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남동문화예술회관,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인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은선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 회계연도 세입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 현액은 438억2900여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조정교부금 기타 수입 등이 추가되면서 660억3500여만원으로 최종 결정되고 수납되었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수입과목은 당초 예산현액이 1억3400여만원 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220억7600만원으로 무려 219억41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임시적 세입중에서 2011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이월사업비가 215억7300만원이 추가되었고 또 도시관리공단 자금 운영 이자수입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기타 수입이 3억6700여만원이 추가로 세입이 발생돼서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당초의 예산현액 952억6000만원이었으나 884억9000만원으로 징수 결정되어서 10억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1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 지원이 늦어지거나 또 당해 연도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들이 발생해서 감소된 5억1300만원과 부동산 교부세가 일부 조정되어서 감소된 5억2200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 사항은 당초 예산현액보다 13억원이 증액된 354억32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3억원과 도림1지구 3-15호선 10억원등 조정교부금이 13억이 추가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20쪽에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분야별 사업별 항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에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에 293억8300만원에서 103억900여만원을 지출하였고 190억7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처분하였습니다. 분야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 조정관리 분야입니다. 우선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사업비는 3000만원중에 발생한 445만3000원은 구정백서 발간 등 일반수용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으로 불용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 잔액이 72만2천원이 발생하여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도시브랜드 개발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950만원중에 이 사업도 도시브랜드 홍보 용품제작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고 발생한 잔액이 21만4000원을 불용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주요업무 평가 사업비 1630만원중 발생한 잔액 160만원은 평가 관련 책자 유인비와 또 국정평가 등 평가담당자 및 실무 평가단 간담회에 사용하는 행사운영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사업비 6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22쪽에 한국지역지능재단 출연사업비 1000만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비 1073만4000원중에서 발생한 114만원의 집행 잔액은 행복남동비전 2018 책자 발간과 또 남동비전 플래너당 워크숍 행사후 남은 집행 잔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 분야에 먼저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 1억3000만원중에 잔액 1854만1000원이 발생한 사항은 자매결연 등 업무수행 인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는 당초에 예정했던 중국 우호도시 방문계획이 취소되어 미집행한 132만6000원과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벤처투어등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는 도시개발사업 유공자 연수가 다음연도로 변경이 돼서 미집행한 결과로 1721만4000원이 발생하여 이를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협력 강화사업비 4150만원중 발생한 321만5000원은 각종 국제교류사업 통·번역비에 따른 일반수용비, 우표발송료 및 보험가입료 등에 따른 지급하고 남은 잔액과 미국 중국 등에서 예상했던 방문 취소가 되면서 미집행한 자매결연교류사업 업무 추진비 등의 사유로 발생한 금액 321만5000원을 불용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험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 1800만원중에 발생한 95만9000원의 잔액 사항은 우호협력도시 청소년 가정 체험행사 운영비로 집행후 남은 잔액을 불용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관리비 8920만원은 우리 구 전체 각종 위원회 개최시 지급되는 위원님들의 수당으로써 계획된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남은 금액으로 불용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1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의실용 행정 추진분야에 비용은 제안제도 우수 공무원 시상금으로써 200만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25쪽에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송사무 추진비 1억8076만원중에 발생한 100만원의 잔액은 법률 교육 교재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불용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체계 확립비 396만원중 발생한 집행잔액 100여만원도 법령집 추록구입비, 구입을 한 후에 남은 잔액을 불용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에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비 3694만원중에서 잔액이 1559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의원님들의 업무 집행중에 발생될 수 있는 상해부담금으로써 당초 1434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그 불용처분 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업비 740만원중에 발생한 10만원의 집행 잔액은 구민 창안대회 심사수당 후에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규제 개혁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규제 과제 발굴 지원비 100만원중에 110만원도 우수공무원 시상금을 지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관리비 8670만원중 집행 잔액 11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세입세출예산과 각종 보고서 계획서 등 유인에 따른 비용으로 이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590여만원과 또한 그 예산편성 및 재정업무 등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400여만원을 포함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742만5000원중에서 잔액이 870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그 구 전체적인 풀관리비용으로써 수용비와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 급식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 610여만원과 기관공통운영 물품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후 잔액 약 2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15만2000원중에서 발생한 1480여만원의 잔액은 먼저 그 주민참여예산 관련 자료 유인과 또 주민참여예산 운영비후 남은 잔액과 또 예산학교 운영 강사에 대한 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불용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억5000만원 중에 집행 잔액은 약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시 계약시 낙찰 차액과 미집행한 사유가 발생해서 불용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비 500여만원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리비 79억5500여만원 중에 집행잔액은 7억5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공단이 2012년도에 2월과 3월중에 장기 파업으로 무노동 무임금 지급 원칙에 따라서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금액으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 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 사업비는 투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후 발생한 100여만원을 잔액으로 발생돼서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사업비중 잔액 92만원은 지방재정공시 자료유인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74억8900여 만원입니다. 이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174억8900만원 전액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통계자료 구축분야는 지역통계조사비 7249만2천원 중에서 집행잔액 726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와 사업체 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써 집행후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지원 및 홍보비 507만5천원중 발생한 117만6천원의 잔액도 각종 플래카드 제작이나 또 사무용품비 등에 들어가는 일반수용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불용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구요 맨밑에 보전지출사항이 있습니다. 보전지출 29억9300여만원 중에서 6억28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011년도에 일부 국고보조금의 납입 결정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1900여만원과 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도 시에서 보조금 반납 요청이 늦어지면서 당해 연도에 반납치 못하여 발생한 6억9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불용 처분하고 이 사항은 금년도에 반납분을 이월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 세입세출결산서 좀 크게 인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7페이지를 보게 되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37쪽입니다. 시설비로 3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2억6천한 5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8천한 400여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집행된 예산은 어떤 사업에 사용을 한 부분이죠?

네, 저희가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그래서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도로보수라든지,

도로보수 네네.

긴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기타 그외에 뭐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사업비를 풀로다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요건 이제 건설과나 뭐 건설과에서 많이 해당이 되는데 다 필요한 부분 부분에 다 예산을 편성해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긴급하게 발생되었을 때 인제 저희가 이 풀예산을 사용해서 거기에 대처하고자 이렇게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마를 전후해서 발생 사유가 많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400여 만원이 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는 단순히 집행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한가지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 저희가 인제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만 5000만원 정도는 남겨 둡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1월 12월까지 남겨둡니다. 왜냐면 갑작스럽게 어디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그 소요되는 비용을 한 5000만원을 남겨두다 보니까 그 5000만원이 인제 연말에는 쓰여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요번 해에는 그 5000만원을 갖고 있다가 그 쓰지 못해서 8400만원이 좀 비교적 많은 액수가 좀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8400여만원은 연말까지 계속 풀예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연말이 아니라 작년에 아,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2013년도 생각을 했는데 12년도에 이게 그러면 풀예산 속에서 8400여만원이 남아 있는거네요?

남아있어서 불용처분이 다 됐죠?

네, 그러니까 불용처분이 됐는데 그렇게 사업이 없었습니까?

사업이 없는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5000만원을 연말까지 이걸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불용처분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좀 저희가 이제 불용 사항이 없도록, 불용되는 사항이 없도록.

바로 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짚고자 하면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본위원은. 예산을 절감한게 아니고 본래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 전액이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사항은 저희가 좀 참고를 해서요 그리고 인제 이유 없이 돈이 있으니까 쓰는 거는 저희도 인제 반대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 목적이 어떤 지정된 사업이 아니라 갑자기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소요되는 사업을 위해서 이 비용을 세워놓는 건데 돈이 남았다고 해서 연말에 그냥 뭐 쓰지 않는 거는 그거는 좀 반대구요,

지금 그 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지 지금 곳곳에 문제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이 부분은 좋지만 본래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고 제가 질문을 드려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요건 저희가 참고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예산 반영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아,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12년도 회계, 2012년 회계 연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보시게 되면 216페이지 공공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사용과 관련해서 예술회관이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수선 등에 들어갈 비용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설장비 유지 쪽에 많은 액수가 지출됐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건축 시공이 끝나면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일정 기간동안 하자 보수를 하게 돼있고 받을 수 있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서 그 시설장비쪽을 많은 예산이 집행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자에 관련된 거는 한화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구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하는 관리 수수료 공공요금 이런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소방시설 정밀점검 지적사항 처리를 위한 시설보수를 하셨고 공연장안에 공간인 PIT실에 바닥 방수를 위한 보수공사를 하셨는데 바닥방수 역시 하자보수가 아닌가요? 또 소방시설 역시 지적사항으론 정밀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면 소방시설 하는데서 하자보수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PT실 바닥 보수공사는 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창고 그 개념이어서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준공이 됐으면 어느 부분이 됐든 방수에 관한 부분은 하자 부분이죠. 어떡해서 하자 이 방수, 하자부분이 특정 부위는 하자보수가 되고 어떤 특정 부위는 아닐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건.

이거는 결로현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에 물이 좀 고였는데요 저희가 덧마루를 보관하기 위해서 바닥을 보수를 했어요. 덧마루는 나무로 짜여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습기차지 않게 하느라고 일부러 바닥을 높여서 저희가,

어떻게 됐든 방수를 한 거 아닙니까, 방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방과 이 바닥 PIT실에 바닥 방수는 그 하자 보수 요청을 하지 않은 거네요 이게?

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인수인계전에 요청을 했었죠, 건물. 그런데 하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 좀 이해가 안가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쪽에서 아니라고 부인하면 그냥 뭐 다 우리가 뒤집어써야 됩니까? 지금 아침에 이걸 잠깐 제가 받아 봤는데 또 해당 공사를 위해서 이러한 공사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공사를 한 것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해당 이런 공사는 필요시 별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공사를 해야 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장비의 기능 저하와 또는 뭐 안전 위험 등등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집행해야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미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지금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이거 승인해주지도 않은 예산을 부서장이 함부로 썼다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관행이죠, 공사를 하게끔 관장님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했는지 그 부분 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는 다 같이 상의를 했구요, 그 덧마루를 보관하기 위해서 습기가 차올라오지 않도록 레드믹스 콘크리트를 두차, 세차를 사다가 이렇게 바닥을 높이면서 공사를 한거였거든요. 근데 하자는 아니고 저희가 창고로 쓰기 위해서 계속해서 덧마루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 보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 하자보수가 아니라고 했고 저희가 경비를 들여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건축을 했거나 시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피할라고 노력을 하겠죠. 좀 전문가들을 좀 동원을 해서 했어야 될 그런 부분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비용들이 무슨 뭐 조명 미디어실, 냉난방기 이전 설치라든가 뭐 등등등등해서 많은 공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어졌고 했고 그런데 예술회관이 구민의 1%를 위한 예술회관이 돼서는 안된다 다중이 찾고 싶어하는 구민의 대다수가 찾고 싶어하는 가고 싶어하는 예술회관으로 변모를 해줘야되고, 해줘야 된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아마 그 조치를 해야될 부분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지금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 환경미화원 또 경비실 온돌마루를 설치를 하셨는데 이 부분 그 겨울에 난로 안놔줄 건가요?

난로는 놓지 않고 난방,

난방시설 시스템 돼있죠?

네.

난방시스템이 돼있는데 온돌마루가 과연 필요할까요? 지금 과잉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전기 절약으로 청와대에서도 실질적으로 에어콘도 못틀고 있답니다. 근무를 경비가 몇 분 계시죠?

세 사람 있습니다.

난방이 되면 우리 현실로 그걸로 족합니다. 온돌마루가 따뜻한 온돌마루가 경비를 서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난방이 정확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온돌마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의원이 있는 장소라 해도 마찬가지죠. 환경미화원한테 온돌마루 설치해줬다 경비실에서 온돌마루 설치해줬다 이 부분이 아니고 의원들이 있는 곳이라고 해도 온돌마루 필요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물론 지금 말에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관장님 그 예술에 과한 부분, 아주 뼈속까지 예술인이다 하는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1% 구민을 위한 예술회관이 되어서는 안된다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는 예술회관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관장님이시잖아요. 관장님이 예술분야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예술회관의 살림살이도 책임지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좀더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정해진 범위안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장 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식정보센터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동석 지식정보팀장입니다. 윤영희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저희 지식정보센터는 2013년 2월 28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속에서 구 직속기관이 사업소로 편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식정보센터 2012년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세입세출 결산 사항설명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1억7061만1천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0.35% 증가한 실제 수납액 1억7120만9800원입니다. 세입 결산 상세 내역으로는 소래역사관 입장료 수입은 소래역사관 관람객 증가로 59만8800원이 증액된 259만880원입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만수4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5000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1611만1천원은 공립작은도서관의 도림도서관 장서 확충비 250만원, 만수4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2500만원, 콩세알도서관 조성사업비 3111만1천원, 마중물도서관 조성사업비 3000만원, 향촌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지식정보센터는 2012년도 세출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36억3647만6620원을 포함한 58억4942만762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대비 88%인 51억7526만650원을 집행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이월액 1억6000만원을 차감한 5억1416만6970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 내역 및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지원 집행잔액 61만5150원은 보조금 정산 검사결과 콩세알작은도서관 공사부분중 샤워부스 미설치에 대한 반납 금액이며 공공도서관 운영 집행 잔액 8122만3950원은 사업별 집행 잔액, 여비 반납금액, 도서구입 낙찰 차액 등으로 집행 잔액 주요 원인은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 3325만7110원 낙찰 차액과 소래 서창 만수2동 어린이도서관 가구 및 사무용품 집기류 구입비 983만6470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소래 역사관 운영 집행 잔액 2469만7020원으로 사업별 집행 잔액 낙찰 차액금액으로 집행 잔액 주요 원인은 유물기증 미발생에 따른 유물기증 보상금 미집행액 1000만원, 일반운영비 883만8650만원, 공공운영비 573만8050원, 자산취득비 전자티켓 발매 시스템 구축 등 182만1200원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소래역사관 건립 집행 잔액 4억763만850원은 사업별 낙찰 차액 집행 잔액으로 역사관 건립 시설비 4억622만1210원과 역사관 건립 감리비 116만6760원은 낙찰 차액이며 역사관 건립 시설부대비 24만288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1억6000만원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시비 8000만원 구비 8000만원 50대 50 매칭 사업이며 2012년 10월 10일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2012년 12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013년도 명시 이월된 사항으로 사업 대상지는 성지문고, 롯데캐슬 도서관 두개소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서가 열람공간, 프로그램실 운영 등에 대한 통합 조성 공간이며 도서구입 PC 및 프린터 등 물품구입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식정보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식정보센터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228쪽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기타 보상금중 유물 기증에 따른 예산이 1000만원 예산으로 확보했는데 집행을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어려움이라든가 사유가 있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역사관은 2012년도 6월 29일날 개관을 하였습니다. 개관을 해서 소래에 대한 유물이 전혀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2012년도 하반기에 유물 기능자가 있을 거로 사료돼가지고 1000만원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렇게 질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물 확보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노력을 하였는데 또 어떠한 홍보를 하였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작년도에 유물 소래역사관 유물 그러면 소래 관련된 유물 하고 그다음에 수인선에 관련된 유물인데 이런 사항을 저희 역사관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반상회보, 남동마당, 남동사람들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 공문을, 센터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앞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보면은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셨어야죠. 좀 더 많은 유물이 기증되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주셨어야죠. 자, 지금 홍보 방법에서 어디에 홍보 하셨다고 하셨죠?

저희 반상회보하고 각 동 주민센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좀 적극적인 부분이 빠져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접근조차도 그 유물 확보를 위해서 유물 기증과 확보를 위해서 기본적인 접근조차 안돼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형성돼 있는 네트워크 조차도 활용을 안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래쪽에 있는 경로당이 몇군데입니까? 또 소래와 관련된 단체들이 몇 개 단체입니까? 소래쪽에 상주해 계시는 통반장님들 몇 분입니까, 기존에 형성돼 있는 네트워크 조차도 활용이 안된 사항이다, 좀 이 부분은 관장님께서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소래역사관에 가면은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느낀 부분이 너무 허전하다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가서 첫마디가 제가 어느 모 과장한테 아, 유물 확보가 우선 급하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많은 운영비를 들여서 거기 과장님 소래역사관 들어가서 볼 거 있습니까, 거기 가서 느끼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유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소래 역사관으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 하십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소래역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 보시고 그 유물을 찾고 기증을 받는데 기존에 형성된 그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좀 직접 찾아가 주시고, 직접 찾아주셔서 좀 말씀해 주시고 좀 내일 처럼 매달리고 유물을 찾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