 지역개발과에서 해요. 경관도시계에서 다른 예산을 세우던지 아니면 상하수도 하수도계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역개발 우리가 쓸 것도 많은데 이 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 넣고 있어요. 왜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배수로 정비공사라고 그렇게 토를 달아놓으니까 저희과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보고 해야 한다니까요. 이렇게 2억원이라는 예산을 넣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은 많고 적고는 제가 이야기 안할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민간자본이전문제가 지금 또 봐보니까 읍면에 망운이 또 하나 빠졌어요. 이것 시력이 나뻐져서 과장님! 빠졌는가 누가 뭐 했는가 몰라도 망운이 빠져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한건이라도 있는가? 회관 보수도 해야 되고 정자 신축도 해야 되고 정자 보수도 해야 되는데 이거 실수입니까? 아니면 어쩝니까? 망운이 없어요. 그래야 되겠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잘 생각해가지고, 봐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 또 예산계장 일어서 보세요. 이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됩니까?

김도완 이 부분은 실과소에서 협의를 맡아가지고 저희가 읍면간 균형을 좀 못맞쳤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거 추접스럽게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다른 예산은 쓸데없이 몇억 해가지고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 보상도 이거 4억원 이 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부결 될려면서 무엇 하러 이것 넣었어요. 이런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읍면단위를 조금이라도 넣었으면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의지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른말 할 줄 알아야 되요. 아무튼 이건 좀 이번에는 예산서가 너무 좀 지역적으로 한건 두건이라도 해줘야지 빠진데는 빠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생각해서 또 혹시나 예산이 남는 예산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액예산이 혹시 남으면 다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의원님들도 많이 뭐해요. 무안도 많이 빠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무슨 말 안했습니다마는 잔액이 설계하다 남으면 그런 지역에 의원님들한테 한마디씩 물어보고 어디 필요한 것 있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 보세요.

최대한 균형적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계보건사업 도로 개설 공사는 지금 보상을 해 준 공사입니까? 아니면 새로 60m라고 했는데?

여기는 저희가 4~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지역인데 앞에 부분은 토지 보상이 끝났는데 이쪽 이 부분은 농협 땅 소유에다가 건물까지 포함된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농협측 하고 땅을 보상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보상비로 좀 편성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여기 도로 개설 공사 이것이 토지 보상비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적인 사업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세요.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노춘만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하단부에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지원에서 무안군 여성예비군 피복비 1,476만원과 창설 추진회 68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 도비로 새로 내시가 와서 훈련용 핸드 토키 760만원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재난 취약가구 화재경보 감지기 설치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해문자 전광판 보수작업에 500만원, 무더위 쉼터 간판제작에 1,000만원 또 하단부위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89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에 새로 도비가 추가 되어서 군비와 함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소하천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어서 군비는 감하고 특별교부세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계면 도대 소하천 정비 사업에 2,000만원, 재난대비 소하천 준설사업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 배수시설 정비 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하천 태봉천 태풍피해복구사업에 2,600만원 도비로 계상했고요. 지방하천재해복구 공사에 도비 군비해서 2억2,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용계천 하도정비공사에 5억2,800만원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에 700만원이 더 추가로 배정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국고보조 반환금 1억1,700만원 계상했고요. 시도비보조반환금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건 과장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왔거든요. 크고 작은 제방이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파악해봤어요?

지금 조금만 소소한 것은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런 자그마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어요?

그런 예산안은 특별히 계상한것이 없어서 취합이 되면은 예비비라도 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없는 예산에 상하수도 또 상수도 시설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 마을 상수도 본선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지선?

저는 실제로 현지 확인 못하고 저희 직원 감독관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도 하다 보면은 본선은 잘 깔아 오는데 지선은 개인 수용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참 부실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점은 물론 지역의 업체가 정해져 가지고 일로 지역 하면 어디 업체가 하니까 그러고 몽탄은 어디 업체해서 4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어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7개 업체에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부실하게 되고 제가 체험해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계량기 묻을때 땅바닥에 바로 시설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땅바닥에 시설 할때에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좀 다듬이질 해서 하면 좋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마가 오고 그러면 물이 확 차올라요. 그것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수용가가 좀 부담을 하더라도 물이 안찰 수 있도록 해야지 비가 좀 오면은 물이 바닥 다짐을 안했기 때문에 쑥 차올라서 계량기 묻어 놓았던 뚜껑이 벗겨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용가들에게 부담을 하더라도 다듬이 바닥에 시멘트로 해서 물이 벽에서 안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들으시고 수용가가 해주면 해주고 안해주라면 안해주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사실 본선에서 지선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사들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곁들어서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일로농공단지를 지나서 일로읍까지 가다 보면은 상수도 본관이 묻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철이 심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핸들을 잡아도 자꾸 밀립니다. 언제 건설교통과장님하고 상하수도 사업소장님하고 한번 노선을 타 봐가지고 그걸 아스콘 포장을 달리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걸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현지 나가봐가지고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이런 도로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관은 잘되어 있는데 지선 수용가에다가 계량기 설치할 때 좀 부실하다는 점 이었는데 그 부분은 대행업소 사장님들과 미팅을 가져서 그 부분을 수용가 부담 없이 자체 견고하게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로농공단지에서 일로간 도로 공사는 아마 2008년도엔가 아마 공사를 했을 거에요. 2008년도에 했는데 예산상 문제로 수도관 공사를 절삭하고 해서 다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한차례라도 전면 포장하고 해야 하는데 예산상 못해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 부분이라서 건설교통과라든가 아니면 도에다 요구를 해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척 들어서 요철이 심해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타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425쪽이요. 무안 하수처리장 슬러지 운반 차량이 차고지를 증축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한번 해주세요.

슬러지 관련해서 차가 3대가 있습니다. 롤러차도 있고 차량이 엄청 고가차인데 슬러지 폐기물 이런 것을 싣고 운반하다. 보면은 비오고 눈 오고 하면 찌꺼기가 있어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나고 도로에 흘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고가차고 차량 냄새 악취라던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워져 있는 차를 차고지에 넣어서 하려고 그런것입니다. 부식방지도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상하수도 사업소내에 있습니다. 부지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 예산계장님한테 물을께요. 아까 고가의 차들이 민원봉사실에서는 가로등 저기 하는데 차고지를 짓겠다. 그래서 3,200만원.

김도완 예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남악 같은 경우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쪽으로 하면 비용절감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거죠?

김도완 이용상 해당 실과 사업소에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저기하면 돈이 더 많이 들것 같아요. 차고지에 차 넣어놓으면 되지요?

김도완 민원실 같으면 바로 밑에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상하수도 사업소 같으면 이용하시는 쪽 그쪽에다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산림환경과에서 산불 끄는 그런 차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무안군에서는 한군데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갖고 있는가?

김도완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용 절감도 되고 관리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무안읍에 지금 살고 계지죠?

어디 물맞이골 말씀 하세요?

예, 상하수도 사업소 예전에 계획은 많이 세운 것 같은데

머리 아프도록 고민해가지고 처리하는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 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사업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부분입니다. 남악신도시 유지관리 청소용역을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금으로 1억9,843만9천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인부를 사가지고 전체적으로 신도시를 관리를 하려고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남악신도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도와 자전거 도로 보수 하는데 5,000만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축구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하는데 5,000만원 그리고 도로 차선 도색하는데 5,000만원 해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추가로 1억5,000만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4단계 5단계 공공시설물을 최종적으로 인수함에 따라서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관배수로 배수펌프장 전기 안전 관리비 그리고 전기요금 수변공원 화장실 전기 및 수도요금 김대중 광장 CCTV운영에 따른 통신요금 공공운영비로 2,051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분수시설 노후관 및 LED교체 사업에 1억6,250만원 주민 편의를 위한 화장실 설치 기존에 1개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1군데 더 설치하려고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중앙공원에 소형 무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LED바 하고 그리고 소나무 군락지점이 있는데 수목 투사등을 설치하는 등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관배수로 유지보수에서 2,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남악신도시 산사태 위험지구 정밀안전점검 하는데 3,0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입찰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감을 해서 시설비로 공공청사 절개사면에 대한 복구공사 하는데 추가 사업비가 더 소요가 됩니다. 복구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도출되어서 암반을 절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5,000만원을 감을 시켜서 공공청사 절개사면 복구공사 하는데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악 복합문화센터 건립부분입니다. 5개 실과소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소에 남악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을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건립 실시 설계비로 8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에서 체육복합 시설비로 군비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문화과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을 하는데 특별교부세로 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남악 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기금 4억3,000만원 도비 1억700만원 군비 16억300만원 도합 2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55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는요. 357쪽이요. 분수시설 노후관 LED교체사업이다. 지금 그 분수는 무슨물로 운영을 합니까?

중앙공원에 분수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분수시설이 준공이 되어서 노후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그럽니다.

어떤 물을 사용하고 계시냐고 지하수입니까? 수돗물입니까?

“아” 상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

자료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수시설 노후관 LED교체사업,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중앙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중앙공원에는 가로등이 전부있지요?

예, 가로등 다 있습니다.

더 아름답게 좋게 하기 위한 경관조명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형물을 설치했었습니다. 12월에 설치해서 금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설치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소형 무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LED바로 설치해 놓고요. 양쪽 소나무 군락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소나무를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요. 중심상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반 영구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신규 사업을 군에서 전혀 않고 있어요. 꼭 필요한데는 신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보수나 여러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과연 정말 어둡고 캄캄해 있는 신규 사업은 못하면서 이런 경관조명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가 지금 이 시기에 또 LED교체사업도 크게 문제가 아니면은 꼭 이렇게 1억 6,250만원을 들여서 해야 하는가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해서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앙공원은 가로등을 태양광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356쪽이요. 남악신도시 유지관리 용역을 지금 바꿔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사서 관리하는 것으로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사서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그쪽으로 도로를 타달라는 민원을 봤을때 그 아파트를 쏵 둘러 봤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용역을 해서 풀베기인부들이랑 그런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고 넓은 범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내방송을 통해서라도 자발적으로 혹시라도 조금 계몽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없거든요. 대단위 아파트에서는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버린 사람하고 치운 사람하고 해볼 길이 없어요. 보니까 전부 쓰레기에요. 너무나 소장님은 열심히 하고 있고 인부들은 잘하고 있다고 갈때마다 도청앞에 깨끗한데는 출근하면서 보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가보면 이건 완전히 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바꿔서 인력을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는겁니다. 구간 구간 나눠서 목표를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는 어질어진 것 치우는 그거거든요. 열심히 일을 해서 어진 사람은 못따라가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자연마을도 많이 입주했으니 반상회를 통해서나 이장을 통해서나 무안군도시개발사업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부서에 간단한 안내도 해 주면서 알려주는 거에요. 제발 버리지 말라고 이런데 사진도 찍어서 그런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계도활동 하는데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런 비용을 하는데 돈을 좀 쓰시라 그거에요. 그런 비용으로 사람을 사서 하던지 이장을 통해서 하던지 보면서 너무 신도시 이사 온 사람들에 대한 자존심을 꺽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노력을 치울려고만 하지 마시고 치기 이전에 그런 교육 홍보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대중 광장에서 대죽도로 건너가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쪽 부근에다 지금 하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지을 때 같이 하려고 저기 한가요?

예, 하나는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 할때 같이 들어 가가지고 같이 해야 겠다. 그런 생각이죠?

3개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2개 있고요. 수변공원에 1개 있고요.

부영아파트도 있잖아요.

“아” 예,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거기도 있고 그럼 이제 5개가 되네요. 화장실 느는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어차피 해야 하니까 그런데 화장실은 반드시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청소하는 사람들 다 지어놓고 엉망진창으로 하면 욕먹는 것은 무안군 전체 저기하고

예, 그래서 화장실 관리는 유지관리용역을 직접 활용을 하니까요. 매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화장실 1개 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적당한 위치를 잡은 겁니까?

예, 가동됩니다.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나왔을 때 애들이 거기서 물에 있는데 물 수질이 좀 의심스럽다. 좀 오염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노후관을 하는 겁니까?

예,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이기 때문에 수질 검사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에 직접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합니다. 3개 분수시설에 대해서요.

그때 분수시설에서 많은 물이 분수가 올라갔다 다시 들어가고 하는데 누수가 되는 것이 많다고 그런 지적을 했었잖아요?

다시 순환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시정을 하였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남악신도시 공원이라던가 가로수 이것은 고사목은 많이 제거했습니까?

고사목 지금 일괄 제거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완충목지 내에 제초작업까지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세워져 있어요?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본 예산에 섰던 걸 지금 활용안하고 있죠?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사실 남악에 저는 어쩌다 한번씩 갑니다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처리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한 후 제2차 회의는 7월 10일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