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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조순옥 의원 발언

제20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09

조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만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02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만 위원입니다.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으뜸연천 명품연천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김규선 군수님, 김한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그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하여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 잘못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4만 5천 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사무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감사자료의 준비와 함께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서 금년 초부터 전곡리구석기축제 개최를 비롯하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그리고 경기도종합감사 수감 등 연일 계속된 행사와 일정으로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같은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기획감사실장 뒷 좌석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기획감사실장 김덕현 외 부서장 일동

이종만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단원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 간부소개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전략사업실, 자치행정과,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단원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해당 소관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이 자리에는 연천군민신문 백호현 편집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덕현입니다.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목적을 이행하지 못하면 추경에 반납조치 등의 강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본 내용과 관련해서는 예산성립 후 집행실적 부진 및 미집행 예산은 마지막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해서 투자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구석기축제 홍보와 관련해서 축제의 CM송이 축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MBN 일부 방송에서 방영된 사실과 이에 따른 홍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기간내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해서는 구석기축제 스팟광고 송출여부를 유선에 확인한 결과 MBN 본사에서는 스팟광고를 계약기간 이후 송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역 케이블TV, 씨앤앰 케이블 방송에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송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 MBN과 관계방송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할 것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군정홍보 예산 적정배분 관련사항입니다.예산중 구석기축제 홍보예산이 30%대를 차지한다는 것과 축제홍보 예산에 비하여 인구유입시책 홍보예산이 매우 적게 편성되어 있다.예산편성시 적정하게 배분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인규유입시책은 2012년도 예산요구 후에 우리 군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서 본예산에는 요구가 되지 않았고, 따라서 행정예고 및 군정시책 광고라든지 라디오 군정홍보 등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인구유입시책 홍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구석기축제 홍보예산은 선사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홍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금년부터는 최소화해서 축소 편성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2억 5,800만원의 축제홍보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억 2,600만원으로 약 1억 3천만원 정도를 축소해서 축제편성 홍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연천군 장기발전계획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연천비전 2020 계획 수정판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서 10개의 안건을 접수 받아서 이를 검토 보완해서 금년 말까지 연천비전 2020에 대한 수정판을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9월 중에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확정 짓도록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겠습니다.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지금까지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먼저 예산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듯이 조금 전에 기감실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대동소이한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각 실과,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예산계상 후 사용이 미비한 경우가 다소 있었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의 경우도 있었던 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반복되지 않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먼저 행정협의회 공공운영비가 작년에도 감액이 상당히 많았고 집행잔액도 많았는데 '12년 역시 본예산 4,500만원인데 지출이 2,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을 계상할 때 당초 계획을 세워서 편성했다고 판단됩니다.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지출요인이 축소되거나 회의의 축소 이런 부분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시에 전년도 집행사례를 철저히 분석해서 차년도 예산편성시 계획에 적정성을 더 높여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판단됩니다.

정찬우위원

공공운영비의 주 사용목적을 들여다보면 행정협의회 용역 분담금이거든요.접경지역 용역 분담금 내지는 3군협의회쪽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교류가 거의 없다는 건지, 아니면 행사가 축소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행사 축소부분도 있지만 교류가 당초 계획보다 활발히 움직이지 못했다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정찬우위원

다행스럽게도 2013년도에는 2,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세운 만큼 활동적으로 움직이셔서 접경지역 용역 분담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접경지역의 10개시군이 더 협력을 많이 해서 접경지역의 어려운 점을 많이 홍보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

다음은 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서 처음에 본예산에 2,928만원이 책정됐는데 1회 추경에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중간에 방송실 운영으로 300만원 정도 전용시키고 끝에 가서는 집행잔액이 1,600여만원 나왔는데 1회 추경에 120만원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600만원씩이나 남았다는 것은 애초에 운영비 계상하실 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말씀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정찬우위원

운영비면 방송 홍보나 이런 것 활동비라고 보는데 그만큼 할 업무가 없었던 건지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깊이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정확한 답변을 못드릴 것 같고...,

정찬우위원

그 세부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36억원이었다가 결산엔 41억원, 2012년도에는 39억원으로 잡았다가 결산엔 42억원에, 금년도에는 41억 7천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4억 7천만원 정도 늘어서 작년 대비 10% 예산이 증액된 46억 5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전출해 준 것이고 또 각 부서별로 지원해 준 금액도 2011년도에는 7억 3천만원 정도였다가 2011년도에는 10억원, 2013년도에는 11억 8천만원, 이게 자구력이 안되고 계속 각 부서 지원이나 우리 전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제일 먼저 말씀하신 당초예산 계획 대비 결산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본예산 편성시에 균형집행과 관련해서 일부 상반기 적정시점에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계상하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지원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특히 매 연도마다 전출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직원들의 후생복지 문제가 지금까지는 관계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도 적지않아 있습니다.따라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사업비 증가와 더불어서 인건비, 후생복지 그런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각 부서에서도 일부 예산을 특히 문화관광체육과쪽에서 사업예산이 지원되고 있지요.시설관리공단도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만 평가를 의식하는 것보다 앞으로 연도가 지나갈수록 시설관리공단이 수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그것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관리대상물이 수익 창출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특히 아트홀이라든지 실내체육관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수익성보다는 지출요인이 많은 관리적인 측면에 있는 기능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장례식장이라든지 한탄강관광지 용역이라든지 일부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하면 연천군의 재정규칙을 전면적으로 억제하거나 축소해 나가면서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성과를 높이고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매월 또 분기별로 지원기관과 대화의 시간을 만드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도 공단에서 협의했습니다만 매월 또한 격월제로 공단 월례조회나 직원들 모임때 우리 사업부서, 연천군청에 관련되는 부서장들이 같이 가서 시설관리공단 또는 군의 재정문제 부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히려 지출요인을 늘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전향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가 8월 5일 공단 직원회의때 한탄강 세미나실에서 약 30분 내외 정도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양상이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시설관리공단의 자구적인 노력에 고민의 하나라고 시작이 됩니다.하여튼 이런 부분도 적극 협력해서 공단과 연천군이 별개로 따로따로 가는 기관이 아닌 함께 가는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공동체감을 인식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수지를 높이고 적정운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우위원

전출금이 증가한 것에서 인건비라든지 후생복지의 증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는 수입지출 대비해서 66.5%, 작년도에는 65.7%로 그나마 65% 3분의 2선은 유지하고 있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은 됩니다.그리고 얼마전에 2012년도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영평가가 2008년부터 하면 보통, 2009년 보통, 2010년 다, 2011년 라, 2012년이 아마 6월 중에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평가가 나왔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매년 88.2점부터 80.84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수지비율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경영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구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이 수레울아트홀까지 포함되어서 큰 범위가 됐습니다.상당히 거대한 조직이 됐는데 그만큼 더 철저한 관리와 보다 핵심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공공디자인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 주신 것을 보면 공공디자인 개발지원 내역으로 2012년에 본청에 62건 등 해서 72건, 2013년에는 본청에 30건을 비롯한 37건이 돼 있습니다.현재 공공디자인 자문 심의대상 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개발지원 내역을 타 부서하고도 많이 협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협의 보고 계십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 먼저 체크리스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군에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2012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려다 일단 1년간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대신 금년도에 연천군 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정형화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있고 차별화된 디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하고 저희 홍보디자인팀에 디자인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 전문가한테 자문이 오거나 하면 각종 시설물의 도안 뿐만 아니라 인구시책의 홍보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 내역이 지금 말씀드린 개발지원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자문, 협의가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감사자료에 공공디자인 개발내역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책자나 현수막, 리플렛, 신문광고 정도로 간단한 분야밖에 공공디자인이 협력돼 있지 않더라고요.요즘은 도시경관을 바꾸는 개발계획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아까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아직 준비가 안되셨다는데 각 시군도 현재 있는 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디자인은 주로 도로시설물, 버스승강장, 도로 안전휀스라든지 공원시설물, 공원 벤치, 파고라 같은 것, 교량시설물 방호벽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조형, 특히 교량조형물 같은 공공디자인을 지금 도시경관을 바꾸는 의미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연천군은 그쪽에는 아직 손을 안대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하실 생각이신지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금년 후반기에 우리 군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내년도에는 수립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우리가 도시화가 된 이후에 손을 대는 것보다 도시화가 되기 전에 지금부터 어떤 것을 정형화시켜서 우리 지역의 차별성을 가지는 도시공간을 조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가 공감합니다.그래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에는 각종 보도블록이라든지 교통안내판 등 여러 가지를 다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관성 있게 어떻게 보면 구성력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그래서 금년도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다시 강조해서 금년 6개월을 운영해 보고 분석해서 내년도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 시스템으로 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 군의 기본계획이 되기 전까지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은 후반기에 판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현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은 몇 분 계신지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한 분 있습니다.사실 조직상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디자인분야는 도시과 내에 경관디자인팀이 만들어져야 바람직합니다.왜냐 하면 우리 군의 경관계획을 도시과에서 갖고 있습니다.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은 따로 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그런데 아직 저희가 디자인에 관한 부분이 많이 성숙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관계획은 도시과에서 갖고 있고, 일부 디자인은 홍보쪽에서 갖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통합조정돼서 전문팀을 만들어서 디자인 업무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봐지고요.일단 조직운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각 부서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도블록이라든지 다리 교량의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다 계획이 틀리고 모양이 틀리더라고요.연천에 딱 들어오면 연천만의 특색이라는 것을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많이 선호하고 있고 연천만이 내세울 수 있는 조형물이 있어야 되는데 각 지역 다니면 이번에 소규모 육성사업으로 연천에 보도블록이 하얀색, 연천에서 다른 지역은 빨간색으로 우후죽순으로 하다 보면 너무 획일성이 없고 산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빠른 속도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세우시고 정 안되면 민간전문인력 계약직이라도 양성하셔서 외부에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관광도 중요하지만 볼 수 있는 도시환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말씀 말미에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디자인분야 조직 보강을 위해서 이번 공무원 9급공채에 정원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11월 경이면 9급 디자인전담 공무원이 채용되면 조직이 보강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군의 공공디자인 업무가 체계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게 되리라고 보고요.공공디자인 업무에 대한 분야도 각 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연천군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조형물이 다원화되지 않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보며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군정광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습니다.본 위원이 2010년도 들어와서 똑같은 업무를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보다 더 효율적인 집행,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2010년도에는 5억 5천만원이고 2011년도 4억 5천만원, 2012년도 9억원, 2013년도 10억원 해서 2010년 대비 거의 100%가 늘었다고 보는데 예산 대비해서 타 시군에 비해 꽤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홍보에 군정광고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주로, 기감실에서 하겠지만 주로 어디에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중점적으로중앙지라든지 공중파 중에서.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홍보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차피 홍보단가가 높은 공중파 TV하고 지역케이블, 중앙지 이런 부분이 홍보비에 거의 6,70% 정도를 점유하는 것 같고요.나머지 부분이 일반 지역지라든지 팜플렛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홍보내용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건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제작하시는 건지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저희 실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매체별로 공중파 TV 같은 경우는 한국방송공사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하고, 중앙언론사 같은 경우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런 라인을 통하면 어느 정도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고 어떻게 하면 비용 부분도 적정하게 지출할 수 있고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하는데 전체 다 그렇지 않고 일부 소규모광고 같은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지역신문이라든지 지방지 등의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배분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위탁 제작할 때는 기본적인 자료는 연천군에서 주는 거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저희가 지그 공중파를 통해서 일말의 순정이라든지 대왕의 꿈, 해품달 해서, 해품달 같은 경우는 43%로 최고의 시청률을 높였습니다.진행되고 있는 KBS2에 일말의 순정은 7월 5일자 현재 시청률이 6.3%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제가 이것을 분석해 왔습니다.감사자료를 내면서 광고료가 과연 어떻게 이런 기준과 단가가 정해지는 거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드라마면 드라마사별로 방송프로그램별로 광고노출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그것에 의해서 몇 부작이냐, 몇 초가 노출되냐 이것에 따라서 광고료가 산출되는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 기준에 의해서 맞에 저희가 관계방송사하고 협약해서 방송광고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말의 순정이 1억 3,200만원의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시청률이, 저도 모니터링을 한 번 했습니다.너무 시청률이 적고 나오시는 배역들이 많이 알려진 분이 없고 이것에 대비해서 여기 남은 예산으로 JTBC에 꽃들의 전쟁에도 슈퍼자막광고를 하고 계시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

여기는 1,100만원인데 여기도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6% 정도는 가는 것 같더라고요.이쪽에는 주연배우에 유명한 여배우 그 분이 나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꽃들의 전쟁이 케이블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시청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공무원들이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행착오는 겪으리라 보는데 이쪽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의뢰해서 선택을, 먼저 해품달 같은 경우는 시쳇말로 대박이 났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도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광고시 얼마전에 수레울아트홀에서 상영했던 '은밀하게 위대하게'처럼 연천농협의 밧딧불이가 간접광고로 나왔듯이 저희가 드라마에 홍보할 적에 간접광고 섭외를 지금 하고 있는지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대왕의 꿈하고 해품달은 간접광고가 없었던 것 같고요.지금 방영되고 있는 일말의 순정에는 간접광고를 6회 몇 회 이렇게 넣도록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을 했더니 드라마 화면내용에 연천군의 반딧불이쌀하고 그 다음에 병배, 병포도가 드라마 테이블에 대화하는데 놓여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건 상당히 바람직했다고 보고요.그런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나아가서는 화면을 통해서 연천군의 농특산물 또는 예를 들어서 드라마 거실 내 벽면에 액자도 한반도 지도라든지 재인폭포 그림이 걸린 것이 화면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욱더 방송사하고 협약할 때 그런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전략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앞으로는 더욱더 강화할 것이고요.일단 현재는 일말의 순정 드라마에 노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우위원

일말의 순정에 감사자료 주신 것에 보면 남토북수 등 여러 가지를 간접광고하신다고 했는데 반딧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왔다면 다행입니다.본 위원은 한두 번 밖에 그걸 본 적은 없지만, 드라마 홍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슈퍼자막도 중요하지만 슈퍼자막은 사실 연천군 하면 연천군만 알지 연천군이 뭐하는 데인지 조차 알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홍보문안과 배경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드라마를 선택할 적에 유명한 배우도 중요하지만 그 드라마가 우리 연천군의 포지션하고 맞나, 가령 일말의 순정 같은 것은 젊은 층이니까 만약에 저희가 유치할 수 있으면 캠핑촌에서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본다든가, 보니까 순 젊은 층 위주더라고요.반딧불이 이런 것보다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반딧불이나 이런 것은 어르신 가족드라마 같은 경우에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드라마를 선택하셔서 시청률을 올리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LED 전광판은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는 것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연천군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우리 군이 홍보하는 LED 전광판 광고는 지금 구석기 사거리하고 어디어디에 있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동영상과 이미지를 노출할 수 있는 것은 구석기 사거리밖에 없고 군청 정문에는 문자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저희가 광고하고 있는 잠실야구장하고 목동야구장에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LED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목동하고 잠실구장에 나가고 있고요.

정찬우위원

잠실야구장은 기획감사실에서 홍보하시는데 전광판의 주요내용은 뭡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연천군에 농수산물 남토북수를 주로 하고요.계절별로 홍보자막을 바꾸고 있습니다.구석기축제 전 4월에는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를 내보냈고, 5월 이후로는 연천군 농특산물 남토북수 그리고 앞으로 8월 다음 달에는 지금 연천군이 한국관광공사에서 뽑은 베스트 11 '그 곳에 가보고 싶다' 그것을 자막으로 낼 계획입니다.우리 지역의 광고 또한 관광지 안내할 수 있도록 해서 계절별, 시기별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광고문안을 만들어서 창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8월부터 베스트 그 곳에를 광고하신다고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

7월부터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왜냐 하면 저희가 그것 발표된 지가 꽤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잠실야구장에 홍보내용 작성은 저희가 합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합니다.

정찬우위원

저희가 다 제작해서 넘겨주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

그럼 관리도...,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관리는 거기서 다 합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이게 한 달별로 합니까, 아니면 계절별로 되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연간 프로야구시즌 기간 동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계약이 돼 있는데 프로그램 바꾸는 과정이 월별로 바꾸는지 아니면 계절별로 바꾸는지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록 제작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월별로 여름철 지금처럼 베스트 그 곳이 되자마자 빠른 속도로 움직이셔서, 왜냐 하면 야구장에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 젊은 층입니다.젊은 층이 관광을 선호하고 가족단위도 많이 오는데 빠른 속도로 7월부터 방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졌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빠른 속도로 제작하셔서 홍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다음에 임진강개발단에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동야구장에 대한 전광판 홍보내용도 기감실에서 합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자세한 사항은 임진강개발단에 물어보겠습니다.그리고 예산편성을 보면 잠실야주장에 2억 5천만원을 작년 본예산에 추진해서 예산을 세워드렸고, 사실 목동야구장은 1회 추경에 세워드렸는데 이미 목동야구장은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 없이 먼저 진행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고대산 야구장에 넥센 2군을 유치한다는 전제하에 승인해 줬지만 실과부서 간의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 예산 총 10억원 정도 되는데 야구장에 5억원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다면 너무 한 부서로 편중되지 않았나, 애초에 목동야구장도 준비는 분명히 작년부터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임진강개발단하고 기획감사실이 서로 미리 협의를 봤으면 한 쪽으로 치중해서 한 군데만 하면 되지 연천군 적은 예산에 야구장을 양쪽에 다 2억 5천만원씩 들여서 예산을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 낭비성이 있지 않나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낭비성이 있다고 판단되진 않습니다.왜냐 하면 구장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아쉬운 점은 양개 부서가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갔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2014년도에 홍보전략을 전년도 후반기에 만들 겁니다.금년 후반기에 2014년도에 어떻게 홍보전략을 갈 거냐, 그 전략이라 하면 내년도에는 방송매체가 많은데 어느 매체를 통해서 무엇을 타깃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겠다, 이것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만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에 광고를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받고 어느 시기에 했으면 좋겠냐, 매체는 뭐가 좋겠냐를 받아서 종합기획해서 연천군에 가장 적정한 연천군의 홍보성과를 예산투입을 가장 낮추고,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 홍보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2014년도부터 홍보전략을 수립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전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부분, 연간단위의 홍보전략이 부재했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서 간에 사전에 스크린되지 않는 부분이 노출되지 않았나 저는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분석을 금년도 4개월 동안 했습니다.그래서 금년 후반기에는 내년도의 홍보전략을 수립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우리 연천군의 장기발전계획과 2020이 있는 것처럼 개발계획과 홍보에 관한 것도 쌍두마차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홍보역량을 넣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서 이제는 내년부터 첫 시도가 1년 전에 차기년도의 홍보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물론 하면서 시행착오 있을 수 있죠.하지만 그것은 분기별이면 분기별, 상반기 홍보를 해 본 다음에 개선할 것이 있으면 후반기에는 계획을 수정하고 어떤 시스템화된 홍보전략을 구현해야만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예산투입을 덜 하면서 홍보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후반기에 추진한 게 뭐냐면 뉴미디어 전략입니다.SNS를 통한, 페이스북을 통한 전략홍보를 극대화하겠다.그래서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9월에 계약직 나급으로 홍보전문가를 채용할 겁니다.홍보전문가를 채용해서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지난 달에 경기도를 방문했습니다.경기도 뉴미디어담당관실을 방문해서 경기도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그것을 연천군하고 링크하기로 했습니다.경기도에는 파워블로거들이 기존에 많이 있습니다.대학생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그것을 전부 연천군하고 매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만 링크해 주면 거기에서 자연히 다 홍보가 되게 하고 경기도의 소셜블로거들, 파워블로거들을 전부 우리 지역으로 초청해서 우리 지역을 정기적으로 투어하고 보고 가서 경기도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야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홍보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그런 전략을 앞으로 후반기에 고민해서 수립해서 11월에 의회에 보고드리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홍보전략을 상당히 방향 전환할 계획입니다.향후의 업무계획에 대한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고도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각 부서 간에 사전협의가 되면 효율적인 홍보 내지 광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까 잠실야구장에 전광판광고 말고 부대광고는 없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목동야구장하고 잠실야주장은 결국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보는 의견인데 목동야구장은 저희 연천군하고 2군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위원님들하고 야구장을 한 번 현장확인 간 적이 있는데 야구장뿐만 아니고 축구장에서도 그 날에 무슨 데이, 후원업체의 무슨 데이인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진 아니더라도 전광판 광고가 있고 우리는 휀스광고도 있더라고요.휀스광고 문안이나 전광판 광고도 비슷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만약에 잠실야구장쪽이 인원이 더 많아서 협의가 잘 된다면 매달 할 수는 없어도 여름 정도라도 전광판 광고만 하지 말고 야구를 저녁에 하다 보면 날씨가 덥습니다.쉬운 얘기로 리플렛이라든지 최고 많이 사용하는 게 부채입니다.이번에 베스트 그 곳에 했던 10개 정도를 부채에 해서 그 부채는 끝까지 계속 쓰고 있을 겁니다.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에 계속 하신다면.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정찬우위원

그 다음에 2013년 한국관광공사 베스트 그 곳에 연천군이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더라고요.작년에도 9곳이었고 재작년만 22곳이고 2008,9년도에는 5곳밖에 안될 정도로 선정되기 어려운 쪽의 하나인데 선정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일단 우리 연천군의 대외적인 홍보의 노력이 뒷받침됐다라고 봐집니다.물론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연천군의 홍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연천군이 그동안 근 3년에 걸쳐서 드라마 자막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각적인 홍보 노력의 성과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한국관광공사 베스트 그 곳에 선정됐는데 어렵게 선정된 만큼 이 시스템을 연천군에 앞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준비 중이신지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도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일단은 저희가 명소 몇 군데가 선정됐는데 명소에 와보면 과연 그만큼 다기능적으로 요소별로 특성화된 관광전략 개발이 돼 있는 거냐, 유인책이 돼 있는 거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쪽으로는 홍보를 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거기에 맞는 우리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노력도 필요하다, 상품이 다 만들어졌을 때 대외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상품을 잘 만들어가면서 이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그 곳에 가고 싶다에 선정된 것은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 홍보하고 있고요.하여튼 관계부서죠, 하드웨어를 맡고 있는 시설물을 잘 상품화해야 하는 부서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우리 홍보부서와 같이 매칭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찬우위원

하여간 좋은 기회인만큼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죠.오시는 분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각 부서들하고 하드웨어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그리고 현재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하고 있죠.공중파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 외에 다른 홍보도 많이 있는데 다른 획기적인 홍보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는지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비용이 제일 덜 들어가면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SNS입니다.전 거기에 우리 연천군이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과제를 뉴미디어로 보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검토해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옥외광고를 하다 보면 고속도로 상에 탑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까지 관광 올 확률은 많지 않다고 보고, 수도권의 자유로라든지 이런 데 탑광고에 연천군 입구에 세워놓은 탑광고는 있지만 사실 연천군 사람이 거기 많이 보고 다니기 때문에 자유로라든지 3번국도변에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데 탑광고 정도를 건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접광고, PPL광고라고도 합니다.여기도 집중적인 투자를 부탁드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독일연수 갔을 적에 체코였나 하여간 거기 공사현장 바깥에 휀스를 일반휀스에 무슨 건설 붙이는 가림막을 간단하게 처리하지 않고 약간 운치있게 했는데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신설동에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건설회사하고 협의해서 공사하면 바깥 휀스에 천이든 비닐을 대게 돼 있습니다.거기에 연천군을 알릴 수 있는 것을 같이, 큰 돈은 안 들어가리라고 봅니다.거기다 그런 것을 몇 개시군에 가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권장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저희가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객이 영원한 연천군의 고객이 되려면 리플렛을 한 장씩 의무적으로 하든지 주셔서 그런 간접광고 같은 것도 효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그런 것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게 시행될 것 같습니다.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연천군 홈페이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나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

그럼 홈페이지에 작성되는 문안은 기획감사실에서 협의가 오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주관부서에서 하면서 각 콘텐츠에 따라서 소관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세부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연천군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지역이 포천, 동두천, 파주, 철원 정도가 연천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타 시군을 가다 보면 어떤 데는 터널 같은 입구라든지 연천군을 알리고 이러는데 저희는 이정표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위원이 보기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상징조형물, 작년에 초성리 입구에 설치한 고롱이 미롱이 상징조형물은 나름대로 괜찮게 설치했다고 봅니다.이런 경계지역에 조형물들을 하나씩 세워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상징조형물 4개시군 경계를 접하고 있으면서 현재 동두천시 경계만 있는데요.상징조형물 설치는 일단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다고 봅니다.지금 시군 간의 경계를 허물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 시대로 가는데 시군경계, 읍면경계 표지판 하는데 물론 읍면이야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과연 하게 되면 어디부터 우선 어떤 디자인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왜냐 하면 시설물을 한 번 조형물 해 놓으면 다시 철거하거나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성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우위원

맞습니다.조형물은 한 번 해 놓으면 철거하기도 어려운 사항인데 연천군이 작년에 동두천 경계물을 세웠을 당시에도 사실은 검토가 많이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미리 그런 이정표라든지 경계를 세우기 전에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구석기쪽하고 가깝다 보니까 거기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이정표라는 것은 지역을 나타내는 거라 횡성 같은데 보면 가는 입구에 보통 한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간 경계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지만 일단 시작은 동두천 경계쪽에 먼저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자체도 더 심도있게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지역경계를 하게 되면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하여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조속히 세워주시고 9월에 민간홍보전문가 9급을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하여간 연천을 최대 알릴 수 있는 것은 홍보이고 특히 사람을 통한 홍보가 최고 빠릅니다.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연천군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이 질의 못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우리가 운영위원회 등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습니다.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천군에 위원회가 한 50개가 넘는데 다른 위원회도 다 중요하지만 정책자문위원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운영성과를 보면 지난 해에 한 번 정도 개최했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3회 정도 개최했는데 거기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기획관광, 지역발전, 복지환경 해서 위원 숫자가 있습니다.사실 위원들 역할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위원들 숫자도 그렇고, 활동내용도 그렇고 부진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부진하다고 말씀드리진 않고요.지금 위원은 15명입니다.15명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분들이 각자 전문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집합회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참석률도 낮고.그럼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느냐, 이것이 분과위별로 찾아가는 위원회입니다.그래서 상반기 중에도 3개분과를 분과위별로 가서 저희 기획실, 관계부서 가서 협의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보다 더 활성화할 것 같고요.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저희는 위원 위촉을 보다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위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연천군의 각 부서에서 특히 문화, 관광, 농축산, 도로건설, 건축 아까 부의장이 말씀하셨지만 공공디자인 이런 부분도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역량있는 전문가가 우리 군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현재 위촉인원이 당초 위촉했기 때문에 15명으로 출발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확대 위촉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방안은 전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지금처럼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제는 각 정책자문위원들이 우리 주요부서의 멘토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래서 공공디자인 전문가는 기획감사실에 멘토를 하고, 도시건축, 토목공학 전문가는 도시과, 건설과에 멘토자로 지정하고 환경공학 전문가는 환경보호과로, 관광기획은 관광과 이런 부서로 해서 우리 연천군의 주요부서 역점방향, 2020에 나와 있는 주요 핵심사업에 맞는 정책자문위원을 저희가 엄선해서 그 부서하고 언제 어느 때라도 매칭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물 해서 용역을 발주한다 그러면 자기 부서의 멘토로 지정돼 있는 정책자문위원을 용역보고에 참여시켜야 되고, 그 용역을 기획할 때 전문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아서 용역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목적이지 1년에 분기별로 한두 번씩 회의하고 자문위원회 끝나고 제안서 내면 제안서 검토받고 이것은 과거지향적인 위원회 운영이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도 후반기부터 제가 7월 첫 타임때 우리 팀장들하고 이 부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후반기에는 6개월 동안 시도해 보고 이게 정형화되면 내년 2014년부터는 후반기에 위원을 대폭적으로 저는 25명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해서 명실상부하게 연천군의 싱크팅크 역할을 해야 된다, 서로 편하게.그래야 각 사업부서의 부서장이나 팀장이나 주무관이 어떤 사업을 입안하거나 고민할 때 같이 자문을 받고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정책자문위원회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후반기부터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실장님이 먼저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사실 2010년도에 의회 들어와서부터 기획실에 얘기한 게 정책자문위원이든지 아니면 큰 연구기관에 연천군이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정책을 큰 틀로 용역을 줘라 그런 것도 몇 번 주문했는데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건데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두고 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확대되고 제대로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각종 양해각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 하다 보면 사실 양해각서 체결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우리가 의회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나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양해각서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새 많이 나오는 갑을관계로 해서 서로가 주고 받는 일종의 단순한 협약 같지만 실질적으로 권리의무가 따르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양해각서 체결하기 전이나 양해각서 체결할 때 사실은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의회동의를 전혀 안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의회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왕규식위원

실장님이 시인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양해각서 할 때는 분명히 협약사항이 있습니다.협약사항이면 예산도 수반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확실한 의무사항이 아닌 것 같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분명히 의무와 권리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의회에 사전에 동의도 구하고 또 의결 받을 수 있는 것은 의결을 받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책자문위원회와 일맥상통하는 건데 연천에 금년만 해도 각종 용역사업을 150건 했습니다.물론 각 실과에서 용역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줄 때 용역 주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실과에서 어떤 용역을 용역사에 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기획실로 하는 것은 일정금액 이상, 2천만원 이상 학술용역이 따라 갈 때는 저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용역사업 심의위원회에서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용역사업 심의회가 있긴 있습니다.있는데 지난 해에도 1회 했고 금년도에도 1회밖에 안했습니다.실장님 말씀대로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실질적인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서면심의를 하든지 해서 서면심의 한두 번 그냥 형식상 해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물론 건설과가 용역을 최고 많이 주고 있습니다.금년도 같은 경우 건설과가 50건 용역을 줬는데 사업하다 보니까 용역을 많이 주는데 그게 검증되는 데가 없고 걸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용역만 주면 용역결과 나온 대로 무슨 공사하든지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되고 그것에 대한 사후에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런 걸러줄 게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줄 때 사전에 전체적인 금액을 정해서라도 공사가 1억원 이상이라든지 몇 억원 이상, 몇 억원 미만 그런 것을 정해서 최소한 그런 것을 용역 줄 때는 어디에서 검증된 기관에서 걸러주는 걸차를 거쳐야지 그렇지 않고 각 실과에서 알아서 다 용역 줘놓으면 제대로 사업시행이 안되고 또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통합되고 어느 부서에선가는 크고 작고 간에 연천군의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의 과업수행은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게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이런 용역의 부분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문제가 있고 문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제가 우리 연천군의 용역에 대한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고 실효성 있는 용역수행이 가능하게 되는지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군수님도 만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업체가 사업을 하면 한 10억원 정도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관공서에서 하면 15억원씩 들어간다는데 실질적으로 용역까지 주고 과정을 다 거치는데도 결과적으로 결과물은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부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그런 경우가 사실 용역과정에서 용역을 줬을 때 설계나 여러 가지 과정이 제대로 됐나 검토가 꼭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이 전문가가 토목직이 수반해야 될 것은 토목직이 보고, 건축직이 봐야 될 것은 건축직이 보고 또 시설직 다른 부서에서 볼 것은 봐야 되는데 그 분들이 이 과정이 전혀 검증 안되고 그냥 의뢰해서 나온 것대로 시행해야 되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서 실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보고 받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전에 군수님한테도 만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나마 거기 들어가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래도 거기에서 과장님들이 걸러주고 저희가 말씀드려서 시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안되는 조그마한 용역이나 보고 같은 경우는 전혀 걸러주는 데가 없습니다.그것 좀 명심하셔서 연구용역도 마찬가지고 용역사업 할 때는 어느 부서든지 어느 담당자들이 검증기관을 만들어서 검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질의 중에서 현재 우리 연천군의 홍보문안을 보면 몇 가지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홍보문안이 콘텐츠에 따라서 여러 문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하나 제가 예를 들면 어떠한 문안은 한반도중심 로하스연천 이렇게 나가는 문안이 있고, 어떤 부분은 한반도중심 연천 이렇게 나가는 분이 있고 통일이 되지 않은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집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홍보문안을 죽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연천군을 알리기 위한 기본적인 문안만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또한 기존에 타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천군도 마찬가지죠.실질적으로 구석기축제라든가 농산물축제 이런 경우에는 따로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홍보하는 것은 연천군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한반도중심 로하스연천이 나름대로 연천군의 자체 브랜드라고 볼 수 있죠.그런데 홍보효과면이 실질적으로 여러 채널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홍보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왕이면 세부품목들을 자세히 신랄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연천군에 이번에 반딧불이라고 전국 RPC에서 1위를 했는데 이런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연천군 대안쌀인데 이번 선정내역을 보니까 대왕님표 여주쌀, 임금님표 이천쌀, 철원에 오대쌀 이런 것들이 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아예 순위에 보이지도 않아요.연천 반딧불이쌀이 이렇게 1위를 했을 경우는 이런 것을 문안으로 넣어서 홍보하게 되면 주민들 농가에도 소득의 큰 창출이 될뿐더러 연천군에 브랜드가 남토북수라는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토북수 브랜드가 얼마전 몇 년전에 실질적인 여론조사를 했을 때 1%도 안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토북수에 대한 여론조사가.그런데 연천군의 전체 브랜드를 인증 받으면 남토북수 인증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리어 반딧불이 같이 잘된 1위를 한 쌀들은 남토북수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도리어 죽어버리는 거에요.그래서 이런 것들도 품목에 따라서 우리가 전국 1위를 할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농산물이라고 친환경농축산과에만 맡겨놓으면 안되는 거에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도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역사극에 숭의전이라든가 경순왕릉, 강도 임진강, 한탄강 얼마나 홍보할 게 많습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로하스연천 한반도중심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각자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를 신경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그 다음 목동에 전광판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뭐라고 써있는 거지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연천베이스볼파크라고...,

정찬우위원

한반도중심 로하스연천.

유상호위원

한반도중심 로하스연천이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한반도중심 로하스연천도 있고요.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한 번 거기 방문했는데 한반도중심 로하스연천이라는 문구가 전혀 안보이더라고요.알고 있는 사람들도 문구를 봤을 때 안보이는데 문구가 길다는 얘기죠.그러다 보니까 안보이는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못봅니다.예산 들여 홍보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줄였으면 좋겠고, 밑에 있는 홍보물은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세 군데 정도 휀스 밑에 죽 쳐놓은 한반도중심 연천인가요?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눈에 잘 띄고 홍보효과가 아주 대단할 것 같습니다.그런 식으로 문구를 짧게 해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쳐 주시고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유상호위원

이런 브랜드가 홍보효과에, 연천군의 이미지가 바뀌면서 브랜드가 제대로 연천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를 수 있도록 홍보를 다각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리고 한 가지 만 더 기획감사실이 실과를 다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거기에 같이 결부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답곡리사격장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지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답곡리 사격장이요? 하여튼 제가 군 행정의 주요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답곡리사격장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 같고요.금년 후반기부터 기존 예산이 160억원 정도가 서울지방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빠르면 후반기부터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제가 2주 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관계부서에 얘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군수님 말씀대로 내년 말까지는 답곡리사격장을 마무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왜냐 하면 현가리사격장과 연계돼 있고, 3번국도와 연계돼 있고 또 지금 SOC다이어트센터가 들어와서 본격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 역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이게 안넘어지기 때문에 뒷사람이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곡리사격장은 토목공사 부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예산만 적정하게 투입된다면 빠르면 내년 후반기, 늦어도 2015년도까지는 답곡리사격장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봐지는데 일단 제가 청에 말씀드린 것은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현재 여러 가지 산림청 관계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는데 그로 인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긴 했습니다만 슬기롭게 마무리돼서 행정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전략사업실에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파악을 잘못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답곡리사격장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들께서 지금 우리가 바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담당자께서 답곡리사격장은 분리발주를 해야 되겠다는 쪽의 안을 가지고 발주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살펴보니까 잘못하면 기간도 2년 내에 끝날 게 5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또 예산도 우리가 400억원 가까이 388억원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데 500억원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도 더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큰 민원들이 생길 수 있는 다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발주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연천군 차원에서 이게 해결되어야지 각 부서에서도 전략사업실이라든가 담당부서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특히 현가리사격장 내에 경작인들이 원래는 2013년도 3월이나 늦으면 7월 정도에 착공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작을 못하게 쫓아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작인들이 몇 만평 되는 것을 묵혀서 풀이 나고 있으니까 공사는 진행이 안되지, 그러니 그 분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서명운동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답곡리사격장이 빨리 완공되어야 현가리사격장도 빨리 추진이 되며 3번국도도 당연히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3번국도 또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쪽으로 가는 것을 빨리 막아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분리발주에 대해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분리발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3번국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답곡리사격장은 3번국도하고 원칙으로 보면 떨어져 있는 별개의 사업장 아니겠습니까? 연접돼 있지도 않고.그래서 아마 서울청에서도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가느냐, 분리발주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서울지방청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가서 분리발주하라 마십시오 이건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이 내년 말까지 무조건 사업을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그게 내포돼 있는 거에요.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분리발주를 하든 뭘로 하든 간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당신들이 적정하게 해서 사업을 내년 말까지만 끝내주면 되겠다 전 이런 결론을 말씀드렸거든요.저도 내심 분리발주로 가든 안가든 하여튼 사업만 빨리 내년 말까지 완공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지속적으로 서울지방청이라든지 국토교통부에 계속 협조를 구하고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위원

조순옥 위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군민들이 민원을 의원님들한테 접수하면 저희는 실과에 민원을 접수합니다.그 검토결과가 통보가 와야 되는데 전혀 오지 않는 것은 왜 그러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받으셔서 저희 기획실로 주시는 부분도 있겠고 각 사업부서 소관부서로 다 나눠주시겠죠.이러한 부분은 각 소관부서에서 적시에 시간을 놓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수립하고 그 처리결과를 만들어서 바로바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의회와 협력관계 또 의회업무를 맡고 있는 책임있는 부서장으로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또 의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제보 받거나 건의 받은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을 앞으로 다시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순옥위원

그래서 먼저 이명욱 과장님 계실 때 문서를 공문화해서 보낸 적도 있어요.그냥 구두로 전화상으로 하니까 답변이 안와서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공문화해서 실과에 보냈는데 그것도 시정이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그러면 군민들이 실과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더 미진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그런 염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하여튼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의회업무를 집행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이것은 과거 같이 그런 업무시스템이 아닌 다른 체계적인, 그것은 바로 업무담당자와 제가 의회에서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 처리사항이 보고가 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예, 또 한 가지는 군정보고때인가 행감때인가 동료위원께서 위원회 들어가면 자료는 위원회 전부 다한테는 미리 보내지 못하지만 위원들만큼만 미리 보내달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그것도 시행이 안되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하여튼 부서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판단되고요.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서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다시 한번 챙기고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위원회, 특히 용역보고회 이런 때 지난번에 언제도 왕규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사전자료 배포하는 것, 대외적인 보안문제 등 특수성이 없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께는 자료를 배포해서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이렇게 자그마한 일이라도 꼭 검토하셔서 시정이 되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조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조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명혁입니다. 이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군정발전과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데 대하여 공단의 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시설관리공단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김만석 전략기획팀장입니다.백상경 경영사업1팀장입니다.송승원 경영사업2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의원님들과의 소통문제에 대한 건의사항을 보고드리면 의원님들과의 소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단 총괄수지현황 보고를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는 6월 11일에 실시한 바 있으며 공단시설 개선사업비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4월 16일과 5월 16일 2회에 걸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향후에는 의회사무과와 일정을 협의하여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드려 군의회와 공단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단 사업수지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공단의 2011년도 수지율이 80.1%이고 2012년에는 83.4%로 3.3% 상향되었으며, 수레울아트홀 적자해소를 위하여 전기요금 등의 비용절감과 설문조사를 통한 홍보효과 분석, SNS, 게릴라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홍보방법 시행 및 계절별 주요 관객층 분석을 토대로 공연프로그램을 선정함은 물론 CGV와 업무협약을 통해 개봉수준의 영화를 상영하여 관객을 유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탄강관광지에도 비수기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삼행시 짓기, 산타 이벤트, 작은 음악회 등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일정비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 변경을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추진이 불가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대산, 재인폭포, 동막골,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관리 미흡점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년부터 자연발생유원지를 군청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협의되었으나 실무부서의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해 오던 중 재인폭포는 임시폐쇄하여 왔으나 군에서 전망대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할 계획인 바 역류로 인한 계곡 침수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자원공사가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교통랜드 운영관리의 미흡점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영수익 제고를 위하여 이용료를 받을 경우 방문객 감소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용료 징수는 어려우며, 어린이교통랜드 출입구에 연천군 홍보책자를 비치 배부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에 연천군 홍보영상을 상영하여 연천군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사관리사업소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선사문화체험시 단체 50% 할인혜택을 주기로 하고 수도권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4,906개소에 홍보물을 발송하여 어린이교통랜드에 직접적인 수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선사문화 체험을 통한 간접적인 수익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전략사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강정식입니다.보고에 앞서서 전략사업실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먼저 김남호 전략시책팀장입니다.임광진 전략사업팀장입니다.윤동선 창의팀장입니다.남상규 귀촌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건의사항은 모두 3건으로 인구유입시책과 관련해서 먼저 첫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귀농과 귀촌과 관련한 실질적 지원 및 군장병 유입지원 등을 위해 지난 6월 20일자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각종 지원시책도 귀농과 귀촌, 생애맞춤형 3가지로 나누어 분류해서 홍보하고 있고 특히 10대 지원시책으로 중점정리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인삼재배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남북관계 진전여부에 따라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운영에 관한 문제를 건의하셨습니다.지난 5월에 통일부가 센터명칭을 한반도통일미래센터로 변경하면서 귀농과 목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앞으로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통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 센터 준공 이후에 운영과 관련하여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략사업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전략사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지금 현재 연천 SOC실증연구센터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SOC실증연구센터는 지금 실무협의는 전부 끝났고 현재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 실시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처 환경성검토라든가 농지분야의 검토 이런 부분들은 전부 완료했고 지난 6월에 수도권정비계획 심의 전에 실무협의를 완료했습니다.이상 없는 것으로 일단 돼서 현재 서면심의가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향후 일정은 금년 7~8월경에 될 경우 시공사 선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빠르면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방문해서 건기원장님과 일단 대화를 나눴습니다.그쪽에서도 늦어도 동절기를 감안해서 11월 정도에는 SOC실증다이어트센터 착공식을 가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지난번 군정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가리사격장 이전문제와 답곡리사격장의 사업추진 상황이 일정부분 변수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건기원쪽에서는 이미 계획된 공정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답곡리사격장으로 인해 나름대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건데 당초에 답곡리사격장이 사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다 마무리가 될 시점은 한 2015년 정도가 되어야지 답곡리사격장이 사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완공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완공된 이후에 현가리사격장이 옮겨진다는 건 시기적으로 SOC실증센터가 늦어지기 때문에 병행해서 이걸 실시하겠다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렇다면 올해 2013년도에 기존의 우리 경작인들이 경작을 못하게 한 이유는 올해 3월이나 내지 6월 정도에 착공을 일부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그 분들한테 통보하고 농사를 못짓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원안대로 9월 정도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착공이 진행되면 모르겠는데 답곡리사격장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유로 만약에 진행이 안된다면 특히 우리 농가들, 거기에서 농사를 못짓는 분들의 상당한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거든요.공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만약에 공사가 진행이 안되면 1년을 몇 만평 묵혀 나가는 것이거든요.그러면 그 분들한테도 상당히 우리가 피해를 주는 격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돼야 하는데 공사가 착공하게 되면 어떤 것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제일 먼저 부지성토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정비 심의가 끝나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그 다음에 감리사도 선정하겠고요.시공사 선정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선 부지성토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유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사가 늦어지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답곡리사격장 문제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이 3번국도 사업과 병행되어서 추진하면서 일정부분 증액되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가리사격장을 대체하는 문제, 답곡리사격장 시설공사와 현재 현가리사격장이 그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관할부대하고 협의과정이 앞으로 좀 남아 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3가지 사업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늘 저희도 신경을 쓰고 또 각 부서간에 협조를 해 가면서 저희가 지금 국방부와 포함해서 국토부 관계자, 시공사 관계자, 저희 실 또 국회의원 보좌관, 경기도 관계자 이렇게 합동으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답곡리사격장이 실질적으로 현 시행사에서 사업발주를 해도 되는 상황인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당자가 아마 분리발주라는 명분으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리발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리발주를 함으로써 기존의 시간이 지금 현재 내년, 후년 2년이면 끝날 수 있는 공사가 조금 더 딜레이돼서 4년, 5년씩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다분하고, 두 번째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예산도 그만큼 더 수반된다는 것이죠.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형식대로 시행사와 잘 맞물려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달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분리발주 문제는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3번국도 사업비에 답곡리사격장 사업비를 포함시키면서 분리발주 문제가 생긴 부분입니다.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지금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빠른 공기 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이 돼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병행 추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분리해야 되는 부분이 최근에 답곡리사격장 사업비 중에 군 시설물을 해 주는 사업비가 약 300억원 정도 증액되면서 실제는 한 280억원이 들어가면 끝날 사업인데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늘어나는 사업비가 약 300억원 정도가 됐을 때 그것을 전체사업비의 약 20% 이상이 초과되면 재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그럴 경우 공기도 지연될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아마 시공사측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낙찰률을 계산하거나 했을 때는 자기네가 사업을 신속하게 갈 수 있는데 굳이 분리발주하면서 공기를 지연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입니다.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서울청 관계자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기존에 지금의 사업시행자 측과 우리 신서면민과 연천군에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영점사격장 있죠, 오른쪽에 가다 보면 멸공사격장인가요?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사격장 옮기는 부분의 문제점도 있거든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그런 부분의 것들이 전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유상호위원

그것도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지난번 실무협의때 전체적으로 답곡리사격장에 대한 예산문제를 9월 중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내년도 예산반영 문제를 놓고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SOC다이어트센터와 답곡리사격장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심의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그래서 9월 중에 아까 보고드렸던 내용은 전체 280억원 중에 180억원 정도 보상비는 이미 확보가 돼 있고 100억원 시설비 중에 약 80억원 정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군 시설물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9월 중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을 국토부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시공사 대표, 국회의원 보좌관, 저희 실 합동으로 실무회의를 갖고 예산확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점사격장 그런 부분들이 전부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기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하나하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에 많이 올라갔다 오셔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전략사업실에서 추진하고 계신 육군부사관 전문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육군부사관 전문학교는 전북 익산에 상당히 큰 규모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육군부사관 전문학교를 설립 추진하고 계신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부사관 전문학교는 지난번 군정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의 인구유입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저희 지역의 많은 군부대 부지라든가 훈련장 등을 활용해서 기왕이면 우리 군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군부사관학교를 설립하는 안을 건의드렸고, 그런 과정속에 경기도가 우리 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추진 과정에 지금 국방부 관계자와 육군본부, 교과부를 방문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크게 4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군부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문제, 전문대학에 부사관학과를 설치하는 문제 또 국립부사관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문제, 아니면 연천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부사관학과를 신설하는 방안 이 네 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데 그동안 부처를 방문하면서 얻어진 결론은 아직까지 다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부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부분은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또 전문대학에 부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부분도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문학교들이 전부 폐교할 위기로 경영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인근에 있는 전문학교를 대상으로 연천군에 부사관학교 학과분교를 설치하는 방안도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원스럽게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부사관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는 현재 부사관들이 전문학사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졸자가 사병들을 통솔하는 문제는 국방부 내에서도 이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020계획에 따라 군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부사관 수를 늘리고, 장교수를 늘리고, 사병수를 줄이는 정책개념에 따라 일정부분 우리 지역내 고등학교에 어떤 과를 설치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는데 그럴 경우에 육군본부쪽에서는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가점을 주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도 과 신설의 문제는 경기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중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얼마전에 언론에 난 것은 포천군에도 영북고등학교를 육군부사관학교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현재 진행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영북고등학교에서 한 50명 내외 학생을 선발해서 추진하는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이 승인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성에 3개고등학교 부사관학과를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국내에 두 군데 하고 있는데 포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경기개발연구원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과거에는 부사관들이 직업으로서 별로 매력이 없어서 전북 익산에 대단위 부사관학교를 만들어 놨는데 현재는 부사관에 입대하는 비율이 10대 1이 넘는다고 합니다.그만큼 선호하는 직업이 됐습니다.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사관에 입대를 하려는 친구들이 대다수가 대졸 출신들이 많아졌는데 부사관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모양새가 전문학교가 된다면 몰라도 그런 것은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영북은 학교 자체를 아예 그것으로 바꾸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 부지라든지 학교라는 건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거고 그런 쪽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인구유입 면에서 맞는다고 보지만 그렇게 실효성이 크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평소에 학습센터하고도 교육적인 문제를 많이 협의 보셔야 될 텐데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이게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지, 만약에 맞지 않으면 과감이 중단하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용역결과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접겠습니다.그리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다음은 지난 4월에 우리 군이 경기관광공사와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셨는데 그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우선 경기관광공사와 우리 연천군, 파주시하고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화 부분에 대한 협약이 되겠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안을 만들고 저희 군에서 제시한 부분과 경기도가 추진할 부분 또 정전 60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주가 되어서 경기관광공사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보내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면 거의 4개분야 16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대다수가 문화관광쪽의 사업이고 하나 정도가 환경보호과 임진강 습지공원인데 시작은 전략사업실에서 먼저 시작하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문화관광체육과로 이관되는 사업 같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저희 실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다 보면 저희 연천군은 항상 시작은 다른 부서가 하고 마지막 관장하다 보면 시작단계부터 자세히 알고 있는 팀들이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나중에 합류하게 되면 항상 괴리감이 생깁니다.그럼 서로 책임소재도 쉬운 얘기로 연천군 입구에 들어오는 조형물도 기획감사실이 해서 건설과로 넘어가서 저희 처음 들어왔을 때 질문해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잘 안되고, 지금 이 문제도 일단 시작은 창의팀에서 하긴 하는데 시작단계부터 문화관광체육과하고도 협의를 긴밀히 봐야 되고 환경보호과라든지, 특히 뭐가 또 우려되냐면 문화관광체육과는 현재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돼서 넘길 경우에는 거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은 안됩니다.이것 하나만 해도 한두 명의 직원이 매달릴 정도로 상당히 큰 프로젝트인데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사업을 많이 벌리는 것만이 목적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건지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그 부분은 지금 경기관광공사라는 공기업을 저희가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저희가 필요에 의한 거죠.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관광콘텐츠를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것이 체계화돼 있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그래서 경기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가자는 취지이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벌리자는 취지는 아닙니다.또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줘서 함께 하는 방식, 경기관광공사가 중심이 되고 인근 파주시나 우리 연천군이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연계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지 특별하게 어떤 업무를 만들고 그러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전략실의 창의팀은 당초에 팀장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제가 부임해서 시책팀의 인원을 하나 빼서 팀장 하나에 직원 1명을 두고 있습니다.어쨌든 저희 팀장 한 사람이 지금 이 업무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인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콘텐츠를 연결하는 부분에 협력을 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더 저희가 같이 전략실에서 컨트롤해 주고 문화관광과가 협력하고 관광공사의 인적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사업은 추진해 나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으신 생각이고 파주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쪽을 관장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너무 적고 다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관광공사에서 자료요청이나 하면 자료를 여기에서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역시 그쪽에 보내준 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 해야 되고, 왜냐 하면 사이트 들어가 보면 거기에 대한 자세히 내막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업무를 계획단계부터 창의팀에서 어느 정도 실행단계부터 잘 준비해 주셔서 나중에 관장부서가 될 부서들에게 정확히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그 부분에서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파주시 같은 경우는 5급 사무관과 6급 팀장, 주무관 한 명을 경기관광공사에 파견 보내는 것으로 해서 조직 승인을 받았습니다.저희도 필요하다면 6급 팀장 한 사람 정도를 경기관광공사에 파견을 보내서 이 업무를 같이 주관하는 쪽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인력 결원이 너무 많은 관계로 적어도 11월 정도 이후에 파주시가 하고 있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인력충원이 완료되면 별도로 정원승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파견해서 업무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이번 기회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관광 입장에서 저희 연천군 스스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전체를 관장하는 경기관광공사쪽에서 이것을 해 준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배가해서 이런 기회에 많은 연천군 관광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길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원식 위원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원식위원

나원식 위원입니다.연천SOC실증연구센터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실장님이 방금전에 보상비가 18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100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죠?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100억원은 아니고 89억원입니다.

나원식위원

89억원 이 예산은 어디에 있는 예산입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국토부 3번국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원식위원

3번국도 확포장공사 사업체에 답곡리훈련장 관련된 예산을 그 업체에 줬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거기 포함돼서 발주가 됐는데 지금 분리발주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답곡리사격장 예산이 증액되면서 국토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1개의 단위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2개의 사업으로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공사하고 있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예산도 있고 어차피...,

나원식위원

자기네가 공사를 하겠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공사를 하게 되면 단축도 될 거고 그런 건데 그리고 낙찰료 따져서 예산 반영해 주면 기재부에 재타당성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을 왜 자꾸 분리발주하려고 해서 시간을 끄느냐 그런 논리입니다.그래서 이 사업비는 이미 보상비와 일정부분의 시설비는 거기 반영됩니다.

나원식위원

3번국도 확포장공사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답변이시죠?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원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 가지고 많이 부족하시다는 것 아닙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보상비라든가 시설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영점사격장이라든가 군부대시설 보강해 주는 부분에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약 300억원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전체 보상비와 시설비에 맞먹는 부분이 국방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원식위원

그러면 처음 애당초 계획할 때 78만평을 답곡리에 훈련장 대체부지로 선정해 놨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에 와서 군부대에서 추가로 시설을 요구하는 예산이 무려 300억원이나 증액됐다는 것 아닙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아직 확실시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3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원식위원

그럼 현재 예산은 보상비가 180억원 있고, 시설비가 90억원 정도 갖고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는데 추가로 군부대에서 시설요구하는 것이 무려 300억원 정도가 되니까 그 예산하고 그 예산하고 합치면 애시당초 정했던 예산 20%가 초과되니까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그런 얘기죠.

나원식위원

그러면 답곡리훈련장은 지금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실시설계가 끝났고요, 국방부에서 실시계획 승인만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어떻게 보면 사격장의 문제는 국방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실시설계는 끝났습니다.부처 협의가 6월 정도까지 끝나서 국방부에서 사업 실시설계 승인만 떨어지면 만약에 시공사가 그 사업을 시작하겠다면 8월 경부터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 국토관리청에서 분리발주 문제가 생기면 조금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원식위원

그럼 실시설계 승인은 국방부에서 내려야 된다 이거죠?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원식위원

그것을 지금 앞두고 있다, 그게 끝나야 도로공사하는 업체에 들어가 있는 보상비를 그것으로 보상해 줄 수 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원식위원

그것을 또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분리발주든지 단독으로 이쪽에서 하든지 결정이 나야지 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나원식위원

보상은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저희 군에서 아직 그 부분은 국토부가 해야 될지, 저희가 지금 맡으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나원식위원

그리고 아직 보상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예산이 서면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원식위원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갈 소지가 많은데...,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그렇습니다.

나원식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특히 국방부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상당부분이 증액된 부분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난색을 표시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추가 협의할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가야 될 예산은 9월 중에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실무협의를 가지면서 국방부가 요구한 사항을 다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그 중에서 일부 조정할 것을 조정해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협의문제는 지금 국토부하고 국방부하고 실무선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나원식위원

국방부에서 해 달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다 해 줘도 안되지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나원식위원

안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사격장 대체부지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네 그동안 노후됐던 시설, 부족했던 시설을 한꺼번에 갖다가 다 덤터기를 씌우는 식으로 국방부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실장님이 강력하게 어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저희 입장에서보다는 국회의원 보좌관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했습니다.전체사업비 중에 300억원은 안되고 한 260억원 정도가...,

나원식위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그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부처간의 조율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나원식위원

그렇죠, 그건 이해합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그래서 실무협의하면서 우리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활용해서 지난번에 산림청 문제라든가 환경부 업무협의하는 차원에서도 부처간에선 정말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국토부 관계자가 이 사업 추진하면서 환경성검토를 가는데 갔다가 그 부처에서 난색을 표하면 바로 돌아옵니다.그런데 그것을 연결고리를 맺어서 하는 게 우리 지자체가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원식위원

그런 건 힘 없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백분 이해가 됩니다.되는데 이게 문제는 지금 국방부에서 하는 행위가 현가리사격장을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답곡리훈련장을 새로 개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자기네 필요한 것을 현재 상황에 맞게끔 다 요구하는 게 과연 제대로 협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냐 이것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나원식 위원님의 얘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원식위원

그러면 아직 분리발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3번국도 확포장하는 업체에 답곡리훈련장 건설을 맡길 것인지 그것은 결정이 언제쯤 날 수 있습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그건 저희가 지금...,

나원식위원

그렇죠, 외부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도 알 수 없는 거죠.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어차피 지자체가 관여할 입장은 아닙니다.서울청이 판단해서 갈 사항이고 또 그것을 저희가 개입한다고 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서울청이 빨리 공사가 진행돼야 한 가지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현가리사격장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3번국도 문제도 그렇고 SOC다이어트센터 문제도 그렇고 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울청에 저희가 여러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원식위원

답곡리훈련장 문제 행정절차는 지난번에 산림청하고의 관계 이런 건 다 잘 끝났습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전부 끝났습니다.

나원식위원

국방부에서 실시설계 승인만 떨어지면 곧바로 보상협의는 들어갈 수 있는데...,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그것만 떨어지면 가능합니다.

나원식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달부터 8월 사이에 보상을 갈 수 있는 단계인데 그것이 지금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제일 걸림돌이 국방부하고 추가 필요로 하는 시설문제, 예산문제, 발주문제 등이 얽혀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죠?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나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 전략사업실에서 나름대로 인구유입시책에 대해서 혼열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실장님께서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홍보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인구문제는 정말 어떤 특정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가장 달라진 부분이라면 지난 '84년도에 6만 8천명까지 갔던 인구가 우리가 판단할 때 인구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계속 줄어왔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이 낙후되고, 규제가 중첩되고, SOC인프라가 부족하고, 교육인프라 없다.그렇지만 저희가 2010년도 말에 4만 5천명이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문제가 있다, 이제는 더이상 줄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성장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해서 좀 단기적인 처방인지 몰라도 작년과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인구감소세는 분명히 둔화됐습니다.그리고 소폭이지만 조금은 늘어났다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신감을 갖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맨날 의회에서도 주문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처방식으로 이사비용이다, 무슨 귀촌·귀농하면 여러 가지 지원정책은 많습니다.사실 그것도 중요하죠.그래서 먼저 같은 경우 44가지 해서 1,940만원의 효과가 있는데 실질적인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 온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분들이 퇴직을 해서 오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가 연천에 와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든 어떤 특화작목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 사실 그게 전략사업실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복합적으로 연천군 전체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왕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적절한 질의십니다.저희가 그래서 그 동안에는 군비를 투입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것도 저희가 지난번에 특수상황지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행부 실무담당사무관과 컨설팅연구 박사분에게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고 있는 연천군에 농식품부를 쫓아가서 귀농학교 운영하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연천군은 안된다고 합니다.왜 안되냐, 그 과가 관할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이 사업비를 받아야 되겠느냐,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는 영호남지역은 전부 운영비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천군은 그나마 없는 예산에 군비 들여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신청을 하게끔 저희가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3억원 정도를 내년도에 지원받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도 지금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자, 귀농귀총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단순히 시설원에 국한될 게 아니라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전문강사도 초빙해서 정말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도 농사 지으면서 돈을 못 버는데 귀농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겠느냐, 그렇다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면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는 쪽이 맞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진 않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감자료에 보면 인구증가 현황이 있습니다.여기 보면 2011년 말에 740명 증가, 작년 말에는 47명 증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출생이나 사망을 제외하고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증가된 건지, 여기 나타난 데이터는 어떤 겁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귀농귀촌은 약 99세대 290여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귀농하고 귀촌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출생과 사망은 견주어 봤더니 통상적으로 저희가 인구유입시책 추진하기 이전에는 한 절반 정도 사망이 곱이 많은 정도로 매월 통계가 집계됐었습니다.그런데 작년과 금년도 6월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출생과 사망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 그렇다면 우리 연천군에 65세 이상 인구가 약 23% 되고 있다고 비춰봤을 때 상당부분 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책이 단기적인 처방도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금년 들어와서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운동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연천군 기관들이 주소를 이전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지금 6월까지 통계를 저희가 매월 월초에 간부회의때 인구유입시책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군수님께서 직접 주재하셔서 각 실과원별로 306개 기관·단체 사업장에 대해서 책임을 부여해서 그 지역의 관외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몇 명이 전입했느냐 하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다음 달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전체 5,300여명 정도가 306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020명 정도가 관외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그중 6개월 동안에 약 209명 정도가 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관기관단체장 회의를 한 번 가진 바도 있습니다만 유관기관단체 회의를 통해서 또 저희가 관할 군부대 부사관 이상들이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한 3,500여명 정도가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유관기관단체에 한 2천명 정도 또 군인 부사관, 장교 이 사람들이 한 3,500명 정도 전체적으로 한 5,500명 되는 인원 중에 일정부분만 우리 연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인구유입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귀농귀촌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그쪽에 시간과 투자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부사관이든지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주소가 외부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고 모순된 건데 그런 것을 잘 찾으셔서 계속적으로 그 분들이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잘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인구유입시책은 너무나도 우리가 절실하고 다들 공감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더이상 질의는 안드리고 실장님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남북교류협력사업은 우리가 추진방향이나 추진현황을 보면 조례도 제정했고, 남북협력기금도 조성하고, 위원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주고 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 스스로 그냥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외부환경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북관계나 이런 게 좋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고 하면 기다릴 수만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한 정부하고 상대하기 힘든데 북한에 단체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선교단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북한쪽하고, 아니면 중국쪽으로 그런 교류를 추진하거나 협력하고 있는 건 있는지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지금 남북교류 협력관계는 지난번에 전임 실장께서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보고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 3월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용역을 저희 군에서 발주해서 일정부분 받은 바가 있습니다.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금년 6월경에 정전60년을 기념해서 국회에서 저희도 세미나를 열고 우리 군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해 보고 싶다는 취지의 세미나를 가질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회 일정상 또 남북관계 경색 여러 가지 외부변수에 의해서 상당부분 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DMZ 평화공원과 관련해서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7월 하순이나 8월경에 여러 가지 일정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받은 용역을 근거로 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보고의 형식을 가지면서 언론에 이슈화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언론에 잠깐 보도가 됐습니다만 제2 개성공단과 같은 100만평 경우의 남북교류협력단지를 우리 연천에 만들겠다는 부분 또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에 남북 교통망 연결에 관한 부분, 재해 공동대처에 관한 부분, 자연생태계 보존, 농업부문 여러 가지 부문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시된 부분들을 저희 연천군에서 주도적으로 갈 안을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그것을 어느 시점에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이슈화시키느냐,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시간과 타이밍을 적절히 배분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줬다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미리 준비했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남북관계 경색이 완화되고 교류가 활발히 될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견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애견대공원 조성사업은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보고를 받고 전혀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못받아서 거의 사업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 군정보고 받으면서 사실 대상부지도 벌써 90% 이상 매입을 완료했다고 하고 사실 우리 연천군에서 큰 예산 안들이고 민자유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에 의하면 2014년도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준공될 수 있습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지금 이 달 20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업무보고 상에는 내년 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빠르면 금년도 하반기에는 착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또 최근에 이 사업 자체에 메리트를 느끼는 투자자들이 베프월드라는 시공사하고 관계가 상당히 빈번하게 교류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저희가 예측하기는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빠르면 금년 하반기에 좀더 빨리 당겨서 진행될 수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연천군에 여러 군데 무슨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투자도 많이 하지만 주민들하고 갈등도 많고 또 주민들하고 거쳐야 될 것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이 지금 애견대공원사업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상당부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향후에 주민들이 반발이나 민원소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착공 전에 시공사하고 저희 실에서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갖도록 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어떤 사업이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주민들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겠죠.그래서 사업시행 전에 반드시 설명회를 한 번 갖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우리 실장님 다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사업이라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은 항상 찬성과 반대하는 분들로 나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하고 교류하고 그 분들한테 충분히 사업의 효과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마찰이 안생기고 불평불만이 안생기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전략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영구입니다.먼저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지관길 총무팀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조태곤 인사팀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지영철 자치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정해남 방송통신팀장입니다.다음은 뒤에 박미영 전산정보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건의사항 열두 번째로 방범용 CCTV 확충 및 화소개선과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CCTV는 현재 총 11개부서에서 49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방범용 CCTV는 30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전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된 내용을 받아들여 금년도에 방범용 CCTV 110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100만화소 미만인 230대에 대해서는 오는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통합관제센터는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2014년에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사무실 확보문제로 2015년으로 변경하여 총 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열세 번째 SBC컴퓨터 조기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SBC시스템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530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85%인 450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총 예산소요액은 약 12억 6천만원으로 지금까지 10억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지금까지 순조롭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 인사관리 중 지역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2년도 2월 경기도지방공무원 채용공고안 발표 당시 우리 군과 포천시를 낙후지역으로 인정 공무원 채용시 해당 지자체를 거주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후 양평, 여주, 가평 등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자체들이 이의제기 포함을 요구하는 바람에 경기도에서는 6월 최종공고시 본 조항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4년도에 지역제한 채용시 타 시군 합격자에 비해 현저하게 합격점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과 소송제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이에 경기도에서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해당시군에서 면접을 자체 실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15번째 체력단련실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체력단련실은 지난 2011년에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이용향상을 위하여 연천읍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장회나 부녀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일과 전후와 중식시간에 직원들이 시설이용을 하고 있으며 연천군청 사이클팀이 훈련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치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자치행정과 지영철 팀장이 국가사회발전 유공공무원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축하드립니다.의회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그럼 자치행정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예산운영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부업대학생 여름에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는 거죠?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찬우위원

예산을 보면 '11년도에는 1억원 정도 하다 '12년도에는 본예산에 9,600만원 하고 추경에 1억 4천만원 해서 2억 4천만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늘린 이유는 뭐죠?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인원은 우선 우리 지역에 대학생이 올해 접수를 해 보니까 250명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전년도에는 여름에 한 철에만 운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업기회를 제공해 주고 우리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동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에 하절기도 인원을 거의 배로 늘려서 시행하게 됐습니다.올해는 7월에 1기 2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150명을 하게 됐습니다.

정찬우위원

2012년도에도 여름하고 겨울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12년도에는 의외로 집행잔액이 3,100만원이 넘더라고요.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죠?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작년도 2012년도에요?

정찬우위원

예.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얘기 들어봤더니 겨울에 동절기를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게 신청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정찬우위원

예산을 세운 것보다 모집했는데 홍보가 덜 됐는지 몰라도, 그전에는 여름만 한 것 같은데 여름에서 겨울까지 하다 보니까 홍보가 미진해서...,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이것은 인원수를 저희가 정해 놓고 분명히 예산을 세우리라고 보는데 거의 근소하게 금액이 남아야 맞는 건데 의외로 집행잔액이 많아서 물어본 겁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은 그때 예산심의때 설명하신 것 보니까 전국 지자체 공동추진으로 생활공감지도 서비스로 해서 6,72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린IT정책으로 5,600만원을 전용하시고 나머지는 전액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는 뭡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저도 파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GIS기관 대민 주민생활공감서비스를 그동안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는 하수도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져서 전산으로 준비했던 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런데 그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돼서 지출을 안하고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중에 그린IT정책으로 5,60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그린IT정책은 보통 데스크탑 가상화 구축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6억원 정도를 사용하셨고, 2012년도 2억 8,400만원 정도를 하셨는데 이것이 중복돼서 전액 다 반납했다면 타당성이 있는데 그린IT정책에 그때 본예산 할 적에 2억 8,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승인을 한 사항인데 이게 다시 전용할 적에 의회에 검토나 문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겁니까? 서로 품목이 다른데 그냥 전용해서 써도 되는 건지요.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있던 사항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다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예산에서 분명히 그린IT정책 2억 8천만원 할 때도 사전설명해서 데스크탑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것은 이해하고 가는데 갑자기 5,600만원이라는 돈을 그리로 다 전용해서 쓴다면 이건 그래도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데스크탑이 갑자기 늘어나면 금년에도 3억원 가까이 신청하셨는데 그렇게 된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연천군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홈페이지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것이 맞죠?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전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물어봤지만 전반적인 배치라든지 안내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팝업창 관리라든지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하는데요, 콘텐츠별로 각 실과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각 실과소에 통보해서 분기별로 일정을 정해서 정리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그렇게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연천군이 베스트 그 곳이라는 데에 선정돼서 외부 주민이 되어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그런데 맨 처음에 연천군청을 찍으니까 정확히 연천군 전체가 나오고 우측 상단에 문화관광이 나옵니다.거기에 클릭을 해 보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별로 관광이라는 이미지는 없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안내만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고 거기 좌측에 세부사항이 있는데 거기를 클릭해야만 그 다음 페이지가 나옵니다. 모든 잘 나가는 지자체는 다 검색해 보니까 문화관광 찍으면 곧바로 지역의 모든 관광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다 한 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거기에 해설서라는 건 조그맣게 귀퉁이에 되어 있는데 우리 연천은 이상하게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만들었더라고요.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홈페이지를 알아봤더니 개편된 지가 한 3년이 지났습니다.여러 가지 연결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걸 전부 웹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된 사항을 반영해서 하려다 보니까 한 8,9천만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그래요.내년도에 계획 세워서 군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각 연결이 되도록 그런 것도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사용자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곧바로 정보를 찾을 수 있게끔, 사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설명을 한 페이지, 두 번째 장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페이지 낭비에다 시간의 낭비입니다.사실은 들어가자마자 전반적인 시스템이 딱 구축돼야 하는데 그런 게 안된 것이 아쉬우니까 거기에 대해 적극 검토해서 조속히...,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서버용량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준비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용량 같은 거야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예산 올라오면 절대로 삭감 안할 테니까 소비자 위주, 사용자 위주로 편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 현재 정책개발단에서 임진강개발단으로 한시기구가 이번에 새로 2015년까지 준비되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찬우위원

사업이 끝나면 이게 폐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한시기구 내에는 저희가 먼저 정책개발단은 승인을 받아서 3년 이내에 사업이 다 안끝나니까 1차 연기를 했습니다.연기해서 한 7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일부 사업 끝난 것도 있고 안끝난 것도 있는데 한시기구는 1차 연장하면 그 다음에 연장이 안됩니다.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도 있고, 댐 개발사업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한시기구인 임진강개발사업단을 별도로 만들어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면 한시기구가 끝나면 과를 하나 더 유지하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인구에 맞는 행정기구 설치, 행안부에서 내용대로 14개과만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과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고요.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도 특별히 별도로...,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그건 본청이 14개과이고 직속기관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면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중요한 부서 한두 개과가 더 신설되기를 필요한 게 있어서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그러면 현재 연천군 20개과로 본청 14개과, 외청에 몇 군데가 있는데 업무를 몇 년동안 같이 서로 협의를 보다 보니까 부서별로 상당히 업무의 가중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모든 부서가 다 열심히 하겠지만 그 중에서 인원이라든지 업무량에 비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서가 있습니다.그런 부서는 현재 본 위원이 몇 개부서라고 했지만 과장님은 어느어느 부서가 힘든 부서라고 보는지요.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아무래도 사업부서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그래서 금년도에 도체전할 때도 T/F팀에 저희 과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T/F팀 파견을 10명 정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고요.사업에 각 실과소마다 특이사항이 있습니다.바쁠 때도 있고, 덜 바쁠 때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찍어서 힘든 부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하여간 격무부서, 열심히 하시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책하고 격려차원에서 인사 같은 데에 고가점수가 반영이 되는 건지요?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근평이라든지 이런 때 있어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일 열심히 하는 부서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행정의 전반적인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쓰시고요.매년 성과상여금을 시행하고 있죠?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찬우위원

거의 일부 부서에서는 상위등급 배정받는 쪽이 편중되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격무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 대한, 특히 사업부서가 사실 일이 많고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 보니까 등급 같은 데에서 하위등급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차등적인 개선책 같은 건 없습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성과상여금은 거의 근무평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느 부서는 하위등급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전부 평균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 읍면별로 한 사람씩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추천하면 한 등급 올려서 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중앙이나 도나 평가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상을 타게 되면 한 등급 상향해서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이렇게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서 하위등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다만 저희 군에서 C등급은 한 푼도 안주는 등급이 되겠습니다.그런 등급은 없애서 모든 직원들이 타는데 다만 제도 자체가 하위등급을 받는 사람은 조금 불평불만이 있는 제도라고 보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성과상여금 제도라는 것은 잘만 운영하면 사기진작 차원도 되지만 조금 매끄럽지 못하면 위화감 조성도 되는 건데 다행히 C등급을 아예 없앤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모든 공직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등급판정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다음에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아까 작년 자료 답변에서 100만화소 이상 2016년까지 다 하신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방범용 CCTV 140대중 주택가 도로변에 설치된 CCTV가 2013년에 설치된 94대를 제외하고 26대는 41만화소 정도로 되어 있는데 CCTV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41만화소는 60m의 시야거리를 가지고 있고, 130만화소는 100m 이상의 시야 식별능력이 있더라고요.60m도 선명치 않고 이것을 2016년까지 교체하신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26대 정도가, 보통 1대당 130만화소 기준으로 얼마나 들죠?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41만화소가 8,9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찬우위원

아니, 130만화소로 교체했을 때 비용이요.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130만화소가 지금 보니까 6천만원이네요.

정찬우위원

6천만원이요?
해남

정해남방송통신팀장

2대에 6천만원이니까 3천만원이요.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1대에 3천만원..., 이것은 선명하기 때문에 주로 도로에 다니는 차량번호 찍는 특수용입니다.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정찬우위원

주택가 같은 경우도 요즘은 특히 학교나 공원 이런 데 4대 척결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자체에서도 2017년까지 100만화소 미만을 경기도 전체에 1만 몇 천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체를 지시한다고 합니다.거기에 편승하셔서 우리 군 예산도 별로 없는데 그쪽을 한 번 알아봐서 경기도 자체에서도 전체적인 화소수를 41만화소가 1,2만대 되는데 그것을 거의다 교체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70% 정도는 도비 지원받아서 금년도에 우리가 105대 설치했나, 대부분은 도비로 설치했습니다.100만화소 이상으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아동안전 CCTV 놀이터 근방 공원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한 6대 정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해서 도에 요청해서 빠른 속도로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CCTV 설치하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관리는 정보통신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스크린은 경찰서 상황실에 설치돼 있습니다.교통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 방범CCTV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렸지만 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해야 되는데 건물이 있어야 되고, 다만 CCTV 설치하는 비용만 그게 한 12억원이 들어갑니다.국비로 6억원 지원해 주고, 군비 6억원 지원해서 1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해서 건물 150평 정도를 확보해서 통합관제센터 건물을 지으면 2015년까지 준비해서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동두천시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학도 하고 봐서 사업비가 절감되고 또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이것은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경찰은 와서 3교대로 근무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준비해서 2015년도에는 완공하도록 추진합니다.저희가 안양시를 가서 견학해 봤더니 안양시는 CCTV를 통합관제해 보니까 평소에는 방범용, 교통용 쓰던 것을 산불 때는 산 들어오는 게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더라고요.그래서 잘된 것을 봤습니다.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방범용 CCTV도 양면성이 있는데 주민의 신변이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지만 범죄예방이나 여러 면에 좋은 면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설치할 때는 사전에 전부 공시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요.개인의 어떤 것이 침범되지 않는 차원에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하여간 관제탑도 조속히 하셔서 연천군이 범죄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저희가 요구한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 연천군 공무원 수가 많이 결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보면 토목직 외 8개직렬 해서 19명을 상반기에 충원했고 또 하반기에는 8개직렬 48명 채용공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부족한 인원이 총원 대비 정확히 몇 명입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28명이 결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전출도 갔지만 육아휴직 그런 것도 결원으로 보는데 28명 있습니다.따라서 우리가 금년도 5월에 경력직을 12명인가 기술직은 채용해서 충원을 했고요.우리 연천군에서 8월 24일인가 필기시험을 봅니다.직렬을 48명 선발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결원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각 실과에 결원된 인원을 확인해 봤습니다.예를 들면 기획실 같은 경우 정원 20명에 현원 20명, 무기 2명 5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29명, 현원 27명, 무기 9명 5개팀 또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는 41명 정원에 39명, 무기 8명 해서 사실 아까 정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부서쪽에는 정원이 부족하지 않고 거의 충원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24명 정원에 21명 해서 3명이 부족합니다.또 친환경농축산과 같은 경우도, 사실 친환경농축산과 업무가 많고 팀도 6개팀이고 지역경제과도 6개팀입니다.그런데 21명 정원에 18명, 무기는 1명,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도 27명 정원에 25명, 무기계약직 1명 있습니다.사실 팀도 많고 6개팀, 7개팀 이렇게 되고 그런데 사업부서는 인원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거긴 부족하고, 지원부서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분들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비해서 이런 쪽에도 배려 좀 해 주고 직원을 많이 충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직렬이 또 맞아야 되거든요.예를 들면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농업직이라든지 이런 직렬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충원은 어렵지만 복직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사업부서에 바로 충원이 되도록 하겠고요.우리가 7월 2일자로 지역경제과에 1명을 더 추가로 해 줬고 또 친환경농축산과는 1명을 충원해서 보강이 끝났고 사업부서 이런 데는 이렇게 충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무기직하고 일반직하고 업무 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고요.

왕규식위원

정규직 아닌 건 아는데 업무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 업무는 주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군수님 비서직하고 업무보조지 현안업무를 처리하는 식은 아닙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논하는 게 사실 안좋지만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 만약에 처우나 대우를 불공평하게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부서에 무기직들이 많다 보면 실질적인 직원수는 작은 것 같지만 무기계약직이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다른 부서보다 지원부서에서 무기계약직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도 다른 부서에 충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 관리는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해 볼 사항이지만 무기계약직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서일이라든지 문서수발이라든지 예를 들면 간단한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에는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감사자료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연천군이 지난해 상위에 속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상위에 속해 있는 것을 보면 자원봉사 활동률, 자원봉사 활동실적,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율, 실무위원회 개최율 같은 경우는 1위, 2위 그래가지고 성적이 좋지만 지방 상호간 인사교류인원은 31위로 최고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이수율도 31위로 저조한데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결원인력 해소시까지 인사교류를 잠정적 보류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원이 최근에 됐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 상호 간의 인사교류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그런데 지금 결원이 되어 있어서 교류를 안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의지가 없어서 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교류는 전에 제가 행정계장할 때 도에서 예를 들면 동부지역, 서부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 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우리 군에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그래서 인사교류가 어렵고요.또 지금 말씀하신 결원으로 인해서 교류가 안되는 것은 도로 가려면 전입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금년도에 두 번 전입시험이 있었는데 우리가 워낙 결원이 많다 보니까 올해는 전입시험을 못보게 했어요. 그래서 교류실적이 부진한 거고, 다만 10월 말쯤 충원이 되면 중앙부처에 갈 사람도 현재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그런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만 교류로 가면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도에서 오는 5급 순환해 주는 교류가 지금 우리 지역에 2명이 와있는데 그런 교류 빼놓고는 우리 군으로 오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교류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하고 우리 지방간 교류는 잘되는 것으로 있습니다.순위가 중앙하고 지방은 잘되는데 지방간 교류는 사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여기에서 가려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 우리 연천군에 오려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게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 그 말씀입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다음에는 보통 공무원들을 일반인이 볼 때 그렇다고 많이 생각해요.뭐냐 하면 업무분장에 있어서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 우리 자체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지, 어느 부서 소관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를 갖고 그 부서에 가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농업기술센터다 하고 가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물어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선 이건 친환경농축산과입니다.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에 가면 이것은 다른 부서다 애매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업무가 새로 생기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업무관련 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업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는 신규사업이 많이 나왔을 때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업무조정심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그 업무가 어느 실과로 가는 게 타당하냐 심의회를 열어서 업무분장을 하는데 최근에 한 4회 정도 개최해서 업무를 분장해서 정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업무분장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각 실과라든지 민원부서를 찾아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그런 경우나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각 실과에 해서 정확하게 자기 업무가 어디고, 확실히 자기 업무가 아니면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우리 군 여러 가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아까 기획실에서도 홍보예산이나 홍보분야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실질적으로 인위적인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홍보가 최고 중요한 게 우리가 널리 인지돼 있는 사람으로 홍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 출신의 연예인이라든지 체육인,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매일 우리가 행감하면서 출향인사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요구한 게 많습니다.출향인사 관리를 잘하냐, 출향인사를 어떻게 하냐 그런 것을 많이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따로 관리하거나 그런 분들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우선은 저희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명예군민은 48명이 있고, 중앙부처 공무원이 33명 있고, 경기도에 67명이 있어서 이 분들이 평소에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군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알려드리고 또 우리 농축산물 같은 것을 명예군민한테 맨날 보내드려서 유대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군수님이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다만 연예인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정도는 우리 군의 홍보대사라고 할까, 이런 것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본인들이 승낙을 해 줘야 되고 연예인들은 어느 정도 비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홍보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일단은 파악을 하셔서 분명히 우리 출신, 이쪽에서 태어났다든지 이쪽에서 학교를 나왔다든지 하여간 저희하고 연고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으셔서 명단이나 여러 가지를 확보해서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타나겠지만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예를 들면 구석기축제라든지 커다란 행사를 할 때 그 분들을 초청도 하고 해서 물론 중앙부처 같은 데 고급공무원도 좋지만 사실 공무원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거나 그런 것은 고급공무원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그래서 그런 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에는 최근에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최근 몇 년동안 한 5년이라든지 우리 군에서나 다른 외부에서 공직생활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연천 관내나 이웃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이 지방행정동호회라고 인원이 상당히 많으시죠.외부에서 공직생활하시다 우리 지역에 와서 계시는 분은 잘 파악하지 못했고요.하여간 지방행정동호회 분들이 명단에 보면 한 100여분 이상 해서 정기적으로 모임도 있어서 여러 가지 군정의 홍보라든가 인구유입시책 이런 홍보를 많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물론 과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퇴직할 분도 많지만 바깥에서 우리 군민들이 볼 때 고위공직자로 퇴직하신 분들은, 특히 그런 분은 아직까지는 본 위원이 볼 때 없지만 개중에 한두 명이라도 바깥에서 비춰질 수가 있어요.퇴직하시고 어디 공직은 아니고 다른 기관에 가서 근무하시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압력을 넣든지 또 아니면 저희 군청에도 와서 밑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지난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그래서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업무와 취업예정체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전 취업심사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런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왜냐 하면 사실 우리 연천군은 너무 지역이 좁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어디 가서 근무하든지 하면 금방 소문도 많이 나고 그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든 안하든 그렇게 외부에 비춰지고 외부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 그 분이 퇴직하고 나서 우리가 실과에서 그 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는 그동안 민간단체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 군에서 지원해 줬습니다.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해서 운영을 했습니다.그래서 4월 5일인가 개설을 해가지고 센터장 외에 직원이 사무국장, 직원 2명 이렇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장소도 열악한 사항을 전부 리모델링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3월에 센터장 개소식때 자치행정과답지 않게 아마 미비한 점이 지적된 사항이 있었죠, 지적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미비사항이요?

조순옥위원

3월 센터 개소식때 자치행정과답지 않게 미비한 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고 아마 운영단체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하시던 분들이 그냥 갑자기 센터가 법인화되면서 없애는 건 안맞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그 분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 말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거기에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바라는 사항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센터하고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조순옥위원

지금은 이사장님이 김규선 군수님으로 되어 있죠?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순옥위원

2012년보다 예산이 100% 증액됐죠?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예산이 100%는 아니고 2012년에는 2억 3,900만원이었고요, 저희가 4억 6,200만원이라 대충 2억 2천만원 정도가 늘었는데요.그건 인건비 정도가 한 5천만원이 늘고 리모델링하고 사무실 비품 사는 것 4천만원이 늘었습니다.예산은 조금씩 늘었습니다.

조순옥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증액도 대폭 됐는데 사업내용이 변함이 없더라고요.사업내용이 변함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2012년 사업내용하고 2013년 사업내용이 변함이 없어요.변함이 없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큰 변화가 없는데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있었습니다.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각 시군이 거의 다 발족이 법인화가 됐고요.우리 군도 마지막에 된 것이거든요.어떤 적정한 사업비가 주어지고 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일을 잘하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먼저번 이사장님은 무보수에요.홍영표 이사장님이었죠?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순옥위원

지금 전문적인 센터장님이 계시잖아요.그러면 2013년 사업에 대해서 2012년 사업을 하다 보면 미진한 사업이라든가 분명히 있을 거에요.그러면 2013년도에는 사업구상을새롭게 해 가야 되는데 사업이 똑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시작이 얼마 안돼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사실 올 봄에 됐기 때문에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여러 가지로,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최초로 운영위원회 개최한 지가 지난 6월에 처음 개최가 됐습니다.그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앞으로 단체에 소속된 봉사원들이 더 여러 가지 일을 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순옥위원

예, 보면 이사회도 돼 있고 운영이사회도 돼 있는데 먼저 보고시에 봉사단체 현직으로 운영이사를 분명히 하신다고 했거든요.지금 현재 운영이사가 몇 명입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단체 이사는 열두 분이죠.

조순옥위원

운영이사는요?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이사만 열두 분이고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운영위원회 몇 명입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운영위원은 열아홉 분.

조순옥위원

먼저번에 강정식 과장님 계실 때 군수님도 그렇고 봉사단체 이사가 전직, 현직 함께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돼서 봉사단체를 구성하면 전직 말고 현직으로 구성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들은 현직 자원봉사회장들이 하도록 그렇게...,

조순옥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보니까 19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2명 여성 1명, 남성 1명이 현직이 아니고 전직이더라고요.운영위원회를 선발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센터에서 직접 하셨습니까, 협의회에 의뢰하셔서 하셨습니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센터장이 여러 군데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그래서 우리 군에도 사전에 명단을 제출해 줬습니다.

조순옥위원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가 별 무리 없이 잘 운영해 간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센터 구성하면서 협의회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미지근하게 있더라고요.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현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센터에서 선별을 못하고 봉사협의회장님을 해서 전직 남성 1명, 여성 1명 2명을 포함해서 19명이 됐어요.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순옥위원

지켜지지 않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운영위원회 하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두 분밖에 안계시고, 나머지는 거의 다 봉사단체장님들이 되어 있고 이것은 아마 자원봉사단체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두 분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조순옥위원

두 분이 협의회에서 말썽이 많은 사람인가요?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썽 많다 안많다 판단은...,

조순옥위원

왜냐 하면 보고시에 먼저번 자원봉사센터가 이루어지면서 사회봉사단체 회장님들하고 관계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현직으로 하겠다고 공포하셨나봐요.하시고 난 다음에 전직 2명을 하니까 각 단체 회장님들 하시는 말이 센터가 이사도 군수님이시고, 임금도 많은 센터장을 형성해서 봉사단체를 운영하는데 이런 것이 모든 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좀 반발심이 있거든요.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죠.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자원봉사단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순수하게 자원봉사운영위원장만 다 100%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왜 그런가 하면 여기도 여러 가지 경험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도 한두 분 필요할 거고 또 학계라든지 이런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아마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학과 교수분도 한 분이 계시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원봉사센터 단체장이 아닌 분들은 두 분 있는데 자원봉사에 오랫동안 관여했던 분도 아마 추천해서 들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순옥위원

군수님께서는 행사때마다 우리 군이 많은 자원봉사원이 참여해서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노라고 말씀하셨어요.본 위원이 생각건대 자원봉사원을 위해 연 1회라든가 수레울아트홀에서 영화감상 등 그 분들만의 위안의 잔치를 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그런 것을요, 앞으로 행사계획에 의해서 우리 예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예우해 주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연말 정도 돼서 시상대회도 하고 이런 과정이 죽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조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저희 과는 7개팀이 있으며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먼저 복지기획팀 김승주 팀장입니다.통합조사팀 김영석 팀장입니다.무한돌봄팀 김창훈 팀장입니다.노인복지팀 이종민 팀장입니다.장애인복지팀 오릴리 팀장입니다.여성다문화지원팀 제은석 팀장입니다.끝으로 보육아동팀 김헌철 팀장입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 17번입니다.저소득장애가구 월동난방비 지급미흡 건입니다.저소득장애가구 월동난방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가구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월동난방비 5개월에 대한 145가구에 3,6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지급기준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이 누락됨이 없이 대상자 발굴 선정에 더 한층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의 18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태조사 건입니다.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이후 읍면 및 무한돌보미 사례관리를 통한 적극발굴로 37가구에 47명에 추가 수혜를 드리고 있습니다.이 또한 지급기준에 의거 적극적인 발굴로 어려운 이웃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의 19번 다문화가족 방문객사업 건입니다.말씀하신 KT와 협력한 학습도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KT 키봇은 어린이들의 영어학습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대부분 콘텐츠가 영어학습 위주로 되어 있어 부모를 대신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에는 사업취지가 맞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였고 올해 신규로 아동언어발달 지도교사를 채용해서 센터에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의 20번 차상위계층 적극지원 건입니다.지원대상자 지원기준이 강화되어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었으나 지원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21 무상보육예산 건입니다.무상보육예산 부족분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예비비 공공자료관리기금 7,400만원을 지원받아 무리없이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의 22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입니다.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최종 용역보고회를 10월 29일 작년도 10월 19일에 개최하였고, 올 2013년도 2월 20일 각 지역 지도자층 21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에서 구 전곡읍사무소로 결정되었습니다.재원마련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비지원이 불가하기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지원을 받고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2014년도에 국비 14억원, 도비 6억원을 요구한 상태로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복지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위원

조순옥 위원입니다.복지부서가 광범위하고 아까 팀장님들이 7명 계신데 업무를 보시면서 어느 부서에 제일 민원이 많으시며 힘든 사항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는 7개팀에 25명이 있는데 지금 정원이 2명 부족합니다.민원은 항상 많습니다.어느 부서나 항상 많은데 우리 보육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0세에서 5세 누리가정 해서 상당히 일이 버거워서 거의 매일 주말에도 계속 야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순옥위원

예, 잘 알았고요.현대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50% 이상 되는 지자체가 생겨날 것이라고 했어요.그래서 우리 군이 취약 지자체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 총 현황은 몇 명이며 구체적으로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됩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 연천군은 노인인구 65세가 9,488명으로서 20.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남녀비율은 남자가 4,041명이고 여자가 5,447명으로 여자 어르신이 조금 더 많습니다.

조순옥위원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가장 많은 지역은 장남, 왕징, 미산 그쪽 순이 됩니다.

조순옥위원

지역 인구수에 비례해서 많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지역 인구수에 비례해서 노인인구 분포도가 많은 지역입니다.

조순옥위원

왜냐하면 아까 장남 이런 쪽에 노인인구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에서 자녀들이 이쪽에 땅값도 싸고, 집값도 싸니까 말로만 어르신들 휴양차 보내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해요.주민들이 농촌일에 본인 일도 바쁜데 그 분 돌보느라고 굉장히 버겁다고 말씀하거든요.그런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제점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고 혹 그런 경우는 있겠죠.그런데 저희 과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나 건의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조순옥위원

요즘 들어 최근에 고가 건강식품 및 생활필수품 판매를 전곡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주변에 어르신이라든가 주부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즐겁게 빠져 판매책이 구성돼서 충동성을 느끼게끔 교묘하게 작전을 해서 헤어나지 못한다는데 그런 사실도 민원 들어간 바 없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그렇고 저희가 얘기 들었습니다.복지관이나 노인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혹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사항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종합민원과 위생팀이 있습니다.거기에 얘기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매년 2회쯤 전곡중앙 위치에 들어와서 행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끊임없이 젊은 여성이나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가는 이유는 아까 홍보도 한다는데 줄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글쎄, 줄지 않은 이유가...,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현혹되지 말라고 홍보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저희가 가서 지켜서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거기 오시는 분은 돈이 없거나 건강상태가 약한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답니다.아주 8,90세 되신 연로하신 분은 돈이 있어도 못오시게 하고 미리 다 파악했는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좀 괜찮은 분이 오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노인지회나, 우리 고장에 노인지회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도 있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봉사단체도 있듯이 여성단체도 있고 힘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하시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2014년 개선이 될 건데 하루아침도 아니고 복지지원과장님은 복지지원과에 오신지 1년 됐습니다만 몇 년째 지속적으로 두 번씩 반복해서 오는데 개인별로 물건값이 작은 게 아니에요.하나 샀다면 2,30만원 되는 사항인데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각 단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단체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어르신네들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관리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그 다음은 마을 경로당에 고장난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수리 및 관리가 되지 않는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경로당에 몇 년 전에 지회를 통해서 운동기구를 구입하라고 다 줬나봐요.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중국제 제품을 많이 사서 현재 많은 경로당에서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올해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보수부분하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일제조사를 다 해 왔습니다.그리고 현재 저희가 정수물품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설치한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연천군에 있는 헬스 수리하는 쪽하고 체결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관리하고자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고장난 운동기구가 안마기, 런닝머신이더라고요.런닝머신은 어르신들이 활용하기가 버겁지 않나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없는데 3개종목에 한해서 조사를 했는데 생각외로 런닝머신이 1위가 됐어요.저희도 안마의자를 더 선호할 줄 알았는데 런닝머신이 수요가 제일 많더라고요.

조순옥위원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를 대체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솔직히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그런데 어르신네들이 요구를 합니다.

조순옥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부분 화투놀이를 즐기시는데 그 놀이를 하면 치매도 예방된다고 봅니다.그래서 고액 금액이 아니고 십 원짜리 해서 취미생활로 하신다는데 과장님은 경로당을 노인들이 어떻게 사용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경로당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네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놀이거리가 화투놀이 정도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노인네들의 소일거리, 용돈벌이를 도와주고자 모색을 하는데 딱히 그 분들에게 드릴 일거리를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노인일자리라고 해서 비누만들기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경로당하고 연계해서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런닝머신이나 안마기도 좋지만 어르신들 바둑 같은 것도 좋아요.노인정에 보면 바둑 같은 것은 구비가 안돼서 못하시는지 하실줄 몰라서 못하시는지, 그런 것도 자그마해서 자리도 덜 차지하면서 머리하고 손놀림으로서 뛰면서 곁에서 보는 놀이도 매우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고, 자리 차지하고 전기료 많이 드는 운동기구를 하다 보니까 필요성 없는 운동기구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왜냐 하면 동두천인가 어느 마을의 경로당에 가봤더니 요즘 운동기구가 팔을 좌우로 하는 운동기구가 있더라고요.전에 운동기구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다리하고 허리하고 팔이 많이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기료도 안들고 손으로 좌우로 흔드는 기구가 있는데 나중에 운동기구 구입하실 때 참조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 관내 노인시설 20곳 중에 장례시설 5곳, 아동시설 5곳으로 2010년도에 비해 노인시설 한 곳이 증가됐는데 증가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노인시설이 하나가 증가됐다고요?

조순옥위원

예, 지금 답변 못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그건 제가 체크하겠습니다.하나가 증가됐다고요?

조순옥위원

예.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아! 아마 저게 아닐까 싶네요.효도의 집에서 공동생활 효도의 집으로 따로 했는데 혹시 그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그건 제가 정확히 짚어서...,

조순옥위원

정확하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본 위원이 봤을 때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증가됨에 따라 예산도 증가해야 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혹시 외부에서 못들어오는 법규제는 없습니까? 만일 외부에서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온다면 못들어오게 하는 것이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시설이요?

조순옥위원

예.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게 우리한테 신고사항인데 지원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안해 줄 수는 없습니다.

조순옥위원

예, 알았고요.2012년 노인시설을 점검하셨더라고요.노인시설 19곳인데 점검은 11개시설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셨는지, 때로는 봐주기로 하셨는지 점검결과에 의하면 위생점검은 한 곳 뿐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봐주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직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운영보조금이 나간 데가 있습니다.운영보조금이 나간 데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점검시설 숫자가 전체시설에 비해서 %가 낮게 나온 것입니다.

조순옥위원

그러면 11개시설에 보조금이 나갔다 합시다.그럼 11곳을 다 위생점검해야 되는데 한 곳만 위생점검을 하셨더라고요.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위생점검을 한 군데만 했다고요?

조순옥위원

예.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 자료가...,

조순옥위원

자료 보면 있어요.시정, 주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위원님, 그 뜻은 점검시설 11개시설 중에서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안전점검을 한 번, 두 번 했다 그 뜻입니다.

조순옥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할 때 아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위생점검은 필수조건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 분들이 식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또 보면 시설의 요양돌보미가 법적으로 몇 명을 돌봐야 합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노인돌보미요?

조순옥위원

예, 시설에 보면 요양돌보미가 어르신들 돌보는데 법적으로 한 명이 몇 명 보는 규제가 있을 겁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한 사람당 2.5배로 알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2.5배로 약 3명이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렇죠, 2.5배니까 3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실제로 지키지 못하는 업소가 많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그런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지적된 사항은 현재는 없었습니다.

조순옥위원

그러면 과에서 팀장이 아까 위생점검도 나가고 할 때 언제 나가시는지요, 단속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순옥위원

예.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날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날짜까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조순옥위원

왜냐 하면 단속 나갈 때 통보를 하고 나가실 것 아닙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통보 안하고 나갑니다.

조순옥위원

통보 안하고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조순옥위원

통보 안하고 나가면 점심때라든가 저녁때라든가 오전, 오후 언제 나가시는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때에 따라서 그 분들의 식사부분을 한 번 체크하고 싶으면 점심때 나갈 수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순옥위원

그럼 나가서 현장에 솔직히 요양보호사분들하고 접합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가서 접하고 냉장고라든지 유통기간 지난 것 이런 것 다 체크하고요.

조순옥위원

실질적으로 어디라고 딱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니까 황당하기도 합니다.실제 시설에 아까 2.5배랬죠, 약 3명?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조순옥위원

그런데도 한 사람이 10명 이내를 돌보신다고 해요.그럼 서류상은 아무런 게 없어요.그렇지만 그 분들이 서류상은 다 해 놓고 실제 일을 안하는 거에요.요양보호사는 그것도 직업인데 자기가 떨어질까봐, 왜 얘기를 안하냐니까 자기 생업인데 관계돼서 못하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해요.그런데 단속을 나갔을 때 한 시설에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갔다면 발견됐을 텐데 발견이 안됐다는 건 좀...,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한 번 우리 팀하고 점검을 나가서 만약에 그 부분이 부당하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다음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정부합동평가에서 다문화지원센터 이용만족도가 2012년 22위라고 했어요.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순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만족도가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거기에 따른 친절서비스를 다문화가정에게 제공토록 해서 올해에는 좀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참여를 하려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홍보요?

조순옥위원

참여하려면 인위적으로 개인방문이나 전화할 상황은 안되고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운영하고 있고 각종 행사때마다 노인행사, 사회복지의 날 행사, 주부의 날 행사할 때 다문화센터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수시로 행사때마다 참여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째 우리가 작년도 평가에는 실적이 낮았습니다.올해는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또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족이 2012년도에 246명, 2013년도에 271명으로 25명이 증가됨에 따라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이 줄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왜냐 하면 저희가 도에서 제휴해서 방문학습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장거리다 보니까 웅진씽크빅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 분들이 거기 가기를 상당히 힘들어 해요.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신청자가 없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신청자가 없다기 보다는 서비스 부분이 먼거리다 보니까 차편 이런 부분에 불편을 겪어서 실적이 저조한 사항이 됩니다.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교육프로그램보다 방문학습지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반영을 하셔서 좀더 확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습지에 대해서 방문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웅진씽크빅하고 계속 연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다문화가족은 보통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중 남성이 몇 명 있는데 주로 어디에서 지내며 그 분들이 무얼 하고 계십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남성이요?

조순옥위원

예, 다문화가족 보면 남성이 몇 명 되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남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순옥위원

남편이 아니죠.다문화가족 속에서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아, 다문화가족 남자들이요.

조순옥위원

다문화 외국인 남성하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저희가 15명 정도 있는데 이 분들 저희 프로그램에 같이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솔직히 여성보다는 남성들 활동이 상당히 미비합니다.프로그램 참여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조순옥위원

과장님께서 거리도 멀고 학습지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어요.다문화가족은 항상 보면 농촌지역 남편으로서 아마 생활이 부유한 편도 있지만 굉장히 힘드리라고 봅니다.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학습지라든가 사회적갈등 같은 일은 없나, 또 이들에 의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조순옥위원

다음은 다문화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이 하반기에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며, 언제쯤 할 계획이신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부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아직 딱 날짜를 정한 건 아닙니다.하반기때 그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생하고 학부형들을 모시고 집합교육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조순옥위원

강사 초빙해서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강사초빙 계획은 없고 다문화가족에 전문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통해서 입학준비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조순옥위원

다음에 보면 다문화가족들께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중 합동결혼식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다문화가족 일부는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들을 위해 합동결혼식과 친정보내기 사업을 늘려줄 계획은 없으신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합동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제가 와서 야외에서 전통식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세 쌍이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국 가는 것,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 친정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없고 다만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농협이라든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계는 해 드리고 있어서 올해 세 쌍둥이 어머니 해가지고 몽골에 한 번 갔다온 적이 있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별도예산은 없습니다.그리고 하나는 적십자에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친정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아까 적십자에서도 하시고 아마 로타리나누미에서도 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온누리에서도 사업을 하죠? 사업할 때 어떤 사업비를 보조 받아서 하고, 하기 전에 과장님과 연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시는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다문화가족 친구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합니다.친정에 가고 싶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금 별도예산이 없다 보니까 단체하고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다음은 현충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 보면 기념탑 7개소, 기념비 5개소 예산액이 2천만원으로 현충탑, 6.25참전비 등 4개시설에 제초작업, 잔디깎기, 수목전지 및 보식,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해당되는 시설물은 어디어디입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는 보훈단체, 보훈시설에 등록된 현충시설물만 관리하고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저희가 하는 역할은 탑하고 비의 주변정리입니다.주변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을 세워서 저희가 지금 4월부터 9월까지인가 기간을 정해서 관리를 위탁한 상태입니다.

조순옥위원

아까 시설이 12곳이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열두 군데입니다.

조순옥위원

12곳인데 과장님께서 가보신 곳은 어느어느 곳입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제가 거의 다 갔습니다.

조순옥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상리에 위치하고 있는 필리핀 참전비는 가보셨는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조순옥위원

어려움이 없던가요? 관리도 안돼 있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거기 작년 2010년도에 산림녹지과인가 어디에서 공원조성도 싹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정비가 잘돼 있던데요.

조순옥위원

주변정비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한 번 매입한다고 하신 적이 있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아니, 없습니다.

조순옥위원

없었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필리핀 참전비에 보면 공원 바로 옆에 개인집이 있습니다.모양새가 안좋긴 안좋은데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저한테 그 땅의 매입건에 대해서 건의 받은 적은 없습니다.

조순옥위원

건의 받은 적 없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조순옥위원

예, 알았고요.다음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나들이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바라보는 시선이 연천군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좀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조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자료에 보면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11년도에 149명, '12년도에 151명, '13년도에는 현재 상반기 지나고 있지만 자료를 정리하실 때는 6월말 전에 정리하신 것으로 믿습니다.그래서 154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지역이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지만 조손가정 아니면 한부모가정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꾸만 어떻게 보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사실 지금 학생들입니다.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들을 많이 돌봐야 되는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이 구성되어서 이 분들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사실 공무원이 150명씩 되고 20여명 되는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또 민간전문인력을 어떤 사람을 갖다 민간전문인력이라고 보는지 모르지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연천군에는 자원봉사단체가 많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그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그 분들을 1대 1 자매 맺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연천군에 BBS라고 있습니다.BBS단체는 학생들하고 BBS 회원하고 1대 1 자매를 맺어서 본 위원도 거기 회원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우리 드림스타트에서 직원 1명하고 4명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버겁습니다.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안은 저희가 실무진하고 검토해서 좋으신 생각 같아요.저소득층 아이들한테 1대 1 자매결연해서 보살핌을 준다는 것은 좋으신 생각인 것 같으니까 저희가 실무진하고 적극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우리 연천군에 적십자 단체가 특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많지만 적십자라든지 그외 여러 단체에서 학생들하고 1대1 결연을 맺어주셔서, 물론 공무원쪽에서도 관리해야 되지만 이 학생들이 좋은 환경은 아니더라도 누가 옆에서 지켜주시면서 아동복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크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장애인복지시설 보면 드림스타트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왕규식위원

아, 그건 아동? 장애인복지시설을 보면 연천군 인구 대비 7.4% 해서 3,385명이 등록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등록장애인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을 빼고 장애인라도 등록돼 있는 게 3,385명이지만 장애인들도 경제적인 활동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왕규식위원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자활지원이라든지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건 뭐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저소득층 빼고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장애인 숫자는 이렇게 파악되고 장애인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극소수의 물질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가지고 앞으로 계속 평생 해 주기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그래서 진짜 중증장애인나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말고라도 어느 정도 자활능력이 있든지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는 시설,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애인 회관에 보면 2층에 조그마한 가내수공업처럼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작업장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런 시설을 확대해서 조금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커다란 소득원을 떠나서라도 보람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는데 물론 복지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을 관리하니까 그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른 관련부서하고 연계시켜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자리센터가 있고 평생학습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 팀하고 교육을 연계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작업장인 경우에 작업하는 장애인 수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한 분밖에 없고 또 5월에 저희가 신고 들어온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운영비 나가지 않는데 수레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 10명 정도가 장애인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가 나가고 있지만 일단 관리를 해 본 다음에 위원님들 도움도 받아서 활성화시키고자 실무진하고는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것 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고 있지만 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이런 분들한테 그냥 1회성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런 분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월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과장님이 실무부서니까 관심 좀 가지시고 타 부서하고도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카네이션 하우스라고 사실 생소한 건데 저희가 의회에서 이번 봄에 김제로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김제에 가면 그룹홈제도라고 해서 사실 이 내용하고 카네이션을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거기에서 숙식이 되고 잠 잘 수도 있는데 카네이션 하우스하고 김제 그룹홈제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차이점이 뭡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는 도 시책으로 해서 카네이션 하우스를 운영하는데 제가 판단하건대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아마 사업성격은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왕규식위원

김제에서 그룹홈제도는 사실은 일거리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왔습니다.그런데 여기에 카네이션 하우스 시범사업 추진내용에 보면 작업장이 있는데 무슨 일거리가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여섯 군데 중에서 저희가 신청해서 된 사항인데 도에서는 3천만원 지원하고 또 농협하고 연계해서 농협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서 농협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주는 3천만원 갖고 지금 작업장 시설을 저희는 하고 있어서 특히 독거노인한테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용돈도 벌어쓸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매우 유익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본 위원이 볼 때도 연천군에 등록된 경로당이 102개가 있지만 사실 과장님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가면 화투만 하고 있지 다른 소일거리가 없는데 이런 제도로 해서 그 분들이 커다란 소득은 안되더라도 거기에서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면서 아까 제가 장애인복지시설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됩니다.그런데 카네이션 하우스가 초성2리 마을회관에 하신다고 했어요.그 마을회관에 하게 되면서 마을회관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관계는 특별한 것 없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마을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그런데 선정이 막상 되다 보니까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었습니다.어르신네들이 조금 안좋은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발위원님들 다 모셔놓고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그리고 저희가 초성2리가 왜 선정이 됐냐면 연천군에서 독거노인이 가장 많은 마을이 학담입니다.1층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공간 한 70평 정도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찬성해서 지금 설계가 끝났고 계약의뢰 들어가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독거노인 9명이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일단 계획에는 9명입니다.

왕규식위원

향후에는 더 증원될 수도 있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런데 방이 할아버지방 하나, 할머니방 2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더 해 봐야 됩니다.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어르신네들이 입소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요.

왕규식위원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시범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읍면리 경로당에도 이런 사업이 확대돼서 소기의 목적달성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이것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먼저 조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필리핀 참전비가 상리에 있는데 현재 정비는 돼 있는 상태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저희가 주변정리를 9월까지 계약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저희가 정전 60주년이라고 대대적으로 연천군뿐만 아니라 모든 접경지역에서는 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중에 있는데 안보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할 가치도 있는 와중에 얼마전에 언론을 보니까 파주시에서는 정전 60주년을 맞아 경기도하고 합해서 12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파주시 적성면에 영국군 클러스터 연대 추모공원에 영국군 6.25참전비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078명의 참전용사 전사자의 얼굴, 이름을 일일이 레이저공법으로 해서 관광자원화로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필리핀이 비록 영국보다는 국세가 약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저희 군에서 미리 알아서, 특히 필리핀은 우방국가에서는 어려운 와중에서도 한국을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도 29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고 특히 연천군하고는 필리핀 이무스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획기적으로 참전비를 개발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관리차원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과하고 저희 단독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는 지금 주변관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문화관광과하고 기감실이라든지 전략사업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찬우위원

현재 참전비 자체는 돼 있다 해도 주변이 아직까지 정비가 덜돼 있고 그 옆에 토지들이 개인토지가 있다 보니까 약간 협소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것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솔직히 저희는 지금 주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솔직히 말씀드려서 잔디식재만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현재 있는 상태 보존만 하고 계신 거고 그것을 뭐 관광자원화하실 생각은 아직 문화관광과하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 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찬우위원

프로젝트를 세우셔서 파주시 정도만큼은 안되더라도 결국 그런 것은 스토리텔링인데 시나리오를 만드셔서 경기도나 국가보훈처에서 몇 억원씩 지원할 정도면 우리 지역도 하나 정도는, 저희도 참전비 조그마한 것은 많이 있지만 그나마 필리핀 참전비가 필리핀에서 누가 오더라도 항상 들르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아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에 보면 명칭이 애초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정찬우위원

바꿈으로써 우리 연천군에 돌아오는 혜택은 뭡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할 경우에는 재원을 국고에서 따올 수가 없습니다.2005년도부터 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상황 지역개발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자 하려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라 다목적 계속사업으로 신청을 해야만 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목적복지회관으로 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특수상황 지역개발비로 저희가 내년도에 14억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정찬우위원

접경지역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특별교부세를 요청하신 겁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접경지역사업이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정찬우위원

그럼 굳이 국비라고 지칭할 수는 없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의왕시가 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두 매달려서 의왕시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을 국비 신청했습니다.아까 과장님께서 2005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모두 매진해서 124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 포함한 중에 특별교부세를 7억 5천만원 받았고 도 시책비를 20억원 받았습니다.이 관계를 의왕시 사회복지팀하고 협의를 보셔서, 왜냐 하면 의왕시가 모든 세나 연천군보다 더 위에 있다고 보는데 특별교부세하고 시책비를 30억원 가까이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좀 확인해 보시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저희가 의왕시에 대해서 실무진하고 미팅을 갖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얼마전에 보도자료 보면 2013년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융자 사업중 중앙정부 심사가 확대되고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문화·체육시설이나 주민센터를 지을 때나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도 심사를 받는다는데 시군구는 10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 심사를 받고, 40억원 이상이면 시도 투자심사를 받는다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다목적복지회관 관련해서 상급기관에 올라가서 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올라간 시점은 전반기였고 하반기부터는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아, 예.

정찬우위원

옛날에는 300억원 정도 가던 것이 지금은 100억원 더 강력히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왜냐 하면 각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해서 너무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심하다 보니까 나중에 관리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더 심사를 강화해서 도심사는 40억원까지 내려갈 정도니까 이 관계도 알아보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3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