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지금부터제5일차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행복돌봄과,생태개발과,건설과,교통과,행복도시과,재난안전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으로하고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윤양순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행복돌봄과소관사무에대하여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행복돌봄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행복돌봄과장님은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3년7월9일행복돌봄과장김형룡.
이종식위원장
행복돌봄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복돌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위기가정긴급지원및통합사례관리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행복돌봄과는2월에신설이돼서지금4개월이됐습니다.제가이렇게서류주신거를보니까위기가정에대해서는정말로민간자원을잘활용해서현물이라든가현금도또지원을했고또이렇게사례관리를잘통해서서비스연계도잘하는것같습니다. 하여튼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하여튼우리군에서위기가정이또발생이되거나할때는관리와보호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무한돌봄센터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지금2월에신설돼서4개월되셨다고하시는데그동안에우리무한돌봄과에서과장님께서하시면서좀어떠신지느낌에대해서한말씀만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한마디로행복합니다.그리고지금까지하는일이어려운사람을돌봐주는일을했기때문에특히우리직원들이그냥가슴에와닿는그런복지서비스를통합적으로이렇게해서주민들이많이고마워하는걸보고서는아주행복을느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지금통합사례관례를보면상반기것을뽑아오신거잖아요,그렇지요?5월31일기준으로해서. 그러면이렇게일상생활지원하고보건·의료지원이좀많아졌어요,그렇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렇게언론에다내주신것도행복돌봄의날해서이렇게읍·면을순회하시는데지금12개읍·면다순회는못하셨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매월1개의면씩하는데요.지금7월달,8월달에는약간혹서기기때문에나오시는어르신들이좀힘이드셔가지고9월달에2번씩하기로해서연말까지는12개읍·면을다할그런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해보시니까원스톱으로하시는것같던데어떠세요,어르신들이?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행복돌봄의날이우리군청에서는5개실과소가나가고요.그다음에민간단체는10개기관이참여를했었는데횟수를더해감에따라서참여하고자하는단체가점점늘어나고있거든요. 그래서처음에는주민들이그냥의례적으로생각했는데직접가서보니까한군데서통합적으로다가다하니까굉장히고마움을느끼고점점참여하는,행복돌봄에오시는분들이많이늘어나는추세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사례관리대상자유형도예전에는단순히많았다면지금은집중적으로아마사례관리를하시는것같아요,서비스도연계하셔서이렇게하시는게.앞으로도더많이,과장님이행복하시다고하니까군민도많이행복하실겁니다.많이해주시고요. 그리고저희가남녀새마을지도자분들하고지킴이해서결연을하셨잖아요.거긴좀실적이어떻습니까?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지금우리가지도자그다음에경로당노인분들해가지고회장님들해가지고한950여분을갖다가무한돌봄지킴이를했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이항상관심을가져주시고또해주시는데추가적으로제가내일부터지도자님들을대상으로해서다시한번당부좀드리고무한돌봄이에대한역할을다시분명히하기위해서내일부터나가서이렇게교육을또시킬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열심히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혼자다하실순없잖아요.하지만과장님께서많은분들에게도교육하고과장님의생각을홍보하신다면그들이과장님의또손발이돼서함께한마음으로움직여줄수있는시스템이되니까요.앞으로는많이좀여러분들을만나셔서과장님이생각하고계시는우리양평의행복을많이홍보해주시고요. 그다음에민간자원하고연계를해서하시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조금참여하시는데가많으신지그거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각자자기단체마다주요사업이있거든요.그중에서도우리가어떤매월마다어떤행복나누미행사라든가그다음에단체별로다가회의가굉장히많아요.중복방지를한다든가이런게많은데아주적극적으로참여해주시고또어떤사례가발생했었을때각단체마다발벗듯이나섭니다. 특히코레일같은경우는진짜이런뜨거운날씨에도어떤주택개량이라든가어떤봉사에대해서적극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단체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많지는않은데제가관심있는분야가다문화가많이관심을갖고있으니까다문화나건강가정이나여성에,사회적약자인여성이좀어려움을겪고있는분들이있어요.부부싸움을했다든가기타그런내용이있는데그런거는지금여가부에서아마그분들이피신할수있는시스템이있는거같은데요.연결을해주신사례는혹있으신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지금까지는없었는데요.만일그런상황이벌어진다면지금시스템이잘갖추어져있습니다,네트워크가. 그래서그런사항이있으면112경찰에신고를한다든가또다문화가정센터,그다음에건강가정센터아니면우리행복돌봄과에연락을주시면우리가비밀을보장해서그분들의신분을보장해서가까운원주하고성남에있거든요. 그런데안전하게모셔서조치할수있는그런네트워크는잘돼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무튼이렇게모임이됐다든지이런여러분이함께하실때는그런부분을과장님께서홍보를많이해주셔서한마음,한뜻이돼서연계가돼서우리가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자원봉사센터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여기는여러가지부분은다른위원님들도있으시고저는한부분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자원봉사센터조례를이렇게보니까우리가지금단체가자원봉사,거의사회적인단체들이봉사를많이하고계신거잖아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어느정도단체가우리자원봉사에서같이함께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지금39개의단체가자원봉사단체로다가우리가지정이돼있고요.실질적으로활발하게움직이는단체들은한10개정도단체가됩니다. 그래서자원봉사센터에서컨트롤타워역할을해가지고어떤연계시스템에대해서활발히하고있습니다,지금은.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과장님께서도새롭게또이렇게많은계획을갖고계시고초심의마음으로열정을다하시는거를알고있습니다. 그런데자원봉사센터가양평군에많은자원봉사를하고있는단체를아우를수있는필드에,현장에나가는단체도많이있잖아요?그자원봉사가.그런데그단체를아우를수있는통합적인운영을할수있는자원봉사가됐으면어떨까하는생각을했습니다.지금월례회하고계시다면서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운영회의를갖다가매월갖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어느정도참여를하시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지금오시는분들이단체에속해있는분들은지난번에도얼마안됐지만가보니까거의다참석을하십니다,일단은운영회의는.
양순
윤양순위원
39개의단체중에지금활발하게움직이는단체가10개단체라고하셨는데더많은단체가활발하게움직일수있도록자원봉사센터에서단체들이갖고있는능력을이렇게백분,이백분능력발휘를할수있게끔좀해주시고요. 그리고그분들이갖고있는또애로사항도서로공유를할수있잖아요.그래서이거를조금더체계가돼서중복으로“김장을담근다.”그러면여기저기우후죽순막이런게좀지양이되고봉사센터에서그런것을다아우를수있는,그리고그분들이좀갖고있는왜사회복지시설쪽에서도단합대회,체육대회그런것도있으시잖아요. 우리자원봉사센터도그단체들하고이렇게한마음대회를한다든가아니면그분들하고식사를할수있는자리를만드신다든가이렇게연계도되고한마음으로한뜻으로양평군을함께아울러서구석구석우리가손안닿는,미처안닿는곳도있을거라고요.의논하시다보면새로운아이디어가좋은생각이많이도출이될거라고생각해요. 그래,지금보다는조금더자원봉사센터가활발하게움직일수있게끔과장님이좀추진해주셨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다가자원봉사센터가명실상부모든NPO의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도록하여튼제가지속적으로다가챙기겠습니다. 그리고중복방지에대한어떤문제도복지서비스에도,그쪽에도관여를하고있거든요.지금위원님말씀대로다가김장철이되면그냥여기저기서김장을해서처치곤란이되는데그런사례도작년에우리가조정을해가지고많이해소가됐습니다.하여튼수시로중복방지에대해서는그런피해가없도록회의를갖고있고요. 그다음에자원봉사자들에대한어떤영예심이나인정감을부여하기위해서금년도에는12월달에자원봉사의날을이렇게실질적으로움직여주는,자원봉사센터도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렇게해서하여튼자연봉사센터가지금말씀하시는대로모든양평군의어떤봉사단체의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도록그렇게적극적으로잘챙겨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현재박근혜대통령부터도SOC사업보다도복지쪽에많이관심을갖고기울이시는거로알고있습니다.복지쪽이우리자원봉사센터와우리행복돌봄과만하는부분은아니지만주민복지실내지보건소기타여러군데가있는데그런기관하고도또다른기관하고도유기체계를잘하셔서거기에서함께회의도하시고또좋은의견이있으면함께이렇게공유해서펼쳐나갈수있도록조금달라진양평을한급더달라진양평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이번에자원봉사센터소장님의임기가만료돼서다시공개모집을했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다시이승구실장님이자원봉사센터소장으로되셨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분이공직생활몇년만에퇴직하셔서그자리에가셨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글쎄요.정확한연도는모르겠는데한40년가까이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실질적으로공개모집하는데있어서다른분이응시하려그랬던분이없었습니까?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한분이계셨었는데요.서류까지다구비를해서왔는데면접당일날본인이포기를하는바람에이승구실장님혼자...
이종식위원장
그게본인이포기하신이유를알고계세요?왜포기를했는지.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거기까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게실질적두분밖에모집에응하지않았다는얘기잖아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그분이실질적으로자원봉사센터소장님의정년은없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정년은없고2년입니다.나이에대한건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2년단임저거인데실질적으로다가정년에몇세까지는정해진게없지요?상위법에서도.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법에서도정해진건없습니다,연령에대한건.
이종식위원장
그런데과장님생각에몇년까지하실것같아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글쎄요.나이가얼마큼중요한지는제가따져보지않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이것을질문하는이유를아세요? 예?잘모르시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저는잘모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과장님자원봉사센터에관련돼서어떠한업무를줬을때거기를검열을받는다든가자료를받을때가지고들어오라그럽니까?본인이직접가십니까?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가지고들어오라고얘기를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순수하게응해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아직까지는크게그거들에서는거부하는건없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이질의하는것은공직생활40년에서기관까지하시고나갔으면지금현군수님이양평군을이끌어나가시고양평발전을시키는데선배공직자로서2년정도했으면또밖에나가서사회단체를이끄는자원봉사센터의장으로서했으면아마이쪽에서권고를해도자발적으로본인이그만두셔야되는자리에요,이거. 여기가공무원들의퇴직후에휴식처입니까?공무원경로당으로끌고가실래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어차피그건뭐.
이종식위원장
제가이말씀하는거는먼젓번여기자리에계신의원님들하고점심식사시간에식당을갔어요. 그런데자원봉사센터직원들까지다포함해서한식당을들어오게됐어요.인사를하고우리는홀에서먹고그분들은방으로들어갔어요.벌건대낮에소주병이들어가.한병먹고그만두는줄알았어요.두병이들어가요.외부손님이와서손님접대도아니고자원봉사센터가그런자리입니까? 내가의장님계신자리에서상을가서뒤집어엎는다그랬었어요.여기같이있던동료의원들도그것을다알고계셔. 진짜10개단체가자료에의해서10개단체가참여를하고횟수와,이건자료를받아서올려놓는거예요.39개단체,왜헤아리지못하고10개단체만자료받아가지고움직입니까?그리고2013년도신규사업이9개씩이나돼요. 이거제대로하고있습니까?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먼젓번에운영위원회에갔었을때하여튼계획대로다가하고하반기사업이주로많기때문에금년도에는계획된사업을다하리라이렇게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자료별도로다좀갖다주시고요.10개단체신규사업아시지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과장님,제가좀감정을추스르고조용조용히얘기를하려해도은근히이게화가납니다,예?실질적으로거기에종사하는직원들이도매값으로다지금나한테질타를받고있는거예요. 계속해서자원봉사는예의주시제가보겠습니다.그런사례가다시발각되면과장님어떤처분내리실래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하여튼그런복무기강에대해서다시한번제가챙겨보고그런일이안생기도록하여튼철두철미하게제가지도감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신규사업중에서지금실시하는거나가서과장님보신거는있어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다확인하고있습니다,일일이.
이종식위원장
철저하게정말자원봉사센터는지역주민들의구석구석불편함과민원을해결해주는데앞장서는것을공무원들이직접못하시는것을대신해서한다는생각을갖고임할수있게끔경각심을다시한번주세요.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알았습니다.이렇게위원님들도많이관심을가져주시고여러분들이자원봉사센터가관심을가져주기때문에하여튼열심히일하는그런자원봉사센터가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건강증진프라자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1기에참여하는분들이한몇분정도됩니까?건강프라자할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건강프라자는아직용역중에있기때문에성과분이나와야프라자를운영해갖고...
이종식위원장
별도자료를그럼주시기바랍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거동불편어르신방문간호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취약계층가구가한몇가구나됩니까?이게전체적으로.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지금...
이종식위원장
이자료에의한게이게맞습니까?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1인간호사들이관리하는명수가엄청많은데이게가능해요?1인742명정도.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지금그게하루에우리간호사들이방문하는가구가한6가구,7가구정도됩니다.그래서굉장히힘이드는일인데그래도간호사들이어떤자기하는거에대해서자부심을느끼고보람을느껴가지고하고는있는데힘든상태긴힘든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것이좀힘들더라도지역주민들이진짜서민층,고령화되신분들빠짐없이잘챙기시고여기에방문을했을때어르신들도이렇게위안도주시는대화도해주시고이렇게지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룡
김형룡행복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행복돌봄과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태개발과소관사무에대하여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과담당팀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증인을대표하여생태개발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생태개발과장님은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3년도7월9일생태개발과장황성연.
이종식위원장
생태개발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마을회관및노인정공부정리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먼젓번에행정사무감사때공부정리가안된그러한것을생태개발과에서좀정리를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그때당시에예산으로다다정리가됐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한20건정도를...
이종식위원장
아직까지도미정리된거없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직까지미정리된게있는데요.계속적으로저희가관계규정에맞도록이렇게권고를하고있는형편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어제우리지역경제과장님이답변석에계실때도실질적으로다마을회관내지는경로당그런부분에대해서공부정리가아직까지도정리가안된부분에대해서는다시생태개발과하고협조하에공부정리가빠른시일내에될수있게끔해달라는그요청을드렸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하시고그부분은정말공부정리가빨리돼야됩니다.개인적으로다돼있는게있고군에서예산들여서마을회관내지경로당지어준게개인명의로돼있다는것은잘못된겁니다. 그러니까그런것부터우선순위를정해서바로잡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불허가·반려에민원처리분석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작년대비해서올해이게상반기5월31일까지이렇게통계를내신건데요.불허가하고반려가많이줄었어요. 허가건수가작년대비해서좀많이줄어들었나보지요,경기가어려워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니요.허가건수는지금7%정도증가추세에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허가건수가증가했다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불허가하고반려가이렇게작년대비해서많이준것은적극적으로긍정적으로많이해주셨나보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금년도여러가지사업하는중에불허가제로운동을저희가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많이직원들이많이노력을했고요. 또민원대행업체들이솔선수범해서참여하는것으로이렇게분석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불허가제로운동.아,허가건수는거꾸로늘었다고요?7%.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반려부분은다시보완해서올리시면되는거잖아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제가몇군데이렇게측량사무실내지전화를해봤어요.좀어려운사항이없느냐,이렇게했더니다긍정적으로말씀을해주시는게진짜과장님하고적극적으로해주시는것같은데요. 농지가조금어려운것같던데이유가있습니까?농지부분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농지부분이어려운부분은없고요.농업진흥구역에서행위를하고자하는분들이지금많이있습니다.그래서경지정리지역이라든가그런게있어가지고그런부분에서약간정도이렇게좀미진한부분이있는데적극적으로검토를해나가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서비스부분이야항상나오는건데잘해주시는데요.본인게잘반영이되면긍정적이면잘해주신다고할거고본인게반려나내지불허가되면거기에서많이서운하다고그러시는분들이있어요,그렇지요? 그건어쩔수없는부분인데,농막때문에저한테오신한민원인이있었어요.그래서제가팀장님하고여러말씀을나누었는데이렇게농막에대한문의를하시는분들이있나요?뭐컨테이너에대해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최근에민원중에좀대두가되는것이농막부분인데요,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그게국토이렇게이용에관한법률하고「농지법」하고약간상충되는부분이있어요,사실은. 그래서그런부분에도저희가건의를해서통일된법규가적용될수있도록그렇게한번노력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주소는다른데있고여기서살고싶어서양평에서살고싶어서대금을지불하고고가임에도불구하고했는데차를갖고와서어떻게쉴수도없고방법이없다그래요,그분말씀으로는.집을짓자니힘들고,그래서5평이됐든5.5평이상은안된다고하니까작은농막이라도이렇게농사를조금짓고싶은데휴경지로늘릴수는없고그런부분은하소연하면서인근지자체는안그런데왜그러냐고막그러세요. 그런데담당팀장님은여쭤보니까나름또그런문제가좀있더라고하는데이거를전반적으로좀하셔서좋은방법이있으면과장님께서그부분을신고제로도가능할수있으면할수있는방향으로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좀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양평군민과민원인과제일접하고또지금윤양순위원께서말씀을주셨다시피민원인들이반려나불허처리했을때의그불평불만우리공직자들이많이어느과보다도많은시달림을받고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양평군민을대변해서우리공직자들이앞장서서일을해준다는자세로다가열심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사무에대하여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건설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과장님께서는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3년7월9일건설과장최종국.
이종식위원장
건설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건설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인도설치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인도설치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국수∼복포간에인도설치공사는지금공사를하고있어요,보니까.그런데계획대로8월달에준공이다되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계획대로이렇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군도3호선용천리가는인도설치는지금설계용역중에있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용역중에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용역중에있는데향후에인도설치가되는데예산이18억들어가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건추정사업비로잡은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예산은아직확보가안돼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전혀안돼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내년도에사업들어가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아,내년에?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올해는용역설계만완료하고요.
박명숙위원
용역만끝나고내년도에?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내년도에예산을꼭확보를해서,여기가사또매운탕있는데서부터쏠비알가는쪽아닌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백현사거리서부터.
박명숙위원
예,백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거의계획은4km를잡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내년도에18억이예산이확보가돼서꼭설치가되도록아주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외에앞으로인도설치지역에대해서는파악을해보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가방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국수리구간하고요,용천3리는지금설계를하고있고지금지평면옥현리부터곡수리까지3.2km에대해서지금인도를설치공사를하고있습니다. 또저희가직접하지는않지만국도유지에서하고있는개군면지역하자포에서미사일부대입구까지인도설치공사하고복포리도지금복포리고개에서국수리까지여기서울로올라가면서우측으로별도로또국도유지에서별도로인도공사계획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앞으로계획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금년도에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제가지금군도3호선계획은내년도에갖고있지만옥천2리마을회관이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옥천2리마을회관거기앞서부터옥천4리올라가는데도위험해요,보니까요.거기인도를설치...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인도가없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천쪽으로설치해야될것같아요,보니까요.그러니까그것도한번계획에잡아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는또농업기술센터올라가는지역지금길병원에서농업기술센터로들어가잖아요,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공흥1리마을회관을가려면다리를건너는데완전우회전으로꺾어져,지금벽산아파트들어와갖고.그지역이인도가전혀없어요,지금.아주차량통행도심한데,지금.그래서그쪽도한번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회현1리랑그린아파트삼거리에서덕평리가는쪽은꼭이두군데는인도가설치가돼야되는지역인데여기는국변소관이에요,보니까. 그러니까과장님께서이렇게또국변에다가한번적극적으로다가계획을한번잡아서건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쪽에.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의했습니다.
박명숙위원
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의해서국도유지에서또...
박명숙위원
그런데어떻게답변이왔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향후계획에반영하는것으로검토를하겠다고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어느지역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덕평리구간.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린아파트삼거리에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덕평IC까지.
박명숙위원
주유소까지는돼있잖아,지금인도가.그주유소위에서부터덕평IC쪽,덕평IC쪽그쪽이안된거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거는답변이그렇게왔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의정부에...
박명숙위원
앞으로할계획이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저희가건의했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회현1리에서사단쪽으로오는인도는건의안하셨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거는계획자체도안하고있고요.
박명숙위원
아직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이회현리주민들은이게군에서해주는줄알고계십니다,지금이부분에대해서.그러니까이사항도또의정부국변소관이니까여기서건의를하셔갖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거는의정부소관이아니고요.
박명숙위원
어디소관이에요,그러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구도로얘기하시는겁니까?
박명숙위원
예,아니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건저희과자체에서해야되고요.
박명숙위원
이거는우리가해야될것같아요,보니까.군에서도한번잘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니까농업기술센터올라가는데그쪽이시급해요,제가볼때는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런데지금기존에...
박명숙위원
거기이장님도말씀하실거야,아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기존에도로부분은...
박명숙위원
그지역주민단체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다2차도로로해서차량위주로했지만지금은보행자위주로안전한보행을위해서다계획을하고있습니다,지금하는도로는. 그런데기존에대한도로가문제가있어서건의가들어옵니다.그런데지금전체또건의가많이들어오지만저희가차량통행이나또주민보행자통행수이런모든것을검토해서우선순위를정해서좀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볼때는지금1순위는벽산아파트가는우회전완전꺾어지는데거기가가장위험하거든요.한번나가서또자세히보시겠지만요.한번여기는전체벽산아파트주민,또이렇게공흥1리주민이다“너무위험하다.아이들학교다니는데좀위험하다.”이렇게많이나오고있습니다. 그러니까좀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로보수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도로보수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자료를보니까계획대로이렇게아주열심히하시는데또계획대로잘추진해주시기를바라고요.향후에도로보수계획이있으시면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도로보수계획은저희가즉시즉시파손부분이나또통행에지장을초래할때보수를하고요.도로보수를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추진을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상반기에지금자료에있는사항에대해서는부분부분파인부분에대해서덧씌우기를실시했고요.지금향후에는또이번장마가끝나고나면도로가많이파손이됩니다. 도로현장을정확히파악을해서장마가끝난후에또유지관리차원에서보수를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727쪽에4억5,000만원의예산이있다.이렇게하셨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아직까지사용은안한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하반기에이제사용을하려고...
박명숙위원
하반기에사용할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양평고등학교앞에,또그린아파트에서보건소가는길교량밑여기는국변소관이지만정리가안됩니다,지금.국변에서여기까지신경을안써서그러는지몰라도지반이낮잖아요,거기가. 그래서차가다닐때는사방으로다이렇게물이튑니다,지금그쪽이.그러니까한번여기를과장님께서이2개소에대해서한번이렇게잘확인을더하신후에또예산도있으니까이쪽을좀해주십사이렇게부탁을드립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그린아파트앞에철길밑에말씀하시는거아닙니까?
박명숙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거기도한쪽차선은국도에서계속공사를했고요.반대쪽안한부분에대해서는물고임이나이거보다도지금노면상태가나쁩니다,거기가.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지반이낮잖아요,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노면상태가나쁘기때문에그것도저희가건의를내서현장을확인을했습니다.
박명숙위원
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또의정부국도에서보수토록하여튼저희가적극나서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린아파트로가는데는됐는데지금보건소로내려가는길이안됐잖아요,지금,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건의를해서여기는시급성이에요,지금.그러니까과장님이그것을감안을해서조속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미건의해서현장확인을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조치가되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양평고등학교앞.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양평고등학교에...
박명숙위원
양평고등학교앞지금현재읍사무소짓는그삼거리,거기한번좀가서더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로명간판설치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도로명경계간판설치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도로명경계간판은우리군을알리는데이정표의역할도하고또한외지인이방문했을때지역의안내역할도합니다. 그런데이렇게자료를주신거를보니까8개소가미설치돼있어요.그래서미설치된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간판을설치하시겠다.”이렇게하셨는데예산이확보돼있으신지답변해주시고요. 또한12개읍·면에이도로명경계간판을다한번확인을해주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전체확인을했고요.지금8개소에대해서는읍·면경계에읍·면표지판이지금분실되거나또설치했다가좀없어져가지고지금파악을했습니다.전체파악을했고이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표지판예산이지금4,000만원이확보를했기때문에그것으로바로조치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먼젓번에보면이도로명경계간판이양평읍도있었어요.그런데이거국변에서아마왜그랬는지이간판하고또한양평도양평체육공원들어가는간판도다어느날떨어졌어요,보니까요. 그래서내가확인을해보니까국변에서그랬다고그러더라고요,보니까.무슨정리차원에서그랬는지,하지만지금확인을다해보셨다그랬는데요.그래도미관상좋지않은간판도있고또색을좀칠해줘서다시할수있는간판도있거든요. 그거는얼굴이야,얼굴.양평군에요.그러니까과장님께서미설치된곳8개소설치를하신다고그랬는데함께다같이보완을좀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너무지저분해요,이렇게볼때는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개군산수유·단월소리산권역질의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개군산수유권역은2단계사업이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전체올해가마지막사업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어디까지추진이됐습니까,지금현재?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사업은거의추진이다됐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추진완료거의다마무리올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지금지역역량강화사업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것만되면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지역주민들의참여라든가거기에대한앞으로의계획을좀한번말씀해주세요.이거우리가지역에다언제쯤이게인수인계넘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올말까지다해서연말에인수인계가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지금은어땠습니까?그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산수유권역주읍리쪽에추읍관이나이런데는지금여름방학을이용해서,지금올봄부터계속교육을하고또체험을하고전체연중계획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지난7월2일부터4일까지도전국에권역사무장,신규사무장이우리산수유권역에와서교육을3박4일동안받고또지금도방학을이용해서학생들체험행사를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 연말에끝나면저희가인수인계해서지금앞으로남은기간동안은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서주민들의참여도나또앞으로운영계획이런것을지금교육과계획을수립하고있는과정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산이많이들어가서또지역에소득사업과지역을,또양평을대표해서알릴수있는그런막대한예산을들여서투자를한겁니다. 그래서지역주민들의단합과화합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과장님말씀드리는거니까거기에좀더적극적으로다가지역주민들에게화합과단합이될수있게끔지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소리산권역에대해서지금까지현재추진된사항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소리산권역은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본계획이지금거의마무리단계에있고요.지난번6월5일날최종적으로주민설명회나의견을취합을해가지고전체마무리해서지금최종기본계획을마무리검토하고있습니다. 바로검토가끝나는대로7월중으로경기도에기본계획승인신청을해서승인을받은후에1단계사업부터추진코자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아직까지경기도에서승인을못받으신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가마무리기본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아직승인신청을안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우리군에서아직까지신청을안하신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차질없게끔해서될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단석∼명성간도로포장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단석∼명성간도로가1단계사업이완료되고준공이됐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지금그후에계획은어떻게돼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가계속적으로추진을해야되는데현재단석∼명성간은군도9호선입니다.그래서신규사업은지금전체적으로좀미흡하게추진이되고있기때문에새로추진하기가지금어려운상태라서현재아직추진을못하고있습니다. 지금저희자체적으로도지금설계를완료하고예산을확보를하지못한사업이지금많이있습니다.그런사업도지금확보를못했기때문에단석∼명성간은지금약한5.8km,6km정도가남아있는데지금가현리들어가는입구가6km가군도로로써정말로좀협소하고차량통행에불편이많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알고있습니다마는경기도예산이나형편이어렵기때문에잘경기도하고협의를해서향후에도지속적으로추진토록추진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산이경기도도그렇고양평군도그렇다하지만1단계공사가완료됨에따라서그길로다해서청운면들어오는입구까지그차량이엄청나게저거되고하루에도몇번씩그거보면교통사고,접촉사고이게교통량이많아지는관계로그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2013년도에용역2단계사업에용역설계를하실의향이없으세요,이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가용역설계를완료해가지고아직공사착수를못한현장이10개가있습니다.경기도에서시행하는월산∼고송간에서무왕매립장서부터고송리까지가는터널로계획한구간이지금전혀착수를못하고있고요.군도도4개의노선을지금설계만완료하고착수를못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10개가못했기때문에과장님이건언제할지,그기약도없는거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들이다른설계를한노선도중요하지만본노선도차량이많이가고혼잡한지역은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이거를이10개를다끝나고한다는얘기가아니고하여튼현재도10개가지금착수가돼있는데다각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
이종식위원장
이쪽에2012년도에2013년도에교통량조사해본거있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2013년도는없고’12년도에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12년도에어땠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교통량은많이나오지는않았습니다.가현리입구에거기에서가현리청운분들이교통량조사요원으로해서했는데많이나오지는않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10개가됐든지금앞으로계획해가지고설계가돼있다하지만실질적으로그것이단석∼명성간도로의1단계사업을완료됨에따라서또농로길처럼지금4m포장도로간지금현재남아있는게한6km되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약6km됩니다.정확히5.8km인데약6km...
이종식위원장
이교량이서로어렵고이래서접속사고가나니까그거에대해서도좀면밀히검토하셔서용역설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수리시설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나와있는거는우리관내에양평군수가관할하는거로만해놓으신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또기반,농어촌공,어디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농촌...
요찬
송요찬위원
진흥공사인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농어촌공사.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하는건몇개나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거기서하는게6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개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목적외사용승인을하고있는데지금양평군수하고밑에이장님들이름이에요?밑에가로열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장님이아니고요.수리계장이라고해서수리계에조직된몽리구역안에서수리계를조직돼서수리계장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리계장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일부는삼성리같은데는권태은씨가아니라고그러더라고요.이거다시확인해서정확히기록을해주시고요. 그리고우리지금낚시터로이용하는데가지금여기나와있는건일곱군데인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일곱군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목적외사용승인을보면수질검사라든가안전조치라든가이런것을하는데지금안전펜스는여기보면우리과장님께서는“관리저수지는소규모로안전망설치필요성이없다고판단되어안전망설치계획을검토하지않았다.”그랬는데,왜그러세요?왜안전성이필요없다고보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지금목적외사용승인을내줬습니다마는,협의를해서내줬습니다마는실제낚시터를하고있는저수지에대해서저희가펜스를설치해가지고거기까지관리하기는좀어렵지않나이렇게판단을합니다. 실제저희가낚시터가주목적이아니라저수지는농업용수공급이우선목적인데그목적을이용해서목적외승인을했기때문에모든저수지의안전을생각한다면전체다펜스를설치해야되겠습니다마는그런사항은전국적으로도지금펜스다설치한데도없고요. 그래서저희는낚시터라고해서꼭안전망을설치하기는,저희가설치하기는좀어렵다고판단을...
요찬
송요찬위원
이낚시터때문에안전망설치하지않는건아니에요?낚시터에불편해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제가본위원이의원하기전에칠정저수지에서사실인명사고가나가지고요구조한사건도있었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행려자라든가부랑자들이그냥들어간다고요,무심코.아니면그옆에앉아있다가미끄러져서내려들어가고,이래서사실그때익사사고도나서본위원이한2월달에,몇년전2월달에가서구조한일도있었는데낚시터가우선이아니라고분명히말씀하셨으니까안전펜스를설치해야된다고보는데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글쎄요.관점에따라서생각이좀다르겠습니다마는지금전체저수지중에서안전펜스를설치한저수지는저는어디에설치했는지파악이지금된게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안전상여기하게돼있잖아요.안전이필요하다고할때는펜스를치게돼있잖아요,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니,그건검토를해서안전이꼭필요하다.여기는틀림없이해야될위험지역이고하면부분적으로는설치할수있겠습니다마는저수지라서물이가두어져있는지역을옆으로가기때문에위험하다고판단해서모든것을친다그러면좀생각을달리해볼필요도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인도하고차도하고경계에있을때우리안전망설치하잖아요,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마찬가지예요,여기도.본위원이보기에는마찬가지예요.아이들이라든가체험객이많이놀러왔을경우에사실위험하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사실은저수지에체험을하러오거나거기에와서행동을하면안되겠지요.사실저수지는그대로갇혀있는데인데그렇게해서체험을올이유가없을,그럴일이많지않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주변으로오는거지요,거기저수지로오는게아니라. 그리고목적외사용승인보면지금또수질검사도하게돼있잖아요,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수질검사받아보신적있어요,혹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어디받으셨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난번저희가감사때도이거수질검사가제대로다못해가지고지적이돼서그후에도전체다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저수지다한거예요,아니면낚시터만하셨어요?
이종식위원장
아니,팀장님자리에앉으셔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러니까민원야기가돼가지고백동저수지를했습니다,단월면.
요찬
송요찬위원
백동저수지한번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지금백동저수지덕수리주민들이“낚시터사람이많아서물이오염되지않았냐.”민원이있어서,그러니까백동저수지에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적합한수질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수질은적합한수질로나왔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농업용수에이상없는것으로나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업용수몇급이에요?우리수질검사할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건제가자세히지금파악이안되는데.
종렬
이종렬건설과기반조성팀장
농업용수는급수가없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농업용수로사용할수있는급수가있을거아니에요.
종렬
이종렬건설과기반조성팀장
급수,그냥1등급이런게아니라거기에어떤성분에의해서농업용수가적합하다,안적합하다.그호소수질에대해서만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해서는적합한것으로판단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자료를좀한번제출해주시고요.
종렬
이종렬건설과기반조성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거기서낚시터하시는분들허가업은또다른부서잖아요,그렇지요?
종렬
이종렬건설과기반조성팀장
예,허가업은친환경농업과쪽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허가업은친환경농업과에서하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어쨌든유관기관인데불법낚시한다고불법시설물을설치해놓고한다고지난번에언론에도사실보도가됐어요.우리가관리하는낚시터는나온거보니까단월면B낚시터라고나와있는데여기지금덕수리에있는백동저수지얘기하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백동저수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백동저수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우리다른친환경농업과인가누가가서다확인을하셨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백동저수지가그때나왔던게좌대하고그좌대를놓으려고포장을일부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포장했던불법을했던부분은다원상회복을다시켰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원상회복시켰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나머지부분수곡리S낚시터,망미리J낚시터이부분은?
종렬
이종렬건설과기반조성팀장
수곡리낚시터는농어촌공사관리구역이고요.S낚시터가어은저수지말하는것같고요.망미리는개인낚시터이기때문에그건저수지가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거기에어쨌든불법건축물이라든가이런불법행위가있으면우리과는다르지만유관기관이랑설명을해서나가봐라,이런얘기가있으셨을거아니에요.그런조치는안취하셨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한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에대해서얘기는안하셨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거는농어촌공사에서직접관리를했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역은우리지역이잖아요,어쨌든간에.행위하는건,불법행위는우리가단속을해야되잖아요,그렇지않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글쎄요.그것도저희가조치한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내부서가아니라고해서사실특히교통과나우리유관부서들같이있는데보면“그건어디서해야된다.그건어디서해야된다.”이렇게서로미루지마세요.적법하게이게확인이될때까지우리과장님이보고도받고담당직원들한테보고받으면되잖아요,그렇지요?그거했는지,안했는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니,그거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저수지에대해서는저희자체에서전혀관여를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여를안하는데,저수지관리는전혀안하는데그주위에불법행위가있을경우에는만약에우리가유관기관이랑가서볼거아니에요.보실거아니에요,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제가나가지를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보시라고요.한번보시고어쨌든기반시설아니에요.농업기반시설아니에요,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농업기반시설에문제가생기면우리농촌진흥공사인가거기에공사에다가민원을제기한다든가우리기반조성계에다가민원을제시한다든가이렇게할거아니에요,주민들이.“물이부족해서못쓰겠다.”“물이더러워서못쓰겠다.”이런얘기가나올거아니에요,그렇지요? 그러면분명히과장님이나팀장님이나가실거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문제가들어오거나민원이들어오면저희가확인을하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나가셨을때불법을봤을때신고를하고우리담당이아니지만그래도다른부서랑또얘기를해서하셔야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관련이있어서나가게되면저희가파악을해서통보도하고조치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이런말씀드리는거는꼭우리일부건설과뿐만아니에요.다른부서도마찬가지예요.가면너희“환경사업소에서해야된다.도로과니까교통과에서해야된다.건설과에서해야된다.”이러고미루는게한두가지가있어요,그렇게여기다. 그렇게하지마시고분명히나가셨을경우에불법이있다고하면유관기관하고우리다른부서하고확인해서그게완료가될때까지지도감독을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낚시터에대해서는임대료징수에대해서어떻게하고계십니까,지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다시한번말씀좀해주십시오.
박명숙위원
낚시터임대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목적외사용승인요율에의해서사용료를받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사용료를?얼마정도받고계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글쎄요.그건다다르기때문에.
박명숙위원
낚시마다터마다다틀린거지요,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덕평리,오빈리다있잖아요,지금요?다틀린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하여튼덕평리거는또그거개인낚시터입니다.
박명숙위원
개인낚시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개인저수지고요.
박명숙위원
그러면추후에그거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공세∼원덕간도로공사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아마이게개군면민이나여기주민들께서좀민원사항으로불편하신사항을많이말씀드렸던부분일것입니다,그렇지요,과장님?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공사기간이한지금5년,6년되고있잖아요,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전체예산때문에많이지금지연이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느정도민원사항은거의이제해결하셨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특별한민원은이젠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지금하도급도저희양평업체에주신것같고문제는향후투입되는예산이제일문제일것같습니다,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전액도비이기때문에과장님은,군수님도이것때문에무단히좀도에가시는것같은데,그러면어느정도,내년에여기에는준공목표가내년도인데,2014년도.지금다경제적으로어렵잖아요,국가적으로나.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상을어떻게보시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볼때는내년에준공은좀어렵다고보고요.지금현재잔여사업비가93억이더소요가되는것으로돼있습니다마는저희가전체지금현재공정으로보면93억까지는안가도준공은가능하리라고봅니다. 그런데현재에도지금교량빔을거치를했는데한8억정도를수해때문에하천에놓을수없기때문에현장에서선시공을해서지금거치를했습니다.그래서제가이돈에대해서도경기도하고지금추경에확보를해달라고요구를많이하고있고요. 내년도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한30억정도는확보를해서현재전체준공은못하더라도공세리에서부터원덕역까지임시개통은시킬계획으로지금도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선시공하신거8억하고또여기최소로한15억은도비적극적으로지원하셔야된다고했고기타15억해서30억은,그러면30억내년에확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은교통과로다가했습니다.왜냐하면차선과횡단보도를다보려고,함께요.그런데차선들에서는건설과소관이되겠습니다,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올해상반기에양평읍등을포함해서6개소에차선도색을하셨어요,보니까1억2,600만원을들여서.그런데하반기에도계획이있으신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예산상지금하반기에상반기같이전체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일부좀부족한부분이나많이훼손된부분에대해서는하반기에일부할계획은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할계획은있고예산도없으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산이일부조금남은게있어가지고...
박명숙위원
남은게있으시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그것을가지고좀사용을하려그럽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12개읍·면에한번다이렇게과장님께서점검을하시고난후에어디를먼저해야되는가,그부분에대해서아주잘도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이차선은이차선도색도마찬가지우리군민의안전을위해서하시는거잖아요,지금그렇지요?그래서그거를감안하셔가지고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감사를11시20분까지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소관사무에대하여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교통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교통과장님께서는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3년7월9일교통과장송돈용.
이종식위원장
교통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교통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차선및횡단보도도색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먼저서후리에버스타는곳을조속히설치를해주신데대해서참감사를드립니다.고맙습니다. 횡단보도도색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횡단보도는군민의생명과아주밀접한관계가있다고봅니다.그렇지요?올상반기에양평읍일원에62개소,서종면일원에14개소,양서면일원에18개소만도색을하셨는데요.왜이3개읍·면외에는추진실적이없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고요.또전반적으로조사를하셨는지답변해주시고또한하반기에도계획이있는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횡단보도도색은교통안전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희가3개면에대해서일제조사를해서시안성이부족한,잘보이지않는횡단보도에대해서도색을실시를했습니다. 물론예산부족때문에3개면만먼저했고요.향후일제조사를해서부족한예산은추경에반영을해서차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지금현재는3개면만하고나머지9개면은조사를해서실시를하시겠다.그계획이시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양평읍에도아직까지아마과장님이보셨을것같아요.버스터미널주변,버스터미널주변에인도,우리예식장바로앞에도인도가있잖아,지금요.도색이전혀안돼갖고안보여요,지금.그런부분도전반적으로다다시재조사를해야될부분인것같아요,그렇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사를철저히하셔갖고누락이없도록해주시는데도색도이렇게내가보면이보도블록이나도색은꼭동절기에난리를치더라고요.남은돈갖고해서그러시는지모르지만그거로,그것도또주민들의문제예요,보면은. 왜사전에미리미리하지추울때하냐.그런데사실이도색이라는게추울때하면제대로안될것같아요.그런데지금일반도색말고개발을해갖고반짝이를붙인다든가혹시나그런도색어디없습니까?좀오래가도록장기간.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최근에착식이라고그래서야광식으로빛이나는게있는데좀비싸지요.
박명숙위원
비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그래서...
박명숙위원
그러면이왕비싸더라도그런걸계획을잡아서하셔야될것같아요,보면.한여름지나면다어느정도도색이벗겨지는데또동절기에하다보니까그렇게되는거같아,제가볼때는그렇지요? 그러니까조사를철저히하시는데동절기에는하시지마시고꼭먼저이렇게하시는거로다가...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주민들한테원성듣지말아야지요.그렇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조사를철저히해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혹시요철이요.요철신청은교통과에서하시는거잖아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요철신청된데는없나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일부있는데급한데는경찰서와협의를해서요.이요철방지턱이라고그러는과속방지턱이라고그러는데그거를그냥하는것이아니고경찰서와교통협의를합니다.그래서불가피하게반드시필요한부분만하도록이렇게돼있어요. 그래서신청을하는데는저희가현장을경찰하고같이나가서보고확인을해서저희가해드리고또불가피한데는가짜횡단보도표시하는게있습니다.그런부분으로표시하는방법도있고하여튼현장을봐서적정하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강상에한군데가어린이집차량이통행을하는데좀불편하다고저한테말씀하신분이있으셨어요.나중에그럼과장님께말씀드리면경찰서하고함께현장에보셔서좀이렇게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교통신호기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교통신호기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신호제어기가103개소가있어요,12개읍·면에.전반적으로다가한번조사를해보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교통신호제어기는읍·면에103개가있습니다.이건저희가일제조사를하고신호등이생기면추가로등재를해서전산관리를하기때문에103개소가맞습니다.
박명숙위원
103개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조사는끝난거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이제다다녀보셨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거기어떻습니까?이렇게육안으로보시기에.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워낙장기적으로해서10년이내구연인데10년이지난게68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작년부터,작년에교통신호기연차별교체계획을수립을해서작년에1개소,올해3개소해서일단전체신호기전체를교체를했습니다. 그런데이것이한개소당한1,500정도가들어갑니다,예산이.그래서예산확보되는대로저희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향후에68개소에대해서는연차별계획을좀세워서매년10개소씩저희가교체를해나갈예정에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보니까제어기가양평읍에2개소,용문면에2개소교체4개소에대해서완료를했어요,보니까.나머지는또내구연한이초과될때는즉시즉시교체를해야될것같아요.사실이게고장으로인해서문제가있으면안되잖아요,그렇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제가볼때는전반적으로103개소에대해서는이제어기에대해서는좀도색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는데과장님생각이어떠신지좀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우선도시계획...
박명숙위원
그리고녹슨부분이많아,아주보면.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도시계획지역이있는양평읍에지난6월달인가24개소에대한도색신청을하셔가지고저희가교통신호기유지보수비에일부사업비를들여서한900여만원을들여서24개소를도색을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도색작업만.
박명숙위원
지금이요?지금도색작업만제어기에대해서.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우선녹슬고경관이저해되는신호기에대해서는함체만도색을하고있습니다.함체하고밑에표시돼있는그부분을도색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또이렇게하시니까나머지제어기에대해서도다시조사를해서녹슨것은안보여야돼,일단은그렇지요?그러니까있다하면이렇게도색을빨리해주시길바랍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예산이없을때는빨리세워야돼요,제가볼때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건립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하겠습니다. 이게2014년6월에완공되나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2014년6월18일까지건축공사가완료가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큰문제점은없으신거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현재3층골조공사로36%가공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정상추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위탁운영을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할거잖아요.그런데이게만약에적자가생기거나운영을어떻게하는거지요,그러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운영은국토교통부가주관이고요.거기서위탁을주는거기때문에사실저희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다만운영을하면서지역의인력이라든가자재라든가이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그런것을저희가관리를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향후에운영할때최대한지역에이익이되도록저희가관리를좀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청년일자리가지금이거를저한테문의하시는분들이좀있어요.그러니까모두에서말씀해주신것처럼한분이라도더혜택을받을수있게끔꼼꼼하게사전에홍보도해주시고요.그리고우리관내로오는것만큼우리관내군민이많은혜택을받을수있는방향을이렇게검토하셔서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중앙선양동～지평간의폐철도부지에대해서철도시설공단과태양광업체간의유상임대를해서태양광발전을전기전력을생산하는업체가계약한거알고계시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거기에따라서우리지역주민들이필요하다는지역주민들의요구가과장님없었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양동면에서마을회관가운데있는철도,폐철도시설물을좀철거를해서“지역간격을없애자.”이렇게해서건의가됐습니다.삼백여분의집단민원이건의가돼서저희가철도공단에다가의견을전달을해서현재아직답변은없습니다만요구중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철도시설공단과협약을한사항을보면우리군에서필요한사업장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는그게있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거기에따라서양동면이앞으로발전할수있는그런계기가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현재있는도로가2차선도로로다석곡리서부터쌍학리면소재지까지내려가는도로가양동초등학교앞으로부터이렇게협곡이있으면서굴곡이있습니다. 그래서지역주민들전체가NGO단체라든가사회단체장님들이원하는사항이폐철도부지를지금수년동안철도로다가도로마을앞을가로막고있고지금현재폐철도가됐는데도불구하고거기다태양광설치를해서더지금있는폐철도부지보다더높게마을을전체를막는것자체가지역주민들한테는굉장한불편함과앞을내다볼수있는조망권이라든가여러가지를놓고의견을주셨습니다. 그래서그것은지역의양동면이제2의영동고속도로가개통이되고또앞으로양동면발전을위해서는면소재지의도로가절실히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거기에대해서앞으로향후과장님께서는적극적으로지역주민들의민원을좀받아들여주셔서면밀히검토해서지역주민이원하는도로가될수있게끔협조해달라는뜻에서말씀을드리니까과장님의견해와의견을한번주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지난4월경에태양열업체에서공단에다가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을해가지고입찰을해서낙찰이됐습니다.그래서어떤그후에저희가지역여론이라든가저희가그동안계획하고있던분야에대해서사업계획서를공단에다가요청을했었고향후에입찰시에거기에따른사용승인허가를우리가군에서할수있는것은신청을하라이렇게해서공문이왔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각실과소에다가배포를해서의견을받았는데그당시는어떤사업이확정된게없으니까실과소에서공유재산사용승인허가를신청을못했던겁니다. 그래서전반적인사용계획은저희가의견을제시를했었는데그래서낙찰자가결정이됐고그후에아까말씀하신양동면주민의의견이라든가이런부분을다시또저희가의견진단을해서저희가쓸수있도록협조해달라는요청을또했었습니다. 그리고지난주에저희팀장하고저하고공단수도권본부회를가서이부분에대해서또여러가지석불역사나여러가지에대해서협의를했는데태양열발전시설을하려면일정규모이상은도지사의허가를받게돼있습니다. 그리고도에서는저희군에협의요청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의견을저희가인·허가시에진단을해서그부분은제외가될수있도록할것이고또향후에그외에도지평서부터양동까지여러가지저희군에서쓸수있는역사라든가이런부분은나름대로계획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먼저주에갔다와서공문이다시오기를지평～양동간의폐철도구간에우리군에서사용할계획이있으면7월15일까지의견을내달라고다시공문이왔습니다.그래서현재각실과소에배포를해서저희가의견을받고있습니다. 그런데사업이확정되기까지는기본적으로예산이편성돼야되고어떤용역이나이런과정이있기때문에저희가사용승인허가나매각신청인·허가를할때까지는시간이좀걸립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차근차근준비를하겠고또이공단입장에서는폐철도를무상임대는거의없는걸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기네재산관리차원에서자기네도적자폭을줄이기위해서아마그공유재산을조그마한공유재산이라도전부임대계약을하든지매각을해서수입을잡으려고그럽니다.그래서양동～석곡리구간도어떤군에서임대를하든,지역주민이임대를하든또매각신청을해서매각을하든그런의견이있으면그구간은아마제척을할수있는그런여지는있는걸로저희가답변을받았습니다. 그래서,다만임대를누가하느냐가문제인데그런부분은차츰저희가사업신청이나사업방법을찾아서지역주민한테사용하는데이익이되도록추진을하려고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추진과정과지금상세하게말씀을주셔서고맙지만실질적으로이렇게태양광업체가철도시설공단에서임대신청을해서낙찰이될때까지우리군에서는이게지역주민들이민원이발생되기이전에는좀방심하고있었던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아니에요.그전에요,저희가각실과소의의견도받아서사전에요청도했었고우리가사용계획이이렇다는것을공단측에다가의견도냈었고제시를했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이낙찰되기전에,낙찰되기전에의견을냈었다이거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자료를한번주시고요.또과장님말씀중에지역주민들이임대를하든,우리군에서해주든그것은군에서해주는게당연히맞습니다. 지역의필요한도로로다쓰겠다는것인데지역주민들에게임대료를부과할수는없다고봅니다,저는. 면전체의지역주민들이원하는사항인데면전체지역주민이원하는사항에대해서매년임대료를지역주민들한테부과시킬수는없다고보고그건군에서과장님께서우리군에서그건임대료를해주든또매각을할수있다는,매각의사에대해서입찰을받아서받을수있다면아예지방도로다승격시켜서만드는게맞는것이라고봅니다. 그랬을때양동면에제2영동고속도로가개통되면서양동지역이발전해가고교통흐름,여러가지로전체적인지역주민들의염원이니까그렇게검토를다시한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주차장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주차요원분들께서조금불친절한것때문에말씀이많으시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일부가끔씩발생이됩니다.그런데하여튼저희가교육도시키고그래서친절하게는하는데아마옥외도로가에서일을하다보니까좀그런경우가있는것같습니다. 하여튼저희가최대한친절하게하도록위탁업체한테교육을시켜서친절하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저기수탁료가미납된데가있나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수탁료미납된데는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러면이분들이평균몇년째이렇게하고계시지요?고정적으로.지금변동된적이없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변동된적은없는데요.2013년1월1일자로계약을하면서위탁,민간에대한위탁에관한조례가5년을상한선으로돼있습니다.5년까지위탁을할수있게이렇게돼있기때문에이위탁한게5년이거의안됐습니다. 그래서5년이되는2015년12월31일로날짜를다섯군데를똑같이맞추어가지고이번에연장계약을하게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연장,수의계약을하신거라고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수의계약으로연장계약을하게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5년까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16년부터공개경쟁입찰을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그럴예정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조례개정은언제하실거고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조례도거기에아울러서여러가지조례에규정되지않은사항을좀세분화해서저희가조례개정을조속히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양평을위해서많은단체가봉사를하고있고그런데이게장기간위탁이되니까특혜를주는게아니냐이러한아마그런말씀이있으신것같아요.그러니까이거를좀투명하게앞으로계획하신대로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복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복도시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행복도시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행복도시과장님께서는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3년7월9일행복도시과장안철영.
이종식위원장
행복도시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복도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한화복합휴양단지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한화복합휴양단지에대해서좀추진된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는일자리창출을비롯해서우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대단히중요한사업이되겠습니다.2011년도에한화콘도쪽에서기존에돼있는한화콘도부지에대한개발계획을변경을해서하겠다고저희한테제안서가들어왔었고요. 이와관련해서행정절차를이행하던중에오염총량제의무제이행과관련해,도입과관련해서사실은작년말까지오총제기본계획을승인을하고그계획하에서추진하자고환경부에서내부방침을정했던게금년도5월말에돼서의무제기본계획이승인이됐습니다. 그래서그이후에행정절차를진행하고있고요.현재는경기도에승인신청이올라가서지금한강유역청으로전략환경평가가지금협의요청돼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이게참언제될까,언제될까군민들이많은관심을갖고계세요.그리고우리여성분들은아울렛몰이들어오는거냐고저한테문의하시는분도있고그랬었는데요. 현실적으로이게언제착공이가능하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저희들계획으로써는행정절차를다끝내면금년도에마무리를하고요.내년도에부분착공이라도시키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기존에있는콘도시설을포함해서숙박시설하고그다음에워터파크그다음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아울렛몰,그다음에어린이들놀이터개념의퀴즈랜드가있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무튼이게우리군에서적극추진하시는것도아니고어차피민간사업이같이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요.내년에문제없이착공되신다니까잘추진될수있도록더욱더힘써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부대이전사업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이것도참몇년째올라오고있는사항인데지금추진사항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군부대이전사업은저희가관내에있는4개부대.그러니까61여단과그다음에의무대.그다음에용문에있는방공대와화학대이4개부대를이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방식은기부대양여방식으로써먼저이설시설을해주고기존에부대가있던자리를개발을해서투자비용을회수하는그런방식이되겠습니다.현재진행상은저희가사업계획서승인이국방부에올라가있고요. 국방부에서이거관련해서전략환경평가를환경부본부와협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행정적인사항은계속진행이되는사항이되겠고요.단지저희가토지매수나이런거는지금일정보다조금늦어지고있습니다.이유는국내건설경기라든지어떤금융권의사정이지금어려운사항에있기때문에사업시행자쪽에서지금비용불입이늦어지고있는상태입니다.계속독려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게민간사업자양평배정컨소시엄이된거잖아요.그런데그민간사업자가지금경제적인여건때문에입금이전혀안되고토지매입이전혀행위가이루어지고있지,이루어지지않고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분들이만약에올연말까지도어떠한행위가없으면어떻게하실겁니까?내년에또하실겁니까,이게계속?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저희가계속독촉을하고있기때문에요.만약에일정기간,연말이다,10월이다이렇게특정할수는없지만계속지연이되면결국은사업자변경도검토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사업자변경을해서라도이게지금많은분들이관심을많이갖고있는만큼좀과장님께서다각적으로이렇게검토하시고이렇게결정을내리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부대이전사업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독일타운유치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독일타운유치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독일타운은군부대이전보다더힘겨운것같아요.지금어떻게추진되셨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작년5월달에한독수교130주년과그다음에파독광부50주년관련해서저희양동삼산리군유지일원에다독일문화주거타운과그다음에물류단지를조성하는양해각서를체결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그이후에저희가경기도에다가물류계획반영을신청을하고그다음에실제로독일대사님이내방을하고또그이후에경서인,그러니까독일교포들이면담을하고한사항이있는데실질적으로사업진척이되지를않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어떤재원의문제가있을거로생각이되고있고요.또사업비용,비용과효과를봤을때투자비용이좀효과면에서과다하지않냐이런얘기도일부있습니다.그래서진척이안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거MOU까지하신사항인데뒤에문제점을보니까그분들이군유지임야가토목공사비가많이나와서사업대상지까지도옮겨볼까하는지금대책을생각하고계시는거아니에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런면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처음부터다시시작을해야되는데이게추진되기어려울수도있을것같은데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민간개발사업은그게군유지냐,사유지냐이런소유의문제나위치의문제보다는적정한비용이적기에투자되느냐가관건입니다.그래서공영개발사업하고틀려가지고민간사업자나어떤개인이될수도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투자를하는데결국은사업에대한어떤재원이투자가적기에돼야되는부분이고요.지금여기군유지를대상으로사업비가좀과다하다. 이런부분은토지에대한국한된문제고다른위치라도만약에사업주가투자를해서우리관내에다가이런사업을하겠다그러면적극적으로저희가행정지원을할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양동면이아닌다른관내도자리가선정이되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결정적인건추측하시기는좀어려우시겠네요,대상지선정에대하여.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단언적으로어떤사업의성공으로갈거냐,아니면중간에포기해야될거냐그거는지금단언적으로말할입장은아니고요.저희가볼때는이사업제안했던분들한테계속얘기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최대한가시적성과를낼수있도록,또그양해각서내용자체가원론적인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어떤막말로군유지를준것도아니고또어떤비용투자를한것도아닙니다.단지우리지역에낙후된동부권역에이런시설을유치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좀기여코자이렇게해서양해각서를했고요. 최악의경우에만약에무산될수도있겠지만저희가하여튼그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은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께서잘하고계신데요.앞으로더되든,안되든대상지가다른데로선정이되든아무튼빨리결단을내려서추진하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협약서후에아직진척이없다고과장님말씀해주셨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KIDS한국산업개발연구원쪽이라든가본부장쪽이라든가원장쪽에서대상지가군유지에대한것은민자로다가가게끔관계로실질적으로예산과관계없다고생각이드는데그생각은어떻게생각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사업을진행하게되면계열방식이예를들어서군하고민간사업자가공동출자로해가지고SPC특수목적법인을만들어서가는경우도있습니다,다른시·군같은경우는.그런데저희군에서지금까지민간개발사업을하면서특수목적법인을만들어가지고우리가출자한사례가없습니다.또앞으로도그럴계획이없고요. 왜냐하면민간개발사업에대한것은사실은신뢰성의,돼야되는거지그게100%다.아까한화말씀드린대기업에서하는거하고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출자에대한개념은좀아닌것같고요.만약에이사업을군유지에다가특정을해서하게되면결국은군유지를매수하든가아니면어떤대부계약을하든가이런어떤행정적인절차를걸쳐서비용을투자를해야지우리가재산을투자하면서까지리스크를안고이거를진행하기에는좀무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질의한목적과의도는MOU체결을해가지고양동지역은물론우리양평군민이정말독일타운이양동에설치가되는가보다.MOU까지체결을독일대사가우리군에와서MOU까지체결을했으니까되는가보다했는데그주체를하고있는KID한국개발연구원쪽이라든가그쪽에서합해서일을하시는분들이대상지를양평관내에내려와서삼산리가아니어도상관이없다. 군유지에대한투자되는걸갖다가MOU체결해서그예산을땅을사도그예산에대해서는관계가없다.이런식으로양평지역에그사람들이와서내려와서그대상지를찾고다니고일반토지임야같은데찾아다닌거알고계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거기까지는얘기를못들었고요.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동부권역이상대적으로낙후돼있기때문에그쪽에대한부분도이게분명히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제2영동고속도로가들어오고양동에IC가생기고하기때문에물류기능까지겸해서이거를진행을시킨거고요. 대체부지를하더라도좀가급적이면저희는동부쪽에그쪽부분에어떤매수를하게된다든가이렇게좀유도를할계획입니다.그래서이게전혀엉뚱하게서종으로간다든가,예를들어서강하로간다든가이런일은좀사업시행조치에다가자제를시킬계획이고요.대체를하더라도하여튼양동쪽으로,아니면동부쪽에동부권쪽으로좀유도할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게제가보기에는뜬구름인것같아요.괜히지역주민들가슴부풀려놓고희망과기대가부풀어있는우리동부권지역에주민들한테그냥꿈만갖다붕띄워가지고뜬구름잡으러다니는사람들의,대사를앞세워서MOU체결까지했으니까대상을실질적으로대사나양평군이MOU체결한것은정말좋은일인데사업을하는사람들은목적은돈과연결되고이익과연결되는그런쪽으로다가벌써가닥을잡고가는것같아요. 그러니까다시한번실질적으로우리군에서과장님께서말씀하신동부지역,양동삼산리일원에낙후된지역의발전과거기에따라제2영동고속도로가개통되면서지역의경제일거리창출,여러가지를놓고봐서진짜기대를많이하고있었던건데이건다시한번면밀하게검토를하셔서적극적으로유치가될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KID쪽에서사람을보내서양평을동부지역의그많은부지면적저한테이거의견들어온것있고자료다가져왔었어요.참이거무섭지않아요,이게? 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한번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지금옥천에중로3-2호,양서에대로3-1호,또양평에소로3-34호는지금추진중이기때문에아주활발하게잘되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서면으로갈음을하고한가지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양서에갱변가든에서직선으로나가잖아요,과장님.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나가면서갑자기급격하게우회전으로꺾여서구철도로구부러져서나가면서서종으로나가잖아요.그런데거기에는제가볼때양서소로1-4호에계획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왜이렇게늦어집니까? 제가볼때는빨리도로를직선으로다가개설을할부분인것같은데...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가도교있는부분을말씀하시는건데요구철도부지를지금자전거도로로쓰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은그때당시에철도가다니고있는상태였기때문에갱변가든에서서종방향으로강변도로를낼당시에2006년도입니다,그게. 그래서2006년도에낼당시에철도가다니고있는상태였기때문에거기를들어내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일단다리밑으로해서차량을우회시켜가지고가도교형태로운영을했고요.작년에자전거도로가형성이되면서저희가그걸직선사업을가도교가지금위험하기때문에직선화하려고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재원이한최소7억,8억정도가들어갑니다.왜냐하면거기를파내고박스를치든가교량을설치해가지고도로를직선으로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비용의문제때문에지금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
박명숙위원
비용의문제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래서...
박명숙위원
제가볼때는비용이더들어갈것같은데자전거도로가설치할때같이했을경우에는좀...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때저희가이제사실은...
박명숙위원
비용이적게들어가지않나.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행안부쪽으로그런건의를했는데그때당시에행안부에서도재원의문제가있기때문에그거는나중에군에서필요할때해라.그래서저희는일하는김에한꺼번에좀길도피고자전거도로도정비하는그런쪽으로건의했었는데그게잘안됐습니다,그때당시에. 그래서작년에저희가가설계를해보니까한7억,8억이면됩니다.그래서많은돈은들어갈건아닌데...
박명숙위원
예,많이안들어가는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자전거소통을시키면서공사를하려다보니까추가비용이일부있겠지만7억,8억정도면개설이됩니다.그래서앞으로예산이확보되는대로그거는조치를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는정말위험해요,제가볼때도.또거리상도멀고그렇지요?그쪽으로갈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다음에7억,8억사실많은돈이라면많고적으면적은돈인데요.그예산확보를해서조속히추진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먼젓번에,먼젓번부터매년위원님들께서항상하시는말씀이이게제일큰문제가예산이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지방채,위원님들께서지방채를발행해서라도도시계획도로확보해서추진해야되지않냐이런말씀도하셨는데지금저희군에서는지방채발행계획도없고작년에도회의록을또한번보니까용역이라도세워서,8억의용역이라도세워서우선순위나폐지나이런것을조금정리를해야되지않느냐하는데예산이안돼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저희가관내에노선수로만따지면전체약한500여개노선중에서반정도가개설돼있습니다.물론그중에는도로가큰것도있고폭이좁은것도있습니다만노선개수로는그렇습니다. 이도시계획도로에대한문제는저희군만그런게아니고전국이다똑같은사항이고요.결국은비용의문제때문에토지가격은계속올라가고있고실제로지금저희가도시계획도로하나개설하는데최하20억내지30억이들어갑니다. 그래서비용이갈수록좀과중이되고있는상태고현행법상으로는그러면나머지개설도안된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어떻게할것이냐.지금현재국계법은2020년,그러니까최근에개설된거는개설결정일로부터20년이고요. 예를들어서작년에결정했다고그러면2031년이되겠고우리관내에있는대부분의기존에오래된,30년내지40년또짧게는20년된것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거는2020년6월30일날실효되도록돼있습니다,개설이안되면요그때까지. 그래서단계적으로보면저희가전체를다한꺼번에일시에해소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그렇다고개설이안된다고해서그것을무조건지우는것도주민들의어떤상대민원이있습니다.그래서지우긴좀쉬운데개설이안됨으로인해서생기는민원은해소할방법이없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작년4월달에국계법이개정되면서저희가지방의회에다가해제공고건을부여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것을정례회때보고를드려야되는데예산자체가그것도제가자꾸돈말씀드리지만현실적인문제라서요.그래서확보를못하다보니까지금1년이상보고를못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그사항이앞으로진행이되면단계별집행계획이나또위원님들의지역민원에관련해서해제가필요하다든가이런부분들은권고를해주시면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최대한앞으로예산을확보해서의회의정례회때2차정례회때라도보고드릴수있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또한저희가앞으로볼때는도시계획도로가만약2021년도다없어진다고그러면그럼도로를도시적으로어떻게할거냐에대한문제를생각해볼수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도시계획도로라는게없다가도생기는거고요.있던것도없어질수도있고그래서여건에따라서살아있는동물처럼움직입니다. 그래서나중에만약에이게법개정이안되고2020년6월30일돼서미개설도시계획도로가다없어진다.그때는필요한것사업을전제로해서하는도시계획도로를그어서사업을해야되는그런사항에봉착하게될겁니다. 그래서최대한장기미집행시설이회전할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는수밖에없는데문제는분명한건재원의한계가분명히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국가적인문제라고하시고문제는예산인데예산때문에금나와라뚝딱하실수있는사항도아니신것같고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2012년4월10일날국계법개정안장기미집행에대한의회보고를저희도11개월밖에안남았어요.저희임기안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3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4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문교교량확장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관문교교량확장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요즘에관문교가확장이되니까공사시간동안은주민의불편은약간주고있지만아주만족해들하고계십니다. 제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시에지적한사항인데요.또이렇게예산을조속히9억을확보를해서추진해주신데대해서는아주감사를드립니다. 지금비가또우기철이고또강물이늘어나면머금도올라옵니다,그지역은.이렇게많이내려가는지역이고,그런데지금대책은잘강구해서하시는것같아요.그런데좀더대책이필요하지않나이렇게보거든요. 그런데과장님께서이공사를추진함에있어서장마철에대비를어떻게하고계시는지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관문교는저희가금년도에6억을세워가지고지금확장공사를하는겁니다.그래서다리를새로놓지는못하고요,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가지고.그래서기존에철판으로돼있던부분을걷어내고그자리에약한4.8m폭으로확장을해서차량교행과그다음에인도공간을확보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사실상공사가6월달에시작되면서장마를맞았는데지금옹벽깬부분에어떤포대쌓기해가지고수위가올라와도영향이없게했고요.또하나는저희가장비를대기시켰습니다,혹시몰라서요. 그래서지금수일전에비가좀많이왔는데크게영향이지금현재없는상태입니다.그래서앞으로도수방대책에현장피해가없도록그렇게할거고요. 차량소통은지금그쪽으로는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밤에안전유도장치나이런것을좀달아놓았고역앞에도로쪽으로또이렇게시장쪽으로우회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크게지금민원은없는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
민원은아직없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보니까10월이준공이야,보니까요,4개월이걸려서.그런데이렇게제가뚝방가서도보고이쪽에철교밑에도로에서도보니까그래도완전일직선은아니지만어느정도는맞춰지는것같아요,그도로가요. 그래서아주다해놓으면정말아주거기에대해서는문제가좀없을것같은데하여튼계획대로잘해주시길바라고요. 또관문슈퍼앞에또관문교,그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에어떻게또대책을갖고계시는지설명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사실은도로자체가과거에수차에걸쳐서한2번정도있었습니다.“그것을확장해야된다.”“다시놔야된다.”이런얘기가있었는데사실은엄밀하게얘기하면「하천법」상의홍수위하고좀약간문제고있습니다,그지형이. 그래서지금신설하는거는비용도비용이지만법적인문제도한계가있기때문에지금현재차량이좌·우회전을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차량이좌·우회전을하게되면차가못지나가고서있어서대기해야되는그런상황이벌어지고있기때문에아침출·퇴근시간이나저녁에출·퇴근시간에많이정체가되고있습니다,그자리가. 그래서내년도에여건이된다그러면저희가소요사업비를좀확보를해가지고확폭을하든가차량좌·우회전이좀원활하게되도록그렇게...
박명숙위원
일단은확장은못하더라도날개를넓힌다는거잖아요,그쪽지금.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거기그러니까근본적으로는좀교량폭을넓혀야될겁니다.그래서넓히고가각부를확실하게줘가지고중앙선을안밟고차가좌·우회전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내년도에아직저희계획이지만사업비가확보되는대로그런방향으로사업을진행하고자합니다.
박명숙위원
한예상사업비는한어느정도소요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금액까지는저희가안따져봤는데요,아직은요.글쎄요,되면저희가올해만약에잔여사업비좀나오면설계를한번해볼까그생각도있어요.
박명숙위원
예,올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래서다른사업비라도좀단1,000만원,2,000만원이라도남으면그것가지고기본적인어떤설계를가설계라도해서그거에근거해서내년도예산을세워야될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께서그자세하게알고계시기때문에,참거기가또양평읍에서두번째로현안사항이야,지금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올해또설계하신다니까설계하실때웬만하면날개부분을좀넓게좌·우회전이될수있도록...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설계하셔갖고내년도에또예산확보를해갖고내년에도그것도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만전을기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세미원에대해서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세미원에관람객수가좀준다고하는데사실인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렇지않습니다.지금일부에서저도그런얘기를들은적이있는데요.작년도에저희가세미원에입장객수가총한21만9,000명됐습니다. 그래서그중에유료로돈을내고들어오신분이한19만2,000명정도되고요.그다음에나머지2만7,000명정도가무료입장을한겁니다.무료입장은국가유공자라든지장애,또우리지역분들입니다.그래서그렇게돼있고요.지난6월30일기준해서지금세미원에입장객이전체가12만5,000명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그중에11만3,000명이유료로비용을내고들어오신분이고요.저희가계획은금년도에작년대비해서약한30%정도이상내방객이증가할거다.그이유는지금세한정이나배다리문제이런부분들이준공을앞두고있기때문에그런거가좀시너지효과가날것같고,그다음에아까위원님이보신그런초청장이나마케팅부분에서도지금전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한30만정도를목표로하고있고요.그중에한26만정도가유료로들어오지않겠느냐,비용면으로는작년에한입장료수입이세미원이한6억5,000정도됐습니다.그런데올해저희가지금물론추정치입니다만약8억6,000정도에2억1,000만원정도이렇게해서신장할것으로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게될수있도록하시고30만명올해목표하셨다니까목표가될수있도록하시고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초대장은관내에많이홍보차또많은분들하고함께오시라는거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렇게많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마케팅차원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홍보하신저거네요,한번와보시라고.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구경오시라고.
양순
윤양순위원
그동안에10여년동안많이변했다고와서눈으로확인하시라고이렇게보낸것같은데이건참잘하신것같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부터가사실은성수기입니다.왜냐하면연꽃이피어있기때문에연밭에연꽃을보러오는분들이많아요.그래서통계적으로보면7월,8월달에입장객이상당히많은부분이차지합니다.그래서저희가지역에만한게아니라경기도에도부탁을해서식구들하고같이한번오십사하고이렇게보내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경기도와양평군이주최하고우리문화가꾸기가주관하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하절,이게원래개원시간이몇시간이에요?관람시간.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보통11월하고2월달은9시부터5시까지하고요.나머지는9시부터18시까지하고있습니다.매주월요일은휴관을하고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밤에도원하는분들도많이있긴있으시던데,그렇지요? 그다음에세한정이준공식을하신다고그러는거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됐나요?가보지를못해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공사는자료상으로는여기90몇%했다고돼있는데사실상끝났습니다. 그래서8월1일날지사님과지역분들또거기관계된분들모시고행사를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초청장이따로배부가될것으로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배다리도함께준공식을하시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배다리가작년에끝났는데요.사실상공식적인준공에서는안해서세한정하고그다음에배다리하고그다음에현장가보셨는지모르겠지만로컬푸드부스를지금설치해놨습니다.소나무도심고요. 그래서그것을전체를아울러가지고그날저희가준공식을하고요.그전에시각장애인사진촬영대회가약한오백분정도시각장애인들이오셔가지고할계획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친환경농산물홍보및소득증대하기위해서로컬푸드하신다는데8월1일안으로다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연꽃박물관잘되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사회에공헌도좀하시네요.기금도모으시고65세이상어르신하고장애우는무료음료를제공하시는데많이들활용하시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많이활용하시고계시고요.실제로세미원에오시는분들이그런분들도오시지만일반주부고객이나연인들이나이런쪽이많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참말도많았었는데작년행감시,이배다리안전관리잘하고계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부,제가배의내부까지지금다보지는못했습니다만일부“물이찬거아니냐.”이런분도있어요.그런데지금구조적으로볼때배다리형태가부유물에의해서연결고리로다연결돼있기때문에배다리의안전성에는문제가없다고확신을합니다. 단지일부에서제기되는...
양순
윤양순위원
페인트.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벗겨지는부분이나또물이일부새는부분이나이런부분은저희가추후로재단하고같이얘기를해서체크해나가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페인트가떨어질거다.”이러고“부식되면어떻게하냐.”이런좀걱정하시는분들이있는데요.걱정이안되게끔과장님께서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세계의100대의정원으로만드시겠다.”이렇게군수님께서아주힘찬말씀을많이하시는데어떻게지금추진하는게있으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세미원의장래를생각해보면요.현재10년동안초기에우리문화가꾸기에의해서시작해가지고작년에우리가재단법인을설립해서지금세미원을관리하고있는데요. 세미원뿐만아니라지금금년도에두물머리4대강지구에대한부분,그부분이금년도에완공을앞두고있기때문에앞으로세미원과그다음에두물머리전체에대한그런거에대한관리방안이나또어떤수입부분이나그다음에장래의어떤계획이나이런거를고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저는개인적으로. 그래서앞으로두물머리쪽과연계해서어떻게가져가야될거냐하는생각을해야되고요.100대정원은사실은어떤잡지사라그러더라고요.정원전문잡지사에서5년에한번씩세계의100대정원을선정을한답니다.그래서우리두물머리나세미원쪽에입지여건이나이런부분이잘가꾸어나가면그런가능성이있지않느냐.물론상징적인의미입니다만배경에는일단그쪽을잘가꾸어서우리지역명소,또수도권주민들이찾는그런관광명소로만들어가겠다는그런취지입니다. 그래서앞으로어떻게계획하고관리하고또다듬어나가느냐,이게관건이라고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00대정원이됐던몇대정원이됐던많은분들이진짜오고싶어하고찾아와서행복해할수있는세미원을만들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여기주차장확보계획하고이렇게하셨는데이것만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주차장이세미원주변에양서체육공원이라든지이런부분을보면전체약한700대정도가지금기설치돼있거나그다음에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공사중인데는신양수대교하부에약한330면정도를지금공사를하고있고요.그거는아마이달말이나다음달초에는공사가끝날겁니다.그래서거기에확충을하고있고나머지는국가하천부지에좀가용한데에다가저희가일부지금설계를해서진행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주차장이설치할수있는데는최대한다설치가됐다고보고요.물론좀보완하고기능적으로그런부분은있겠지만공간적으로추가로확보하기에는한계가있다.그래서지금현재설치돼있는거를좀효율적으로운영하고관리할방법을찾는게더합리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부지가따로더확보할수가없는상태이기때문에요.
양순
윤양순위원
이렇게확보가돼도많이또부족한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실제로성수기때는그러니까좀쏠림현상이있습니다,이게좀걸어가시면되는데,대놓고.운전하는분들이습성상목적지에가장근접한데에다가차를대놓고가려다보니까,동선을줄이려다보니까그런문제가발생하는데어쨌든관리문제에대한거를나중에세미원운영차원에서도같이고민을해야되지않냐,이렇게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어느정도는또이렇게확보하시면해소가될것같으니까,아무튼양평에서지금최고로가는세미원이될수있도록적극추진하셔서성공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고맙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저는그세미원의주차장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다자세히주차장에대해서도설명을해주셨는데요.저는주차장이아직도부족하다고봅니다.제가양서갔다오면등산객,또어린이들이요즘에버스가10대씩도로변에다다세워놓으셨어요.사실버스들어갈자리는없어,지금요.조그만소형차이런것만지금주차장에들어가고있는데사실세미원이운영이되면서또이렇게양서면체육공원이함께움직일때는정말세울데없습니다,거기요. 그래서저는그래도향후에는더주차장확보가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체육공원하고쌈밥집사이에개인소유가있어요,보니까.거기다개인소유다아시잖아요,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그것도좀더비싸지기전에양평군이소유를하는것도괜찮을것같거든요,주차장확보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비용...
박명숙위원
또양서면전체주민이현안도주차장이야,거기는지금요.그러니까그런것도한번생각을해보시는게어떨까,한번제가...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사실상두물머리쪽보다는지금말씀하신체육공원하고세미원정문쪽에주차장이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없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래서거기가좀문제인데,그래서이번에저희가교차로사업하면서도좀대기차로도계획을했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체육공원옆에사유지가있습니다,사유지가. 그래서그게한40억정도들어가겠더라고요.
박명숙위원
40억.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래서저희가검토안해본건아닌데그거를확보하기위해서40억을세워가지고단기간내에할수있느냐,그건좀지금어렵다고보고요. 그래서저희가지금,물론좀길게보면위원님말씀대로그땅을사가지고주차장을확정...
박명숙위원
딱,그게딱맞아떨어지죠,볼때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그런생각을하고있고요.나머지지금기성시가지내에,두물머리쪽이아니라시가지내에주차장공간을확보할수있는방안이더있는지그거는더면밀히고민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왜냐하면군수님께서도그세미원을세계100대정원안에들어가게끔하신다.그런계획도갖고계시잖아요,지금요. 그러면제생각은꼭이게필요하다면40억이아니라400억도이거구입을해야될부분이야,지금요. 왜냐하면시간이갈수록,해가갈수록땅값은양평에올라갈수밖에없고...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또양수리지역은비싸잖아요,지금요.그래서그거를군수님한테한번적극적으로다또이렇게건의도좀하셔갖고대책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이게세미원을업무이관받으신게언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금년2월달에조직개편때받았습니다.
이상규위원
금년2월조직개편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지난번임시회의때제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때세미원을우리도시계획과에서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조금업무성격상맞지않지않느냐,이렇게의견을제시했었는데이게무슨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우리양평군의그러한시설이라면도시과에서관리를해도별문제가없겠지만제가보기에는관광진흥과가우리양평군의관광지조성이라든가관광지관리를관광진흥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어떤업무의연계성이라든가연속성을따진다고보면관광진흥과에서관리하는게낫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이게업무떠미는것같아서그런데,물론위원님말씀대로기능적인면에서는관광과에서하는게맞지않느냐,저도그런생각을하는데요.우리군내부적으로조직적인그런검토가돼야될것같고요. 2월달에넘어올때는사실은지금군수님이말씀하시는100대정원이나어떤우리가개발적인측면에서두물머리를포함한전체를아우르는계획을한번도시계획과에서미래비전을제시해봐라,이런취지로전받아들였걸랑요. 그래서외형적으로어떤관광지로서의기능성만가지고본다그러면위원님말씀이맞다고할수있고요.또어떤계획적인측면,비전의제시에대한그런부분에서는또저희가자유로울수없는부분이고,도시과에서요. 그래서같이병립을해야되는데조직에대한문제는제가사견으로말씀드리긴좀어려울것같습니다.조직내에서검토되는대로...
이상규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과장님의말씀대로어떤기능적인측면,또그다음에도시과가사실이지역이우리사실양평군으로봐서도이세미원부지자체가자연스러운부지는아니잖아요,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우리군소유의어떤토지도아니고일부는거의다가다하천부지고그다음에개발제한구역내지상수원보호구역에속하는하천부지인데그런측면에서대외적으로어떤도시계획과관련하거나아니면개발에관련해서는도시과에서하는게업무적으로좀수월하지않겠냐해가지고아마업무이관을그렇게한것같은데제생각에는굳이이게또도시과에서물론그런문제가있다고하더라도나중에관광과에서예를들어서업무를맡아서운영을하더라도그런문제가발생이됐을때같이생태과라든가도시과하고같이이렇게관광과하고같이이렇게해야지따로“내가업무가도시과에서안맡았으니까이거는내가안한다.”이런게아니기때문에제생각에는이거는한번나중에군수님께도말씀을드리고해가지고업무의어떤기능을조정을해서과를갖다가이관시키는방향으로좀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도시과는도시과답게나름대로우리군전체적인어떤도시계획관련해서아마그업무를하셔야될것같고이거는관광을관리하는또관광진흥과가있으니까한번그렇게해보는게나을것같고요. 그다음에2월달에이관을받으셨다그랬는데작년에저희가도에서군으로완벽하게이양을관리권을이양받은게작년이거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재단법인이,세미원재단법인이설립이됐고그래서최초로저희가군에서또출연금을했어요,작년에출연을시켰기때문에.계속적인출연에대한부담을우리군에서지는거아니냐,관리권을우리양평군에서귀속을받았기때문에. 그런데금년도2013년도에는우리군에서재단법인에출연한금액은없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시설물보수하고요.그런부분으로한7억정도를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세한정부근...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세한정쪽은이제...
이상규위원
탑세우고그런그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러니까세한정쪽은도에서작년에19억정도를받아가지고한거고요.저희이게10년이경과하다보니까연동하우스나이런부분이노후되고기존시설들이손볼게있어가지고저희가1회추경때7억정도를지금출연을했습니다.
이상규위원
2013년도계획에는그내용이안나와있는것같아요,이자료에는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7억정도.그래서지금작년에결산한내용을보니까물론저희군에서도출연을했습니다마는7억2,000만원정도가이월금이넘어왔거든요. 그래서금년도계획을보면특별한,물론7억이투자가돼서시설투자가됐지만자체의입장료수입이라든가아니면자체의지출비용을보니까이제손익분기점에아마도달할가능성이높지않느냐. 그래서자체수입과자체지출로세미원을이제독립적으로재단법인에서운영할수있는그런기틀이아마2013년도말되면가능해지리라고생각이되는데과장님이느끼시기에는그렇게손익분기점에달성할수있는그런기간이2013년도말이면되지않을까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연도를특정할수는없지만제가생각하기에는기존에운영비차원에서는자생구조를갖게하자. 그래서입장료수입이나나머지부대수입을가지고인건비라든지거기시설운영하는데드는비용은상계시키고요.그다음에시설부분에대해서는지금까지세미원10년을보면군에서도물론출연을했습니다만도비비중이상당히높습니다. 그래서전에손지사님대부터시작해서현재지사님까지계속도비를1년에한20억이상이렇게평균적으로지원해주고계시고요.기존에돼있는시설에대한어떤개보수나이런시설비에그런부분은좀당분간은보전이돼야될것같고요.나머지운영비에대한거는아마금년도물론아까말씀드린대로입장료수입이대폭늘어나고하면좀상계시킬부분이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근본적으로저희군에서는우리군비부담없이가급적이면자생능력을갖도록하자는게운영의기본방향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어차피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외부에서관광객들이들어오면서입장료수입있잖아요? 그입장료수입을가지고거기에근무하시는분들인건비내지운영비만큼은그렇게자생력갖출수있는손익분기점으로맞추고어차피그리고계속적인100대정원을나름대로계획을하고우리양평군에서대표적인관광지로조성을지금하고있는거기때문에계속적인시설비투자는계속적으로아마투자가돼야되겠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시설비투자금은제외하더라도그렇게상시적으로운영비라든가인건비같은거는자체의입장료수입이라든가그런것을관리를잘하셔가지고거기서아마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관리가돼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결산도재단법인이니까재단법인결산준칙에의해서잘처리가되고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1차로저희가이사회에5월달에보고를해서했고요.또그게좀일부이사님들이미진하지않느냐,그래서회계법인에다가결산을의뢰를해서그것을또받았습니다. 그래서내년도부터는자체결산자료보다는외부기간에,전문기간의회계자료에의한결산이이루어지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물론사업비에대한관리도저희가지금염두에두고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특별하게내년도2014년도에투자될시설투자명목하고금액같은게혹시제출된게있나요,혹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현재까지는없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일단은세미원과두물머리4대강지구에대한연계성부분이나관리부분에대한어떤타당성검토가먼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또하나는어떤전체적인마스터플랜을짜는게낫지않느냐.즉흥적으로이루어지는부분이있다보니까예산이나어떤체계적인부분에서좀어려움이있다고생각합니다,저는. 그래서전체두물머리,그러니까세미원과두물머리전체에대한관리방안에대한입장료수입을또어떻게할거고매표는어떻게할거고또앞으로시설을확충해간다면100대정원을염두에두고어떤식으로가야되는지,이런부분에대한게전문용역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특정몇사람머리에서나온건한계가있기때문에검증되고신뢰할수있는그런기관에그런것을좀의뢰해서또주민의견도들어야되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이방향성제시가더중요한거아닌가,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런거를어차피지금과장님께서담당과장님이시니까재단법인이사님들하고또얘기를하셔가지고필요하다면컨설팅을한번받아보고전체적인,지금말씀하셨듯이종합적인계획을계획에대한용역을한번받아볼필요성도있다고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그안에로컬푸드매장을지금말씀하셨잖아요,방금전에.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매장관리도마찬가지로그러면재단법인에서하겠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거는친환경농업과에서할겁니다.
이상규위원
그거는또?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래서그개장은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는15일쯤예상을하고있는데요.부스는설치가돼있고지금아마운영관련해서는세미원쪽보다는친환경농업과에서직접관리할겁니다,그거는.로컬푸드판매나홍보차원에서요.
이상규위원
지방공사에서위탁받는것도아니고직접친환경농업과에서한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세부적인것까지는모르지만하여튼간지금그부분에대한핸들링을친환경농업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그예산부스에대한예산투입도친환경농업과예산이에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아닙니다.그거는저희가세미원쪽에설치를해준거고요,별도로.
이상규위원
7억얼마의예산에그것도설치비용도같이들어간부분인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러니까작년에세한정예산부대사업으로그게돼있는거기때문에도에서보조받은비용을가지고부스는설치를했고소나무나조경을일부했고요.거기에운영에대한거는친환경농업과에서관장을하게될거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부분도좀일관성이있게이렇게돼야될것같아요,세미원관련이면세미원쪽재단법인에서다위탁을받아서좀관리를하든가. 다만로컬푸드에들어오는농산물같은거는지방공사를통해서이거납품을받는다든가하고그다음에전체적인관리는세미원에서하면세미원쪽에서다맡아서하는거이런식으로가야지이건또친환경농업과에서그것만별도로관리하고이러는것은조금맞지않는것같아요. 그래서일관성있는운영을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추후에감사끝나시고그부분은한번다시의논을해보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이게초기단계이기때문에요.일단은운영을해보고나타나는문제점이있을경우에는친환경농업과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두물머리와아까말씀하셨던종합적인용역,컨설팅을한번받아보실수있다그럼같이그것도의논하셔가지고내년도예산에반영이될수있으면반영을시키도록한번노력을해보시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하여튼간지금까지커다란문제점은발생된게없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현재는없는데저희는또고민해야될부분이지역주민들과어떻게상생하느냐,세미원이.그런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수익적인...
이상규위원
지역주민하고상생하라고거기재단이사중에몇분을지역분으로해놨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고민을많이해야되는부분이고요.또하나는수익적인부분에서사실지금입장료수입이나거기일부차를판다든가이런거외에기존상권하고충돌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수익적인부분에서일반지역처럼그렇게적극적으로할수는없습니다,제한이많이따르고요. 그래서그런비용이,그러니까수익을더늘릴거냐하는문제하고또기존주민들하고의어떤상생관계를어떻게구축해야할거냐,그게사실제일중요한거걸랑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를아까말씀드렸듯이컨설팅을할때어떤방안이있을지,또다른사례도좀짚어보고해서그런여러가지를복합적으로고민을해가면서관리를하고또시설을확충해야되는그런어려움이좀있습니다,세미원이.
이상규위원
그래서로컬푸드매장을운영을한다그러지만양평관내에서생산되는농산물이예를들어서다거기로납품이될수가있잖아요. 하지만또양서면주민들은그러한좋은시설이우리양서면에있는데왜예를들어서양동이니,무슨지평농산물이계속들어온다그러면그분들역시또이의를제시하고아마또의견을제시할수가있을거예요. 그래서하여튼간그묘안을한번잘짜셔가지고양서면,서종면쪽에서또주로생산되는농산물이소량이있다고하더라도있다면그런부분도또이렇게납품을받아서로컬푸드매장에서좀팔릴수있는어떤그런거,그런것도한번탄력적으로잘상의를하셔야될것같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관리계획변경추진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양평군에는크게양수지구,다문지구그다음에양근지구해서관리계획을수립을해서변경을하려고계속추진을하고있지만익히다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부동산경기침체로인해가지고사실눈에띠게도시계획사업이좀이렇게지금진행이되고있지않는건사실이잖아요? 지금양수리같은경우는지난번에저희의회에서도의견제시안을했었고지금용문같은경우에는개인사업자가하는거지요?지금이거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것도지금시행사법인이따로만들어져있습니다.거기보시면아원D&C라고해서요,자료에보시면.회사법인이만들어져서진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저희양평군에서결정신청을경기도에지금승인신청을한상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이후에어떤경기도로부터내려온내용이나이런건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경기도에서저희가사실은이게한2년동안,거진2년동안우리가아까말씀드린오총제의기본계획때문에진행이다못됐습니다. 그래서아까한화건도마찬가지지만한2년여가까이말만있고실제로가시적으로진행되는게없다보니까“이게하는거냐.마는거냐.”“되는게뭐있냐.”이런얘기들이밖에많이,저도듣고있습니다. 그래서5월말에오총제기본계획이승인되고나서지금활발하게경기도에올라갈건올라가고지금한화건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까지나타난문제점은없고단지“경기도전체적으로보면아파트같은경우에미분양물량이많이있고또도에서보는관점은양평군은좀경관이좋고이러니까아파트쪽보다는전원주택을좀했으면좋겠다.”이런얘기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런거를좀불식시키는게애로사항이있고요.단지사업시행자들의주체의의지는확고합니다.그래서다문지구도지금최대한빨리해서착공을가을에도하고싶어하는의중을가지고있는거고요. 물론분양계획이나이런부분은시행사가충분한대안을마련하고저희가공적으로그부분을짚어보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좀속된말로사업망하려고하지는않을테니까자기들나름대로복안을가지고금융비용에대한조사할문제,또분양에대한문제를고민하면서지금빨리착공하고자하는사항이고요. 양서지구나다문지구,또양근지구또여기언급은안돼있습니다.역앞에지금들어와있는양근1지구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양수리연립을빼고나면아파트단지가3개입니다,3개. 그래서그3개지구거를다더하면거의한이천몇백세대됩니다.2,600세대정도되는데거기에다물량적인부담을도에서가지고있는것같은데일단은저희는인구증가나어떤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최대한반영을좀시키려고애를쓸겁니다. 그래서아직까지현재까지도출된문제는없습니다,그게.
이상규위원
지금다문지구같은경우는거기지금그린아파트뒤쪽으로연수리방향으로가는도시계획도로가결정이나가지고지금일부보상나가있는부분하고지금이사업부지하고거의붙어있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도시계획도로에대한문제를그쪽사업자쪽에서한번문의를한적이있었는데그런부분은어떻게판단을좀해야되나요,그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이도로가2008년도에처음경기도에서도비지원을받은겁니다.그래서현재까지설계와보상에서지금까지한17억정도가투자된겁니다. 그래서보상을12억정도를더해야되고요.공사비는약한25억에서30억정도...
이상규위원
그정도로많이들어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래서총한35억에서40억정도의예산이더있어야끝나는도로입니다.그런데이다문지구주진입로가이도로로계획이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도에서도그얘기가나오겠지만저희가이게행정절차를이행하고가을이나연말에착공을한다그래도공사하는데최소한한1년에서1년반정도걸립니다,입주하려면. 그래서입주전까지이도로를개설할계획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도시계획도로가만약에그개설을앞으로하신다그랬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이40억정도의예산은순수한도비로다가충당을해야되겠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은도에서따로도시계획도로관련해서옛날처럼도비로내려주는건없고요.시책비라든지저희군수님께서도내용을지역에서나온얘기를듣고계셔가지고알고계신내용이기때문에시책비라든지또부분적으로여기자부담을시킬방법이있다면그런것부터찾고해서최대한해서저희입주전까지이도로를개설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난번에우리읍교회,양평읍교회뒤에그부지저희가한번양평군에서승인하지않았나요?국변국토계획우리지금관리계획변경해서한번허가를내준게있잖아요?아파트짓겠다,그래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읍교회,지금말씀하신거는공흥지구입니다.
이상규위원
공흥지구,거기는어떻게돼가고있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벽산밑에옛날골프치던오래된거일텐데그자리말씀하시는거지요?
이상규위원
예.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거는작년에우리가관리개발을끝냈고요.지금시행사얘기를들어보면처음에는GS에서아마시공하기로이렇게자기들끼리내정이됐었나보더라고요.그런데GS에서사업성이나이런분양성때문에좀난색을표하는지지금늦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결론적으로는착공을못하고있는이유가시공사선정이안돼가지고그렇습니다.그래서통상적으로아파트는우리가들어보는현대나삼성이나이런시공사들이보증을서고들어옵니다.공사비를벌기위해서들어오는데들어오는조건이PF자금에대한보증을서주고,입보라고그럽니다.보증을서주고들어오는데이게분양이안되면보증을떠안게되걸랑요. 그러다보니까분양성이좀명확치않으니까시공사가많이꺼리는사항이있어요,지금사항이요.그래서그것때문에지금착공을못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사실은우리양평군이인구유입할수있는어떤가장빠른수단이사실은공동주택을얼마큼많이들어오게하느냐에따라가지고아마인구증가율이제일영향을많이미치는것같은데물론저희가어떤개인사업을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이분들은특별한행정적인절차에대해서우리군에서하여튼간최선을다해서해줘야될필요성도있고요. 따로이거하고다른문제인데지나간문제에대해서한번간단하게질문을드릴게요. 잘아시겠지만용문에다문8리지역에대한내용은군수님께서결정을사실은해야되는내용이지만부동산경기침체라든가이런걸우려해서지금환지계획에대한환지방식에대한도시계획을지금못하고있잖아요? 그런데지금다니시면서들으시면알겠지만동의하신분들은지금인원수로는70%넘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로동의율이한65%정도됩니다.
이상규위원
사람숫자대로하는거는65%?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토지면적으로는70%가훨씬넘었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또한번나가셔가지고과장님께서수거를아마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그분들은이제지금그쪽지역에상수도가투입이됐어요.보급이돼가지고상수도공사를거의마쳤는데상수도가들어오기전까지는도시계획이예정이되어있기때문에불편하시더라도상수도혜택을바로못해드리는부분에대해서도시계획을핑계를댔었는데상수도가들어오니까“그럼도시계획은물건너간거아니냐.”이런얘기를많이들하시기때문에그분들하고한번대화를진솔하게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지금양평이나용문쪽이나도시개발에대해서주민홍보도하고있고요.또설명회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다문지구도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보류상태에있는데저희가적당한시기를봐서이해관계자들하고다시대화를해서의견을타진토록하겠습니다.그래서어떻게든안할부분이아니기때문에시기적인문제가있을뿐인데지금부동산경기도안좋고또수서에서오는철도문제도그런상태고그래서조금보류되고있는데하여튼방안을계속거기이해관계자들하고협의를해나가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만약에환지방식으로하겠다는거는기초적인우리군의입장이었잖아요.그렇게했을때우리순수군비가한최초투입되는게어느정도투입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저희가작년도에4억정도를확보를했습니다.그래서확보를해가지고지금이월이돼있는상태고요.총사업비는적게잡아도한25억에서30억정도들어갑니다.
이상규위원
25억,30억.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우리가환지비용이라든지여러가지측량비용이라든지그런제반,도시개발에대한제반용역비가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용역비말고예를들어서지역사업구역내에있는분들이주비용이라든가이런비용까지다합산을해서할경우에어느정도들어가냐는얘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이주비용까지는저희가안따져봤고요.그거는이제환지방식은우리가보상을주는것처럼이주시키고이런게아니라토지합병이라든지분할을하는그런과정이기때문에주가용역비입니다,용역비. 그리고끝나면나중에도로라든가이런포장비용그정도입니다.그거는이제체비지라는걸마련해가지고그비용으로충당하게돼있기때문에실제로용역비만확보되면어느정도다끝날수있는부분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그분들철수시키지않고용역을해도되는거아니에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싹밀어버리고하는게아니니까,환지방식은요.
이상규위원
그러면지금건축물갖고계신분들도그자리에계속거주하면서서류상의어떤환지방식,서류상으로사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잔여지나비용이나그런걸로정리할방법도있을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부분지금지역에사시는분들은그냥집을놔두고어디로이사를가야되지는알고있어요,지금.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그런오해가없도록적당한때설명을가져가지고궁금증을해소해나가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거는조만간에좀필요한내용이에요.그래가지고바로이장님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마을회관에가서그분들얘기를정확하게해줘야지지금“사업물건너갔네.”이러면서군수님비하발언을해요.“기껏한다고도장찍으라고그래가지고3년전에도장찍었는데여지껏하나도하는것도없이뭐하는거냐,사기치는거냐”이런얘기를하기때문에이거는좀빨리가가지고과장님하고몇분가셔가지고주민들설득을하든설명회를좀해야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참고로이번토요일날이다문8리대동회하면서복놀이하는날이에요.그러니까한번이번토요일날시간내서갔다오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가로등경관등설치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입니다. 가로등을포함해서경관등설치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읍·면을포함해서올해에304개소를설치를했어요,보니까는.그런데가로등이나경관등은꼭설치할때에설치를해야되지않냐또필요하다고봅니다. 왜냐하면설치를하는것도좋지만전기료도문제입니다,지금.그래서설치구간에따라서공원에따라서관리부서다따로있지만제가과장님한테여쭤봅니다. 또한주민들은여름에는한4시정도돼서아침에껐다가밤1시나12시에서껐다가4시정도돼서다시켜줬으면좋겠다.또겨울은마찬가지한7시에이렇게새벽에했다가나가는것으로했으면좋겠다했는데이대낮에도들어온게있어요,지금가로등이.타이머가제대로작동이안되는건지,설치를안한건지그런것에대해서좀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고요. 향후에는가로등을잔액예산으로다가신청자가있을때는설치를해주신다고그랬거든요.그런데지금현재예산이있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지금가로등을일반지주형으로세워놓은부분이나집단적으로세워놓은게있습니다.도로변에세우는거는어떤관리분전함이있어가지고배전함에서다컨트롤이되고요.문제는골목길이나좀후미진데다가부착형으로이렇게달은부분이있는데요. 그게일부개수가워낙많다보니까저희가현장요원을4명을내보내가지고2명씩6개면을커버를하고있는데그게신고가되지않으면사실은다니다눈에띠는것은손을저희가보는데그거를하나하나전수조사하고다니기에는굉장히한계가있습니다,인력면이나현실적으로요. 그래서어떤고장신고나이런부분이들어오면저희가최대한하루나이틀길어야3일입니다.3일안에다정비를해나가고있기때문에특별한그런불편민원은없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시간타이머를조종해서필요하지않은구간은소등을하고이렇게하자는부분인데그게...
박명숙위원
전반적으로좀조사를해서해야될것같아...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게실제로타이머설치비용이라든지이게대부분의저희같은경우는보안등,가지등으로돼있는그런부분은그냥계약금액으로해버립니다,전기사용량으로매달고지서가얼마씩나가는게아니라. 그래서그런부분이결국“타이머설치하는비용하고어떤게더경제적이냐.”이런부분을좀따져볼필요가있고요.그거를전부다타이머를설치해가지고어떤지역에서몇시간동안밤에사람이내왕이없는시간에소등을시켰다가또새벽에다시들어온다든가이런부분들이가능한지이거는저희가앞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전반적으로하여튼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혹시신청자가올때는예산잔액으로시급한데는우선처리를해주겠다했거든요,계획에?예산이지금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금년도에가로등신설비용이한2억2,000정도가있었습니다,본예산에.그래서해마다이게모자랍니다,왜냐하면수요가많고저희가재원의한계가있기때문에.그래서금년도5월달까지읍·면당10개씩공통적으로해줬고요.그이후에집단적으로민원이들어오거나가로등이꼭필요하다고저희가위원님들쪽으로도얘기들어오는경우도있고요.저희한테민원으로들어오는경우도있고또군수님한테건의되는부분도있고있습니다.읍·면에서또통해서들어오는것도있고요. 그래서그럼저희가실사를해가지고꼭필요한부분은그때그때설치를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이나머지비용이지금약한1억정도남아있는데그게연말까지저희가계속관리를해야됩니다.왜냐하면돈이하나도없으면불가피한민원이생기면해소할방법이없습니다.그래서어떠한안배를해서적정비용은저희가보유를하고있어야연말까지12개읍·면에골고루꼭필요한데는설치가될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서종면에한번문호교회앞에서새로도로개설한데있지요?문호교회앞에서다리정도양수쪽으로오면서거기에서종면에서경관등을아주예쁘게했지요?한5개인가6개정도설치했어요. 그런데예산이없다,부족하다보니까마무리를못지었어,서종면사무소에서. 과장님께서한번나가신후에거기,거기에는가로등이아니에요.경관등이야,좀아름답게서종면문호리에맞게끔.왜냐하면여기는지금밤에위험해요,제가보니까.밤에가보면위험하고또서종면주민들이거기운동을하셔,밤에많이나오셔갖고. 운동할수있는구간이거기뿐이없어요.거기로해서서종면뒤로해서북한강쪽으로나가시는거야,보니까요.그래서거기에그렇게많이안들어갈것같아요.제가보면경관등도한5개나6개정도그것좀잘검토를해서한번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서종면하고내용을파악해가지고요.어떤애로사항이있는지파악해서대응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가서나가보시면알아요,보면.거기면장님도“아주그거위험하다.”“빨리아마설치가돼야되는데예산이부족하다,없다.”이렇게말씀을하시거든요?잘검토해주시고요.여름이라든가겨울에그시간이런거를잘봐갖고정말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또지금우리나라가에너지도엄청,우리사실에어컨도못키잖아,지금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에너지절약차원에서도소등하는거,그러니까교통에지장이없는데에는소등을하는게맞을것같아요.그렇지요?그러니까그런것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할부분이에요,정말로가로등에대해서는.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로변군정홍보간판및조명미전등대책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입니다. 도로변에군정홍보간판과조명미점등대책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이렇게보시면요즘에녹색성장사업과에서는각육교에마다,우선양평읍을보시거나양서쪽이렇게가서보면자전거여행의천국달려라양평아주참정비잘해놨잖아요,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거는보니까상표등록까지마쳤더라고요.그래서다른지자체에서는이걸써먹을수가없어,제가보면요.그런데전반적으로다가우리여기아치도요즘에재정비가됐고육교현판,야립간판등에서조형물이있는데조형물도어느정도는재정비가잘된것같아요.그런데육교현판이아직까지좀제가볼때는지저분한거야,지금요. 양서에서양쪽으로오다보면도곡리육교현판,또이렇게우리덕평IC,상평IC에있는것,그다음에비룡리사실지금여기다가다른행사현수막을붙여놨기때문에생태행복도시양평이안보여요,지금요.다낡았어,그자체가지금요. 그래서생태행복도시양평말고우리는문화와관광과레포츠로다발전을시키잖아요.그러니까이런문구말고“아!양평가면정말자전거여행의천국,달려라양평”이런게있듯이육교현판도다른내용에좀우리의많이외지인들이올수있는관광쪽으로다가해서문구를이렇게내용을바꿔서재정비할계획은있으신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지금관내에대형홍보물간판이지금아치형이나육교현판,그다음에야립간판,조형물등등해서약자료에는29개로돼있는데34개가있습니다,정확하게요. 그래서34개정도가있는데특히대형광고물에대해서사실은중앙이나도에서는좀정비를하라고그럽니다.없애라그래요,되려.그런부분이있어요.그래서평가를할때실제로광고물업무평가를할때이게좀페널티도받고그런경우가있는데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육교현판에있는부분이좀...
박명숙위원
퇴색됐지,많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등도안들어오는것도있고지저분합니다.그래서...
박명숙위원
등도안들어오고퇴색이많이됐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이거는5개소가그런데가있는데요.5개소에대해서실사를해가지고꼭필요하지않은데는좀없애버리고요.또꼭있어야될데는조명이나내용을좀제대로해서관리할수있도록그렇게정비를해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보니까이번에아치형도새로다재정비를하시더라고,내가다니면서보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건저희가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야립간판도하시고조형물은잘된것같아요,보니까.육교현판에대해서만다시한번다이렇게조사를해서아까말씀하신대로그렇게재정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산에는없는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지금다른잔여사업비가있는지해가지고요.일단현황파악먼저한다음에비용에대한거는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인도설치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입니다. 인도설치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보도보수도하셨고도로보수도하셨고읍·면에서다배정되셔갖고읍·면에서각자읍·면장님들이아마그지역마다다하신것같아요.그런데향후계획은용문중·고등학교앞에인도설치를하시겠다고그랬거든요.그런데지금170m정도,그런데그예산이확보되셨습니까,지금?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가로환경정비사업비라고해서해마다평균적으로보면2억씩세워졌습니다.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이게좀민원이많은부분이기때문에한3억3,000정도예산을세웠습니다.그래서지금용문중·고등학교거는가로환경사업비로충분히할수있는부분이고요.지금까지여기여러가지상반기에보수를많이하고재배정도하고했습니다만사실은전체적인금액으로1년으로놓고보면적습니다,예산이. 그런데민원은많아요.왜냐하면...
박명숙위원
인도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주민들이불편하기때문에파손이라든지난간이부러진다든지또어떤재료를,우리역전다리처럼요.그래서바꿔야된다든가이런부분들이많이들어오고또읍·면에서저희가도시지역이7개읍·면이있는데7개도시지역에서역시거기도민원이많기때문에건건이몇십만원,백만원이렇게할수없기때문에모아놨다가재배정을해달라그래서재배정해주면그거가지고읍·면에서일괄정비를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건건이저희가대응은다못하지만지금용문쪽에인도설치하는거는정문까지학생들통학로기때문에광탄쪽으로가다가우측이되겠습니다.그쪽은저희가한2,000만원정도들어가는데...
박명숙위원
많이안들어가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래서그거는설치할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럼올해끝나겠다,하반기에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끝납니다.금방끝날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럼그거는계획대로잘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양일고등학교뒤쪽에휴먼빌아파트에서내려가는데인도요새다걷어놨지요?그거행복도시과에서하는사항입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하는게아니고수도사업소에서요,노후관로교체하느라고다거두어놔서저희가복구를좀깨끗하게해달라부탁을해갖고수도사업소에서신경쓸겁니다.
박명숙위원
제가수도사업소에다가언제한번알아보도록할거고요.그시가지에보도블록그거는도시계획도로에있는주변시가지이렇게다니시다보면이보도블록이울퉁불퉁울퉁불퉁한데가있어요.그런거는사실비가많이오면그걸주민들한테피해주잖아,그렇지요? 물도그렇고여러가지다문제가있거든요.그럼전반적으로거둬내지말고이렇게많이침하가내려앉은부분,지반이내려앉은부분은그때그때마다그것좀조치해줬으면좋겠습니다.그게많습니다,지금시가지에.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면에서도계속공문이올라오고하는데사실한꺼번에하나하나대응하기는어려움이있어서...
박명숙위원
그건읍·면장님하고같이할사업입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같이대응해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이열심히잘하시니까제가참고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상습침수지역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상습침수지역에서는지금과장님께서다공사를마무리해주셨기때문에이건서면으로다가갈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행복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간략하게하겠습니다. 양평시승격과관련해서과장님께한번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경기도31개지자체중에서여주군이9월23일자로도농복합시로승격이되는데여주가시로승격이되면군단위로남아있는지자체가어디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하고가평하고연천이남습니다.
이상규위원
세군데?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세군데만남았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과장님생각에우리양평군은그냥군으로머물러있는게낫겠습니까,아니면시로다가승격하는게낫다고생각하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시로승격이돼야...
이상규위원
시승격이되는게우리과장님입장에서는좋겠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여주같은경우는우여곡절끝에사실은필요충분요건을충족하지못했기때문에오학하고현암리인가요?그쪽을갖다가읍으로다가편입을시키면서까지도농복합시로다가탄생을우여곡절끝에하게됐는데만약에우리양평군이시로승격이되려면과장님생각할때어떠한필요충분요건을충족시키는게가장빠른지간단하게답변을좀해주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가볼때는「지방자치법」7조에의해서지금여주처럼5만이상의도시형태를갖춘지역으로만드는케이스는지금양평읍이5만이상이넘어야되겠지요.
이상규위원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래서그런케이스에해당이될거고,그다음에두번째케이스가2만이상의도시형태를갖춘2개이상의지역이5만이상되고또군전체가15만이상이돼야되는그런케이스에저희가해당이됩니다. 그래서실제로지금저희가인구현황을보면용문이한1만4,000정도되는데요.읍이하나더생겨서양평읍과포함해서5만이넘어야되고또양평군전체가15만이넘는그런방안이있다고생각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시로다가만약에승격이됐을때가장우리양평군민이받게되는변화그것에대해서간략하게큰것만말씀을해주시겠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은자긍심이나이런부분에대한건차치하고요.세수가좀늘어날겁니다.그래서저희가지방교부세라든지재정보전금,또국고보전금같은게...
이상규위원
의존재원에대한세수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런게좀늘어날거고요.그다음에거기에따라서행정서비스나복지지원이좀확대될수있다.그런부분이고요. 단점으로는지금여주사례에서도많이논쟁이됐습니다만농촌특례입학이제외된다든가그다음에일부세금이늘어나는그런단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세금늘어나는부분이어떠한세금이에요?대략적으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가정확하게그거까지는모르겠습니다.자료만저도지금봐서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시로다가승격이되면도시계획세라든가그런거는부과가되잖아요,그건어차피?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군지역보다는조금부담이늘어나는거로만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농·어촌특례입학제에일부다그렇게배척을받는게아니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이거는저희가자료를,이게사실은총무파트에서답변을해야되는데저희가전문성이없다보니까있는자료를찾아보고이렇게해서답변자료를만들었는데요.세부적인내용까지는모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잘모르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래서...
이상규위원
도시과장님은원래도시가됐을때생각해가지고해야되는데제가알기로는농·어촌특례입학에제외가되는부분은아까말씀하셨지만양평읍과용문읍이돼서아까필요충분요건을다갖추어서우리도여주처럼도농복합시가됐을경우에읍지역에있는학생들만아마특례입학에제외가되고나머지면단위이하에있는학생들은그적용을받는거같은데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게제가동지역으로알고있고요,동지역.그래서특례입학의자격요건을저희가자료를찾아보니까학생과부모가읍·면지역에거주하면서학생이읍·면에있는고등학교에3년재학을한경우에특례입학혜택을주고있는거걸랑요.그래서시가되면만약에양평읍이양평동이됐다,예를들어서 그럼동지역에있는부분은아마읍·면이아니기때문에특례입학제외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아마면단위에있는학교,고등학교예를들어서용문고등학교다그러면지금거기는읍이되기때문에안되겠지만예를들어서여기국수리에있는그러한고등학교에다니는데는아마특례입학의적용을받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한번나중에더그거는바로우리가닥친내용이아니지만준비는좀하시고또군민들도잘알고계셔야될사항이기때문에한번나중에더얘기를해주시고요. 그래서사실용문이읍이승격이되려면우리군수님다니시면서아니면행사장에서항상사회자들멘트가“양평인구17만양평시승격을위해서불철주야노력하시는우리군수님.”이렇게소개를한단말이에요.그래서인구17만이과연될수있는게2020우리계획으로다가발표를한게인구17만이되는시점이2020년정도면되겠다. 그렇게아마용역결과가나와서말씀은하시는걸로알고있겠지만과장님생각에사실우리가인구15만이상이되려면지금시점에자연증가와유입정책을쓰더라도어느정도시간이걸린다고생각하세요?지금이제인구10만3,000이조금넘었거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이게인구증가부분이우리도시계획쪽에서보면요.이게어떻게보면제로섬게임처럼...
이상규위원
아니,인구증가를도시과장님이시켜야돼요.다른사람이할사람없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래서시기를예단하기에는굉장히어렵고난해한부분입니다.그래서우리가도시기본계획인구가15년기준해서,15년이면내후년이걸랑요.내후년에저희가기본계획인구가14만입니다,14만.
이상규위원
내후년에.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도시기본계획상에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2020년도에그게3만이더늘어나서17만이된그런계획을우리군도시계획으로갖고있는데현재우리가’13년현재인구가약10만3,000,10만4,000거기서왔다갔다하고있습니다,지금. 그래서2년내에과연4만이늘어날수있겠느냐.이게또지역개발을저희가아파트나이런걸보면우리지역은특수해가지고요.외부에서외지인구가유입되는비율이사실상대적으로낮습니다. 대도시거나수원이나용인처럼아파트지어놓으면상단부분이다른시에서오는게아니라우리쪽은지역수요가상당히많이커버를하고실제로외지에서서울이나수도권에서이사를오는분들의비율이전체중에서한10%,20%그정도밖에안되는거로저희가지금통계상으로나오고있걸랑요. 그래서실제로지역개발에대한부분이결국은개발로인해서인구를유치하는건사실한계가있다고저는보걸랑요,일부효과는분명히있지만요. 그래서그거보다는지금교통인프라라든가그다음에군여러분야에서하고있는살기좋은지역만들기들이런것들에의해서“아!여기가진짜살기좋은데구나.”이렇게해서스스로어떤주거지로서의선택을해서와야지인구가늘어나는거고요.또인구가늘어나려면기본적으로일자리가있어야됩니다,일자리가. 베드타운돼가지고여기서잠만자고전부다서울로돈벌러가고이런상황에서는한계가있다고보기때문에일자리문제도있어야되겠고또아이들교육문제,또의료문제여러가지복합적인게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제가아무리이쪽도시일을하고있지만몇년도에15만이될거다.이렇게추정하기에는사실어려운문제입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일부군민들입에서는그런얘기도해요.“지금우리가여주가시한다고우리양평이굳이시승격을할필요가있느냐.”“우리복잡한거싫고지금처럼아주환경,깨끗한환경을보존하면서이렇게지금모여사는게군단위로살면어떠냐.”이렇게또얘기하시는분들도제법있더라고요. 그런데이제우리도어차피다시로다가승격이되고외롭게양평,가평,연천.물론연천같은경우는지역의어떤특수성으로인해가지고외부에있는인구유입정책이사실은그건힘들거예요,군사지역이고그렇다보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힘들다고하더라도양평군이10만이넘어서면서도군단위로남아있는전국에서산청군인가요?산청군하고아마우리양평군이군단위로써는인구가제일많다고그러거든요,지금?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산청이저희보다한참적은걸로저는알고있는데...
이상규위원
아,칠곡.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산청은적습니다.아마3만,4만밖에안될겁니다.
이상규위원
칠곡군하고아마우리양평군이지자체중에서군단위로는인구가제일많은군인데어차피저희는본위원판단할때는시로다가승격이돼야됩니다. 그래서말씀을하셨지만우리양평에대한어떤브랜드전체적인지자체의브랜드도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그렇게승격이돼야되겠고앞으로모든면에서봤을때단점보다는장점이훨씬더많기때문에양평시승격으로가는데모든군민들이좀합심해서그렇게한번생각을갖고계셔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용문이이제말씀하셨지만읍으로다가승격이돼야되기때문에용문읍승격을하는데필요한나름대로의전략,도시전략있지요?도시개발전략을과장님께서잘수립을하셔서우리집행부군수님하고잘하셔가지고좀조기에용문이읍이승격이될수있는그러한개발전략을좀펼쳐주십사하는당부를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항상말씀드리지만요.저희가군정에서펴고있는여러가지들이효과가나타나면그런게자연스럽게이루어질거라고보고요.시가승격이반드시돼야되고요.인구가꼭17만이냐,20만이냐이게중요한게아니고쾌적한시로만들어갈수있는그런거를저희의원님들과함께전체가다노력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제가과장님한테이사업은어디서해야되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제가집중호우대비시가지준설에대해서재난안전과로다가이제자료요청을했습니다,당초에.그랬더니재난안전과에서는이거는도로이기때문에우리는해당이없다.그래서자료를못받았습니다.그래서어떻게해서행복도시과로간것같아요.행복도시과에서도“저희소관이아니다.이거는환경사업소소관이다.”그래서환경사업소에또여쭤봤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우리는오수만해당되지우수는아니다.”이렇게나와서지금없습니다,이게.갑갑한거잖아요,그렇지요? 왜냐?요즘에아주TV매스컴에서도비도많이오지만앞으로집중호우를대비해서시가지에있는맨홀이런거를다준설을하라.또딱뚜껑을열어보니까맨담배꽁초로꽉차여있습니다,지금. 그래서청소를해야되는데사실이게부서가없다면12개읍·면시가지라든가그런데는어떻게할것인가문제예요,지금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고계시고어느부서에서이업무를관장해야지타당성이맞는지에대해서아시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굉장히곤란한질문을하시는데요. 하여튼제생각을그냥말씀드리면요.과거에우리하수준설을양평군에서했었어요.그했던데가환경사업소에서했었고「하수도법」2조에보면“하수도라함은오수만이아니라빗물까지포함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오수도들어가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또인근시·군의사례를보더라도준설을하수도파트에서,하수도과라든가이런데서하고있지그게무슨도시지역이라서도시과에서하고빗물시설이니까재난파트에서하고이런거는좀아닌것같습니다.이건제사견입니다.
박명숙위원
환경사업소가맞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박소장님이들으면기분나빠하실지모르지만어쨌든환경사업소에서관로정비차원에서준설을해야되고요.그렇다고준설을공무원들이하는건아닙니다.어느시·군이나일정용역을줘서전문업체에서하수도를준설하고또경우에따라서는과거의사례를봐도공공근로를이용해서빗물받이의오물을제거하는그런일을계속해왔습니다.단지환경사업소가저희가그전에관로정비팀이있었는데그게조직개편하면서관로정비팀이없어지면서사실은그때부터이문제가발생한겁니다. 그전에는관로정비팀에서우기대비해서사실은주요지점에우수관망을준설을한바가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제가,사실그렇잖아요.그렇지요?어느부서가있어야되는데그래서여기이자리에김민식주사님이계시지만그러면한번읍·면에다공문을좀띄워서읍·면에서집중호우대비해서준설한게있다면한번실적만좀받아봐라.그래서저를갖다줬는데요. 올해양평읍에500만원을들여서읍장님만을양근리위험지역에대해서,일원에대해서만준설청소를했더라고,보니까는요. 그러니까그외지역은한건도없어,지금요.가장문제입니다,이게.그래서여기기획감사실장님계시지만실장님계시지만이거는정말행복도시과에서하든환경사업소에서하든수도사업소하든지정을해주셔야됩니다,지금요.그렇지요? 이거는조속한시일내에어느부서를지정을해주셔갖고거기에서정말12개읍·면의시가지청소다해야됩니다,지금요. 이렇게꼭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기획감사실장님저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시는위원님이계신데부득참여를못하셔서요.몇가지만그냥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관문교교량확장하시는데문제없으시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어떤분들이너무장마철에걱정하시는분들이있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지금대비를충분히하고있고요.최대한빨리이사업을끝낼겁니다.왜냐하면장마가더위험한게아니고태풍이위험합니다.그래서8월달에태풍을대비해서그때는진짜걷잡을수없는,장마철하고는또틀리기때문에요.그때가더걱정되기때문에어느정도장마가소강이되면최대한공기를서둘러가지고하상에있는기초하고옹벽만대면위에는크게이렇게비하고상관없걸랑요. 그래서최대한빨리해서사업을끝낼수있도록이렇게할계획입니다.지금현재는문제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0월까지는문제없으시다고요? 그리고이스파월드조성사업이매년이렇게자료를요청하신부분이잖아요.이문제점만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민간개발사업의한계점을단적으로드러나는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재작년에지구단위계획을수도권심의까지받아가지고결정을한겁니다.그래서거기콘도하고여러가지시설들이들어가게다해놨는데민간사업시행사에서PF라고그러지요? 프로젝트파이낸싱을하면서그게영업정지해서없어진부산저축은행에서PF를했어요.그러다보니까부산저축은행에대한채권이전부예금보험공사로가있어요,지금.그래서이채권에대한부분이예금보험공사에서아마공개매각을할계획으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부분하고용문에용문온천도그렇습니다. 그래서월드회사든용문온천도그렇고요.용문에이상하게휴양시설2개를다결정을해놨는데결국은그게경제위기를겪으면서PF문제가문제가돼가지고지금다예금보험공사에서채권을가지고있는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언제쯤매각이되는거예요,그러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아직일정관계는모르겠습니다.굉장히예금보험공사에서이런부분은보안유지를합니다.왜냐하면이권이관련되는거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물어봐도확답을안하고“그냥기다려봐라.”이렇게만하고있는데저희도지금동향은체크를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누군가는이걸인수해가지고사업을이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많이우리가이슈화가되고관심을많이갖고계신분이국수명품주거단지인것같아요.이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이게사실은지사님공약사항인데요.가평하고양평에명품주거단지를만들겠다고그래서가평은시작이돼서분양단계까지가있는거로알고있고요.가평의결과를보고우리거를,양평거를진행을하겠다해서하다가지금경기도시공사에서진행을하고있는데요. 오늘날보시는것처럼경기도시공사가지금관교신도시별내지구,김포신도시거기에자본력이어마어마한큰데가아닌데도불구하고거기쉽게말하면발이빠져가지고여력이없습니다.그래서말로는저희가자꾸채근을하니까금년10월이후에용역을한번진행을하겠다.이렇게하는데사실은그것도100%믿을건안됩니다. 왜냐하면워낙경기가안좋기때문에경기지방공사에여력이지금사실은없다고저는봅니다,개인적으로는요.그래서이게지금앞으로어떻게진행될지는좀더저희가계속물어는보고빨리해달라고조르고는있는데어쨌든주체가상황이그렇기때문에좀지켜봐야되는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좀불투명하네요.가평도1차분양,2차분양다보고,그리고마지막으로4대강두물머리생태학습장올연말까지다집행하실수있는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저희가이거를공사하고설계를빨리하려고업체를미리다선정해놨었고요.작년8월달에두물머리협의체,그러니까정부측인사6명하고,그다음에농민측6명해서열두분이지금협의체를했는데지금까지약스물한번협의체를했어요. 그래서그스물한번의협의체결과를토대로해서지금일부지역을빼고는전부다설계가결정이돼서공사를하고있습니다.지난주에저희가안전기원제까지했고요.그래서34억이총사업비인데금년말까지이걸다소진해야됩니다.그렇지않으면반납해야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문제없으시다는말씀이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행복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복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는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도시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5시15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재난안전과소관사무에대해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재난안전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3년7월9일재난안전과장박태영
이종식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재난안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상습침수지역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양평미술관뒤에태양연립에우기철만되면아주침수가되잖아지금그렇지요,과장님?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보니까올해용역비,설계용역비를세우셔갖고실시설계는준공이돼있는데예산확보가안됐어보니까,10억1,900만원이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아마올해에,작년도에올사업계획을아마해서경기도에다가아마건의를했는데미확보가된것같아요.보니까,그렇지요?그거아니에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경기도에는요청을안했고요.
박명숙위원
요청안했어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우리자체적으로하려고그러다가국비로한사업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국비,여기국비가5억.그런데내년도에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으로다가신청을하신다고그랬어,지금보니까.그런데내년도에사업비가될까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지금읍·면에올해2월달에읍·면에공문을보내갖고상습침수지역에대한자료를일제히받았습니다.그래서서민밀집위험지역사업인데최고한도가10억입니다.
박명숙위원
10억?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그래서지금양평읍에서태양빌라앞하고공흥3리진명빌라앞하고두군데가신청이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진명빌라?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그래서그두군데는...
박명숙위원
공흥3리진명빌라.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거기서그두군데가...
박명숙위원
펌프장있는데.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배수펌프장있는데.배수문있는데거기그쪽입니다.
박명숙위원
두지역을신청을한다고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아니,제가신청을했고요.3월달에신청을했고요.소방관재청에서현장확인을실사를다한상태입니다.그래서내년에도비가확보될사항에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확실합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내년에도비가확보되는대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대해서또우기철과장마철이돌아오고있습니다.또가을철에집중호우라든가여러가지지역에현안적으로다가상습적으로다가침수되는지역에대한관리,지금과장님께서말씀을주셨지만아직까지공사가이루어지지않은지역이있지않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더철저하게관리해서지역주민들의피해가최소화될수있게끔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하천제방및배수문보강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하천제방과배수문보강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배수문관리는아주잘되고있습니다,보니까.그런데정비사업에가서양근천809쪽이되겠습니다.자연석쌓기3,800만원갖고올해하셨거든요.정비사업완료.그거어느구간입니까?어디쪽,809쪽.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809쪽이2013년도정비현황인데요.
박명숙위원
예,정비사업현황.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이거는읍·면에서우리가유지·관리비를재배정해서이거를읍·면에서실시한사업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아까진명빌라쪽도신청을하셨다고그랬는데바로진명빌라앞에펌프장이많이노후화됐지요,지금?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그거까지일제정비를할겁니다.
박명숙위원
그것도일제정비합니까?그거까지?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그거철거하고할겁니다.
박명숙위원
거기는그쪽도침수지역이에요,지금여기가.그런데지금가서보면펌프장이많이노후화가됐거든요.이것함께하는거지요,그러면?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잘된것같습니다.그런데이제과장님이보시기에그바로앞에서구대보름식당앞까지양근천올라가잖아요.거기이렇게보시면뭐느끼는거있으시지요?너무지저분하지?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거기는읍사무소에서조경석쌓기공사를이미했습니다,거기를.그래서화단을가꾸고있는상태인데요.
박명숙위원
그래도일부지요.일부지전반적으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전반적으로는안했는데요.그거는내년도사업하면...
박명숙위원
하천정리도안돼있고제방도안돼있고그래,그쪽은요.그래서또비가올때는위험한지역이고보면공흥3리에한빛체육관있잖아,지금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저는어떻게보면한빛체육관앞부터구대보름식당앞까지그러니까그하천을중심으로해서뚝있지,뚝.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를제방을쌓아서길을좀만들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어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도시계획...
박명숙위원
하부를볼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맞습니다.도시계획도로가지정이돼있는데요.우리가사업비를따오면도시과에서도시계획도로하고연계해서사업을,하천제방하고연계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지금양근리가일대가다깨끗하고청결하고다그렇지만그지역만좀정리가되면정말깔끔할것같아요.공흥리,양근리지금붙어있잖아,지금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명숙위원
붙어있어갖고이예산이얼마정도인지앞으로소요될지는모르지만요.거기서부터대보름식당앞까지하면도로와연결이다됐어요,지금전반적으로.그러면자연도좋고또이렇게여기가공흥3리주민들의이렇게운동할수있는구간도나올수가있어,그쪽이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쪽에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갖고계획을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사업을할때그범위를집어넣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다그쪽에아까말씀하신대로10억,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하천정비계획의하천관리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올해하천정비하는구역이몇개구역이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하천사업입니까?
이종식위원장
예,사업.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하천사업은현재10개하천에대해서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사업하고보상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현재공정률이어떻게되고있어요?일부완료된데가있고완료가아직까지안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올해연말에완료된데,완료예정으로소하천이있고요.탑골천은,봉곡천이나탑골천은올해하반기에완료가됩니다.그외에는계속사업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계속사업이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지방하천도마찬가지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질의한내용은장마철과우기철맞이해서공사현장을,공사사업이아직까지다완공이되지않은상태니까농경지라든가그거공사로인하여갑작스럽게범람하는물이라든가우리가집중호우로인하여더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안전점검을해달라는뜻에서질의를하는겁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렇게해주시고요.또하천변음성경보시스템있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거일제점검한번해보셨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다했습니다.봄철에다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또피서철되고그래서우리양평군의하천변에지금보면아주엄청나게토요일,일요일만되도벌써엄청난인파가하천변에들어옵니다.만약에집중호우로인하여범람하는물에의해서인명사고라든가익사사고그런것대비해서철저하게관리를해달라는뜻에서하천변음성경보시스템도다시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양근섬관리는지금재난안전과에서하고있는거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관리는양근섬에대해서는수원유지건설사무소에서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서하지만그래도관리측면은들어가야될것아니에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관리도우리거기에서도하지만우리가같이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같이함께하는거지.어떻게거기인원이여기와서있는데말만거기에서하는거지사실은재난안전과에서한다고봅니다.그런데토요일날,일요일날한번가보셨어요,거기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가봤습니다.
박명숙위원
가봤는데엄청많지요,사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사람많습니다.
박명숙위원
텐트족도많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명숙위원
보면심지어는외지사람만있는게아니라우리관내사람들도많이와요,거기.저는공무원도와서주무시는것보고깜짝놀랐어,거기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아침저녁으로엄청옵니다.
박명숙위원
가족을데리고와갖고.그래서토요일날,일요일날정말거기텐트족도많고그런데사실좀무섭다.밤이되면가로등을좀더설치해줬으면좋겠다했는데과장님거기좀미흡하지요,가로등숫자가?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그래서초입새에서는올해봄에가로등을4개소에설치를했는데요.
박명숙위원
들어가는입구에는괜찮은데일단들어가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그안쪽에들어가서한번현지를확인해서가로등을한번더설치토록검토를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가로등좀거기다설치좀해줬으면좋겠고요.제가총무과에다도얘기를했지만CCTV,왜냐하면거기서무슨일이있을수도있는거예요,그건모르는거예요.약간어떻게보면우범지역으로다도볼수있거든요. 그러니까CCTV도저기총무과하고좀협의를해서한3개정도해야될거,하나갖고는안돼요,거기그지역은요.3개정도이렇게설치하는거로다또이렇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는양평읍이요즘에태극기를엄청많이이렇게달고있잖아요,그렇지요? 양근2리,3리또이렇게아파트가태극기마을로다선정이돼서이번에경기도새마을에서스마트마을로다지정이됐어요,양근2리가전체가.그래서지금아주열심히하고계시는데제가보면양근섬에도대형태극기가하나있으면좋지않나이렇게보고있는데그것도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의견어떠세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그의견은읍에서몇번건의가됐는데요.수원유지건설사무소하고해서상징마크를뭐로할것이냐.태극기로할것이냐이랬는데...
박명숙위원
우리태극기는우리나라의저기니까한번들어가는입구아니면어디중앙에다하나하는것도괜찮다고봅니다.왜냐하면구리시가태극기고구려의뭐라고하시지만어디야워커힐서부터오는지역만태극기가있지양평군이더많아요,지금들어와서보면은구리시보다. 그러니까그런것을좀감안을해서거기다가대형태극기도한번설치하는것을...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한번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향리천수해상습지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향리천이공사에대한용역설계가보상이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현재보상필지가총76필지로서61명됐습니다.보상완료는40필지33명이고현재보상문제때문에하자포리주민이11명이지금공사보상가격이적다.그래서이거를좀보상가를올려달라고해서반대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후로진척이아직까지없어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그래서지금현재는보상이이미끝난상태기때문에재평가를하려면1년이상이돼야합니다.그래서수용절차도있지만주민들하고다시재협상을해서하여튼1년있다재평가하는방향으로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1년후까지재평가를받기위해서1년후로넘어가는겁니까,이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지금공사를하려면요.우선보상은못했기때문에1년후에평가를해도상관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몇분들이보상가가맞지않는다해서이의를제기하고있는상태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래서그거에대해서보상가재협상을,재협의를하기위해서는1년경과후에...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1년경과한후에...
이종식위원장
그럼먼저협상에응해서승인해준분들은아무다시문제재기하지않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상류지역,상류지역에는이의는없습니다.그래서이쪽하류지역은“개군시가지하고중심지에있으니까보상가가그쪽보다는높아야되지않느냐.”이런기대심리가있습니다.그래서보상주는게서로가...
이종식위원장
그게실질적으로다그보상에임했을때감정평가사들이내린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그것에대해서도작다고그러시는거예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거감정평가를몇번내렸었어요?몇군데다하신거야?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감정평가세군데에서했습니다.경기도에서우리군하고해서주민들이원하는사람하고세군데서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좌우지간지역주민들이또거기에보상가가자기네생각했던기준에못미치니까이의제기한거잖아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여기도최대한다시협상을하시고이래가지고이거안되면재평가를받기위해서1년후로가겠다는그런생각만가지고계시지마시고그때가서도보상에응하지않으면어떻게하실거예요?그냥수용으로갈겁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하여튼보상가를최대치로주는방향으로하여튼감정사하고얘기를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렇게해서사업시행우리착공일이점점늦추어지지않게끔또이거로인해서상습,예를들어서상류천에수해상습지로다가지정이돼서또막대한재산상이라든가여러가지피해가오지않도록최대한빠른시일내에이게공사가착공이될수있게끔노력해달라는뜻입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저는우리군재난안전관리상황에대해서좀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6월이지났기때문에1년에반이지나갔는데우리2013년도들어서우리양평군에서발생한재난안전사고특별한현황이있었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사망사고는없었습니다.우리물놀이지역에대해서는’11년도,’12년도2년도에대해서는1명도없었습니다.
이상규위원
혹시또이렇게우리양평대교에서자살하신분들은몇명이나되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그거는현황은아직파악은된부분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자살하고그러는건저희가특별히파악하고그러는건없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그거119소방서에서현황파악하고있지우리과에서는이런거는현황파악된건특별한건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저쪽에소리산등산로에서지난번에실족사고로인해서사망한사고이런거는우리재난안전과하고는상관없는거지요,집계에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거기서사망사고는집계에포함되지않습니다.우리는물놀이관리지역에서만사고난것만행안부에보고가됩니다.
이상규위원
물놀이는거의흑천을중심으로해가지고있는거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흑천으로중심으로해서30개소가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우리양평군에는소방서예하에남녀의용소방대가있잖아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중에서도재난관련해서순환구조대가활동을하고있는데순환구조대한번과장님이계실때인가그전에아마말씀을한번드린적이있는데이분들의고충이뭐냐하면순환구조대를나름대로출범을시켜서대비를항상하고있는데대원들이지금그분들이1대교밑에그쪽에서만비상시누가이렇게물놀이사고나순환구조할상황이닥쳤는데이장비보관할데가없으니까지금체육관뒤에,실내체육관그쪽뒤에다가장비를보관을하고있다가출동상황이발생이되면거기를들려서이러고가지고나오다보면사실은살아있는생명을구해야되는데이거는거의다주검을갖다가시신을갖다가인양하러가는구조대밖에안되지않느냐. 그래서이런얘기때문에이쪽에1대교쪽에상황을봐서2대교든유석이조금완만한지역을선택을해서사실은출동할수있는,장비보관할수있는뭐라그래요?바지선같은거를좀마련해달라고했었는데...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작년에위원님께서그거를얘기를하셨는데요.어제도그런전화를받긴받았는데소방서에서아직그런협조공문은안왔습니다.
이상규위원
소방서에서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그래서홍정석도의원님도이거를얘기를하셨는데오늘소방서장하고미팅관계있답니다.그래서이관계로하면우리가적극적으로소방서하고협의해서양평대교에있는바지선그거를이용을하든가,선착장을같이합동으로이용할수있는데또그단체들간의불협화음이보이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거는소방서하고협의해서하여튼좋은자리를마련을해주는거로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순환구조대대원전체의장비를거기다가보관한다라기보다는응급,진짜로신속한구조상황이발생이됐을때응급투입이될수있는대원들의장비,기본적인구조장비는그쪽에다가현장에가까운데다가보관을하고있다유사시에바로즉각적인투입이될수있도록해야지생명을살리는일에어떤구조대의역할로써역할을수행해야되는데지금은너무체육관뒤쪽에있다보니까맞지않는것같아요,현실상황하고. 그래서지금말씀하셨지만저희군에서일방적으로할수있는사업이아니고소방서하고긴밀한협조체제가유지가돼야되는사항이니만큼그거는한번과장님께서같이접근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빠른시일내로하여튼협의토록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흑천을중심으로해가지고보니까7개소에119안전초소를지금을운영을하고계시잖아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지금8월말까지운영하는게아니라8월초순에...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8월25일까지입니다.
이상규위원
25일까지에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도어느정도8월25일이면물놀이우리오시는분들이거의끝나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거의끝날때입니다.
이상규위원
야영객들이나이런분들이?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아직까지는안전사고는발생이된게보고된게없으시고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대학교는방학을했고아마이번달말정도되면초·중·고가같이다하계방학에돌입을하게되는데작년,그작년계속해서안전사고하나도없이여름을잘지내왔듯이하여튼2013년도도그분들고생헛되지않도록하여튼안전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2013년도행정사무감사는7월10일오전10시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일차2013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