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함으로써 군정을 이해하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함은 물론,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환경보호과, 건설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재난관리과, 문화관광산림과 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부득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몇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 보고가 끝나면 의석에서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금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 하반기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앞으로 나옴) 강태구 환경관리담당입니다(인사). 손석붕 환경지도담당입니다(인사). 윤성록 상수도담당입니다(인사). 김두성 하수도담당입니다(인사). 최병관 미화담당입니다(인사). 박남용 수질보전담당입니다(인사). 순영철 정수장운영담당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성과는 생략하고,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2단계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는하천의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계 단위유역별로 배출량을 할당해서 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는 제도로, 그간, 액비탱크 모니터링 용역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총량관리 용역을 준공해서 체계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그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과 포획단을 운영하였으며, 금후에도 7월중까지 피해예방사업을 마무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 으로는 농작물 수확 후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추가 운영할 계획으로 추경에 2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옥정호 물안개길 조성사업입니다. 옥정호 둘레길을 찾아오는 등산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화장실 1개소 공사를 착공했으며, CCTV 설치를 하고자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금후에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장마 후에는 훼손된 등산로를 이렇게 유지ㆍ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07개소에 대해서 56개소를 점검, 4건을 적발 조치했으며, 금후 오염물질이 적정 처리되도록 오염사고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우리군의 가축분뇨 배출 시설은 654개소로, 150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7개소를 처분하였고,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신고와 허가를 촉구하였습니다. 장마철 야간점검 등 수시점검과 돼지사육자 교육,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확산입니다. 그간에 기후변화 주간 소등행사, 녹색출근길 실천운동과 660가구에 대한 에너지진단,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인센티브 1천8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국민 녹색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과 대군민의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고, 그간 3차 계약분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까지 관로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3, 4차분 공사를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쟁점으로는 막동 주민들이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사업 진행이 늦어졌으나, 의회의 적극적 지원으로 주민과 합의하여 현재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15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150개소 마을상수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간 수질검사, 개량 및 보수공사, 소독필터 구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소규모 수도시설 적기보수를 시행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상수도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임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미확장 구간에 대해서 마을안길까지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운수마을 등 6개 마을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과 성수 배수지 확장공사를 착수했습니다. 하반기 내에 공사를 준공해서 가정 내 상수도 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임실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사업입니다. 노후화로 정수능력이 떨어진 임실정수장에 막여과시설을 설치해서 1일 7천 톤의 맑은 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6억 원입니다. 2012년 12월에 부지조성 1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내에 1차분 공정을 완료하고, 2014년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상수도 수요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 환경부 승인을 받아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용역입니다. 8월까지 환경부에 초안 및 본안 승인 요청을 해서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상수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저희 지금 누수율은 56%에서 지금 누수율 제고사업을 통해서 65%로 이렇게 올라간 상태이고, 그 사업비는 10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노후관로 교체공사, 배수관로 파손복구, 노후계량기 교체와 누수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옥정호의 수질개선과 섬진강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신평면 대리 대리보에서 용암리 덕암보까지 9.9km의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4년간 211억6천만 원을 이렇게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1차분 공사 착공해서 금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차분 공사를 발주해서 하반기까지 완료계획이며, 지속적으로 2014년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임실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일진증설과 35사단 이전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증가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증설해야 될 수요에 따라서 118억8천만 원을 투자해서 2011년 공사 착공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는 종합 시운전을 실시 중으로 8월말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 가지고 23쪽, 방계지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지사면 소재지와 인근 마을 하수처리를 위해서 1일 8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으로 2012년부터 3년간 34억8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차분 3.6km 공사를 완료했고, 2차분 공사를 3월에 착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2014년도 국고예산이 9억7천만 원을 선지원 받은 바 있으며, 2차분 공사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마암지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옥정호 유역인 운암면 운종리 일대에 110톤 규모의 하수처리 설치계획으로 올해부터 3년간 33억9천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용역을 실시했고, 상반기 착공, 추진하려고 했으나, 주민설명회에서 주변 마을까지 7개 마을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이렇게 확대를 요구를 해서, 주민요구가 있어서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인제 주민협의로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1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인근마을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재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 가지고 25쪽, 25쪽은 보고서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안정적 관리입니다. 매립장의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숙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관리 예산은 1억4천만 원이며, 그간 자동계량시스템 설치와 침출수 약품저장탱크를 설치를 완료했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복토와 소독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매립장 제방공사 4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재활용 선별 비가림 시설 증축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 가지고 27쪽, 석면안전관리제도 조기정착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슬레이트 처리에 소요되는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아서 사업비 2억7천만 원을 이렇게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간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 35동, 공공 건축물 석면조사 1차분 용역을 실시했고,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치 슬레이트 위탁처리와 공공건축물 부족분 2차분 23개소를 이렇게 실시하겠으며, 노후슬레이트 10동을 철거 지원 하겠습니다. 28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9쪽,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입니다. 우리군 숙원사업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업무보고와 간담회 보고시와 같이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3월에 용역 발주해서 5월에 용역 입찰 결과, 삼안이 낙찰되었고, 과업기간은 내년 4월 8일이 준공기한입니다. 지난 5월 14일에 용역 착수해서 6월 26일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금후에 용역중간 및 최종 주민설명회를 10월과 내년 1, 2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 완료 후에는 환경부, 도, 관계시군과 협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보호구역 재조정에 우리군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정수장 맑은 물 안정적 생산 공급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장마철에 상수원 상류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자동수질계측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겠으며, 매일 수질검사를 통해서 군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실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및 하수도 관련입니다. 봉황연립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매설한 우수관이 있는 토지에 다세대주택 건립 건축허가와 주택침수로 인한 민원발생이 되었는데, 주민들에게 우수관로 이설사업이 계획되어 있음을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유토지에 매설된 하수관로 등의 공공시설은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관로를 공공도로에 매설되도록 사업추진 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 하수도 관로망도를 작성해서 관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로와 맨홀준설을 실시하여 막힘현상을 방지하고, 주택침수 등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전에 주민설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천시 임실시장 쓰레기가 임실천 유입이 된다는 유입문제입니다. 시장입주 상가 중 오수가 우수관으로 유입되는 곳을 면밀히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CCTV 용역결과에 따라 시장상가 15세대가 오접합 구간이 되어 있어 그 보수공사로 하수의 임실천 유입을 차단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저기 8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2단계 추진했는데, 지금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계속적으로 왔는데, 여기 보면 전부다 용역이네요. ○

예.

이 사업들이 용역인데,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면 2단계 사업은 끝나는가요? ○

예, 끝나고 또 다른 또 3단계 사업이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운영이 이렇게 됩니다.

계속적으로요. ○

예.

이 기간 끝나면 또 운영이 된다, ○

예.

여기 액비탱크 모니터링 용역 준공이잖아요. 이건 모니터링은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

저희가 그 액비탱크에 대해서는 삭감시설이 지금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삭감시설을 포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

예.

그 용역이잖아요. ○

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용역, 그면 용역나오면 그 결과만 나와가지고는 뭐, ○

근데 또 삭감시설로 포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

근데 저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게 받아드려지질 않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 예산이, ○

근데 예산은 이것 인제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기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면 군비도 좀 들어가기는 들어가잖아요. 그면 이 사업이 끝나면 또 3단계 또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요. ○

예.

.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용역 150개소 거든요. 근데 용역만 했지 뭐 결과, 그 용역을 이용해서 뭐 그냥, ○

아니 근데 이것은 그냥 위탁관리를, 폐기물 위탁관리 용역같이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같이 그냥 용어만 위탁, 용역이지, 실제로는 관리입니다.

. ○

예.

요것도 준공이 그면 2013년 5월 30일까지이면 그때까지만 봐주고, ○

예, 1년간을 이렇게 용역을 합니다.

아, 그때까지만.... ○

예, 관리입니다. 사실은 그 공무원들이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에다 이렇게,

하는 거죠. ○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요. 임실하수처리시설 확장사업 해가지고 하수처리 증설하고 총인처리 시설 이렇게 2개 있거든요. ○

예.

뭔 차이에요? ○

총인처리 시설은 총인 기준이 그전에는 인제 2ppm이었습니다. 근데 0.5ppm으로 이렇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그 지금 현재 2,100톤을 증설을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을 했는데요. 그 전체적인 것을 5,500톤 그 규모로 총인처리 시설을 이렇게 증설을 하고요. 근게 기존에 총인처리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증설을 하고요. 그 그냥 인제 일반하수 처리장 시설은 2,100톤을 이렇게 증설을 했습니다.

총인처리 시설하고, ○

이건 3차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차요. ○

지금까지는 2차 시설까지 있었는데, 3차 시설을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원인자 부담이 35사단하고 6탄약창이잖아요. 두 곳에, ○

총인처리 시설은 오수하수처리장도 이렇게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2,100톤에 대해서만 원인자 부담금 대상입니다.

그 35사단하고, 6탄약창이잖아요. ○

예.

보면 준공 완료가, ○

8월 달에,

8월 달이잖아요. ○

예.

완료 좀 지연할 수 없어요? ○

근데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또 그 시운전을 계속하면 운영비를 이렇게 또 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곤란하고요. 저희가 인자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 ○

준공기한이 그때까지 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자를 잡아갖고 좀 준공기한, ○

하자는 하자대로 또 해야 되고요. 지금 시설은 완전히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35사단에서 원인자부담 해갖고 4천만 원, 그 6탄약창까지 다 들어와요? 그전에는 그면 어떻게 했나요? 6탄약창은. ○

탄약창도, 지금 작년에 공사를 지금 올해까지 했습니다. 해가지고 인제 공사가 지금 다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인자 현장방문 결과, 그때 했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그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받아들일 때. 이 인자 상가에서 나오는 오수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요지는 그 시장 노면에 있던 그 쓰레기 음식물이나, 또는 그 흙탕물들이 그 바닥에 있다가 비가오면 그것이 빗물에 함께 우수관으로 나와 갖고 바로 임실천으로 들어가가지고 임실천 오염요인이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은 요게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수시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또 그 상가에서 또 관리를 잘 해야지 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도를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저께는 지역경제과에 물어 봤거든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근게 그 시장바닥에 나오는 우수관을 오수관으로 연결시키면 어찌까 하는 그런 제 생각인데, 과장님도, ○

근데 우수량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또 하수처리, 그 하수처리량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예를 들자면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 그 양이, 물량이 이렇게 우수가 이렇게 안 들어가게 그 쓰레기 매립장 그 전체를 저희가 비닐을 깝니다. 근데 이 하수처리장 아니 그 뭐라고 그럴까 시장전체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빗물이 장난이 아닌데, 그것을....

제가 볼 때 임실천으로 유입되는 우수관은 맨홀 있는데, 한 군데 인 것 같은데요. ○

맨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는 있는데, 집중적으로 관리할 지역이 그 농협창고 있잖아요. ○

예.

그 어디여 초원식당하고, 고 부분에 있는 맨홀이 집중적으로 우수, 글고 농협창고 안에도 그 우수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맨홀이. 그 네모직으로 되어 가지고, 그서 고 부분만 오수관으로 연결시켜 주면 임실천 오염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차후에 다시한번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방문의 요지는 그것이었는데, 답변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

근데 CCTV용역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웅덩이 신문에도 나고, 웅덩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만 이렇게 그 우수가, 우수가 CCTV용역 해보니까 15군데에서, 15개소에서 이렇게 인제 우수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작업하면 그 임실천의 그 인제 웅덩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는 오염된 물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게 인자 그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우수로 연결된 부분은 잘 찾으셨고, ○

예.

고 놈을 막고도 바닥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바닥에 그 뭐 생산찌꺼기라든가, 뭐 생활쓰레기 찌꺼기 이런 것들이, 흙탕물들이 바로 비가 오면 쓸려 가지고, 왜냐 거기가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고리 모이거든요, 그 맨홀 쪽으로. 그 맨홀에 있는 흙탕물 같은 것이 바로 임실천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거기서 그 냄새도 나고, 또 물도 오염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게 그 부분을 한번 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현장방문의 요지는 그것이었었는데, 답은 인자 그러다보니까 더, 그것보다 더 이런 상가에 나오는 오수가 우수관으로 연결된 부분을 찾으셔서 감소는 하것지만, 주원인은 그 부분에 임실천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그게 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근게 한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일괄 질문하시고, 일괄 답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문홍식 의원 질의요청) 문홍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20쪽에 유수율 제고사업 중에 그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어쭈어 볼게요. 그 녹방지 사업있죠. ○

예.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녹방지 사업을 자재를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방법으로 녹을 방지하는가? 그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예,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담당이 이렇게 보고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

저감시설인데요. 근데 그 자제를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인제 어떤 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

관 전체를 가는 게 아니고 일부만, ○

전체가 방지가 되는 겁니까? ○

그 자제를 일부를 넣어 줌으로 해서 어떤 그 km수, 1km이면 1km,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준다는 얘기이고만요.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 아까 김금순 과장님, 시장에 오수관과 우수관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5일장 이런 때에, 요즘에는 장을 계속하는데, 그럴 때 그 노점상들의 그런 쓰레기 이런 것이 그때그때 잘 관리가 되면 좀 우수로 쓰레기 같이 모여서 임실천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염이 좀 예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가지고 그런 데에 막혀가지고 우수관이 더 그렇게 막혀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겠어요. 글고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모든 저기 분리수거를 좀 교육을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의식을 좀 변화시켜 주셨으면, 군비도 절약이 되고, 또 좋은 이런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과장님, 진남근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 문홍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기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하반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앞으로 나옴) 노준환 건설행정담당(인사). 한성철 도시담당(인사). 김봉기 토목담당(인사). 이형종 기반조성담당(인사). 박택수 시설건축담당(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우리 건설과 현원 총 35명에 31명으로 4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기구 및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성과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금년도 목표 및 추진 전략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6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총 302개 1,025km로써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설작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교부세 1억2천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관촌 병암리에 염화수용액 교반기를 설치해서 겨울철 도로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가로등 이설 80개소, 노후가로등 80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월평균 150개소의 가로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등 이설 50개소와 700여 개의 가로등을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 기본경관 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관계획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5천3백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 1회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4월 달에 자문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 7월중에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8월 달에 임실군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임실 이도지구 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군청사에서 주공아파트까지 5만3천8십5㎡의 토지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1억5천만 원으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도 지구단위계획승인 및 개발계획 수립을 확정해가지고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서 내년 사업으로 시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27억 사업비를 투자계획으로 금년도에 21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7월중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오수 소로 2-24호선은 금년 11월에, 임실소로 2-20호선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오수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초까지 기본계획승인 실시설계 및 시행 계획승인 후에 12월 중순 경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임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임실군 일원 596.87㎢를 군 관리계획 재정비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7월부터 내년 말까지 10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번 달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집행하고, 12월까지 실시계획 및 시행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소요용역비중 9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13쪽,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은 모두 8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34억에 금년도 사업비 24억2천만 원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공사추진실적으로 올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이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계속사업 5건을 준공하고, 12월에 신규사업 1건 준공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 12월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미 확보예산 46억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계속해서 15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은 모두 8개사업에 총사업비 55억1천만 원에 금년도 27억1천만 원으로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공사추진실적으로 올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구옥선은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계속사업 1건을 준공하고, 12월에 신규사업 4건을 준공하겠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미확보사업 26억을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17쪽,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277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52억3천9백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6월까지 117건을 준공하였고, 연말까지 나머지 160건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군도 농어촌도로 노선 재정비입니다. 정비대상 도로 현황으로는 군도가 27개 노선에 221km, 농어촌도로가 267개 노선에 626km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9개월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현장확인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 주민설명회 실시 후에 내년 4월에 노선 재정비 및 인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소요용역비 4천만 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해 줄 것을 건의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해서 총사업비 43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성제 유지보수 등 85건을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금후계획으로 하두제 유지보수와 임실현곡취입보 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연말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12개 읍.면으로써 2단계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3년 금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지막 사업으로서 삼계면에 10억, 지사면에 9억을 투자해서 총 19억으로 삼계면 사오마을 외 18개지구, 지사면 안하마을 외 11개 지구에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또한 연내에 마무리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상월지구 13ha를 2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경작로 사업비는 4억3천만 원으로써 17개 지구에 26개 노선에 총 3.8km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덕 외량지구와 청웅지구 등 2개 지구는 6월에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15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사업은 현재 5개 권역에서 단계별 사업으로 289억을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55억7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세부적인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천담권역과 위풍당당권역은 농촌공사와 일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임성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오수면 대명리에 9.3ha에 대하여 하반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6억 원으로써 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체약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도면은 26쪽 별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신평면 용암리에 위치한 학암보를 금년도 3월 달에 착공해서 6월 말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8쪽, 관촌문화마을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관촌면에 2006년도에 조성되어서 작년까지 3필지만 분양되었던 문화마을은 올해 43필지를 분양을 완료 했습니다. 잔여필지 3필지도 연말까지 분양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따라서 인제 놀이터, 모정, 마을회관 등 공공복리시설이 필요한 실정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놀이터와 모정을 재정비하고, 내년도에는 단지 내에 건축상황 참작해서 마을회관 건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용배수로정비 중장기 계획입니다. 90년도부터 경지정리 사업시 설치한 수로관 등 용배수로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5월 20일에 중장기계획을 수립 완료한바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2018년도까지 안정적인 예산이 지원이 요구되며, 내년도에 34억5천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에서 31쪽, 농업. 농촌 종합발전 5개년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임실군과 진도군이 시범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중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년도에 전국, 14년도에, 정정합니다. 내년도에 전국, 시.군에 확대하여 계획수립 예정입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금년도 5월 달에 임실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간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군 군청사 4층에서 상주 근무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마무리 해가지고 내년도 국가, 2015년 국가 예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33쪽, 임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인근 지하 1층, 지상 2층의 운동시설로서 총사업비는 64억2천7백만 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9년 11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1년도 2월 달에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수영장타일공사, 지붕공사 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9일 오늘 현재 마무리 공사에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공사 완료 후에 운영관리 부서인 행정지원과에 업무이관 하고, 8월말에서 9월초에 개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성수면 오류리 일원에 저온저장고 4동, 예냉실, 급냉실, 냉동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 76%로써 7월중에 시운전 및 공사를 준공해서 8월중에 운영 관리부서인 농업특화사업단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신평문화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신평면 원천리 일원에 문화회관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억5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내년도 11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가지고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임실 옥전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웅면 옥전리 권역으로서 사업비 35억원,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진행계획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 중에 있으며, 금후 사업확정시 내년도 조기집행을 위해서 금년 10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내년도에 신속히 조기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청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모입니다. 청웅면소재지를 2014년, 내년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청웅면 소재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사업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웅면 소재지를 실태조사 후에 금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예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내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용역비 3천만 원을 2회추경 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제, 이상으로 주요업무는 마치고요.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시공사의 재정난으로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조기집행 등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저희 부서에서는 시공사의 재정난으로 공사차질 및 준공지연에 따른 부진공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회를 하겠습니다. 완벽한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완공을 위해서 준공을 서두르지 말고, 개관 전에 충분한 시운전을 실시함은 물론, 의회와 충분한 협의 후에 준공처리 하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주공정 지붕공사, 수영장타일공사, 인테리어 등 주공정을 집중관리하고, 철저한 감리, 감독으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7월중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7월 말에서 8월까지 충분한 시운전 후에 시설물을 9월 초에 인계 해가지고 개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장 주변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과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군 재정의 형편상으로는 SOC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의 지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우선 도로정비 유지관리에서 국도부분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관촌문화마을 있죠? ○

예.

인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보면 세입이 28억이고, 들어간 돈은 61억이 넘더라고요. 그런 손해나는 이런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보면 지금 그란도 과장님도 부탁했지만, 그 용배수로 정비 중장기계획 그러면서 그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34억5천만 원을 요망했거든요. 그면 이미 수요조사가 끝났는가? 그 필요한 지역에 수요조사가 끝났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먼저 국도에 대해서는 그 지금 우리가 국도 13호선, 즉 오수에서 삼계가는 도로, 그 다음에 오수에서 지사가는 도로가 국도 13호선입니다. 저희한테 국도관리청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접도구역 관리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도로변에 그 표지판 같은 것 설치도, ○

예.

군을 통과하는 인자 국도네, 지금 4차선 도로도 있잖아요. 도로변에 비근한 예로 지금 저기 신촌사거리, 삼거리 알죠? ○

예.

쭉 내려가는데, 그 성수면에 대한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갖고 초행 오는 사람들이 혼돈을 많이 일으킨다고 글더라고요. 그런 표지판 하나라도 우리 군에서 이미 설치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설치나 이런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성수면 동천에 지나가면 거기가 지금 진안으로 가는 37번 국도인가요? 그게, 그것도 아마 국도일 거예요. 거기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방지턱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수차례. 거기도 우리 임의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국도유지하고 관계를 잘 하면서, 또 법적으로 그게 안 되면 계속 건의를 해서라도, ○

예,

내에 통과하는 도로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군이 임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건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예, 하여튼 그 국도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관촌 사선대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62억인가 투자되었는데, 현재 그 분양을 다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7억 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군비로 투자되는 것은 거의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고, 국도비 합쳐서 62억 정도가 됩니다. 군비가 그 정도 투자되었는데, 그 정도는 지금 세입으로 확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용수로에 대해서 5월 달에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단계별로는 내년도에 한 46억 정도가 있어야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저희 부서의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업농촌 종합발전 계획 수립 5개년 계획 관련해서, ○

예.

지금 총사업비가 5억 원인데, 이게 용역사업인가요?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

용역사업비입니다.

계획만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이라 그 말이죠? ○

예, 그래서 인제 그 5억을 전부 우리가 다 부담하지 않고, 3억은 농촌공사에서, 2억은 우리 군에서 부담합니다. 5억 중에,

한 가지만 더요. 농어촌 직원이 임실읍 내에서 지금 상주한다고 되어 있고만요. ○

지금 파견 나와서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지금 뭐예요? ○

현재 읍면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요. 또 인제 주민 설명회, 조사 여러 가지 현황분석 다 하고 있는 지금 단계입니다. 현재는 아직 실태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읍면조사나 이런 것은 추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방향에 대해서 그 주재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어촌공사, ○

그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발전방향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 농식품부에 정확한 방향이나 지금 설정에 대해서 농촌공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가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 계획에다 반영시켜 가지고 시범적으로 우리 임실군하고 지금 진도군이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용역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직한테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릴라고 지금 질문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학암보 관련 해가지고 현재 거기가 가동보인가요? ○

학암보는 재래보입니다. 콘크리트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토목직들, 특히 건설과, 재난안전과 토목직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가동보 관련해가지고 그게 인자 기계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

예.

그게 제가 아는 바로는 4, 5년 지난 뒤에 이게 이끼나 그 기타 오물질들이 끼어 가지고 이게 작동을 안한 답니다. 작동을 못한데요, 이게. 그래서 인자 전주시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텐 그 기계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내고, 결국 인자 그걸 철거하는 그 일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인자 가동보 관련해가지고 우리 토목직들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동보가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니 인식한 다음에 그것이 정말로 기계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고무식 부폐식으로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세요?

취득세하고, 등록세죠? ○

예.

예, 예. 그러죠? 아니 민원봉사과에서도 관련 업무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

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런 사업이 하나 있어요. 고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취득세와 지금 등록세를 탈루한 건데, 고발하셔야죠? ○

그건 한번 그 관련부서하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지금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우리 실장님도 인자 잘 아시겠지만, 그 페이지 8번 보면 말은 참 좋더만요. 참봉사 행정구현으로 고객만족 확대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앞으로 지금 저기 아파트 신축이 여러 건 들어왔죠? 글다 본게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그리고 의무도 없고, 그러지만 인근 지역민들한테 알려줄, 알려줌으로써 민원인들이 대체하고 또 감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봉사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예, 그 진 의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을 부임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민원관계 때문에 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제 대형사업을 할 적에는 읍면이나 그 마을 이장님들한테 공문으로라도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그것은 인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이나 무슨 고시도 하고, 공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장이나 면에다가도 우리가 통보를 해주자는 것을 방침을 세우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지금 우리 그 이쪽에도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인제 여기 안 계시는 우리 문홍식 의원님도 지금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거기에도 이장이나 면에다가 우리가 이런 대형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민원이 사업을 추진하고 난 뒤에 그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의견조율도 하라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건 다 열심히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하반기부터는, 그 뭐 의무는 아니지만, ○

아예, 알았습니다.

아니지만, ○

맞습니다.

위해서,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고지해주고, 또 거기에 발생되는 민의에 대해서 미리 주민들이 알고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보니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에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저 민원봉사과에 전략이 감동민원 서비스 실천 구체화입니다. ○

예.

과장님이 가신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부 말씀을 더 한번 드리면, 사람은 모든, 모든 것의 시작이 관계입니다.. 관계이고, 말단부서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려움을 토로하기 위한 얘기를 해주신 걸로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도, 아직도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못한 직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그 과장님이 다 뭐 어떻게 하실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방부서에 배치되어 가지고 뭐 의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직원들도 잘 알고 있지만, 임실군의 얼굴입니다. 친절하고 감동시킬라면 웃는 얼굴에 인사가 첫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민원인들게 눈을 안 맞춰줘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만 관계가 아니라, 물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시작입니다. 임실군에 대한. 그래서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고의 전환, 정말 투철한 직업의식 이런 것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리론적인 사고를 좀 가졌으면 쓰것습니다. ○

예.

임실군민의 절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단 부서에서 굉장히 애쓰십니다. ○

그 부분에 덧붙여서 연말에 그 연찬회나, 그 경비를 좀 많이 계상할 겁니다. 그때 협조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선뿐만이 아니라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달에 한 번씩도 좋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고,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다. 그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중에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정말 친절봉사를 위해서 태도변화와 행동이 변화할 수 있다면 많이 교육도 하시고, 연찬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 또 업무추진에 있어서 그 하는 프로세스가 정말로 그게 과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민원이 되면 다시 의원으로 오고, 의원에서 또 다시 과로 돌아가고, 그래서 공무원한테 다시 되어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로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민원봉사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원희 과장님, 박정규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학성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2013년도 하반기 재무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앞으로 나옴)오광덕 세정담당입니다(인사). 박영건 경리담당입니다(인사). 박현기 세입담당입니다(인사). 김남곤 재산관리담당입니다(인사). 김길영 과표담당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번째로,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116건에 2천5백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자동차세 연납 등 자진납세 풍토 조성하기 위하여 1,966건에 4억3천6백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두 번째로, 엄정한 계약관리 및 투명회계 정착을 위해 공사, 용역, 물품의 2천만 원 이상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관내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세 번째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 추진을 위해서 지방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였고, 3,734건에 3억5천8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고액체납자 재산 521건에 대해서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영으로 9억4천3백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다섯 번째로는, 국ㆍ공유 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취득. 처분 등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였습니다. 3쪽,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3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152억9천7백만 원이며, 도세가 58억9천7백만 원, 군세가 94억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취,등록세 부과 5,589건 등 총 17,372건에 33억원을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에 의거 과세자료 정비 철저 및 납기 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세무민원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 및 회신으로 신뢰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기분 재산세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과세자료의 정비 및 정확한 데이타베이스 구축으로 탈루, 은익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제산세의 공평과세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 소유권 이전 등 과세대장을 정비하는 등 2013년도 건축물 및 토지현황 일제조사를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대장의 정비와 일제조사 등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납기 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납기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여 각종 지방세의 납기내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세를 최소화하고, 징수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포상금은 세목별 징수율 우수읍면 포상금 1위 5십만 원, 2위 3십만 원이며, 평가대상 항목은 등록면허세 등 6회이며, 상반기에 등록면허세 포상금으로 5십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에 의거 평가보상금 지급 등에 철저를 기하여 납기내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프로그램 G2B를 통해서 공사, 용역, 물품 등 전자입찰을 시행 다수업체에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방법은 현황과 같이 공개경쟁입찰, 수의견적입찰, 소액수의계약 등 관련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이 금액기준 57%, 수의견적 입찰이 30%, 소액수의계약을 13%로 시행하였으며, 계약의 투명성을 위하여 4회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규정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실시하고, 관내 지역업체 생산 및 물품을 우선구매토록 하고, 관외업체 사업수주시 지역장비 및 자재사용과 현장사무실 식당 운영시 지역 농산물을 사용토록 유도하고, 공사현장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현장민원을 최소화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이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입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대상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이며, 예산의 규모는 3,075억 원이며, 단식으로 세입세출외 19종과 복식으로 재무제표 등 5종을 결산 작성하는 내용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결산 기초자료 수집 및 재무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지난 5월 1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추진하였으며, 이후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결산결과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재정운영 실태와 성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총 체납액은 현년도 체납액 3천7백만 원과 과년도 체납액 8억8천만 원으로 총 9억1천7백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군읍면 합동징수반 편성 및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규제와 징수불가능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51억9천5백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80억7천2백만 원으로 총 232억2천7백만 원이며,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정기예금 1,078억 등 총 1,226억5천6백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이자로, 이자수입으로 9억4천3백만 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자금배정계획 적정 수립 및 집행으로 운용자금 사장화를 방지하겠으며, 세외수입 미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군청사 및 읍면 청사 15개동을 유지 관리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군청사 에너지절감 및 문서고 확장사업 등 13개 사업에 6억3천8백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후시설의 효율적인 정비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국ㆍ공유 재산은 공유재산 2만6천7필지, 2천3백7십1만2천 제곱미터 등 총 2만6천21필지, 2천3백7십2만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정기분 및 수시분으로 국유 46필지 등 134필지를 대부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 및 무단점유 재산조사에 철저히 기하는 등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로 지방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관용차량 91대 및 행정장비 1천724대와 695개 품목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노후화로 수리비가 과다소요되는 물품 20종을 구입하였으며, 상반기에도 전자태그 시스템에 의한 정기재물조사를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노후화로 수리비 등이 과다소요되는 물품을 교체구입 하는 등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처분과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 취득 승인을 계획대로 실시하여 행정물품의 효율적 관리로 업무능률 향상과 활용도 제고로 물자 절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하여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군 총 주택수는 1만3천466호 중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1만1천469호입니다.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일정에 의거 특성조사 및 가격결정 공시, 이의신청을 받아 6월 29일까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조사 또한 일정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현장조사 및 산정 검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무과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의 관련해서 인제 다시 재무과에다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리유학센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그 등록을 안 해가지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안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다시 말해갖고 건축물대장은 나와 있는데,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임의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

인자 등록은 그것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인자 취득, 등록세 부분은 인자 등록을 해야만 등록세가 부과 되는 것이고, 취득세는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농촌종합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안 할 수 있어요,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체가. 안 해도 돼죠? 그럼, ○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보조금이 집행된 사업에서는 등록증이 나와야 만이, 등기부등본이 나와야 만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게 그게 안 되도 되니까, 앞으로 농촌종합개발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등록 안 해도 되잖아요. 건축물대장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냥, 간단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편의도 그렇게 봐주는데. ○

그 소유권 보전문제에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등기를 안 했을 경우에.

예, 그래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그 건물이 건축물대장만 나와 있어요. 무려 2년여 동안을 그렇게 묵인을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미 인자 동론화가 됐으니까, ○

일단 저희가 관련법을 한번 찾아보고요. 저희가 인자 그 등록을 권유를 해 볼 수는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인자 취득관련 해서는 취득세는 저희가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 보조금이 2억 사업이에요. 보조금 2억 사업이 그렇게 부실하니 등기부등본도 없이, 화재보험 그때사 들었습니다, 그날사, 그날 오후에사.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법규 확실히 확인해 주시고, ○

예.

그 다음에 그 등록세 부분, 국세죠? ○

예, 아니 도세입니다. 도세,

? ○

예.

취득세는요? ○

취득세도 도세고요.

? ○

예.

확인해 주시고, 아무튼 뭐 안 되면 고발조치 하십시오. ○

저희가 실제로 고발할 수 있는, 하여간 관련법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세금 탈루했는데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똑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인자 앞으로 저도 민원인들한테 그럴 겁니다. 건축물 등기부등본 안 내도 된다고 그냥,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9페이지 보면 공사업체 면허별 공사이력제 철저 관리해갖고, 공사이력제가 뭐예요? ○

공사이력제요? 공사를 누가 계약하고, 누가 공사를 했는가 그런 사항이죠.

음, 아, 근게 그래요? 근데 여기 공사업체 면허별 공사이력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공사이력제이면 그 시공업체 관련된 이력 같은데, 사업장 이력제 같으면, ○

근게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는 공사를 계약할 때 가령 그 철콘 공사에 토공업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자 그 공사업종이 맞게 공사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인자 옛날 이오사라는게 있었잖아요. ○

예?

, 그 면허는 없고 남의 면허를 빌려서 이렇게 공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

예, 예.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의원입장에서 나서가지고 정리하라, 뭣하라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 관내 업체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수주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걸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이 공사업체가 한 100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면허만 여기에다 놨지, 생활도 않고 이런 정리가 우리 후반기부터는 그런 과장님이 그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더니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거주하는 업체에게 혜택이 가야하는데, 이렇게 보면 뭐 수의계약이나, 입찰 건이나 도급이나 이런 것도 보면 우리 관내에 상주하지 않는 외부인들에 대한 사무실만 갖다놓고 그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체계나 이런 것도 하반기에 좀 해서 그 업체, 건설업체가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게 하반기부터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염두 한번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과장님, 박정규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평소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명자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담당 앞으로 나옴) 먼저, 박주진 재난관리담당입니다(인사). 강대권 재해대책담당입니다(인사). 김규현 하천담당입니다(임사). 하영진 섬진댐개발담당입니다(인사). 자리로 돌아가시죠.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추진전략,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통합관리 체계구축 및 위기관리 능력의 배양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을 유지하였으며, 통합방위지원본부,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등을 통해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점검 개선하였으며, 특정관리시설, 물놀이시설 점검관리를 통해 인적 재난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근원적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갈담천과 안하소하천 등 6개소에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도 소하천 정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안전행정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옥석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와 소규모 재해 위험지역 사전정비 및 기성 하천제방 정비를 통해 재해에 한발 앞서 대응하였습니다. 운암 소재지권 이주합의로 이주대책을 추진한 결과 50세대에 대하여 이주단지를 분양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30여 세대가 건물을 신축중이거나, 준공하는 등 주민이주 사업을 성과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폐천부지 매각, 침수도로 보강, 가옥 및 지장물을 철거하는 등 댐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완벽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 체계 유지를 위해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및 영상감시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등의 긴급재난 정보를 전 공무원 및 주민에게 전파하고, 신속한 상황관리 및 재난대책본부 운영으로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극대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방위 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91개대 1,6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민방위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민방위 교육훈련 및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민방위 행정의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철저한 국가비상대비 태세에 확립입니다. 전시를 대비한 실전적 비상대비 훈련 및 통합방위 작전수행을 위해 분기별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점관리 자원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화랑훈련과 을지연습을 위기관리 능력 배양위주로 실시하여 위기 관리능력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자연재해의 사전대비를 위하여 여름철과 겨울철 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예·경보 시스템 운영, 재해 위험시설 사전정비, 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재해위험 지구는 총 18개소가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아직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신평 원천지구와 청웅 옥석지구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원천지구는 금년 중에, 옥석지구는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내년 이후에는 덕치면 안하마을 일원에 대한 침수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317개소의 소하천이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까지 약 66%의 정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하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이후에도 강진면 부흥리 소재 내구 소하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하천 환경조성 및 위험요인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하천 정비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 생태기능 복원을 통한 침수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임실지구는 임실읍 성가리에서 금성리 일원에 이르는 임실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이고,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지구는 둔남천 3.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개가 마무리 되는대로 8월 안에 착공해서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하천의 미개수로 인하여 상습피해 하천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형태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갈담지구 외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갈담지구는 국토부와 총 사업비 변경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덕치지구와 신덕지구는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금년 안에 착공해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하천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태풍, 대설 등의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금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주택보험 1,707가구, 일반가구 노후주택 3,861가구의 보험가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온실보험 가입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서 피해 주민의 자립터전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에 따른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1만여 필지를 양여받아서 현재까지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매각 대상토지 중 61%인 456만㎡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방법은 연고자가 있는 토지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무연고 토지는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댐주변 주민을 우선 배려하고, 매각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주가옥 및 가옥 철거사업입니다. 섬진강댐 정상화 추진에 따른 홍수선내 가옥과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과 지장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460억 원이며, 현재까지 이주보상은 약 98%, 가옥철거는 약 71%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가옥 및 지장물 소유주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댐정상화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운암면 소재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해서 안정된 이주정착 지원을 위한 택지 85필지를 조성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전체 공정율 약 80%가 진행된 상태에서 50필지를 분양 완료하였고, 지난 달 부분 준공을 거쳐 현재까지 본계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단지 안에 거주하고 있는 2가구에 대해서 이주를 설득하여 나머지 필지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침수도로 보강사업입니다. 댐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침수 예정인 마을진입로 및 안길을 보강하여 댐 정상화 사업 완료 후에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운암면 입석리의 10개 마을 진입로 5.9km, 취락지구 연결도로 3.4km에 대한 보강 및 연결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잔여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댐 정상 사업 이후에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붕어섬 주변지역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정호 주변에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이 60% 정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 문화재 시굴 조사를 마무리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적극 추진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하여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원섭 과장님, ○

예.

보고 잘 들었는데요. 15쪽에 폐천부지 매각이 지금 65%가 되었어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몇 년도까지 이게 전부 완료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예,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이 사실은 금년 말까지가 사업기간 인데요. 인제 그 국가예산 배정이 좀 늦어지고요. 그런 사업계획이 변경이 있고 그래서 내년 말까지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저희가 매각을 최대한 촉진해서 연고자들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능합니까? ○

사업기간이 지금 국토부에서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연장이라도 해서, ○

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페이지 14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추진 있죠? ○

예.

보면 온실 가입 신청자 접수 해가지고 6월 15일 날 122농가 했는데, 이 지금 농가에서 원하는 것 100% 다 지금 가입이 된 건지, 아니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선착순으로 가능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온실하면 특화사업단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

예.

관련해서. 농작업 재해보험이라고 그럴까, 그 농업작업 중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인명피해나 이런 상해같은 걸 또 보험가입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온실 보험가입 신청, 아니 온실보험 가입 건은요. 사실 작년에 인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주민들 설득해서 이렇게 가입을 시켰는데, 6가구가 온실보험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3가구가 태풍 때에 피해를 봐가지고 많게는 3천만 원의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인제 그런 혜택을 보다보니까 우리 주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인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그 많은 그 하우스 농가들이 그 온실보험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한 122농가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7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족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선착순 식으로 이렇게 사실 추진했었는데, 군수님 뜻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넓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건의사항이 밑에 있는데요. 약 9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신청한 분들을 다 이렇게 보험가입을 시킬려면,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요구를 할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재해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협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 그 재난부서 쪽에서는 그것 취급하기가 좀 관련성이 좀 미미한 그런 보험 같습니다. 농협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난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가지고, ○

예.

안정과 재산을 보호해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서, 성과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를 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아직도 업무특성상 미흡점이 굉장히 많죠? ○

뭐 어려움이 나름대로,

가지로 재난예방에 관련해가지고 뭐 10분, 100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인데, ○

예.

그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저쪽에 지금 갈담천 우리 박정규 의원님 옆에 계시지만, 고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주단지 조성을 해야 하죠? ○

예.

지금 이주단지를 확정을 했는가요? ○

결정을 지금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

예.

그 피해민이 협조를 하기로 해가지고서 뭐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 쪽에 문제가 있어서, 업무협조가 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에서는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그러고 있는 모양이던데, ○

그렇지는 않고요. 인제 그 도로에 이제 그 앞으로의 장기적인 도로관리 계획이라든가, 또 그 지역이 교통사고도 이렇게 전에 좀 잦았던 그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이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그 주변 여러 가지 그 강진면 소재지 발전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쪽 도로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협조가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특정 개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그런 쪽으로 하는 쪽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강진면 소재지권을 어떻게 볼 거냐, 그렇게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제가 이제 뭐 재난과의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국도를 군도로 격하 시키는 것은 기능상 수요가 적어졌기 때문에 격하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다, 그리고 교통량이 기존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으로부터 굳이 그 방어해야 될 그런 목적이 많이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국도는 접도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가 그 규정을 살펴보니까 군도는 접도구역 지정이 없더구만요. 그렇다고 보면 군도에서, 아니 국도에서 군도로 그 격하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개인이 아니라, 접도구역을 해제를 해줘야 맞다고 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지역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재난과하고도, 또 갈담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건설과하고도 충분히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개인의 한계에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인 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재난과에서도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그 업무특성상 여러 가지 이주보상, 또 가옥철거, 뭐 또 인제 이주단지 조성 이런 어려운 업무를 하면서도 슬기롭게 잘하고 계신 것, 애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무리 더 잘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인허업무를 잘 해서보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과장님, 진남근 의원님, 김상초 부의장님, 신대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회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상초 의원입니다. 어, 6쪽에 통합축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축제가 이루어졌다가 우리 오수에 대회로, 오수대회로 이게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어떻게 잘할 수 있었는데도 조금 미비했거든요. ○

짧은 기간 동안에는 잘 되었다라고 봅니다만,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안 했어요.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통합축제를 하는데, 양영두 위원장이 이제 고만 하것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명칭 공모도 7월 달에 하것다, 주관 대행사 선정공고도 7월 중에 하겠다, 통합축제 발전방향 수립 용역을 8월 달에 실시하겠다, 그면 한 달도 준비 기간이 안 된다, 축제기간이. 그러면 이 모든 우리 지자체들 축제가 금년에 할 축제를 작년 겨울부터해서 1년을 거쳐서 축제를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해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이것 한 달 뭐, 이것 뭐 두 달, 이 준비를 가지고 축제를 하다보니까, 정말로 알맹이가 없는 축제가 된다, 이런 것을 많이 지적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이것이 안 되고, 뭐 8월 중에 하것다, 7월 중에 그냥 하것다, 그러면 우리가 10월 5일 날부터 축제가 되잖아요. ○

준비해서 언제 하겠냐 이 말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대안을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는 우리 과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은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위원장 선임 같은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축제를 전담을 하는 위원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 두 달 해가지고 그 준비 그 큰 행사를 한다라는 문제가 너무 시간이 없다, 왜 이렇게 이게 작년부터 인제 문제점이 다 도출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못하고 있는지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 임실통합축제를 지금 운영하면서 통합축제 육성위원회가 있고, ○

통합축제 제전위원회가 있죠? ○

그 통합축제에 관련 해가지고 좋은 지적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그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주관부서의 의지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걸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에 그냥 일방적인 결정만 따라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득권을 극복을 못해가지고 근본취지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

늘 준비만 하지 말고, ○

확고히 좀 하자 그 얘기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성이 있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오수 의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는 얘기이지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애견이 의견하고, 그리고 본질이, 본말이 전도 되어가지고, 김개인 선생한테 집중되어 버리고, 그런 상황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지금 그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쉬운 방향을 선택하지 말고, 잠시 좀 쉬더래도 이번 통합축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감만 못한 상황이 생기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한 준비와 여러 가지 여건 성숙을 시켜놓고 해야지 성공을 하는 것이지, 그 요식행위로 그냥 때 되면 그냥 하는 걸로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인제 7월 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준비를 해낸다고 하는 것은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

물론 책만 그려서 죄송한데,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참 고마운 부분은 지난번에 그 산림과 관련해가지고 법적인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로 접근을 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준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축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번 축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상입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는데, 6페이지에 보면 인자 다른 통합축제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통합축제 발전방안 수립 용역실시라고 했거든요. 이 내용이 뭐예요? ○

2013년도 같으면 지금 밑에는 2013년도 통합축제 개최가 날짜가 10월 중으로 되어 있고, ○

8월 달에 실시하고, 좀 안 맞잖아요. ○

인자 그러면 그렇게 가기로 이해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총괄질문을 해야 되는데, 또 있네, 페이지 19페이지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해갖고 2014년도 사업 대상지가 미리암 복지재단이 되어 있는데, 미리암 복지재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내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 또 그 뒷 페이지에 보면 가로경관 및 생활권 녹색숲 조성사업 해갖고 임실IC 진입로 있거든요. ○

임실IC 진입로가 그 어디를 말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금 미리암 복지재단이 그 동행인가 하는 것 거기인가요? 아니면 성격이 어떤 재단이에요? ○

아니면, 뭐 노인복지에요? 아니면 뭐 정신장애 그 복지에요? 여기가, ○

노인복지요? ○

미리암 복지재단이 옛날에 지금 여기 뭐죠? ○

그 건물에 있었잖아요. ○

그 건물에 노인복지가 없었는데, ○

장애, 장애, 정신장애, ○

정신장애가 그 경찰서 뒤에 뭔 동행이라고 따로 또 있는,

동행 맞아요.

고 놈이 바뀌어진 거예요? ○

군유지에요? ○

, ○

도로부지죠? ○

IC는 왜 통행료 받잖아요. 저그들이 이렇게 경관조성을 해야지, 왜 우리가 해줘요? ○

.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IC에다가 그 사람들, 그 뭐여 통행료를 받잖아요. ○

자기들은 돈받아 쳐먹고, 우리보고 경관조성하라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도로공사에다가 ‘임마 너그들 여기 IC 쓰고 임마 경관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그 돈으로 해라, 글고 남은 돈은 다른 데에 쓰는게 좋지 않것냐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

도로공사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투입하지 말고, 도로공사 예산투입을 해서 경관조성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통합축제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

의원입니다. 질의를 웬만하면 자제를 할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조금 질의 응답식으로 좀 해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그 임실군 축제가 정말 사실 의원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상당히 실망스런 축제에요. 어떤 축제의 성공적인 행사보다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행사로 이렇게 지금 현재 가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그랬고요. 근데 과장님께서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뭐 축제의 어떤 발전방향도 용역을 해봐야 한다, 또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또 결과를 또, 지금 그 방금 하신 말씀은요. 몇 년 전에 다 과장들이 해가지고 용역까지 다 끝낸 내용들이에요. 여기 결과 보시면 알거예요. 사선대 축제도 행사용역을 했었고, 오수 의견제도 마찬가지고, 다 했었습니다. 한번 옛날 것 찾아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제 지금 현재 통합축제, 통합축제 하는데 지금 인제 통합축제라고 하면 안 돼 인제 분산축제라고 해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통합을 했다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축제라고 하는데, 인제 분산을 하게 되면 인제 분산축제라고 해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 그 오수의견제 나갔죠. 그 다음에 인제 고추 저 축제 했던 것도 결국 따로 하셔버리고, 또 산머루 축제 했던 것도 예산 별도로 조금 나가죠? ○

결국은 그저 뭐여 지금 치즈축제하고, 소충사선문화제 2개만 하고 있으니까 인제 통합축제라고 하시면 안 되고, 축제위원회라든가 해야지, 이런 명칭도 좀 바꿔 주시고, 그저 축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 상당히 옛날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그저 군정질문, 또 아니면, 인자 여러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옛날부터 우리가 질의했고, 또 집행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은 좀 깊이 있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 위원들이나 축제위원회 위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생각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어떤 기준이 서면 정말 행정에서 생각했던 대로 집행을 하실라고 해야지, 거기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면 행사비를 어떻게 보면 집행을 하기 위한 행사를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깊이 숙고하셔 가지고 좀 제대로 좀 축제를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

의견제 관련 해가지고, 용어의 정의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애견, 애견 쪽으로 가는데, 애견이 아니라, 의견 아닙니까? 전승회도 의견이고. 우리 지역적인 인프라가 그전부터 애견이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 방향이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애견하고, 의견하고 정의를 다시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의견전승회 그쪽에다도 이야기 좀 하셔가지고 그쪽의 그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의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애견이라고 한다면 안 했으면 쓰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석 과장님, 김상초 부의장님, 문홍식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