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안신영 의원 발언

제201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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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축산과, 보건소, 도시행정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 먼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추진실적, 횡성한우 품질인증 및 한우사육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정명철 위원님과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추진실적과 횡성한우 품질인증 및 한우사육 현황에 대해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HACCP 컨설팅을 포함해서 24개 사업에 28억5,800만원이 보조 및 자부담을 포함해서 투입한 사업이고, 2011년도에는 우사시설현대화 등 16개 사업을 21억7,900만원을 보조 및 자부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사료생산사업을 포함하여 22개 사업에 대해서 39억5,900만원을 보조 및 자부담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인공수정료지원사업 등 26개 사업을 57억7,8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한우고기 품질인증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2011, 2012, 2013년 4개년도 도축 총 두수는 41,723두가 되겠으며, 이중에서 축협과 사업단과 기타등해서 품질인증한 두수는 27,289두이며, 이중에서 41,723두 중에서 비인증 두수는 35%인 14,434두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도축두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사육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저희 횡성군에 한우 농가수는 1,826호로 사육두수는 암소가 30,789두, 수소가 6,277두, 거세우가 13,944두 합쳐서 51,010두가 데이터가 잡혔습니다. 2012년도와 2011년도, 2010년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축산과장님 요새 소 값이 떨어져 가지고 근무하시는데 신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우리 농가들도 그렇지만 우리 지원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도 소 값이 좋고 농민들이 돈을 번다고 소리가 나와야 신이 날텐데 좀 신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방향을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고 향후 우리 횡성한우가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점들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조례내용에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자료를 제가 훑어봤는데 지금 소 값이 떨어졌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떨어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인, 사육두수가 너무 많아서 생긴 원인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경제사정이 나빠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을 거에요. 세계경제가 나쁘고 대한민국 경제가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소 사육두수가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물론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소 전체적인 두수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만 줄여서는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자구책은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송아지를 생산하는 쪽에 대한 예산들이 꾸준히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두수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 쪽의 예산을 줄이고 대신 조사료 생산을 하는, 아니면 우리가 비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절감해 주는 이런 예산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과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이 있으셨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전국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11월, 12월달에는 320만두까지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축정책에 의해서 300만두, 290만두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박근혜대통령한테 보고한 업무보고를 저희가 발췌해 보니까 286만두까지 내려 왔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양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중앙에 축산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은 250-260만두까지 내려와야 적정수준이 아닌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국의 두수는 많이 내려왔는데 저희 횡성한우는 작년 연말에 50,441두였었는데 금년도 5월달에 보니까 50,800두 대에 왔어요. 그래서 0.9%가 저희군 데이터로만 봐서는 줄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 지자체 무수히 많은 브랜드가 있고, 전국 236개 지자체에서 소를 많이 키웁니다만 그 지자체 내지 그 브랜드는 줄더라도 전국적인 명품을 가지고 있는 횡성한우 브랜드만큼은 적정두수를 이번 기회에 줄였을 때 향후에 어떤 소 값이 회복되거나 어떤 시장경제가 좋았을 때 일순간에 소 두수를 확보할 수는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횡성한우 농가들이 2천여 농가들이 그렇게 수년 동안 15-20년 동안 다져온 횡성한우 키우는 노하우에 대해서 횡성시장 전망을 직시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또 농가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이 시기에 웬만한 농가들은 50두, 100두, 200두 그 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적정두수를 다 확보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저희 횡성한우 두수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인근에 늘푸른한우나 치악산한우 두수는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특히 하이록 같은 대관령 한우도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특별한 것은 저희 횡성한우만 줄지 않고 약 0.9% 안팎으로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특이할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적인 소 값이 이렇게 하락이 되었는데 왜 송아지 장려정책을 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부의 암소 감축사업이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60개월 미만짜리는 국비사업이고, 60개월-82개월짜리는 도비사업인데 60개월 미만짜리는 미경산우는 50만원, 경산우는 30만원씩 주는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FTA대응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20만원 주는 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에 감축이 되었습니다. 감축이 되었는데 데이터 상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첫째는 전국적인 감축정책에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데이터를 다 한우관련 기관이나 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축산을 할 때 가까이 지내던 분들을 어느 장소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좀 횡성군을 비난하는 소리를 해요. 자료를 보니까 횡성군도 감축정책에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횡성은 두수가 줄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한우 전체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횡성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더라구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래서 감축을 무작정 자기 식으로 감축을 하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개체가 송아지를 예로 들면 우시장에 경매시장에 내놓는 사람들이 대개 규모 있는 농가들은 자기가 송아지를 낳아서 오랫동안 개체검증을 한 농가들은 다 자기가 붙들어 매서 자기 우사에 있는데 경매시장에 나오는 소는 50두미만 이런 영세 농가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자금압박을 받다보니까 경쟁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사료 값도 비싸고 압박이 오니까 처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는 5산, 7산, 심지어 10산까지도 우량개체를 가지고 있는 암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횡성한우 차원에서는 그런 우량개체를 가지고 있는 암소가 도퇴되는 것이 엄청난 손실이다. 지금까지…

명철

정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소를 무조건 도축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유전자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죠. 보호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군을 정예화 시키는 과정에서 순위가 있을 거에요. 목장마다. 우선순위에서 낙오되는 소를 감축해서 두수를 조절하자는 거에요. 아마 혹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년 전부터 가격동향 관측을 통해 가지고 경고를 했어요. 사육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 폭락사태가 온다, 사육두수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경고를 2년 전에 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농가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해는 가요. 저도 축산농가라. 낳기만 하면 300만원, 350만원, 인공수정을 했든, 자연교미를 시켰던 낳기만 하면 300만원, 350만원 돈이 되니까 번식하는데 무조건 모든 농가들이 열을 올리고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송아지가 확 늘어버린 거에요. 전체적인 두수가. 그러면 이제는 뭐냐. 우리가 그 두수를 줄여야 되는데 어느 한 쪽에서는 잘 나가는 브랜드는 가만있고, 못하는 사람들만 계속 줄여야 되느냐, 그것이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이에요. 오히려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감축을 해 주어야 된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횡성에서도 감축되는 소를 보면 영세 농가들이 지금 도산위기에 있어요. 큰 농가들은 오히려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오히려 소를 사 들여가지고 안정적인 규모로 갖추어가고 있다고요. 몇 년 후에는 소 값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서 그 사람들은 자금력을 앞세워 가지고 오히려 두수를 늘리고 있다고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거 아시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물론 저는 그래요. 감축정책이 최대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임시방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안정적인 축산정책을 만들어야 가야 되는데 우리 횡성군 나름대로의 두수는 늘어나고 감축은 안 되고 있고 한데, 나름대로의 장기적인 축산정책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방금 전에 말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소 값이 떨어지면서 횡성 송아지 증산정책을 지금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부인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저희가 딱 한 가지를 지난해 추경 때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량 암소 지원사업 정책이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했는데 5산이상 20만원, 8산 이상 30만원씩 주는 우량개체가 저희 군내에 1,500두뿐이 안됩니다. 암소가. 그 소가 송아지를 낳을 경우에는 5산까지는 20만원, 8산까지는 30만원을 주는 시책을 했는데 지금 그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아직까지는 의견수렴하고 하반기에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저희가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또 큰 틀에서 도 정책이나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까지 반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혹자 횡성한우 보호육성을 위해서 축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정으로서 지금 돌을 던졌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이해하여 주시고…

명철

정명철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우리 횡성만의 어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금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산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 횡성한우가 타 지역 한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고 질문이 오면 선뜻 대답하기는 난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장으로서 횡성한우가 타 지역하고 다르다고 물으면 횡성한우는 횡성한우만의 종자개량을 수년 동안 해 왔고, 횡성한우가 지킬 수 있는 것이 타 지역보다 사양기술, 기후조건 이런 것은 어디나 다 똑같고 그래서 차별화가 뭐냐… 저희가 이번에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280농가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작년까지 HACCP 받은 농가가 60여 농가가 되고, 금년에 20여 농가 돼서 80여 농가가 금년도에 빠지면 약 200여 농가가 되는데 그 영세 농가는 제쳐놓고 규모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물론 전 농가는 어렵겠습니다만 상당부분에 대해서 HACCP 인증을 받아서 대내외에 우리 횡성한우 농가들은 전체가 이렇게 해서 HACCP을 받아가지고 청정하게 키운다는 것을 저희 브랜드로 한번 발돋움 시켜보려고 하는 저희 축산정책을 가지고, 거기에는 소요되는 사업비가 2-3억 듭니다만 그것을 축산을 저희 행정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축협이나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50%, 50% 부담하면 1억-1억5천 안팎으로 지원해 주면은 전 농가가 거의 HACCP을 인증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해연도에 하기에는 어렵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횡성에서 한우를 키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는 전체적으로 HACCP을 받아서 사육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표하면 지금까지 공고히 되어있는 횡성한우의 이미지 브랜드가 가일층 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명철

정명철위원

HACCP 정책으로 가지고 가겠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정책도 병행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소 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떤 대책회의 같은 것을 축산 농가들하고 한 사례가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농가들이 불만을 많이 갖더라구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1대1 멘토 여러 가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소 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농가들이 어려운데 농가들하고 관련 단체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회의 그동안에 한번 없었다. 이런 불평불만들을 가져요. 그래서 물론 축산과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있는 중이겠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어떤 방식으로 들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런데 축산에 대한 전문가는 정명철 위원님도 전문가이시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축산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있고, 다방면에 학계나 이런 데에서 연구하신 분들도 있고,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듣는 것이 교수님들하고 동 농가들하고 행정 라인으로 보면 도나 중앙부처나 이런데 오랫동안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것뿐이고 그 외에 우리가 대학교나 대학원 같은데 축산학과 같은데 가서 횡성한우에 대해서 연구해서 뭔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횡성한우가 잘 나갈 때에도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럼이라는 제도를 많이 이용했어요. 2010년도까지 21번인가 포럼을 하면서 1년에 4번 내지 5번을 하면서 21번 정도의 포럼을 통해가지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축산 농가들하고 관련 단체하고 우리 행정하고, 또 의회에서도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가시고 해가지고 포럼을 통해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워크숍 포함해서 세 번이라고 했는데 왜 안하는 거죠, 지금 어려울 때 이런 것이 필요한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난번에 1회 추경 때인가 당초예산 때인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 포럼 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하고, 또 지금 저희 상지대학교를 포함해서 강원대학교, 등등 여러 가지 고견이 있는 교수님들이 많으니까 또 그 분들이 노크를 해 오십니다. 오시니까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2010년에 비해서 농가가 107농가가 감소했어요. 107농가가 감소하였는데 이 107농가가 대개 영세농가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농가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축산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농가들이 감소하는 추세를 어떻게 더 급격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금년 연말까지는 영세농은 감축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모화 된 농가들은 더욱 공고화 될 거라고 보고요.

명철

정명철위원

결국은 우리가 2,584두가 늘었어요. 거기에 암소 감축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47두가 암소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간다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정책이나 지금의 위기를 탈출하는데 우리가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가임두수가 얼마나 돼요? 여기는 암으로 표시한 것은 송아지까지 다 포함한 거죠? 가임두수가 몇 두나 돼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1만9천두 정도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1만9천두 중에서 우리 수정시키면…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82%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82%에서 수태율은 얼마나 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수정해서 수태율이 82%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인공수정료 지원해 주는데 첫 번째만 지원해 주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초발에 1만5천원 지원해 주고, 재발일 경우는 농가부담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품질인증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2013년도는 71.9%정도뿐이 안 되네요. 나머지 28%정도가 인증을 못해주고 있는데 나머지 28%는 어떤 연유에서 못하고 있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나머지 28%는 관내에 농가가 키우더라도 횡성한우가 아닌 소, 또 횡성도축장에서 도축을 했더라도 강릉이나 양양이나 영서 북부 이쪽에는 도축장이 없으니까 서울로 출하하기 위해서 소를 실고 가다가 중간에 횡성에서 도축을 해서 고기가 서울로 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그 물량이 많이 오는 것 같고…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은 외지 소도 여기에서 도축을 해 줍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우리 횡성형 보증씨수소가 7마리가 등록이 되어있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액을 지금 공급합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대중적 공급은 안하고요, 시범농가에 대해서 공급해 가지고 저희가 117두가 정액으로 수정한 게 있습니다. 9농가인데…

명철

정명철위원

언론에 보도된 자료인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봐서는 전국에 공급되는 모습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안 나갑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브랜드하고 차별화하는 정책이 가장 좋은 것이 이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했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꼭 지켜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몇 농가들한테 시범적으로 수정을 시켜서 그 소들을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금 1차 도축을 했습니다. 그 정액으로 생산된 송아지가 30개월이 되어서 도축했는데 그 도축한 것이 14두를 도축했는데 투플이 한 마리, 원플이 다섯 마리, 1등급이 여섯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표로 보면 케이피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두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두수가 적은 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두수가 적은데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요, 결국은 후대검증 사업이 좀 잘 되어서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정액 채취는 서원 생축장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거기에서 채취해서 정액 뱅크를 저희가 축협에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조사료 자급률이 몇%나 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65%이상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료 자급율이 제가 담당과장으로 판단하기에는 40% 안된다고 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34%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썼어요. 작년에는 조사료 생산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사실은 좀 해야 되는데 작년에 모습을 보니까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몇 군데 선정해서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하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옥수수 같은 것은 집단적으로 한데는 매곡리 한우 거기 부지하고 서원에 창촌리 부지였는데 금년에 서원 것은 한, 두 농가가 좋은 땅만 하고 매곡 것은 곧 착공한다고 해서 저희가 안 썼는데 두 달 이후에 착생한다고 해서 수단그라스를 보냈습니다만 11헥타를 파종했습니다만 8월말쯤 수확을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집단적으로 한다면 작년도에 가을에 볏짚을 수거하고서 그 논에다가 사료용 호밀을 심도록 수백하고 금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기가 아주 비가 자주 와서 파종을 못하면서 늦게까지 했는데 그래도 그런 거 봐서는 성적이 참 좋습니다. 좋아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했던 그 지역외에 할만 한데를 읍면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사료 자급율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사료 자급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비작 사료작물을 심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농가한테 부여를 한다고 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급율이 50-60%대는 올라가지…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몇 농가들뿐이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사실 고민도 있어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덤비는 사람들은 젊은 농가들 몇 사람 밖에 없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런데 꺼리는 이유는 5월말이면 모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6월 15일 늦게는 20일까지 심어도 수확에 지장이 없는데 농가들이 그 틀을 단 1주 열흘 동안의 그 틀을 못 깨는 거에요.

명철

정명철위원

그것도 있고, 소득관계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논 같은데다가 보리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료작물을 심을 때 그 논을 임대해 주는 임대료를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지금 어려울 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임대를 안주면 농가가 자기 논에다 심는다고 보면은 직불금 명분으로 해서 어떤 농가가 소득이 되게끔 해 주면은 자동적으로 턴하지 않나…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번식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런 쪽에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해 주는 것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거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작년도에 우리 정액구입한 내역을 보충자료로 받았습니다. 보니까 거기서 1군, 2군, 3군중에서 3군에 60스트로를 받았는데 그거는 왜 받았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예비용입니다. 비축용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어떤 의미에서 비축용이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시험 내지는 비축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액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했는데 3군을 농가가 대개 원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명철

정명철위원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혹시 근친을 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 정액을 써야 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오랫동안 근친을 하게 되면은 근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잡종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근친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체를 계속 했을 때 암소개체는 좋은데 근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원하는 고차원의 농가가 있을 때 주는 비축용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글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60개만 달랑 구입해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근친도 때론 필요합니다. 지금 일본의 화우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소를 모아가지고 근친을 일부러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요새 화우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보면은 정액을, 농가가 얼마나 수준이 높으냐 하면은 몇 번 정액을 수정하면 어떻게 되고 하는 거를 다 잘 알고 있는 농가는 몇 번 정액을 달라고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비축해야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보면은 4장에 10조 육성계획수립이 있어요. 군수는 5년마다 횡성한우발전을 위한 횡성한우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횡성군의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횡성한우발전을 위한 횡성한우육성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먼저 한 게 5년이 지났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안 지났습니다. 내년까지 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니까 지금의 문제점이 더 많이 나오는 거에요. 왜냐면 이게 늘 얘기하잖아요. 소 값이 좋을 때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마련해야지만 비용도 덜 들어가고 데미지도 적다… 그런데 소 값이 떨어졌을 때 이걸 만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데미지도 농가들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내년까지면 지금서부터 축산과에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브랜드를 암소, 어차피 지금 축협에서 암소, 미경산우까지 비육이 들어갔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써브 브랜드로.

명철

정명철위원

써브 브랜드로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는 미리 담아놨는데 거세우, 암소, 비거세우에 대한 독자브랜드를 만들어서 가기로 했는데 아직 축협에서는 써브 브랜드지만 브랜드명을 아직 안 만들었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안 정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비거세우도 그렇고? 그런 거는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별화 시키는 것. 그래서 전문취급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들을 예견해 가지고. 해답은 저는 조례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축산과에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 번에 짝퉁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조례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챙기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건데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한우발전에 대한 기금 조성하는 것도 우리가 소 값 좋을 때 시작을 했으면 어려울 때 도움이 됐을 텐데 이거 전혀 안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얘기도 했지만 정부에서 하는 자조금에 불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횡성만의 자조금 제도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지금 어려울 때 농가들한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사료대금 1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농가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농가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의견이 양분되어 있더라구요. 이거 줘봐야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주려면 진짜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료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거 1천원씩 줘봐야 의미도 없다. 그리고 이거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두수는 50두까지이고요 금액은 맥심이 120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영세농가 위주로 주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물론 큰 목장들은 줄 필요가 없겠지요. 그 사람들은 자금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그런 불만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은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영세농가 위주로 하신 것은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외지에서 볏짚을 구입을 하게 되면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게 있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금도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어떤 예산이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조사료생산정책지원으로 해서…

명철

정명철위원

그걸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먼저 하고는 사업명을 달리해서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해주었을 때 농가들한테 힘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도축장에서 독자 브랜드를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들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게 공론화.표면화가 돼서 하는 것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언급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나중에 과장님,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저도 궁금했고 그 쪽에서 횡성한우를 브랜드로 쓰지 못하는 사정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면서 횡성에서 생산되는 한우들은 우리 조례에 입각해서 횡성한우로 통일이 돼야지 도축장브랜드, 축협한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소비자들이 혼란이 오다 보면은 그런 데서 이 횡성한우가 자꾸 짝퉁이냐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거에요. 지금 어려운 시기일 때 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농가들한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더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은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에 응하시느라 숙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각종 대회 수상실적 축산과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대회 수상을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잠깐 어떤 언론에 있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우리 횡성한우가 소비자신뢰도 브랜드 대상을 받아 왔잖아요? 지금 연 몇 회 째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5회 째 인줄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는 과정속에 타 브랜드에게 대상을 내준 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맞는 얘기 인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글쎄, 제 기억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최근 3년 동안에는 본위원 기억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너무 세밀하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43쪽에 횡성한우 관련해서 도축관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축두수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13년까지 자료엔 의하면 10년-11년은 한 200두 가까이 늘어가고 11년-12년은 상당히 많이 3천두 가까이 늘어가다가 12년-13년도에는 약 7천두 가까이 감소했어요. 이거는 이유가 있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거는 암소 감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1만두 더 도축했다가 작년에 약 13,700두이면 약 1만4천두 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의 암소 감축으로 인한 도축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인증 내용을 보면은 축협, 사업단, 기타, 비인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만1,700두를 도축했는데 그 중에서 인증한 게 2만7천두인데 축협 1만7,300두가 전체 인증두수의 4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협사업단이 5,780두인데 이게 14%에 해당되고 기타는 시중에 도축업자, 식육업자들이 도축한 4,180두가 10% 정도 되고 그 비인증이 전체 4만1천두 중에서 35%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 품질인증이 축협, 사업단, 기타로 되어 있는데 축협이 절반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총괄적으로 봐서 그런데 연으로 보면 67% 정도가 축협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비인증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까 제가 정명철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축장이 우리 인근에 보면 홍천도축장이 우리보다 규모가 작고, 원주는 돼지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잡는 도축장이고 평창이 있고 그리고는 이쪽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인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릉이나 양양, 속초, 고성 이쪽에 있는 한우농가들이 서울로 반출하기 위해서 도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도축장이 없으니까 횡성이 가는 중간지점에 있으니까 여기서 도축해 가지고 고기를 가져가는 이런 현상이 제일 많고 또…

인덕

김인덕위원

결과적으로 타 지역 소라고 보면 되겠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인정을 안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 감사를 하면서 도축세 부분을 검토를 해봤더니 2010년도 8,900만원, 도축수는 여기는 1만553두고요, 2011년도는 10,751두로 오히려 200두 가까이 늘었는데도 도축세는 1,500만원 밖에 안 들어 왔어요. 자료가 좀 상반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도축세 문제는 제가 잘 안 찾아 봤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2010년도에 8,900만원의 도축량과 또 2011년도에는 200두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1,500만원밖에 안 되요. 도축세 계산법이 어떤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수 있는가? 오히려 도축수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축세를 감해 줘서 이렇게 줄어들은 건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덕

김인덕위원

도축세 한 마리당 얼마씩 하는지는 아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우리 계장님도 잘 모르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도축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아니, 그거는 2011년도 말에 폐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1년도 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도축비용은 제가 알아도 도축세는 모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봐도 아무리 도축세가 감축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까지 감축을 할 바에는 아예 폐지를 시켜서 도축세를 안 받는 것이 옳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이게 11년도 상반기 것만 표기가 된 건지 1년치가 된 건지 모르지만 일단 자료상으로는 1년치로 나와 있는 것인데 폐지가 몇 월에 됐는데 시행을 그 월부터 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시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도축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돼지도 도축하고 타지역소도 들어오고 다 혼합적으로 하는 우리 도축장이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돼지는 안 합니다. 저희 관내는 소 전용 도축장입니다. 예전에는 했는데 그렇다보니까 지금의 우회도로 나기 전에 조곡리에 국도로 가다보면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돼지는 내장에서 분비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수분뇨가 많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 악취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소는 잡는데 돼지는 안 잡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업체측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니, 원래 안 잡습니다. 횡성한우 전용도축장으로 처음에 했기 때문에 돼지라인은 없앴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횡성한우 전용도축장으로 했는데 타 지역 소는 왜 들어오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거는 업체의 경영상 저희가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쇠고기이력제에 대해서 횡성한우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도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도축장도 일익을 담당하는 형으로다가 경영난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횡성한우 전용도축장이 됐으면 본위원이 향후 질의 드리는 내용이 없어질텐데 라는 생각이 되어지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도축을 가장 많이 한 시기가 추석, 구정 명절을 기해서 도축을 가장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때 되면은 몇 달 전부터 출하량 조사를 사전에 하지 않습니까? 출하량 조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거는 축협이나 일반사업단이나 기타 일반업체에서 오랫동안 해온 거래처가 있습니다. 거래처에다가 알파를 붙여서 물량을 잡고 특별히 이마트나 대기업체에서 횡성한우 선물세트를 예를 들어서 1천개나 2천개를 요구한다 하면은 예년에 없던 물량이 잡히는 거죠. 한 달 전에 들어옵니다. 그 물량이.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니까 축협에서도 출하량 조사를 사전에 하고, 어차피 유통문제 때문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업단에서 하고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리고 큰 물량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큰 기업체에서, 아니면 이마트의 선물세트…

인덕

김인덕위원

글쎄요 갑작스럽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전조사를 예를 들면 한 축산농가에 조사를 해보니 그 농가에 이번에 낼 수 있는 것이 한 10두 정도 된다. 그래서 10두를 출하량 신청을 했어요. 나는 이번 명절을 기해서 10마리를 출하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출하를 5마리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이 의구심을 일으키는 부분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답변을 하라고 하면 유통구조상 출하량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밖에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까 정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경제흐름이 소비가 둔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소비가 덜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예년보다 소비가 덜 되는 것은 전체적인 사회화 현상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마리를 출하를 시키려고 신청을 해서 10마리를 농가에서는 출하 준비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5마리밖에 못하다보니까 나머지 5마리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횡성축협사업단에서 추석물량 수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횡성축협에 2천두고 사업단 1천두다 이렇게 되면은 1천두가 필요한데 출하두수는 1,500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1,500두에 가중치를 정해서 점유율에 비해서 짤라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부분의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축산농가들이 가장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이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타지역 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횡성한우가 이렇게 출하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타지역 소가 도축장에서 둔갑을 하지 않느냐 이 논리를 농가들은 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둔갑하는 일은 절대없고요 도축장에 딱 가면은 횡성한우 검증을 합니다. 이표에 의해서 검증을 하면 도체 나가는 라인이 틀립니다. 횡성한우 하고 다른 지역 소 나가는 길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 라인으로 가면은 구분을 못하는데 콘베어가 틀립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처음에 도축을 한 장소로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들어갈 때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들어갈 때는 이표에 의해서 예를 들어 둔내면 무슨 리에 A라는 농가가 키운 횡성한우가 맞다 그러면 횡성한우로 딱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표는 떼어가지고 이표는 또 쓸까봐 부숩니다. 부수고 도축장으로 들어가면 살도를 하잖아요. 살도를 하면은 그 라인의 컨베어에 의해서 나가면 횡성한우는 횡성한우대로 나가고 외지산은 외지산으로 나갑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나가서 그 다음에 고기를 가공해서 가는데도 계속적으로 분리를 해서 작업장 자체도 틀리고 계속 틀린 겁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나가는 최종 출구까지 틀립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런 것을 축산농가들이 다 알고 계신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 시켜봐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한 군데서 막 잡아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일반 도축을 놓고 볼 때 그렇게 생각지를 않고 있다는 데서 의구심이 들고 불신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축산농가들을 축협이 됐든 사업단이 됐든 축산농가들한테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도축현장을 참여를 시켜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타지역 소가 많이 들어오지만 별개로다가 도축장 라인이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도축장 내에는 일반인은 출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농가를 교육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횡성한우 도축하는 시스템 자체를 저희가 말씀을 드릴께요.

인덕

김인덕위원

아니, 말씀드리는 거와 현장을 보는 거 와는 다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의 회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직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 한 두 분이라도 현장에, 과장님이나 아니면 거기 관계자랑 같이 소독을 하고 투여를 해서 그 분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나와서 현장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이성을 놓고 차단을 시켜버리고 말로만 교육형으로다가 강요를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축협에 관계되는 사업단장이든 회장님이든 우리 횡성한우협회 회장님이든 직함을 갖고 계신 분들을 대표자로 해서 몇 분 선정을 해서 그 분이 이런 문제 때문에 참여를 시키겠다고 해서 검토를 해보셔서 현장을 확인시켜 주면은 이거는 바로 답이 나오는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다보니까 농가에서는 계속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행정에서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답사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도 축산담당과장 오기 전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 들어가서 잡는데 어느 소가 어느 소인지 어떻게 아느냐 했는데 가보면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농가들이 직접 보면, 한 두 분만 들어가서 보시면 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의구심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할께요. 정명철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착오를 일으키실까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43쪽에 횡성한우고기 품질인증 실적이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거는 지금 있는 2013년도 도축수 6,682두 이거는 우리 순수한 횡성에서만 자라고 사육해서 도축한 거 아니에요? 6,682두가 횡성에서만 자라서 사육해서 도축한 거 맞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러니까 횡성농가에서만 출하 한 게 맞느냐 이런 얘기죠?

명철

정명철위원

네, 이거는 도축장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일 1일 결산하는 자료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니까 6,682두는 우리 횡성에서 자라서 사육되어 가지고 도축한 거 아니냐 이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금 6,682두라고 하는 말씀은 이쪽에 비인증 두수는 횡성의 농가에서 키운 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양이나 강릉이나 속초에서…

명철

정명철위원

횡성의 도축장에서 외지소를 잡기 시작한 게 몇 년도 부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도축장 개설하고부터겠지요?

명철

정명철위원

아니, 당초에는 횡성한우 것만 잡았어요. 외지 것 안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축장에 가면은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돼지도 해야 되겠고 외지에서 오는 소도 잡아야지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외지 소를 잡았는지는 제가 축산과장으로 온지 1년이 안 되서…

명철

정명철위원

돼지작업은 안 하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돼지는 안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소도 처음서부터 그래가지고 횡성한우 전용도축장의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민선 4기부터 제가 그 과정을 쭉 알고 도축장을 몇 번 갔어요. 도축장 사장이 지금은 바뀌었는데 먼저 사장이 분명히 그랬어요. 횡성한우 전용도축장이라서 횡성한우만 잡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외지 소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다. 돼지도 우리가 취급을 하기는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횡성한우 전용도축장이라는 명분으로 왔는데 횡성군 하고 협의를 할 부분은 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2010년도에도 4,936도를 외지 소를 잡았다면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숫자에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해보세요. 숫자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증이 71.9%이고 나머지 28%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조례에 정의로 규정한 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증을 안 해준 거 아니냐 외지 소가 아니라.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것도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에 농가가 사육하는 소중에서 4,113두라는 게 외지에서 온 소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강릉에서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잡아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비인증을 한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소로도 인정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우리 농가도 있고 외지 것도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난 그래서 전체 도축장에서 도축한 수를 가지고 인증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거를 나눠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횡성한우 품질인증 실적이라는 타이틀 하고는 맞지 않아서 한번 나중에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비인증 부분에서 외지에서 와서 도축하는 거 하고 우리 관내에서 외지한우 사육하는 거 도축하는 거 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도축장에 칸막이를 유리로 해가지고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견학라인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견학라인이 있으면 아까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일반인들도 인솔자가 해서 견학을 할 수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많은 분들은 못 들어가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우 관련된 단체장이나…

시현

김시현위원장

단체장이나 책임자급들 이 사람들만이라도 견학을 한번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리고 우리 직원이 거기 4명이나 있습니다. 4명 있는데 횡성한우 라벨지가 딱 뜨면은 1일 결산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백지용지 관리하듯이 매일 결산합니다. 은행에 돈 맞춰 놓듯이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소를 한 마리 잡으면은 39포 내지 많게는 42포까지 부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부위별로 딱 떼어서 놓기 때문에 1번서부터 100번까지 썼다고 하면 몇 마리 분에 어느 부위 붙였다는 게 매일 나오게 됩니다. 그게 틀리게 되면 퇴근도 못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각 단체별로 몇 분씩 선발을 해서 한번 견학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TMR, TMF 사료공장 운영실태 및 조사료 생산면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TMR, TMF 사료공장 운영실태 및 조사료 생산면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TMR 공장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공장은 2010년도 3월달에 준공을 해서 1일 생산 금년도 보강공사를 해서 80-100톤 용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에 생산품목 및 판매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품목은 육성비육, 비육전.후기, 번식우 네 종류의 사료가 판매됩니다. 판매가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량은 2010년도에 공장 준공 때는 3,200톤, 2011년도에는 12,800톤, 2012년도는 15,000톤, 금년도에 현재까지 7,853톤이 됐습니다. 이거는 보강공사 용량증설이 지난달에 됐기 때문에 아마 연말 정도 되면은 생산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TMR 사료원료 구입에 따른 문제점은 생략하고 조사료 생산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체 재배면적은 2010년도에 335헥터를 기점으로 해서 지난해에 458헥터가 파종.재배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춘파용만 333헥터고 추파용이 얼마의 면적이 잡힐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파면적이 되면은 금년도의 재배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사료생산 TMR 하고 그 다음에 생산조사료 원료생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TMR사료공장… 저번에 갑작스럽게 저도 몰랐는데 TMF를 한다고 그래요. 비슷하기는 해도 하나는 발효사료이고 하나는 배합사료 비슷한 조사료 하고 섞은 거잖아요. TMF는 발효사료인데 그래도 다행히, 저는 동네에 가서 이런 얘기 못해요. 냄새가 어떤 냄새라고 해야 할까… 냄새가 좀 많이 나잖아요. TMR보다 TMF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동네에서 민원이 많을까 싶었는데 민원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저한테도 도로문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냄새부분은 이야기를 많이 안 하더라구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MR이라고 하시는데요 원래는 지금 TMR사료는 생산을 안 합니다. 당초에는 TMR이라고 하는 것은 토탈믹스스레이션 이라고 일정량 개월령에 대해서 일정영양소를 맞춰가지고 일정령으로 생산하는 게 TMR이고 그 다음에 TMF라고 하는 것은 토탈믹서스포멘테이션 이라고 해서 발효제입니다. 그러니까 랩을 딱 뜯으면 구수한 냄새가 나는 식으로 그렇게 발효제를 첨부해서 소가 먹기 좋게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TMF인데 옛날 처음에 2010년도 이전에는 TMR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TMF 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의 문제도 참 고려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TMF를 자가생산하는 데 있잖아요. 과장님은 자사생산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료확보 및 배합기가 값이 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전업농이든지 기업농이라야 그게 가능하지 50두 미만, 100두 미만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첫 째, 원료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럴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대두박이나 맥주박을 일정량을 공급을 받는다면 모르는데 그게 개인이 구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자가 TMR 생산하는 농가는 몇 있는데 그 분들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료가 끊기면 조제를 못하니까…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정책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TMR 사료 배합기가 저희가 공급한 사항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창수

한창수위원

정책개발을 해야 되겠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겠죠. 그런데 TMR, TMF 공장에서 원료가 저 남쪽에 함평축산에서 온다고 보면은 그게 대량, 많은 양이 온다면 모르는데 농가가 개별적으로 한다고 보면은 지금 전라도 가서 우리 조사료 볏짚 실어오는 한 포당 7만9천원씩 실어오는 거 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자기 개체별로 영양소 배합비율에 대해서는 자기 농장에 맞게 할 수 있다는 잇점은 있겠지만 생산량이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검증되거나 원료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책개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어떠한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름철이 아니고 농한기 겨울철에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지금 되어있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겨울철 생산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논뿐이 없습니다. 옛날에 다비작이라고 했는데 논에다 그냥 갈아엎으면 녹비가 되고 소가 먹으면 사료가 되는 건데 성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녹비나 사료작물을 보면은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보다 지하경에 뿌리가 많기 때문에 그게 녹비가 되는데 유일한 부존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면적 뿐이 없습니다. 단면적도 수리안전답, 물 나지 않고 고래실 아닌 이런 논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안흥이나 둔내 같은 데는 조금 난해합니다. 여기 횡성, 우천, 서원, 공근이나…

창수

한창수위원

여러 가지로 형질을 보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수가 잘 돼야 된다는 애기죠? 배수가 잘 되는 답이 약 30밖에 안 돼요. 지금 서원에도 옥계 쪽이나 금대리 쪽, 석화리 일부. 석화도 3리는 잘 안 될 것이고 석화2리 쪽이나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횡성도 여기저기 해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조사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중요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료 문제를 제가 지금 3년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려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해 보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 횡성에 맞는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는 정해졌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 횡성 관내에서 조사료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첫째 볏짚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겨울철 말이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사료용 호밀이죠.

창수

한창수위원

시험재배 어디서 하고 있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니, 저희 토양에 맞습니다. 단 농가들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또 다른 게 보인다는데 생각을 못 바꾸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 심는 시기 열흘을 못 참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농가는 경지정리한 블록이 여섯 마지기 아닙니까? 900평방이니까. 위에 논은 제 때 사료작물 안 심는 논, 밑에 논은 심는데 위에 논에서 물을 대면은 논 물이 누수가 돼서 밑에 논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단지로 해서 싹 심으면 되는데 중간에 물 대는 논이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게 습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거 연구한 게 뭐냐면 뒷두렁에 배수를 푹 파서 돌려 놓으면은 습해를 안 받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인삼 농사 짓듯이?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확 돌아가는데…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게 안해도 논에다가 파도 돼요. 논에다가 지금 다른 데 해서 골을 다 키워 놓습니다. 뜨럭을 만들어서 다 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위원님, 그거는 논을 갈아서 로타리를 쳐서 심는 게 아니고 벼를 벤 상태에서 호밀씨를 뿌리고 나서 배토기라고 해서 양쪽에서 퍼서 넣습니다. 그러면 그게 파진 데는 배수로가 되고 흙이 올라온 데는 호밀씨를 덮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토기가 배수로 역할을 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겨울철 조사료가 분명히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방법은 아까 정명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렇습니다. 논을 가을철에 사료용 호밀을 심을 사람은 나는 축산농가가 아닌데 내 논이 한섬지기가 한 3천평 있다고 하면은 가을에 그거를 볏짚 일찍 걷고 파종했을 때 그 3천평에 대한 인센티브만 농가한테 준다고 보면은 비축산농가도 참여한다고 봅니다. 그럼 그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는 축산농가가 사가면 되고 또 군이나 행정에서 가교역할을 해서 축산농가와 비축산농가의 연결고리를 맺어주면은 농가는 행정지원 해주는 인센티브 받고 랩호밀을 팔아서 소득이 되고 그런다고 보면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다 보면은 면적이 매년 증가되지 않겠나, 실제로 증가된다고 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지주한테 동의를 얻어서 시험재배를 해요. 몇 군데만 지주한테 동의를 얻어서 생산을 해서 그 지주한테 그거를 전량 시험재배 한 거니까 생산단가야 당연히 정책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군에서 들여서 그 생산품을 지주한테 주는 방법으로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산물을? 축산농가 논에다가 해서?

창수

한창수위원

네, 그러면은 예산 들여서 한번 이렇게… 과장님이 지주들의 발상의 전환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시키려면은 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계기를 행정에서 정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면은 그게 입소문이 될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입지조건을 보고 참여농가를 판단해서 소요예산이 얼마 드는지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키우는데 있어서 경영비의 80%가 사료 값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료 작물로 정명철 위원님은 30몇 프로이고 저는 40% 미만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40%로 보고 60%가 외지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위치가 어디냐면 전라도 김제, 영광 이런 데서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코 양질의 조사료가 아니라 그냥 논에서 막 말아가지고 와서 여기 와 헤쳐 놓으면요, 한 포대 헤쳐 놓으면 흙이 몇 삽씩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7만6천원씩, 8만원 가져오는 거 보면은 횡성군 전체로 보면은 돈이 수십억이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군부가 외지로 유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자급자족은 못하더라도 70%-80%까지 자급을 한다고 보면은 그만한 액수의 돈이 횡성군에서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다, 횡성군에 있는 돈이라는 판단이 서서 정책차원에서 추경에 판단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조사료가 경북지역에도 자체조사료조달이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경북은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하도만 되거든요. 거기서 남는 게 이쪽으로 올라오잖아요. 지금 강원도가 제일 모자라고 경북은 거의 100% 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지금 경상북도인가 남도에서 1년에 300-400을 지원합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경북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거를 제가 매체에서 봤는데 우리 강원도는 이런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조사료생산지원에 별도로 양여금을 주는 것은,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정책이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것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를 생산하려면 종자가 필요한데 종자는 정부에서 국비로 30%를 주고 저희는 70%를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데 농가부담 하는 것을 70% 군비로 분담하니까 농가는 100%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랩 마는 비용 그거 뿐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조사료 생산이나 TMR, TMF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정책개발을 해서 시범적으로 겨울철 조사료를 생산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또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간담회 같은 거라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조사료 생산농가나 생산자단체나 소비단체나…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심포지움이나 발표회 같은 거는 한 게 없고요…

창수

한창수위원

저번에 한번 문화원에다 강사 데려다가 그런 식 말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거는 축협에서 전문가라고 와서 했는데 저도 가서 들어봤습니마는 농가한테 와 닿지를 않거든요. 전문적인 학술적인 얘기만 하니 농가들이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담보당 아니면 평당 얼마를 군비로 줄 테니까 호밀을 축산농가든 비축산농가든 심어라, 이렇게 귀에 와 닿는 얘기를 하면 자기가 논이 얼마인데 그럼 인센티브가 얼마 오겠다 이게 귀에 와 닿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양반은 심어야 되는데 벼를 늦게 심어도 수확에 지장이 없고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데 농가들은 그런 거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정책은,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해보겠고요 농림부에서 이건 입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겨울철 조사료 생산하는 데서 인센티브를 직불금식으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순수하게 우리 횡성군만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이런 생산을 위해서 시너지효과가 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배하는 생산자, 조사료 생산자 지금 한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 하고 또 그거를 필요로 하는 구매자들, 또 관계공무원, 축협직원 이런 분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이런 워크숍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가 겨울철 조사료생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임직원 을 모아놓고 토론 내지는 지침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할 지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고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런 사료문제는 축협에서 치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군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하지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축협에서 생산량은 얼마 하고 소득은 어떻게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일의 문제는 주민들로 하여금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식견과 거기에서 관계공무원이나 축협직원, 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자꾸 학계에서만 하다보니까 동떨어진 것만 자꾸 하잖아요. 주민의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든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창수

한창수위원

주민이 이해를 못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워크숍을 통해서나 토론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갖고 자기가 부족한 거를 내가 이런 거를 부족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받아서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이 시너지효과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은 47쪽 친환경축산인증농가 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축산인증농가 육성사업추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HACCP지정 농가현황은 총 63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우 50, 젖소, 양돈, 양계, 메추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무항생제 축산브랜드 인증현황은 총 62농가 중에서 그 중에서 한우농가가 55농가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 유기축산물 인증현황은 총 4농가로서 젖소 3농가, 산란계 1농가가 있습니다. 농가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요즘 농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탄식이 섞인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열 마리 길러서 얼마 남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열 마리 길러서 출하하니까 얼마 손해 봤냐 요새는 그 얘기가 세대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선 그래서 우리 횡성한우를 차별하기 위해서 HACCP이라든가 친환경축산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농가들에 비해서 HACCP 지정현황을 보니까 한우는 50농가뿐이 안 돼요. 무항생제도 55농가, 유기축산은 한우는 없고 젖소는 몇 농가들이 있는데 이렇게 HACCP이라든가 무항생제, 유기축산을 하기를 농가들이 꺼리는 이유가 뭐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위원님,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HACCP이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2-3일 미루었다가는 안 되잖아요. 일기처럼 매일 써야 되는데 농촌에서 매일 그렇게 기록이 참 어렵거든요. 젊을 사람들도 참 힘들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힘든데 특히 이게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한달 두달 미루다 보니까 덮어두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은 HACCP 인증원에서 검증 나가면 불성실했다고 탈락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 횡성군은 강원도에서 HACCP 인증농가가 1등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횡성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많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인근 시군보다도 적다고 한 때는 군수님이 질타를 하셨는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최선은 1위이고 2위가 홍천이고 3위가 춘천이고 그 다음에 양구, 인제, 화천, 이런 순으로 내려가는데 아직도 제가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0두 이상이 280농가인데 60농가 금년에 빼놓고는 80농가 떨어져 나가면 200농가거든요. 200농가 중에서 60세 미만의 농가로써 열의가 있고 이런 농가를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횡성한우가 틀린게 뭐냐 하면 우리는 HACCP이 몇 프로다, HACCP 이라는 거 여러분들 뭔지 다 알지 않느냐. 위해요소를 다 제거하고 친환경에 가까운 축산으로 가는데 이게 횡성한우의 강점이다. 그 다음에 횡성한우는 종자가 따로 있다. 이게 강점이에요. 당신네들은 못한다. 이런 거를 대내외로 하려고 수립을 했는데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모든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제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가야지만 횡성한우가 살 길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가 4대악 근절하는데 식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품을 만드는 전 단계에서, 사육단계에서부터 이런 목장의 환경을 도축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모든 과정들을 HACCP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신뢰도, 안전성을 담보해 주면은 분명히 소비자들이 돌아서지 않으리라고 보고 문제는 HACCP 지정농가나 무항생제나 유기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이거를 했을 때 뭔가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더 적극적으로 할 텐데 그거 인식이 아직 안 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래서요 50두 이상 농가 200호에 대해서 HACCP을 지정받은 농가에서 생산.출하된 소에 대해서 출하장려금까지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인센티브가 되는 겁니다. HACCP을 받아서 모든 거를 기록하고 깨끗이 하고 무결점으로 한 결과 소 한 마리 출하해서 행정에서 한 마리당 출하하는데 얼마의 인센티브를 줬다 그러면 안하던 농가들도 따라오고 하는 농가는 자긍심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들보다 노력을 더 투여해서 했는데 득이 없으면 안 하는 거에요. 노력해서 했는데 나한테 이런 득이 오더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은 안하던 사람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포기하는 농가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니,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이렇게 골치아픈 거를 왜 하나' 하는게 포기 원인의 하나가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5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축산 육성사업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지원방법을 우리가 통해가지고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도 주어야지만 우리가 횡성한우의 브랜드를 유지해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2페이지에 보면 유기축산물 인증농가 젖소농가 3농가가 있어요. 산란계도 있는데. 이 분들은 판매를 어떻게 합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유기축산은 서원면 금대리 가면 명촌동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동물복지에도 인증을 받았는데 계사가 없이 골짜기에 다 방사를 합니다. 방사를 해서 자기가 아무데나 알을 낳고 마음대로 먹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게 유기축산에 등록이 되어서 지금 동물복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군에 동물복지에 등록이 되고 유기축산 산란계가 된 것입니다. 아마 일반계란의 3배를 받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젖소 농가들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젖소농가는 범산목장으로 갑니다. 범산목장에서 생산한 것을 파스퇴르에다 납품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니까 판매처는 파스퇴르네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일반 유업체 주는 것 보다는 농가들이 얼마나 더 받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얼마 더 받는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많이 더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킬로당 500원 더 받는답니다. 일반 유업체에 납품하는 것 보다.

명철

정명철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먼저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농가들이 낙농가들이 젖소능력 평가대회에서 김병용씨하고 이용규씨가 전국에서 최우수 농가로 선정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부곡리에 김호일씨, 심인수씨, 창촌리에 구철희씨도 상위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농가들도 수고를 했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저는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93년도인가 우리 젖소능력, 강원도에서 유일한 사업이었는데 젖소능력배가사업, 그 다음에 횡성군에서 또 농가들한테 개량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액 공급하는데 많은 지원들을 해 주셨어요. 그게 지금 한 2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인공수정을 통해 가지고 개량하는데 20년 걸린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한 20년 되었거든요. 그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에요. 그래서 농가와 우리 행정이 뜻을 같이 안하면 분명히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결과가 나타난다. 그것을 위해서 어려울 때 우리가 행정에서 더 농가들을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를 해 주고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농가들은 희망을 갖고서 축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축산과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한우든, 낙농이든, 양계든 모든 축정에 관심을 갖고서 지속적인 지원, 투자를 통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은 53페이지 구제역 매몰지 관리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구제역 매몰지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2010년 12월 23일날 학곡리 이경화 농가 27두에서 최초의 구제역이 발생된 이래 관내에 137개소에 매몰지가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축종별 가축 매몰현황은 총괄적으로 한우가 4,658두, 총 합쳐서 7만3천두에 대해서 매몰처분을 하였습니다. 137개소 중에서 침출수 발생 매몰지수는 87개소, 미발생지는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악취제거 및 가축매몰지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 자료는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주변에 민원은 없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천면 산전리 고개마루턱 지나서 가다보면 우측 산 밑에 소규모 매몰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군유지인줄 알고 처음에 매몰을 했는데 와보니까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그 매몰한 매몰지는 가축 매몰한 사람이 경작을 하는 사람인데 소유자는 원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 땅에 묻었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가축매몰한 분이 일정부분 매몰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매몰지 종료기간까지 이해하는 것으로 종료되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가담2리에도 한분이 이의제기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정리가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군부대 가까운 데인데… 안창남네 집 있는 데에서 조금 더… 거기에는 직접적인 민원은 받은 것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불평을 제기하면서 자기네 경계에다가 묻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해관계인 하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직접적인 민원이 없었으면…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얘기는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가 지금 미발생되는 데도 있고, 발생되는데도 있는데 현재도 발생되는 데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발생된다는 87개소는 환경청에서 지정한 지오그린업체라고 시료채취를 매달 합니다. 매달 해가지고 검사는 자기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학교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현재도 추출을 해 갑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제역이 발생된 지가 금년도 최초 발생된 지가 12월 22일 만 3년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이 종식되려면 내년 4월이라야 되는데, 그래서 발생되어서 매몰하고 3년 후에는 별도로 중앙단위 부처에서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이 내려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3년 됐으니까 침출수가 나올 만큼 다 나왔을 텐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다 나왔고, 다 납골이 되었을테고 그래서 납골된 것을 그냥 놔두라는 둥, 아니면 발골 해서 뼈를 추려서 별도로 처리하라는 둥 세부지침이 오면 그때 할 것이고, 담당과장 사견으로 조금 묻은 거, 10두 이런 거 묻은 것은 그냥 비닐을 덮어놓을 것이 아니라 비닐을 걷어놓으면 자연발생적으로 잡초가 나서 그냥 없어진다고 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몇 두씩 묻은 것은 그런데 대규모로 묻은 것은 언젠가는 발골을 해서 소각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내려옵니다. 저희가 농가들도 자기 축사 옆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자꾸 얘기가 나와서 중앙에 요청을 했더니 3년이 지나면 종합적인 지침을 준다, 기다려라 해서 지금까지 매몰지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답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1/4분기는 해빙과 동시에 하고, 2/4분기는 장마철전에 하고, 3/4분기는 장마 끝난 다음에 하고, 4/4분기는 월동 전에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도 최종적으로는 다량 매립한데는 발골을 해가지고 소각처리를 해서 그 주변에 혐오감이 없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중앙지침이 언젠가는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서둘러 가지고 한해라도 당겨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매몰지 관리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 지원사업 운영 및 판매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최규만 부의장님과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우 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지원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거래판매장은 관내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횡성진한우영농법인과 금나루한우영농법인 2개소인데 진한우영농법인은 15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이고, 금나루한우영농법인은 19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나루한우영농법인은 지금 공사중에 있고,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개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운영 및 판매현황은 지난해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준공일자는 1월 26일이고 종업원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판매금액은 3억1천만원이고, 출하두수는 33두가 되겠고, 월 5.5두, 주 1회 주 1두씩 판매.도축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잡혔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직거래판매장 사업에 대해서 초기사업 단계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향후 어떻게 운영하고 지도점검을 할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작년 추경 때 예산이?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2회 추경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때에도 여러 가지 논란의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고요, 당초에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사업목적은 말 그대로 산지에서 지산지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유통과정을 줄이고 중간마진을 없앰으로 인하여 농가와 소비자가 둘이 윈윈으로 같이 득을 보는… 도 차원에서 도비가 혁신적으로 지원해 주는 FTA 대응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영농법인 2개 업체에서 한 곳은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금나루한우는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인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음연초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이달 초에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언제쯤 오픈을 할지에 대해서…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오픈은 이번 달에 할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진한우하고 동시 스타트를 했습니다. 동시 스타트를 했는데 그룹미팅의 업이라는 게 그렇게 순탄치 않지 않습니까. 의견도 분분하고. 참여농가들이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적극적으로 하는 농가도 있고, 소극적으로 하는 농가도 있다 보니까 다시 규합을 해서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어차피 진한우영농법인, 금계나루법인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위해서 급조된 법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신설된 법인.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죠. 기존에 금계나루영농법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결성된 법인이죠.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다보니까 한 지역에 2개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갈등부분…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진한우 예를 봐서도 그렇고 딴것을 봐도 그런데 식당에 와서 소비를 하는 것은 셀프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주가 이루는 것이 택배물량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판매장 수입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진한우나 금계나루 보면 나름대로의 거래처 내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계나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에서 나중에 새로 결성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게 된 것이 뭐냐 하면 금전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출자금 문제 등등해서 있었는데 다 보완이 되어서 그 농가는 나가고 새로운 농가 들어와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횡성군에 지금 한우관련 운영사업을 하시는 예를 들어서 식당같은 경우는 몇 개 업체가 증가하고 감소했는지에 대해서…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제가 알기로 287개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것은 비교를 안 해 봤는데…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감소했다는 것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휴업중에 있지 간판 내린 것은 아니고요…

규만

최규만위원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횡성한우 분위기가 과거보다는 많이 침체된 분위기속에 이어져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매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구상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횡성군 자체 내에서. 횡성한우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해야지만 살길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지금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초기에 사업단계서부터 운영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곳에 집중이 안되고 횡성 같은 경우 분산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판매 현황들이. 그러다보니까 침체되는 분위기속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해외개척 분야를 물론 이번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한중간에 무역규모를 상당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일환으로 거기에 대한 횡성군의 다른 대응전략은 가지고 계신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있습니다.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횡성한우 세계화 용역예산 2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그것을 강원대학교 이병호팀 교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이번 달 21일날 중국 베이징, 상해, 홍콩 여기를 현지 시장조사를 갑니다. 가고, 한인회장도 미팅할 계획이 되어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2014년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확보되면 대외적으로 나가기가 쉬워서 그때 가서 청정국 지위를 받고 나서 움직이면 때가 늦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미리 준비하는 중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시장 노크가 쉬울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장벽이 있기는 한데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자료 요청한 사항하고는 좀 거리가 먼 말씀을 드렸는데 다 연계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물론 예측도 가능하겠지만 충분하게 실무과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특별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 2개 업체 선정해 가지고 배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흔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 공동체들이 구성원들이 운영이 될 때에는 항상 문제가 야기되고 시행착오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갈등이 없도록 지도점검 수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향후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은 55페이지 횡성군 6대명품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군 6대명품 사업추진 저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대명품 사업추진 현황은 총 157개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인데 157개 사업으로서 209억9,6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며 연도별 세부 사업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6대명품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횡성한우를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6개의 명품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품목들이 있어서 6대명품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횡성한우가 소비자신뢰도 대상을 5년 연속 수상을 해 왔습니다. 과장님은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가야되고 가도록 해야죠.

인덕

김인덕위원

스포츠로 말하면 챔피언은 영원한 챔피언이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챔피언의 자리가 어렵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횡성한우도 전국에 제1의 브랜드를 5연속 챔피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정말 넘겨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브랜드가 횡성한우를 어떤 방법으로든 따라가서 그 위에 서려고 많은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횡성한우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렇게 많은 자료와 세세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그 일환으로서 방금 전에 횡성한우는 국내 1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화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정말 크게 번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횡성군의 축산담당, 내지는 관련 담당 전체가 다 하나가 되어야 정말 세계로 우뚝 설 수 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11월경에 구리시에 토평동인가요, 여기에 매장을 하나 만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물론 축협에서 준비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축협에서 시행을 한 것이 맞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축협에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개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규모가 1천평 정도 대단위 규모인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축협에서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인덕

김인덕위원

1,400평 규모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부분을 알고 계시나 해서… 우리 횡성한우 판매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큰 한우판매장은 물론 여기에 단층은 정육, 기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2층이 대단위 음식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다보니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횡성한우가 이만큼 위상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대형화 추세에 업장이 생긴다고 하는 부분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횡성에 6대명품이 있습니다만 한우는 이제 국내 브랜드를 최고로 가져가기 보다는 세계화 브랜드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6대명품이 아니라 대한민국 브랜드로써 키워나가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6대 명품에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준비를 했던 것인데 잘 관리, 사업계획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은 63페이지 각종 사업 위탁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시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위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있어가지고 과거에 포럼부분하고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해 보았습니다. 과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포럼과 워크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떠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엿보입니다. 그 이후에 2011년에 포럼이 한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전혀 학술대회가 한번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횡성한우 대처의 부분이 아니였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 설명보다는 짧게 설명해 주시면서 향후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까 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서 지난날에 활성화 되었던 포럼 내지는 커뮤니케이션했던 모든 것들을 횡성한우의 붐 조성을 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저희가 이런 말씀 여기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정책방향이 사실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 공직자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 의회의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곳에 집중하는 모습도 좋지만 횡성군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정책방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우에 대한 것은 횡성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들이 많이 따르면서 이러한 작지만 이런 포럼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개선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발전방안이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적극적 의지를 갖지 않으면 위기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실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생각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에서 과거 2010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금 현재 시 단위는 반려동물 의무신고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군단위에는 그게 아직 안되어 있는데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지원으로 유기견, 애완견, 처음에 기르다가 기르기 힘드니까 버리고 가거나 아니면 잃어버린 개들, 유기견이 발생되면 가져다가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자꾸 마리수가 늘어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제가 사업장소를 늘 다니면서 보지만 협소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유기견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파악을 안 해 보았지만 그 예산지원이 이렇게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130쪽 일반음식점 행.재정 지원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음식점 행.재정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행.재정 지원현황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걸쳐서 모범음식점 지원비가 5,140만8천원, 음식문화개선사업비가 6,893만7천원, 교육사업비가 2,450만원해서 1억4,484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별 세부지정현황은 모범음식점지원이 2010년도에 45개소에 1,660만3천원, 2011년도에 44개소에 1,576만9천원, 2012년도에 42개소에 1,655만6천원, 2013년도 42개소에 2,480만원해서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지원. 표지판 해서 5,140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31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추진비로 식품진흥기금으로 2,10년도에 일일장부, 용기, 포장용가방 등 3종에 걸쳐서 집행액이 1,893만7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영업주 의식개혁을 위한 CEO교육비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위탁교육비로 2012년도에 1천만원, 2013년도에 1,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강사료로 횡성군외식업지부에 2013년도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위생업소종사자 복장개선사업비로 횡성군 외식업지부에 2013년도에 식품진흥기금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자료에 제가 요구했던 부분을 알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 외에 이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전달도 하고 좋은 것은 제안도 하고자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보건소 대회수상실적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6건에 걸쳐서 대회수상을 하셨네요. 다른 부서에 이보다 더 대회수상이 적은 부서도 많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자료엔 의하면 일반음식점의 행.재정적 지원현황을 보니까 4년차에 걸쳐서 1억4,400만원 정도가 전체 지원이 됐어요. 이 부분을 놓고 보면 모범음식점지원사업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하고 교육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된 것이 1억4,400만원인데 지금 전체적인 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소나 되죠?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저희가 812개소의 음식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692개소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나머지 692개소 외에 있는 상태는 휴업 중에 있는 상태인가요? 휴업중에 있는 업종들이 대개 영세업종이라고 보면 되지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렇죠. 장사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휴업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인덕

김인덕위원

아마 62개의 업소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호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절반 이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영업이 잘 되는 업장들도 예년에 비했을 때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접하셨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시 재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변화의 추이가 뚜렷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변환된 모습은 자료상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후에 변화됐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서면자료를 보시면 2010-2012년도까지의 지원 액수보다는 금년도에 지원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인덕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하고 일반 예산까지 포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4천만원 가까이 증액해 가지고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지원되어 가고 있는 부분의 폭을 조금 늘렸다고 보면 맞는 것이죠?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특별히 사업계획을 별도 선정을 해서 한 내용은 없고 기존의 사업을 확장시켜서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사업을 확장해서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본 틀에 있는 것을 벗어나서 음식문화를 창달해 가고 있는 영업주들께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해에 걸쳐 이번 사무감사에도 자료를 요구를 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사업계획에 새로운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업을 기 하고 있는 사업을 확충해서 업주들에게 혜택의 폭을 넓혀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어떤 계획변화를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구상을 해 보셨다거나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저희가 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일반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주로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해 주려면 식품진흥기금 조례라든가 법령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수혜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모범음식점지원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 교육사업 이렇게 세 가지 큰 틀에서 묶어서 포괄적으로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지원에도 보면 쓰레기봉투라든가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틀 외에서 하게 되면은 또 조례라든가 법령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따져보고 이익이 될 수 있으면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은 목적사업 외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일반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저희들도 일반회계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반예산으로라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각 지역별로다가 음식업분회라고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회가 형성이 잘 되어서 지역별로 활동력을 갖고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 이야기는 못 들어 보셨나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게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의 위생업무가 있으면서 거기에 파생적으로 음식업지부라는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이업종단체이다 보니까 단체의 조직에서 각 읍면에 분회라는 조직이 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분회에 분회원들, 면 조직으로 해서 분회원들이 결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하고 직결적인 관계가 아니다보니까 저희한테도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은 없고 아마 음식점지부로 들어오는데 음식업지부에서 수렴을 해서 거기에 정당성이나 타당성이 있고 어느 정도 되면은 저희한테 요구하겠지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좀 드려 보겠습니다. 횡성군에 음식업지부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부장님과 사무처 직원들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지난해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음식업지부에서 건의사항이나 어떤 내용이 들어온 것이 몇 건이라도 있습니까?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건의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협조적인 요청을 하는 사항은 서로가 조금 있지요. 저희들도 협조요청도 하고 거기서도 하고 그럴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아무래도 아마 음식업지부하고 보건소 하고의 관계가 상반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보건소 쪽에서는 아무래도 단속업무를 주 업무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음식업지부 쪽에서는 그 행위를 직접적으로 받아야 하는 유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의사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는 편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적다, 내지는 없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단속업무는 단속업무 대로 또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음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단속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반면에 업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도 검토를 해주셔야 그래야 음식업을 하는 음식문화가 창달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폭을 확대를 해서 단속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단속을 하러 다녀보니까 나타났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지원에 있어서 표지판과 쓰레기봉투지원이 2013년도에는 아직 배부가 안 되었나 봐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아직 상반기이다보니까요 아직 안 되었는데 이건 아마 조만간 지급이 될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42개소에서 42개소로 계속 이어졌는데 새로운 업소가 들어오고 기 업소가 탈락되고 이랬던 업소가 몇 개 있나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이 모범음식점 지정은 기준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지침이 2012년 8월28일날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모범음식점이 전체업소수의 5%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미만으로 줄어가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819개소의 5%만 따지면 42개소가 적정업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지정이 되어 있다가도 명의를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휴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인덕

김인덕위원

아니, 숫자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2012년도에 42개 업소를 선정을 했고 2013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년도에 업소들이 42개 업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업소가운데에 모범음식점이 기준에서 탈락이 되고 새로운 업소가 들어간 업소가 몇 개 있느냐 그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 관계는 미처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추진에 있어서 1일 장부를 준비를 해가지고 2,400부 배부를 800개 업소에다가 나누어서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업소한테 전달을 했죠? 음식점지부에 전달을 했나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음식업지부에서 각 분회로다가 해서 배부가 됐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이게 800개 업소면은 거의 업소마다 다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업소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확인을 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업소들에게, 그 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업소가 두 권씩 필요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는 않나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평이 좋다고…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니까 한 업소가 한 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몇 권씩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그게 1일 장부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보면 많은 경우에는 부족할 수도 있지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래서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월별로 연별, 월별, 일별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렇죠.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굳이 필요한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손님이 많은 업소들은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영업 중인 업소들에게는 한 분씩은 다 배부가 되고 여유분이 있다면 2-3부씩, 영업이 잘 되는 집들은 더 필요하니까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부가 안 된 집들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싸주기 위해서 용기제작을 하는데 이 효과는 좀 어떤가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이게 음식쓰레기줄이기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고깃집 같은 경우는 덜 한데 일반 횟집이나 이런 데에서는 싸달라고 하는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에다가 싸 주면은 위생적이고 청결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 부분도 사실 사업발상은 굉장히 좋은데 효율성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아닌 듯싶어서… 예를 들면 탕집에서 탕을 먹다가 남으면은 그 탕을 다시 위생용기에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가서 다시 집에서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포장기더라구요. 그런데 활용 가치면에서 초창기에 이것이 나왔을 때 활용도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업주들의 소홀함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에 와서는 음식을 싸가는 거에 대해서 귀찮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활용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이 밑에 위생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할 때 홍보를 해서, 우리가 낸 돈으로 갖고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다음에 CEO교육을 여성수련원에서 며칠 전에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7월 2일날, 3일날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래서 80명이 다녀왔는데 선정을 특별히 하나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이거는 음식업지부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습니다. 전년도에 가신 분들은 빼고 안 가신 분들만 명단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한 업소에 한 분만?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한분씩 대표자분, 대표자가 못 가시면 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사모님이나 부군이나 가는 것으로…

인덕

김인덕위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회째 시작을 한 거잖아요. 나름대로 CEO 교육효과를 이야기 하신다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저희가 주로 위생업소 이런 교육을 주로 당일치기식, 회의식으로 문화관이나 여성회관, 이런 데서 3-4시간 시켰습니다. 그런데 CEO교육으로 해서 1박2일 코스로 해서 갔다 오니까 서로 몰랐던 분들도 서로 알게 되고 그리고 교육기관을 또 가보니까 공무원들 교육하고 똑같이 시키는 장소니까요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참 교육이 좋다. 교육의 질도 좋고 시설도 좋고 이런 교육을 자꾸 시켜달라' 그리고 내년에도 해달라고 아주 난리에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 저희가 시키는 교육이 위생계장이 맨날 가서 교육시키고 송호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시키는데 여기 가니까 전문으로 교육시키는 분들이 하더라구요. 그리고 교육내용도 새로운 교육이고.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주관을 음식업지부에서 했습니까?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저희가 한국위탁교육에다가 위탁을 줘버렸죠.

인덕

김인덕위원

나름대로 주제는 주었습니까? 강사를 초빙하는데 있어서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 달라 하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교육대상이 우리 횡성군의 음식업 대표자분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영업이나 이런데 도움이 되는 고객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업종이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동업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뚜렷한 주제를 줄 수는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업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포괄적인 경영마인드 쪽의 교육밖에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시행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분야를 전문가에게 위탁을 줘서 하는 만큼 거기에만 너무 맡겨두고 있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관심도 가져서 정말 이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야 뭐 올해 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에요. 기업가정신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그래도 우리지역 업주들에게 꼭 필요한 CEO교육으로 탄생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다녀온 분 가운데에 다만 몇 분이라도 이러한 부분은 이렇더라, 큰 의미가 없더라 라고 하면 다음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업주들이 큰 기대속에서 CEO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특별히 위생업소 종사자들 복장개선사업을 추진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하셨었나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아닙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위생모, 위생 앞치마, 이거 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 분야를 횡성의 랜드마크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 있나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저희 마크 같은 것도 넣고요, 그리고 수요조사를 4월13일까지 했고 지금 복장 디자인을 안만 여러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지부에서 그 안을 조언을 해 주었고 음식업지부에서 그 안을 갖고서 현재 디자인을 갖고 제작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우축제 전에는 전 업소에 다 배포가 되어가지고 한우축제 때 그 복장을 입고서 손님맞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 부분이 주류업계 쪽에서 주로 위생앞치마 내지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앞치마, 모자를 활용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횡성군의 다양한 부분을 하나로다 묶어서 정리해 주시는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류회사에서 홍보물로다가 만들어서 업소에다 많이 배포를 해서 자기네 것을 많이 활용하려고 애도 많이 쓰고 각 단체별로 보면은 단체별로 만들어서 홍보차원으로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횡성군에 주소를 둔 업소들은 이런 복장을 착용하면은 모양새도 있고 타지역 손님들이 왔을 때 관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잘 관리가 되어서 잘 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역시 이 부분도 업소에게 한 업소도 빠지지 않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큰 틀에서 일반음식업 분야 쪽에 종사 내지는 업주들을 보면 횡성군이 농업군이고 하다보니까 농업쪽이나 축산업 쪽에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음식업을 하는 업주들 이런 쪽에는 크게 지원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보니까 '우리도 횡성군민이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사실 어렵다보니까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 보건소 쪽에서는 정말 어떤 것이 우리 군에 필요한 지를,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뭔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신고자, 영업을 포기하는 폐업신고자, 이런 부분이 월별이나 연별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그거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폐업이 얼마 정도 되고 영업신고가 월별로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부분을 일별까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의 업무도 최근에는 많이 늘어났을 듯 싶은데 자료로 요구를 하면서 소장님, 자료를 요구한 분야에 대해서 좋을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본 위원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검토를 해서 위생업소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뭔지 한번 찾아보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항목 133쪽 선택예방접종사업 지원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선택예방접종사업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예방접종 비용 지원현황으로는 2012년도 지원현황 로타바이러스 170명, 접종비용지원금으로 935만원, 폐구균 297명 2,215만원, A형간염 101명 2,360만원, 뇌수막염 306명, 714만원해서 총 874명에 4,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 지원현황은 로타바이러스 171명에 접종비용은 1,013만원, 폐구균은 290명에 2,160만5천원,A형 간염은 126명에 300만원, 뇌수막염은 60명에 154만원 해서 647명에 3,627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선택예방접종별 실적현황으로는 2012년도에 로타바이러스가 170명, 폐구균 297명, A형 간염 101명, 뇌수막염 306명 해서 874명을 접종했고요 2013년도에는 로타바이러스 171명, 폐구균 290명, A형 간명 126명, 뇌수막염 60명해서 647명을 접종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선택예방접종에서 보면은 로타바이러스, 폐구균, A형 간염, 뇌수막염 이렇게 선택이 4개 밖에 없나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자궁경부암 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했던 거는 영유아로 해서 4가지를 조례로 만들었던 겁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로타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갓난아기들이 설사하고 이랬을 때 주사를 놔주면 예방이 되고…

신영

안신영위원

그 밑에 폐구균은?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폐구균은 폐렴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100%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이렇게 되어있고 50% 지원대상자는 100% 지원대상을 뺀 일반인들 얘기하는데 보면은 100% 대상자가 146명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다문화가정만 하더라도 우리 횡성군에 많거든요. 다문화가정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이게 접종대상 연령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놔주는 게 아니고요 접종시기별로 맞아야 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놓다 보니까 실질적인 인원하고 접종인원 하고는 안 맞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래서 적은 거에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신영

안신영위원

일반인들은 많은데 100% 지원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게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생우 2, 4, 6개월 해서 3번 놔주거든요. 두 번 맞아서 되는 경우도 있고 세 번 까지 맞는 경우도 있고 약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수막염 같은 경우도 2, 4, 6. 15개월 해서 네 번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폐구균도 생후 2, 4, 6, 15개월 해서 네 번을 맞춰야 되고 A형 간염은 생후 12-23개월 사이에 두 번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만 11세-12세 여아를 놔주는, 접종시기별로 대상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아이들 인구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예방접종별로 보면은 로타바이러스가 2012년도에는 170, 현재는 171명으로 비슷하잖아요. 이런 현상을 왜 일어났어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저희가 2012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일찍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게 아니고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는데요 의사선생님들이 판단할 때에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늦게… 제 시기에 맞아야 되는데 접종비 지원때문에 늦춰진 아이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인원이, 시기별로 따졌을 때는 8월이고 여기는 1월달부터 했는데 인원이 비슷하게 된 이유가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 다음에 뇌수막염이 있는데 이게 선택예방에서 필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택접종을 했는데요 금년 3월달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실적표 보시면은 2013년도에는 60명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306명을 놨는데요. 그래서 국가필수로 들어가는 바람에 선택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 접종인원이 60명이 된 겁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선택예방접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아이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죠.

신영

안신영위원

한 가정도 빠짐없이 선택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선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쪽 보건소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이용실정 및 물리치료사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설명은 안해 주셔도 되고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먼저 보건소장님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제가 금년 3월 5일자니까요 한 4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언론자료를 살피다 보니까 올 초에 횡성군 보건소가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우수보건소로 2년 연속 선정이 됐더라구요.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실적보다는 당초의 목적에 대해서, 또 아니면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면서 지금까지 1년반 정도 운영을 해왔는데 지역주민들이나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저희가 당초에 물리치료실 설치했을 때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밖에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취지에 비해서 성과가 50% 정도?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이유가 뭘까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당초에 저희가 물리치료사업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도 많으시고 이러다보니까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에게 나은 의료서비스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물리치료사를 두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 물리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오는 환자만 하다보니까 그걸 못해가지고 조금 낮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 됐을 거에요. 지금 방문재활치료는 1주에 몇 회 정도 하고 계시는 거죠?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는 주 1회 정도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방문재활치료를 주 2회로 늘렸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예를 들자면 물리치료사현황이 각 보건지소마다 1명씩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방문 재활치료로 출장을 갈 거면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나요? 예를 들자면 매일 하는 줄 알고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그냥 가시는 경우가 생기니까.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물리치료사들이 사전에 안내를 하거나 이야기를 해놓고 가지요.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게 상당히 취약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어렵게 물리치료를 받으려 나왔는데 출장이라면 서로 알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또 인원확충 하자니 예산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골에 위치하다 보니까 읍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건지소 쪽에 운영문제에 있어서 낮 동안의 운영시간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고요, 의료시간 문제를 잘 조절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직원들 시간에 맞춰서 하자니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50%의 만족도로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향후 운영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물리치료사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책을 강구한 게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90%이상은 만족을 하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물리치료장비가 굉장히 무겁니다. 그래서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동할 수 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드려서 같이 몸살림 운동하고 병행하듯이 운영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효율을 높이려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처음하는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문제가 수반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한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출장을 가게 되는 겁니까?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호사들이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가서 간호서비스도 해주면서 물리치료서비스도 같이…

규만

최규만위원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죠?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보니까 만성 퇴행성관절염이라든가 요통환자들이 아마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5세 이상 환자들이 방문을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자들이 오히려 정말 필요로 하는 환자들보다는 여기 진료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통계가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12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인근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받으러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시골지역에 나와서 4-5명 대기하고 있으면 1-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운영상의 하자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힘들겠네' 실망해서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거고요. 장소가 협소한 부분도 있고 물리치료사 한 분이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향후 그런 쪽의 대책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부분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리가 좀 어렵겠지만 기존에 오시던 분들은 계속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진료 때에 혹시 출장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되어있으면 충분히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보건소지소 같은데다가 출장계획 같은 일정표를 만들어 가지고 언제서부터 언제는 물리치료사가 출장을 방문치료 하러 나가니까 없다, 이런 것을 고지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아가지고 그 시간을 피해서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칫 운영이 부실해지면 유명무실 해 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 이용하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제한이 있더라구요. 물리치료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데 지금 횡성군 보건소에서는 그 장비 자체가 물리치료사가 다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셨나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의료법 위반사항이 되어가지고…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의사처방에 의해서 하면 관계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데 전기치료기, 적외선온열기 같은 것이 아마 횡성군에서 적외선 치료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의사가 직접 지도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구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시골에 열악한 지역에서 많지는 않겠지만 의사의 반발이 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내부에서 의료기관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물리치료사가 활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를 충분히 구분해 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마련된 시설인데 또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 사실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다보면 또 운영이 되고, 그러다보면 노인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단 한 가지 어차피 시작한 사업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마련한 시설이고요. 그러다보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최대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운영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향후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도 분명히 수반되고 앞으로 확충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편성하시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물리치료실이 다른 지자체는 크게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횡성군에서 지금 시범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7페이지 관내 의료기관 지도 점검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것도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관내 의료기관중에서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약국까지 있는데 지도점검을 예방의약계에서 한, 두 분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예방의약 업무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48개에 달하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사실 감사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물론 보건소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가지고 인력부족은 충분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하다보면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 도 시군합동(교차) 및 식약청 합동지도 점검이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점검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죠?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저희가 하는 것이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연 1회 정도 강원도나 식약청 하고 해서 하는 것이 1년에 한번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한번정도 그렇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매뉴얼이 있겠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점검을 하는 상황이.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매뉴얼도 있고 점검시기에는 문서가 강원도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행정처분 건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139페이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중에 치과의원 중에 지연치과 의원에 같은 날에 시정명령이 되면서 같은 날에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여기에는 치과라든가 정형외과 이런 쪽에는 엑스레이 기계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방사선 촬영 기계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를 안 받아 가지고…

규만

최규만위원

같은 내용으로 시정명령이 되었다가 과태료가 10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이것은 검사를 안 받았을 때에는 처벌기준이 과태료 100만원에다가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두 가지.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래서 적발건수는 1건인데 처벌건수는 2건.

규만

최규만위원

시정명령을 하면서 과태료 100만원이 뒤따르고. 그리고 그 밑을 보면 삼흥약국 업무정지3일 및 고발건이 있는데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강원도 합동단속이네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 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의료기관에서 적지 않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판매목적으로 진열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것은 약 같은 경우는 진열을 해 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효기간 지난 것을 그대로 진열해 놓은 거죠. 그게 강원도 단속반한테 적발이 되었는데 그런 것은 안에다 감춰 놓다가 걸린 것은 반품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하니까…

규만

최규만위원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겠네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고발까지 안하고 시정인데 딱 진열해 놓고 하면은 적발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내려올 때 고발까지 하라고 문서로 시달이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알겠습니다.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잘 하신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차단속, 합동단속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횡성군에서 미치지 못하는 손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적발위주의 지도점검 보다는 예방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고질적으로 그런 쪽에 계속해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수단을 발휘해서 처분을 해 주시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발위주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계도차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번을 하시는 야간진료, 야간진료가 병원은 횡성군 대성병원이 야간진료를 하죠?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거기는 응급의료기관이라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약국은 야간당번제가 없습니까?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전에는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제도가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부라든가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약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당초 지침을 그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약사도 사람인데 24시간을 잠 안자고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가 대리약사를 하나 더 고용하려니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유명무실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전 약국이 다 할 수는 없지만 횡성군에 지금 약국이 전체 몇 개에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16개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16개면 당번제로 하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게 서로 돈 관계인데요. 낮에는 손님이 있는데 저녁이나 새벽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밤새도록 근무하다 보니 다음날은 근무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손실이 오죠. 낮에 근무하면 수입이 더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다 기피해서 안하려고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10시도 안됐어요. 9시30분 되었을까, 그런데 갑자기 기침이 나고 콧물이 쏟아지는 거에요. 그래서 약을 사려고 나와서 한 바퀴 돌아보니까 문 열은 약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약국이 없어서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 본겁니다. 많은 약국 중에 10시도 안되었는데 문 열은 약국이 하나도 없나. 그래서 당번제 약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제도를 둔 것이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소라고 해서 마트 같은 데에 그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13개 품목을 상비약으로. 감기약이라든가 진통제 이런 것을 취급하도록. 패밀리마트, 24시간 영업하는 데는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게끔 약을 취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마트에 취급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고 어려울 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 최규만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 그냥 질의하시겠습니까?

규만

최규만위원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면 설명 생략하시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의 역할하고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보건지소 운영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운영형태는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운영은 보건지소가 더 효율적이죠. 지역이 넓어서 그러는데요, 보건지소가 진료소보다는 더…

규만

최규만위원

보건진료소 쪽에서는 범위는 좁지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오히려 더 맞춤형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고, 보건지소 쪽 역할은 광범위하지만 그런 쪽에 소홀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이나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 부재시에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가지고 계시죠?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일반 내과 같은데 부재도 장기간 부재라고 하면 저희가 지소별로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우천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다쳐가지고 한 달간 진료를 못한다 그러면 보건소 의사가 가서 오전에는 보건소 근무하고 오후에는 우천 보건지소에 가서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겠는데요, 그게 아니고 공중보건의도 사람이다 보니까 몸도 아파가지고 병가내서 못나올 수도 있고, 또 교육도 가야 된다고 가기도 하고 워크숍, 세미나도 참석하고 이럽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루나 이틀정도 빠지는 것을 가지고 대처를 어떻게 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안하고 미리 안내만 이렇게 환자분들 오시면 안내만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한동안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을 때 최근에는 크게 대두가 안 되었었지만 한동안에는 공중보건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도 간혹 가다 부재중, 특히 그런 사례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안했지만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시기에 예를 들어 기간을 설정해 놓고서 어떤 출장을 가는 경우, 아니면 부재중인 경우, 이런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 예방접종 기간을 정해놓고 나서 부재중인 경우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민원 들어온 적 있었나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직접적으로 들어온 얘기는 없는데요. 그전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꾸 시대의 변화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우리 횡성군으로 오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상당히 저 나름대로 봤을 때는 성실한 것 같아요. 근무시간 잘 지켜주고, 또 환자에게 가급적이면 민원 안 생기게끔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로 공중보건의사가 어떻다고 얘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간혹 가다 작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부재중일 수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 그렇게 예방접종 기간시에는 철저하게 지도를 하셔가지고 부재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진료소에서 행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소장님들 따로 교육을 하시는지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저희 보건진료소장이 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6개월인가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야지만 진료소장으로 임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료소장님들이 2012년 11월 5일자로 일반직 보건진료직으로 일반직화 되었습니다. 별정직에서. 그래서 바뀌면서 앞으로 보건진료직을 정식으로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에 그거에 대한 지침은 아직 저희들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꼭 교육을 받아야지만 진료소장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자체도 제한적이고, 약품이라든가 의료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받고 있는 건가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제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약사법에 걸리니까요.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는 것이 최대한 주민 편익을 위해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료소장님이 운영을 잘 못했다, 공중보건의가 잘못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최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래도 한발 더 나아가서 철저한 지도점검 통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런 보건지소와 진료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횡성주민들을 살펴주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열악한 근무조건인 것 같아요. 또 인력현황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산검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인력확충이라든가 예산부족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에 중증환자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환자수는 늘어나고, 연말에 가서는 사용할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봤을 때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편성이 되어서 예측을 해서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보건소장님으로 업무를 시작하시면서 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4페이지 각종 기금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최규만 부의장님과 안신영 위원님, 한창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품진흥기금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1억319만6천원, 2011년도에 1억1,428만원, 2012년도에 1억4,435만9천원, 2013년도에 9천만9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으로는 2010년도에 조성액이 561만9천원, 집행액은 1,893만7천원, 2011년도에는 조성액이 1,108만4천원, 집행액은 없습니다. 2012년도에 3,944만4천원, 집행액이 936만5천원, 2013년도에는 985만7천원, 집행액은 6,420만7천원입니다. 145페이지 기금별 사업운영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일일 장부, 남은음식 싸주기 포장용 가방, 남은음식 싸주기 용기 제작해서 1,893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2년도는 도 보조금 포함해서 상수도요금 지원이 4백12,900원, 쓰레기봉투 지원 235만2천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300만원해서 936만4,9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163만5,100원,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강사료 200만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종사자 복장개선비로 5천만원, 으뜸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으로 57만2,200원해서 6,420만7,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기금현황과 위탁현황하고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기금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할 부분이고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죠?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이 식품진흥기금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위생업소에 대한 음식점이라든가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가지고 적립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목표액은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군에서 따로 출연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순수하게 과징금 가지고 조성이 되는 금액이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012년, 2010년도 과거에 집행액은 굉장히 저조한데 2013년도에 와서 6,42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종사자 복장개선이 5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2018년도 동계올림픽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위생업소에 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뭔가 위생개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위생모하고 앞치마를 제작해 가지고 음식업지부에 위탁을 줘가지고 음식업지부에서 만들어서 업소에다 배부해서 하게끔 그렇게 된…

규만

최규만위원

기금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이 식품진흥기금은 영업하시는 분이 진짜 영업정지 대신에 돈 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쓸 수밖에 없고 그분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위탁현황에 보면 대상업소가 총 812개업소로 되어있고, 명수는 1,429명인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한 업소당 한 사람씩 입히는 것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세 분 계시는 데는 세 벌을 주어야 되겠고, 두 분 계시는 데는 두 벌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수량이 업소하고 이게 안 맞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대상자 선정할 때 요식업지부를 통해서…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일반음식점은 전 업소가 다 공급이 될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목적이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위생상태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기업체가 183개소가 있네요, 기업체 지원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위탁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업체까지 굳이 이것을 집행하실 이유가 있는지?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이것은 휴게소라든가 골프장, 우리 골프장 안에 식당들 그것까지…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지금 2010년도, 2012년도에 집행액은 미비한 수준에 그쳤는데 2013년도에 들어와서 요식업지부에서 건의한 사업내용인가요,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 준비한 사항인가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요식업지부에서도 요청이…

규만

최규만위원

요청이 왔는데 지금까지 기금조성은 1억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한해에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할 필요가 있을지?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래서 우리 김인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뭔가 우리 음식점에다가 기금만 자꾸 기금만 쌓아 놓을 것이 아니고 기금을 당초에 제가 위생계장 할 때에 한 3억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1억 정도, 2억 정도를 놔두면 이자수입이 상당하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되도 이 기금이 크게 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늘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2018동계올림픽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슬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가장 시급한 1차적인 문제인 단체복이라도 맞춰서 해 보자 해서 음식업지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된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김인덕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전체적인 기금규모에 비해서 갑자기 한해에 이런 것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너무 과다한 집행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금같은 경우도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으면 분명 성과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생모, 위생복을 지원해 준다고 성과물이 금방 나타나진 않겠지만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 좋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집행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1년에 과징금 발생상황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면 어느 정도 평균치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조성이 되죠?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조성액이 나오는데요, 2012년도 같은 경우는 3,944만4천원이 과징금하고 이자수입하고 해서 보조금하고 해서, 보조금은 도에서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 저희한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안흥찐빵축제 할 때 저희가 1천만원씩 도에서 식품진흥기금 보조를 받아가지고 안흥찐빵 추진위에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안 하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목적 외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것인데. 그런 것으로 해서 따졌을 때 연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과징금이 조금 올라가고, 조금 단속이 적으면 내려가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기금조성을 많이 하려면 적발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기금이라는 것이 사실 정확하게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된다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또 횡성군에 지금 산재해 있는 기금 자체가 사실 존치가 필요하지 않은 기금들이 있어서 통폐합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이것은 타 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낸 돈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좀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하려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조성액을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좀더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억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게 안 됩니다.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될 수도 없고…

규만

최규만위원

군 출연금도 받고 그러면 안 될까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출연금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규만

최규만위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글쎄요, 그렇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법령에 관한 취지하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하여튼 식품진흥기금은 존치가 되어야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최규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조금 이상한 것이 2012년도에 과징금을 1,480만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3,944만4천원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계가 그렇고, 과징금이?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과징금은 1,483만2천원.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은 93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천만원은 그냥 이걸… 이것은 뭔 도 보조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이것은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인데 일부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집행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집행이 되고, 남는 돈은 반납을 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3천만원 중에 도 보조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몰라도 그 부분의 나머지를 반납한 거에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얼마 반납했죠?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2012년도에 2,100만원이 내려왔는데 2013년도에 1,163만5,100원을 반납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어떤 이유로?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안흥찐빵 축제비가 1천만원, 그 다음에 으뜸음식점 지원비가 163만5,100원 해가지고 1,163만5,100원은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사용을 한거죠.

창수

한창수위원

목적사업에 보조금을 받았는데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했다는 얘기죠?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1,400만원이잖아요. 1,400만원이 보편적으로 2011년도에 비해서 900만원 정도 많아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 과징금으로 우리 기금조성하잖아요. 이것이 단속의 결과잖아요. 혹시 권한남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단속이나 점검을 하다보면 항상 고정되어있는 고정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적발된 업소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이지…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이런 과징금이 6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이런 업무에 소홀히 하셨다는 결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위생상태가 굉장히 나빠져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하는 숫자에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런데 이 금액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창수

한창수위원

이 과징금을 낸 사람은 이 과징금 몇 백만원을 낸 게 아니잖아요. 보통 적게는 얼마, 많게는 얼마입니까?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적게는 70-80만원, 많게는 몇 백만원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파스퇴르 같은 경우는 한번 걸리면 돈 1천만원 이상 나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기업에.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것도 다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니까요.

창수

한창수위원

기업도 위생상태를 점검해서 위반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그럼요.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큰 기업체에서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이 많다 이런 말씀이죠?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매출액이 많기 때문에 매출액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물건을 팔아가지고 들어오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서에 그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1일 부과되는 기준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매출액에 따라 틀려지니까 갑자기 2-3천만원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그게 적발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 적발한 것이 그렇게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기금별 사업운영 실적인데 이게 전부다 상수도요금을 제외하고는 1회성 사업이에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개발을 해 보신적은 없나요?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사업을 보시면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주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그것을 요구하면 저희들도 그 사업을 이어서 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창수

한창수위원

사업개발을 잘해서 그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1회성 사업을 하면은 효과가 저감되잖아요.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어떤 개선할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한꺼번에 다 이루기보다는 예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몇 년에 걸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개선해서 3년이면 3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장기적인 정책개발을 해서 어떤 한 부분이라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것에 정책개발을 해 주시고요, 우리 기금을 각 실과에 다 기금을 보고 있습니다. 기금 중에 여러모로 보나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그래도 환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식품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화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을 전액을 다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한 경우도 있고, 이 기금이 기금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져서 그런 기금의 조성부분에 업소가 낸 과징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업소를 위해서 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다듬으면 좋은 사업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단기사업을 개발하지 마시고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사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파리, 모기 방역하는 방역차량이 예년에 비해서 자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이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덕

정연덕보건소장

방역소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김시현 위원장님과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낙후거리에 공공디자인개념을 도입해 문화의 거리, 디자인거리조성을 목적으로 횡성읍 삼일로 100번지 일원에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마을미술프로젝트위원회 직접 교부한 국비 5천만원과 군비 1억원을 포함한 총 1억5천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했습니다. 추진방법은 공모사업 당선에 따른 예술단체 시행으로 사업내용은 예술적 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벽면디자인 및 입체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9월24일 프로젝트공모에 당선이 돼서 2013년 1월16일 프로젝트실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을미술프로젝트위원회와 우리 군이 체결을 해서 금년도 3월 31일날 사업준공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비정산은 금년 6월에 원가계산에 의한 보조금정산으로 총 1억원 중 6,954만7천원를 정산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거리조성 완성도를 위한 추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학교, 미술단체 참여 등을 통한 추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이거 마무리 다 하신 거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마무리를 했는데 일부 최종적인 검토결과 일부 미진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8월 이전에는 최종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공모에 당선돼서 했는데 당초에 공모할 때 과업지시 방향을 제시해 줬나요? 그거에 의해서 공모를 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지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이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체를 한 사항으로 마을미술프로젝트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민의 예술향응기회 제공 및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역사, 문화, 생태, 정서적으로 분명한 특색을 지닌 지역의 거점과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이런 과업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을 했는데 원래 1억5천만원짜리 사업인데 실제로 한 거는 7천만원정도뿐이 사용을 안했어요. 그렇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1억5천 중에서 5천만원을 국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마을프로젝트위원회에 직접 교부를 했고 나머지 군비 1억을 확보한 방침에 대한 정산결과 6,954만7천원을 실지 사용을 했고 나머지 부분이 3천만원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실지로 그러면 군비하고 국비가 가서 실제로 지출한 거는 1억2천만원을 지출했다는 거에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총 1억2천정도.

명철

정명철위원

1억2천 정도를 지출했다는 얘기에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국비는 공모당선자한테 직접 정산이 되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정부에서 직접 집행을 했고.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담당과장님이니까 가보셨겠지만은 벽돌담장을 보면은 손으로 만져도 다 부서지는데다가 장식을 하고 만들어 놨어요. 집주인 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런가요? 어떤 벽은 또 싸바르고 했는데 그 부분은 왜 바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했지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총 12개 작품을 현장에 접목을 했는데 작품마다의 내용과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원래 그 벽면에 그렇게 훼손된 부분, 원형 그대로의 건축물을 이용한 뭔가를 만드는 사항이지 거기다가 인위적인 사항을 일부러 배제를 시켰습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존치하는 쪽으로다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보완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고요.

명철

정명철위원

자연그대로의 상태로 작가들의 마음을 거기에 표현했다고 봐야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일반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의 소리가 많아요. 한 예로 도덕머리고개에다가 한우형상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녹이 다 쓸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교수가 설명하는 것은 원래 한우의 색깔이 쇠가 녹이 났을 때 그 색깔이기 때문에 다른 색칠을 했으면 이것이 벗겨지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그대로 형상화 시키고 해서 작품을 그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녹이 났느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듣고 느끼는 것은 작가가 자연 그대로 망가진 것은 망가진 상태를 그대로 두고서 표현을 한 건데 일반주민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억5천만원씩 들여서 한거냐 이런 소리가 나와요. 쉬운 얘기로다가 전천교 있는데 소뿔 형상화 했을 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군수가 저걸 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느냐' 하고 비난 하듯이 이게 똑 같은 결과란 말이에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은 취지라든지 전체적인 추진과정을 보면 이 사항이 전문적인 예술작가의 총괄 감독 하에 추진위원장이란 분이 직접 관여했습니다. 이 분이 김춘옥씨라고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화가분입니다. 이분의 검증을 받아가지고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각적인 차이는 많이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예술작품을 보는 관점은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 가치관이라든지 연령, 성별에 따라 평가가 틀려지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예술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작가의 작품성이라든지 예술성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은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대중성을 요구하는 작품들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작가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고 표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를 했더라구요. 횡성초등학교, 횡여고, 강원예고 300명이 참여해서 같이 했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화장실 벽면부분에 대해서 관내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작품을 같이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거는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했나요? 어떤 형식으로 했어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기도 참여한다는 작은 부분을 가지고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체 자원봉사 형식이고 여기 City&Kunst 정상기 대표가 있는 거기에서는 지출한 게 없어요? 학생들에 대해서 전혀?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학생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 보다는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시간에 대한 자원봉사로 인정해 주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강원예고에서 멀리서 온 학생들도 다 그런 식으로?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계약은 1억5천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횡성군하고 정상기 대표하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결산을 했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엄격히 따지면은 작품 예술성 부분을 금전적인 요소를 대입해서 원가계산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이런 작품이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입된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을 자체 저희가…

명철

정명철위원

우리 감사팀이 감사했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감사팀이 아니고 원가계산 전문업체한테 맞춰가지고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투자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체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투자된 거에 대한 이런 차이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작품을 추진한 마을프로젝트위원회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작품 자체를 어떻게 금전적인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을 공감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지확인 내지는 투입된 원가계산에 대한 계산이라든지 다 맞춰서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팀에서 한 게 아니고 도시행정의 전문팀한테 원가계산을 의뢰한 거에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거는 과장님 스스로 판단해서 하신 건가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결과적으로 제가 보고 직원들이 본 입장도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작품성으로 인정을 하지만은 주변에서 들리는 여론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보니까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한번 점검해보자 해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상기 대표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불평이 있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해를 하고 다 정산이 끝난 겁니까?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 위원도 횡성읍내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보니까 결국은 이게 군수까지도 좀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평가를 하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서는데 당초에 공모사업은 정정당당하게 공모해서 당선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작품의 가치를 따지기는 어려워요. 그건 이해가 다 되지만은 주민들의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짚어보는 의미에서 정산과정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다시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우고 점검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좋겠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천차만별 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는 이런 작품의 세계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면서 차후부터는 관심을 갖고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원인의 하나도 가끔 지나다보면 돈은 많이 들였다고 보는데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술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주민들이 호감을 사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찾아와서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조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작품 몇 개 박아놓은 거 밖에 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작품은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는 눈이 틀리겠지만 일반주민들은 다가가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이런 사업을 다시 하신 다면은 일반주민이 호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다수가 공감하는 쪽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골목바닥도 손질을 하고 다 부서져가는 벽도 조금 미장을 하든지 그러고서 거기다가 색채나 그림도 같이 그려 넣고 좀 골목의 환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은데 그냥 있는 벽에다가 작품을 갖다가 박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별로 호응이 안가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다른 데 추진이 되면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여기 사업대상지 선정이 원래 공모에 대상지선정이 되어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대상지선정을 마을프로젝트위원회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횡성의 뒷골목에 이런 매치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을 한 이 지역에 공모가 된 거에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문관부하고 마을프로젝트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나서 그 대상지를 상대로 공모해서 당선이 됐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는 않죠? 대상지를 다른데도 정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대상지만 선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 대상지에 이런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한 사항이죠. 12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컨셉으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을 횡성군 하고 협의를 해서 응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그 당선된 작품을 그대로 현장에 접목시킨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공모를 신청할 적에 지금 양조장골목을 거기를 대상지로 정해놓고 했느냐?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공모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네, 김인덕 위원님.

인덕

김인덕위원

최근에 골목을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다녀오시고 파손된 부분을 좀 보셨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파손된 부분이 일부 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부분에 블록 자체가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일부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내용이 없어서 확인 좀 하느라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은 99쪽 가로등.보안등 개보수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최규만 부의장님과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보안등 개보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개보수 24개소, 신설 385개소 등 409개소와 사업비는 개보수신설예산 3억2,204만9천원 등 2010년도-2013년도까지 총 개보수 및 신설이 820개소, 사업비는 개보수 신설 포함해서 5억647만6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개보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은 2012년도에는 신설이 7개밖에 안 되었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385개나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는지?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가로.보안등은 사실 2012년 이전에는 주민건의, 읍면장 건의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2012년도에는 건의됐던 부분이 적었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가로.보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또한 의견 내지 건의를 최종 받아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예전과 크게 차별화 되게 신설 쪽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인 가로등 내지 보안등을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너무 신설이 많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지금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961동, 보안등이 5,340등 총 5,391등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리고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은 연간 얼마가 드는지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2억7천여만원 정도. 매년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잘 알겠고요 새로 신설된 거 이전에 설치된 가로등을 보면은 관리번호가 붙여져 있어요. 이것은 뭐에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그게 워낙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별, 리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번이 고장이 났다, 불이 안들어 온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번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산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고장이 나면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고장접수가 되는지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일단 고장이 나면은 바로 읍면 내지 우리 군 민원봉사과 내지는 저희과로다가 접수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경미한 부분은 민원봉사과 기동처리반에서 바로 현지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보수내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가로등 담당부서가 따로 있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저희 도시행정과에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여기서는 설치도 하고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관리카드보다는 전체적인 현황 하고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 다음에 전력난이 심해서 전기절약을 하고 있는데 가로등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절약을 하는 특별한 지침이 있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로등은 높이가 8미터 이상, 쉽게 말씀드려서 차량 통행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은 가로등이고 기타 시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안등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안등은 실질적으로 점등내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대로 불을 키는ㄷ제대로 가로등만큼은 전력소비를 감안해서 격등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 다음에 지역마다, 설치시기마다 가로등 점멸방식이 제각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멸방식에 대해서 직원들이 다 알고 있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트롤박스가 있어서 24시간 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격등을 할 것인지 타이머를 전부 저장을 해서 그거에 준해서 운영이 되도록 끔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산관리시스템을 하든지 원격가로등 조명제어시스템 등 정상관리시스템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관내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화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다만 가로등에 대해서는 구간구간마다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횡성이면은 횡성 전체적인 부분을 콘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노선별로 해가지고 오히려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면은 되지 횡성군 전체를 전산관리시스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장마철이라 전기위험이 많은데 현재 가로등마다 누전차단기가 부착되어 있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름철 우기 내지 누전사고를 대비해서 올 상반기에 일제 안전점검이나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해마다 가로등 전기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점 유의하셔서 직원분들한테 많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가로등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개보수가 예산이 투여되지 않은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은 도시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부분을 꼭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우리가 가로등보안등을 총괄적으로 하는 우리 부서에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의 기동처리반이라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에서 이런 사항이 접수가 되면 예를 들어 '전구가 나갔단' 램프 교체라든지 보수, 내지는 청소, 주변의 잡목제거 등이라든지 이런 경비한 사항은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 근본적으로 돈이 많이 투여된다는 이런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민원봉사과에서도 이런 필수적인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일정금액, 제가 알기로는 약2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경미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나머지 교체 내지 신설부분은 저희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민원봉사과의 생활안전기동처리반 그 부서에서 이것을 경미한 부분은 보수를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민원봉사과에 보안등이 나갔으니까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민원봉사과에서는 도시행정과를 얘기합니다. 도시행정과에서 얘기를 하면 도로 또 민원봉사과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본 위원이 보안등 3등정도 되는데요 그 등을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도 처리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또 민원봉사과에 얘기 했더니 민원봉사과에서는 도시행정과에다 얘기를 하라고 하고. 도시행정과에서는 좀 전에 얘기대로 민원봉사과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1년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내용을 알게 된 게 마을의 어르신들 몇 분이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기한이 그렇게 많이 걸리더라구요. 이 부분은 뭔가 방법을 달리 찾아야 되겠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등캡 유리로 되어있는 것 갈아주고 안에 전구만 갈아주고 소켓트만 갈아주면 크게 수립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 하는데 1년이 넘었어요. 이런 부분은 부서간의 협조보다는 부서간의 일 미루기형으로 가지 않았는가. 그렇다보니까 처리기간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면서 지역에서 많은 어르신들한테 욕을 먹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한 부분을 가지고 정말 예산이 개보수 쪽은 아예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도맡아서 하든 아니면 도시행정과 쪽에서는 신설을 하고 이전을 하고 관리하는 것만 책임을 지든가 어떤 이런 대책이 강구돼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 방법대로 이루어지면 아마 계속적으로 민원처리 기한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원불편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개보수 쪽에 관련된 것을 어차피 기동처리반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개보수에 관련된 부분을 이 쪽으로다 아예 예산을 다 세워서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마는 행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신설 내지 이전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과에서 하고 아주 경미한 부분을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경미한 쪽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2년 1,892건을 포함해서 금년까지 해서 총 5800여 건이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잔 고장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다음 설치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거의 설치 쪽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은 양의 385개에 3억1,5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반기에 모든 385개 등이 다 설치 완공 가능합니까?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385등에 대해서는 기 발주가 되어가지고 각 읍면마다 업체선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도 사업 시행중에 있고요 늦어도 7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될 것으로…

인덕

김인덕위원

공사 마무리를 7월말로 봅니까?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그렇게 지금 추진목표를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은 연말까지라도 다 마무리 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7월말까지라면 상당히 사업진도가 빠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등.소등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산책로나 강변도로, 주택가 말고요. 체육공원 이런 주변 쪽으로다가 12시-4시 사이는 소등을 하면은 전기세 절감이 많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주민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켜놓다 보니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느냐, 센서로 해서 일찍 나오는 사람은 4시쯤이면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12시-4시 사이 4시간만이라도 소등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주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2쪽 읍하리-마산리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하리-마산리 대로3-1호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횡성도시계획도로 대로3-2호 개설사업으로 횡성읍 북천리에서 내지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510미터에 폭 51미터가 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84억8,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13년 12월까지 추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노선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 2011년 5월 주민의견열람공고와 2011년 7월 횡성군의회 의견청취, 9월에 횡성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에 강원도 입안신청을 했습니다. 12년 3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4월15일 심의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사유로는 대'로 3-2호선의 선형변경은 현지 확인결과 급경사진 및 교차로 기준에 부적합한 지역으로 노선변경을 현행대로 존치할 것' 이라는 사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거는 경찰서에서 북천리를 거쳐서 종합운동장 가는 도로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부결 되었다고 하는데 사전에 부결될 것을 예상하셨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가 입안 신청할 당시에는 타당성 내지 이런 부분을 종합검토를 해서 도에다가 상정했던 부분이고 특히나 이 구간은 보건소 옆을 통과하는 도로가 통행량이 급증하는데 너무 협소하고 교행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체부분으로서의 기능, 또 한 가지는 횡성읍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서 도에 입안신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에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종합검토한 결과 현 지역 내지 사업비 투자측면,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현 노선을 존치하는게 낫다고 최종결정이 나가지고 사업이 무효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을 2011년도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게 중장기계획에 경찰서 앞 도로하고 우회도로를 연결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이런 기본계획이 이렇게 표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풀 방법은 없었습니까?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기술적인 사항보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마산리 쪽으로다가 300미터만 옮겨주면 북천리를 통해서 국도까지 연결되는 대로 계획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어디에서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마산리, 송호대입구가 되겠지요 국도에서 분기되는. 그 입구에서 이쪽 샘골저수지로 해서 북천리로 연결되는 도시계획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300미터 더 이전을 해서만 가능하게끔 계획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자체를 경찰서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던 사항이지 당초부터 이런 노선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제일 횡성에서 낙후된 데가 북천리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지금 경운기도 못 들어가잖아요. 북천리 쪽에 농지에는 경운기도 못 들어가고 장비가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해요. 길이 없어서. 그래서 이 도로가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었는데 이 도로가 안 되면 그 지역에 많은… 지금 더군다나 북천리 앞에 길 건너 부분은 다 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쪽 부분만 계속 개발을 안하고 소방도로 하나도 없이… 실질적으로 지금 읍상4리 소방도로 준비하고 있지요? 향교 가는 쪽에? 김명수씨네 집 있는데… 읍상4리인가 3리인가 옛날 KT 관사 있던데 얘기하는 거에요. 장로교회 있는 데.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아, 그쪽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데가 많은데 이런 거를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부결되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수

한창수위원

이거 설계도 다 끝났잖아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설계가 다 끝난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적인 현황 내지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했던 부분이지 설계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4 보다는 마산리에서 내지리 가는 거기 준공이 거의 다 되었죠? 의회에서 방문했던 현재, 이 부분이 더 악공사 아니에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알겠는데 저희가 당초에 선이 그어져있는 자체를 일부 안으로 선형을 일부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부결 자체지 기존 노선 자체를 하지 말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부결사유에…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당초 계획 원안대로 가라, 이런 쪽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계획되어있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 자체도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지 저희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 노선 같은 경우가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상 3단계 사업으로 해서 2015년 이후에 사업이 되게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의 필요성 내지 이것을 공감해서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구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방도로 내는 문제도 이렇게 형평성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거기 이쪽에 읍하4리 쪽에 준비하는 것이 있나요? 지금 큰빛어린이집 너머에. 여기에도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도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손을 하나도 못 대고 있잖아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결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집행율 자체가 7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원확보라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까지 빠른 시일내에 도시시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이 3천억에서 3,500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시행정 쪽에 예산이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늘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점점 줄잖아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줄고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시설 쪽의 일부분이 줄을 지언정 전체적으로 봐서는 늘고 있고, 특히나…

창수

한창수위원

일부 늘은 것은 대형공사 많이 하다보니까 늘었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예를 들어 횡성 같은 경우 소도읍정비사업 자체를 저희가 하고… 또 공용구역사업이라고 해서 주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쪽으로 많이 투자하거든요.

창수

한창수위원

실질적으로 취약지구는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103페이지 시가지 도로변 노후시설물 정비현황 설명은 생략하시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인도블럭 문제는 제가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방법도 이야기하고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 육교에서 횡성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가 된 것 외에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도블럭이.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민들이 인도블럭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직.간접적인 사항에서 경미하지만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즉시 보수를 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보수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적절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저희 클 때만 해도 옷이 헤어졌으면다 기워 입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벼 입지도 않고 기워 입지도 않잖아요. 다 새로 사 입지. 지금 시대가 그런데 우리 횡성군만 유독 인도블럭을 이렇게 누더기처럼 기워 입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기워 입지도 못하고 누비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데도 많잖아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로타리 부분에서 예지부분에서 올라가는 부분, 차도인지 인도인지 분별 잘 안되잖아요. 또 우리 월요일에 군청에서 하는 열린간부회의에서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열린간부회의에 참석했다가 인도블럭 해 달라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해 준다는거에요. 간부회의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얘기하는 것을 이분이 들었데요. 여자 분이 그 간부회의에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 간부회의에서 어디 부분을 얘기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간부회의에서 제의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시가지에 시설보수, 특히 인도블럭 내지는 경계석 이런 쪽은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계속 보수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겨울철이 지나면 차선도색 할 즈음에 일제 현장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읍상 건너편이라든지 저쪽 여성회관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 전체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따지고 보면 통행 내지 이런 부분에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이 노후 되었을 뿐이지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할 부분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것은 바로바로 즉시 시행을 저희가 하고 불가피하게 전체 구간을 할 구간도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재교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재활용 부분 자체도 우리가 보관을 해서 재활용품을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수시로 교체하고 이런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열린간부회의 건의사항은 저도 확실히는 기억이 안 되지만 이런 사항은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저희가 이 사안이 발생되는 자체가 돌발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생기면은 사안 발생되자마자 하지 저희가 방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결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정형외과 앞에 지금 전혀 손을 안보는 것 같아요. 무슨 약국 앞에. 롯데마트 들어가는 후문 쪽에. 거기에 물 빠지는 빗물받이 그게 벌써 몇 달 되었어요. 그런데 손 하나도 안 보시잖아요. 또 예지에서 북천리 올라가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육교에서 이쪽에 군청 쪽으로 오는 부분, 그 부분도 인도블럭 엉망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울퉁불퉁 구부러진 것이 없나, 경계석이 낮고, 높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새로 하기는 어려운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지금 염화칼슘 때문에 많이 부식된다. 그래도 갈기는 아까운데 중간 중간 몇 개씩 부서진데 많이 있죠. 당장 횡성군청 주차장도 그런데 많아요. 이런 부분을 인도블럭하고 다른 색으로 예를 들어서 벽돌색 인도블럭을 깔았다면은 거기에다가 전혀 빨간 것으로 이렇게 하나는 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정도 갈면 꽃처럼 이렇게 한, 두개를 하면 보기 싫지만 몇 개를 갈면 이쁘게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장이 깨졌으면 넉 장정도 갈아서 꽃처럼 바꾼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보수를 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나 하면 우리 도시행정과에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3명 배정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지금 한명도 없죠, 무기계약직?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인원은?

창수

한창수위원

배정을 3명 할 수 있는데 지금 한명도 없는 것으로 기록에 있어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무기계약 3명이 됐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요원 3명이 됐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늘잖아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이제는 보수를 하던, 여기 같이 교통단속을 하든, 전문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정부에서도 무기계약직을 계속 늘리라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횡성군에 임금총량액이 350억이였다가 400억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도시행정과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똑같은 것을 제가 2011년도에 했었어요. 그런데 시정 중에서 제가 그때 여러 가지를 했는데 횡성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하나밖에 안되었어요. 여기에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서 해서 올렸어요. 답변서 올리기만 하지 하나도 안하잖아요. 2011년도 2012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지금 아무것도 안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자료에 없는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 시장 주차장 있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것은 관리는 모든 보수나 그런 것도 경제정책과에서 하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 부분을 왜 말씀드렸나 하면 식재를 주차장할 때 식재를 해 놓고 많은 부분이 죽었다든가 또 깎지 않아서 이렇게 보기 흉한 주차장 옆에 식재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관리를, 도리어 거기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해서 요새는 깨끗해 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식재한 나무 10개정도 식재하면 되요. 중간중간 죽은 거 보기 싫지 않고 좋은데 나무 10대, 20대 식재를 못해가지고 그거 보기 싫게 그냥 놔두면은 시장 주차장 가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 나무 10개에서 20개만 심으면 깨끗하게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인도블럭도 보수를 하면 깨끗하게 쓸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012년도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 내용관리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보니까 횡성옥외광고협회에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는가 보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내용으로 보나, 게첨으로 보나 큰 변화는 없는 듯 싶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이 분들이 도로 현수막을 게첨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발주를 받아서 게첨하는 분들이라 이분들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내용은 본인들이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되는데 그 부분가지고 과연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염려도 되고요, 어찌되었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위탁기간이 있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3년마다 하고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게시대에 게첨된 내용을 보면 병원에서 이런저런 수술, 이러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전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게첨이 되어가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 밑에 대형 야립간판 관련해서 1회 추경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안을 다루면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디 작업하는 곳이 있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지금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로 발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나다니면서 누렇게 변해있는 모습이 보기가 좋지 않았는데…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도로변 국도 1개소하고 영동.중앙 1개소씩 해서 3개소를 우선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조만간 시행될…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도시행정과도 대외 수상실적을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확인해 보았더니 사업부서이니만큼 많은 일을 하셨네요. 14개 도 단위 사업선정, 상사업비, 시상금, 이렇게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다양하게 기관표창해서 다양하게 수상실적 하신거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댓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은 11일날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7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영배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미해결 민원사유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103페이지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미해결 민원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는 총 19,069건을 접수해서 그중 18,725건을 해결 처리하였고, 9건에 대해서는 불가처리 하였으며, 2건은 이첩, 274건은 취하, 25건은 반려, 34건은 착오접수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고충민원이 201건, 복합민원이 2,124건, 단순민원 13,108건, 즉결기타 3,636건이였습니다. 2011년도의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는 총 18,097건을 접수해서 그중 17,710건을 해결하였고, 11건 불가, 8건은 이첩, 316건은 취하, 18건은 반려, 34건은 착오접수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고충민원이 208건, 복합민원 1,745건, 단순민원 14,878건, 즉결 등 기타민원이 1,266건이었습니다. 2012년도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는 총 18,666건으로 그중 18,219건을 해결, 9건 불가, 2건 이첩, 376건은 취하, 21건은 반려, 37건은 착오접수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고충민원이 188건, 복합민원 2,245건, 단순민원 14,806건, 즉결기타 1,427건이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6월 17일 현재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는 총 9,255건을 접수해서 그중 8,759건을 해결 처리하였고, 1건은 이첩, 121건은 취하, 24건은 반려, 5건은 착오접수, 340건은 진행 중인 민원입니다. 유형별로는 고충민원이 73건, 복합민원 1,288건, 단순민원 7,254건, 즉결기타 640건입니다. 생활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은 2010년도에 총 2,289건, 2011년도에 2,204건, 2012년도에 2,327건, 2013년도에 1,16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잡목제거, 쓰레기처리 민원순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민원해결 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민원해결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민원불가 된 것이 연도별로 10건 내외로 되어있고, 또 반려가 의외로 많은데 반려는 원인이 무엇이죠?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반려는…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의가 없어서 반려를 한 겁니까?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민원인하고 협의가 되어서 반려를 한 겁니까?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주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민원인이 추후에 이의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뒤에 자료를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 3건이 있는데 긴급을 요해서 사회복지 부분에 급여 때문에 민원을 내셨던 것 같은데 이 세분들을 조사중에 이 세분들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조사중에 사망을 하셨고, 또 2011년에도 또 한분이 있고, 그 후에는 없는데 이분들이 민원을 내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웠으면 민원을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사하느라고 시간 보내다가 이분들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부서가 전담부서는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전담부서인데 이러한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으면 더 심도있게 얘기를 하겠지만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조사기간 동안에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한을 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조사를 하기는 하더라도 우선 도와주시고 조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절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그리고 산지전용 쪽에 민원이 많이 걸려있는데 산지전용에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의도적으로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하는 분들 너무 무리하게 했다가 지연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거 압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가 집 한 채를 짓든지 창고 하나를 지으려고 했다가 이렇게 불가처분을 받는 그러한 분 혹시 없었나 해서?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산지전용 쪽에 보면 2011년도에 산지전용 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보면 4월 1일날 접수했던 건인데 그것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에 부적합해서인데 재해위험이 있고 우량임목이 있기 때문에 반려사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건이 있는데 그것은 12월 22일날 접수했던 사항인데 허가 기간내 착수를 하지 않아가지고 취소된 후에 동일목적으로 재허가를 득해 놓고 또다시 미착수를 하고 그 상태로 기간연장을 신청한 건인데 그런 것은 사업의지가 없다고 봐가지고 불가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혹시라도 집 한 채를 짓든지, 창고 하나 지으려고 애써서 하시는 분들 조금 힘이 부쳐서 지연이 되었다면 다시 연장해 주셔가지고 재민원이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모든 부분에서 민원처리를 열심히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전입가구 지원사업 추진실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다음은 112페이지로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입가구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가구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1,595가구, 2011년도에는 1,885가구, 2012년도 2,253가구, 2013년도 5월말 현재 1,099가구가 우리 지역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횡성읍이 가장 많고, 둔내면, 우천면, 공근면 순으로 전입을 많이 하였습니다. 전입가구 지원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전입가구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9월에 전입가구 지원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계약직 3명을 채용해서 지원업무를 시작하였고, 2011년 4월에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2년 8월에 횡성군 전입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5월말까지 전입가구에 대한 지원실적을 보면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 대행을 187건, 전입가구 상담 3,576건, 전입가구 환영메시지 6,266건, 생활정보 책자 제작 배부 4,242세대, 이장 등 마을대표 700명에게 2회에 걸쳐서 군수 서한문을 보내 전입가구 주민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고, 횡성군내 토지 매입자중 관외거주자에게 시책홍보물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46건의 건물번호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상수도요금을 6개월간 58건에 278만3천원을 감면해 주었으며, 9개 읍면 150명을 대상으로 순회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전입가구나 전출가구, 전입가구가 전출가구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전입가구가 많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전입가구를 늘려야지 횡성군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입가구 중에서 보편적으로 어떤 1인 한세대, 보통 2인 한세대정도도 평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인 한세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가족 내지는 노인가족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정확한 기록은 없으시잖아요?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평균 가구의 인구를 2.27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것이 평균 2,27명

창수

한창수위원

두 부부에 자녀가 하나 있거나, 부모가 한 사람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3인 가족 정도가 온다 이런…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3인 가족이 안되는 거죠.

창수

한창수위원

중간으로 봐서 3명 가족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생활정보지나 그런 것은 2회 정도를 보낸 것 같고, 문자는 3회 정도 보낸 것 같아요. 수치로 보면. 그런데 건물번호판은 46개를 했네요? 신주택에만 해 주었나요?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전입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은 58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전원주택을 짓고 오는 분들은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죠?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시내지역에 만약에 아파트에 오면 이런 혜택을 주나요?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아파트 지역에 주는데 58건밖에 안되나요?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지원들이 지원해 준 실적 통계를 뽑아본 것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살펴봤느냐 하면 전입가구가 어떤 전형적인 시골마을이잖아요. 이런 데에서 집을 짓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그런데 시내지역에 와서 어떤 아파트로 온다든가 또 어떤 집에 사랑방이나 그런 데를 오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없잖아요? 1가구에 2분의 호주가 산다면 혜택을 못주죠?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창수

한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다세대가 사는 집. 옛날 구거 같은 경우에는 한, 두집 사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세를 들어 사는 분을 말씀하시는?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죠.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그것도 받을 수가 있죠. 계량기가 별도로 되어 있다라면 되는데 별도로 되어있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서 어떤 모든 것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봤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원책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을 수도 있다 라는 의문이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을 짓고 오나 시골에 올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주고, 거기다가 지금 분위기를 굉장히 우대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행정처리 결과도 나와 있지만 다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입가구들이.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저번에도 제가 담당부서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뭐 얘기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원주민이 얘기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원주민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 전입가구만 사람이냐. 거기다가 저번에 전입가구 간담회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콧방귀 뀌는 사람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지역에 전입가구도 중요하잖아요. 여기 데이터를 봐도 횡성지역에 이사를 많이 와요. 그것은 횡성으로 이사 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혜택 보는 것이 없고, 시골에 오는 몇몇, 지금 실질적으로 58명이 혜택을 봤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혜택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인구늘리기 하고 또 횡성에 와서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횡성으로 시내지역에 오는 전입가구도 뭔가 제스쳐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나 살펴보았어요. 살펴보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많이 하는데 어떤 휴지통이나 가정필수품을 사가지고 들고 가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서 횡성으로 방문해 주셔서 고맙다든가… 그런데 이렇게 마을이장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횡성군에서도 진짜 어떻게 혜택을 주려면 고른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 또 시골에 와서 하시는 분들도 시골에서 여러 가지 행정처리 결과도 나왔잖아요. 행정처리 결과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거 말고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전입가구들이. 그런데 이런 것을 원주민들이 요구를 잘 안하잖아요. 요구하면 들어줄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순해 가지고 요구를 안 하는데 남이 그런 거 요구해서 들어주는 것을 보면 부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행정에 장을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지금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에 전입가구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에 생활의 저거는 틀립니다. 틀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농지전용이라든지 설계 대행해 주는 부분은 농촌지역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에도 그 범주에 해당이 되면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내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수반한다든지 농지전용을 수반할 경우에는 부지가 420평방미터미만, 그 다음에 건평이 85평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그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시지역에 휴지통이나 가정필수품 같은 것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우리 농촌지역에 전입오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원생활을 하려고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쓰레기 같은 것을 배출 안하고 묻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실상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농촌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조금씩 휴지를 사가고 필수품을 전해주고, 보조금을 주고 하는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어야지 물질적인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혹시 우리 횡성군에 최근에 신주택이 주공이잖아요. 6개 동인데 500여호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정확한 동수는…

창수

한창수위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횡성에서 이사를 한 집 말고 새로 타 지역에서 입주를 한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그것을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주택부서에서 허가부서에서 그런 것을 하기는 뭐해도 우리 횡성에서 제일 인구 늘리기가 안 되는 부분이 30평 넘는 아파트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23평, 25평짜리 그 정도 아파트 공급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핵가족 내지는 30대, 40대 그 정도의 살 데가 없다고 해요. 그 젊은 분들은 구주택에 안 살잖아요. 구주택이라 하면 옛날에 슬러브 앉히고 그런 구주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20년된 주택에 안 삽니다. 다 아파트로 가잖아요. 이분들이 살 데가 없는 거에요. 젊은 사람들이 원주에서 제가 공무원들 주소 옮기기 원래 상위법으로 보면 큰 위배를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원주에서 사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요. 횡성에서 살 집이 없다는 거에요. 이것은 어떤 담당부서하고 여러 가지 아파트를 새로 신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수요와 공급이 따라가느냐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수요곡선도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젊은 분들 이야기가 대부분들이 살 집이 없다는 거에요.

영배

김영배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도 군수님께서 몇 번 지시하는 사항을 저도 들었고요, 관계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것도 전입가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한창수위원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11일날 보충질의하는 시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