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2 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는 기존에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 사항별설명서와 이에 따른 결산보고는 지난 2월 조직개편 이후 현재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국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주민생활국 201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915억85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99.2%인 1900억4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보조금 세입이 1846억2100만원, 세외수입이 54억2400만원으로 총 세입의 97.1%가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우리구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299억6600만원으로 이중 95.9%인 2205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2%인 46억8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1%인 47억47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는 사할린동포 복지센터 건립비 10억, 만부경로당 신축 비용 7억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1억7천만원, 공립보육시설 확충시설비 6억8800만원, 그리고 체육시설 리모델링비 및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등 2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주요 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2억445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억3108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18억48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예산잔액 발생 및 예산액 대비 90% 이상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우리국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억726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0.5% 증가한 7억763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액은 7억7260만원으로 그중 94.2%인 7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446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두형입니다. 2012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는 명시이월사업이 없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입은 총 구 일반회계의 11.3%인 496억4928만원이 예산 현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징수결정된 것은 491억6173만9천원이 되고 수납은 491억198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185만54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현년도와 과년도의 부당이득금 환수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환수가 안된 이유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3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징수결정액이 490억4987만4천원으로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91억8902만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징수결정액이 98억6084만5천원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은 6억4461만4천원으로서 이중 수납액은 2억44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액이 3억9989만523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현년도와 과년도의 부당이득금 회수금이 미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특별회계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1549만6천원으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억1609만4천원으로 역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은 구 일반회계의 11.8%인 518억8572만2천원이 현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515억5791만3930원으로 집행을 해서 3억3080만807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액 비율은 6.38%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우선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에서 1537만7천원, 그리고 민간협력 지역복지강화 부분에서 1287만591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에서는 29억9698만5천원 예산 현액중 6252만7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복지관 운영,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47억9028만8천원중에 집행잔액은 3455만19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발생사유로는 보훈회관건립비용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사업을 완료하고서 2521만6천여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45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47페이지 상단에 한센인보호 부분까지,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생활보장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액은 예산현액 428억1590여만원에서 2억382만9천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모두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저희 복지정책과의 기본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발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64만6천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7억7262만7천원 중에서 7억2803만8천여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8%인 4458만8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차기 연도로 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금특별회계 재원 운영은 시에서 광역시 단위에서 통합으로 운영을 해서 매년 연도 이월을 하면서 활용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 사항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는 결산서 책자 41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41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조성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희가 1999년도에 남동구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조성현황을 보면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46억4734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성액이 1억6231만3675원, 사용액 즉, 지출액은 2억4162만57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조성액에서 7931만2천여원이 감 편성이 돼서 2012년도말 현액 조성액은 45억6142만2천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기금 운용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입 부분은 1억6231만3천여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수입원으로서는 융자금 회수가 292만8천여원, 그리고 예치금이 460여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총 1억6231만3천여원이 수입으로 발생을 했고 지출은 3개 부서 저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에서 고유 목적사업비로 1억7600여만원을 지출하고 융자금 회수금이 6200여만원 정도 됐습니다. 아울러서 예치금은 매년 잔액을 재예치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21쪽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1억6231만3천원이 발생된 세입에 대한 징수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28쪽에 기금의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에서 자활사업비와 사회복지사업비로 총 지출계획 현액은 34억3만9천여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희망복지과에서 지출하는 자활사업비가 1억1600만원의 예산 계획을 갖고 실제 지출액은 8812만5천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기금현액을 저희가 재예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복지정책과 사업비는 2012년도에 지출계획은 1억1650만원을 전액 지출해서 사업목표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1억1300, 죄송합니다 지원금은 11억38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은 11억4759만여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11억1168만3천원은 다음 연도로 재예치되고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55쪽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57억8874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이중 99.9%인 57억8553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긴급복지지원금 환수액 등의 세외수입 178만9천원과 국시비보조금 57억837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60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9397만7천원이며 이중 83.9%인 76억3308만원을 집행하고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6089만3천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집행잔액 주요 사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는 1500만원중 1451만원이 집행되었고 민간복지 네트워크 구축은 10억4264만4천원중 9억8989만1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는 26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중 휴직자 수당 미지급분 등에 따른 잔액 397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63쪽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5억6012만8천원중 5억4131만6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1881만1천원의 주요 사유는 선택 진료료 및 동일질환 지원비 대상으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2억167만4천원중 1억9897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264쪽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는 1592만8천원중 445만8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1146만9천원의 주요 사유는 265쪽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비 440만원, 행려자 장제처리비 300만원, 노숙인쉼터 운영지원 인건비 미지급분 357만2천원 등입니다. 탈빈곤 자립자활 지원입니다. 44억4591만4천원중 40억8895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3억5695만4천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266쪽 구직영 자활사업 집행잔액 3035만5천원, 민간위탁 자활사업 집행잔액 2억1414만9천원, 자활장려금 지원 집행잔액 9100만5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268쪽 저소득 주거안정으로 3천만원중 2282만5천원이 집행되었고 다문화정착 지원은 6억7630만6천원중 6억7104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은 10억2778만원중 10억2399만8천원이 집행되었고 272쪽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은 106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273쪽 사할린 한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은 10억2407만원중 2290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10억원은 전액 특별교부세로 교부결정이 11월 15일자로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2012 회계연도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작성에 대한 이해에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조직개편전 직제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는 지난 2월 28일 공포된 남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현재의 직제를 기준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희망복지지원과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5쪽에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7억8874만1천원으로 총 57억8553만986원을 징수결정하고 57억8553만986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부서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0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0억9397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76억3308만3230원으로 집행율 83.9%이며 이월액은 1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불용액은 4억6089만37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1%로 예산집행이 양호하다고 사료되나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보 지연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10억원을 명시이월한 바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현액 대비 다소 많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266쪽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 2억1414만9530원, 266쪽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장려금 9100만5530원, 267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245만8790원, 268쪽에 영구임대 사업비 공동시설 전기요금 지원 717만4120원 등으로 과다 불용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적정성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266쪽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가 불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활근로사업에 직접 시행하고 민간위탁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직접 시행은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민간위탁은 자활센터나 만수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자활근로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전체 29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한 거에 비해서 자활근로하는 분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거보다는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희망리본사업이라든가 하는 이런 사업에 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 쪽에 참여가 조금 당초 예상보다는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접 시행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 80명을 예상을 하고 민간위탁의 경우는 22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직접 시행의 경우에는 한 70명 정도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한 2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그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경우 한 90명 정도가 누락이 된 건가요?

한 20명 정도가 차이납니다.

290명,

220에서 200명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원인을 향후에는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이 예산 자체가 국시비가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국비가 90%를 차지하는데 중앙에서 인제 정책적으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좀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보다는 예산을 많이 교부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면 안되겠지만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많은 지원이 내려왔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남동구에 수요자를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일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일단 애초에 좀 제한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절제하게 국가에서 정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 예산이 내려온다는 건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자활근로쪽에 좀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향을 보면. 근데 인제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책은 좋은데 지원이 안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 대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해가지고 올리면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진 않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회, 3회 추경할 때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예산자체를 감액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직접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당초 예상보다 한 3억5천 정도 감액을 했는데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하곤 의논없이 그냥 5천만원을 증액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더 많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2억2천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저건데 지금 불용액중에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분리해서 나오지 않나요? 이게.

대부분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예산을 좀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만 국가에서 나온 돈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좀 불용액이 안 나오게끔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268쪽 보시면 공동시설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요것도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12월 지금 뺐다 그랬죠, 미신청.

네.

그러면 12월분이 얼마나 되죠? 한 200만원 되나요?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인제 저희가 12월분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저희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관리사무소 쪽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를 넘겨갖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회계처리상 전년도에 집행한 것을 그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분이 지급이 안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 20% 넘죠? 불용액이.

네.

이게 어디 7단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아까 이우일 위원이 얘기했듯이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조정좀 잘 하셔야 되겠네요, 예산을 할 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인제 저희하고 시하고 50%씩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12월분이 집행이 안돼서 좀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초서부터 해갖고 12월분을 금년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여기 지출액이 2200이면 11로 나눠도 한 200만원 돼요. 그러면 717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남는건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좀 할게요. 264쪽에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지금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은 무연고하고 행려자, 장례비 요런 부분인데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인제 불용액이 많이 생긴건데 사실상. 그러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에 정책이 우리 희망복지과에서는 현재 대상이 사망자, 무연고 사망자 요런 쪽에 대한 사업입니까? 이게.

네, 그런 사업도 있고요, 말 그대로 노숙인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숙인에 대한 보호에 대한 건 없잖아요. 전부 다,

아랫부분에 노숙인 쉼터 운영이라고요,

지금 보면은 사망하고 이런 거 밖에 없잖아요.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노숙인 쉼터 운영해서 546만8천원 예산이 있고,

근데 노숙인 쉼터 운영도 지금 보면은 357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긴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남동구에 제가 보기엔 부랑인들하고 노숙인들이 상당히 그래도 많은 편인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지금 접수받는 걸로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동별로 해서 그 대상자를 많이 찾는 중인가요?

찾는다기보다는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나가서 인제 확인을 해서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동별로 신고가 들어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이 분을 노숙인 쉼터로 옮길건지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노숙인 쉼터도 운영비 인건비 밖에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으로 보면은.

인건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할려고 하는데 노숙인 쉼터 운영하는 목사님께서 그냥 본인 혼자서 운영하시겠다고 해갖고 운영비만 지원하고 인건비는 지급 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남동구에 노숙인 쉼터가 지금 한 군뎁니까?

네, 간석4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실상.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대상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 쉼터 자체에서도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를 지원할려고 하는데 운영하시는 분이 인건비는 지원 안받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전체 예산 대비 따지면은 노숙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상 1500이니까. 근데 거기에 400만원 정도 지원되고 1100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예산의 범위, 금액을 떠나가지고 너무 집행잔액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고,

집행잔액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연고 사망자가 인제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대충 알겠는데 그래서 좀 더 정책을 할 때 대상자가 아니라 범위를 지급하는 범위를 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노숙인쉼터도 지금 한 군데밖에 운영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동구 전체로 봤을 때는 소화를 못시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하나를 더 운영한다든지, 어차피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도 2013년도 예산도 이렇게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렇습니다. 조금 줄긴 했습니다, 저희가 줄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예산하실 때 그런 부분 강구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 현액이 558억 많네요. 구직영 체험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 체험홈 사업은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 하늘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모집한 체험홈 공고 사업에 저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시설 즉, 하늘채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이 되겠고 이 사업비가 작년 10월달에 교부 됐습니다. 따라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회복지 보조에서 10억을 이리로 사무관리비로 썼죠?

네?

구직영 체험홈을 설치하면서 사회복지보조 10억이 그리로 들어갔죠, 사무관리비로. ( 전문위원, 예산 전용한 거라고 함 ) 이게 어떻게 된 거죠, 10억이 그리로 들어간 게. 사회복지보조금이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된 것 같은데.

예산 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늘채가 다 썼다는 거예요, 10억을?

아니요,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구직영 체험홈을 설치했다 그랬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이 사회복지보조 10억이 사무관리비로 전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보고계신 책자가 어떤 책자입니까?

331쪽,

1억 말씀하시는 거죠?

네.

10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장애인 자립주택으로 해가지고 타구의 사업을 저희가 남동구에서 타구에서 못한 사업을 저희가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작년에 위탁 공고를 해서 지금 누리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억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인 자립주택으로 해서 전세를 얻어서 장애인들이 살 수 있게끔 한 사업으로서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이 전세보증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논현동에 저희가 전세를 얻어서 장애인들이 지금 입주를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근데 이 1억이라는 돈이 타구에서 이 사업을 못해서 문제가 돼서 저희 구가 이 돈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여기 설명한 거에는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다고 써 있죠? 이게 어떻게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죠?

당초 통계목에 사회복지보조 1억을 사무관리비 1억으로,

사무관리비 아닙니다. 전세금 보증금입니다.

전세보증금이요?

네.

넘어갈게요. 290쪽에 보면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이 있죠?

당초에 이 사업을 시설에 위탁할 생각이었지만 저희가 구에서 직접 전세를 얻어서 직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29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이 있죠, 그거는 불용액이 44.9%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게 한 1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인제 수술을 하게 되면 600만원의 수술비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당사자가 수술을 하고서 연말 정도 수술을 하고서 수술비를 미청구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수술비 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몇 명이나 하는 거죠? 2300갖고.

수술은 보통 6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이제 2년차, 3년차 재활치료비는 15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수술은 한 명 내지 두 명, 그리고 재활치료는 그것도 보통 두세 명 정도 해서 보통 3년차까지 재활치료비가 나가게되겠습니다.

달팽이관 수술하는 거는 지금 한 명에 600만원이 들어가면은,

6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덜 들어가죠.

보청기 같은 건 얼마나 들어가죠?

보청기 같은 거는 지금 가격대가 많이 내려서 한 100여만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섯 명을 더해줄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2300갖고 600만원이면 4, 6이 24 네 명밖에 못하는건데.

아니 기본적으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수술을 하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지원비,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많은 돈이 드는데 몇 명밖에 안되지만 지금 보청기 같은 경우 남동구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왜 한 명도 우리 없죠, 해준 적이?

아니요 보청기 같은 거는 우리가 재활,

올해 한 적 있어요?

위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올해 몇 명이나 나갔어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거는 달팽이관 수술 지원비 및 재활치료비고 또 보조기구를 착용할 수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암만 600만원씩이면 몇 명만 받잖아요, 혜택을. 그거를 여러 사람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목은 달라요, 그죠?

네.

목은 다르지만 지금 이거를 2300이라는 돈을 예산에서 1천이 남았단 말이에요, 44%가. 이렇게 할 바에는 다른 목에 많이 줘서 예를 들어서 보청기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저기 그런 도구보다는 평생 살아가는데 있어서 뭔가 좀,

알긴 아는데 그걸 몇 명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4명 해주면 10년 해봐야 40명밖에 안돼요. 근데 보청기 같은 경우는 2300이면 100만원씩 잡아도 23명 해줄 수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끔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렇게도 위원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지원이랑 재활지원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니 목만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보정기구라고 그러나요, 그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많이 주면 어떠냐 이거지.

그러니까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저소득층이 수술하는데 비용이라든가 그걸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건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의 어르신들이라든가 그 부분이 주로 대상이지만 그 품목은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지원 안하는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지원을 안하는지 위원님이 지금 물어봐서,

지금 노인정 같은 데 가보면 뭐라 그럴까, 이게 막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7단지라든지 우리가 해줄 데가 많은데 이런 거는 600만원씩 간다면 어떻게 보면 특혜에요, 개인한테 가면. 그런 거를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성장애 지원 사업이 291쪽에 있거든요. 여기는 왜 불용액이 75% 남았죠?

출산했을 때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산한 여성이 3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9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운 건가요?

아니요, 당초 인제 우리가 예산을 사업량을 잡을 땐 한 12명 정도 잡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다가 그런데 작년에 출산 장애인 여성이 한 3명 정도.

그러면 재작년에는 12명 정도 됐나요, 10명이나?

아니요 작년에도, 이게 작년부터 생긴 신규 사업입니다.

처음 생긴 거예요, 신규 사업이에요?

네.

그럼 내년엔 줄겠네요?

보통 국시비 사업은 시에서 구별로 조정을 합니다, 중간에.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때 사업비가 많이 발생한 구는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8억을 할래면 과장님 참 힘드시겠어요, 그 인원이 적어서 이거를 다 배분할래면.

네.

뭐 어쨌든,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노인하고 장애인,

그러게요.

두 개 분야에 사업이 지금 한 87개 사업이 됩니다.

이게 사실 노인하고 장애인과가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지금 이 인원 갖고 배분할래면 사실 힘든 것도 많을 겁니다. 어쨌든 뭐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서 헛되이 나가는 거나 이런 게 좀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한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에서 여성출산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연간 12명 잡아서 1200 잡으셨다고요?

네.

3명 밖에 없어서 300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인당 100만원 지원이 됐다는건데,

네, 맞습니다.

100만원 지원을 가지고 뭘, 이것도 저소득층이죠?

네.

저소득층 상관없이 지원하는 건가요?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서 장애인 여성.

그러면 100만원을 지원해서 뭐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출산할 당시에 출산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해서요. 100만원 가지고 출산하는데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출산장려금으로 1200 잡았으면 이걸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잡아서 좀 더 많이 지출을 하시던지 이래야 되는건데,

저희가 시에서 지침상 지원액이 1인당 100만원,

100만원 딱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출산장려금으로 나가는 그 금액 플러스 만약에 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100만원 더 플러스 지급한다는 거죠?

네.

그래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대비해가지고 불용액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예산 뭐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신 것 같고요,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83쪽에 보시면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은 많지 않은데 돈이 사실상 사업비가 모자라야 될 부분인데 남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보충설명으로 하실 때 대체 인력이 감소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인력이 감소되면은 그때그때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도를 좀 만들면 안될까요, 예산 대비해서. 왜냐면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관두면 결원 돼서 그 분에 대한 인건비는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랬을 때 대상자가 줄을 서 있을텐데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때그때 하루라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회계 부분에서 힘들겠죠 하루하루 들어가는 부분이 되면은. 좀 힘들더라도 그 부분은 한 번 예산 대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 번 마련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에 노인일자리 부분에서는 신청자가 한 680명, 저희가 선발할 때는 한 200명 정도 선발을 했고요, 대기자가 484명 있었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있어서 중간에 그만둘 경우에는 대기자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어르신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파서 1주일 안나오고 그만 둔 게 아니라 아파서 한 1주일 안나오고 또 다시 나오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 1주일치 또 이렇게 중간에 그만 두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또 힘드시더래도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집행했으면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노홈케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민간이전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뭐 전부다 지금 예산이 2억대 돈인데 1억9천인데 1억8천이 지급되는데 전부다 인건비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 부분을 지금 노노홈케어에 대한 사업하고 그거 집행하는 내역을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내놓으니까 제가,

노노홈케어사업은 말그대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60세가 넘으신 건강한 노인이 케어를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구 지금 구에서 작년에 한 48명 정도 노노홈케어 각동에 배치를 했고 위탁을 20명 정도에 대해서 노노홈케어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우미는 68명이, 건강한 어르신 68명이 케어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도 6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들이 케어를 하다보니까 참여자, 그러니까 어르신이 되겠죠, 케어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결근이라든가 중도포기를 함으로써 어떤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긴 제가 집행잔액을 여쭤본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러면 사회복지 민간기관한테 민간이전하는 부분은 뭐죠, 그러면. 지금 노노케어 같은 경우 60세 건강하신 분들,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증환자라든가 이런 분들 케어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4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굳이 우리가 민간이전까지는 안 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가 동별로요 6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들이 케어할 수 있게끔 48명을 배치를 했고요, 남동노인복지센터에 한 20명 정도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그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차라리 동에서 더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민간이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러 비용이 또 빠져나가는 게 새는 세금이 많이 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분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한 번 해주시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에는.

네.

왜냐면은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넘어가면은 그만큼 대상자가 빠지지 않습니까? 거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사무실 인건비 나가고 임대료 나가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면은 어르신 한두 명은 더 일자리에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한 번 생각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87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2300 있습니다. 근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은 휴경로당 발생으로 집행이 안된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은 보니까 뒤에 보면 노인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기금, 그런 부분에서 빠진 부분인데 양곡비, 그 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 관내에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어떤 시설비 차원에서,

요 항목에서요, 경로당 발생하는 부분.

경로당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 2300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경로당이 새로 추가로 설치될 걸 예상을 해서 한 두 개 정도 해서 신규로 설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하고 또 나머지 두 개 경로당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설치신고를 예상을 했지만 작년에 2012년도에 신고를 않고 금년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 하고 중간에 두 개 경로당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휴경경로당이 발생인데 이게 2012년도 몇 월달에 휴경이 됐습니까? 경로당이.

간석4동에 있는 한국아파트 경로당이 상반기에,

상반기에 돼 있죠?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만수2동 신한5차 아파트 경로당이,

본 위원은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반기에 휴경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예산을 어차피 경로당 지금 보면은 경로당 냉방비나 양곡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배분해서 각 경로당으로 해줄 수 있지 않나요? 이거를 굳이 불용액으로 남겨야 되나? 그 항목은 아니잖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법적 근거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에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한 경로당이 휴경이 내렸으면은 그거를 예산의 범주내에서는 그러한 항목에 의해서 예산 집행은 가능하다고 볼 것 같은데.

저희가 경로당을 운영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구립이냐 사립이냐 거기에 따라서 나뉘고 또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돈이 남았다 해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요 저기 보면은 지금 2300에 대한 것이 사회복지보조금 노인대학 운영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냉방비, 양곡비 지원 여기에서 2300에 대한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그죠?

네.

이 부분을 좀 향후에는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전 생각합니다. 경로당 하나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면적이란 기준은 있겠지만은 지금 노인대학 운영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근거에 의해가지고 냉난방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운영 지원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설명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각 경로당별로 힘든데 그걸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같은 사업내 명목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거죠. 왜냐면 경로당 다 휴업되면은 몇 개 휴경하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 다 스톱시킬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항목으로 나왔다 하더래도 어느 경로당 얼마 어느 경로당 얼마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심의 거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

풀경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 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97쪽 장애인 활동지원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해서 3억3천에 대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금액 때문에 노인장애인과가 지금 불용액이 제일 많은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자세하게.

이게 인제 당초 사업량을 저희가 500명 정도로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보고 인제 500명 정도 잡았으나 실소요량이 한 450명으로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애인 활동지원,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봉사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이전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 좀 한 번 사업적인 것 좀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장애활동지원이라는 거는 어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일상 생활이라든가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어떤 활동 보조라든가 방문 목욕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집에 가서 가사에 대한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어디를 가고자 했을 때 어린 장애, 학교 다니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학교 통학하는데 같이 보조를 해준다든가 또 어떤 심부름을 같이 가서 해준다든가 그런 장애인들의 자립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중증 1급 장애인에 한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금년도에는 2급까지 이 부분이 확대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지원은 점차 그 대상이 서비스 대상이 더 확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1급, 2급인데 그럼 올해는 2급이지 않습니까?

네.

올해 사업에 2급에 여기 현재 이용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이용하냐는 거죠?

네, 올해 올해.

금년도에는 보통 한 490명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요 정도 예산이 잡혔었던 건가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이 14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아, 14억이요?

네.

그러면 39억에서 14억이 더 됐다는 겁니까?

네.

그럼 50억이 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럼 요번에 모자라지 않나요? 인원이 400명 늘었으면은?

보통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같은 것은 국시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은 통상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과 감액되는 그런 사항으로 주로 이제 증감 사유를 보면 대상자가 증가한다든가 사업비 실수요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에 저희가 사업비를 더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간이전 위탁금인데 민간이전은 몇 군데로 지금 이전이 돼 있죠, 이게, 사업이?

장애인 활동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전부다 민간위탁금이지 않습니까? 40억이.

작년에는 제공기관이 작년에 총 네 군데 제공기관이 있었고 금년도에 세 군데 더 지정을 하였습니다.

세 군데요?

네.

그럼 일곱 군데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곱 군데면 거의 한 지금이 5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 민간위탁 되는데 최소한 못해도 8, 9억이 지금 이전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쵸?

네.

거기에 모든 인건비라든가 여러 비용이 들어가겠지만은 일곱 군데에 정확하게 얘길 하셔가지고 전달하셔 가지고 대상자를 많이 발굴할 수 있게, 어차피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상자 1, 2급 나와 있겠지만은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왜냐면 지금 저희 사회도시 보면은 전부다 국시비입니다. 적정하게 써라 예산을 활용하라는 부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너무 불용액을 남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집행부에서 힘든 거 압니다. 적은 인원으로 진짜 많은 관장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차피 또 민간위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시면서 전달해가지고 사업이 홍보화 될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집안엔 장애인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거는 알지 못하지만은 전달 체계가 잘 안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민간위탁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해서 불용액이 안 남게끔 향후에는 조치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물 좀 한 잔 드세요. 뒤에 팀장님들도 바쁘시고 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잘 하시니까 이게 자꾸 길어지네, 정말 잘하시네 답변, 농담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길어지는데요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시면요 명시이월된 만부경로당 신축 있잖아요, 7억400.

네.

요거 좀 이게 급한 사업 같은데 이월이 됐어요.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정말 아직도 남동구에 그런 경로당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나무 때고 비 새고, 옛날 화장실이에요. 이런 게 있다는 게 좀 약간 놀랬어요. 놀랬는데 이거 좀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시랑 협의하면서 힘드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월됐어요, 요것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당초에 작년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저희가 7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노력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7억을 받아오고 저희 구비 440만원을 세워서 7억440만원을 했지만 10월달에 돈을 받아오다 보니까 이거를 금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럼 올해 이게 지금 추진이 현재 언제 목표죠, 완공 준공목표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했으니까 문제점은 없는 거죠, 진행만 하시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토지 부분,

토지 매입도 끝났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분 등기를 완료하였고요, 또 도시계획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복결정해서 이 부분 경로당을 질 수 있게끔 다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향후에 우기철 피해서 설계용역 마쳐가지고 하반기에 준공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추진하면서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네, 알겠습니다.

뒤로 미루는 시간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마무리, 290쪽 보면 아까 인제 질의하셨지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말씀했는데 보청기를 지원하는 대상이 어디죠? 누구죠? 보청기를 지원하는 대상은?

보청기는 현재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하는 품목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인제 청각장애인은 아까 내가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보청기라는 건 인제 장애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장애가 아니라 나이가 드셔가지고 귀가 안 들리시는 분한테 하는 게 보청기고 그 다음에,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인공달팽이 수술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젊은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치료를 해서 수술을 하는 지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급자한테.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보청기를 하시는 분들은 장애가 아니란 얘기지, 그건 장애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다르단 얘기에요. 아까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아까 길게 했어요, 장애하고 이것만 딱 했으면 간단했을 거를 그렇게 돼서 하여튼, 분명히 그거는 어르신들은 귀가 나이가 드셔서 귀가 안 들리는 것 뿐이지 장애는 아니란 얘기에요.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저 사회도시 온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 있다가. 그래서 오늘 노인장애인과 한 거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자료제출로 하던지 머리 속에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민간이전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갭니까?

저희가 민간이전하는 사업이 총 54개가 되겠습니다. 전체 81개 사업에서 54개가 되겠고 이게 작년도 기준입니다.

아니아니,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위탁을 주는 업체,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센터라든가 뭐 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총 몇 갭니까? 54개 더 될텐데.

아니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54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거는 공무원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서비스를 이용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이 그런 재활서비스라든가 그런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550억이 거의 560억이지 않습니까?

네, 네.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출하는 게 세입이. 그러면 구에서 기초연금 노령이라든가 그쪽으로 나가는 대비가 몇 프로죠? 여기에 550억에?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아까 우리구 집행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돈.

집행부에서 움질일 수 있는,

네, 민간이전말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노령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558억.

저희가 집행이 542억을 썼습니다, 집행을 했고 민간이전 했던 부분이 17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 정도가 민간이전을 했던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176억을 54개 민간이전에서 활용하는 부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한 번 다시 추경때 한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미자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사항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1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201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721억6166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712억7465만3천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5352만5천원을 부과하여 5022만5천원을 수납하였고 33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나 금년 3월 20 수납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보조금 환수 및 이자수입, 영유아 추가 소요분 지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으로 6억6930만9천원을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예산액은 715억4403만8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412억5138만8천원, 시비보조금은 293억373만1천원으로 내시액 변경과 보조금 반납에 따라 705억5511만9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사항별 주요 내용과 수납액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 현액 859억3912만2천원중 96.4%인 828억4807만2110원을 집행하였고 6억8746만461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4억358만5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성복지증진사업은 전체 예산 69억8542만4천원중 68억9529만5150원을 집행하였고 9012만8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9억4706만5천원중 28억7964만3910원을 집행, 6742만1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한부모 복지시설인 아담채 입소자 정원이 60명이나 실 입소자가 월평균 50명 정도로 그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과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이용시간이 연간 480시간에서 월 40시간의 이용제한에 따라 이용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에 9억6511만9420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 지원에 8억9020만8470원,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에 2억2787만원, 308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복지시설 운영에 3억5743만92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540만원,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에 100만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에 2484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에 8770만7490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에 54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2억7465만9330원, 공동육아 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지원에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상담 교육, 문화사업 지원으로 4억2970만9천원 예산 가운데 4억2682만670원을 집행하고 288만8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1년 미만 근무 상담원의 퇴사에 따른 퇴직 적립금 반납 등입니다. 다음 저출산 고령화 대응사업인 저출산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둘째아 및 셋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셋째아 신생아 보험료로 35억8883만570원을 집행하고 신생아보험 용역계약 낙찰 차액 등 1981만9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에서 317쪽에 영유아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 및 저소득 보육아동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764억7378만6천원으로 741억6989만8170원을 집행하고 23억388만7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추가소요 지원분을 예산요구 반영하였으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율이 많이 증가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평가인증 유지시설 감소로 인한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액 24억2622만원중 17억3104만6900원을 지출하고 공립보육시설 장애전담 어린이집인 단비어린이집 확충사업이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시설비 6억8746만461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70만8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립보육시설 확충에 12억857만7490원, 건물매입비로 6억3570만8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3400만원, 31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자체 사업에 2억8930만1400원,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운영에 1억9916만8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5369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부서운영수용비, 급식비 등 5183만1890원을 집행하고 186만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검토보고 듣자는 위원 있음 )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가정복지과의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30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21억6166만3천원으로 총 712억7795만3천원을 징수결정하고 712억7465만3천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33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전액 영유아보육료 위반과징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한시적으로 영유아보육료 추가 소요분 지원금 6억36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분류 지원되었으나 부서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307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59억3912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828억4807만2110원으로 집행율이 96.4%이며 이월액은 6억8746만461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24억358만52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변경 내역으로는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보조 8천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6413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시설비에 3억4413만원을 증액 변경한 사유 및 이월사업인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설비 등 3개 과목의 사업비 6억8746만461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예산 현액 7억3860만원에서 6억4720만4280원을 지출 원인행위 후 1억1113만5390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의 잔액인 6억2746만4610원을 명시이월 조치한 바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다소 많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308쪽에 부자보호시설 운영비 4761만9800원, 313쪽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6012만8천원, 313쪽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5275만원, 314쪽 공공베이비시터 운영 지원 1160만8440원, 314쪽 보육교사 장기근속 장려지원금 1644만원 등으로 과다 불용사업에 대한 향후에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 예산관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중식후에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여러 위원 동의함 )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 할 것 같으면 아까 끝내드리지 왜 해갖고. 과장님 31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장기근속자로 인해서 지금 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장기근속자가 감소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기근속자가. 장기근속자가 감소되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교사들의 이직률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사실 장기근속자가 별로 없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네, 그렇죠.

그거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냐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인증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앞두고는 사실 보육교사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앞두고 아마 이직을 해서 다른 평가인증이 끝난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인증 될래면 그게 보통 서류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그렇죠?

글쎄 뭐 원장님들도 그렇고 보육교사들도 그렇고 고충을 토로할 때 항상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이월금액은 그냥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월되면 그냥 반납인가요?

네.

국가에 반납?

아니요 이거는 구비 사업입니다.

구비?

네.

구비 사업이니까 구에 반납되는,

네.

별 문제는 없네요, 그럼.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입니다. 간략간략하게 좀 여쭐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가 820억, 거의 한 830억 정도 지출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불용액이 거의 한 20억 정도 나와 있고요, 그쵸?

네.

지금 보면은 예산이 제로로 된 데가 거의 태반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드문드문 약간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307쪽에 보면은 한부모가족 난방 연료비는 마이너스인가요? 500만원이?

네.

그럼 요건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혹시?

그래서 그 밑에 장기 실제 한부모가정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일단은 변경을 해서 그걸 집행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다른 데는 전부 대체 수요가 감소돼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사전에 검토가 안됐던 부분인가, 잘. 아니면 난방비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오른 사항은 아니고요 위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보다 내시가 적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용은 어디서 한 거죠? 아까 못 들어가지고.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입니다.

월동대책비에요?

네.

앞으로 그거 좀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15쪽 보면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있지 않습니까. 만5세 쪽에 보면은 그건 어떻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 좀 잠깐 설명해주시겠어요. 대체 감소인가요?

이것도 저희가 예산 대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국시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매칭이.

이거는 시비 100%입니다.

시비 100%입니까?

네.

근데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애가지고. 이런 부분은 암만 시비지만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은 향후에 인천시가 예산이 늘겠지만은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예산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시에서 내려온다고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1억2천 나왔다, 지금 시에서 나온 게 33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제 1억2천이 빠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 때 얘기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향후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입니다. 신설된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2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세입결산 사항설명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2012년도 세입결산 규모는 총 수납액이 102억9068만8천원이며 재원현황은 세외수입이 605만원,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16개 사업에 18억317만9천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비보조금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 26개 사업에 84억8145만9천원으로 82.5%가 징수된 것입니다. 다음은 324쪽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총예산액 112억8858만8천원, 지출액은 111억2287만7천원으로 9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집행잔액은 1억6517만1천원으로 잔액률은 1.3%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기관 구축 사업은 예산액 2778만9천원, 지출액은 2639만1천원으로 139만1천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낙찰과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 및 찾아가는 교육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은 1억3711만2천원에서 1억3558만4천원을 집행하여 152만7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워크숍 및 시민사서 양성과정 낙찰 차액으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 및 전국 평생학습축제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지역 평생학습축제 참여 등 예산 1517만원 중에서 1449만6천원을 집행해서 67만3천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352쪽 4050세대 창업 및 재취업교육을 위한 평생학습조성 특화사업은 예산 8200만원 중에서 7652만원을 집행한 후에 547만9천원이 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으로 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참가 공모를 해서 선정후에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세부사업은 예산 7500만원 중에서 7144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355만1천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선진교육도시 조성 사업으로 총예산액 109억5151만7천원 중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23억3268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26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84억657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육성지원사업은 예산 4억3409만6천원 중에서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에 1642만9천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1652만3천원, 청소년공부방 지원에 6960만원, 남동청소년 새샘터 운영에 1800만원, 남동청소년의 집 운영에 9828만8천원, 32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행사 5099만6천원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2063만9천원, 청소년 권익증진에 316만6천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캠페인 전개에 262만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9989만8천원을 각각 지원을 해서 3억9591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예산 27억7663만1천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1억7051만2천원, 지역아동센터 자체 지원 사업에 2871만6천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5051만2천원, 요보호 그룹 홈보호에는 8225만원입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센터 지원에 5559만1천원, 도림아동센터 운영에 8300만원, 아동복지센터 운영에 2억원을 각각 지원을 해서 27억7058만4천원을 집행을 하고 6904만6천원이 잔액입니다.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것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사업에 2억7228만5천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억4476만3천원,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944만6천원, 33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 사업에 1억1180만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에 8904만4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8억5262만2천원, 아동지원 활성화에 2680만7천원,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에 2억8141만7천원을 각각 집행을 해서 저소득층 아동 건전 육성 지원 사업에 총 39억3188만6천원 중에서 집행액은 38억6406만6천원이며 6781만9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세대 전출 등으로 지출액 변동 등에 따른 것과 기능 기부 강사 등 자체 노력을 통한 강사비 절감 운영에 따른 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사업을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애요,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잠깐만 여쭤볼게 있는데 32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3300만원이 남았는데 전액 반납 2만원은 뭡니까, 만성중.

요거는 천원이 빠졌네요, 만성중학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2천만원을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2천만원 반납하면은 1300만원은,

네, 그거는 인제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반납한 이유는 뭐죠, 혹시?

그 당시에 조건이 안 맞아서 사실은 사업이 좀 더 할래면 좀 더 돈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이 좀 어려운 것 같애서 그 당시에 아마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2천만원이.

사업집행은 전반적으로 잘 하신 것 같은데 328쪽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거기 보면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전반적으로 다 했거든요. 요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지역아동센터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44개소가 되는데 그 당시에 지원을 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인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변동 사항이 생겨서 사람들이 인제 종사하는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전출입이랄까 퇴사하고 들어오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집행이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빠지고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차액이 생긴 겁니까?

네,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프로그램도 지원해주는데요 그 당시에는 조금 이동이 좀 있는 것 같애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서 선수단 지원하는데 리틀 야구처럼 몇 군데나 있죠?

리틀야구단하고 유소년축구단하고 지금 그렇게,

육상부는?

육상부하고 그렇게 3개 있습니다.

장애인 선수 지원도 있는데?

장애인이요. 장애인 월 100만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리틀, 육상,

리틀, 육상, 유소년축구.

요건 얼마씩 나가요? 나가는 게.

육상부는 직업적으로 공무원 성격으로 채용한 거고요. 유소년축구단하고 리틀하고는 감독하고 코치만 수당 나가는 형태로 지금 있습니다.

아, 감독하고 코치만요?

네.

네, 알았습니다. 347페이지 보면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있거든요. 불용액이 1억9400이 남았거든요. 선수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요건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작년에 조금 남동구 육상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좋은 선수가 나갔나요?

선수하고 코치를 해임조치 하고 코치는 선임을 안 했고 감독은 선임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문제있는 선수들도 해임을 하고 일부 선수는 채용을 안 했고 일부 선수는 채용을 했고. 그러니까 조금 인제 코치하고 선수가 없어서 활동을 안 했으니까 미지급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코치, 선수 6명을 작년에 해임조치 했습니다.

육상은 몇 명이에요? 코치, 감독 다 해서.

작년에 기존에 다섯, 감독, 코치 해서 일곱이었었습니다.

여섯 명을 해임했어요, 일곱 명 중에서?

총 감독까지 8명이요.

8명에서 그럼 여섯 명을 해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하고 코치하고 선수 넷.

왜 우리가 뭐 관리감독을 잘못 했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해임을 했죠?

실적도 저조했고 조금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선수의 약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감독, 코치, 선수까지 해임을 했고 코치를 선임을 안 했고. 그래서 선수가 있었으면은 지급된 금액이 있었을텐데,

중간에 해임되고 하는 바람에,

네, 채용을 안해서 인건비 성과금 여러 가지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정리추경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요 부분은 조금 잘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문화체육과 언제 가셨죠?

올해 1월초에 갔습니다.

그럼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선 잘 모르시겠네, 그쵸? 34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이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운영됐나요? 2012년도에.

강사가 강사가 사직을 하고,

아니아니 스포츠바우처. 스포츠바우처는 강사 아니지 않습니까?

지정된 학원에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종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권도부터 승마까지 종목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학원에서 신청을 하면은 우리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강사 및 수강생들을 살펴보고,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 때 한동안은 1억8천까지 아마 예산이 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9천 잡혀 있다가 모자라서 다시 9천을 더 추경때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예산이 줄은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다 또 불용액까지 이렇게 870만원이 나와 있는데 스포츠바우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홍보라든가 이게 부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케도 2013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 돼 있죠? 이게 저희로 온지 얼마 안돼가지고 예산 파악을 내가 못했는데. 올해는 2013년도에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요 정도이상 수준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 있죠?

특별히 지금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아무케도 인제 그래도 몇 개월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불용액 없이 스포츠바우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층 기초수급자라든가 여러 부분의 지원금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풍족하지는 못하지만은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하반기에 최대한으로 한 번 잘 짜셔가지고 계획대로 진행 좀 해줬으면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지도교사 강사수가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는데 이때 몇 개월치가 준 겁니까, 이게 지금? 사직한 게 몇 월달에 사직했습니까? 혹시.

이게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은 공백기간으로 간 건가요?

네.

그러면 7명이 아니라 6명도 충분한 겁니까? 어차피 관리는 이거 생체에서 관리하시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네, 네.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좀 빨리빨리 인원을 보충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7명이 모든 체육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지도교실 같은 거 여는데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기에 지금 한 명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6개월을 또 갔다는 것은 집행은 생활체육에서 하겠지만은 지도감독은 또 생활체육협의회는 우리 문체과에서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네.

요런 부분은 빨리빨리 지적해서 불용액 나오지 않고 또 일반인들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43쪽에 보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어요, 그쵸?

요게 제가 알기로는 시생활체육협의회하고 관련되는 사항이라 남동구는 그때 2명을 채용을 안 하는 걸로 거기서 조정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그러면 여기서 활동하는 종목은 뭐뭐 있습니까? 지도교실 있는데.

요가, 댄스 이렇게 우리 7층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 2명이 그렇게 운영을 했었나, 2012년도에?

네.

그럼 주당 얼마 정도 몇 시간 정도 운영하죠?

거의 매일 한 시간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하셨나요? 그때 그럼.

네.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혹시.

이게 우리 7층에서,

뭐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네.

하긴 해야 되겠고.

각동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분산,

강사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강사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강사가 지금 2명이지 않습니까? 3명에서 2명으로 돼 있는 거고,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지도교실에만 강사 두 분이 나오시는 건가요?

그렇죠, 구청에서 요거 하는 거지 각동 주민센터에서 별개로 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 공원 같은 데 가면 아침에도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거기도 강사 나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지금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

그 강사는 여기에 대한 강사가 아닌가요? 혹시.

네.

좀 이해가 좀 두 분이 두 명이서 남동구 전체를 소화했다는 것이 좀 약간 저거한데 좀더 어르신 생활체육에 대해서 앞으론 참 상당히 큰 관점을 둬야 될 사업인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니까 좀 형식적인 생활체육 지도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운영하지 마시고요 한 번 좀 검토를 다시 하셔가지고 진짜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생활체육교실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좋아하고 체험하기 좋은 방법, 그것도 많이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실버태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각동에 간석3동하고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한 번 가봤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상당히 열의가 좋고 어르신들이 호응도 잘 하시고 그런 부분 있는데 좀 한 번 종목도 좀 다양하게 하셔가지고 그쪽 어르신 체육에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343쪽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민간이전사업으로요 마라톤대회하고 각 구청장기 각종 행사가 있죠?

네.

24개 종목이나 돼요?

네.

이게 그러면 예산을 그냥 저희가 지원만 하는 거, 우리가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한테 이전 주는 건가요? 매년 똑같이.

네, 네. 종목별 연합회에,

연합회니까, 여기 각 24개 종목이 이게 뭐 나라에서 시나 저기에서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구청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가입돼 있는 거.

네.

요거 좀 한 번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어디로 얼마 나가고,

작년도에 지원된 연합회별로.

그렇죠. 2억1100이요 요거 나간 거. 각종 뭐 체육인 행사 지원, 이건 또 뭔가요?

요거는,

체육인 행사에도 뭐 지원을 해요?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요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4:55 산회 14:55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이미자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윤승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