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연호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5쪽까지 위원회 현황 및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쪽 세외수입 징수대책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수면사용료, 기타사용료, 하천사용료를 부과&middot징수하고 있으며 총 261건에 2,460만원을 부과하여 1,560만원을 징수하고 사망말소 및 시효 소멸등으로 5건에 179,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체납된 142건에 881만 9,000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재산압류 등으로 세외수입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가로등 관리」입니다. 야간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가시거리를 확보하여 주민안전 및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추진하는 가로등 관리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비 3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보안등 130개소, 노후 가로등 교체 74개소에 대한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13개읍면에 설치된 가로등 10,482등의 가로등 중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3개읍면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안등 5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절전형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도 월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잔여 사업비를 금번 1회추가경정예산에 모두 확보하여 잔여 물량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고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률은 70%입니다. 개천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6월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화순읍 농도 319호선 및 한천면 농도 308호선은 토지 매입중에 있으므로 토지 매입이 완료 되는데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추진중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기한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도 사업 대상지인 동복면 유천지구에 총사업비 13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 1.27키로미터를 구조개선하여 도로기능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편입토지 보상 및 사업에 착수, 현재 종합공정 45%로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미확보된 군비 부담금 1억 8,300만원이 확보 되는데로 잔여공사에 대해서 사업발주 기한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로 시설물의 효율성 증대 및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20억 6,400만원을 투입,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비로 본예산에 확보된 46개 사업지구 중 45개 사업지구는 완료하였고 화순읍 수만리 농로개설공사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1회추 경에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의뢰 중에 있으므로 계약이 체결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코자 합니다. 또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춘양면 석정제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담수로 현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공사중지중에 있으나 농번기 이후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미 발주사업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전라남도로부터 사업계획 및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하여 기한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수리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암지구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은 동복면 안성리에 사업비 48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저수용량 26만 8,000톤 규모의 저수지를 새로이 설치하고자 2010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32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제당터파기 그라우팅 진입도로 복통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중 제당성토 8만㎡중 3만5천㎡를, 여수로 설치 138미터중 108미터를 설치 완료하여 종합공정 70%의 진도로 추진중에 있으며, 운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동면 옥호리에 위치한 기존 저수지에 대해 사업비 33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저수량 21만 5,000톤 규모의 저수지 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2010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22억원을 투자 제당터파기 진입도로 복통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중 제당성토 54,000㎡중 45,000㎡를, 여수로 135미터중 80미터를 설치완료하여 종합공정 70%의 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도시와 구별되는 농촌 특유의 자연, 문화, 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동복면 유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가로화단조성, 목교설치, 등산로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주차장설치와 진입도로 공사는 7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휴게쉼터 및 가로화단 등 마무리 공사를 위해 잔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입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면 소재지의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 등의 종합적인 정비 확충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농어촌지역의 중심공간 육성을 위해 능주면소재지와 춘양면소재지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초생활인프라구축, 경관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능주면 소재지에 주차장, 게이트볼장, 수변공원, 면민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 현재 공정 6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 계획이 취소된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타 사업으로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걸쳐 사업 추진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10월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7쪽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 공간 조성을 위해, 이서면 잠업권역 등 4개권역에 2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마을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서면 잠업권역은 체험학습장 등 2건에 12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현재 60%공정으로 추진중이며, 커뮤니티센터 부지는 7월중 화순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학교부지를 매입 할 계획입니다. 동복면 삼복권역은 한천농악전수관 등 2건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70% 공정으로 10월말 완료할 계획이며, 숲정이정비, 테마가로조성사업도 전라남도의 승인이 완료되어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남면 벽송권역은 금년도에 16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복합체험테마공원조성을 위해 전라남도의 농지전용협의 및 실시설계중에 있고, 소득사업으로 추진중인 새송이 및 느타리버섯 재배시설은 8월중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여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도곡면 고인돌권역도 금년 10월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효율적인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시설이 미비된 천수답 등 상습가뭄지역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2013년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액 8,000만원을 투입하여 관정 4공을 개발 완료하여 현재 농업용수 공급중에 있으며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관정 7공을 개발하고자 사업에 착수 7월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 인계지구는 2012년 10월 분양을 시작하여 기반시설공사 착수요건인 25세대 중 18세대가 지난 4월 17일 분양되어 공사에 착공 4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다지지구는 당초 시공회사의 공사 미착공에 따른 계약 해지로 지난 4월 재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사업에 착수, 현재 1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궁지구는 6월 현재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입주자별로 건축 허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 6월말 사업이 완료된 청궁지구는 입주자가 원만하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추진중인 인계 및 다지지구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읍을 제외한 12개면의 정주기반시설 258개소를 정비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43억원을 투자하여 년차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 계획인 한천면소재지 주변정비 등 21건의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지난 3월까지 사업발주 예정사업 16건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4월 사업에 착수, 추진중에 있으며, 월평1구 마을회관 신축 등 5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변경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사업에 대하여 8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여 주민에게 건전한 휴식 공간 제공과 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농업기반시설 50건에 대하여 1월 읍면 시설직 공무원 합동집무를 실시하여 자체설계를 완료하였고, 2월 공사에 착공, 6월 정비를 완료하여 주민 영농생활 불편을 해소 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158건 41억 4,200만원에 대하여도 지난 5월 자체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 사업시행 및 계약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 되는데로 사업에 착수하여 기한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경로당 시설 개보수사업」현황입니다. 경로당의 환경 개선으로 노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415개소의 경로당 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개보수 사업이 요구되는 241개소의 시설에 대해 사업비 15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까지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1억원의 예산으로 화순읍 교리 남자경로당 등 15개소에 보수공사를 지난 5월까지 완료하였고,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한 1억원 예산으로 화순읍 부영6차 경로당 등 12개소를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고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안내 사업을 마무리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농로이전등기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 추진 대상토지 총 2,338필지에 32만 2천8백7십4평방미터중, 994건에 13만3백2십4평방미터를 기 이전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29필지 4천4백9십5평방미터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1,023필지 13만4천8백1십9평방미터를 완료 하였고 앞으로 미이전 대상토지 1,315필지 18만8천5십5평방미터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설득, 조기에 농로이전등기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입니다. 도암 호암지구는 2012년까지 사업비 58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2.35Km, 교량 3개소, 보2개소 정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으로 잔여공사비 13억 900만원을 확보하여 호안공 0.5Km, 교량 1개소를 설치하고자 사업에 착수 지난 6월 30일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동면 대포지구는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0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2.7Km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40억을 확보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용지 보상중에 있으며 8월까지는 실시설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9월중에는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5쪽 「하천환경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하천을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하여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친수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면 백용리에서 지석천 합류점까지 총연장 9.3Km에 사업비 14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16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가지 지방하천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9월까지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능주 관영소하천의 경우 2012년까지 사업비 2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 21억 1,000만원의 에산을 확보하여 하천 0.9Km를 정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 70%로 추진중에 8월 준공 예정이며, 유천4소하천 및 벽송1소하천은 확보된 사업비 20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9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10월에는 사업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307쪽 「태풍 볼라벤 및 덴빈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8월말 발생한 태풍 제14호 덴빈 및 15호 볼라벤으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태풍피해 하천 46개소(지방하천 16개소, 소하천 30개소)에 사업비 49억 1,300백만원을 투입하여 지난6월말까지 복구 완료하여 하천의 기능을 복원함으로써 2차 피해예방과 사유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안전관리책자를 제작 배부하였고, 재난취약시설 및 특정관리시설물 등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6일부터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에 대한 기본 교육을 5월7일부터 4일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지진대피훈련으로 5월7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비상소집 및 보충교육을 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을지 연습은 8월19일부터 4일간 실시하고 시설물특별관리법상 대상 시설물 39개소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군도의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50대 50으로 하고 지방도의 경우는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위험도로 지정해서 사업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앞에도 검토를 했는데 문성석재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도로에서 유턴을 하면 사고위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3번 사진에 보면 실질적으로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봉도 씌워놨는데 무단으로 유턴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불법 유턴을 못하도록 가드레이를 설치하고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차선이 하나 나옵니다. 그곳에서 유턴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이쪽 벽송일 쪽에서 동면으로 나오는 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이 덜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벽송 저수지 쪽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해버리니까 그러는데 여기에다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

아니요, 그러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불법 유턴을 못하도록 막아주고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주면 시야가 확보가 되고 거기에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주면 차라리 교통사고 예방에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도에도 건의를 했는데 그곳은 도저히 안돼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유턴지역 문성석재에서 나와서 큰길에서 유턴을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답니다.

그쪽 도로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사용을 하니 없앨수 없고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조그만 더 내려오면 안전지대 그려놓은 차선이 있으니 그곳에 유턴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주면 시야도 확보되고 교통사고 예방도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유턴할 수 있는 곳을 남면 쪽으로 빼서 해주면 시야 확보가 되니까 차라리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와서 결빙이 되면 면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제설작업을 더 하도록 …….

부의장님하고 여기에서 어차피 결론은 안날 것 같은데 현장에 가서 보고 현지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방록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련되지 않는 이야기인데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면 천신암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그쪽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 확 포장을 했는데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현장을 가봤는데 현재 충분히 도로 확 포장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주민이 택시를 타고 올라오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짐을 많이 들고와서 택시를 탔는데 그곳에서 택시 돌릴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부탁했던 천신암 도로를 확 포장 해주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고 기부채납까지 했는데 특별한 소식이 없어서 오늘 이 기회에 그곳 5,000만원이면 되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현장확인하고 …….

기부채납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도로 선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3,4일전에 이양면 묵곡리에서 사망사고 난 것 아시지요?

예.

지금 그 도로 개설하고 있는데 우리 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예.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장치제 주민들이 이주되고 그런 것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주는데 사고 난 것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요즘 비가 많이 오고해서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담당자와 현장을 조사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앞번 담당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도 도로지만 산자락을 절개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과장된 표현으로 90도 정도 절개가 되어있으니 그 부분도 충분히 건의를 하셔서 경사도가 완만하게 할 수 있고 낙석 같은 것도 방지 하게끔 해주시고 이왕 말씀 드렸으니 우리가 항상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양 용방리에서 묵곡 들어가는 도로가 상당히 굽어져 되어있을 뿐 아니라 그늘지고 응달진 곳이 많아서 겨울철에는 굉장히 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어차피 4대강 사업의 일환이니 같이 추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가 도에 협의도 하고 최대한 대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나 이양 복내에서 아주 많은 통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통행 하고 있으니까 불편사항 없도록 조치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권역별 사업과 면소재지 사업중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사업추진하면서 토지보상 협의가 안돼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능주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토지보상 협의가 안돼 굉장히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7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주민 숙원이나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인데 주민들이 협의가 잘 안돼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부탁 드립니다.

그래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보면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자기 소유의 토지가 만약에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면 그것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저희 추진위원회에서도 각 권역별 사업은 추진위가 있을 것인데 노력도 하셔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능주 거점면 소재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과장님 두 분이서 자리를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담당자들이 현지조사하고 도 담당자들과 협의해서 가능한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객사신축 문제를 농협과 각 면소재지나 광역별 단위 추진위원들이 당초 시작할 때는 간도 쓸게도 다 내어 줄 것처럼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문제생기면 뒷전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능주 권역도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업이 원만히 기한내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 계장님들한테 정말 능주면민 으로서 추진위를 맡고 있는 저로서도 면목이 없다 사과의 말씀도 드렸는데 하여튼 사업 진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리모델링 관계는 다시 한 번 문화관광과장님과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해서 예산이 이중 중복투자가 안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성기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4명이며, 현원은 25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계획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외수입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으로는 부과액 3억 3,370만원중 징수액 280만원으로 체납액은 3억 3,080만원입니다. 체납과목별 사유는 주정차 과태료 2억 2,300만원, 화물ㆍ여객 과징금 1,300만원, 기타 잡수입 등 4,6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3,4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1,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징수가능분 2억 4,400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자 납부독려 및 압류촉탁 등을 실시하고, 징수불가능분 8,600만원은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화순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계획 수립 및 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입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화순읍 주요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이용 합리화 및 도시지역내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발전의 토대를 마련코자 2012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후 1차 착수보고회를 지난 1월 15일에 개최하였고, 현장조사에 의한 조서정리 및 계획안을 검토하여 문제점 분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지주민의 의견을 듣고 군재정에 걸맞은 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군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3일 까지 군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318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부지 내의 대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권이 있고, 매수 청구시 우리군은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 결정 통지 후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결정한 5필지의 토지매입 소요예산 9억 8,000만원중, 2013년 추경에 확보한 3억 5,00천만원은 토지분할 등 행정절차를 밟아 6월 중순경에 보상을 하고, 기 매입한 대리 239-1번지는 철거할 계획이며, 부족한 예산 7억 3,000만원은 추경 및 2014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대지보상과 지장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추진입니다. 침체된 폐광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랜드 이익금을 재원으로 우리군 등 7개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매년 약 70억원정도 배정되고 있으며, 대체산업육성, 도로 및 기반시설조성, 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폐광지역 개발사업은 삼천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9개 단위사업에 65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2012년도 이월사업인 화순읍 교통광장 주변정비 사업 등 3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변화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키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화순고 진입도로개설 등 2개 노선은 준공 및 개통 완료하였으며 석정~화림간 도로 등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예정 공정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남기술과학고 진입로 개설공사는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화순 식품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농&middot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7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135,820㎡(4만1천평) 규모의 식품산업단지를 조성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농지전용 사전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농공단지 지정 승인하고 2014년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자전거 통학을 위해 3개구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백암예식장에서 중앙병원간 자전거도로는 금년 7월말에 완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2개 구간도 금년안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및 공원 등 총 23개소에 3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지난 5월에 설치 완료 하였으며, 2013년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인 너릿재 옛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시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지원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 증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2월에「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정부의 3대 전략 - 10대 정책 방향에 따른 36개 녹색성장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 담당 부서별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저비용&middot고효율 LED 간판 시범거리 조성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 31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세부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분기별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삼천ㆍ광덕 택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4월에 타당성 조사 및 10월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나,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관내 3개 업체 610세대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등으로 주택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며 주민과 협의하여 택지개발 추진하라는 의회 예산 승인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는 택지개발이 유보 상태이며, 편입토지 주민들의 동의가 수반되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입니다.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12년 3월 용역 착수하여, 중간보고회(2회), 관련부서 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주민설명회, 군의회 의견청취, 최종보고회, 화순군 경관위원회 심의,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6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 화순군의 공공디자인 수준을 점증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옥외광고물 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읍?면 주요 도로변의 난립한 안내표지판을 통합지주이용간판으로 정비하는 사업과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통합지주이용 간판 4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통합지주이용 간판 4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를 설치 하는 등 주요 도로변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경관개선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화순읍 칠충로ㆍ시장길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간판개선으로 시가지 경관개선 및 활력 증대를 위해 화순읍 칠충로 및 시장길 일원에 사업비 4억 2,000만원으로 150개 업소, 150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시가지 경관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34만㎡에, 총 325억을 투입 도로, 상&middot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지구 사업중 신기, 삼천지구는 기 사업 완료 하였으며 추진중인 광덕, 만연지구에 대해서는 년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업시행코자 하는 교리지구 골목길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농촌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금년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총 20동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 중이며, 빈집정비 사업은 총 50동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년도별 빈집발생 및 처리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시설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편의시설 개선 및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총 2억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20개 단지 내에 CCTV 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노후 된 주민공동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대중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운송 질서 확립으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광역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금 2억원 운수업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1,884대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7억 9,600만원 사업용자동차 1,835대에 114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체의 불법 구조변경 방지 등을 위해 운수업체 165개소를 수시 지도ㆍ점검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및 보행어린이 보호를 위해 4억원의 사업비로 도곡초등학교 등 4개소에 진입로 포장, 방호울타리, 기타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중이며 또한, 이양초교 등 4개소에 2억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를 설치하여 린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6쪽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middot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불법 주ㆍ정차량 상습지역에 대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구간은 금호아파트 교차로, 국민은행 교차로 등 9개소이며, CCTV 사각지대에는 인력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벽지ㆍ비수익노선 운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 운행을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송업체에 손실보상금 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4억원을 지원하여 오지마을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정비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을 정비하여 버스이용자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8,4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을 정비하고, 신설 및 변경된 노선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버스이용객의 안전공간 확보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33쪽 대중교통 이용시 제가 우리마을 주민들이 읍내 버스에 계소리나, 서라3차나, 도웅리까지 요금을 1,100원에서 1,300원을 내고 있는데 1,100원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방법을 해주라 했는데 저는 이번에 환승제도까지 포함해서 된 줄 알았는데 환승 제도만 되어 있고 제가 지난번 도시과에 전화상으로 얘기 했더니 요금이 현실화 되었다고 얘기해서 주민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닙니다.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내릴때 후문으로 내려야 하는데 서면쪽은 앞으로 내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00원을 더 주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짐을 들고 내리다가 다시 200원을 넣고 다시 짐을 들고 내립니다.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또한 같은 읍에 살면서도 200원을 준다는 것도 있는데 함께 이 일이 처리될지 알았는데 이번에 환승만 되어 있어서 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광역버스 환승 할인제는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7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홍보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광역버스 환승 할인제와 달리 요금관계인데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광주시와 협의를 했고 또 하루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광주시와 우리군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행이 어려워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만 협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군비를 지원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아니고 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환승제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원이 확보되었는데 현재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받아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드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아파트에서 원하고자 하는 금액이 많을 때 그리고 어떻게 아파트에서 자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각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으면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정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신청하실 때 금액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금액이 많으면 일단 받아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전에는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연합회에서 서로 상의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위원회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연합회뿐만 아니라 위원들 간에 서로 조정내용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그 형평성이 맞게 서로 아파트에 갈 수 있도록 미리 위원회오기 전에 조정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경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마철에 고생많으시지요?

괜찬습니다.

저도 단순한 것 몇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류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데요, 지난 임시회 때 군정질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협의를 통해서 그 동안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임대아파트 관련한 문제를 계속 제기를 드렸고,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미약하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올 하반기 사업 중에 혹시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사업이 계획안에 포함이 되었는지 질문 드립니다. 혹시 한 건이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포함 여부를 말할 수 없으나 공동주택 임대아파트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임차인 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우리군에 제출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임대 사업자한테 노력을 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옥외 광고물 게시대 통합지주 설치해서 요즘 최근에 교체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현안을 보면 게시대 사이즈가 너무 제 각각이어서 게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대가 이번에 바꾸면 신형으로 바꿔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게시대에 기본 규격이 설치 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제 각각 이더라고요? 규격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것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5월달에 보고도 하셨는데 그 계획에 의거하셔서 일괄 정리할 필요가 있지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 5월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보고회 확정 하셨지요?

예. 올해입니다.

예. 그 이후 사업들은 공공디자인 심의 위원회에서 대부분 앞으로 의회에 진행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은 확정하신가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한 것은 경관 기본계획이었고 올해 한 것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었는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 공공디자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개선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는 규격을 일제히 점검해서 일괄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면 재 작년부터 해서 착수보고를 재작년 4월부터 착수를 시작해서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하셔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설치하셨던 자전거 보관소 혹시 물론 확정전에 공사가 되어서 미쳐 그 부분을 적용하지 못했다 라고 대답하시면 좀 간단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비싼 돈을 들여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확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했던 예산안을 봤더니 10개소 계획하셨는데 이것을 대폭적으로 늘리셨던데요, 그것도 약간 의구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에 맞추셨습니다. 작년에 10개소 계획당시 990여만원 들여서 설치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다가 이번 실제 설치는 아까 과장님 보고하셨던 20여……. 제가 자료로 받은 것은 30 몇 개소로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획기적으로 설치개소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990만원의 단가가 적용이 안 되고 조달품으로 조달 구입했기 때문에 조달 가격이 300만원 정도 기억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마 담당자 분께서 충분히 예산과 관련한 것, 설치될 곳 여러 가지 것들 분석을 하셨을텐데 제가 이 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것에 모델 얘기 했더니 금방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1,0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0개소를 하셨다는 것은 기본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35개소 정소 정확하지는 않지만 설치개소를 3배 4배로 늘렸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도 지금 능주고등학교 설치하셨는데 지금 능주고등학교 90%이상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출ㆍ퇴근을 하는 얘들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 설치하시고 또 이양고도 마찬가지고 제가 운영위원장입니다만 70%의 학생들이 읍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통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양 중ㆍ고 해서 그곳에 설치하시고 설치하는 곳곳들이 정말 꼭 필요했던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화순제일중 같은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자전거 보관대 스텐으로 되어 좋게 되어있던 시설물들을 일거에 철거하시고 거기에 설치하셨고요, 지금 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설치된 곳곳들이 부적합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미쳐 접수를 못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예산 1,500만원정도 확보해서 이 계획에 3곳 정도 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한 곳이 있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해서 분명히 제가 과장님하고 면담을 할 때는 대상이 마땅히 없어서 어렵지 않나라고 해주셨는데 정작 계획에는 500만원씩 해서 3곳 지원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상 3개 단체 1,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왜 확정을 못하셨습니까?

……,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원할만한 그런 지역에 자전거 관련한 단체 내지는 협회내지는 동호회 등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까지 선정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성화 시책단체와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 지역은 자전거를 타기에 썩 용이한 그런 곳이 못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욕적으로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일들을 추진하시는 것은 감사하기는 하나 앞뒤가 안 맞는 그 이후에 저희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기본 시안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달에 미리 더군다나 단가나 설치장소나 이런 것들이 부적합한 이런 사항에서 긴급하게 설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또 기존에 추진하고 계신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도 자전거 타시는 몇 분의 의견에 의해서 턱이 5센치에서 10센치 정도의 불거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통행하기 파손의 우려도 있고 통행하기 어려운 구조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계시고 또 공공디자인 계획에도 나와있듯이 지금 각종 노상적치물 시설물들로 인해서 기존에 설치된 여러곳들도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신 그 구간만이라도 제발 자전거라도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세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으면 유모차, 휠체어 또한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업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실제로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한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석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빠진 내용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ㆍ정차 질서 확립을 보시면 지금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만 주ㆍ정차를 단속을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순읍 같은 경우는 물론 점심시간이 같은데 병원이나 의원 같은 곳은 시간이 다릅니다. 12시 30분에 끝나는 곳도 있고 12시 50분에 시작해서 2시까지 점심시간이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2시까지 시간을 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에 1시 넘어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기 다양한 집단이 점심을 하기 때문에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12시부터 2시 사이는 광덕지구든 화순읍이든 교통체증도 별로 없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전체 각기 점심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12시…….

아니, 지역이 아니라 각 직업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즉 말해서 병원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그 업소마다 점심시간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점심시간을 맞춰서 한다는 것이 …….

아니, 검토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도 그렇고 인근 지자체가 점심시간을 약 2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상가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버스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화순읍에서 시내버스 갈아타는 것도 환승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화순역전에서 150번을 탔습니다. 화순읍에 와서 남면에서 오는 시내버스를 갈아탔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30분내에 우리지역내에는 가능하고 광역버스 환승 할인제는 광주하고 화순군관내 광역에 해당되는…….

그것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50번을 타고 와서 남면이나 능주에서 오는 버스를 타고 환승이 되는냐는 말입니다.

환승할인제는 광역버스가 해당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환승할인제는 말 그대로 즉 말해서 우리와 광주시와의 관계만 해당됩니다.

아까 추가요금이 발생하고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같은 읍이면서 엄청나게 소외되는곳이 대리, 벽라리, 계소리 인구가 약 만명정도 삽니다. 그래서 버스 배차시간은 약 30분이고 그래서 이것 상당히 특단의 조치를 시켜야 되지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군비를 추가될 수는 없습니까? 200원씩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뭔 장기적으로 뭐가 됩니까? 하려면 즉각 검토해서 용역을 해서라든지 추가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달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거에 구서면 이라고 하는데 그쪽에는 모든 것이 차별입니다. 지금 그린벨트기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동안 수만리는 물론 관광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만 벽라리, 계소리 굉장히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대리 로타리 고가도로 설치로 인해서 대리1구, 2구, 3구 마을에 들어가 보십시오. 회관에 차 2대도 못 댑니다. 이것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화순읍 대리하고 능주면 3개소, 동복면 3곳을 신청했습니다.

어디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화순읍 대리, 동복면 칠정리 소재, 능주면 소재지중 3개입니다. 그렇게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해서 30만 이하 소도읍에 다 할수 있게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를 해갔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됐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우리 순위가 들어가면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확보 여부는 기획재정부와 건설교통부가 협의를 해야 할 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리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아시다시피 신규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습니다. 화순읍에서 대리가 인구가 제일 많을 정도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리 고가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섬점이 생기곳이 있습니다. 철도하고, 오거리 사이에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재정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사실 쌈지공원이나 공원으로 지정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교통시야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민원도 많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민원이 아닌지 맞는지는 분석을 해보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철도에서 나오는 분진하고 도로하고 사면이 다 도로이고 뒤에는 철도이고 섬점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롯데마트 건너편 마을이 섬점이 되어 매입한 적이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교통섬처럼 내부 전체가 도로가 되어 있고 내부에 집이 3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속도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약 9억원 내지 10억원정도…….

국비가 5% 군비가 95%입니다.

이익 발생하는 노선에 따른 벽지 노선은 안주니까…….

비수익 노선이나 벽지노선은 사람이 통상 제가알기로는 15명 이상 타야 손익 분기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않은 지역에 버스가 들어가도록 해야 그 벽지에 산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벽지 비수익 노선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법령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면 철폐를 하고 영세택시를 위해서 시책을 제안하려면 우리 군단위에서 검토를 하기는 어렵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실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방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전통식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시는데 우선 이것을 중단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과정에 전통식품단지 조성하는 부지하고 지금 광역 친환경 조성단지 사업이 200미터도 안됩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의회 더 나아가서 화순정치권 비호세력에 의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해서 전통식품단지는 그 부지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장기적인 농업지역과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의원님 한 의견으로 알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식품산업단지가 먼저 지정이 되어있고 친환경 광역단지는 나중에 지정 되었기 때문에 식품단지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의원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대한민국 사회가 말입니다. 양육강식의 사회입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친환경단지 집행부, 의회, 정치권 배위아래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진행중에 있고 심지어 불법을 진행해서 그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 와중에 사업주 측에서 능주 주민과 불특정 다수를 고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시과가 예를 들어서 먼저 해놨다 하더라도 부지선정을 …….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었으면 우리 전통식품단지가 이런 부지가 있는데 오면 되겠냐는 말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회에 있는한 이것은 제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 하였고 더불어 말씀드린 것은 어제 농업정책과장님 요지부동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하면 집행부 권력, 의회권력 내년에는 끝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끝까지라도 잘못된 부분 추적해서 댓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 개인 의견이 됐든지 집단 의견이 됐든지 식품단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정비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택시 승강장이나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니움에 많은 사람들이 오시기 때문에 하니움에 택시 승강장 부분을 설치해서 그쪽에 이용객들이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신 터미널 이나 금호아파트 앞, 부영2차, 전대병원 앞에도 보면 택시들이 굉장히 대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이나 이용객들이 편리한 가운데서 이용할 수 있게끔 택시 승강장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 대책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76명에 현원 6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 및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쪽 세외수입 징수 대책 입니다. &‘13년 5월말 현재 체납된 세외수입은 3억 1,856만 9,000원이며, 체납자는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위탁운영자인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입니다. 법인설립 초기 자본금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시설 사용료를 체납하게 되었으나, 2012년 이후 자본구조가 개선, 운영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 전액 일시상환은 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으로 인해 다소 무리라 판단, &‘13년 상반기 내 1억 2,642만원을 징수완료하고 &’14년 하반기 내 1억 9,214만 9,000원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1차 보건기관으로서의 내실 있는 역할 수행과 보건의료기관 관리 강화로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에 그 추진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금년 총 사업비는 9억 800만원으로, 북면보건지소 및 매정리 보건진료소 등 2개소를 신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에서는 4만여명에 대해 진료, 예방접종, 각종 검사 및 보건교육 등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직원 업무지도 및 복무점검을 상반기 1회 실시하여 친절 교육과 복무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추진 중인 보건기관 신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모자보건 및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관내 출생한 가정의 신생아 215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1,950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이 차세대 인적자원의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기 위하여 1,075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출산가정 57명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 25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포괄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군민건강을 살피는 방문보건 및 암 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 전문인력이 전 지역을 지역담당제로 구분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다문화가구 등 취약계층 주민 5,220가구를 직접 방문, 각종검사 및 욕창처치, 물리치료, 보건교육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 주민에게 통합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주민 3,050명이 국가 무료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암 진단을 받은 85명에게 7,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5대암은 비교적 쉽게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받을 경우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므로 조기검진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진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치매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60세이상 노인 2,824명에게 치매 조기검사를 실시, 치매환자 58명에게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행복한 노후 건강한 삶을 위한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회복 및 유지, 환자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신 주간재활실 운영으로 지속적인 추구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통하여 문제점 개선 및 홍보 교육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감염병 발생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24시간 감시체계 구축과 학교 보건교사 등 질병모니터요원 135명을 위촉 활동 중에 있으며, 기후 변화와 함께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중증혈소판감소증 등 신종 감염병의 예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 읍면 마을별 자율방역단 355개소를 구성하여 월 2회 읍면 일제방역 및 쓰레기장 등 취약지 소독으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으로 4,237명에 대하여 엑스선 검진을 실시 17명의 신규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및 집단 시설 등에 대한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 결핵 퇴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및 주민 등 25,000명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으로 지금까지 4,108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저소득 환자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 5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 지원은 물론 근육병 등 10종 질환에 대한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 등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환자가 등록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21명의 한센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생계가 어려운 환자 4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전남지회 화순군분회 등록된 50명의 진폐 환자와 배우자에 대해 일반질병 의료비 지원을 통한 진폐환자의 생활안정 및 소외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353쪽 의료기관 등 지도감독 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부정 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행위가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76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 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도ㆍ시군 합동 교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약사법 위반업소 3건에 대한 5명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 의약분업 위반행위, 불법불량 의약품 유통ㆍ판매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진정 및 제보 민원 등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 감독 강화로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주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주민 26,947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등 운동을 보급하였고, 화순 힐링푸드축제와 연계하여 군민 한마음 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취학전 아동, 주민 906명에게 영양 및 비만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희망자 30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49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학생 등 주민 4,652명에게 금연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동보급과 함께 금연클리닉실 운영을 통해 금연실천을 유도하는 등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화순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 3,040명에게 보건교육 및 예방서비스 위주의 계속관리와 저소득층 60세 이상 노인 36명에게 무료로 의치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5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의 지속적 운영과 어린이 불소도포 및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 200명에 대한 치아돌보미 운영으로 예방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구강질환 조기발견과 구강 보건의식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BTL 시설 관리 감독 철저 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 시설사업으로 건립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과 화순노인전문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선진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사회기반시설 기능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입니다. 금년 2월과 3월에 시설물관리 및 위탁업무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5월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 등이 참석한 하자관리 실태보고회를 개최, 준공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처리실태 및 조치계획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금년 10월말로 하자보증 기간이 만료되는 방수 등에 대하여는 하절기 이후 최종 점검을 재차 실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화순노인전문병원의 경우 금년 5월 시설물관리 및 위탁업무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말 기준 연간 병원 이용 누적현황은 외래 2,390명 입원 604명으로 병상가동률은 83%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정기하자점검을 참관하고 시설운영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7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욕구 충족 및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포괄적인 한의약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예방중심의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으로 군민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주민 4,109명에게 내몸애 한방애 양생교실, 중풍예방 및 사상체질교실, 한의약 성장클리닉, 순회 의료서비스 및 출산여성 첩약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다양한 한의약 건강프로그램 개발ㆍ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수요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일반 군민들의 각종 질병예방과 보건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이 지난 군수시절에 했던 BTL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BTL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도비분담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어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원님들 또 전라남도에서 도비분담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분명한 입장은 지사님 이하 예산부서 관계자들이 모든 BTL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시설에도 도비 부담은 없다, 천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말입니다. BTL사업이 추진 과정에서는 추진되는 시점에서는 도비분담금을 예상하고 수입으로 계산이 했었죠?

그랬죠.

그런데 예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이런 사업들이 정부에서 이런 BTL사업을 구상하게 되면 말입니다 각 도에 충분하게 내시가 되고 여기에 대한 도비분담금에 대한 확정을 얻을 뒤에 이 사업이 이뤄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군에 이 사업에 대한 내시가 이뤄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비분담금이 없다고 확정해 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 사업서 상에 국비 50%, 군비 50%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도비가 몇 퍼센트라는 규정이 없이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지방비 50%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설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실무자의 입장으로서는 재정사업하고 비교해서 일정부분은 도비에서 부담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명문화된 서류가 없기 때문에 내 놓으라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그랬지만 2014년 예산에도 도비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항상 변하는 것이고 상황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라도 하면 혹시 모르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지금 우선은 그렇습니다. BTL사업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군에 보건소 산하 노인전문병원하고 한약재유통센터가 착근이 되어서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그 이후에 도비보조금도 이렇게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고 이런 기초 위에서 한약재유통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은 한약재유통센터는 화순군이 분명하게 한약재유통센터 운영의 분명한 좌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한약재유통센터를 마지못해서 어떤 사업자가 하는 대로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버릴 수도 없어서 하고 있는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화순군은 한약재유통센터에 대해서 BTL 사업이니까 분명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컨소시엄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최근의 컨소시엄이 최종적인 지금 현재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자본출자, 신규출자가 있었지요? 지금 현재 자본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 37억5,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18억6,500만원이고 생약조합이 11억원 기타 군소출자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37억원이 종자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BTL사업에 쓰인 돈하고 여기에 원예브랜드사업 95억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다시 내부원예브랜드사업은 대부분 내부기계시설 비용이죠?

건축비하고 기계시설하고 …….

기계시설하고 건축하고 브랜드 출시하는데 까지 사용되는 예산이지요?

예.

지금 보면 매가허브라는 브랜드를 현재 만든 거죠?

예.

매가허브는 현재 브랜드상태로만 있습니까? 제품출시가 되어 있습니까?

제품출시를 위한 각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계장비를 하고 건축을 해서 기계장비를 하려고 하는 상태이지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한약재유통센터에서 나온 제품에 내용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한약재유통센터가 대부분 다 보면 자체브랜드를 갖지 못하고 전남생약조합에 대부분 위탁을 해가지고 임대해서 거기에서 그것만 만들고 있었죠? 제품을요?

예. 생약조합도 그러고 한약유통에서 소비되는 물량도 자기들의 주문생산에 의해서 표시는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한약재유통회사와 한산들인가 하는 브랜드가 나가고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민간출자자중에 아주 대주주가 전남생약조합이죠?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대표도 전남생약조합에 조합장이 김행중씨가 대표로 있죠?

예. 정관상 편경은 안 되고 본인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고 수리는 못한 상태입니다.

수리를 못한 것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내면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예초에 한약재유통센터가 주주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되었고, 이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남생약조합에 조합장이 김행중씨가 이 사업을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을 알고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가 화순에 끌고 들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화순군에서는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로 화순군이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주체로써 건강한 고민과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많은 우려를 가졌는데 지금 몇 년간에 거쳐서 계속 한약재유통센터가 다 우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 생산자들에게 한약재유통센터를 운영해서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고 화순군이 한약재유통센터를 통해서도 전국에 한약재 브랜드를 만들어낸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현재 몇 년지요? 2010년 이었나요?

2010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횟수로 벌써 4년째 되었는데 계속 혼란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대로 착근을 못하고 그때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전남생약조합은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을 가지고 있고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그리고 자기제품을 출시해서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는 하나의 단일한 하나의 회사이다, 그러면 생약조합하고는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경쟁관계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남생약조합에 조합장이 김행중씨가 대표를 맡는 것은 과연 한약재유통센터가 원예브랜드를 새로 하나 출시해가지고 전체적인 브랜드를 시중에 출시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김행중씨가 책임주체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쪽에 제조시설을 폐쇄하고 지금은 판매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제조시설을 폐쇄했다는 것이 백암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니, 그러나 전남생약조합은 한산들이라는 자체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남생약조합이 앞으로 매가허브가 출시되면 전남생약조합이 해체됩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전남생약조합은 그대로 존치는 하겠지만 상표나 이런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면 일원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전남생약조합은 조합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합을 만들고 자신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물건을 출하를 하고 그 물건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한산들이라는 제품을 출시해서 시장에서 판매해가지고 그 수익으로 매출을 올리고 잉여를 나눠 가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약재유통센터도 하나의 단일한 공장시설을 가지고 원예브랜드 매가허브라는 제품을 출시를 해가지고 경쟁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남생약조합이 해체를 해서 자기제품을 출시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김행중씨 개인이나 어떤 출자자 개인이 아니라 전남생약조합하고 한약재유통센터는 기본적으로 경쟁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남생약조합이 한약재유통센터의 대주주로서 그리고 그것도 지금까지 대표역할을 하는 것도 논리상 맞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경쟁 상대였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상생의 상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갈 것으로 본인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의 상태로 가겠다는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는 어떤 부분이든지 자본주의 시장경쟁에서는 경쟁적 관계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고 말 그대로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하나의 제품을 출시해서 시장에서 경쟁적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생약조합이 화순군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남생약조합에 화순군 한약초 생산자들이 조합원으로 있습니까?

조합원 구성은 잘 모르겠고요. 관내에 1,200농가가 한약을 재배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제품들을 한약재유통센터에서 매수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생약조합은 특수조합이지요?

예.

특수조합은 사실은 제가 알기에는 신고만 하는 것으로 등록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생약조합이 사실상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수의 농업협동조합이나 축산업협동조합과 달리 전문특수조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구조가 일반 조합과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라고 하지만 1인 지배 구조입니다. 운영자체가 상당히 과도적인 특권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운영내용을 보니까 이 조직이 얼마 전에 의료법 때문에 아니, 약품법 때문에 지적도 받았고 얼마 전에는 6개월 정지도 받았어요. 그런 내용을 솔직히 알고 계시지요? 우리 조합에서 6개월 정지를 받았다는 것은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식당 60일 정지만 받으면 문 닫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6개월 정지를 받은 전남생약조합이 그 대표가 한약재유통센터 대표를 어떻게 하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한약재유통센터에서 전남생약조합에 임가공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쭉, 저는 이런 것이 사실상 전남생약조합에 어찌 보면 임가공센터로 절락해 버린 한약재유통센터의 브랜드파워를 스스로 깔아뭉개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기관으로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남생약조합하고 아무 무슨 원한도 없고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여러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고 공공연하게 그 업계에서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한약유통주식회사에 영업형태가 매수 해가지고 제조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입장에 있을 때 생약조합도 한약재유통도 역시나 우리 고객의 한사람 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갖다가 우리하고 같은 동종의 업종이니까 또 동종의 업종으로써 경쟁관계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니까 배타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게 맞습니다. 구조가 얼마 이상스럽냐면 전남생약조합장이 한약재유통센터 대표이사예요? 자기 자신이 그 회사 물건을 갖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자기가 결재해서 그 임가공비용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서 정하고 이런 구조다 이 말입니다.

그것 또한 조그만 시간을 주시면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년째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 세외수입중에 2011년에 7번, 2012년에 4번 이게 대부료를 못 받아가지고 독촉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한약재유통센터에 앞으로 운영이나 군에 각종 보존되는 비용을 어떻게 신뢰를 갖고 예산을 승인하겠습니까?

원래 2010년에 시작할 때 금액자체가 너무 미미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매철인데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약재 수매는 10월하고 11월 중에 이뤄지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일년 동안 공치므로서 거기 시설관리 유지비, 인건비 등이 공짜로 나가다시피 했고요. 또한 11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 들어서 정상적인 영업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조그만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왜 다수의 출자들이 출자를 해서 한약재유통센터를 정상의 반석에 올려놓고 운영이 안 되었느냐 결국은 한약재유통센터가 전남생약조합에 어찌 보면 지배 구조에서 계속 운영이 되다보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저기에 확실하게 출자해서 한약재유통센터가 정상화 되면 잉여가 발생하고 우리가 생기겠다, 그런 것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기피하는 거죠.

한약재유통센터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문의원님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같고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하고 안 해도 다른 여러 군민들한테 신뢰를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자꾸 사업을 지금 그런 상태에서 원예브랜드 사업 이렇게 봅니다. 한약재유통센터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되어서 운영이 되어가는 상태에서 원예브랜드가 와가지고 이게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약재유통센터가 그간에 출자도 안 되고 한약재유통센터가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기반에서 95억원짜리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과연 이것이 이렇게 되면 한약재유통센터가 잘 돌아가겠다, 라는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신뢰회복과 또 영업형태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우리 한약농가에 생업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조언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조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BTL 사업중에서 노인전문병원 온열찜질기, 온열치료기 이 부분도 엄청나게 논란이 많고 또 우리 의원들 내부에서도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심 끝에 했습니다만 사실은 군민들에게 이런 사업들을 이런 이유로 10억원에 달하는 온열치료기 예산 성립이 되었다, 라고 논하는 것이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5억원 이였고요.

5억원 이었습니까?

예.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순군에서 지나간 BTL사업들 이게 정말로 사업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충분한 경영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로 사업주의적이고 뭔가 과시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화순군 재원에 많은 문제를 얘기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전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도비보조 확보를 하십시오. 도비보조가 확보 안 되면 이 BTL사업을 접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군에서 계속 군비로 50% 보조금을 댈 수 없습니다. 만들 때 했던 것처럼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든 확보하셔야 됩니다. 둘째, 전남생약조합이 지금까지 한약재유통센터에 대해서 야기 시켰던 각종 문제, 임가공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약재유통센터가 받았던 이미지에 대한 타격을 극복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대표가 빨리 법인대표를 정상화해서 정말로 경영능력이 있는 그런 대표가 전남생약조합에 운영내용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시고 그리고 매가허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산들하고 매가허브하고 한약재유통센터에서 공동으로 처리해서 나가는 이런 것들은 지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계속 시장에서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혼란이 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력구조를 보니까 일용직을 합쳐서 총 29명입니다. 물론 일용직은 비정규직으로 …….

29명이 아니고 15명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직까지 해서 29명으로 인력이 보고되었는데, 한약재유통센터 운영하는 각종 운영직원들에 대표를 시시각각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직원으로써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옛날에 줄잡아서 들어가 가지고 그냥 거기에 적당하게 있으면 월급 나오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시시각각으로 저희들한테 나와요. 한약재유통센터는 우리군이 대주주인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분명하게 직원으로서 소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지도감독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는 직원들은 정리하셔서 회사의 직원월급에 따른 값어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조에 대한 문제까지 복안을 세우셔서 2014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한약재유통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보건소장님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회사가 민간회사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BTL 한방유통, 한약재유통회사의 사단을 만든 것은 처음부터 맞지 않았고 상위위원회에서 몇 번을 질의했는데 아마,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국비에 대해서는 5년 마다 심사를 합니까? 한약재 지원 국비에 대해서는 5년 마다 심사 안 합니까? 점검을 안 합니까?

특별한 심사는 없습니다.

5년 마다 하는 것은 없고요. 생약조합 이사장은 전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어요?

작년에 받았지요.

작년에 받았지요. 전제조업무정지처분을 6개월 받았습니까?

6개월짜리도 있고 품목제조정지처분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제조정지를 당하니까 그 위에 싹 국비 가져다가 제조시설을 만들고, 문행주 의원이 세세하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빨리 정상화 시키셔요. 김행중 사장이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알기에는 바지사장 같아요. 그 사장은 뭡니까? 한약재유통회사 사장은 누구입니까?

신윤철이라고 유통팀장입니다. 거기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군에서 한약재유통회사를 거기에 팔아버리셔요.

팔고 싶지만 살 사람이 없습니다.

복잡한 것을 만든 것이 머리 아픈 것입니다. 당초에 태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하던 원하지 않던 태어났으니까 …….

보건소장님이나 김금아계장님이 고생하시지만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왜 답이 안 나오느냐 하면 당초에 한약재유통시설이 별도의 우리 군에서 거의 군비, 국비로 투자를 했는데 전남생약조합사장이 오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독자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상생관계인데 상생관계가 아닙니다. 상충관계입니다. 서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태어나지 않을 한약재유통회사가 태어났는데 이 사장문제를 명쾌하게 빨리 정리 하십시오. 누가 하든지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아까, 도비 보조금은 문행주 의원이 지적했고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도비 요청을 했다, 도의원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요. 누가 거짓말입니까? 말씀해 보셔요? 누가 거짓말 했습니까? 도의원들이 거짓말 했지요? 이상입니다.

도비 확보, 구복규 도의원께서 예결위원회 위원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구복규 도의원님께 예결위원회에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하시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을 하실 위치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는 제가 문제제기한 것 같은데 능주보건지소에 화순군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아직도 기거하고 계십니까?

예.

왜 기거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가 너무 숫자가 부족해서 능주 같은 경우는 치과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일반 의원도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시설도 없는 오지지역의 공중보건의사를 뽑아서 능주에 넣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넓은 아양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일반의사 한 사람만 있다보니까 숙소가 비워있고 또 보건소에 있는 의사의 숙소가 부족해서 군비를 들여서 새로 장만을 해 주려고 하면 세금이 나갈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동선은 안 맞습니다만 능주에서 기거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능주보건지소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한의원이나 병원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럼 능주보건지소에는 한의원이나 치과는 기대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의약전문대학병원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향방에 따라서 의사 수가 다소 충족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소장님 지역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의원이나 치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근본 취지는 뭡니까?

농어촌에 의료기관이 없는 오지지역에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 군대대신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경제적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이 보통 3,000원을 받는데 보건소에 가면 5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병원이 설령 능주에 한방의료원이나 치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칭찬하려고 손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순군보건소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방문보건서비스가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 몇 등 났습니까?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잠깐 파악해 보니까 4등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요. 방문보건 직종에 계시는 분들에 전문 분야는 어떤 분야가 대부분입니까?

10명중에서 8명은 간호사 이고 물리치료사 2명 이렇게 해서 10명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유송 의원님 질문에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지방으로 내지는 작은 면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기피하시고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

기피해서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지침에 의하면 가장 의료 취약지역에 먼저 배정을 하라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방문보건을 보면 기간제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력이 전문직 간호사 내지는 물리치료사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인원이 전문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로 고용이 되어서 굉장히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오지로 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소장님이 위로해주시고 잘 대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문제가 있는가요? 어떤가요?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기 신분에 대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또한 긍정적인 그런 태도로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따뜻하게 그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ㆍ현원은 정원 35명에, 현원 34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362쪽 위원회 예산 주요시설 현황과 363쪽, 주요 작목별 소득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과학영농 활용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4개단체, 1,632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원 1,475명에게 연찬 및 교육 11회, 육성사업 3개회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에, 농촌관광과 국화동호회를 신규로 조직,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학습단체의 전문화, 조직화를 위해 과제학습 및 벤치마킹, 관광상품 개발 등의 활동을 지속 지원하여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68쪽, 수요자 중심 농업기술 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10과정, 1,481명 실시하였고, 1년단위 장기 전문교육인 농업인대학을 &‘친환경고추&’와 &‘귀농귀촌&’과정 102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당면 영농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7월 31까지 4과정, 131회, 2,530명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대상 농심교육 2회와 식품가공 등 능력개발 교육 5과정을 운영하여전문 농업인을 육성하여, 돈버는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69쪽, 건강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2개소에 우리춤 체조교실, 농악, 발효 등 학습활동과 환경정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에 농작업 피로회복 체조교육 36회, 전동운반차 등 편이장비 1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에 발효차 판매장을 설치하여 소득활동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370쪽, 농촌자원 활용 기술보급입니다. 농산물 가공 활성화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교육농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품 포장센터 1개소에 대해 신축 예정지를 조성하였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시범 1개소에 대해 가공시설(20평) 리모델링과 쇼핑몰을 구축하였으며, 농촌 교육농장 2개소에는 산야초 이용 발효차 만들기 등 교육농장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공품 포장센터(50평) 신축 및 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활동 전개 등으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71쪽,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일손부족 농가, 영농편이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농기계 46종, 164대를 보유 중으로, 임대실적은 금년 5월 기준, 826대, 1,062회 입니다. 특히, 2011년부터 농번기철 사업장을 탄력운영 중으로, 평일 2시간 연장운영에 이어, 금년부터는 공휴일에도 운영하여 다수농가에게 임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업인 생산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72쪽 친환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친환경인증 확대 교육 103개소, 종자소독 연시회 43개소를 실시하였고 초기 병해충 예방 및 맞춤형비료 적량시용을 위해 현수막 및 리플릿 등을 활용 홍보하였습니다. 종합검정으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액비분석 등 2,331점을 실시하였고 친환경미생물을 68톤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종합검정 및 미생물 생산 공급을 통한 친환경 과학영농 실천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73쪽, 밭작물 경쟁력 향상 시범입니다. 힐링푸드 잡곡의 규모화와 상품화를 위하여 조, 수수 등 힐링푸드 잡곡 시범사업 2.5ha에 대해 황금수수 등 잡곡종자 7종을 보급하였고 자체 브랜드 &‘인권이네&’를 개발, 포장재를 제작 중에 있으며, 작부체계 개선 실증시범 5개소, 0.5ha에 대해 황금올콩과 마늘을 식재하도록 작부체계를 개선 현장 기술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힐링푸드 잡곡을 생산 브랜드 상품을 홍보토록 하겠으며 작부체계 개선 실증시험에 대해 성과분석 후, 2모작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374쪽 최고품질 채소 화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우리지역이 지난해에 탑과채 딸기 우수단지로 선정된데 이어 금년 4월에는 중앙단위 현장평가회를 개최(100명) 우수 현장 실증기술과 탑과채 상품을 평가ㆍ홍보하였으며 최고 품질 채소 생산을 위한 탑과채 딸기 2년차, 틈새작목 여주 등 5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고품질 채소ㆍ화훼 생산을 위한 기술정착 및 과학영농 실천을 통해 화순 농산물 인지도 제고와 농가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75쪽, 과수 생력화 기술지원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력화 기술보급과 신 소득작목을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u-IT 이용, 무인 해충 예찰시스템을 화순읍 등 5개지역에 9대를 설치하여 해충 발생밀도에 따른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적기 방제로 방제효과를 높였으며, 블루베리 품질향상 기술보급으로 조기 출하를 위한 시설재배 1개소, 조류피해 경감을 위한 방조망 및 우산식 비가림시설을 5개소에 추진하였고 과수 조류퇴치기 시범을 2품목, 14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수 시범사업 추진완료 및 현지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고품질 과실을 안정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76쪽, 유망 약ㆍ특용작물 소득화 기술지원입니다. 유망 약ㆍ특용작물 보급과 상품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가시 없는 꾸지뽕을 벼 대체작목으로 2개소, 1ha를 시범 재배하였으며, 웰빙 식품인, 곤드레를 3개소, 0.3ha에 실증재배하여 틈새 소득작물로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 적응성이 뛰어나고 재배가 용이한, 홍화를 2개소, 0.2ha에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틈새 유망작목 발굴 및 품목 다양화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77쪽, 신 소득작목 재배기술 연구개발입니다. 신 소득 틈새작목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지역특화 작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꾸지뽕 누에ㆍ동충하초 기술개발을 위해 가시없는 꾸지뽕 0.15ha를 실증 재배하고 있으며, 꾸지뽕을 이용한 누에를 사육하여 성분분석 의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과제로 예스울금을 상표 등록하였으며, 작두콩환 등 가공상품 5종을 개발하여,상품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 소득작목 재배기술 정립과 가공상품화 및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농가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78쪽,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확립을 위하여 동물복지형 가축사양모델 육성사업 1개소에 운동장 설치 등 최적의 사육환경 매뉴얼을 적용하여 가축의 스트레스 최소화와 면역력을 증강시켰고,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 2개소를 추진하여 무인발정 알림이를 활용한 발정 발견율 향상을 통해 비 임신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물복지 인증 획득을 통한 친환경 축산기반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379쪽, 강소농 육성 및 경영ㆍ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선도농가의 지속적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소 강소농 모델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강소농 선도 경영체 208농가를 관리ㆍ육성하고, 역량강화 교육 2과정, 95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영ㆍ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가 경영기록장 500부를 제작ㆍ배부하였고, 쇼셜미디어 활용 등 농업인 정보화 교육 10과정과, 도심근교형 팜파티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및 컨설팅 22작목, 팜파티 4회를 실시하여 농가경영 개선 및 농업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80쪽, 힐링요리 개발보급 및 농업홍보관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푸드 개발 및 대중화를 위하여 2013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과 연계한 힐링요리 연구용역 및 개발사업과 교육을 통해 발굴ㆍ개발된 요리 71점을 푸드코트와 텐트에서 판매하였으며 화순 농특산물을 이용한 전국단위 &‘힐링푸드 요리경연대회&’에 일반ㆍ학생부 55개팀이 참여하여 참신하고 특색있는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힐링푸드 주제관를 설치하여 개발음식과 오방색 및 절기음식 등 100점을 전시ㆍ소개하였으며 화순농업 전시관에서는 지역 대표 농특산물 120종을 전시, 스토리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 추진결과를 분석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ㆍ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81쪽 관광화순을 위한 꽃 가꾸기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 읍면 및 힐링푸드 축제장에 꽃 양귀비 등 18종, 18만주를 육묘ㆍ공급하였으며 꽃 육묘를 위해 시설하우스 2,814㎡을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국화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국화 2만주를 육묘 관리중이며, 국화동호회 2개반, 78명을 조직, 활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시가지 조성용 여름꽃 75천주를 공급중에 있으며, 10월중, 국화전시회를 국화 조형물 등 14종, 246천점의 규모로 개최하여 군민의 정서 함양과 풍요로운 복지화순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부터 389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편리한 상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목표전수 10,000건에 대하여 9,587건이 자동이체, 전자납부, 가상계좌를 통하여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이용한결과 96%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편리한 상수도 요금 납부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신뢰받는 상&middot하수도요금 부과&middot징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5. 31일 현재 17억 7,000만원을 부과하여 16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고 62건을 단수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역별 담당자가 정례적으로 정확한 검침을 통해 요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상수도 옥내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상수도 옥내누수 무료탐사반 2개조를 편성 운영하여 옥내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 98세대에 대하여 누수 탐사 결과 46건은 자가수리토록 조치하고 36건에 대하여는 수리상담과 무상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상수도 옥내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상수도 옥내누수 무료탐사반 2개조를 편성 운영하여 옥내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 98세대에 대하여 누수 탐사 결과 46건은 자가수리토록 조치하고 36건에 대하여는 수리상담과 무상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취약계층 동파방지 계량기 교체』입니다. 사업비 2억 1,400만원을 확보하여 기초수급자 2,099세대, 독거노인 1,157세대, 소년소녀가장 3세대, 모자가정 300세대를 대상으로 총 3,559개에 대한 동파 계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여 소요사업비 확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남면ㆍ한천ㆍ동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남면ㆍ한천ㆍ동면지역에 주암댐계통의 용수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213억 6,200만원을 확보하여 2009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고, 2012년까지 사업비 192억 5,20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2013년 10월 완공 목표로 전체 공정율은 77%입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74억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26㎞와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지(1,500톤)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 종합 진도는 56%로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8쪽『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방상수도 배수관확장은 5km중 2.56km를 사업완료 하였고, 하수도정비와 상수도 병행사업은 5.6km중 2.8km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설치사업은 16.5km중 4.7km를 완료 하였고, 노후관 개량사업은 1.2km중 0.5km를 완료하여 현재 종합진도는 4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누수탐사는 금년도에 21회를 실시하여 58건을 처리함으로써, 금년 4말 현재 우리군의 유수율은 76%로 전남 평균 유수율 57%보다 높게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주민의 적극적인 누수 신고 유도로 수돗물 낭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9 쪽『지방상수도 정수장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방상수도 수도시설 15개소에 대한 보안 강화 사업으로 영상감시장비(CCTV) 48대와 상하수도사업소에 정수장 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적정 운영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과 정수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주암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5,500만원, 동복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억 9,100 만원, 장흥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백 4십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난 2012년 12월에 3개분야 88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거쳐 5월말 현재 39개소는 완료하였고, 49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관로 16.7km 중 7.2km를 완료하였고,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관로 5.7km를 완료하여 5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서태지구와 한천면 1&middot2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전라남도의 계약심사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일정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이양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1.5km중 0.9km를 완료하였으며, 수만과 화림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은 전라남도의 설치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공사 착수와 준공에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순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17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토목&middot건축&middot기계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므로 시운전이 완료되면 위탁처리 등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4쪽『하수도시설 민간투자 및 민간위탁시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민간투자사업은 방류유량에 따라 운영비를 매월 정기지급하고 있으며, 민간위수탁은 계약에 따라 매월 정액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민간투자와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