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른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별 탈 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한 후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류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3일 의장께서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실·동, 총무국(문화체육과, 재무과)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결산 승인안은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고 하여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적정하지 못한 예산운용 사례가 있었는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3년 7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220호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기획실·동,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결산 심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티브로드 뉴스에 나온 제목과 관련하여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승인 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까? 내용을 쭉 보면 사업 선정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 했다 이런 뜻인데 이 티브로드 뉴스를 봤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티브로드 뉴스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예산 성립 전 사용한 걸로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경 전에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언론보도가 좀 잘못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조례나 추경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본 위원회에 한 부 서류를 좀 챙겨주시고, 지금 어떠어떠한 예산을 이렇게 추경전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해서 좀 이렇게 자료를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이2012년도 부분인지, 2013년도 부분인지?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 연도는 관계없고 지금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이?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도는 필요 없고 국비나 시비라든지 추경전 사용승인 할 수 있는 예산,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아, 법적근거만?
성희
박성희위원
법적근거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근거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전 사용승인이 ‘엊그제 있었던 내용이냐?’ 이렇게 한번 되물은 적도 있었는데 쭉 지금까지 이렇게-제가 5대 때부터 6대까지 걸쳐 있습니다마는-되풀이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자꾸 갑론을박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어쨌든 이 자료를 주셔야만 동료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서 다음부터는 똑같이 되풀이되는 질의를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시기별로 편성하는 것과 성질별로 편성하는데 예산의 목적이 성질별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고, 시기별로 편성하는 부분은 본예산 그다음 1회 추가경정 예산 그다음에 수정예산 그다음에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 그다음에 간주예산 이렇게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그 전년도 9월부터 작업해서 11월 2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면 12월21일까지 구의회에서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본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들이 다시 추가로 내려오고, 그다음 에 행정여건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듣고 문 밖에 나가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걸 일목요연하게 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언을 좀」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2012년도 건지 2013년도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건 2013년도 추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임위를 거쳐 예결위원으로서 이렇게 해 보니까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각 부서마다 다 다뤄보니까 몇 개 부서에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한 게 없더라고요. 승인 전 집행을 한 건 없는데 주도에 보니까 몇 개 부서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도 그걸 묻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낙동강 그게 뭡니까? 방류 한 거 있죠, 그 사업 있죠? 치어방류 사업 있죠? 실장님 생각나죠? 그 부분은 우리가 승인도 안 했는데 벌써 그걸 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참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구에 지금 1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행사는 먼저 해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 점 잘 아시라고 제가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치어방류」하는 이 있음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 예산 결산 심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고요, 본 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추경전 사용승인 할 수 있는 국·시비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추경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맞죠, 그죠?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 찾으니까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출 할 수 있는 근거가.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지방재정법」 45조에 그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단위사업별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데 그때그때마다 의회에 와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편성 시기를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그다음 추가경정 예산편성 1회 추경을 6월 정도 그다음 마지막 결산 추경 12월, 이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천상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추경전 사용하고 난 뒤에 예산안에 넣어서 다시 그 추경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장
아니,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실 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예산 전체가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한,
김명석위원장
아니, 그것을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하시는 건 괜찮은데,
성희
박성희위원
제 말씀을 듣고 말씀하십시오.
김명석위원장
이게 지금 원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서면제출을 하라고 했으니까 서면제출을 받아 보시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사업이2012년도 결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결산과 관련해서 추경전 사용승인 된 부분 가지고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김명석위원장
아니, 직접적인 관계가……. 지금이야기 하시는 것은,
성희
박성희위원
왜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김명석위원장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산 심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에는 지금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없는 것은, 뭐냐면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고요. 그걸 또 예결에서 다루시면 되고 기획총무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것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추경전 사용승인이 주민도시위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명석위원장
자, 지금 그러니까 그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세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집행했는데 이것을 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집행했는지 그 이유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논제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질의를 하지 말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것 가지고 자꾸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어째서,
김명석위원장
말씀하는 것을 중지시켜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본 위원장 판단에 의해서는 추경전 사용이 적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여기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항이었는지 아닌지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결산 승인해 주면 되는 거고 타당성이 없다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전 사용승인이 법에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가 남용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회기가 중간 중간에 있단 말입니다. 회기가 있는데 이것을 이 회기까지 기다렸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그게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했을 때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기다려서 충분히 의회 승인 받아도 되는데도 그냥 법에 되어 있다고 해서 법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장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논의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질의해도 되니까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을 알겠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어쨌든 2012년도 결산과 관련한, 예산과 관련한 이 외에는 절대 질의를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결산검사의견서 있죠? 가지고 계십니까? 이 의견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겁니까? 답변 주시죠.
「예」 하는 이 있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견서는 세 분의 검사위원이 20일간 검사한 결과를 검사위원들이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그럼 우리 검사위원들이 직접 매뉴얼에 맞춰서 그대로 인쇄만 집행부에서 한 거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자는 저희들이 쳤고 필기로 적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타자로 정리해서 마지막 검사도장을 받은 뒤에 인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계속해서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검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선주위원께서 하셨는데,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 봐 주시죠. 밑에 국·시비보조금 사업추진 철저 해서 제목은 잘 적어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나, 현황분석 및 검사결과에 보시죠. 보시면 동그라미 두 번째 편에 보면 ‘보조금에 대한 과오납 반환에서는 2012년도에서는 기 교부한 자금에서 국고보조금 등 300만 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시·도비가 뭐예요? 우리가 도비가 있습니까? 답변 주시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비는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런 의견서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여기에서 시·도비는-물론 저희들이 도비는 없습니다마는-총괄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시·도비라고 타자가 쳐진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리고 결산검사 결산서 부속서류에도 보시죠, 부속서류. 이런 엉터리 결산서를 제출해 놓고 무슨 결산검사 심의를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요, 177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에도 보면, 도비가 한 푼도 없는데 왜 결산서에 이 시·도비가 들어옵니까? 집행잔액에 보시죠. 이게 지금 매뉴얼에 짜맞추기식 결산서입니까? 부속서류입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인쇄가 시·도비가 되어 있단 이 말씀입니까?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 결산서는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이 매뉴얼에 따서 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도비가 빠져야 되는 것 맞잖아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게 보고 하면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자체가 수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금액을 입력만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자,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구에 맞는 금액만 입력을 시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런 부속서류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래서,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그럼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여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인쇄항목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시에는 시비로 간주되고 도는 도비로써 간주되는 항목 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그 해당되는 항목에 금액을 넣는 항목이 되다 보니까 전체 서식은 전국적으로 일괄 통일된 서식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자, 그럼 부속서류에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매뉴얼대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서의 이 부분도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의견서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는 빼고 시비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그럼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제대로 제출된 겁니까, 이게? 어느 분께 질의를 해야 됩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지금 이 서식은 위원님들이 작성할 때에 전체 총괄적인 시·도비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항목 이름을 아마 시·도비로써 작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영 못마땅합니다. 이것 광역단체에서는 우리 구 그 다음에 시, 군 있지 않습니까? 시·도비 들어갑니다, 이건. 작년에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렇다고 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도에는 군수도 있고,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도가 같이 들어가고, 경상남도면 도에 따라가는 거고 우리 광역은 시로 따라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매뉴얼을 맞춰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답변이 되는 거지. 작년에 저도 결산검사, 그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의견서든지 뭐든지 부속서류든지 그다음에 결산서든지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럼 시는 넣고 도는 빼버리면 도 그건 광역단체 경상남도, 경기도 이런 도는 안 넣습니까, 그럼? 행정 그걸로써 들어가 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 말을 빙빙 돌리니까 고관호 간사께서 자꾸 이상하게 질의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속기가 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이……」 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고관호 간사님께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인쇄 항목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비가 광역시에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고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산검사의견서라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마 세 분의 위원님께서 이 전체의 용어를 맞추기 위해서 시·도비라고 적었을 거라고 제가 간주를 드렸고 이걸 굳이 수정한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걸로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기획실 이용수 실장님,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 재무과 김진홍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날씨가 무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아무래도 2시에 문화체육과 회의도 있고 하니까 먼저 질의를 해서 오전 중으로 마쳐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있고 하니까, 낙동강문화대축제 올해 3회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3회째인데 지금 날짜하고-이건 결산심의하고는 조금 다른데-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또 저번에 시장님 오셔서 5억 원 시비 내려온 것도 있고 우리 2억하고 7억 갖고 행사를 하는데 작년처럼 3박 4일 정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안 그러면 2박 3일 하고 있는지? 뭔가 대충 아우트라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가 3회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축제기간은 올해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개최를 하되 장소는 화명생태공원에서 개최를 합니다마는 1회 때와 2회 때에 비추어 보면 축구장과 다른 여타 경기장을 활용해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동선이 멀고 분산되어 있고 이래서 올해는 공교롭게도 계류장 옆에 아주 넓은 땅을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조성을 해놨습니다. 자기들은 오토 캠핑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올 연초부터 낙동강관리본부에 협조를 구해서 전용 축제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축제장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짜임새가 없고 또 오시는 분들의 동선도 멀어서 좀 불편하고 이래서 한 군데에 밀집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우리 구의 축제가 강 축제고 물 축제인 만큼 물을 보면서 축제를 해야 되자 않겠느냐. 그래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계류장 옆으로 옮겨서 합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문제도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느냐 하면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허허벌판 땅에 이렇게 평탄작업만 해놓으니까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도 없고 상수도도 없고 또 안전시설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하여튼 올해 차질 없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결산서 57페이지에 보면 낙동강문화대축제, 일반운영비,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만 15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작년에 우리-뭡니까, 뭐라고 합니까?-그거 받은 것도 있고 이런데, 작년에도 3억, 2억 해서 5억 갖고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 부분의 사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7페이지 보면 10만 1570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작년에 후원금 받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돈이 이렇게 집행잔액 남았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낙동강문화축제에 이 사항은 주민자치박람회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인데 29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고-3000만 원 중에-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면 동 주민센터에 재배정이 1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박람회 상설관 부스 설치하는 데 600만 원, 박람회 상설관 전기시설 설치하는 데 200만 원, 그다음에 진행자라든지 축하공연심사위원 수당 등으로 해서 200만 원 정도 나가고, 홍보비가 260만 원 정도 나가서 그걸 총 집행하고 나니까 돈 1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 보면, 어쨌든 저희들이 이틀 동안 많은 것을 다 이렇게 검토하기는 힘들고 20일 동안 동료위원과 전문가들이 한 자료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기획실에서 2억 8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했고 또 예산절감을 해서 2000만 원까지 했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월금도 불용액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기획실에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금씩 해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본예산 편성 때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덕천동 활력센터가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포동 624번지의 지금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 창조문화활력센터가 당초에는 작년 11월 정도 개관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지난해 5월에 명의계약을 하고 전입 임차인이 네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의 퇴거가 늦어지는 바람에 리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24일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들이 각종 비품구입 이런 부분을 1개월 정도 하고 10월이나 11월경 개관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관식을 대비해서 아까 그 명시이월-결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을 활용해서 개관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생각 같았으면 작년에 개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임차인의 어떤 사정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 사업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김명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앞으로 결산검사자료를 만드실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문구 하나라도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4812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얼마 없는 문화체육과에서 4800만 원이라는 거금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예산집행을 못한 부분이 아니고 예산절감액이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예산편성부터 신중을 기해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박성희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되겠는데요.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수 실장님 구포역에서 땡땡이골목까지, 만세거리 벽화사업하고 소공원 그리고 시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인의 집까지 구입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많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역 주변에 만세거리를 문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에서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구포역 명신약국 앞에 토토복권 2층 건물을 7억 7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해서 중도금을 지난주에 쳤습니다. 그래서 잔금은 1억 정도 남겨놓고 잔금은 아직 안 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12억 정도, 그러니까 매입비 7억 7000만 원 그다음에 리모델링하고 건물수선비 이런 부분 해서 12억 정도 들여서 할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벽화조성이라든지 한 500m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만세거리에 어울리도록 벽화를 조성해서 지금 벽화와 관련된 건 저희들이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에게 한번 설명도 드리고 해서 이게 구포만세거리로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93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하고 결산서, 부속서류는 65페이지가 되겠고 결산서는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존 관련 연구용역비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구포문화재 정비 보수에 구포왜성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시 지정문화재 주변에서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용역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구포왜성 정비 용역 사항은 4700만 원이고 예산이, 그다음에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2000만 원입니다. 작년도 5월부터 10월 11일까지 구포왜성에 대해서는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기관은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종합적으로 성과품을 받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시 지정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 작성 용역은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 용역은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 지정문화재가 만덕사지 또 당간지주, 구포왜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건설사업을 한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그 허용범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공사용역이 완료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그럼 약 89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우리 입찰 시에 잔액이 남은 겁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총 그럼 입찰단가가 몇 퍼센트에서 낙찰이 되나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입찰하는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지금 현재 이 잔액 남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비는 그대로 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는 시로 반납하고 국비는 국가로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지금 현재 용역 보고서가 나온 부분에 대한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시비 확보 차원에서?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왜성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적으로 그 주변 잡초 제거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아마 연도별로 내년이나 그다음 익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하고 시·구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품 상에.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구포왜성 부분은 용역비만 하더라도 4700만 원에서 보고서가 나왔으면 총 용역보고서에 우리가 필요한 국·시비라든지 공사금액은 어느 정도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성과품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또 아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그 금액보다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다. 물론 결산이지만 이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이 보고서에 투입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문화재 관리 보호에 도움 되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이용수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1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비비 지출, 그러니까 예비비가 2012년도 예산액이 약 52억 된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몇 페이지?
김명석위원장
233페이지 되겠네요.
대근
박대근위원
231페이지. 2012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이 52억 정도 되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잔액이 남은 겁니까, 안 남은 겁니까? 그냥 제로가 된 겁니까, 잔액이? 231페이지에 보면.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예비비 두 건을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한 건은 만덕어린이집 화재가 2011년도 12월에 발생이 되어서 긴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약 8098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2012년도 9월에 산바 태풍이 와서 구포어촌계의 선박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를 25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예비비 중에서 두 건에 대해서 지출했고 또 만덕어린이집 화재 복구공사는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들어왔고, 그다음에 산바 피해복구 지원비 250만 원은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돈의 흐름은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인데 실제적으로 예비비로 지출하다 보니까 그런 데로 실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만덕에는 예전에-기억이 나는데-화재 때문에 긴급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그런데 여기 의견서에 보면 2012년도에 집행잔액 비율이 1.99%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지 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도비나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하는 비율이 저희들이 1.1% 정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경상경비는 5 내지 10% 항상 좀 절감을 해 달라. 이 절감을 하게 하는 이유는 그다음 해 본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서 그다음 해 예산편성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1.2%, 1.1% 이 정도는, 저희들이 29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용하다 보면 그 정도는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결산서에 보면 지출액이 제로로 돼서 이월해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의견서에 보면 1.99%의 잔액이 남았다는 걸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1.99% 정도는 아마 잔액으로 남아서 이월해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김진홍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6페이지 보면 구 청사 유지관리에 6억 9199만 4000원인데 명시이월이 1억 5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13만 7450만 원이 남았는데 별관 또 매입했죠, 앞에?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관 아직까지는 매입 안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앞으로 매입할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매입하는 건 타당하다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지금 구 청사 유지관리비 우리 여기만 해당 됩니까? 구 청사 이것만 해당됩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현재 유지관리비는 여기만 해당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사업소나 동 이런 건 아니고? 구청 이것만 관리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별관을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거기하고 유지관리비가 별관은 얼마 정도 더 내년도부터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겠습니까? 만약에 매입을 하고 난 후에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면 리모델링 비용과 예산이 다 들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전기료 이 외에는 크게 안 들고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에서 공공요금 부분만 조금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청소도 이렇게 하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청소 부분하고 공공요금 부분이 좀 많이,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 부속서류 69페이지하고 결산서 66페이지가 되겠네요. 지금 전체 집행잔액은 213만 7000원 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이 1억 5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게 지금 집행잔액 부분은 낙찰차액이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억 5000 명시이월 부분은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조기집행으로 상사업비를 기획실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우리 청사 창호공사를 하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을 급히 하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로 넘겨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게 지금 회계연도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발생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실, 총무국(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감사실,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각 과 과장님들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 11페이지, 이게 재산이면 세무과에 해당이 되겠죠? 이영진 과장님, 그렇죠?
「예」 하는 이 많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재산은 어느 재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호
고관호간사
이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 및 이월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와 관련해서 결산검사의견서 11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연도별로 쭉쭉 분석을 해서 주셨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미수납 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이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시죠?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게 그럼 체납자별로 원인분석은 잘되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관리계획과 그에 따른 징수계획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지금 원인별로 분석이 돼 있으면 재산조회까지도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년도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현년도 부과분도 그렇지만 재산세 부과 시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자료 관리를 통해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이 이월체납 부분에 대한 징수 강구 대책을 세우셔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체납자별로 원인분석이 분명하게 돼 있으면, 이분들이 재산조회까지도 다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교통 쪽 부분은 결손처리한 부분도 좀 있던데, 그래서 그 결손처리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재산조회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나 공매절차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부에서 좀 대응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효가 소멸되는 5년 이상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개별 체납 대상자를 조사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무재산의 경우에-는 일단 결손처분을 합니다, 시효가 소멸되지 않아도. 그래서 만일에 결손처분을 했다가 이 사람들의 재산이 포착이 된다든지 하면 다시 그 결손을 부활해서 부과 수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체납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물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세무과에 오신 지 며칠 되진 않으셨지만 업무파악을 좀 원활하게 하셔서 조금 전에 답변주신 대로 이런 부분은 특별한 강구 대책을 세워서, 구 재정자립도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고 다음에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류를 우리가 구청에서 받게 되지요? 1년 사업 관련된 지출 내역서를 구청에서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걸 현재는 언제부턴가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하지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자료에도 보면 집세를 줘야 될 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게 카드로는 어려울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무조건 카드만 사용하라고 요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금액이 크다면 크겠지만 상당히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민간단체다 보니까 공무원같이 기본 규정에 의해서 얽매이는 그런 형태의 지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의 개략적인 운용방향을 말씀드리면 일단 공고를 해서 접수하고 접수 시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때 지원단체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회계책임자를 저희들이 교육합니다. 교육하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집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은 집세 받은 임대인의 수령 관련서류만 첨부하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그래도 너무 성실하게 집행하지 안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다음연도에 지원할 때 일정 비율을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회계질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본 위원이 어떤 정산내역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빈을 초청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좀 대상 단체 여기에 제재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 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자꾸 어떤 회계기준을 준수하라고 ‘체크카드를 써라’ 강제로 자꾸 이렇게 하면 조금 활동하는 단체에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능동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넘어가고 한다는 그 말씀이다, 그렇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11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세무과의 재산세 이월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 난에 보면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가 있는데 이 중에 징수결정액 약 10억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많아졌는데 또 덩달아서 징수결정이 많다 보니까 이월액도 25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많이 되었고, 어쨌든 미수납액도 조금 업 돼서, 결정액에 비해서는 약합니다마는. 이렇게 체납액 징수 대책을 강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오납 반환액이 물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대체로 어떤 내용들인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 부분은 우선 과오납 부분이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하고 크게 과오납 반환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조금 부분이 6365만 9000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국·시비보조금이 당초 내시되었다가 변경내시로 인해서 반환되는 부분이 반환금으로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이 꽤 큽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시효기간이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 징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 패소로 인해서 반환된다든지 또는 빙상장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료 부분으로 저희들이 받았다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서 반환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여기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로 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 기타에 의해서 세입결정이 취소되거나 감액조서가 작성된 경우로써 건수가 상당히 많으므로 행정의 신뢰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의문이 제시될 수도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무과에서 2012년도에는 지방세정 분야에 상급기관의 평가 우수성적을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시상도 많이 타셨는데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과오납이나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년도에는 부과 부분에 대해 철저를 기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행정지원과에 보면 불용액이 18페이지에 보면 17건으로-100만 원 이상-약 1억 원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기획실에도 이 말씀을 드릴 부분이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정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도 있는데 불용액이 1억 정도가 이렇게 됐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뭐라 그럽니까?-나머지가 2000원, 3000원, 1만 원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데 그래도 근 1억이라는 돈이, 17건에서 1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이게 불용액으로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또 말 못할 사연이 있을 수도 있지만-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어쨌든 예산편성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결산서 51페이지에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그다음에 부속서류 61페이지에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에 명시이월금액이 2000만 원 발생했다, 그죠? 맞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전 해에 저희들이 행정지원과 업무로 인해서 시의 평가를 전체적으로 각 구·군별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저희 구가 우수 구로 지정이 돼서 상사업비를 2000만 원 받았는데 그 돈이 연말에 옴으로 인해서 그 다음 해 즉, 지난해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그럼 집행잔액 부분의 658만 원은 예산절감 관련된 집행잔액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도 일부 관련이 되는데 저희 과에 보면 주로 행사라든지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10% 삭감 대상이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고관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일부의 돈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 과에 약 1억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중에서 약 5800만 원이 이 절감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집행을 안 한 돈은 4000여만 원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지금 658만 3000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거기도 일부, 저희들이 절감 부분도 있고 사업비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시에 지정할 때 하고 거기에 대한 잔액은 다른 데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잔액발생 부분이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예산 자체를 좀 과다하게 편성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 전체 예산 중에서 약 4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1억 중에서 58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절감 대상이고 약 4000만 원 되었는데 좀 전에 고관호 간사님이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일부는 단위사업을 하다 보면 딱 일치한다는 자체가 모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시중에 100원 짜리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마트에 사니까 90원밖에 안 하더라, 그럼 10원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 정도입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달아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추가 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행정지원과인데요, 부속서류 59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직무교육 해서 공무원 상시학습 해서 집행잔액이 약 353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공무원 상시학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주시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교육은 사회의 일반교육과 마찬가지로 일단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주로 약 30년 넘게 공무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반복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이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공무원 보수액의 1% 이상을 교육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 지침에 1%의 편성이 정말 부담이 되어서 다른 일이, 안 되면 적어도 0.5%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으면 저희들이 0.75%인가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 여건에 의해서, 사실상 1% 되면 금액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일단 이 0.5% 이상을 편성 안 하게 되면 안전행정부의 여러 가지 국가 지원금에 대해서 나중에 패널티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고 대신 저희들은 공무원들을 통해서 교육원 등에 차출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부분이 매년 몇천만 원 정도는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안 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정부시책에도 호응해야 되고 저희들이 공무원의 자질도 향상시켜야 되고 양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점도 다소 발생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상부 법령에 의한 지침 매뉴얼에 따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북구청 공무원 전체 중에서 일부 지금 사이버대학부터 해서 정규대학 과정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기에도 포함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정권 때 정부 지침에 의해서 고졸 공무원들의 어떤 불필요한 대학 진학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졸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고졸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고졸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또 정규대학을 졸업한 출신들의 공무원들하고 사실상 지식적인 부분이 문제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서 학업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7명에 대해서 방송통신대라든지 사이버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고 이 교육비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등록금이겠죠,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몇 퍼센트 지원입니까? 100%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등은 고졸 공무원으로서 즉, 학사학위를 받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면 등록금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공무원으로 분류를 해서 그러시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의회 의원들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들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 안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중앙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양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주신 대로 의회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똑같이 그렇게 해서 반을 하나 개설해서 행정학이든지 해서 똑같이, 어쨌든 의원들도 임기 안에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들 중에서-제가 이름은 거명 안 하겠는데-여기 들어오셔서 학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별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전에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지만 정말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 혜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국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무 성격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검토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에 보면 지역방위에 예비군 6대대 지원 6500만 원 있죠? 1회 추경 때 1000만 원이 더 편성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의원들 책상 위에 6대대에서 보냈다고 건빵이 한 봉지씩 다 있더라고요. 1000만 원 더 편성해 줬다고 고맙다는 차원에서 답례로 의원들에게만 보낸 건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 보냈으면 몇 봉지 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주일 전인가 건빵 5봉지를 보냈습니다, 저희 과에.
만종
김만종위원
과에 5봉지?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는 안 해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빵을 왜 보냈는지 물어 보니까 이 건빵이, 봄엔가 거기 개방행사인가 그때 의장님도 참여하고 저희들도 참여하고 우리 주민들도 참여하고, 우리가 군대생활 할 때하고 지금하고 모든 전시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많은 차이가 난다, 특히 건빵 같은 건 우리가 군대생활 할 때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거기서 군대 어느 장교인지 모르겠는데 대위인 것 같던데 ‘저희들이 PX에서 사든지 해서 건빵 맛이 어떤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과에 5봉지 온 건 그런 측면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의회에 보낸 건 제가 위원님께 지금 듣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군 생활에 대해서 시대변화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보냈지 다른 뜻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건빵을 우리가 시중에서 산다고 하면 그게 얼마가 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500원이라 하더라도 30봉지 하면 1만 5000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게 큰 의미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 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만 5봉지 오고 다른 과는 안 보냈네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행정지원과에는 돈을 1000만 원이나 더 지원해 준다고 고맙다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는 1000만 원 편성한다고 추경 때 욕 봤다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죠? 옛날하고 건빵이 틀리니까 시식 차원에서 보냈다고는 하지만 조금 그런 것도 내포가 안 됐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사실,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보건소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해 결산 승인안 심사와 의결 후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