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오납 반납액 반환액이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뭐 때문에 이마이 나왔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2,200만원 전국 그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에서 각 시도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게 편성이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하는 겁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또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납했는 건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이거는 이중으로 편성이 두 번 되었습니다, 이게.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두런두런 사랑방 운영 맨 처음에 예산 잡을 때 2,250만원 그대로였었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2,250만원 그대로였고.
재숙
이재숙위원
4,800만원 아니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4,800만원 아니고요? 2,250만원이었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건 2,250만원만 편성했었습니다. 4,800만원까지 편성한 적은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이게 지난해에 운영했는 평가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우리 지금 저 7명 이상만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강사를 파견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안심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이래서 올해에는 또 공산지역이라든지 골고루 인제 이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거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이 예산 2013년도에도 맨 2,250만원 그대로 잡혔었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데 한번도 바뀐, 올려 가지고 깐 적이 없었다고요? 삭감된 적이 없고 그대로 2,250만원 그대로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제가 지금 뭐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 지난 해 그대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제가 결산심사하면서 본 게 있어가지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거기 얼마에요? 뭐 얼마요? 23억, 43억 카는기 아닌데? 2억 3,000, 4억 3,000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 4억 3,000만원입니다. 교육, 영재교육 운영에 4억 3,000만원인데 영재교육에 운영에는 요기 인제 장학회에 3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1억 3,000만원은 동구 과학영재교실에 1억, 그 다음에 장학회 운영경비에 3,000만원 이래서 총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치단체에 2억 3,000, 23억 카는 이건 뭐에요, 그라면? 자치단체 이거는 또 뭡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요거 이제 우리 2억, 총 이월된 예산8,600만원 포함해서 2억 3,638만 5,000원 이것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각 학교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건너갔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각급 그 학교에 1년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전부 교육경비로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그 앞서 100쪽에 관광지 화장실관리 사무관리비.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아마 2011년 결산 때도 이야기했지 싶은데 이게 보니까 관광지에 뭐 화장실 비품구입이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이게 100만원 캐봐야 얼마 되도 안 하는데 예산상환 했을 때 보면 뭐 25만원씩 4군데 해 가지고 100만원 잡아 놓으셨든데 이기 실제 집행된 거는 한 60만원정도 밖에 집행이 안 돼가지고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이거 뭐 한 2년 정도 계속 이래 남는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이거 절반만 뚝 해 가지고 편성해도 별로 무리가 없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르게 해 가지고 뭐 사정이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아껴가 쓰게 되었는 건지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화장실에 필요한 이제 화장지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구입을 해 가지고 그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보다는 실제는 집행을 더 많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하는 인력을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청소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거기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나오면은 그 재료비로 가지고 이제 화장실도 구입하고 청소도구도 구입하고 하는 바람에 약간 예산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이 만약 에 공공근로 사업이 계속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다면은 삭감해도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뭐 편성할 때마다 한번씩 좀 살펴보고 하면 뭐 얼마 안 되지만 좀 아껴가면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다음에 그 관광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잡아놓고 우리가 550 집행을 했는데요. 예산서 상에 1,500부를 찍을 걸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매나 뭐 한 1,500부 찍기로 했으니까 1,500부는 다 찍으셨을 거고. 이거 찍어가지고 그라면 배부를 우예 하죠? 1,500부 카면 양이 이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일단 우리 그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부분도 또 이렇게 평상시에 보면은 홍보물을 요구하는 단체라든지 뭐 개인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사무실에도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래 노태우 생가라든지, 우리 동화사라든지 이렇게 우리 관광지에 부근에 이렇게 갈라 가지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해보시면 1,500부 가지고 충분하던가요? 아니면 이게 많이 모자란 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다 지금 다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게 쓰여지는지도 의문스럽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하는 편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요거 어쨌든 이 뭐고 이제 실제 인쇄해 가지고 제작하는 거는 1,500부인데. 아마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을 건데 이거 홈페이지에 우리 게시라도 좀 해 놓자. 관광안내 책자 이거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하노 이제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자 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게 있을 건데 혹시 그 반영이 됐는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요거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굳이 이제 뭐 우리가 인쇄를 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도 동구 우리 홈페이지 찾아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도 이제 홈페이지 상에서 관광안내 책자를 갖다 확인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보완해 가면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거 포사 보수정비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 포사는 그 경주 최씨 종택에 백불고택에 옆에 보면은 과거에 음식을 조리하던 공간이 별도로 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사라 그러는데 음식을 만드는 집입니다. 그 보본당 바로 옆에 이렇게 한옥으로 돼가 있는 건물 조그마한 건물인데 과거에 여기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뭐 제사음식을 만들던 이런 장소인데 이게 인자 건물이 낡고 허물어져 가지고 새로 개축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포사라 그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1,500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뭐 한 3,000 얼마밖에 안 쓰고 8,300이 남았는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니 남았는게 아니고 이건 이월됐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이월됐는데 그래가 지금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산 다 집행해야 됩니다. 8,300만원.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이월 돼 가지고 이걸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금 이거는 공사하는 중에 문화재청에서 나와가 고증을 또 거쳐가 과거에 이 그대로 재현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건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내부구조 이게 과거의 형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몇 번의 또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이렇게 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그래가 이제 곧 남았는 8,300 이월된 예산은 곧 집행을 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이게 문화재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래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리 어느 정도 했습니까? 보수공사.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 옻골 옛 담장 보수공사 요거 5,000만원 공사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끝났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이거 작년에 사실 1회 추경 때 올린거잖아. 본예산이 아니고, 그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1회 추경 때 5,000만원 올렸는데 이거를 결산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5,000만원 그대로 넘겨버리니까 작년에 특별히 문화재라 카지만 1회 추경이면 8월 달에 저희들 해줬거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충분히 작년에도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올해까지 넘어와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게 또 담장 간단한 것 같은데도 저희들은 또 설계를 해 가지고 또 문화재청에 심사를 받아가 현장 나와가지고 고증을 거쳐가 막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보수공사인데도?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또 겨울에 또 동절기 돼 버리고 뭐 이래서 이제 올해 이월 시키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공사는 끝났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도 뭐 2회 추경 때 올린 것도 아니고 1회 추경 때 했었는데 충분히 이제 다 끝날 수 있는데 굳이 명시이월로 넘겨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뭐 지금 7월 달인데 올해 다 끝났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기사 국시비하고 섞이든지 문화재는 사실은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하기는 사실 힘든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예산도 본예산 이렇게 다음에 할 수 있으면은 본예산 부분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좀 일부러 1회 추경에 안 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하나 했었잖아요. 두런두런 사랑방.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제 요 같이 여쭤볼께요. 물론 수치상 금액은 아니더라도 제가 좀 전에 4,800만원 혹시 들어가 가지고 삭감했는거 없냐고 제가 아까 여쭤 봤었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이게 수치상은 4,800이 들어간 거는 아닌데 우리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두런두런 사랑방 운영해 가지고 예산을 사업을 언제부터 하고 예산이 4,800만원 될 거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보고를 그때 4,800만원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예산 올릴 때 2,250만원 올리고 뭐 잔액도 거의 뭐 맞춰서 다 쓰셨는데 이제 예산서를 잡으면서 수치상에 뭐 4,800에 감액해 가지고 얼마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고할 때라도 이런 거는 이렇게 4,800만원하면 2,250만원 거의 배잖아요, 그죠? 배 넘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냥 생각해 가지고 아 4,800만원 들 것이다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2,250이면은 금액이 한참 다운인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특수시책으로 올리셨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왜냐하면 4,800을 분명히 제가 구비 4,800으로 들었었는데 그래서 2,250에 이제 그래가 나는 또 추경에 뭐 삭감을 했나 싶어서 한번 더 여쭤본 건데 이게 특수시책사업이거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런 부분이라서 요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증감부분이 아니더라도 신경을 좀 써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북지장사 대웅전 단청보수에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거 2,8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거 뭐 당초 예산이 좀 많아서 그러셨습니까? 이거 어째된 겁니까? 이거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단청 보수작업에 사업비를 이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단청 같은 전문분야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그 사업비를 예측을 좀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문화재청에 이제 그 협조 받아 가지고 예산을 파악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좀 발생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보면은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뭐 보수라든가 또 증축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물론 그 시스템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예산을 우리가 세울 수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래 문화재관리 이런데는 우리가 예상, 예산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없다 이겁니까? 그러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거의 뭐 이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은 어쩌다가 한 번씩은 이 단청이라든지 뭐 이런 좀 부분은 좀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한 예산을 그 편성하기가 저희들로서는 좀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뭐 대구만 이런 거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데 그런 뭐 중앙에서 내려오는 매뉴얼 같은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요거는 인제 뭐 설계금액은 우리가 저 저런 책자가 문화재청에서 발급돼가 발행된 책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은 차이가 발생하게 돼가 있습니다, 이게.
태현
남태현위원
요게 조금 좀 생각이 그렇네요. 그지?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계속 국가에 국비와 시비와 우리 구비를 보태가지고 수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느 정도 어떤 90%, 85% 정도 무슨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좀 의문점이 없어. 있잖아요,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예산은 편성할 때 하여튼 뭐 최대한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방금 그 공공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게 작년 예산안하고 올해 2013년 예산안하고 2012년꺼 하고 이래보니까 작년에는 보다 2013년이 시설이 늘기는 훨씬 늘었는데 금액은 비슷하게 잡혀있더라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 따지면 2012년에 애초에 이거 예산을 상환할 때 너무 펑퍼짐하게 잡았던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단순히 아껴 가지고 이래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게 체육시설에 있는 주로 인자 그 화장실 같은데 이런데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게 인제 주로 이제 나가는데 이게 어떤 때는 화장실에 수도가 동파가 되어 가지고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나와뿟는 때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이거를 저희들도 정확하게 이거 공과금이 매년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떨어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다소 카기에는 조금 금액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요번에 2013년까지 또 집행결과를 보면 될 건데 그래 따지면 2013년에 지금 이 계상해 놨는 예산같은 경우에는 시설규모는, 시설숫자는 예년보다 훨씬 늘었는데 금액은 비슷하게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머리 아픈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고거 집행결과까지 한번보고 추이보고 나중에 예산하는데 좀 반영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뭐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캐 두꺼워 가지고 발췌하는데도 디시고 그라고 특히 우리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도 자체사업인데 또 뭐 보조금도 많고 이래가지고 굳이 뭐 발췌해 보이 우리가 대안을 찾기도 힘든 그런 내용들도 많은데 그리고 또 많은 게 민간이전, 민간에 보조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뭐 집행부에서야 당연히 이제 그와 관련된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지표카드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뭐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될 건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발췌 듣고는 그냥 성과 있다 그러면 아, 성과 있는갑다. 성과가 없다카는 건 잘 못 들어봐 가지고 대부분 그냥 성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카면 다 있게 넘어가는데 고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 낫게 좀 이해하고 다음부터 좀 할 순 없을까라는 고민이 들면서 작년에 그 뭐고 예산편성지침인가? 행안부에서 나왔는거 보니까 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성과평가를 실시하고는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것을 좀 권장하는 식으로 나와있던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성과 평가한 결과를 갖다가 홈페이지 올리거나 그렇지는 않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성과평가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이제 기획조정실에 이제 보내 가지고 기획조정실 일괄적으로 이제.
순규
황순규위원
하여튼 뭐 이 성과 평가해야 될게 제일 많은게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과인거 같아 가지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작성해 가지고 보내고는 있었다 이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어, 장시간 과장님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또 조금 물어볼게 또 하나 있어 가지고. 카누팀 있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카누팀이 일년에 한 4억1,900씩 이래 예산이 나가는데 그 우리 구비부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전액?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구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구비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전액구비 같으면 지금 그 전국대회라든가 뭐 실적이 어떻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올해 지금 선수를 작년에 6명을 운영을 하다가 올해 4명으로 줄였는 것 중에 이제 그 카누는 선수들이 전국적으로 다 빤하기 때문에 누가 1등 할 수,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인지 뭐 자기들끼리 다 압니다. 이거 벌써. 그래서 돈 많이 있는 기관에서 돈을 많이 쓰면 은 잘하는 선수를 데려와 가지고 시합에 내보내면은 메달을 딸 수가 있고 돈 적게 쓰려고 생각하면은 B급, C급 선수들 데려오면 돈은 헐은 대신에 메달은 못 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해 6명 운영하다가 좀 정형화된 아주 그 메달 딸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을 1명을 영입을 했는데 4명으로 줄이면서 돈을 좀 스카우트 비용을 주고 1명을 영입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대회에 나가가지고 메달을 땄습니다. 그만큼 올해도 우리 전국체전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게 중요한데 아마 메달권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특히나 우리가 우리 동구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체육팀인데 이게 전액 구비로 한다 카면 아싸리 예산을 더 확충을 해서 우리 동구를 알리든지 안 그러면은 선수를 더 줄이든지 해 가지고 이름을 알리든지. 어정쩡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름도 못 알리고 앞으로 이거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예산이 적게 나가나, 1년에 4억도 이거 큰돈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거 그냥 전에부터 해 오던 기라서 계속한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거 좀 한번쯤 깊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우리 카누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비인기 스포츠부문에 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걸 하나씩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호강을 끼고 있으니까 카누팀을 운영을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말씀대로 이제까지 6명, 7명씩 이렇게 메달도 못 따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뭔가 좀 알리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수를 새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메달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는 뭐 예산관계 보다는 지금 우리 그 율하 체육공원에 있는 박주영 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이래 야간에도 많이 게임을 하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는 그 임대료를 받습니까? 뭐 어예 됩니까? 그거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우리 테니스장은 지금 저 테니스연합회에 그 이제 위탁관리를 하도록 그래 놔 놓고. 그 다음에 박주영 축구장은 축구 연합회에, 축구연합회에 이제 위탁을 돼가 있습니다. 아, 저 테니스, 테니스는 우리 생활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돼가 있습니다. 생체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금에 10%를 우리가 이제 받고 운영권을 그 사람들이 이제 생활체육회라든지, 축구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우리가 지금 작년 2012년부터 거기 시행을 계속했죠? 완공이 되어 가지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제가 이래 그리 이제 운동을 하러가면서 이래 보면 일단 그라면 지난 12년에, 12년에 그 박주영 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전기세 내역 있죠? 전기세?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전기세 내역하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전기세는 이제 전기사용료는 위탁받은.
태현
남태현위원
사람이 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축구연합회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다 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지출하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라면 뭐 그럴 필요가 없겠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자기들이 이제 그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그 공과금을 지불하는 운영을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라면 위탁받은 사람이 전기세를 다 내네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이제 제가 그 노파심에 걱정이 좀 돼서 과연 이거는 내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저 전기가 많이 먹는 전기를 게임이 끝나면 바로 바로 소등을 하고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저거 내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지금 박주영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상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경기가 있으면 계속 불을 켜주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시합 끝나고 나면 불끄고 들어오고 한 명이 축구연합회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제 관리부서장인 과장님께서 이 지금 전력난이 엄청나게 그거한데 물론 운동하기 위해서 있는 돈을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고 테니스장도 만들고 했지만 최대한 활용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체육시설은 그 체육시설인데 그 전체를 박주영 축구장 뭐 테니스장 이거를 전체를 녹지로 공원이라고 보고 안전녹지과에 공원계에서 이거를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체육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우리가 시설은 지금 박주영 축구장 같은 경우에 요번에 새로 스탠드공사를 새로 했는데 이런 공사, 시설공사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 과에서 해 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거는 안전녹지과에서 그 전체가 다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부서에서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 좀 아이러니 하네요? 체육계 같으면 체육계에서 그 관리를 하지 왜 또 그건 또 공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게 인자 공원구역은 공원으로 보고.
태현
남태현위원
구역 내에 있다고 해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공원계에 지금 한 개의 계, 공원2계가 현장에 지금 나가서 한 개의 팀, 한 개의 계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라면 뭐 여기는 뭐 아직 평생학습과 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관리부분에서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은 그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더구나 운영이 아니고 저쪽에는 또 도시 쪽이네 그러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안전녹지과 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뭐 그렇더라도 일단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저희들도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그쪽부분에 뭐 우리 부서가 우리 운영위 부서가 아니지만은 그 타부서라도 제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고 할 겁니다마는 사실상 난 전기를 좀 아끼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더라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좀 한번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좀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좀 전에 카누팀 6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 그랬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줄이도 금액은 뭐 한 3～4,000만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그렇죠, 그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줄이면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래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줄이면서 예, 스카웃비용을, 스카우트 비용을 3,000만원을 연봉 제외하고 A급 선수를 스카웃 하는 비용을 줘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서 두 명줄인데도 돈이 3,000만원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북지장사 대웅전 단청보수 이거 우리가 민간이전 했습니까? 우리 직접 했습니까, 이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민간이전.
수환
차수환위원장
민간이전 했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맞아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다른 사업비는 민간이전하면 전부 제로 해 가지고 잔액이 없는데 북지장사 대웅전 단청보수 이거는 잔액이 2,800이나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이래 남았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 문화재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예. 마이크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마이크에.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대련 문화재 담당 김대련 입니다. 그 북지장사 지장전은 이게 2년에 걸쳐 가지고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아, 개축을 전체적인 보수를 했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대웅전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대련 예. 그게 이제 지장전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보통은 문화재 수리를 하다보면은 설계 외에 다른게 발생하고 이렇게 되지만 이 대웅전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히 개축을 한 상태에서 단청을 하니까 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그래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대련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북지장사 그 전에 뭐 밖에 보면 외형에 뭐 파이프 막 이래 설치해 놓고 있는 그거를 전부다 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대련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면 완전히 헐고 새로 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대련 예, 새로 지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전에는 뭐 꼭 보수할 것 같이 그래 막 비계를 매놨든데?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대련 어, 전체적인 그 완전 신축은 아니지만 문화재는 신축이라는 게 없습니다. 원형 보존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보수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예.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께요. 신숭겸 유적지 보수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뭐 이것도 자본이전 했어요? 민간자본이전 했어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대련 예, 민간자본이전.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건 누가 관리합니까? 신숭겸 유적지에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대련 신숭겸 장군 유적지 도유, 그 관리사무소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그 이제 일단.
수환
차수환위원장
신숭겸 유적지 관리사무소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은.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대련 예,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사업에 따라 가지고 일상감사 이런 절차를 거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면 그 관리사무소에다 돈을 줍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대련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관리사무소에는 누가 있어요? 거기에?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대련 도유사 그 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평산 신씨 종중에서 관리합니다.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대련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신씨 문중에서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대련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최씨 종택 매로 신씨 문중에서 그것도 관리합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대련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우리가 그 민간이전 했을 때 우리 관리는 어떻게 해요? 돈이 적정하게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전부 보면 제로로 나오잖아. 마지막에 다 털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게 이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렇나 하면은 제로로 되는게 실제 그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이 우리가 준 예산 가지고는 한 사업비 70% 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이 거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주는 거는 전액 다 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인제 사업시행자인 사찰에서 다 되가지고 사용,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로가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말씀 참 잘 하셨는데요. 이 우리가 민간이 하면은 돈이 이만큼 안 들어가요. 예? 우리가 건축만 하더라도 관에서 지으면 평당 600만원 들어가고 일반이 지으면 350만원, 400만원 들어가요. 그러이 민간이 지으면 1억5,000 들어갈 거 관이 지으면 한 2억씩 들어가고. 이 지금 1억5,000 캐봐야 직접 자기네들이 하면 그마이 안 든다고. 근데 항상 보면은 제로 제로, 그라고 그 사람들 회계관리는 우리 나중에 하십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보조금집행 실적을 다 우리가 저희들이 서류로 다 받습니다. 그래가 영수증까지 다 첨부 해 가지고 확인 다 하고 이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고 저 좀 전에 와 그 교육경비,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이거 있잖아,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거 나중에 돈이 좀 되든데 이거를 나중에 어디어디 학교에 했는지. 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초중고 여 어디 지원했는지 교육경비 지원 이거를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서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고거 서면으로 해 주이소. 고거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뭐 민원봉사과 예산 잡혀있는 것보다 하는 일이 많으셔 가지고 고생은 많으신데 일단 방금 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30만원 이야기하신 게 거기에 민원실 안에 그 뭐고 이제 상담실을 갖다가 평상시에 이제 민원휴게실로 좀 쓰게 한다고 컴퓨터 구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체중계하고 다 들어가 있고?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무인발급기 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말고 이제 11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보면 그 뭐 체중계랑, 키 재는 거랑, 혈압 재는 거 고거는 이제 시비 받아가지고 쓰셨는 거고. 그거 전에 원래 이제 그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민원실 안에 휴게, 아니 그 상담실을 상담 안 할 시에 이제 좀 민원인 휴게실로 좀 쓸라고 거기에 뭐 컴퓨터라도 하나 갖다놓고 다과 갖다놓고 한다고 이제 거기에도 물품취득비로 해가 컴퓨터 구입비 요게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게 포함되어 가지고 지출한 게 요 금액인가요? 아니면 그거 없이 오롯이 시비로만 집행된 건가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아니 그 상담실을 갖다가 민원 휴게실로 쓰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어쨌든 민원휴게실로 쓸라 그라면 뭐 PC라도 하나 갖다놓고 해야 되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PC 말입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거 구입하는 비용을 갖다가 원래 계상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포함된 이게 물품취득비인지 싶어가지고.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요거는 저기 컴퓨터 모니터만 6대를 구입을.
순규
황순규위원
고거는 이제 부서에서 쓰실라고 구입하셨던 거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컴퓨터 모니터 5대 500만원하고, 건강측정기 100만원 한 대하고, 혈압측정기 200만원 요거 구입했는 겁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음, 그라면 고건 별 연이 없네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그리고 500만원하고 전부 다 총 800만원정도 가량 집행했는 겁니다. 그래가......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위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이제 기관공통, 아니고 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구매를 하셨고 그거 덕분에 공공운영비를 좀 많이 아낄 수 있었다라고 됐는데 이게 우리가 그라면 구입시점이 언제였죠? 작년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시점이 언제였죠?
수환
차수환위원장
황 위원. 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말을 좀 크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요게 1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지금 1월 달에 구입했으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구입에 따라서 무상수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리비가 안 들어갔다라고 이야기 되었으면.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아, 고거는 이제 일반운영비 거기에.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죠. 공공운영비를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 중에 하나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뒤에 추경할 때쯤 해 가지고 1년동안 무상수리 같았으면 애초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수리비 관련해 가지고는 아예 빼 놓고 계상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을 안 남길 수도 있었을 건데.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요건 좀 아쉬운 부분 맞네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요런 거는 앞으로 좀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다음부터는 추경 때 그 부분은 저기 예산 삭감을 해서 그렇게 되돌려 놓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세무상담실 운영에 내역 안 그래도 좀 불러달라고 할라 하셨는데 내역을 불러주셔 가지고 그 금액인 거는 알겠고요. 보면 이제 2013년도에는 이제 그 파티션 구입이라든지 그런게 필요없으니까 순수하게 이제 운영비하고 상담수당만 해 가지고 그 뭐 1,100만원을 올리셔 가지고 고걸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세무사하고 법률,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거기에 상담 건수 말씀하십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건수라든지 주민들의 만족도.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만족도.
재숙
이재숙위원
혹시 그런 것도 조사해 보셨나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밑에 그 건수라든지, 만족도는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승인을 해 가지고 했는데 기왕이면은 사실 다른 구청에는 상담료 안 주더라고요. 세무사 안 주고 하는데 우리는 일부러 이제 또 수당까지 좀 보기가 그래 가지고 수당까지 지급을 하는데 기왕이면은 실효성도 좀 있고 이제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그 부분도 이제 좀 체크하셔 가지고.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기왕이면 지출되는 거를 조금 알뜰하게 다른 부분도 뭐 돈도 그렇지만 이렇게 실효성 있도록 좀 그런 부분도 좀 조사를 좀 같이 병행하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방금 저 담당계장님 말씀은 법률만족이 굉장하다는 그런 평이 있고 세무는 월 2회 정도 상담을 해 주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월 2회인데 주민들이 건수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나가면서 나는 뭐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어떤 표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방금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다른 구청에는 세무사 돈 안 받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급까지 하니까 어차피 돈도 지급하는 부분이니까 좀 주민들이 기왕이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간도 좀 아끼고 하기 위해서.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뭐 잔잔한 거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여기 50만원 이하는 제가.
태현
남태현위원
예,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겠고.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마이크 대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내려가서 그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가지고요. 그 보면은 여비부분에서 1차 추경 때 528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또 2,900만원이 남았어요. 이 뚜렷한 무슨 이유가 있지 싶은데 뭐 인원 구조변, 인원 뭐 문제가 있는지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제가 저기 했는 거는 1차 추경 때에 그 1,500만원 예산 증액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1차 추경 때 여비를 528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했는데. 삭감을 했는데 또 여비부분에서 또 2,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좀 설명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요기 지금 101-01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태현
남태현위원
예, 201-01. 쭉 내려 와서.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1 국내여비에 그 2,890만원정도 남은 것은 민원담당업무에 그 성격이 출장일수가 저희들이 최대 19일까지 잡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직원 1인당. 그런데 19명을 잡지만은 민원실은 사실 예상, 출장 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감사에 지적된 것도 있고, 출장명령을 다는 시간에 뭐냐 하면은 시간이 근무하는 시간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출장을 상당히 통제되어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많이 못 달았습니다. 일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출장을 거진 못 가다시피 했네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냐하면은 1인당 사람들이 19시간 동안은 또 모르니까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배정 안배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줍니다, 그냥.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 때는 보고 남는거는 삭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은 예산이 잡혔다 하더라도 그러면 1차 추경에 정 못 잡았, 참 삭감을 못하더라도 2차 추경 때라도 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이게 서류상도 보기 좋고. 안 그렇습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고거 꼭 눈여겨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 때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저, 지금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과장님 하나 좀 물어봅시다. 우리 그 116쪽에 보면은 민원편의서비스 제공 이래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 근로자입니까? 이거? 데스크, 안내 데스크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민원실 안에 들어와서 그 도우미입니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거기 바깥에 안내데스크 두 사람.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가씨 두 명 그 근무. 그래요? 방금 우리 이재숙 위원이 질의했던 세무법률상담 이거 실적하고 주민 만족도 조사했는 그기 있으면 우리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뭐 세무과에는 뭐 별로 그 크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확충에 이래 보면 1차 추경 때 1,500만원 삭감하고, 2차 추경 때 2,500만원을 삭감하고 집행잔액이4,375만원이 남았거든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액 대비 한 12. 8% 정도 되지 싶은데 한 13% 가까이 됩니다. 근데 요런거는 2차 추경 때 조금 더 삭감을 했어도 됐을 것인데 이래 전체 예산액에 대비한 나머지 잔액이 1차 추경 때도 삭감하고, 2차 추경 때도 삭감하고 있는데도 전체 다 따지고 보면 한 8,000만원정도 되거든요? 전체에 대한 남은 잔액하고 하면?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8,3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거 재원이 너무 많이 남은거 아니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물론 뭐 그런 거도 있고 저 뒤에보면 우리 시간외 뭐 수당 같은 경우는 거의 2,400만원 가량이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그 인건비 관련해 갖고 좀 있고 그라고 또 우리 주택가격 특성화 사업에 거기 보면 또 어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뭐 우리 보조인력 인건비에서 12명이 쓰는데 90일 뭐 사용하는거 같으면 뭐 한 70～80일 사용하고 좀 그런 절감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그런 효율적으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뭐 이게 크게는 보통 10%, 예산절감해서 10%를 맞춘다고 하지만 이거는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하면 1차 추경부터 삭감해 들어가기 시작한 예산이거든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차후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합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남태현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아까 집행잔액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하나만 좀 질의를 할께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체납세 고지서 이게 전체금액의 사무관리비가 지금 1,537만 5,000원인데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체납세 고지서에 뭐 단폭, 양폭 카면서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요기 단폭봉합에 처음에 840만원 예산을 잡으셨다가 1차 추경 때 1,057만 5,000원으로 잡으셨다가 2차에 900만원으로 또 삭감을 했어요. 이렇게 요 하나에 봤을 때 그래가 잔액이 지금은 합쳐서 260만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체납세 고지서 요부분만 잔액이 얼마 남은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됐다가 1차에는 증액했다가 2차에는 삭감을 하고 체납세 고지서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굳이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금액은 안 커요. 사실 뭐 100만원 미만일 수도 있고 이런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 싶어서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관련자료가 지금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아마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많이 남는 절감부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한 부분만 보면 좀 추경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시는 부분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체납세 고지서 단폭도 있고, 단폭봉합도 있고, 그 다음 단폭봉합 안내문도 있고 여러 종류인데 제가 일부러 하나만 봤을 때 그 부분만 1차, 2차 계속 있어 가지고 마치시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도 좀 가리켜 주시고요. 왜 1차, 2차 금액이 이렇게 변동 됐는지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기동체납처분에 일반운영비에 201-02 그 공공운영비 531만원 이거 뭐 전액 지출됐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 예산서에 보니까 뭐더라? 그 PDA 장비라든가 이런거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이게 책정이 된 부분이던데 보통 이제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이게 뭐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금액을 책정해 뒀다가 실제 수리나 이런걸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런 건가봐요? 이게 531만원 책정해 놓은 대로 그대로 다 쓰이는 걸 보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프로그램 업데이트로 우리가 그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하면 우리가 이 바깥에, 저도 요번에 여기 와서 한번 지금 현장에 따라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보니까 이 프로그램 이제 이 잘 안되가 사각지대 안 잡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 먼저 번에도 또 한번 그래 하고 했는데.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프로그램 기능 업그레이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름은 유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 예산항목 잡을 때는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 놨는데.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보통사람이 이제 들으면 유지보수비 이러면 이제 아, 이제 이거 뭐 좀 낡아 가지고 좀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그 개념이 아니고.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편이고 또 그래 되면 업그레이드 부분도 있고 뭐.
순규
황순규위원
보통 이제 유지보수비는 몇% 이렇게 잡아놓으면 정액으로 쓰이진 않는데 정액으로 쓰였길래 아마 그냥 유지보수비는 아닌 것 같고 뭐 소위말해서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런 거기 때문에 정액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0쪽에 그. 120쪽에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500만원 잡아놓고 끝 단위가 730원까지 나왔는데 지출액 같은 경우에 포상금 이거 산출 어떻게 하길래 이게 730원까지 이렇게 나오는 건지? 보통 이제 포상금 같으면 우리가 대충 생각하면 잘해 가지고 주는데도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단위가 딱딱 끊어져 가지고 나가지 싶은데 이 포상금은 왜 이렇게 집행되는 건지.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숨은세원 발굴 포상금인데 자체가 징수금액에 한 5.1% 이제 전체적으로 계상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기준을 퍼센테이지로 잡아 놨기 때문에?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그렇지예.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양아트센터 센터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양아트센터 소관 결산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이제 이야기 하셨던거 부가가치 환급을 작년 12월 달에 받았다고요? 12월 달에 환급 받았다고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언제 신청을 하고 받으셨어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요거 저희들이 신청한 거는 6월 달에, 2012년 6월 달에 그 신청을 했었거든요?
6월에 신청하셨습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왜냐하면 요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지적했는 사항인데 미리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 지적이 잘못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과에 해피샵 율하점, 봉무점 임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다 가져오라 그래 가지고 금액까지 산출해가 뽑아줬습니다. 그래가 뭐 890만원 990만원 이래가지고 환급을 받도록 조치를 했고 지금까지 못 받아와 가지고 이제 결산검사 끝나면서 세무서에 그때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제 경제과에 계장님이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환급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지적을 하면서 아양아트센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자료는 사실 세금계산서는 제가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안 해 가지고 제가 계산은 안 했는데 개선사항으로 이제 그걸 받아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 직원이 안 받았. 그러니까 그때 왔던 직원은 모르는 것 같던데 관장님이 뭐 작년에 미리 알아가 직원이 바껴서 그 직원이 몰랐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아니었으니까. 다행히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다행이고 앞으로도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2007년도 이후부터 바뀐거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경제과는 이제 지금 신청해 가지고 받을거고 그러니까 문체는 그래도 아양아트센터는 관장님이 미리 잘 파악하셨네요. 하여튼.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동대구 세무서에서 바로 돈을 내준 게 아니고 뭐.
기간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분기마다 1/4분기, 2/4분기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빼고 매출에서 매입 빼고 이제 납부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바로 주진 않는데 마침 12월 달에 입금이 됐다 그러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세외수입으로 처리 했습니다.
예, 예. 세외수입으로 처리 하셨으면은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요거는 한번 제가 짚어볼라 그랬는데 먼저 이야기하셔가. 예, 고생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위에 걸 보니까 뭐 크게 너무 돈이 적게 남아서 짜게 살았는데 그 204-03.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품격 높은 문화공연추진 해 가지고 그 1차 추경 때 54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지금 잔액이 818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굳이 잔여잔액을 남겨야 되느냐? 왜 돈이 뭐 딱 안 맞아서 그랬습니까? 이런 거는 사실상 꼭 뭐 예산 10% 절감 이런 거를 따지지 않더라도 뭐 자투리 금액이 작아서 다른 공연을 할 수 없었습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 중에 그 품격 높은 문화공연추진 전체를 보면은 818만원인데예. 그 중에 보면은 그 253페이지에 기획공연 운영예산 중에 또 뭐냐하면 그 예산절감 유보액이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사실상 요런 부분은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운영경비라든가 또 차량이라든가 다른데서는 자꾸 절약을 해야 돼요, 지금. 절약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실상 우리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부분 만큼은 굳이 10% 절감이라는 걸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꼭 다른 걸 남기는데 이건 왜 안 남기냐. 남기지 말고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좀 더 다른 데 거를 보태서라도 한 프로그램 하나라도 더 해서 동구 주민들의 문화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설립하기 전에, 전에 그 우리가 손실 본 부분이 결론이 지금 어떻게 났습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일단 그 공매상황부터 말씀드리면은 비산동에 웰빙하와이 건물 애당초 농협에 24억에 근저당 잡혀있던 것을 저희가 공매를 신청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익이 있다. 한 25억 정도 될 것 같다. 1억은 실익이 있다 해서 공매를 진행했는데 정밀감정평가 결과 27억5,000여 만원으로서 애당초 많이 그 감정평가액이 높아져서 저도 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불경기 때문인지 2회 유찰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그 공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고 공매는 중단되고 농협에서 그거를 경매로 지금 별도로 지금 신청해가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네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럼 저희들은 사실은 뭐 실익이 결국은 없다고.
아, 예를 들어서 거기 경매에 넘어가면 우리한테 돌아올 거 없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농협에서 먼저 그걸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총 손실 본.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갈 때에 예를 들어서 5억 6,700만원정도가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그러면 지금도 조금 더 뭐 어디꺼나 조금 뭐 다른게 없었습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매가 그 중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단 1억이라도 환수를 안 하겠나 했던 부분도 결국에는 뭐 지금 손실로 남게 되어 가지고 최종 그 나중에, 그 이 회사가 부도처리되고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6,700만원 부가세를 저희들이 돌려 받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해도 한 6억 정도는 저희들이 결국은 손실을 보게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 이거를 우리가 6억을 손실을 봤는데 손실을 보면 책임지는 사람이 현재 없잖아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건 뭐 전에도 제가 공,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이제 제가 책임져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아니 관장님 책임져야 됩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어쨌든.
관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래도 그때는 제가 그 제 전에 체납은 제가 오고 나서 그쪽에서 돈을 내면은 그쪽에서는 자꾸 옛날에 거는 놔두고 이제 갚자고 그러는데 제가 하여튼 그렇게 하지말고 무조건 옛날부터 밀린 거부터 다 갚으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오기 전에 거는 뭐 거의 다 갚은 상황이 되었고예.
근데 이게 결론은 그 해 온 이후에 것이 그러면 결국 밀렸던 거 갚았기 때문에 관장님이 오시고 나서 달성된 액수다 이 얘기,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앞에 걸 갚았던 뒤에 걸 갚았던 간에 결국은 체납은 총액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 저는 앞에 거부터 먼저 이렇게 갚아 나왔고예. 그리고 지금 뭐 어차피 앞에서 어떤 그런 그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뭐 현직을 떠난 상태에서 제가 그걸 맡아가 왔으면은 앞에 그거까지 다 이렇게 인수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결국은 이거를 가지고 책임을 지고하려면 제가 그거를 맡아야 되지 다른 사람한테 전가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관장님 모든 걸 다 바가지 쓰겠다는 얘깁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어쨌든.
관리자가 써야 되지 어떻게 관장님이 그걸 씁니까? 관리자는 동구청장인데?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어쨌든 뭐 제가 또 부서장이고 하니까 뭐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관장님 이상하시네. 그거를, 아니 그거를 왜 혼자 독박을 쓸려고 그래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 거네요? 확실하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러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제가 봐서는 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결손처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1～2년만에 제가 알기로는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아 그 너무 오래 걸리면 내가 지치겠는데 저래되면 너무 오래가면.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래서 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1월 달에 통장압류 해 가지고 한 1억200만원정도를 가지고 또 체납금을 갚았고 그 뒤에 계약이행보증금 1억4,100만원은 이제 세외수입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그 체납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서 부담해야 쓸 수 있는 회원들이 장기 회원들에 대한 선납보증금 1억 8,800만원정도를 그거를 그 저희들이 1월말 부로 저희들 예비비로 다 돈을 내주고 그래서 그 돈만큼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다 저희들이 전액 다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결국에는 손해를 좀 그 체납하고 다른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손해를 좀 덜 보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직영을 함으로 해 가지고 아까 잠깐 뭐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약, 무료로 이용하던 회원이 한 500명 정도인가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한 매출이 지금 많이 늘고. 그 사람들 결국은 포기를 하지 운동을 다 돈을 내고 운동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해서.
아 그 부분은 관장님이 새로 우리 문화재단으로 바뀌면서 경영을 잘하시는 부분이고 그거는 구분이 돼야 되지요. 그거는 그거고, 순수 문화체육회관 방식의. 그 그러면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하께요. 관장님.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이거는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는데 관장님 다 뒤집어쓰겠다 카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이거는 한번은 짚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상세히 적어 가지고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이제 어차피 결론을 내야 될 시기가 왔는데 어차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손실처리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 그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 되면 내년쯤 돼서 내가 의회에 안 들어오면 그 누가 따질 사람도 없고 그냥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래서 이걸 하여튼 그동안에 진행된 상황을 좀더 세밀하게, 이거는 저는 제가 그 상황을 보고 관장님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한번 들여다보고 싶으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저도 메모해 놓은 사항이 있고 이래서 현재까지의 상황, 정확한 금액. 앞으로 뭘 해도 앞으로 나올 돈이 없네요. 이제.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 부가세 환급은 뭐 한 몇 년 후에는 그거는 100% 돌려 받게됩니다. 6700.
하여튼 그런 내용적으로라도 하여튼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현재까지. 모든 서류상으로 진행되는 상황까지.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또 금액은 어떻게 해서 요만큼 손실 볼 수 있다. 고거 좀 상세히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해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그 우리 남태현 위원 하시는 말씀 좀 정리해 주시고 뭐 또 부가세 환급이나 기타 뭐 또 그런 수억을 받아냈는, 정리했는데 그 동안의 노고는 또 노고고 앞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릴께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알겠습니다.
뭐 관장님 책임이 아니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남태현 위원님 뭐 내년에 꼭 들어오이소. 꼭 들어와야 그거 하지 뭐. 안 들어오면 보겠어요? 6월 4일날 들어오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설명)
순규
황순규위원
예, 위원장님.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의회 예산이 어차피 뭐 전체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도 안 하는데 어쨌든 좀 잘 쓰이고 이런게 많아야 되는데 특히 홍보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좀 잘해야 되는 거고. 집행부에 홍보실 따라가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께네 관련해 가지고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면 257쪽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요게 이제 온라인 회의록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올해하고 특히 내년까지 가면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제 뭐 회의록까지, 전자회의록까지 구축했으니까 다음 단계로는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로 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현재 있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리뉴. 좀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누가 딱 들어와 봤을 때 이게 진짜 의회 홈페이지인지 의회에서 뭐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정도로 좀 개편이 가능하도록 여기 보면 회의록 구축하는데 근 한 3,600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마 한 4,000만원정도 잡으면 어느 정도 개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은 의회를 위해서라도 좀 반드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이 사무국에서도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계 때문에 업데이트 하려고 지금 현재 그 여러 군데서 저희들이 어떤게 가장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지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4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