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축산산림과장 권 용 모 관광문화과장 문 병 규 건설과장 이 희 삼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축산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권용모입니다. 축산산림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 요구번호 8번입니다. 최근 3년간 주요축산 농가에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하이록 한우농가 시설개선사업 외 2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2년에는 하이록 한우농가 시설개선사업 외 3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3년에는 하이록 한우농가 시설개선사업 외 32건을 지원하여 3년간 총 9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원현황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요구번호 11번입니다. 산불감시용 CCTV설치현황 및 관련현황입니다. 설치일자는 2013년 4월 21일이며, 위치는 철원군청 옥상과 승리봉, 곰배산 총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운영자는 축산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1,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요구번호 26번입니다. 금년도 꽃길 및 가로화단 가꾸기 사업 실천 내역입니다. 2013년 도로변 및 마을꽃길 조성사업 결과를 보면 식재장소는 45개소이며, 신재본수는 171,000본입니다. 총 6종에 아스타발라드는 추기에 식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꽃 구입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는 1억5,642만원이며, 꽃묘는 팬지 외 6종에 311,000본을 구입하여 식재하였습니다. 강원도 소년체전에 팬지 20,000본을 구입하였으며, 군부대에 메리골드외 2종에 120,000본을 구입하였습니다. 도로변 식재용 꽃�D는 관내 화훼농가 6농가로부터 샤피니아 등 총 5종에 171,000본을 구입하여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요구번호 29번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단체경상비 및 각종 행사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1년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을 보면 하이록 홍보비 1건에 1,161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하이록 홍보비 1,000만원과 홀스타인 품평회 3,000만원 총 2건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하이록 홍보비 1건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요구번호 31번입니다. 최근 3년간 내수면 어업허가현황 및 불법어로단속 현황입니다. 2013년도 5월말 현재 내수면 허가현황을 보면 한탄강 동송 취수장에서 동온동 합수지까지 6구간에 6명을 허가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현황과 허가구역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최근 3년간 불법어로행위 단속현황입니다. 단속 횟수는 총 19회이며, 처리결과는 과태료 부과 2건에 8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정치만 19종과 자망 3종, 불법어구 총 22점을 수거하였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단속추진계획입니다. 기간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대상지역은 화강과 한탄강일원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요구번호 44번입니다. 로우더 지원농가 및 지원 선정 기준내역입니다. 로우더 지원농가 내역을 보면 총 10농가에 총 사업비는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씩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선정 기준을 보면 사업내용은 스키드로더와 부속작업기이며, 지원대상은 전업농규모이상의 축산농가와 배출허가 및 신고를 득한 농가, 축산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요구번호 55번입니다. 최근 3년간 실과소별 사업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11년도 사업집행현황을 보면 총 18건에 집행잔액은 1억8,384만3,000원입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2012년도 사업집행 잔액현황은 총19건에 집행잔액은 7억3,219만9,000원입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13년도 사업집행 잔액현황은 총17건에 집행잔액은 64억8,1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요구번호 73번입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철원축산테마체험시설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1027-5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27,131㎡입니다. 총사업비는 94억2,100만 원이며, 기 시행된 소도읍육성 사업비가 50억100만원, 댐주변정비 사업비가 44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투입계획을 보면 총사업비는 44억2,000만 원에 기투자가 17억2,200만 원이며, 2013년에는 당초예산에 13억9,800만원, 1회 추경에 13억 원을 총26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포크타운의 내부시설과 외부시설인 주차장조성, 조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13년 3월 29일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4월 17일에는 도정업체에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납부를 통보하였으며, 5월 3일에는 도담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2,333만3,000원을 철원군 군금고에 납부하였습니다. 이후에 도담업체의 의견수렴과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용안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다음달 의원간담회 때 설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 8월 15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 30일까지 포크타운 2단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요구번호 74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관리 현황 및 최근 3년간 가로수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구간은 25구간에 61.9km이며, 은행나무 외 8종에 5,396본이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로수 유지보수 집행현황을 보면 총 11개소에 2,630본을 유지보수 하였습니다. 년도별 추진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에는 사업비 1,346만원으로 은행나무 114본의 가로수를 외과수술과 수형조절을 하였으며, 그 이후 사업비 1,504만원으로 학사리 시가지 외 2개소에 반송 외 3종의 290본을 추가로 수형 조절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요구번호 77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5,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 현황을 보면 5건에 7억9,024만1,000원이며, 2013년에는 2건에 1억3,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 및 신청서류는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요구번호 38번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 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목록은 2건은, 군정질문 처리결과 목록은 2건, 현장 확인 처리결과 목록은 4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8건 중에 완결처리가 5건, 처리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축산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8번, 11번, 26번, 29번, 31번, 44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숙 입니다. 제가 늘 이런 기회가 되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걸 보니까 영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다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꽃길 조성 가로화단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육묘농가하고 계약사항을 자료로 좀 달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계약사항이 예를 들어서 많이 식재하고 있는 사피니아나, 메리골드 같은 경우 똑같이 다 가격이 계약이 돼 있고, 그게 조달청 지정가격이죠?

네.

네, 그런데 가격은 똑같이 다 줬는데 화원에 따라서 꽃은 달라요. 제가 현장을 다 다녀봤거든요. 자료에는 다 똑같이 10.2cm짜리라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이 허위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지금 화훼농가 현장을 이렇게 다녀봤는데 잘 제대로 이렇게 키워서 한데가 있는가 하면 심어서 아마 거리에 심어져 있는 것을 봐서 느끼셨을 줄 압니다만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은 좀 그렇고, 작아서, 그게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하면 보통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심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60cm폭에다가 2m정도를 심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굉장히 긴 걸 심는데. 그런데 육묘가 건실하고, 제대로 돼 있는 그런 꽃은 그 면적에다가 얼마를 심느냐 하면 27본 정도면 그 면적이 꽉 찼습니다. 꽉 찼는데, 약한 것, 부실 한 것, 주로 메리골드가 그런데 똑같은 메리골드 인데 그런데 부실한 것을 심으니까 한 70본을 심어야 그 면적이 그렇게 찹니다. 자료가 여기 있는데 땅이 더 많이 보여요. 똑같이 세포기를 심었는데 땅이 더 많이 보이고, 다른 집 것은 전부 땅이 더 많이, 이거는 두 포기 심었는데 땅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제가 바로 이걸 얘길 하는 겁니다. 이거 농가에서 제가 찍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똑같이 320원 줬거든요. 이게 예산하고 많이 관계가 돼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00본 갖다준데 제가 그 현장도 다 알고 있는데 갖다 준데가, 있는데 그1,000본을 심었는데 심으나 마나하고 이렇게 부실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10만원 어치를 그 비슷한 것을 갖다가 심었는데 상당히 아름답고, 잘 차여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꾸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해가지고 좀 부실하고, 저기 하다고 하면 단가를 낮추던지, 그렇지 않으면 잘 키워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 있는 데는 좀 더 주던지 이렇게 해서 뭔가 하려는 의지가 보여야지, 되던 안 되던 그냥 심어서 납품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의식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우리지역이 원예를 많이 하다보니까 원예작물 같은 것 좋은 원예작물 생산 못하면 적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훼는 아무렇게나 길러도 그냥 다 갖다 주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의식은 좀 일식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처음 이번에 담당을 하십니다만 이 얘기는 수도 없이 제가 다뤘던 문제에요. 돌아다녀 보면 너무 한심해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심었는데 전부 땅바닥이 더 보이고, 이 보다 더 기고만장한 데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저기하겠는데, 그래서 그 화훼 농가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건실한 묘가 돼서 우리가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그랬더니 강의원이 갈군다는 이런 소문까지 났습니다만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왕 같은 1억5,400이라면 우리 철원군에 지금 예산이라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묘만 건실하다면 그 배로다가 심을 수 있는 그런 건데 묘가 부실하다보니까 밀식재배를 하니까 심어야 될 면적이 많이 지금 빠져서 꽃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내년도 사업계획을 좀 잘 세워서 같은 예산을 들이고, 풍족하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꽃묘는 일단은 저희가 제 규격에 맞게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필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식재를 밀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묘가 커지기 때문에 그 심는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 대신 처음 심었을 때, 큰 것하고 재식을 하고 적었을 때의 보기가 안 좋고 하는데 하여튼 납품받을 때 하여튼 제 규격에 맞는…….

그래서 제가 당사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진을, 이게 어디가서 저거를 한 게 아니라 두 화원을 다니면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해놨지만 가서 심어놓으면 다릅니다.”이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식재를 하고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그랬지만 지금은 땅이 안 보이는 정도를 했는데 그 면적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걸 3포기만 심어도 되는데 거기다가 5포기를 심어야 그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많을 때는 예산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분명히, 제가 화훼농가하고 만나서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거 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고, 그 화훼 농가들이 그 인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잘 기른 이집 것은 얼마 안 되네요. 그리고 조그만 집 대부분 납품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런 애로사항을 또 얘기를 해서 저도 또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여튼 앞으로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 변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부실하면 많이 심어야 돼서 그 면적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잘 이해시키고, 또, 내년에는 같은 예산을 들여서 풍성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화단가꾸기 관련돼서 보충 질문 좀 드릴게요. 자료에 주신 것 보면 6개 읍면이 있고, 서면, 근남면이 별개로 연계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돼 있죠?

6개읍면 골고루 일정량을 공급을 했는데요. 그 읍면에서 필요로 해서 별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추가로요?

네, 그래서 추가로 줬습니다. 읍면마다 심는 양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따로 돼 있기에. 그리고 상단에 농어촌공사 도로라는 것은 어디를? 철원군농어촌도로의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어촌공사 진입로 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농민한우에서 공설운동장 도로…….

그렇죠?

네, 그 사이를 말하는 건데…….

네, 동송에 있는 거요?

네.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한 게…….

그 구간이 상당히 넓고 길기 때문에…….

네, 제가 식재한 것도 봤는데요. 물론 그게 도민체전 때 한번 식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식재를 한 것 같은데 그거 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문을 드리면 거기보다는 회전로타리 주변으로다가 화분을 놓던 이렇게 해서 포인트 식재가 되는 게, 사실 거기 가보면 이렇게 크게 구분이 없어요. 좀 이왕 예산을 들여서 꽃을 식재를 하면 눈에 띄게, 아니면 물론 사업부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동송시가지 입구 쪽이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회전로타리가 사실은 거기가 사거리로서 동송, 철원, 갈말 쪽으로 가는 가장 보기 좋은 곳인데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사업부서가 틀리게 하는데 이왕이면 이런 게 사업을 건설과로 이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꽃을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복사업이 안 되도록, 그렇다고해서 회전로타리 중앙에 원예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변을 얘기하는 거지.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한번…….

또, 이왕하려면 교통량이 많은데,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일교에는 해마다 다리위에 그냥 놓는데 포천시 처럼 좀 난간에 위에다가 물론 예산은 더 들어가겠지만 우리 관광지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난간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난간에 설치하는 것은 작년에 도민체전 관련해서 했는데 저희가 못하고 관광문화과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거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난간을 하게 되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못하고, 사실 예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기에는 좀 화분에 식재한 거에서 노지에 식재한 것은 아니지만 화분에 식재한 거는 덮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갈 수 있도록, 그런 관리도 좀 관리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종마다 다 다릅니다. 비를 맞으면 금방 사그라지는 것이 있고, 비를 맞아도 오히려 활착이 잘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로우더 지원농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나하겠는데요. 이게 로우더가 언제부터 지원된거죠? 이게?

이게 처음 우리 도에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죠?

네.

올해 신청자가 총 몇 명이 들어왔죠?

38농가가 신청을 해왔습니다.

38명이요?

네. 38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지원대상이…….

10농가지요?

네, 10농가인데 지원 대상이 전업농가 이상인 축산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네?

전업농가 이상이요.

전업농.

그러면 소 같은 경우에는 50두 이상, 돼지는 1,000두 이상, 닭은 3,000마리 이상 이 농가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이하는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축산농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가 이런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지원대상 농가를 기준내역 내려온 게 있어요?

이거 기준내역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어요?

네, 지침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내역 한 부를 자료로 주십시오.

선정은 군에서 하지만 지침에 따라서…….

지침 한 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누가 하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자체 우리 축산산림과에서?

이게 심의규정이 있어가지고, 전업농으로부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산과 과장님하고, 담당들 같이 해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조사표가 있어가지고요. 조사표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이나 그 선에서 다 결정짓는 것 아니에요?

네,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한 게 뭐냐 하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그다음에 순위가 가축분뇨처리시책에 참여하는 농가, 그다음에 2011년, 2012년도에 농업관련 포상을 받은 농가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거는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보조사업으로는 좀 금액이 큰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큽니다.

우리가 개인 농가한테 보조를 50%, 한 1억5,000을 주는 건데…….

1,500입니다.

아, 1,500을 주는 건데 이거를 자체 내에서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이게 38농가씩 들어와 갖고 선정한다는 것이 뭐 자체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신청한 사람들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뭐 이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비 보조사업인데 그래도 하다못해 우리 관에서 직접적인 선정을 하는 것보다도, 일반 농가, 축산농가도 같이 해서 민간하고 같이 해서 선정을 하는 방향을, 하다못해 조례로도 선정해서 하면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건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네, 내년도에도 건의를 했어요.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10대를 추가로 또 배정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자체 내에서 해서 오해를 받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전업농가들 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선정기준을 까놓고,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게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제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가 또 오해의 소지가 해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못 받은 사람들은 못 받은 사람들대로 또 나름대로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니까 과장님한테 그렇게 한번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서로들 많이 해서 그러다보니까 더 아마 그런 소문이 났는데…….

이게 뭐 잘 못했다, 잘 했다 그걸 추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소리가 나니까 우리가 또 군에서 일하면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아야 될텐데 오해의 소지를 받고 가니까, 그렇게 오해소지를 안 받을 문제도 오해소지를 받으니까 오해 소지를 안 받게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좀 풀어 가주면 농가들도 다 이해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불법어로 관련돼서 보충 질문 좀 드릴게요. 대상 어종이 다슬기도 포함이 되죠?

네, 다슬기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다슬기는 단속이 거의 안 되고 있죠?

다슬기 같은 경우에는 어구나 기구를 사용했을 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손으로 잡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낚시도 이제 대낚을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강가에 가서 손으로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래프팅을 하다보니까 동력기를 해서 모래까지 빨아올려서 거르더라고요.

그런 거는 대상입니다.

그런 거는 대상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주요축산 농가지원현황을 보니까 다양한 지원시책을 이렇게 펴고 있는데 많은 사업 중에서 비중 있게 이렇게 시책이 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무엇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선은 가축방역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가축을 잘 하고 있더라도 소독약이라든가, 방역지원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우선은 방역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축종별로 시설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축산분야도 강원도에서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철원군인데 두 가지를 가지고 우선 큰 비중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역문제 중요하죠, 그게 어떤 전염병예방, 한 곳에 밀식돼 있는 가축이기 때문에 병이 났다 하면 다 전염이 돼서 죽고, 그렇게 되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방역이 가장 중요한데 방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철원군은 청정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DMZ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물의 오염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청정지역으로 분리가 돼있고, 1급수 이하로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환경오염이 있다고 하면 철원군은 안보관광지이고, 관광지로서의 명맥도 유지하는데 축산은 환경오염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악취를 풍기는 것을 제거해야 했고, 두 번째는 분뇨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거는 우리 관에서 아무리 잘 해도 잘 안 되거든, 농가가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되거든요. 축사를 가보면 아주 더럽게 관리하는 축사가 있고, 진짜 밥이 떨어져도 축사에서 주워 먹을 수 있는 깨끗한 환경에서 하는 농가가 있고, 그렇게 비교가 되는데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방역문제하고, 환경문제, 그래서 지금 보면 다양한 시책 중에서도 우선 군비가 지원해야 될 사항이 이 두 가지다.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내년도부터는 좀 지원책을 강구하시고, 농가지도를 강화해 나가시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요구번호 55번, 73번, 74번, 77번, 78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55번, 사업집행 잔액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며칠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많은 실과소가 좀 관련된 것을 공통질문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축산산림과는 다행히 타부서에 비해서는 많은 편은 압니다. 근데 한 가지 확인을 할게요. 축산농가교육과 관련돼서 11년도, 12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11년도에는 800만 원돈, 12년도에는 618만원 이렇게 잔액이 됐는데 이 사업을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11년, 12년 동일하게 당초예산에는 836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농가교육이요?

네, 축산농가교육, 그 자료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한 것은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보면 그 작성 대상이 의사나 용역, 물품구입, 각종행사추진 등 이렇게 주요사업 위주로 작성을 하라고 그래서 가지고 우리 교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빠졌는데 이거 미기재 했다는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산서에 자료를 하나 대표적으로 사례를 드는 겁니다. 이 취지는 제가 집행 잔액의 관련된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도 계속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할 때 보면 그대로, 아니면 10~20% 정도 증액요구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이 축산산림과는 큰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보다보니까 예산은 서있는데 집행 잔액이 거의 동일하게 예산과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신건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확인하는 목적은 그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계속비사업도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 잔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초예산 비율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하실 때 몇 년도, 과년에도 반복돼서 집행 잔액이 많을 경우에는 개선을 해주시길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이 사실 예산이 한 3,000정도 있는데 근데 올해부터는 이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설계를 해서 소진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성향에 따라서 얘기치 못할 게 있고, 또 구제역이라든가 아니면 축산 쪽이나, 산림 쪽에도 또 그런 것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예산을 하지만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반복되는 사업은 충분히 집행 잔액에 관련해서 우리가 시정을 해나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요구번호 5,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에서 자료 35쪽과 37번에 내용을 제가 파악한 것만 가지고, 2013년도 2번에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코뚜레 영농법인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기억이 나실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 4가지를 전부 사려면 웬만한 돈 1억7,200이 들어갑니까? 확인을 하셨나요?

그 기계는 4가지 기계인데요. 원예 베일러라든가, 랩 제조기, 랩 피복기 있는데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1억7,000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맞게, 기계에 맞게 이 분이 처음에 신청할 때는 금액을 제대로 모르고 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가격을 선정해서 이렇게 이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줄이려고 이렇게 한 건가? 진짜 기계값이 이 정도 나가는 겁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단가를 가지고 조정을 한 겁니다.

자부담 비율을 줄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게 자부담 사업에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하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이거 법인으로 만들었지만 혼자 운영하고 있는 것 그것도 알고 계시죠?

일단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과장님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전혀 이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인데 여기 이렇게 쫙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뜻으로 쓴 거 아니니까 제가 그런 의미의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래도 뭐 어떤 보조금을 받는데 대해서 법적 절차나, 절차 이런 거 다 득해서 결정해가지고 줬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상회원을 모집해서 만든다거나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엔 등기가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뭐, 저는 그것을 적발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요즘 보조금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없겠나 해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여쭤보는데 서류는 완벽하게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하자 없으니까 이렇게 지급을 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 전혀 이 내용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 같던 데요?

여기 보면 법인으로서 5인이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했고…….

구성은 5인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 규모에 의해서 자부담금을 이 정도 규모를 하려면 보조금을 한 6,000정도라도 받으려면 그 많은 회원들이 거기에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큰 고의성은 없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다른 저기는 없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나중에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문제가 없겠나 저는 그걸 걱정해서 얘길 하는 거지, 이상 없겠죠?

네, 현재로서는 서류로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6,700이고, 융자하면 1억1,200만원이 본인이 채워 넣어야 할 금액이고, 보조가 6,000인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잘 하셨는데 가다가 소홀히 지나쳐서 혹시 지적이 되는 사례가 없길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가입된 회원들은 거의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에요. 본인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자기가 여기에 왜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거야 뭐, 알거나, 모르거나 그 규모가 되니까 거기에 명단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저처럼 현장 확인을 하거나,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됐는가를 혹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했을 때 하자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건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상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가로수 관련돼서 한 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식계획은 전혀 없는데 해마다 이런 기회에 꼭 주문을 하고 갔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대충 계산을 해봐도 어떤 지역은 40~50m에 한 그루 어떤 데는 기본 16m, 20m가 넘는데 이게 그만큼 폐사목이 됐고, 보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에서도 수형만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상태지, 보식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그 계획은 없으세요?

아직까지 보식계획은 저희가 사업으로 안 했습니다. 유지관리하고…….

유지관리에 반드시 보식이 들어가야죠.

기존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관리만 하는 것으로 전지작업 이런 정도만 했지, 보식은 안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개념을 가로수 왜 심습니까? 어떤 그늘 효과도 있고 그렇지만 황량한 도로에 외지에서 내방객들에 대한 이미지도 첫 인상을 좋게 해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타 시군에 가보면 진짜 잘 돼 있는 데 많잖아요? 물론 지형적인 철원의 한파로 해서 이런 특성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맞는 단일 수종을 선택해서 그래서 보식을 해서 그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봐야죠.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리면 보식을 앞으로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도 편성을 해주시고, 요구하세요?

네.

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림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자료는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18건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요구번호 11번, CCTV설치 및 관리현황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과에서는 20개소에 40개의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요구번호 13번, 2013년 당초사업에 편성된 사업 중 5월 말 현재 미 집행된 사업내역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7쪽까지 현재 미 집행된 사업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요구번호 14번 최근 3년간 관내 사업장 및 공공건물 신축시 설계변경 및 추가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증액된 사업내역은 10쪽에 병영체험장 조성사업과 11, 12쪽에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요구번호 19번 읍면별 체육시설 관리현황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및 체육공원 관리가 4개소에 2,16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철원실내체육관 관리로는 4,112만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16쪽, 요구번호 27번 최근 2년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활동인원은 8명이며, 6월 1일부터 활동비를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는 개인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3쪽, 최근 3년간 민간단체 경상비 및 각종행사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25쪽이 되겠습니다. 11년도에는 44개 사업에 20억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2년도에는 44개 사업에 26억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3년도에 사업은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1쪽, 요구번호 33번 최근 3년간 생활체육회 종목별 예산지원현황과 회원 명단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종목별 예산지원총괄은 2011년도에 2억6,400만 원, 2012년도에는 2억7,000만 원, 2013년 5월 말까지는 5,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4쪽에는 종목별 예산지원 세부내역을 47쪽까지 정리했습니다. 48쪽, 49쪽에는 종목별 임원현황이 되겠습니다. 50쪽, 요구번호 38번, 최근 3년간 철원군 체육회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과 직원 개인별 월 보수 내역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체육회 운영현황으로는 위탁시설물은 6개소이며, 정원과 직원은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철원군체육회 위탁운영비로는 2011년도에 4억2,300만 원, 2012년도에 5억3,000만 원, 2013년도 5월까지는 총예산 5억3,400만 원 중 2억1,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7쪽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는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개인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59쪽 요구번호 40번, 최근 3년간 실과소 화환 구입 내역은 61쪽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미스가 생겼습니다. 16이 아니고, 15이고, 금액은 91만 원이 되겠습니다. 62쪽부터 65쪽까지는 증빙서류가 되겠습니다. 66쪽 요구번호 48번, 최근 3년간 도피안사에 지원된 예산 및 도피안사가 우리지역에 기여한 내용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총 11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요구번호 52번 최근 3년간 상허이태준 선생 기념사업추진현황은 71쪽이 되겠습니다. 기념사업은 추모제를 겸한 백일장 및 문학제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 요구번호 54번, 최근 3년간 철원향교 예산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가번 연도별 예산지원내역에서 2013년도 예산이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752만 원이 아니고, 3,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요구번호 55번, 최근 3년간 실과소별 사업 집행잔액은 7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에서 부기가 좀 부족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에 관광자원 유지관리 8,0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사업은 특별한 정비사업이 미 발생되었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였으며, 12번, 강원도민체전 3억9,000은 이월된 사업이며, 13번, 실업팀육성지원은 4,500만 원은 불용 처리된 사업입니다. 78쪽에 19번, 화지노인게이트볼 조성사업, 20번에 도민체전 종목별 경기장 확충 및 정비사업, 21번, 갈말배드민턴장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부터 80쪽은 2012년도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1쪽에서 82쪽은 2013년도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에 요구번호 57번, 최근 2년간 민간위탁사업내역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2012년도 민간사업위탁내역은 상노민속전수회관과 철원군체육회 체육시설관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건이 되겠습니다. 87쪽, 요구번호 72번, 직탕관광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4월 25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90쪽, 요구번호 76번, 최근 3년간 상노민속전수회관 운영현황은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에서 2012년도 예산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액은 1,222만6,000원이 아니고, 1,256만2,000원이며, 잔액은 289만9,000원이 아니고, 25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에 요구번호 77번, 최근 2년간 2년간 5,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시행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도피안사 대적광전 개축사업으로 구비서류는 1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요구번호 78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10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5건의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에는 현장 확인 등 처리결과가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1번부터 29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29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쭉 보니까 정산내역이 지금 우리 관광문화과에서는 여기 지금 자료 둔대로 정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3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 해가지고 예총 단체 운영, 10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뭐 이렇게 해서 1,300만원 씩 주고 그랬는데 이게 정산내역을 보면 정산내역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단체운영비 1,400, 행사운영비 1,300, 행사지원비 700, 뭐 이런 식으로 정산내역에서 다 이렇게 주니까 정산을 이런 식으로 그냥 돈 주고서 정산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니요. 구체적으로 세부사업내역도 있는데 자료가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아니, 구체적이나 마나 정산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정산내역을 주시면 뭘 보고 어떻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대보름맞이민속놀이 해가지고 행사운영비 그냥 1,300만 원주고, 1,300만 원 정산 관광문화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그 부분만 좀 그렇게 자료가 돼 있고요.

아니, 말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지금 여기 정산내역이 보면 여기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전부다. 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화강문화센터 북카페 500, 그냥 문화예술운영 500, 전시회개최에 600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볼 수가 없네요. 아무 자료가 이게? 이거 자료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물론 다 이게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관광문화과에서 정산을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하는 건지?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의원님이 우리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산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정산자료 뭘 좀 확인 해보려고 했는데 다 이렇게 주시니까 확인할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DMZ, 사회단체보조금도 저희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일단 여기 29번까지라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질의를 할게요.

네.

이 정산자료는 나중에 한 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15쪽에 읍면별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화생활체육공원하고, 오지리생활체육공원에는 전기료가 지원 되네요?

네.

전액 다 지원하는 겁니까? 자부담 비율로 하나요?

전액은 아니고 일정부분까지 저희가 기본료만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호회에서라든가 부담을 하고요?

네.

그러면 철원군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보조운동장 상당히 야간에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지원이 안 되나요?

거기는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지원을, 거기는 저희가 전기료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네?

예산에 편성이 돼있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산에 편성 돼 있다고요?

저희가 시설관리에 전기료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사용료만 내고 사용합니다.

아니, 이것도 예산에 편성돼서 주는 건데 왜 그거는 빠졌죠?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도 사용료를 받는데 작년 개정하고는 개정이 다른데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내역이 여기 빠져가지고, 내역이 왜 없어요?

네?

내역이 없다고요. 이게.

내역이요?

체육계에서요?

체육회 관리예산, 위탁예산은 전부다 5억3,000인가 거기에 체육회에서 전부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체육시설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테니스장이라든가, 탁구장, 게이트볼장 뭐 이렇게 많은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기세라든가, 이런 관리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없나요?

일부 상수도요금하고, 뭐 이런 전기료는 저희가 기본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세하게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군에서 조성을 다 했거든요. 탁구장이나, 테니스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다 조성을 했는데 어느 곳에는 전기료라든가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어느 곳에는 지원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일관성 있게 이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다른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게 없어요? 이 내용 말고는 전혀?

크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세목 외에는 이렇게 없는 것으로…….

과장님, 일관성 있게 한번 점검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분들이 똑같이“철원군에서 조성한 시설물인데 어디는 전기세라든가, 난방비 이걸 지원을 해주는데 왜 안 해주느냐?”이런 불만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군에서 조성한 체육시설물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 분들…….

네, 받고 있습니다.

네, 받으면 실제 이렇게 보면“김화체육공원하고, 오지리체육공원만 전기료를 주느냐? 우리가 조성한 게이트볼장도 많고, 시설 많은데”이렇게들 많이 항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철원군에서 조성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을 다니다 보면 대게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전기세를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이걸 정해야 하는데 사용료의 50%를 철원군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액 자부담으로다가 회원제 운영을 해가지고 하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일관성이 없다 보면 철원군에서 얘기를 듣게 된다는 얘기지,“왜 철원군에서 똑같이 조성을 해놓고,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느냐?”이렇거든요.

예,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철원군에서 조성한 체육시설물이 상당히 많아요.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탁구장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동장에도 조성한 게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다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서…….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근 3년간 체육협의회 종목별 예산지원 총괄을 보니까 우리가 2011년도에 2억6,400, 2012년도에 2억7,000이 지원이 됐는데 2013년도에는 총 얼마가 지원 예정이죠?

금년도에도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네?

금년도에도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작년수준하고 똑같다고요?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올해 2013년도에 지원나간 게 5,600만원이 지원 됐죠?

네.

그 뒤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시기 미도래라고 한 내역에 금액이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예산금액이 나온 자료는 없어요?

자료는 있습니다.

그럼 자료 한부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쭉 보니까 종목이 많은데 지금 게이트볼,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뭐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개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각종 종목별 특성이 있는데 특성이 있다가 보니까 경기 종목이 많은 종목이 있고, 이렇게 1년에 한두 번하는 종목도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동호회 회원들이 각종 경기에 참여하고…….

동호회 회원들은 동호회회원인데 명칭만 걸어놓고 자꾸 늘리고, 이쪽으로도 늘리고 이게 자꾸 보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생활체육들이?

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니, 그게 보조금 지원해 주는 맛에 자꾸 늘리는 건지? 이게 뭐, 아니, 다른 곳은 보면 거기에 한 두 개짜리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회원이, 그 회원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과장님이 볼 때는 적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체육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운동을 한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운동은 사시사철 하는 것이다 보니까 대회도 각종 거기에 맞춰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뭐 다 좋은데 생활체육협의회다 그래갖고 자꾸 만들러 갖고 붙이고, 붙이고 하니까, 그럼 여기 타 종목도 한 두 개씩 있는 종목이 또, 다른 목록 만들어서 붙이면 또 지원해 줄 것 이냐 이거에요?

지원의 적정 여부는 좀 판단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종목을 떼먹으려는 거보다도 축구 같은 데는 12개에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12번이요. 최고 많이 나가는데 축구가 12번, 게이트볼이 8번, 그다음에 테니스 9번, 그리고 다 나머지 7번, 보통 5번, 4번, 3번 다 이상 나가는 건데 그럼 3번, 4번 나가는 종목들도 다 또 붙이면 또 앞으로 계속 지원해 나갈 거냐는 거예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회원이 그 회원이지, 축구도 그 회원, 풋살도 그 회원, 다 그 회원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좀 줄여서 크게 한번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만날 그 사람들이 모여 갖고서 1년에 12번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12번을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부 모여서 만날 그냥. 그리고 과장님, 수영 철원군수배는 우리 철원군 어디에서 하죠?

수영이요?

수영, 군수기 수영대회가 있잖아요?

그 내용까지는 좀…….

네?

그 내용까지는 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동송초등학교 수영장에서 거기서도 가능한가요? 동송초등학교 수영장이?

수영장이 지금…….

수영장 이래갖고서 군수기를 한다는 게 이게 돈 몇 푼 가지도 않습니다. 25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래야지, 자꾸 벌려고 있는 거나, 수영장을 새로 짓고 철원군도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만날 자본 벌려서 몇 수십 가지 그냥 지원만 해주다가 이게 세월이 가는 거야, 지금 이게 볼 적에. 이런 거는 과장님 있잖아요, 이거는 보완을 해서 어디 좀 한꺼번에 하는 방향으로 찾아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태권도 같은 경우하고, 육성에 보면 시기 미도래라고 그러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2011년도, 2012년도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그러면 올해 시기 미도래라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이 있는 겁니까?

네, 예산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올해 또 새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회에 갑자기 불참하는 경우도 있고, 축제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행사를 개최 안 하는…….

축제 안 하면 어때요! 자꾸만 오라 그래놓고 다들…….

그래서 공란이 돼 있는 걸 아마 그랬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은 우수마라톤 동호회 마라톤 대회가 2011년도에도 없고, 2012년도에도 없었는데 예산이 없었어요? 그죠?

네.

근데 올해는 또 예산이 시기 미도래라고 여기에는…….

올해는 우수마라톤 동호회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왜, 이거 없는 거라고요?

예.

근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기 미도래라고 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료를 아마 잘 못…….

그 밑에 강원도연합회장기 태권도 대회 그것도 없는 거죠?

태권도 대회는 있습니다.

연합회장기도 있는 거예요?

네, 태권도 대회는 예산 있습니다.

연합회장기 이거 예산 있다고요?

예.

연합회장기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각종목별 연합회장기도?

연합회장기도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한 26종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합회장기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연합회장기 종목으로 나가는 게 21개 종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1개 연합회장기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21개 연합회장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거 뒤에 생활체육에 있는 세부내역에 시기 미도래라고 있는 게 다 예산이 있는 거죠?

, 다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만 하나만 없고요?

지금 자료 낸 것 중에서 아마 한 두 개 정도 빠진 것들이 있는데 거의 하여튼 95%는 다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만 다 치르려도 말이지 내가 볼 적에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2013년도 내역은 별도 자료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보니까 몇 수십 개인지도 모르겠어,

네, 상당히 많습니다.

게이트볼 8개, 탁구 4개, 배드민턴 6개, 축구 12개, 육상이 3개, 태권도 2, 테니스 9, 이게 한 70~80 종목 되는 것 같아요. 뒤에까지 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거만 치러도 어물어물 다 가겠어, 이게 어떻게 된 게?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문제를 과장님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돈 지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 다 그 사람이, 만날 그 사람이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일을 벌이냐고 하는 얘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통합해서 개최하는 안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고 한데 실제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과정 있잖아요? 정산도 확실히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하면 각 종목별 생체회원들끼리도 서로 분열이 생겨가지고 말이지, 돈을 지원을 해주니까 서로 먹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양쪽에서는 이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뜻은 아실 거예요. 어느 동네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한 500지원해줬는데 작년도에도 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니까 곱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서로 동호회장단에서 정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정산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정산이라든가, 보조 나갈 때 확실하게 행정지도를 좀 해서…….

그러니까 정산도 정확히 좀 생체 종목별로 받으실 때도 정말 정확하지 않으면 지원을 줄여줘야 돼요. 그냥 엉망으로 그냥 생체에서 들어온 대로만 하지 마시고, 확인도 좀 하시고, 또 분열 생기면 확인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시죠?

네, 신경 쓰겠습니다.

하여간 그거 주문 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생활의 패턴이 바꾸어짐에 따라서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지금 현재 관광과장이 그걸 패널티를 주고, 중단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안임을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알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종목별 한 가지 방법론이랄까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대회를 가보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대회를 가보니까 예산이 1,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참여인원이 20명 되고, 나머지는 다 초청 외지 손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0kg, 20kg 쌀을 잔뜩 해가지고 하나씩 전부다 골고루 실어주는 그런 사례도 현장을 보면서 그런 경우에 참여인원이나 그런 것을 봐서 가끔씩 우리가 보조금을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함부로 아까 수영장 말씀을 하셨는데 수영 동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영대회 할 때 수영동호인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거긴 또 거기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하고 조금 상반되는 얘긴데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수영장 지어달라는 얘기는 아마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현실적으로 수영장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라든가,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제가 현실에 부단한 입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뭘 요구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동송초등학교 수영장을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를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동호인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배려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 지난해서부터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체를 과장님께서 관할하고 계시고 물론 문제가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제안된 직원한테서 그런 것을 전부 다 확인해서 수렴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겠다는 걸 줄이거나,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 참여도나, 정산문제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좀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아무나 이름 갖다가 붙이면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은 불식시키는, 제대로 관리가 철저히 하고 있다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인식만 심어주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수밖에, 하겠다는 것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렵고, 더군다나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녀본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주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하시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단체별로 요구사항을 보조금 받는 데에 목적을 두는 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운동이나, 활동을 하는데 목적을 두는 가 그런 것을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적정하게 지원과 중단이 되도록 그렇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나갔는데 5,0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큰 시설을 많이 관할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한 가지 어제 준공을 다행히 했습니다만 게이트볼장 거기서 설계변경이 여러 번 됐죠? 다른 뜻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공기가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해오기 때문에 제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하고 그냥 아는 대로 대답을 했는데 공기가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그 사업은 꼭 1년이 걸렸는데요. 2012년 5월 달에 착공을 해서 1년이 걸렸는데 이 설계를 하다보면 요구조건도 괜히 처음에는 말씀들이 없다가 중간에 가면서 요구조건이 좀 생기고, 그것들을 반영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또, 철원읍 게이트볼장 같은 경에는 준공을 앞두고 밑에서 샘이 솟는 바람에 그것도 보강공사를 하느라고 한 2~3개월이 또 소비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기간이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현장을 가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대강 알고 있었는데 그게 1년 공기였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지난 연말로 알고 계셨는데?

연말에 사실 준공이 가는 건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 비가 좀 많이 오면서 물이 샘솟는 바람에 그것도 잡느라고 공사가 한 2~3개월…….

그 밑에서 샘이 솟았다면서요?

네, 그거 잡느냐고 공사가 지연 된 거죠.

샘 솟아서 물길을 돌려서 전혀 문제없이 다 만들어 놨죠?

네, 배수로 다시 만들고 그러는 바람에, 하여튼 간 지역주민들도 그냥 시급하게 준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튼튼하게 완벽하게 가자고 그래서 게이트볼장연합회장님이나, 철원읍의 어르신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연말에 한다드니 왜 이렇게 늦게 됐느냐? 4월 1일 날 한다드니 왜 안 하느냐 그러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들을 하셨을 테고,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얼마나 더…….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고, 과 예산이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기본적인 당초예산 15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나중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흔들기가 뭐해서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한 3,000정도 더 투입됐지…….

다른 건 없고?

네, 크게 더 증액되거나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건물 우리가 시설을 하다가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어서 변경을 막하다보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예산은 그냥 필요하면 늘려주면 되는 겁니까?

현장 실장을 봐서 부득이 설계변경이 꼭 해야 되고, 예산이 증액되겠다고 그러면 뭐 보고를 해서 거기에 어차피 공사를 해야 거니까 그런 경우 외에는 가급적 설계변경 추진해 나가는 게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보고요. 부득이 현장 여건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보고서 뭐냐 하면 다른데도 그런 건물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조금 공기를 늦추더라도 내년도에도 또 5,000만 원 더 얻어가지고 더 잘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사실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우리 철원군 2010년도, 2011년도에 지은 건물 중에서 그런 사례가 몇 건이 있다 보니까 그게 관행처럼 알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거기처럼 지반에서 예상치 못했던 샘이 솟는다든가, 정말 예기치 못한 부득이한 경우가 같은 경우라면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하다가 돈 모자라면 공기 끌어가지고, 더 끌어다가 더 하면 되는 걸로, 절대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화지리 쪽에 회관도 그렇고, 이쪽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서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가 들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생활체육 관련돼서 저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득이 향상되고 그러다보니까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요즘 웰빙 이라는 말이 그냥 생활화 돼 버렸는데 이거는 여가 생활을 중요시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군에서도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사회 간접적으로 자본 투자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청소년관련, 흡연관련 예를 안 들어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 지원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동호회가 활성화됨으로서 우리가 건전하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음주나, 어떤 다른 쪽에 이렇게 좀 시간이나 또 한 가정의 가계부에도 많은 그런 부담이 되는데 이런 종목별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는 것은 또 대회가 많은 것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체든지 그 대회를 위해서 무슨 일정한 날을 정해놓고 해서 그 하루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부터 연초에 계획을 해서 며칠 전부터 모여서 이러다보면 자동 우리 일적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지고, 또 시장 활성화도, 왜? 그것을 단순이 운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 한 2~3억 원 정도 보조가 나가는데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사회분위기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지금은 못 보던 새로운 종목이 많이 늘어납니다.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군민들이 건강해 지면 그만큼 이런 병원비라든가, 간접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보조금이 누수가 되지 않게끔…….

물론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는 하는데 이제 앞으로 활성화가 더 되기 위해서는 더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안 돼야 되는지를 저는 묻고 싶어요. 왜? 그 대회를 치르다보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만 갖고 이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동호회장이나, 협회장을 맡은 분들은 더 출연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했던 도피안사 관련돼서 해마다 우리가 도피안사에 국보가 있는 관계로 국비를 포함해서 우리 군비까지 대형투자를 해서 많은 예산이 도피안사에 출연이 됐는데 역으로 도피안사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은 상당히 없어요.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든, 또 아니면 청소년 관련돼서의 어떤 구실, 정서적인 이런,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자구책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뭔가의 역할의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안 갖고 있고, 하지도 않고 있고, 앞으로 행정에서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지 않나? 왜? 우리 많은 예산이든, 국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 역할은 해줘야죠. 그것을 좀 주문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아마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지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피안사를 말씀하시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어떻게 좀 지역에 뭐 이렇게 얘기도 있고 그러더니, 사실 많이 아쉬움은 있습니다.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거기 분들을 만나서 지역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계가 있겠지만 이거 가까운 심원사 비교해 봤을 때는 전혀 역할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연등행사도 6사단에서 하고, 이런 것은 좀 행정에서 앞으로 보조관계든 또 했을 때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길 유도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55번 이태준 선생 관련돼서, 5대 때도 그렇고 본의원이 우리 지역에 어떤 문학 쪽에 철원에 진짜 상당히 문학계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계신 분이 철원에 생가가 있고, 또, 젊은 시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는데 까마귀라는 단편소설도 철원이 배경이고, 이걸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전에 어떤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월북작가다, 어떤 사상이니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논할 때는 아니고, 검증된 것도 아니거든요. 국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광수선생하고의 버금가는 그런 큰 대 작가이신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화천에 감성마을, 진짜 관련도 없는 현존하는 이외수씨를 군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홍보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역할이 지금 뭐 기대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백일장, 문학제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철원에 한탄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래프팅이 요즘 활성화가 요즘 시기지만 일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 이런 문학단위든 없는 것도 찾아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또, 가상의 것도, 전래 내려오는 어떤 우화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중요한 아주 큰 역할을 갖고 있는 문학계에 거장이, 우리 철원에서 생가가 있던 터도 좀 찾아보고, 그래서 좀 이 이유를 만들어서 생가 복원도 하고, 또 문학관도 자료를 수집해서 이 이태준 선생에 관련해서 현존하는 각 국문학 교수들이 논문도 많이 쓰고, 현장 답사도 많이 문학을 전공하는 젊은 학생들이 방문도 하거든요. 그게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자료를 내면서 현재 자료에 백일장하고, 문학제만 있는데 아마 내심 자료요구 하시는 의원님이 이 뜻이 아닐 거라고 해서 사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이런 게 아니라…….

그럼요. 이거는 아니죠.

네, 생가라든가, 문학관 복원 건립이 주목적인데 지금 문학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3년부터 나왔더라고요. 벌써 10년 됐는데 그동안에 사실 여기저기 많이 건립위치도 알아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추진이 안 됐는데 문학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여태까지 관심을 못 가졌는데 문인협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계획만 갖고 가지마시고, 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55쪽인가요?

54번까지입니다.

54번까지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5번부터 78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도 지금 보면 포장율이 41.9% 반이 좀 안 됐는데 지금 우리 12호선하고, 5호선, 8호선, 12호선이 지금 군도 포장율이 제일 저조하거든요.

네.

12호선은 아주 0%이고, 8호선은 현재 3.3%가 돼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이게?

예산 문제지요. 일단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산악지역을 통과해서 사업비도 많이 들뿐더러 현재 지금 통행량이야 물론 비포장도로기 때문에 통행량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해서…….

사업비가 없어서요?

네,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사업추진이 늦고, 그전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군도포장인데 과장님, 지금 현재 사업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철원군으로 봤을 때는 갈말지역이 제일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여기 볼 때.

교통량하고, 주관적인 것을 검토해서 보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갈말지역이 특별하게 저조하다고 보실 것은 없고요.

과장님, 여기 보시다시피…….

시점이 문혜리에서 매월대니까 그렇지, 갈말과 근남, 서면을 통과해서 근남까지 연결하는 도로이니까…….

글쎄, 11개 중에서 근남이든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서 보면 이게 우리 12호선 이게 또 문혜리에서 매월대까지, 8호선은 문혜리 자등리까지, 이게 문혜~자등리가 텃골에서 자등리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텃골에서 자등리 넘어가는…….

그거죠?

네.

이거는 손도 하나도 안 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일단 지방도가 있으니까 지방도를 이용하고, 조금 돌아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방도를 이용하고 있고, 지방도의 구간을 4차선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도로의 시급성이나 그런 면에서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물론 다 도처에 불편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자료상으로 볼 적에 우리 지역형편상으로 볼 때 좀 그렇잖아도 지역이 갈말지역이 상가들도 죽고, 죽어간다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지역편차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내년 예산이라도 편성을 할 때 다만 이게 돈을 어떻게 손을 대는 방향으로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강경숙 입니다.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주문을 드리겠는데 도통 도로하다가 어떤 공사구간 때문에 다 뜯어놓잖아요?

네.

뜯고 다시 복구할 때 그 구간만 이게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니까 기존에 있던 것 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굉장히 고르지 못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는데 공사비 때문에 그런 가요? 법에 그것만 하고 다른 데는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스팔트 포장이 거북등 균열이라든지 균열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제일 심한 부분, 말하자면 차량통행 위험 있는 아주 큰 부분만 부분보수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고요. 사실은 예산이 넉넉하면 거북등 균열된 것을 전면 재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전면 재포장을 못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고, 도로보수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지금 많이 예산의 10배를 확보해도 많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필요하니까 의원님들 내년에 배려를 해주십시오. 예산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당 얼마쯤 하는지 다 가격도 알고 있어서 그렇게 답변은 하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구간이 많아서 오히려 안 했던 것보다도 더 불편한 구간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여러 가지 도로문제도 많이 저기 했는데 하여튼 예산을 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소리도 못하겠습니다만 해서 그런 구간이 너무 저기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아주 곳곳에 그런 데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뜯어놨던 데가 불편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도로 전체에 대한 점검비용, 용역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도로 전체를 일시에 다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은 적으니까 어차피 제일 시급하고, 효과가 제일 좋은데 부터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도로 보수 작업을 연차적으로 해나갈 구상을 가지고 용역비를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안에 특정 장치들이 다 돼 있어서 차를 한번 쭉 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측정을 해서 보수에 정도라든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되는 그런 용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저희가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에는 그것을 줘서 후년부터는 계획적으로 보수해 나갈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보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고, 내년부터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물론 그게 돈 때문에 그런 거지 고의적으로 그렇게 안 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보통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그냥 뭐, 의원 얼굴만 보면“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예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아스팔트가 평당 얼마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도로보수에 대한 전문성도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해서 교육도 저희가 보내려고 예정 돼 있고요. 그래서 보수하는 방법도 좀 더 준비를 덜 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돈이 유죄지,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닌 줄은 알지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심한 곳이 정비가 이렇게 돼서 보수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즘 동송 간에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때 공청회 때 주민들이 전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요구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공청회를 충분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실 정작 얘기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안 나왔고, 뭐 몇 명만 나와서 그냥 한 걸로 지났는데 이 주민 성향들이 다 그래요. 뭐 좀 하라고, 얘기 좀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있다가 다 한 다음에 이러니, 저러니 하고 말이 많은데 제가 도로를 하면서 느꼈는데 경사면을 경사를 두는데 그게 눈이 오면 완전미끄럼틀이거든요.

보도 얘기하시는 거죠? 보도 블럭 치는 교차로…….

보도 블럭을 하는데 가게마다 출입로가 많으니까 놨다가 이렇게 내려서 하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파도인데 거기가 완전 눈이 오면 한 발만 디뎌도 쫙쫙 미끄러지게 그게 그렇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어요. 도로공법상 그걸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장들이라든가 좀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문제를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해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접수를 해가지고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 하는 거는 도로 사정이나, 공법에 의해서만 지금 시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 문제 이거 겨울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쉬운 예로 여기 갈말에 어디라고 그래야 되나, 교회…….

네, 제일 교회 앞에…….

교회에서 한기호의원 사무실 거기서 그렇게 가는 그쪽이 위로해서 이렇게 예쁘게 딱 돌려놨어요. 거기 겨울에 한발짝도 못 디뎌요. 도로를 차도로 다녀야지, 거기를 디딜 수가 없거든요.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지금 동송이 전부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동송읍은 훨씬 더 양호하죠. 거기보다는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은 완만한데 계속 상가입구로 하다보니까…….

진·출입로 낮춰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글쎄, 그래요 진·출입 때문에…….

오히려 진·출입로를 더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고, 상가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청회 얘기를 전재를 하고…….

그러니까 절대 용납이 안 되고…….

아니, 글쎄요. 그때 와서 의견을 듣고, 하라고 그럴 때는 안하고서는 지금 진행이 되니까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제 3자가 보는 것하고, 상가를 가진 사람의 입장하고 틀리기 때문에 상가에서의 입장은 어떻게 하던지 더 만들려고 하고요. 또, 제3자 입장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의견상충이 되는데 저희는 일단 지원 돼 있던 대로는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해달라는 것은 사실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폐단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고요. 거기는 보도블럭이 좀 다른 것하고 틀려서 황토 그걸로 해서…….

덜 미끄러져요?

눈이 좀 잘 녹지 않을까? 옛날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재질이 틀려서…….

아, 그래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제설작업을 잘 하도록 해야 지요.

아니, 뭐 저는 제가 그런 공법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잘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공청회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때 보도블록 자재 그때도 견학도 건설과 직원들하고 갔다가 오고 그랬지만 그래서 속으로‘어휴, 공법상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데’재질이 조금 그래도 눈에 잘 녹거나, 저기하는 그런 거였으면 하는 그냥 바람만 가져서…….

그런 재질로 좀 나은 걸로 써서…….

네, 그런 바람만 가져봤지 어쩔 수 없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것은 그때 이장님들이라든가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 공청회를 참여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그런 의식이 돼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공법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동절기에 아무래도 좀 그렇게 가능하면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렇게 예상된다는 것은 주민계도를 통해서 읍장한테 하던지 그래서 회의 때, 교육 때 해서 충분히 숙지가 돼서 사고미연 방지하는데 건설과 쪽에서 좀 그 부분을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파도 진입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생겨가지고 저거 겨울에 큰 일났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여튼 이해를 시켜서 이용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그래도 더 홍보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방법은 없어요. 도로 공법상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요새 고생들이 많은데,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최근 관내 사업장 설계변경으로 예산증액된 것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자료를 글씨도 크게 좀 두 장 정도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사유가 증액된 사유가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일일이 다 제가 다 여쭤볼 수 없고, 앞으로는…….

사유를 중점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사리 Y진지 도로 확·포장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게 더 많거든요. 이런 경우. 물론 이제 그때 상황이 여러 가지 바뀌어서 그렇게 됐지만 이런 경우는 사업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됐어요?

네, 그거는 제가 당시에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게 설계 변경된 금액상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관급자재에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제가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일부 마무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현장에 따라서 여건이 항상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더군다나 우기 때는 더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때는 좀 사업이 분리가 되던가 아니면 정확히 이해가 가도록 해주셨으면…….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능한 전체예산보다는 증액이 되는 일이 없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끝까지 다할까요?

아니, 뭐…….

일단 저는 종료하고 다시 할게요.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4번부터 78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인만 할게요. 교량검사 안전검사 승일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승일교는 도로 교량으로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안 돼요? 한번 정기적으로는 물론 해마다 할 수는 없지만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제가 법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법에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35번 군부대 출입연결도로 2건 외에 없어요?

이게 1년에 1건 정도 도비보조로…….

12년도에는 사업이 없고요?

네, 도비보조 때문에 1년에 1건 정도만 합니다.

그다음에 55번, 집행잔액 관련돼서 자료 주신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잔액 말 그대로 당해사업으로는 당해연도 끝난 것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여기 각종 이월된 사업들을…….

네, 이월사업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24번 갈말202호선 관련돼서는 이게 어떤 사업이 종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종료가 된 것 같은데?

네, 종료된 겁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기에?

네, 종료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큰 차이가 없도록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지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7쪽에 이평리 비행장 관련돼서는 지금 어떤 추후 계획이 없으세요? 국방부하고의 문제?

지금 그 문제는 군부대에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직접 한데요?

아니요. 그 옆에 단지에다가 자기네 땅에다가 시설을 하는데 그 비행장 쪽에 진입로를 지네들이 내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군부대에다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이 공원을 풀어 달라!”그래서…….

조건부를 내세워서…….

네,“그래야만 너네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마트인가 뭐를 짓고 하려고 하거든요. 걔네들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브레이크를 저희가 걸고 있어요. 도시계획 쪽에서 문제를 삼고, 그래서 이게 “너네도 그 시설하는데 공원이 필요할 거다. 안에 공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그러면 그것을 양보해서 공원으로 우리가 양보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답은 안 나와서 이제 구두로만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건을 달아서 하여튼 그거를 전제로 해서 조건을 달았는데 너무 또 강한 조건을 달면 그걸“다른 데로 가겠다. 이평리가 아니라 관인으로 가겠다.”이렇게 나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달래 가면서 조건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잘 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군 가족인데…….

그럼요.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고, 어차피 너네는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으로, 지금 그 안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자기네 부지 안에. 그래서 그거를 이걸로 교환시켜서 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폐지해 줘야 자기네 단지를 활용해서 거길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군사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폐지를 해주면 이걸로 대체하는 걸로, 다시 공원 지정을 해서 하는 걸로 이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이게 사단에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사단에서는 욕심들, 자기네 군장병들을 위한 시설을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법상 이게 공원이라서 못하고 그러는 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냥 때려 지면되는 줄 알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설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단하고 해서 조건을 달아서 교환 또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조건을 달아서 이걸 해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도 보면 미관상도 좀 많이 안 좋고, 잡풀만 우거져 있고, 그리고…….

축산산림과도 이미 용역 돼 있기 때문에…….

네, 동송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렇게 사업이…….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사단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단하고 문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든…….

그쪽에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서해라!”팔겠다는 뜻입니다. 교환하는 방법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을 이용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확인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평 6리 회전교차로 여기는 불가라고 돼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그거는 알겠습니다. 시거확보가 안 돼 있고, 교통안전관련이 있지만 꼭 조형물이라고 해서 큰 거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좌상의 분수대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면서도 저도…….

이렇게 불가라고 하시면, 그래서 여러 가지…….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수대만 해도 좋잖아요?

재검토해서 안을 한 번 다시 잡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3쪽에 샘통 고추냉이 주변도로 용수로 여기 주차장 계획은 없으세요? 여기 내방객이 의외로 많거든요.

고추냉이 거기요?

네, 수경…….

지금 거기 도로포장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낮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땅이 문제거든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도 가끔 오거든요.

고추냉이 재배하는 그분이 토지를 내놓으시면 주차장 만드는 거에 문제는 없을 텐데 그런 걸 아직…….

한번 좀 멀리보시고, 주차장 계획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원읍사무소 뒤에 산호아파트 연결도로 여기 토지는 다 전에 끝났지 않아요?

아니지요. 산호아파트 부분에서 된 것만 끝나고, 거기서 연결된 부분은 안 끝나서…….

하우스 있는데 그쪽이 안 끝났어요?

네, 안 끝났습니다.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 산호아파트에서 직지해서 나가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보상을 하려고 지금 설계 거의 끝났습니다.

나는 거기서 그게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안 됐어요. 그 부분만, 자기네 부지하고 관계돼 있는 부분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원읍사무소 뒤로도 또 그 도로가 연결이 돼야 교통이 분산이 되고…….

네, 지금 설계해서 내년에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박성호 위원입니다. 교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소규모교량이 이게 다 25개가 이게 다 맞는 거죠?

네.

근데 문혜리, 텃골 쪽으로 있는 게 거기가 자등리 넘어가는 곳이 군도 아닌 가요?

텃골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등리 넘어가는 거는 군도지요.

거기 군도잖아요?

네.

거기 교량현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고개 넘어가는 길포장, 포대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군도인데 거기가?

네, 거기는 교량은 없어요. 암거정도지.

네? 거기가 교량이 왜 없어요? 거기가?

큰 교량은 여기 다 들어갔을 겁니다.

소교량 거기 96년도에 놓은 교량인데 제가 아는데 그걸.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교량이 거기가 하나가 위험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그걸 좀 한번 보시고, 거기…….

문혜5리에서 자등리 넘어가는 비포장 넘어가는 비포장 부대 있는 그 앞에 얘기하시는 거죠?

네, 자등리 넘어가는 부대에 있는 경찰관 옆에 가든하고 우측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그리 넘어 다니는 데 있어요. 거기. 교량이 포대 바로 지나면서 거기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 언제 한번 시간 나면 저하고 같이 가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배병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제가 별도로 신철원초등학교, 신철원중·고등학교 올라가는 도로변에 있잖아요?

네.

과장님, 거기에 인도라든지, 도로 확장 계획은 없어요?

그 폭으로 봐서는 인도 설치는 거의 불가능 하고요. 현재 있는 건물을 헐로 다시 확장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3층 건물 뭐 그게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교통계획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일방통행으로 돌린다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으로 내려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두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면 한 차선만 주면 되니까, 그다음에 보도를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대상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그 전에 거기다가 자동차를 못 대도록 표지판도 박고했습니다만 금방 훼손되거든요. 옆에 있는 상가들이 용인을 안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일방통행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방통행을 검토해서 교통량을 분산 해줘가지고 한쪽에가 보도블록을 하던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군청 뒤에서부터 경찰서 뒤쪽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까지 가는 길 옛날 구 파출소까지 보도를 한쪽으로 설치하려고 예산도 세우고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상가들이 다 반대해서 못한 거예요. 거기가 10m이기 때문에 보도를 한쪽으로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시도 등을 해봤는데 도로에 접해있는 상인들이 강력히 반대해가지고서는 못하게 됐는데 좀 아쉽긴합니다. 그런 점들이 좀 더 검토가 돼서 일방통행이라든지, 뭐 보도를 한쪽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거기 살고 그러시니까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압니다.

우리 부군수님 거기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거기 사시니까 아마 초등학교 진입로가 참 위험해요. 차를 양쪽으로 세워놓으면 어디 차가 빠져나갈 자리도 없어요. 거기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내년도에 무슨 조치를 해가지고 다른 구상을 한번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 확보하는데…….

지금 애들 학교 진입로치고는 그렇게 좁은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에도.건설과장 이희삼 학교주변정비사업 이런 것들로 했을 때…….

주차 때문에 더군다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헐고나가서 도로를 아주 늘리기 전에는 대책이 없고, 저것도.

길은 넓혀놔도 주차 때문에 무단 주차하는 것들 때문에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가운데로 다녀야 하고, 저도 학교 애들 갈 때,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가 단속이 잘 되고,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강력한 단속도 필요한데 그것보다는 하도 요청을 의해서 저희가 시설을 해야 될지는 하여간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신철원중·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올라가는 통행로는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해줘야 돼요. 제가 볼 적에는.

신철원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울타리 담장부분에서 초등학교 쪽에서 좀 양보를 해서 넓히면 그쪽에 보도를 한쪽으로 해서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울타리가 딱딱 있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 폭에서 보도를 넣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일방통행을 시키지 않는 한 보도의 폭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인이 지금 올라가는 것뿐이 아니라 올라가서 만나는 동서방향, 남북방향으로 한쪽으로 가는 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게끔 이렇게 검토를 하셔갖고 원활한 소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7월 10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제20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