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동두
이동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32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건 2.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과 소관 결산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그 전부다 저희들이 검토 다 했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209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기 1차에 500을 증액했다가 600을 변경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왔어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500을 했다가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1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증액을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증액했는 거보다 더 많이 빼 가지고 사무 관리비로 갔다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그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저번에 그 이윤원 시의원님께서 우리 그 저 신암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그 저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걸 시책업무추진비로 넣었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일단 500만원을 했다가 나중에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또 600만원 사무관리비로 이월 해 가지고 그래 집행을 하게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알고 계시면 우얍니까? 예? 알고만 계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이 왜 필요해서 500을 증액했다가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갔는 이유가 뭔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고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오래 돼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변경에 대해서 뭐 승인 받았거나 그런 내용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때 아마 비목 변경을 정식으로 아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게 그때 이제 1,000만원을 원래 줄려고 아마 캤었는데 1,000만원 다 그게 안 되고 그래 해 가지고 아마 500주고 600을 사무관리비에서 또 변경을 해 가지고 또 쓰는 걸로 그래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이 저 과장님 마음대로 이래 변경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아이고 그 비목변경은 예산부서에 전부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승인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다른 거는 물을 거 없고 그 승인된 내용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제가 작년에도, 전년도에도 캤고 그 전년도에도 캤지 싶은데 이걸 10% 왜 남굽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10% 저거 경비절감.
종하
신종하위원
쓸데가 그래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쓸 수는 있는데 10% 경비절감 차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했습니다. 12년도에.
종하
신종하위원
저는 저 우리 배헌식 과장님이 아주 소신있게 일하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뭐 남구지 마라 캐도 이래 자꾸 남구니까 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올해는 안 남구겠심니다. 이 2012년도에는 그때 그.
종하
신종하위원
아, 다 쓰실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10%를 남갔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지금 공석 중에 있으므로 건설행정계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예측이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10배 이상이나 이래 예산을 잡아놨다가 10% 정도만 쓰고 사장시킵니까?
청구를 안 한다 카는 거는 그러면 뭐.
기설 도로인데도, 기설 도로가 되어 있는데도 보상을 안 받아가고 그냥 도로로 사용하도록 놔두겠다는 얘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교량 놓는데도 뭐 주민합의 같은 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러이 저 내동건은 아예 용역도 안 줬네 그지요?
설계용역도 안 줬잖아요. 1억이 그대로 넘어갔으니까 설계용역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7월 달에 받았으면 5～6개월이라 카는 시간이 있는데 설계할 시간도 없느냐 말이죠.
딴데서 뭐 전용해가, 이용 전용해가 쓸 수 있습니까?
5～600만원이 아니라 10원이라도 이전용해 가지고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노후교량 같은 거는 이건 불요불급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미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경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아, 특별. 예, 그러면 몇 년동안 준비를 하셨는 건데 돈이 내려오고 나니까 명시이월 시켰네 그지요? 몇 년 동안이나 준비를 했는 거를.
글쎄.
예, 몇 년 동안이나 그 노후교량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돈이 내려오고 나니까 막상 안 썼네. 그지요?
예, 노후교량.
아까 계장님 설명이 몇 년 전부터 저 여기 시설하게 돈을 도도 캤는데도 돈이 안 왔다 안 캤습니까?
그랬는데 돈이 막상 내려오고 나니까는 돈을 안 썼네 그지요?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4억4,000이나.
예, 그래 용역비 한 5,000만원 쓰고는 나머지는 4억4,000, 4억5,000은 그냥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 몇 년 전부터 여기 노후교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몇 년 전부터 준비했는 일인데 그 돈이 내려오면 즉각 시행이 사업이 착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하는데 6개월이나 걸립니까?
아, 그래요?
내동 같은 거는 뭐 되게 급해 가지고 추경에 돈을 받아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이.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계장님. 214쪽에 동촌동 주민센터 이제 진입로 개설사업이거 저 이월됐는데,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는 왜 아직 해결 안 됐습니까?
예, 주민센터 그 도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요거는 지금 아주 그 미세하게 10헤베 정도가 보상이 체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지토위는 끝마치고 중토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있고 저희 과에서는 7월말이나 8월 초에 이게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사를 시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그 주택이 그게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그것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게 지금 아직 그 합의가 안 되었단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그거 처리되는대로.)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이달 내로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그라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교통안전 개선사업이 이월 되는게 자꾸 늘어나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만큼 할 일이 없다는 얘깁니까?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교통안전 개선사업 이월액은 다 거의 그 국시비 지원사업이 많은데 그거는 항상 연도를 넘가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요기 저희들이 뭐 해야 될 사업을 안 해서 요기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예. 저희들이 뭐 다 조사를 필요해서 했지만은 그기 이제 예산액이 국시비가 그래도 우리도 예산도 절감도 하고 해서 남은 금액을 이제 이월조치 했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34억 중, 39억 중에 거의 절반이 다 남았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요거는 이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우리 안전한.
종하
신종하위원
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인데 이런 거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이 19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지저동 길인데 이게 이제 지금 위원님도 가 보시면은 기존.
종하
신종하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지저동 그 거기게 중점적으로 다 남았는 겁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게 국토 저기 부산지방국토관리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작년 11월 달에야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어린이 영상 인프라구축 사업에 1,500여만원이 남았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1000.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그거는 뭐 위험요소가 있는데 CCTV 다는 겁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초등학교 거기 이제 주변에 CCTV 다는 게 영상 인프라사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CCTV 1,500 같으면은 몇 대 정도 달 수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지금 작년에 우리가 2012년도에 13개소를 달았거든예. 13개소를 달았는데 여기 대당 설치하는데 약 한 1,1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CCTV 요거 한 대 다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CCTV 요청건수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안 쓰고 남가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뭐 동을 통한다든지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에서 요구한 거는 거의 다 작년에 달지 않은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또 학교가 한꺼번에 다 되는게 아니고 해마다 이제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면은 지정할 때마다 저희들이 또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항상 해마다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요구하는데는 다 저희들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어린이 영상 인프라는 학교만 해당됩니까? 어린이집도 해당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 학교뿐만 아니고 어린이집도 그기 이제 하나의 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린이집도 100명 이상 되는 규모가 크면은 그것도 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는 곳에 한해서 이제 저희들이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어린이집도 규모가 크고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도 추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도 명시이월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요거는 요, 아닙니다. 요기 이제 명시이월 되는게 보시면은 그겁니다. 아, 예 그거 저 저희들이 이것도 이제 시비지원 사업인데예. 그 인제 우리가 자동차 주차장에 보면은 이게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수송을 위해 가지고 차량 한 대가 그 배정된게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시비지원 받았는 예산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이것도 시비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사무관리비 있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사무.
종하
신종하위원
사무관리비. 금방 설명하신 그 228쪽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종하
신종하위원
중개업 관리.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중개업 관리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다음 페이지. 잠깐만예. 아직 설명 안 드렸는 상태에서.
종하
신종하위원
예, 거기 사무관리비 있죠? 550만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2차 추경에서 100을 감했어.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예. 그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제작하는데 그 중개업자가 그 구간이동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이래 했었던 경우에 우리 사용하는데 그 사항이 일괄 전체 전부 구입은 했는데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서 그 감액이 좀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2차에 100을 감하고도 120이 남았잖아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너무 과편성 했는 거 아닙니까? 전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과편성이 아니고 지금 우리 그 동구 관할에는 중개업소가 지금 한 420군데 가까이 되는데 계속 그 저 역세권이라든가 혁신도시 주변에 율하택지 쪽에 이동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 과편성은 아니고 그 우리가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수요가 줄었습니까? 그만큼?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계속 불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불고 있는데 돈이 남는 건 이상하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불고 있는데 우리 예측은 그 이동이 매월간 이동이 많습니다. 구간 간에.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걸 수요파악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남았는 그 상태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불어나는데 2차에 100을 감하고도 120이 남는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우리가 그 관계는 수요파악이 그때 당시에는 엄청 이래 그 혁신도시라든가 이런거 해가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생각외 보다는 우리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뭐 숫자상으로는 종전보다 뭐 20～30개 이상 불었는 사항인데 그게 그 수요파악이 좀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수요예측이 좀 잘못됐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잘못됐다기 보다는 이제 그 판단이 좀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제가 언젠가 다 쓰시라 그랬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또 10% 남갔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뭐 저 전체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저번에 저하고 약속할 때는 다 쓰신다고 약속을 했는 것 같은데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다 쓸라카는데 이거 서무가 결제를 옳게 안 해주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올해도 또 남구시겠네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하여튼 다음에 좀 더 많이 주시면 더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여기 토지정보과에 집행하고 전체적인 남았는 잔액을 이거 저 환산할,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집행잔액 총?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4,806만9,000원.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4,800 이게 남았는 거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것도 좀 너무 많이 남았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인건비라든가 뭐 각종 사항에서 그거 또 문제가 돼 갖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