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용혜랑 의원 발언
용혜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2 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는 기존에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 사항별설명서와 이에 따른 결산보고는 지난 2월 조직개편 이후 현재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국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주민생활국 201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915억85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99.2%인 1900억4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보조금 세입이 1846억2100만원, 세외수입이 54억2400만원으로 총 세입의 97.1%가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우리구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299억6600만원으로 이중 95.9%인 2205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2%인 46억8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1%인 47억47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는 사할린동포 복지센터 건립비 10억, 만부경로당 신축 비용 7억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1억7천만원, 공립보육시설 확충시설비 6억8800만원, 그리고 체육시설 리모델링비 및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등 2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주요 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2억445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억3108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18억48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예산잔액 발생 및 예산액 대비 90% 이상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우리국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억726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0.5% 증가한 7억763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액은 7억7260만원으로 그중 94.2%인 7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446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두형입니다. 2012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는 명시이월사업이 없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입은 총 구 일반회계의 11.3%인 496억4928만원이 예산 현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징수결정된 것은 491억6173만9천원이 되고 수납은 491억198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185만54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현년도와 과년도의 부당이득금 환수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환수가 안된 이유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3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징수결정액이 490억4987만4천원으로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91억8902만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징수결정액이 98억6084만5천원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은 6억4461만4천원으로서 이중 수납액은 2억44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액이 3억9989만523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현년도와 과년도의 부당이득금 회수금이 미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특별회계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1549만6천원으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억1609만4천원으로 역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은 구 일반회계의 11.8%인 518억8572만2천원이 현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515억5791만3930원으로 집행을 해서 3억3080만807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액 비율은 6.38%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우선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에서 1537만7천원, 그리고 민간협력 지역복지강화 부분에서 1287만591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에서는 29억9698만5천원 예산 현액중 6252만7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복지관 운영,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47억9028만8천원중에 집행잔액은 3455만19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발생사유로는 보훈회관건립비용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사업을 완료하고서 2521만6천여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45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47페이지 상단에 한센인보호 부분까지,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생활보장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액은 예산현액 428억1590여만원에서 2억382만9천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모두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저희 복지정책과의 기본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발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64만6천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7억7262만7천원 중에서 7억2803만8천여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8%인 4458만8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차기 연도로 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금특별회계 재원 운영은 시에서 광역시 단위에서 통합으로 운영을 해서 매년 연도 이월을 하면서 활용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 사항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는 결산서 책자 41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41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조성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희가 1999년도에 남동구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조성현황을 보면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46억4734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성액이 1억6231만3675원, 사용액 즉, 지출액은 2억4162만57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조성액에서 7931만2천여원이 감 편성이 돼서 2012년도말 현액 조성액은 45억6142만2천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기금 운용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입 부분은 1억6231만3천여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수입원으로서는 융자금 회수가 292만8천여원, 그리고 예치금이 460여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총 1억6231만3천여원이 수입으로 발생을 했고 지출은 3개 부서 저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에서 고유 목적사업비로 1억7600여만원을 지출하고 융자금 회수금이 6200여만원 정도 됐습니다. 아울러서 예치금은 매년 잔액을 재예치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21쪽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1억6231만3천원이 발생된 세입에 대한 징수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28쪽에 기금의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에서 자활사업비와 사회복지사업비로 총 지출계획 현액은 34억3만9천여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희망복지과에서 지출하는 자활사업비가 1억1600만원의 예산 계획을 갖고 실제 지출액은 8812만5천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기금현액을 저희가 재예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복지정책과 사업비는 2012년도에 지출계획은 1억1650만원을 전액 지출해서 사업목표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1억1300, 죄송합니다 지원금은 11억38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은 11억4759만여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11억1168만3천원은 다음 연도로 재예치되고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55쪽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57억8874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이중 99.9%인 57억8553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긴급복지지원금 환수액 등의 세외수입 178만9천원과 국시비보조금 57억837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60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9397만7천원이며 이중 83.9%인 76억3308만원을 집행하고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6089만3천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집행잔액 주요 사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는 1500만원중 1451만원이 집행되었고 민간복지 네트워크 구축은 10억4264만4천원중 9억8989만1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는 26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중 휴직자 수당 미지급분 등에 따른 잔액 397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63쪽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5억6012만8천원중 5억4131만6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1881만1천원의 주요 사유는 선택 진료료 및 동일질환 지원비 대상으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2억167만4천원중 1억9897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264쪽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는 1592만8천원중 445만8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1146만9천원의 주요 사유는 265쪽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비 440만원, 행려자 장제처리비 300만원, 노숙인쉼터 운영지원 인건비 미지급분 357만2천원 등입니다. 탈빈곤 자립자활 지원입니다. 44억4591만4천원중 40억8895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3억5695만4천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266쪽 구직영 자활사업 집행잔액 3035만5천원, 민간위탁 자활사업 집행잔액 2억1414만9천원, 자활장려금 지원 집행잔액 9100만5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268쪽 저소득 주거안정으로 3천만원중 2282만5천원이 집행되었고 다문화정착 지원은 6억7630만6천원중 6억7104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은 10억2778만원중 10억2399만8천원이 집행되었고 272쪽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은 106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273쪽 사할린 한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은 10억2407만원중 2290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10억원은 전액 특별교부세로 교부결정이 11월 15일자로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2012 회계연도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작성에 대한 이해에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조직개편전 직제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는 지난 2월 28일 공포된 남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현재의 직제를 기준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희망복지지원과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5쪽에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7억8874만1천원으로 총 57억8553만986원을 징수결정하고 57억8553만986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부서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0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0억9397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76억3308만3230원으로 집행율 83.9%이며 이월액은 1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불용액은 4억6089만37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1%로 예산집행이 양호하다고 사료되나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보 지연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10억원을 명시이월한 바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현액 대비 다소 많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266쪽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 2억1414만9530원, 266쪽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장려금 9100만5530원, 267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245만8790원, 268쪽에 영구임대 사업비 공동시설 전기요금 지원 717만4120원 등으로 과다 불용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적정성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266쪽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가 불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에 직접 시행하고 민간위탁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직접 시행은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민간위탁은 자활센터나 만수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자활근로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전체 29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한 거에 비해서 자활근로하는 분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거보다는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희망리본사업이라든가 하는 이런 사업에 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 쪽에 참여가 조금 당초 예상보다는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접 시행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 80명을 예상을 하고 민간위탁의 경우는 22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직접 시행의 경우에는 한 70명 정도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한 2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그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경우 한 90명 정도가 누락이 된 건가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한 20명 정도가 차이납니다.
이우일위원
290명,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220에서 200명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 원인은 어떻게 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원인을 향후에는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이 예산 자체가 국시비가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국비가 90%를 차지하는데 중앙에서 인제 정책적으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좀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보다는 예산을 많이 교부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면 안되겠지만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많은 지원이 내려왔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남동구에 수요자를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일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일단 애초에 좀 제한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렇다고 무절제하게 국가에서 정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 예산이 내려온다는 건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자활근로쪽에 좀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향을 보면. 근데 인제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정책은 좋은데 지원이 안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 대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우일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해가지고 올리면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진 않을 거 아닌가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2회, 3회 추경할 때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예산자체를 감액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직접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당초 예상보다 한 3억5천 정도 감액을 했는데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하곤 의논없이 그냥 5천만원을 증액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더 많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2억2천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저건데 지금 불용액중에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분리해서 나오지 않나요? 이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대부분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우일위원
하여튼간 예산을 좀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만 국가에서 나온 돈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좀 불용액이 안 나오게끔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268쪽 보시면 공동시설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요것도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12월 지금 뺐다 그랬죠, 미신청.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12월분이 얼마나 되죠? 한 200만원 되나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인제 저희가 12월분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저희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관리사무소 쪽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를 넘겨갖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회계처리상 전년도에 집행한 것을 그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분이 지급이 안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래도 한 20% 넘죠? 불용액이.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게 어디 7단지인가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아까 이우일 위원이 얘기했듯이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조정좀 잘 하셔야 되겠네요, 예산을 할 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인제 저희하고 시하고 50%씩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12월분이 집행이 안돼서 좀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초서부터 해갖고 12월분을 금년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여기 지출액이 2200이면 11로 나눠도 한 200만원 돼요. 그러면 717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남는건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좀 할게요. 264쪽에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지원 있지 않습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지금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은 무연고하고 행려자, 장례비 요런 부분인데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인제 불용액이 많이 생긴건데 사실상. 그러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에 정책이 우리 희망복지과에서는 현재 대상이 사망자, 무연고 사망자 요런 쪽에 대한 사업입니까? 이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런 사업도 있고요, 말 그대로 노숙인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노숙인에 대한 보호에 대한 건 없잖아요. 전부 다,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아랫부분에 노숙인 쉼터 운영이라고요,
이우일위원
지금 보면은 사망하고 이런 거 밖에 없잖아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노숙인 쉼터 운영해서 546만8천원 예산이 있고,
이우일위원
근데 노숙인 쉼터 운영도 지금 보면은 357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긴 거잖습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은 지금 남동구에 제가 보기엔 부랑인들하고 노숙인들이 상당히 그래도 많은 편인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지금 접수받는 걸로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동별로 해서 그 대상자를 많이 찾는 중인가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찾는다기보다는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나가서 인제 확인을 해서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이우일위원
동별로 신고가 들어옵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이 분을 노숙인 쉼터로 옮길건지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거의 뭐 노숙인 쉼터도 운영비 인건비 밖에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으로 보면은.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인건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할려고 하는데 노숙인 쉼터 운영하는 목사님께서 그냥 본인 혼자서 운영하시겠다고 해갖고 운영비만 지원하고 인건비는 지급 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남동구에 노숙인 쉼터가 지금 한 군뎁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간석4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어떻게 이거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실상.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대상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 쉼터 자체에서도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를 지원할려고 하는데 운영하시는 분이 인건비는 지원 안받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우일위원
전체 예산 대비 따지면은 노숙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상 1500이니까. 근데 거기에 400만원 정도 지원되고 1100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예산의 범위, 금액을 떠나가지고 너무 집행잔액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집행잔액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연고 사망자가 인제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거는 대충 알겠는데 그래서 좀 더 정책을 할 때 대상자가 아니라 범위를 지급하는 범위를 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노숙인쉼터도 지금 한 군데밖에 운영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동구 전체로 봤을 때는 소화를 못시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하나를 더 운영한다든지, 어차피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도 2013년도 예산도 이렇게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줄긴 했습니다, 저희가 줄이긴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니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앞으로 좀 예산하실 때 그런 부분 강구해주셨으면,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260페이지 보시면 민간복지 네트워크 구축해서 10억4200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예산 잡혔다가 9억6900, 한 10억 정도 지출이 됐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였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여기가 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거기 인건비 지원입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인건비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쪽으로 가는 거는 한 8억 이상이 되는데요 인건비로 나가는 거는 5억 미만이고 나머지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263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서 인건비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게 지금 뭐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요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가 인제 사례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여섯 명이 있거든요, 사례관리대상,
박상준위원
어디 있죠, 이 사람들이?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 희망복지지원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이 분들이 그러면은 사례관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떤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인제 혼자 사는 노인 같은 경우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없거나 좌우간 혼자 살면서 숙식 같은 걸 해결을 잘 못한다거나 해서 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제 직접 발견하거나 아니면 동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연결을 해갖고 그 분을 직업이 필요하면 직업을 구해주는 일도 하고요,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소개해서 치료도 받게 하고 그리고 수급자로 책정이 될만한 분이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연락해서 수급자로 책정되도록 돕고 하는 그런 사업이 인제 통합사례관리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전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여섯 명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박상준위원
1년 단위로 채용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나 또는 직접적인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연계시켜주고 해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섯 분이 계시다는 거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희망복지지원과에 아주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통합사례관리가.
박상준위원
이건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세입으로 예산액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단속 강화에 따른 징수액 증가로 예산보다 많은 2420만99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은 480억6532만9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302억1852만4천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78억4680만5천원에서 내시액 변경으로 480억2008만4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사항별 내역은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277쪽부터 28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예산 558억5814만7천원중 542억7942만20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432만4960원이며 이월액은 8억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34억2688만7천원중 우리동네환경지킴이외 7개 사업에 33억9071만2720원을 집행하였고 중도포기 및 사업기간중 결근 발생에 따라 3617만4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317억1653만4천원중 316억3180만6940원을 집행하여 8472만7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지원대상자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노인문화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수수당 지급, 경로의 달 기념행사,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 등 예산액 4억1216만5천원중 4억258만6600원을 집행하였고, 957만8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급대상 감소 및 행사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 사업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량제봉투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38억380만9천원중 30억6296만7420원을 집행하고 7억440만원의 명시이월액과 3644만1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노인복지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운영비 집행잔액이며 289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중 발생한 이월액 7억440만원은 만부경로당 신축사업비로 2012년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 시기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7억440만원의 명시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164억5068만9천원중 157억4520만3740원을 집행하고 1억7천만원의 명시이월액과 5억3548만52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을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위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14개 사업에 예산액 68억1108만7천원중 67억431만9420원을 집행하고 1억676만7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상 대비 실제 지원대상자 및 서비스 이용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29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28개 사업에 예산액 54억9518만7천원중 52억3651만277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867만4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장애인복지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명시이월액 1억7천만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체험홈 설치비로 2013년 3월 주택을 매입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 장애인 점자 자료 제작, 저소득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 보급,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등 7개 사업에 예산액 41억4441만5천원중 38억437만1550원을 집행하였고 3억4004만3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대비 실제 지원대상자 및 서비스 이용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 현액이 558억 많네요. 구직영 체험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체험홈 사업은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 하늘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모집한 체험홈 공고 사업에 저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시설 즉, 하늘채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이 되겠고 이 사업비가 작년 10월달에 교부 됐습니다. 따라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근데 사회복지 보조에서 10억을 이리로 사무관리비로 썼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
구직영 체험홈을 설치하면서 사회복지보조 10억이 그리로 들어갔죠, 사무관리비로. ( 전문위원, 예산 전용한 거라고 함 ) 이게 어떻게 된 거죠, 10억이 그리로 들어간 게. 사회복지보조금이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된 것 같은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예산 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하늘채가 다 썼다는 거예요, 10억을?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한민수위원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구직영 체험홈을 설치했다 그랬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이 사회복지보조 10억이 사무관리비로 전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니까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보고계신 책자가 어떤 책자입니까?
한민수위원
331쪽,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1억 말씀하시는 거죠?
한민수위원
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10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장애인 자립주택으로 해가지고 타구의 사업을 저희가 남동구에서 타구에서 못한 사업을 저희가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작년에 위탁 공고를 해서 지금 누리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억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인 자립주택으로 해서 전세를 얻어서 장애인들이 살 수 있게끔 한 사업으로서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1억이 전세보증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논현동에 저희가 전세를 얻어서 장애인들이 지금 입주를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근데 이 1억이라는 돈이 타구에서 이 사업을 못해서 문제가 돼서 저희 구가 이 돈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전문위원이 여기 설명한 거에는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다고 써 있죠? 이게 어떻게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죠?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당초 통계목에 사회복지보조 1억을 사무관리비 1억으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사무관리비 아닙니다. 전세금 보증금입니다.
한민수위원
전세보증금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
넘어갈게요. 290쪽에 보면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이 있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이 사업을 시설에 위탁할 생각이었지만 저희가 구에서 직접 전세를 얻어서 직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29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이 있죠, 그거는 불용액이 44.9%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한 1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인제 수술을 하게 되면 600만원의 수술비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당사자가 수술을 하고서 연말 정도 수술을 하고서 수술비를 미청구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수술비 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민수위원
몇 명이나 하는 거죠? 2300갖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수술은 보통 6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이제 2년차, 3년차 재활치료비는 15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수술은 한 명 내지 두 명, 그리고 재활치료는 그것도 보통 두세 명 정도 해서 보통 3년차까지 재활치료비가 나가게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달팽이관 수술하는 거는 지금 한 명에 600만원이 들어가면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6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덜 들어가죠.
한민수위원
보청기 같은 건 얼마나 들어가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보청기 같은 거는 지금 가격대가 많이 내려서 한 100여만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차라리 여섯 명을 더해줄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2300갖고 600만원이면 4, 6이 24 네 명밖에 못하는건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수술을 하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지원비,
한민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많은 돈이 드는데 몇 명밖에 안되지만 지금 보청기 같은 경우 남동구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한민수위원
근데 왜 한 명도 우리 없죠, 해준 적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보청기 같은 거는 우리가 재활,
한민수위원
올해 한 적 있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위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로 해가지고,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몇 명이나 나갔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거는 달팽이관 수술 지원비 및 재활치료비고 또 보조기구를 착용할 수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한민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암만 600만원씩이면 몇 명만 받잖아요, 혜택을. 그거를 여러 사람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목은 달라요, 그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
목은 다르지만 지금 이거를 2300이라는 돈을 예산에서 1천이 남았단 말이에요, 44%가. 이렇게 할 바에는 다른 목에 많이 줘서 예를 들어서 보청기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저기 그런 도구보다는 평생 살아가는데 있어서 뭔가 좀,
한민수위원
알긴 아는데 그걸 몇 명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4명 해주면 10년 해봐야 40명밖에 안돼요. 근데 보청기 같은 경우는 2300이면 100만원씩 잡아도 23명 해줄 수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끔 해달라는 얘기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도 위원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지원이랑 재활지원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민수위원
아니 목만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한민수위원
보정기구라고 그러나요, 그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많이 주면 어떠냐 이거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저소득층이 수술하는데 비용이라든가 그걸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건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의 어르신들이라든가 그 부분이 주로 대상이지만 그 품목은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민수위원
왜 지원 안하는 이유가 뭐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지원을 안하는지 위원님이 지금 물어봐서,
한민수위원
지금 노인정 같은 데 가보면 뭐라 그럴까, 이게 막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7단지라든지 우리가 해줄 데가 많은데 이런 거는 600만원씩 간다면 어떻게 보면 특혜에요, 개인한테 가면. 그런 거를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성장애 지원 사업이 291쪽에 있거든요. 여기는 왜 불용액이 75% 남았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출산했을 때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산한 여성이 3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9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운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당초 인제 우리가 예산을 사업량을 잡을 땐 한 12명 정도 잡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다가 그런데 작년에 출산 장애인 여성이 한 3명 정도.
한민수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12명 정도 됐나요, 10명이나?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이게 작년부터 생긴 신규 사업입니다.
한민수위원
처음 생긴 거예요, 신규 사업이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럼 내년엔 줄겠네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보통 국시비 사업은 시에서 구별로 조정을 합니다, 중간에.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때 사업비가 많이 발생한 구는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558억을 할래면 과장님 참 힘드시겠어요, 그 인원이 적어서 이거를 다 배분할래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
뭐 어쨌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노인하고 장애인,
한민수위원
그러게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두 개 분야에 사업이 지금 한 87개 사업이 됩니다.
한민수위원
이게 사실 노인하고 장애인과가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지금 이 인원 갖고 배분할래면 사실 힘든 것도 많을 겁니다. 어쨌든 뭐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서 헛되이 나가는 거나 이런 게 좀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조금전에 한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에서 여성출산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연간 12명 잡아서 1200 잡으셨다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3명 밖에 없어서 300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인당 100만원 지원이 됐다는건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100만원 지원을 가지고 뭘, 이것도 저소득층이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저소득층 상관없이 지원하는 건가요? 기초수급자,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소득층에서 장애인 여성.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100만원을 지원해서 뭐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출산할 당시에 출산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해서요. 100만원 가지고 출산하는데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출산장려금으로 1200 잡았으면 이걸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잡아서 좀 더 많이 지출을 하시던지 이래야 되는건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에서 지침상 지원액이 1인당 100만원,
순희
구순희위원
100만원 딱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출산장려금으로 나가는 그 금액 플러스 만약에 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100만원 더 플러스 지급한다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래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대비해가지고 불용액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예산 뭐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신 것 같고요,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83쪽에 보시면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은 많지 않은데 돈이 사실상 사업비가 모자라야 될 부분인데 남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보충설명으로 하실 때 대체 인력이 감소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인력이 감소되면은 그때그때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도를 좀 만들면 안될까요, 예산 대비해서. 왜냐면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관두면 결원 돼서 그 분에 대한 인건비는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랬을 때 대상자가 줄을 서 있을텐데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때그때 하루라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회계 부분에서 힘들겠죠 하루하루 들어가는 부분이 되면은. 좀 힘들더라도 그 부분은 한 번 예산 대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 번 마련해 주시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에 노인일자리 부분에서는 신청자가 한 680명, 저희가 선발할 때는 한 200명 정도 선발을 했고요, 대기자가 484명 있었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있어서 중간에 그만둘 경우에는 대기자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어르신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파서 1주일 안나오고 그만 둔 게 아니라 아파서 한 1주일 안나오고 또 다시 나오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 1주일치 또 이렇게 중간에 그만 두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또 힘드시더래도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집행했으면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 밑에 보면 노노홈케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민간이전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뭐 전부다 지금 예산이 2억대 돈인데 1억9천인데 1억8천이 지급되는데 전부다 인건비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 부분을 지금 노노홈케어에 대한 사업하고 그거 집행하는 내역을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내놓으니까 제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노노홈케어사업은 말그대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60세가 넘으신 건강한 노인이 케어를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구 지금 구에서 작년에 한 48명 정도 노노홈케어 각동에 배치를 했고 위탁을 20명 정도에 대해서 노노홈케어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우미는 68명이, 건강한 어르신 68명이 케어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도 6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들이 케어를 하다보니까 참여자, 그러니까 어르신이 되겠죠, 케어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결근이라든가 중도포기를 함으로써 어떤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여긴 제가 집행잔액을 여쭤본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러면 사회복지 민간기관한테 민간이전하는 부분은 뭐죠, 그러면. 지금 노노케어 같은 경우 60세 건강하신 분들,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증환자라든가 이런 분들 케어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4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굳이 우리가 민간이전까지는 안 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동별로요 6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들이 케어할 수 있게끔 48명을 배치를 했고요, 남동노인복지센터에 한 20명 정도 배치를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그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차라리 동에서 더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민간이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러 비용이 또 빠져나가는 게 새는 세금이 많이 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분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한 번 해주시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일위원
향후에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왜냐면은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넘어가면은 그만큼 대상자가 빠지지 않습니까? 거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사무실 인건비 나가고 임대료 나가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면은 어르신 한두 명은 더 일자리에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한 번 생각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87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2300 있습니다. 근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은 휴경로당 발생으로 집행이 안된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은 보니까 뒤에 보면 노인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기금, 그런 부분에서 빠진 부분인데 양곡비, 그 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 관내에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시설비 차원에서,
이우일위원
요 항목에서요, 경로당 발생하는 부분.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 2300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경로당이 새로 추가로 설치될 걸 예상을 해서 한 두 개 정도 해서 신규로 설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하고 또 나머지 두 개 경로당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설치신고를 예상을 했지만 작년에 2012년도에 신고를 않고 금년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 하고 중간에 두 개 경로당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러면 휴경경로당이 발생인데 이게 2012년도 몇 월달에 휴경이 됐습니까? 경로당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간석4동에 있는 한국아파트 경로당이 상반기에,
이우일위원
상반기에 돼 있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만수2동 신한5차 아파트 경로당이,
이우일위원
본 위원은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반기에 휴경이 됐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차피 경로당 지금 보면은 경로당 냉방비나 양곡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배분해서 각 경로당으로 해줄 수 있지 않나요? 이거를 굳이 불용액으로 남겨야 되나? 그 항목은 아니잖아.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우일위원
법적 근거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에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한 경로당이 휴경이 내렸으면은 그거를 예산의 범주내에서는 그러한 항목에 의해서 예산 집행은 가능하다고 볼 것 같은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을 운영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구립이냐 사립이냐 거기에 따라서 나뉘고 또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돈이 남았다 해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우일위원
자, 그러면요 저기 보면은 지금 2300에 대한 것이 사회복지보조금 노인대학 운영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냉방비, 양곡비 지원 여기에서 2300에 대한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그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 부분을 좀 향후에는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전 생각합니다. 경로당 하나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면적이란 기준은 있겠지만은 지금 노인대학 운영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근거에 의해가지고 냉난방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운영 지원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설명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각 경로당별로 힘든데 그걸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같은 사업내 명목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거죠. 왜냐면 경로당 다 휴업되면은 몇 개 휴경하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 다 스톱시킬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항목으로 나왔다 하더래도 어느 경로당 얼마 어느 경로당 얼마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심의 거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풀경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우일위원
그것 좀 한 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97쪽 장애인 활동지원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해서 3억3천에 대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금액 때문에 노인장애인과가 지금 불용액이 제일 많은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자세하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인제 당초 사업량을 저희가 500명 정도로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보고 인제 500명 정도 잡았으나 실소요량이 한 450명으로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 활동지원,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봉사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이전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 좀 한 번 사업적인 것 좀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활동지원이라는 거는 어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일상 생활이라든가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어떤 활동 보조라든가 방문 목욕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집에 가서 가사에 대한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어디를 가고자 했을 때 어린 장애, 학교 다니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학교 통학하는데 같이 보조를 해준다든가 또 어떤 심부름을 같이 가서 해준다든가 그런 장애인들의 자립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중증 1급 장애인에 한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금년도에는 2급까지 이 부분이 확대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지원은 점차 그 대상이 서비스 대상이 더 확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1급, 2급인데 그럼 올해는 2급이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올해 사업에 2급에 여기 현재 이용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몇 명 정도 이용하냐는 거죠?
이우일위원
네, 올해 올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에는 보통 한 490명 500명 가까이 됩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예산은 요 정도 예산이 잡혔었던 건가요, 그 당시에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이 14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우일위원
아, 14억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39억에서 14억이 더 됐다는 겁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50억이 넘는 거네요, 그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우일위원
그럼 요번에 모자라지 않나요? 인원이 400명 늘었으면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같은 것은 국시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은 통상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과 감액되는 그런 사항으로 주로 이제 증감 사유를 보면 대상자가 증가한다든가 사업비 실수요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에 저희가 사업비를 더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민간이전 위탁금인데 민간이전은 몇 군데로 지금 이전이 돼 있죠, 이게, 사업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활동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일위원
네, 네. 전부다 민간위탁금이지 않습니까? 40억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제공기관이 작년에 총 네 군데 제공기관이 있었고 금년도에 세 군데 더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우일위원
세 군데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일곱 군데가 되네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우일위원
그러면은 일곱 군데면 거의 한 지금이 5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한 민간위탁 되는데 최소한 못해도 8, 9억이 지금 이전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쵸?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거기에 모든 인건비라든가 여러 비용이 들어가겠지만은 일곱 군데에 정확하게 얘길 하셔가지고 전달하셔 가지고 대상자를 많이 발굴할 수 있게, 어차피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상자 1, 2급 나와 있겠지만은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왜냐면 지금 저희 사회도시 보면은 전부다 국시비입니다. 적정하게 써라 예산을 활용하라는 부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너무 불용액을 남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집행부에서 힘든 거 압니다. 적은 인원으로 진짜 많은 관장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차피 또 민간위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시면서 전달해가지고 사업이 홍보화 될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집안엔 장애인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거는 알지 못하지만은 전달 체계가 잘 안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민간위탁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해서 불용액이 안 남게끔 향후에는 조치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과장님 하여튼 작년 한해 가장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아무 탈 없이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이 한 480억 되고 세출이 557억인데 지금 차액 157억은 저희 구비입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157억이 아니고,
박상준위원
세입 대비해서 세출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세출이 558억 세입이 480억 그 차액이 한 77억, 78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구비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럼 구비중에 매칭 빼고 순수한 100% 구비 사업은 어떤게 있죠, 지금?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으로 한 사업말고 순수하게 구비 100%로 지급된 사업이 여기 지금 항목중에 어떤 게 지금 100% 사업이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환경지킴이 같은 것도 제가 3개월 정도 추가로 구비 사업이 더 들어간 사업이 되겠고요, 노인일자리사업도 6억 정도 저희가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쪽 분야에서는 장애인세상보여주기라든가 또 장애인 IT 사업쪽에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립지원센터 저희 구비로 해서 금년도에 국시비를 받아온 사항, 그런 사항이 구비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매칭사업은 원칙대로 잘 집행됐으리라 보고요, 구비도 좀 아껴서 쓰시길 부탁드리겠고 사안별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8페이지 경로당 개보수해서 2억4400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지금 집행을 하신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280,
박상준위원
88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에 2억4400. 집행내역을 좀 알 수 있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에 비 샌다든가 어떤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굉장히 노후화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는데 어디 명칭을 얘기해달라는 거죠, 어느 곳인지. 어디 어디에 얼마씩 쓰신 내용을 좀 지금 답변이 힘드시면 자료 제출 하시겠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한 1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4천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그랬는데 2359만2천원이죠, 예산액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어떻게 이렇게 1원도 안남기고 집행이 가능한가요? 그런 집기 사서 나눠주는 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각 경로당별로 냉장고라든가 전자레인지라든가 TV라든가 해달라는 거는 많습니다. 이 돈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박상준위원
부족한데 어떻게 단 1원도 안 남기고 그렇게 집행이 딱 맞춰서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을 다 쓰고 기금에서 더 썼습니다.
박상준위원
아, 그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런 제로 포인트 집행잔액이 몇 군데 나타나는 것 같애서. 그 다음에 개인 운영 신고시설 운영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275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거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어르신들을 생활하는 시설중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잔동에 있는 소망의 집 거기하고 구월동에 있는 은혜의 집, 두 군데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시설의 운영 지원비를 해드린 겁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기본적으로 이 시설이 두 군데가 당초에는 미인가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가 법정보호권 안으로 들어와서 인가시설로 되면서 사회복지사 한 명씩 쓸 수 있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 인원에 따라서 한 30만원 내에서 45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건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럼. 지급한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금의 일부, 많은 보조금은 지금 주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원수가 통상적으로 은혜의 집 같은 경우는 10명 내외로 돼 있고요, 소망의 집 같은 경우에는 한 28명 정도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월 30만원 정도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 30만원이 저희 구에서 결정한 구비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시하고 구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 그럼 매칭해서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그래가지고 2억5천 정도 지금 예산 집행이 됐는데요 이 역할이 뭐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담당 보조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보조인력. 근데 인제 장애가 있는 분이 보조를 하는 거죠, 경증 장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아, 장애인들이 와서 동사무소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면 그 인건비로 나가는 게 이쪽,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그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1억503만원 집행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저희 남동구에 있지만 연수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 있을 때까지 운영비가 나갔던 사항이고요. 가을에 이사를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그 이후에 4/4분기 운영비는 아마 연수구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마 추경에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하고 그 돈을 시를 통해서 연수구로 이 운영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그래서 여기도 지금 6억4785만3천원 전액 지금 지불이 됐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운영비 지원이 이렇게 한 푼도 안 남기고 전액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맞잖아요? 매월 얼마씩 아예 정액제입니까? 293페이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거의 인제 통상적으로 심부름센터에 있는 총 종사자가 18명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근데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이렇게 1원도 편차가 없이 그 예산 대비해서 지출액이 딱 맞을 수 있는 사항이 되냐 이거죠. 이게 가능한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이게 정액제로 해서 예산을 잡지 않는 한 그 다음에 또,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 심부름센터 법인 자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운영비라는 거는. 시비를 다 쓰고 부족한 부분은 이 법인이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입니다, 거기에서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당초 예산 잡혀있는 한도 내에서만 100% 그냥 지원을 다 해줬다 이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박상준위원
모자라는 거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내용이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법인에서 자부담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2억3967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이게 내용이 뭐죠?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회관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이 필요한 경우에 이 센터에서 나가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종사자가 8명이 있습니다. 8명에 대한,
박상준위원
그럼 종사자 8명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수화를 할 수 있는 장애인이 몇 분이나 와서 그러면 그런 어떤 행위를 하십니까? 수화통역을.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종사자, 종사자 8명이라는 거는 센터장 한 명에 교육 및 사업담당 7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어떤 수화통역이 외부에서 필요하다든가 우리가 통상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에도 수화통역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게 유급 서비스가 아니고 무료로 전부 지금 남동구에서 행사하는 모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수급자가 혹시 청각장애라든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로 해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를 받고 아마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여덟 분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가 2억4천이라는 겁니까? 이거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 출장 나가시면 어느 정도 또 거마비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8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0% 정도는,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한 달에 2천만원이거든요. 그럼 2천만원이면 인건비가 200이 넘네요. 나머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거기 공과금이라든가,
박상준위원
시설 운영비 400만원 빼더래도,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네.
박상준위원
200만원에 대한 수화통역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20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는 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전액 시비로 통상적으로 지금 사회복지회관에 재활센터, 수화통역센터, 또 지적장애인센터, 센터가 종전에는 이 사회복지회관이 숭의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구로 오면서 사실상 시에서 관리할 부분인데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 내지 인건비가 저희 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제 통상적으로,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구는 그냥 모른다 이거죠? 그냥 이렇게 지급만 한다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모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전체 예산액이 2억3900만원입니다. 8명에 대한 거기에 대한 센터장이 있고 직원이 있지만 매년 호봉이라든가 호봉상승분도 있고,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장애인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이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은 완전히 그럼 종신제네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직원으로 보시면 되죠, 이 부분은. 8명이라는 직원은 수화통역도 하지만은 상주하는 직원으로 보셔야죠.
박상준위원
저기뭐야 여기서 더 질문해야 그렇고요 여기 운영실태하고 집행내역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렇게 해서 마감짓죠.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물 좀 한 잔 드세요. 뒤에 팀장님들도 바쁘시고 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잘 하시니까 이게 자꾸 길어지네, 정말 잘하시네 답변, 농담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길어지는데요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시면요 명시이월된 만부경로당 신축 있잖아요, 7억400.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요거 좀 이게 급한 사업 같은데 이월이 됐어요.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정말 아직도 남동구에 그런 경로당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나무 때고 비 새고, 옛날 화장실이에요. 이런 게 있다는 게 좀 약간 놀랬어요. 놀랬는데 이거 좀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시랑 협의하면서 힘드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월됐어요, 요것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작년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저희가 7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노력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7억을 받아오고 저희 구비 440만원을 세워서 7억440만원을 했지만 10월달에 돈을 받아오다 보니까 이거를 금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올해 이게 지금 추진이 현재 언제 목표죠, 완공 준공목표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했으니까 문제점은 없는 거죠, 진행만 하시면 되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토지 부분,
조오상위원
토지 매입도 끝났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분 등기를 완료하였고요, 또 도시계획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복결정해서 이 부분 경로당을 질 수 있게끔 다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향후에 우기철 피해서 설계용역 마쳐가지고 하반기에 준공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추진하면서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뒤로 미루는 시간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마무리, 290쪽 보면 아까 인제 질의하셨지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말씀했는데 보청기를 지원하는 대상이 어디죠? 누구죠? 보청기를 지원하는 대상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보청기는 현재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하는 품목이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없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인제 청각장애인은 아까 내가 설명드렸는데,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보청기라는 건 인제 장애가 아니죠, 그거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그거는 장애가 아니라 나이가 드셔가지고 귀가 안 들리시는 분한테 하는 게 보청기고 그 다음에,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오상위원
네, 그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인공달팽이 수술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젊은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치료를 해서 수술을 하는 지원이란 얘기잖아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수급자한테.
조오상위원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보청기를 하시는 분들은 장애가 아니란 얘기지, 그건 장애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다르단 얘기에요. 아까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아까 길게 했어요, 장애하고 이것만 딱 했으면 간단했을 거를 그렇게 돼서 하여튼, 분명히 그거는 어르신들은 귀가 나이가 드셔서 귀가 안 들리는 것 뿐이지 장애는 아니란 얘기에요.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우일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저 사회도시 온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 있다가. 그래서 오늘 노인장애인과 한 거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자료제출로 하던지 머리 속에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민간이전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갭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민간이전하는 사업이 총 54개가 되겠습니다. 전체 81개 사업에서 54개가 되겠고 이게 작년도 기준입니다.
이우일위원
아니아니,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제가 할게요. 위탁을 주는 업체,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센터라든가 뭐 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총 몇 갭니까? 54개 더 될텐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54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거는 공무원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서비스를 이용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이 그런 재활서비스라든가 그런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550억이 거의 560억이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출하는 게 세입이. 그러면 구에서 기초연금 노령이라든가 그쪽으로 나가는 대비가 몇 프로죠? 여기에 550억에?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이우일위원
아까 우리구 집행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돈.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에서 움질일 수 있는,
이우일위원
네, 민간이전말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노령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이우일위원
558억.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집행이 542억을 썼습니다, 집행을 했고 민간이전 했던 부분이 17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 정도가 민간이전을 했던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176억을 54개 민간이전에서 활용하는 부분인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알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한 번 다시 추경때 한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미자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사항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1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201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721억6166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712억7465만3천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5352만5천원을 부과하여 5022만5천원을 수납하였고 33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나 금년 3월 20 수납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보조금 환수 및 이자수입, 영유아 추가 소요분 지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으로 6억6930만9천원을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예산액은 715억4403만8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412억5138만8천원, 시비보조금은 293억373만1천원으로 내시액 변경과 보조금 반납에 따라 705억5511만9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사항별 주요 내용과 수납액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 현액 859억3912만2천원중 96.4%인 828억4807만2110원을 집행하였고 6억8746만461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4억358만5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성복지증진사업은 전체 예산 69억8542만4천원중 68억9529만5150원을 집행하였고 9012만8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9억4706만5천원중 28억7964만3910원을 집행, 6742만1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한부모 복지시설인 아담채 입소자 정원이 60명이나 실 입소자가 월평균 50명 정도로 그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과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이용시간이 연간 480시간에서 월 40시간의 이용제한에 따라 이용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에 9억6511만9420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 지원에 8억9020만8470원,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에 2억2787만원, 308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복지시설 운영에 3억5743만92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540만원,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에 100만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에 2484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에 8770만7490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에 54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2억7465만9330원, 공동육아 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지원에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상담 교육, 문화사업 지원으로 4억2970만9천원 예산 가운데 4억2682만670원을 집행하고 288만8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1년 미만 근무 상담원의 퇴사에 따른 퇴직 적립금 반납 등입니다. 다음 저출산 고령화 대응사업인 저출산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둘째아 및 셋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셋째아 신생아 보험료로 35억8883만570원을 집행하고 신생아보험 용역계약 낙찰 차액 등 1981만9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에서 317쪽에 영유아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 및 저소득 보육아동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764억7378만6천원으로 741억6989만8170원을 집행하고 23억388만7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추가소요 지원분을 예산요구 반영하였으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율이 많이 증가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평가인증 유지시설 감소로 인한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액 24억2622만원중 17억3104만6900원을 지출하고 공립보육시설 장애전담 어린이집인 단비어린이집 확충사업이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시설비 6억8746만461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70만8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립보육시설 확충에 12억857만7490원, 건물매입비로 6억3570만8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3400만원, 31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자체 사업에 2억8930만1400원,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운영에 1억9916만8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5369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부서운영수용비, 급식비 등 5183만1890원을 집행하고 186만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검토보고 듣자는 위원 있음 )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가정복지과의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30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21억6166만3천원으로 총 712억7795만3천원을 징수결정하고 712억7465만3천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33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전액 영유아보육료 위반과징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한시적으로 영유아보육료 추가 소요분 지원금 6억36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분류 지원되었으나 부서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307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59억3912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828억4807만2110원으로 집행율이 96.4%이며 이월액은 6억8746만461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24억358만52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변경 내역으로는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보조 8천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6413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시설비에 3억4413만원을 증액 변경한 사유 및 이월사업인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설비 등 3개 과목의 사업비 6억8746만461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예산 현액 7억3860만원에서 6억4720만4280원을 지출 원인행위 후 1억1113만5390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의 잔액인 6억2746만4610원을 명시이월 조치한 바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다소 많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308쪽에 부자보호시설 운영비 4761만9800원, 313쪽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6012만8천원, 313쪽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5275만원, 314쪽 공공베이비시터 운영 지원 1160만8440원, 314쪽 보육교사 장기근속 장려지원금 1644만원 등으로 과다 불용사업에 대한 향후에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 예산관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중식후에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여러 위원 동의함 )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안 할 것 같으면 아까 끝내드리지 왜 해갖고. 과장님 31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장기근속자로 인해서 지금 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장기근속자가 감소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기근속자가. 장기근속자가 감소되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교사들의 이직률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조오상위원
사실 장기근속자가 별로 없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죠.
조오상위원
그거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냐니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인증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앞두고는 사실 보육교사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앞두고 아마 이직을 해서 다른 평가인증이 끝난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 될래면 그게 보통 서류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그렇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글쎄 뭐 원장님들도 그렇고 보육교사들도 그렇고 고충을 토로할 때 항상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게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요거는 이월금액은 그냥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월되면 그냥 반납인가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국가에 반납?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구비 사업입니다.
조오상위원
구비?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구비 사업이니까 구에 반납되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별 문제는 없네요, 그럼.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입니다. 간략간략하게 좀 여쭐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가 820억, 거의 한 830억 정도 지출 예산이지 않습니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불용액이 거의 한 20억 정도 나와 있고요, 그쵸?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보면은 예산이 제로로 된 데가 거의 태반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드문드문 약간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307쪽에 보면은 한부모가족 난방 연료비는 마이너스인가요? 500만원이?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요건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혹시?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밑에 장기 실제 한부모가정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일단은 변경을 해서 그걸 집행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우일위원
어떻게 뭐 다른 데는 전부 대체 수요가 감소돼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사전에 검토가 안됐던 부분인가, 잘. 아니면 난방비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오른 사항은 아니고요 위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보다 내시가 적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전용은 어디서 한 거죠? 아까 못 들어가지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입니다.
이우일위원
월동대책비에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앞으로 그거 좀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15쪽 보면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있지 않습니까. 만5세 쪽에 보면은 그건 어떻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 좀 잠깐 설명해주시겠어요. 대체 감소인가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예산 대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이거는 국시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매칭이.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시비 100%입니다.
이우일위원
시비 100%입니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근데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애가지고. 이런 부분은 암만 시비지만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은 향후에 인천시가 예산이 늘겠지만은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예산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합니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무조건 우리가 시에서 내려온다고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1억2천 나왔다, 지금 시에서 나온 게 33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제 1억2천이 빠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 때 얘기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향후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입니다. 신설된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2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세입결산 사항설명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2012년도 세입결산 규모는 총 수납액이 102억9068만8천원이며 재원현황은 세외수입이 605만원,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16개 사업에 18억317만9천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비보조금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 26개 사업에 84억8145만9천원으로 82.5%가 징수된 것입니다. 다음은 324쪽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총예산액 112억8858만8천원, 지출액은 111억2287만7천원으로 9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집행잔액은 1억6517만1천원으로 잔액률은 1.3%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기관 구축 사업은 예산액 2778만9천원, 지출액은 2639만1천원으로 139만1천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낙찰과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 및 찾아가는 교육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은 1억3711만2천원에서 1억3558만4천원을 집행하여 152만7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워크숍 및 시민사서 양성과정 낙찰 차액으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 및 전국 평생학습축제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지역 평생학습축제 참여 등 예산 1517만원 중에서 1449만6천원을 집행해서 67만3천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352쪽 4050세대 창업 및 재취업교육을 위한 평생학습조성 특화사업은 예산 8200만원 중에서 7652만원을 집행한 후에 547만9천원이 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으로 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참가 공모를 해서 선정후에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세부사업은 예산 7500만원 중에서 7144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355만1천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선진교육도시 조성 사업으로 총예산액 109억5151만7천원 중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23억3268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26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84억657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육성지원사업은 예산 4억3409만6천원 중에서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에 1642만9천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1652만3천원, 청소년공부방 지원에 6960만원, 남동청소년 새샘터 운영에 1800만원, 남동청소년의 집 운영에 9828만8천원, 32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행사 5099만6천원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2063만9천원, 청소년 권익증진에 316만6천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캠페인 전개에 262만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9989만8천원을 각각 지원을 해서 3억9591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예산 27억7663만1천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1억7051만2천원, 지역아동센터 자체 지원 사업에 2871만6천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5051만2천원, 요보호 그룹 홈보호에는 8225만원입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센터 지원에 5559만1천원, 도림아동센터 운영에 8300만원, 아동복지센터 운영에 2억원을 각각 지원을 해서 27억7058만4천원을 집행을 하고 6904만6천원이 잔액입니다.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것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사업에 2억7228만5천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억4476만3천원,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944만6천원, 33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 사업에 1억1180만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에 8904만4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8억5262만2천원, 아동지원 활성화에 2680만7천원,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에 2억8141만7천원을 각각 집행을 해서 저소득층 아동 건전 육성 지원 사업에 총 39억3188만6천원 중에서 집행액은 38억6406만6천원이며 6781만9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세대 전출 등으로 지출액 변동 등에 따른 것과 기능 기부 강사 등 자체 노력을 통한 강사비 절감 운영에 따른 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사업을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애요,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잠깐만 여쭤볼게 있는데 32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3300만원이 남았는데 전액 반납 2만원은 뭡니까, 만성중.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요거는 천원이 빠졌네요, 만성중학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2천만원을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우일위원
2천만원 반납하면은 1300만원은,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그거는 인제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반납한 이유는 뭐죠, 혹시?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 조건이 안 맞아서 사실은 사업이 좀 더 할래면 좀 더 돈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이 좀 어려운 것 같애서 그 당시에 아마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2천만원이.
이우일위원
사업집행은 전반적으로 잘 하신 것 같은데 328쪽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거기 보면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전반적으로 다 했거든요. 요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44개소가 되는데 그 당시에 지원을 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인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변동 사항이 생겨서 사람들이 인제 종사하는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전출입이랄까 퇴사하고 들어오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집행이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종사자들의 빠지고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차액이 생긴 겁니까?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프로그램도 지원해주는데요 그 당시에는 조금 이동이 좀 있는 것 같애서,
이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지금 좀전에 가정복지과 결산에서도 보면 지금 입양아에 대한 사업이 있거든요. 무상보육료가 거기도 있는데 지금 요쪽 평생교육과에 대한 입양 부분에 대한 지원은 또 뭐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요거는 그 당시에 가정복지과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2012년도에. 근데 인제 저희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결산에 대해서는 요걸 저희가 뽑아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인수인계한 다음부터의 기간에 대한 데이터에요, 이게?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그거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박상준위원
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요거는 2012년도에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전략사업단에서 했던 사업 그거를 저희가 해서 결산서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328페이지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어디에 있죠? 이게.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328쪽에 청소년, 저기는 만수2동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솔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구립으로 된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인제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2013년도에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수2동 아주상가아파트에 거기 저희가 임대를 해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이거는 외부에다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직영입니까? 직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하는 데는 인제 청솔지역아동센터라고 구립, 올해 생겼습니다, 그게. 그게 있고 지금 여쭤보시는 그 부분은 만수동에 있는데 위탁해서 저희가 주는 사업입니다. 기간이 내년 아마 3월달에 2014년도 3월달이면 이 기간이 2년이라,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이쪽에서 단순하게 청소년의 어떤 부분에 대한 상담 위주입니까, 전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부분은 안 보여서 그래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상담도 하고요 발생이 되면 관련 병원이라든가 정신과의 병원이라든가 위급했을 때는 병원하고 연계를 하고 또 교육기관에 연계를 해서 그쪽에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남동구 전체를 다 카바를 합니까? 각 지역별로 지금 이렇게 분포가 골고루 돼 있고 인원도 그대로 다 배치돼 있어서 그쪽 지역에 청소년들이 충분하게 이런 기관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현재로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남동구에 한 곳에 있습니다, 그쪽에.
박상준위원
그럼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게 지금 다 홍보가 돼 있나요? 청소년들한테.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이게 각 학교에 초?중?고등학교마다 다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요 다들 와서 상담하고 이거 프로그램도,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 1388이라고 전화를 하면 내가 뭐 위급하다든가 전화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상근직 하고 비상근직 또는 봉사직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승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35쪽부터 337쪽의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5억8048만1천원으로 이중 55억4123만3407원을 징수결정하고 55억2953만189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0.2%인 1170만151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납기가 미도래된 부분으로 2013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46억5301만1천원에 징수결정액 46억1376만3407원이며 미수납액은 1170만15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주요 내용은 게임물 등 법률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336쪽 보조금 사항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총 예산현액은 9억2747만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2억5548만8천원이며 같은 쪽에 시비보조금 6억7198만2천원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338쪽에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8615만1100원이며 지출액은 61억3054만5080원입니다. 이월액은 21억1822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3738만3220원입니다. 이월액은 공사시행중인 사업 및 은행나무 토지매입 관련 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이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4억2238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453만4천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문화사업 및 육성지원 사항은 1억7063만6천원중 집행잔액은 592만5850원이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관광산업진흥 부분으로 예산액 5억4006만5천원중 5억3145만6610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860만8390원으로 지자체 기획 바우처 계약낙찰 차액 및 무단 불참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1쪽 체육 분야입니다. 생활체육 참여 기반조성 관련의 총예산은 69억3966만8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49억8466만4840원이고 이월액은 14억5822만2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9678만360원입니다. 342쪽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에서 1468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2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사직후 미채용에 따른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343쪽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사직후 미채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10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45쪽 국궁장 이전 조성 사업입니다. 25억1301만4천원의 예산액중 23억2514만4400원을 집행하고 1억8786만9600원의 집행잔액으로 이 부분은 예산편성시 국궁장 이전 토지매입비로 가감정 가격으로 산정하여 실제 감정가격과 차이가 생겨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45쪽부터 46쪽입니다.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 남촌동 실내체육시설 건립, 구월근린공원 체육시설 리모델링 관련 모두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그 외에는 순수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군구 엘리트 선수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상경기부 보상금 7억6643만7천원중 5억6696만9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9947만61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실적 저조 및 문제 선수 등을 포함하여 감독, 코치와 선수 6명을 퇴직시키면서 인건비 및 성과금 부분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8쪽 문화재 부분입니다. 문화재 부분은 8억1851만100원의 예산액중 이월액이 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493만69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장수동 은행나무 부지매입을 통해 문화재 보호 및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토지매입비 6억6천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349쪽 기타 행정 운영비 부분은 252만3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부서운영에 따른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16쪽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0년도 1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은 조성된 1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이월된 금액은 10억1544만7696원과 당해 연도 조성액은 3276만6818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4300만원이며 10억521만4514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회계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문화체육과의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335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5억8048만1천원으로 총 55억4123만3407원을 징수결정하고 55억2953만1897원을 수납하여 1170만151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33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7억8615만1100원이며 지출액은 61억3054만5080원으로 집행률이 69.8%입니다. 이월액은 21억1822만28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5억3738만32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로 다소 많은 편입니다. 예산 변경 내역으로는 남촌동 다목적 체육센터를 신축하면서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감리비 편성을 위하여 시설비 61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610만원을 증액 변경하였으며 이월사업으로는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조성 사업비 4억7528만원, 남촌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비 4억7366만6800원, 구월근린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5억360만원,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부지 매입비 6억6천만원 등을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지연,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공기부족, 운동장 사전예약에 따른 착공 불가, 부지 매입의 효율적 업무수행 등으로 각각 명시이월하였는 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남촌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감리비 567만6천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음을 판단됩니다. 당해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조치 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반복적으로 많은 예산이 이월조치 되고 있어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편익시설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책이 요구되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342쪽의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강사수당 1468만5천원, 343쪽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강사수당 1045만5천원, 344쪽에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1276만7060원, 347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억9430만6170원 등으로 향후 이러한 과다 불용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세입세출결산서 41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은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00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2년도까지 총 10억4821만4514만원을 조성하여 4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521만4514원이 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339페이지 찾아가는 문화공연, 12년도에 거의 예산을 다 쓰셨네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몇 회 하신 비용이죠, 이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20회 정도 됩니다.
박상준위원
20회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남동구 전체를 좀 골고루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건가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주로 어디서 했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소래포구에서도 했고 간석동에서도 했고 저기 만의골 지역에도 했고, 조금 골고루 좀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저기 프로그램도 다양한 메뉴로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은 두세 개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한 겁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두세 개는 아니고요 조금 다양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생활체육 보급 및 지원에서 60억 가까운 예산이 지금 수립이 돼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국궁장 이전에 거기에 25억이 편성됐었고요, 남촌동 다목적센터에 13억 정도 편성, 그게 좀 큰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인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금은 얼마 안되네요? 그거 빼 버리면.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정확히 지금,
박상준위원
20억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40억 빼버리면.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나머지 20억은 주로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줍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생활체육협의회 강사들이 있어서 그 강사들이 구월체육 올림픽체육관에도 나가고 또 동사무소 저기에서도 하고 골고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20억이 전부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라고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20억 정도는 안될 겁니다. 다 더해보면 알겠지만은 국시비 포함해서 한 몇 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배드민턴 이외에는 그런 강사들이 파견이 안돼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지금 파견이 돼 있어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실버태권도라든가 요가, 좌우지간 종류는 좀 그래도 여러 가지 됩니다. 배드민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동구에 문화재가 있어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시지정 기념물 또는 문화재로 되는데 국가지정 문화재는 아직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시지정하고 구지정도 문화재로 들어갑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시지정입니다, 다.
박상준위원
시지정만 문화재로 칩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이게 몇 군데나 되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남동구에 8개소 있습니다, 8개소.
박상준위원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8억이 잡혀 있었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8억 안에는 유지관리는 극히 소수고요, 장수동 은행나무 토지매입비가 6억6천이,
박상준위원
그게 지금 이 8억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네. 조금 잔여토지를 매입을 할라 그랬는데 그게 조금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6억6천을 이월을 해서 올해 구예산 1억8천을 보태서 지금 8억4천 가지고 감정을 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가 낮다고 지금 그러는 중입니다.
박상준위원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거부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태입니다. 감정은 끝났고.
박상준위원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하실려고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하실려고 그러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은행나무 가까이 인근에 붙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는 예를 들어서 꽃밭 조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깨끗이 좀 지금 현재는 주변이 조금 지저분한데 아무래도 은행나무 주변이라 생육에도 지장을 갖고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도 거의 제한되기 때문에 구에서 인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토지소유자는 지금 단가가 조금 낮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평당 한 345만원 정도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문화재 여덟 군데에 대해서는 관리 상황이라는 게 거의 제초작업이나 하고 그런 어떤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네. 명예관리원 둬가지고 조금 청소 좀 하고 있고,
박상준위원
그냥 그 관리인을 그 근방에 사시는 분한테 지정을 해주셨어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명예관리인 식으로 해서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박상준위원
그래가지고 그 분들한테 매월 월정액을 지금 드리는 겁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게 여덟 분이에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그런 문화재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또 그 분들이 손수 그런 풀이나 잡초관리나 기타 유지보수를 하시는 겁니까, 그 분들이?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지식있는 것 같진 않고요, 동사무소에 동장 추천을 받아서 좀 휴지 같은 거 줍고 요런 정도지,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단가도 하루에 2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박상준위원
하루에 2만원이면 굉장히 큰 거지, 한 달에 60만원 아닙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60만원인데 60만원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당 한 월 단위 한 8만원 정도 요렇게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저번에 농 무슨과에서 하천 뭡니까, 제방관리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돈을 지급해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없앴는데 이거를 차라리 어떤 전문가 한 사람한테 여덟 군데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모여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지 동네 사람한테 왜 이걸 줍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한 군데 다 모아져 있는 건 아니고요, 군데군데 지금 흩어져 있고,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데군데 흩어져 있다고 치더래도 남동구 관할 구역 이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이거를 동네 사람한테 그냥 휴지나 줍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좀 봐만 주세요, 그래놓고서는 한 달에 60만원씩 지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그 분들은 지금 몇 년째 계속 하시는 거죠, 그 동네 지정되시는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몇 년째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이 분들한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한 분에 60만원 지급하는 사례는 없고요, 한 분당 보통 8만원 요렇게 한 사람당.
박상준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는 1일 2만원씩,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2만원 맞는데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60만원 받아가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동네 사람들 생활보조금이에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지정 기념물 그 주변을 좀 환경 정화차원에서,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거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 번 현장을 가보겠지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를 유지관리하시냐 이거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유지관리하는 거는, 네.
박상준위원
뭘 유지관리 합니까? 이 분들이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청소 정도지 그 분들이 진짜 전문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구민들이 여기를 지금 저도 모르는데 어디에 지정이 돼 있고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저기 종친, 종친 몇 군데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거의 다 위원님도 아시는 장수동 은행나무, 장도포대지, 논현포대, 김재로묘 해가지고 전부 다 인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곳을 국장님,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분한테 맡겨가지고 순환해서 이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왜 동네분들 여러 분들한테 쪼개서 나눠주냐 이거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쪼개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1인 한 사람이 지정이 돼가지고 1년 쭉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여러 명한테 나눠준다 그러니까.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게 아니고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자료를 한 번 드리고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한 사람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이 알고 또 아시는 분을 지정을 해서,
박상준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나갑니까?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 비용이 한 달에 1인 8만원 정도,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이 여덟 곳을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재 보전관리 부분으로. 아까 이런 매입 비용 다 빼면 상당한 돈인 것 같은데. 이거 개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한 번 검토는 하는데 1년 총예산이 560만원정도 됩니다.
박상준위원
560만원 가지고 그 분들한테 관리를 맡기신다고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보상금 형태로 지금 지급되는 겁니다, 보상금으로요.
박상준위원
무슨 보상금이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 문화재 주변에 청소를 좀 깨끗이 한다는,
박상준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1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가서 애착심을 가지고 휴지도 줍고 뭐 풀도 베고 그렇다고 그러면 감시자로서 역할이 충분한데 단지 지정만 돼 있고 돈만 지급받지 않냐 이거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저희가 문화재가 너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여덟 곳에 대한 관리 실태를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서 선수단 지원하는데 리틀 야구처럼 몇 군데나 있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단하고 유소년축구단하고 지금 그렇게,
한민수위원
육상부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육상부하고 그렇게 3개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장애인 선수 지원도 있는데?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장애인이요. 장애인 월 100만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리틀, 육상,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리틀, 육상, 유소년축구.
한민수위원
요건 얼마씩 나가요? 나가는 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육상부는 직업적으로 공무원 성격으로 채용한 거고요. 유소년축구단하고 리틀하고는 감독하고 코치만 수당 나가는 형태로 지금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아, 감독하고 코치만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한민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347페이지 보면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있거든요. 불용액이 1억9400이 남았거든요. 선수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요건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조금 남동구 육상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한민수위원
좋은 선수가 나갔나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선수하고 코치를 해임조치 하고 코치는 선임을 안 했고 감독은 선임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문제있는 선수들도 해임을 하고 일부 선수는 채용을 안 했고 일부 선수는 채용을 했고. 그러니까 조금 인제 코치하고 선수가 없어서 활동을 안 했으니까 미지급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코치, 선수 6명을 작년에 해임조치 했습니다.
한민수위원
육상은 몇 명이에요? 코치, 감독 다 해서.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기존에 다섯, 감독, 코치 해서 일곱이었었습니다.
한민수위원
여섯 명을 해임했어요, 일곱 명 중에서?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총 감독까지 8명이요.
한민수위원
8명에서 그럼 여섯 명을 해임한 거예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감독하고 코치하고 선수 넷.
한민수위원
왜 우리가 뭐 관리감독을 잘못 했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해임을 했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실적도 저조했고 조금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선수의 약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감독, 코치, 선수까지 해임을 했고 코치를 선임을 안 했고. 그래서 선수가 있었으면은 지급된 금액이 있었을텐데,
한민수위원
중간에 해임되고 하는 바람에,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채용을 안해서 인건비 성과금 여러 가지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정리추경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요 부분은 조금 잘못 했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문화체육과 언제 가셨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올해 1월초에 갔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선 잘 모르시겠네, 그쵸? 34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이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운영됐나요? 2012년도에.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강사가 강사가 사직을 하고,
이우일위원
아니아니 스포츠바우처. 스포츠바우처는 강사 아니지 않습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지정된 학원에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종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태권도부터 승마까지 종목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학원에서 신청을 하면은 우리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강사 및 수강생들을 살펴보고,
이우일위원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 때 한동안은 1억8천까지 아마 예산이 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9천 잡혀 있다가 모자라서 다시 9천을 더 추경때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예산이 줄은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다 또 불용액까지 이렇게 870만원이 나와 있는데 스포츠바우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홍보라든가 이게 부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케도 2013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 돼 있죠? 이게 저희로 온지 얼마 안돼가지고 예산 파악을 내가 못했는데. 올해는 2013년도에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요 정도이상 수준일 겁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 있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특별히 지금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우일위원
아무케도 인제 그래도 몇 개월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불용액 없이 스포츠바우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층 기초수급자라든가 여러 부분의 지원금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풍족하지는 못하지만은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하반기에 최대한으로 한 번 잘 짜셔가지고 계획대로 진행 좀 해줬으면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지도교사 강사수가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는데 이때 몇 개월치가 준 겁니까, 이게 지금? 사직한 게 몇 월달에 사직했습니까? 혹시.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이게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은 공백기간으로 간 건가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7명이 아니라 6명도 충분한 겁니까? 어차피 관리는 이거 생체에서 관리하시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좀 빨리빨리 인원을 보충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7명이 모든 체육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지도교실 같은 거 여는데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기에 지금 한 명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6개월을 또 갔다는 것은 집행은 생활체육에서 하겠지만은 지도감독은 또 생활체육협의회는 우리 문체과에서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이우일위원
요런 부분은 빨리빨리 지적해서 불용액 나오지 않고 또 일반인들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43쪽에 보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어요, 그쵸?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요게 제가 알기로는 시생활체육협의회하고 관련되는 사항이라 남동구는 그때 2명을 채용을 안 하는 걸로 거기서 조정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그러면 여기서 활동하는 종목은 뭐뭐 있습니까? 지도교실 있는데.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요가, 댄스 이렇게 우리 7층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연중 2명이 그렇게 운영을 했었나, 2012년도에?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주당 얼마 정도 몇 시간 정도 운영하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거의 매일 한 시간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한 사람이 나와서 하셨나요? 그때 그럼.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이우일위원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혹시.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이게 우리 7층에서,
이우일위원
뭐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이우일위원
하긴 해야 되겠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각동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분산,
이우일위원
강사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강사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강사가 지금 2명이지 않습니까? 3명에서 2명으로 돼 있는 거고,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지도교실에만 강사 두 분이 나오시는 건가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구청에서 요거 하는 거지 각동 주민센터에서 별개로 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우일위원
지금 이런 데 공원 같은 데 가면 아침에도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거기도 강사 나가는 거 아닌가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지금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
이우일위원
그 강사는 여기에 대한 강사가 아닌가요? 혹시.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이우일위원
좀 이해가 좀 두 분이 두 명이서 남동구 전체를 소화했다는 것이 좀 약간 저거한데 좀더 어르신 생활체육에 대해서 앞으론 참 상당히 큰 관점을 둬야 될 사업인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니까 좀 형식적인 생활체육 지도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운영하지 마시고요 한 번 좀 검토를 다시 하셔가지고 진짜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생활체육교실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좋아하고 체험하기 좋은 방법, 그것도 많이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실버태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각동에 간석3동하고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한 번 가봤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상당히 열의가 좋고 어르신들이 호응도 잘 하시고 그런 부분 있는데 좀 한 번 종목도 좀 다양하게 하셔가지고 그쪽 어르신 체육에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343쪽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민간이전사업으로요 마라톤대회하고 각 구청장기 각종 행사가 있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24개 종목이나 돼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을 그냥 저희가 지원만 하는 거, 우리가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한테 이전 주는 건가요? 매년 똑같이.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네. 종목별 연합회에,
조오상위원
연합회니까, 여기 각 24개 종목이 이게 뭐 나라에서 시나 저기에서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구청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조오상위원
가입돼 있는 거.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요거 좀 한 번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어디로 얼마 나가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지원된 연합회별로.
조오상위원
그렇죠. 2억1100이요 요거 나간 거. 각종 뭐 체육인 행사 지원, 이건 또 뭔가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요거는,
조오상위원
체육인 행사에도 뭐 지원을 해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요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4:55 산회 14:55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이미자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윤승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