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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3-07-09

문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과 재무과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89호부터 1890호까지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2013년도 2차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계획을 유인물을 깔아 놔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검단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과 정부의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관리기능 강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조 기본 현황입니다. 현행 기구는 구본청 3국 2실 22과 98개 팀, 의회 1국 2팀, 보건소 2과 6팀 1지소 2팀, 출장소 8팀, 19개동이며 정원은 총 856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는 안전행정부 기준액 574억원이며 우리 구 예산편성액은 515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월 27일 시행한 1차 조직 개편 시 1과 6팀을 신설하고 24명의 정원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 조정 사항으로 검단5동을 신설하여 현재 19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인력 배치는 검단1동 14명의 정원에 5명을 증원하여 검단1동 10명, 검단5동에 9명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칭 변경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민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인 문화복지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2014년 총액인건비에 대한 반영 예정인 안전총괄분야 인력 1명에 대하여는 소급해서 증원하고 인적 사회적 재난대응 총괄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총 정원 856명에서 6명을 증원해 862명으로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분동과 안전관리 1명 인력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종 조정사항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된 일반직 공업직의 과원해소를 위해서 기능직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감축된 기능직 현원은 자연 감소시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직급 상향 조정사항입니다. 승진의 기회가 타 직렬에 비해 낮은 소수직렬 등 현 직급임용일로부터 10년 이상자에 대하여 직급을 조정하여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자 지적, 전기, 의료기술 7급 1명씩을 각각 6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검단1동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일부 기구를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앞에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89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검단1동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 및 안전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직 5급을 52명에서 53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를 729명에서 735명으로 6명을 증원하며 기능직은 65명에서 1명을 감축하여 6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6명 증원에 따른 추계 소요 인건비는 약 2억 6천 9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889호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검단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질 높은 행정스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구 5만을 초과하는 검단1동을 검단1동과 검단5동으로 분동하여 행정기구를 신설하고 전반적인 사무의 성격과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을 “문화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안전관리 체계에 부합하도록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변경하며 제6조 총무국장 분장에 인적 사회적 재난대응 총괄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단1동의 분동과 국, 과의 명칭변경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민원 서비스 해소와 주민불편 해소로 현실에 맞는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검단5동 분동에 따른 인력조정과 재난관리과 명칭변경과 인력보강, 구-동간 복지인력 재배치 및 소수직렬 승진적체해소를 위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검단5동 분동에 따른 인력보강 5명, 안전관리 총괄 기능강화에 따른 인력보강 1명 등 6명의 정원이 증가하고 기능직 1명을 일반직으로 직종조정과 7급 3명을 6급으로 직급 상향조정 하는 사항으로 분동과 안전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인력보강과 소수직렬과 직종 변경을 통하여 승진 적체해소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제6조 1항 중 재난관리과하고 안전관리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난관리과가 일반인들이 더 쉽고 편하지 않나 싶은데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정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안전행정부로 바꿨고 시에도 총무국 산하에 안전에 관한 것을 더 추가해서 명칭도 그렇게 바꿨고 그나마 저희는 다행인 것이 기존 재난관리과가 총무국 산하에 있어서 그것이 잘 됐고 그 다음에 그런 기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안전’자만 추가하면 돼서 저희는 정부 지침에 그대로 따를 여건이 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시나 타구도 다 바꿉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전체가 다 동일합니다.

박형렬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름을 자주 바꾸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복지과도 문화복지국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면 혼동도 가고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도 자주 바뀌는 것은 어떤…….

박형렬위원

중앙의 지침이라 어쩔 수 없이.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연속성과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양하지만 이번만은 현 정부의 기조가 그래서 정부의 부처부터 명칭을 바꿔서 전체 시달되었기 때문에 따르게 됐습니다.

박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검단5동이 신설되면서 이 앞전에 제가 잠깐 알기로는 기능직 운전하시는 분이 5동에는 배치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단이라는 지역이 좀 그런 기능직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거든요.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 도심지역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좀 복합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능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직을 한명 더 배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능직이라는 것은 운전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규위원

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러면 운전직이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은 좀 다시 검토 해 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기능직이라는 직 자체가 현재는 정규직으로 다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능직을 축소시키는 첫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운전직이 하는 역할이 주로 사송, 청소, 환경관리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송문제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들어와서 문서를 수발하는 사항인데 현재는 전자정부시대이기 때문에 문서가 그렇게 전자메일로 왔다 갔다 하지 실제로 어떤 공문서로 종이문서로 옮겨가지는 않기 때문에 사송에 대한 효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 동사무소의 다목적차량 운행하는 것은 현재 동사무소 일반인들도 운전면허증을 다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운전직이 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 거의 직원들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 청소 업무를 실제로 운전직이 일일이 다 청소하는 게 아니라 관리 차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관리는 일반직이 충분히 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지금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인구 5만 이상은 14-5명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8명인데서 일반직 한명을 더 추가하면 이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직 기능직만 하면 그 업무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폭을 넓혀서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심 끝에 현재 기능직보다는 운전직으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타 구 사례를 살펴봤는데 연수구와 동구는 전혀 운전직을 동사무소에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라든지 중구도 11개 동에서 3명만 배치하고 8명이 배치가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타구도 점점 운전직을 줄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명을 시범적으로 검단5동에 적용해서 한번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만약 필요성이 대두되면 다시 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문서 수발은 전자로 되기 때문에 그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전체적인 누구나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거지 요즘 보면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 보면 대다수가 여성분이에요. 그런데 여성분이 1톤 트럭을, 그것도 스틱을 아무나 운전하고 다닌다 이것은 이론상 맞지 않는 얘기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여성보다는 동사무소에 남성 쪽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청라나 이런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검단이라는 지역은 겨울에 지역상 여러 가지 제설작업이나 골목길 관리나 이런 것이 절실한 데가 사실 검단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무직 누가 나가서 자기 업무를 놓고 그 일을 나설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도 가고 글쎄 일반직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것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런데 또 역으로 뒤짚어보면 기능직이라고 꼭 그런 일만 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고.

김진규위원

물론 그렇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물론 전문직, 일반직이 가서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업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인권적인 면에서도 기능직이나 일반직이나 다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검단1동 김대선 동장님도 5동에 대한 걱정이 그거거든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기능직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배치가 안 된다고 하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오히려 남자 직원이 가서 다른 행정업무도 보고 그런 업무를 더 잘 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거는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자기 업무가 있는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업무 외의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서로 미루고 눈치보고. 그렇다고 누구 한 사람만 찍어서 그 사람 계속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그 직원은 아예 그 청소업무라든가 그것을 딱 전담을 시켜놓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좀더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니까요.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을 저희가 한번 피드백을 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청라동에는 배치가 돼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지금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추가할 수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때는 다시 바꿔야 되겠죠.

김진규위원

인구 비례, 직원 비례가 동사무소별로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행정직이 빠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성립이 될 것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일반직이 한명 더 배치되는 겁니다. 기능직 없애는 대신. 예를 들어 정원이 9명이다, 거기에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9명이거든요. 그런데 기능직 1명 빠지면 그냥 일반직이 들어가서 9명이 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장님이 얼만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이끌어 가느냐 이것도 달려 있겠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0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성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주성수입니다. 4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1893호에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인재육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구영어마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토지와 건물 매입입니다. 검단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구영어마을 장소인 구 창신초등학교를 인천교육청에서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외국어교육특구 및 교육 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우리구의 주요사업인 영어마을을 지속운영하므로써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고자하는 영어마을의 토지와 건물은 원당대로 94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7,169㎡, 건물연면적 3,635㎡이며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건물매입비 30억 5백만 원, 토지매입비 68억 1천 7백만 원으로 총 사업비 98억 2천 2백만 원입니다. 연차별 매입 계획이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건물을 매입하고 2014년부터 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주성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의 중요 재산 취득시 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구 원당대로 941번지 서구 영어마을 건물 3개동 및 부지를 2013년에는 건물을, 2014년에 인천시 교육청 토지를, 2015년에는 국유지를, 2016년도에 LH 소유토지를 년차별로 매입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구청은 서구 영어마을 운영을 위하여 서구 원당동 555번지 외 7필지 3개 시설(본관, 신관, 회의동)을 서부교육지원청과 3년간 사용 허가를 받음에 있어 공유재산허가 조건으로 “2013년 9월 30일까지 서구청이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1년으로 제한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서구영어마을 존속시 금년 9월까지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불가피하며 서구 원당동 547-1일원 매입하고자 하는 서구영어마을 부지는 2010년 1월 6일 기존 존치계획에 의하여 승인된 토지이용계획은 토지면적이 10,994㎡로 기존부지 5,854㎡보다 5,140㎡의 불필요한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면적 7,169㎡로 최소화 하는 방안이모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서구 영어마을 매입계획에 대한 의견 회신 시에도 부지 및건물구입 재원의 국·시비 보조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회신하였으나 인천시에 매입비 보조요청 건은 불가 하다고 회신되었고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따른 국비지원은 매입비가 아닌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총 매입비 98억 22백만 원 전액이 구비로만 반영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서구영어마을의 월 1,400여명의 수강생과 영어마을 관련된 저소득층 지원사업 및 교육 국제화사업추진 구로서의 위상과 또한 우리구의 재정형편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7쪽에 부지를 최소화한다 그거 설명 해보세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명용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LH에서 나눠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부분 555번 그 위에 551- 학교로 돼 있고 그 윗부분에 산86-8번지, 산80-2번지 그 다음 산86-4번지 임야 지역까지 LH에서는 정형화 면적을 이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이 정형화 면적에는 공원, 녹지분야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구영어마을 운영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원녹지분야는 좀 빼 달라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일단 구두상으로는 그 면적은 최소화로 시켜주겠다 그래서 1,169평방미터로 구두상으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구두상이 아니고 이게 최소화가 아니고 필요 없으면 방금 뺀다고 했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뺐습니다. 뺀 사항이 7,169평방미터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뺀 거예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최대한 우리가 필요한 면적만 확보를 했다 이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몇 년 동안 돈을 우리가 내야한다고 그랬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4개년입니다.

박형렬위원

저번에 5개년이라고 했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당초에 5개년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연부납부로 1년에 20억씩 그래서 5개년 100억을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 5개년 연부 납부함에 따른 이자가 7억 7천만 원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분과 토지분을 별도로 저희가 구입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억 9천만 원가량의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예전에는 웅진싱크빅 지금의 에듀글로벌에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그 임대료 1억 9천만 원을 저희가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에듀글로벌하고 계약할 당시에 임대료 부분을 제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1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건물분을 먼저 구입하고 내년도부터 토지분에 대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5개년이 아니고 4개년이에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1년에 얼마씩 내야 돼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1년에 보통 지금 이자만 하면 약 2억, 1억 8천.

박형렬위원

이자말고 원금 매입을 한다면서요. 저번에 5년에 걸쳐서 100억을 20억씩 낸다고 보고를 안했습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갑자기 4개년 얘기를 하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그럼 1년에 얼마 내냐고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 건물분은 금년도 30억이고요.

박형렬위원

그러면 4년이면 120억인데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30억, 내년도에 50억, 2015년도에 9억, 2016년도에 3억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100억을 가지고 20억씩 5년 동안.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당초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박형렬위원

이런 걸 진작에 설명해야지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죄송합니다.

박형렬위원

저번에 구청장이 분명 20억을 우리가 준비 능력 있다, 5년이다 했는데 내년에는 얼마라고 했어요? 80억?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50억입니다.

박형렬위원

50억 만들 자신 있어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원 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일단은 안행부에서는 약 10억 가량의 운영유지비를 저희가 확보토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 인천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억원 이내인데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20억을 신청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구 재정을 감안해서 국시비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운영비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매입이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5년에 20억씩 한다고 했는데 4년이 되니까 그러면 4년이면 25억씩 해서 내야지 어느 해는 30억, 어느 해는 50억 어떻게 계산하려고 그래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18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5년에 20억씩 100억을 지출하게 되면 그 이자 발생액 7억 7천만 원과 그 다음에 5년간 임대료 약 10억입니다. 그 17억 7천만 원이 포함 안 된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5년 동안 20억씩.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4년에 25억씩 내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게 지금 건물분만.

박형렬위원

이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건물분만 감정가액이 30억이고 토지분은 54억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따로 토지와 건물분을 따로따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나눠서 구입을 하고자…….

박형렬위원

그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않고, 구청장 이하 모든 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20억씩 5년 내면 된다. 20억씩 낼 능력은 우리 구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4년으로 줄었다고 해서 그럼 25억씩 4년을 내야겠구나. 부담이 없구나 했는데 어느 해는 30억, 어느 해는 50억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해결할 수 있어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 점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박형렬위원

채권 발행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억씩 있냐고요. 재무과장이 얘기했어요. 50억 있어요? 내후년에? 우리 현안사업 많은데 50억 만들 수 있는지 자신 있게 얘기해보세요. 왜 웃고 얘기 안 해요. 얘기를 해야지. 25억씩 큰 문제가 없었는데 30억, 50억 이런 액수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금년도 정리추경까지 가게 되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한 금액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획홍보실 예산팀과 1차 협의한 결과는 금년도 건물분 매입비는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은 있었습니다.

박형렬위원

내년에는 그때 가봐야.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시비를 지원 받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걱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다 이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문현주 위원입니다. 저희 서구가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죠 과장님?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문현주위원

특구로 지정된 만큼 서구영어마을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문현주위원

지금 박형렬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가장 문제가 재정이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문현주위원

올 2013년도에 30억은 될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문현주위원

내년도는 54억인데 물론 다각도로 이자며 이런 거를 좀 아끼려고 예산 절감을 하려고 노력한 게 보입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문현주위원

굉장히 감사드리는데요. 54억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저희가 국시비 전액으로 54억을 받았으면 좋은데요. 지난 연초에 시장님 연두방문시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 그 다음에 시 지원근거에 따라서 건물 매입이나 토지 매입은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는 방법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금으로 행안부에 10억 정도 요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시로 20억을 요청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게 확보되면 우리 구비로 약 25억에서 30억 정도 구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꼭 이 30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시에서도 20억 정도까지는 얘기가 돼 있는 상태라서.

문현주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는 굉장히 좋죠. 어차피 저희가 5년 동안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20억씩 해서 100억을 지불하려고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자부분과 임대료 부분을 실질적으로 18억 정도를 예산을 아끼려고 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꼭 국.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당초대로 올해 10억 정도가 더 오바되지만 내년도에 25억 정도면 무난하게 우리가 당초 했던 것보다는 더 15년, 16년은 더 9억, 4억밖에 지불을 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서구로서는 더 훨씬 일하기가 편하고 하여튼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꼭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여기 지금 허가 조건에 2013년 9월 30일까지 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기간 1년으로 제한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시교육청에서는 당초 이것을 교육시설을 폐지시키고 그 땅을 매각시켜서 약 61억원의 재정을 확보해서 시교육청 재정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LH하고도 협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매각시킬 거면 서구청으로 매각을 해 달라, 매입을 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 그 청을 드려가지고요. 그 청에 의해서 금년도 1월 24일자로 시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월까지, 이게 만일 내년 3월까지 안된다면 서구영어마을 자체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구위원

이게 재원 확보가 문제인데 지금 재원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언제쯤 결정이 나는 겁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내년도 하반기에 결정될 사항들입니다.

박구위원

신청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이것은 금년도부터 추진할 사항이고 분기별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박구위원

수시로 신청한다고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최단시간 내에 언제쯤입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금년도 9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구위원

만약 안 되면.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안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박구위원

될 거라고 믿는 것뿐이지 확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시 예산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었고요.

박구위원

시에서는 불가하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 사항 말고, 그것은 저희가 5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 재정상 어렵고 특별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 라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박구위원

이걸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졌을 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54억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 가용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54억을 하려고 하면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여기에 투자해야한다는 소리인데 그런 위험성을.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이번 공유재산 취득 건이 통과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의원님과도 접촉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에 국시비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매입하고 난 뒤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서구영어마을은 아까 문현주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외국어교육특구와 그 다음에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서구영어마을 자체가 국제교류 중심센터가 됩니다. 거기에 주축이 되고 그 밑에 거점형 영어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경인교대와 같이 글로벌시대를 맞이하는 다양한 언어체험과정을 교육하게 됩니다.

박구위원

교육국제화특구잖아요 우리 서구가?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박구위원

특구로서의 특성을 살려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 교육부에서는 저희한테 208억원의 예산을 국비 포함해서 208억원 예산을 5개년 단위로 지원해주고요.그 208억 원 중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년 동안 약 26억입니다. 우리 서구만. 계양구도 26억이고 경인교대도 26억, 인천시 교육청도 26억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우리 서구는 26억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따졌을 때 5억 원씩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미 저희는 교육경비가 5억 원 이상이 확보돼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비상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국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최대한도로 교육부에서도 저희한테 지원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사실은 거의 지금 대부분이 유추할 뿐이지 확정된 사항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도 이걸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그대로의 예를 들어 5개년 계획에 20억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큰 부담 안 생기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30억 들어가고 내년에 50억 들어가고 그러면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 때문에.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정확하게 예산 확보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차후 세부계획이 나오는 대로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고요.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구 재정 여건을 좀 감안해주신다면 후년하고 2014년도에는 2개년에 12억밖에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우리 서구마을이 무한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문현주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걱정이 다 재원이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문현주위원

내년도가 가장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나 중앙에서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문현주위원

지금 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우리 서구영어마을.

문현주위원

예.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죄송합니다. 영어마을에서 손익계산서를 저희가 지금 안 받아 놔가지고. 현재까지 에듀글로벌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총 사용료는 약 14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월 운영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월 8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문현주위원

다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매칭으로 받는 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죠.

문현주위원

8천이면 5대3대2 이런 식으로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보다 지원을 받게 되면, 지금 현재는 안 받고 있는 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못 받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받게 되면 저희는 훨씬 더 운영비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운영비도 많이 절감될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사업으로 아니고 그냥 5개년동안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 10억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저희가 운영비도 많이 절감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금방 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꼭 내년도에 지원받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렇다라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국시비를 지원을 받으므로서 저희가 서구의 재정이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된 만큼 저희 서구의 내노라할만한 그런 교육기관이 하나도 없는데 영어마을이라도 하나 제대로 살려서 꼭 부각될 수 있도록 인천의 서구라는 데는 아주 번듯한 영어마을이 있다 라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98억 2천 2백만 원이라는 계산은 지금 건물, 토지, 국유지, LH 지분 이렇게 연도별로 사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금액 땅하고 건물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됐나요? 공시지가예요, 감정가예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공시지가 사항으로는 총 합치면 6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관례상으로 감정평가는 1.5배 정도를 곱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공시지가의 1.5배?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8억 2천만 원을 예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네요? 예정 금액이지?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이것은 다시 저희가 시교육청으로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대부분 지금 수용되는 지역을 볼 때는 거래가 감정가로 되는 게 통상적인 관례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어림잡아도 그럼 공시지가의 1.5배를 계산해서 이 답이 나왔다 이 말씀인가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체결될 수 있도록 실무진과의 차후 문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감정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게 감정가가 더 올라간다든지 지가 상승으로.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나와 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진규위원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 나중에…….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이 사항은 LH에서도 이미 시교육청에서 매입 조건으로 제시했던 감정 금액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진규위원

사실상 지금 13년도에는 건물만 30억 먼저 단계적으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교육청의 소유인 토지를 우리가 사기 위해서 54억 정도 다음에 15년에는 국유지부분에 대한 것만 또 사고 LH 부분은 16년에 사고 이렇게 지금 분할해서 구입하고자하는 거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꽤 오래돼서 솔직히 감정가도 별로 안 나올 텐데.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건물가는 실질적으로 20입니다. 그냥 공시지가 형식으로 했을 때 20억이고 저희가 감평가는 30억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예상이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숙사동이 웅진싱크빅에서 했을 때 41억이 투자된 건물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이 새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격이 올라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창신초교 본 건물은 노후 된 건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맨 처음 시작하면서 리모델링을 잘 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물의 안전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감정가를 한번 잡아보지 그랬어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지금.

김진규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나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시간적인 여유보다는 LH에서 시교육청으로 보냈던 감정평가액을 저희가 다시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8억 2천만 원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전제 하에 지금 하시는 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시 교육청하고.

김진규위원

더 다운되면 다운될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저희는 최대한도로 줄이는 방법을 요구할 것이고.

김진규위원

이게 지금 딱 떨어지는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더 상승되지는 않고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부분인가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저희는 이 수준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질적으로 이 건물 부분은 상당히 노화됐고 우리가 서구영어마을을 그동안 하면서 리모델링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주장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감정가는 많이 떨어트려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발라서 리모델링한 거지 교육청에서 해준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교육청은 학교 건물 노후화된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은 내가볼 때 좀 많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는 감평가에 따를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물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서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토지나 이런 것은 어차피 나와 있는 거고 건물 부분은 정말 우리가 리모델링 안했으면 쓸 수 있는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어필해서 가격을 최대한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이 건물을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아니면 언제.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옥상에 방수를 했었는데 그게 좀 오래되다보니까 방수가 떨어져나가서 부분적으로 약간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물 매입을 하면서 방수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 예산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 리모델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재원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건물을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부담이 크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제가 2006년도에 기억나는 것은 3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31억이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항이라서 제가.

문현주위원

2006년이면 지금 몇 년 된 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 7년.

문현주위원

특별히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될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방수 외에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없습니다. 제가 영어마을을 수차례 현장을 갔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발견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옥상 누수현상 그거 하나만.

문현주위원

옥상 3천이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2006년도에 31억 들어갔으면.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 31억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그때당시 재임했던 기간이고.

김진규위원

리모델링비가 31억 들어갔으면 건물 값보다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다시 한번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건물은 그냥 달라고 해야지 그럼 교육청에.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죄송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한 다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1억 들어갔다면 건물값보다 더 들어간 금액을, 건물을 사실상 우리가 리모델링 안했으면 그 건물은 가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교육청에 우리가 주장할 부분이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잘 들으셨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잘 들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재원 확보 확신하십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아까 인재육성과장이 말 한대로 특별교부금을 행안부나 안전행정부나 시하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니, 이거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한데 노력이나, 지금 보면 토지 가격이나 건물 가격이나 다 예상이지 확정된 거는 없어요. 그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군다나 예산 확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자신을 하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제가 자신한다고는 말씀드리지만 거의 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하여간.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러니까 말씀대로 인재육성과나 저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안행부도 갈 거고 시도 갈 거고 해서 받도록 할 것이고 또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노력해 주신다면.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도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노력하실 거라 믿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믿는데 노력하는 것만큼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확보가 자신을 하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자신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힘들어지는 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저희 예산 범위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뭐 자신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건물에 시설 투자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받을 때 충분히 감안해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총무국장님 예산 확보나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아까 확신하셨듯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 있으신 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자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성수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