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 북구청장께서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여 2013년 7월 3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처리하게 될 결산 승인안 심사는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고 하여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적정하지 못한 예산운용 사례는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20호 2012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3개 부서, 주민생활지원국 4개 부서의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무인단속카메라 CCTV 통신요금을 매달 KT에 납부하는데 이것이 5년이 경과하면 단가가 대폭 하락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중간에 도시디자인 개선 파트에 보면 명시이월이 3800만 원 돼 있고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주요부분으로 명시이월 되고 그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젊음의거리 토털디자인 개선사업에 8388만 1000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2011년도에 입찰을 해서, 공사비 1억 6388만 1000원 중에 이것이 연말이다 보니까 선급금으로 8000만 원을 주고 계속 공사를 이월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8388만 1000원을 명시이월해서, 거기 공사 내용은 도로 포장하고 그다음에 경관개선사업 가로등하고 이런 것을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편성된 3898만 8000원은 당초에 지중화사업을 한전에서 공사를 하면서 4억 5000 정도 공사비가 들었는데 최종 정산을 해서 추가로 발생한 부분 이것을, 한전에서 공사를 실제로 다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해 보니까 3900만 원 정도의 돈이 더 들었습니다. 우리한테 요구한 돈입니다.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부산시에서 감사도 했고-그런데 요구한 내용 중에 과다하게 요구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문서를 보내서 정확하게 설계조사하고 정산한 것하고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는데 한전에서 그 자료를 결재 받으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한전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 요구한 금액을 예산편성 해놓고 또 시로부터 감사지적도 되고 이래서 거기에 필요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요구하니까 한전에서 그 증빙자료를 첨부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3회 정도 문서가 오가고, 요구를 하라, 저거는 또 요구를 못 하고 해서 결론은 금년 1회 추경 때 그러면 너희가 자료요구에 못하니까 우리는 돈 못주겠다 해서 삭감시키고 종결지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은 예산으로 됐고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것은 작년에 와서 공사하던 것을 계속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2000만 원은요?

집행잔액 부분은 6600만 원이 남아서 구에서 부담분 하려던 것을 이 부분이 공사를 하면서 토털 6600만 원 불용돼서 넘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젊음의거리 말고 도시디자인 파트 중에서 총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젊음의거리 외 다른 쪽에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만덕 오리마을도 같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젊음의거리 디자인 개선사업은 이 부분입니다. 만덕 오리단지는 14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집행잔액 2000 안에 이것이 지금 포함돼 있는 거죠?

젊음의거리,

지금 젊음의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된 사항이고, 그죠?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젊음의거리 부분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명시이월 된 부분이고 책에 있는 것과 같이, 조금 전에 명시이월 된 부분은 말씀해 주셨고. 집행잔액 부분은 그 밑에 만덕 민속오리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이쪽 때문에 남은 것 아닙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 오리단지에 14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고요. 토털 해서,

그래서 2000만 원이 남은 거죠?

예, 20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그것은 젊음의거리하고 별도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덕 오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작년에 식품기금까지 동원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오리 특화지역으로 살리기 위해서 기금까지 사용해서 지원한 사항인데 일부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기금까지 사용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의회에서-지금 집행잔액이 1400만 원이나 남았다 말이죠, 140만 원도 아니고. 그럼 이 기금을 가지고 가서 썼으면 알뜰하게 써서 잔액을 안 남겨야 될 텐데 왜 1400만 원이 남았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 민속오리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은 2억 원의 시비를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구분해서 2억 중에 1차 사업의 대상은 종합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권역별 안내표지판, 주차장 정비 등 이렇게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에 소요된 금액이 2억 원 중에 1억 5638만 8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잔액을 4000여만 원 가지고 2차 사업 대상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모양입니다. 그 검토내용 중에 첫째 이번에 개선한 옹벽하고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하자는 쪽하고, 그다음에 소공원을 정비하자는 쪽하고, 그다음에 족구장이 있는데 족구장 하자. 그래서 소공원에 하는 데는 1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족구장은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안전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오리단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개선하면서 그 주변에 주차장하고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1000만 원인데 900만 원 소요됐고 그다음에 옹벽 개선하는 데 전기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2945만 5000원으로 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10월쯤 되다 보니까 2차 사업을 결정해서 하는 시기가 연도폐쇄기 전에 해야 되는데 공사가 완료가 안 됐는데, 이런 돈이 소요되는데 나중에 공사해서 계약하면서 보니까 계약하면서 다운시킨 부분도 있고 이래서 1400만 원 남았는데 시기적으로 연도폐쇄기까지 하는 것은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남은 잔액 1400만 원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다른 데 유용하게 쓰도록 했을 텐데, 아마 그렇게 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시비를 받아왔다 하면, 2억에서 1400만 원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시든-통상 보면-이월을 시키시든 해 해서, 이것이 어차피 반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 같으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구에 쓰이겠지만 시비는 그냥 반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또 지역에서 만덕 민속오리마을 조성할 때 어쨌든 한 푼이라도-돈 몇백만 원이라도-아쉬울 텐데 금액이 140만 원도 아니고 1400만 원 정도가 이월시킬 수 있는 사항도 될 것이고 혹은 다른 설계변경을 해서 충분히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대단히 해당 과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지 않았느냐. 연도폐쇄기 전에 설계변경 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 사업 안에서는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1400만 원이나 남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데 이것을 좀 더 유용하게 썼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시기적으로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월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밑에 보면 소규모 도로정비, 우리가 보통 소파수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900만 원 정도-150페이지에 보면-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이것도 마찬가지로-통상 구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의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모자란다고 이야기하셨다 말이죠, 과장님들께서. 9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연도폐쇄기 전까지 알뜰하게 사용해서 이월금액을 남기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남기게 되면 이 부족하다는 말하고 실질적인 것하고 업무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것이지 않느냐, 파악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도 소규모 도로정비 예산의 소파수선비가 4억이 됐습니다. 그간 12차에 걸쳐서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900만 원 정도가 남은 이유는 소파수선업자하고 단가계약된 것이 2012년 12월 말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민원 들어온 거나 그다음에 공사해야 할 것을 모아서 차수별로 죽 해나가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공사하면서 나머지-계약된 부분은 다 했는데-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12월 말까지 돼 있고 이것을 또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물론 원인행위를 해서 연도폐쇄기까지 집행하면 됩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잉여금으로 남아서 구 재정에 활용하고 하니까 여기서 잔액이 발생하고 마감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시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고 실무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과죠?

예.

그래서 가용예산이 많지 않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민원에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다시-구 예산이라 하더라도-돌아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87% 해서 남는 금액은 대충 예상하지 않습니까? 예상해서 그 안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향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은 그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지금 지방세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시에서 도입이 원래 올 초부터는 완벽히 준비가 되고 구에서도 가동될 것으로 봤는데 아직도 시에서 시스템의 체계가 완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번호판 영치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관리 체계화 파트에서 명시이월 부분이 14억 돼 있고요, 집행잔액이 2490만 원 정도 발생돼 있습니다. 대략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두 건이었습니다. 하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덕천로에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아, 광덕물산 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 연말에 부산시 특별교부금으로 설계비하고 보상금으로 8억 7600을 시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도 종료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명시이월 했고, 그다음에 경혜여고 통학로 이것은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이 건도 공사비는 저희들이 시비로 17억 5000만 원을 작년 연말 결산 추경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 민간위탁금 이 내용은 저희들 주거지주차장, 각 동 사회단체에서 지금 맡아서 위탁받고 있는 주거지주차장 수탁자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과거에 저희들이 한 50%까지 주다가 저희 구가 30%밖에 안 줬습니다. 70% 하다가, 타 구는 전부 기본 50%로 다 돼 있습니다. 5 대 5로 구청이 5, 민간단체가 5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저희들도 50%까지 올려주자 해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50% 올려준 것을 바로 올려주지 않고 노력하는 정도, 수납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판단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는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정도 되면 예산이 충분히 집행될 걸로, 동 단체에도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작년에는 중간에 그것을 올렸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 그죠?

예.

지금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이용률이 높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은 저희들 부산시 어디 할 것 없이 저희 구도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특히 주거지주차는 이면도로 골목단위 주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폐지해 달라는 것보다는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거지주차 민원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금액이 50% 정도 되면 이런 민원이 줄어들 소지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아무래도 구청 직원들 한두 명의 직원이 전 동 주거지주차장을 야간에 관리하기에는 어렵고 사실은 동 단체에 그만큼 활동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해 주면서 각종 민원들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수수료를 과거처럼 타 구 정도 수준으로 주고 그런 계속 늘어나는 주거지주차장 민원에 대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결산검사 조치계획 94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연자위원님도 일부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질서 확립과 세외수입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 중에서 8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 조치계획서에 지적된 사항에 보면 2010·2011·2012년도 결손처분사항에 보면 결손 처분액이 줄었기는 하지만 시효소멸 부분이 줄었고 그다음에 이월 사유액에 보면 납세태만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차 납세율을 올리기라든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는 조치계획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표에서 나타난 납세태만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났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한 번 체납액이 워낙 백몇십억씩 계속 누적되고 관리에도 부담되고 재정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안고 가니까 오히려 행정력이 낭비된다 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자고 해서 2011년도에는 아마 엄청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은 아시다시피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국재산조회를 계속 실시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은 다시 부활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저희들 책임회피용으로 그냥 떨어내기 위한 작전이 아니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연간 계속해서 보냅니다. 보내도 반응이 없는 부분, 재산이 있는 분들이 아직 내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납세태만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여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아까 손연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인단속카메라 통신요금 여기에서 2000만 원 넘게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우편요금하고 독촉장고지서 제작비용에서 상당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건별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창봉투로 묶어서 발송하면서 고지서 제작비나 우편요금이 줄어드는 데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부과징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 부분하고 어쨌든 항목상으로 보면 89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 5700만 원, 몇 가지 계속,

이 부분은 아까 또 말씀드린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시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2명의 인건비-아직 채용 못 한 부분-또 아까 말씀하신 우편요금, 고지서 제작비 절감분,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통신요금 이것은 5년 지나면 KT에 통신선로 사용료가 다운되는 거기에서 절감됐고,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288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징수에 1400만 원이 같이 돼 있거든요?

288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주차 징수율 제고 부분에 불용액이 나타난 것이 카메라 설치뿐만이 아니고 큰 금액을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 그다음에 책임보험 부과징수 부분,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 부분까지 다 연계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내용도 똑같이 우편요금하고 고지서 인쇄비용 절감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절감된 부분이다 그죠?

한 1200만 원 정도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 주시면, 내용이 일반운영비 자체가 갑자기 천몇백만 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 상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공사를 2차로 구분해서 사용별로 금액에 맞게 하다 보니까 2억 중에, 당초에 1억 6000을 예상해서 했는데 계약하면서 다운돼서 1억 5600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잔여금을 가지고 공사비를 놓고 내부적으로 시기가 10월쯤 돼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진통을 겪으면서 최종 옹벽 개선사업하고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했는데 10월 달에 발주해서 공사를 하면서 정산할 때 일부 다운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기적으로 연말이 다 돼 가고 하다 보니까 다시 다른 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해서 1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다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빨리 공사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남은 잔액이 국·시비라 해서 무조건 집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담당공무원 입장에서-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최희영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에서 5400의 집행잔액이 남은 가운데 인력운영비가 4800여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인건비 예측은 사전에 적확하게 됐을 텐데 왜 인건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로 정한 정원에 의해서 또 직급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 호봉으로 계산해서 하는데 이것은 인사발령이 날 때 호봉이 달라지는 부분, 최근에 저희 구도 실무 6급이 많아지면서 실무 6급들이 있다가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직원들이 오는 그런 부분, 또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 그런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조금씩 부족할 수도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과 인건비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억 넘게 집행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착오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예산 같으면 그렇게 예측이 예산 지출계획하고 집행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정확하게 사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86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 명시이월이 14억 5000 돼 있죠? 이것이 어느 공영주차장이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포1동 경혜여고 통학로 일원 공영주차장입니다.

금년도에는 다 집행이 됩니까?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곧 7월 하순 경에 준공이 되면 8월부터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개시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전체 집행잔액 5100만 원 중에서 민방위 훈련 파트에 189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파트에서 이렇게 남았는지.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부분에 1890만 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1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관리부분입니다, 1500만 원 정도. 아까 박흥주위원님이 질의한 인건비 부분인데 특히 많이 발생한 것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중에 재해보상금을 저희들이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 878만 원 정도가 전혀 발생 안 해서 집행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복무 인원들이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증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더라도 본예산 하고 추경을 하고 하더라도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습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인건비를 집행하는 편성하는 지침이 병무청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럼 1회 추경 때,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아도-예측 적으로-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끝까지 끌고 가야 됩니까?

나중에 무슨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가야, 그래서 마지막 결산 추경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단위 적으로 보면 큽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는, 양해해 주시면,

이 금액이면 인원으로 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연간 총 몇 명입니까? 여기 해당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입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9명 관리하고 있거든요. 1500만 원이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20명 정도 인원이 되겠네요.

그럼 재난관리 파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몇 명을 꼭 데리고 있어라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몇 명이 어떤 보험을 넣으라든지 이런 예산이 잡혀 있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친구들은 일을 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우리가 월급을 주고 혹은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발생되든 안 되든 간에 대기인원이 있다 하면 이 친구들을 놀리든지 안 그러면 일반 근로사업에 보내든지 해서라도 127명이 잡히면 이 인원을 가지고 유지를 1년 내내 재난 쪽에서 쓰지 않더라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밥도 먹여야 될 것이고 혹은 보험료도 줘야 될 텐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29명은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고 각 과, 동, 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서 복지관 같은 데서 근무하는 인원까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남은 부분이 죄송합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이 들어오면 봉급만 주는 것이 아니고 피복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토털 하니까 이만큼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파트에서 공익요원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동사무소도 있고,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한 해에 1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애들한테 월급도 줘야 될 것이고 식비도 지급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지급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올해는 130명을 쓰겠다는 계획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 과에서,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운영할 텐데 이것이 사업성 예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 돈을 쓰고 안 하면 안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군부대로부터 해서 130명을 쓰면 우리가 이 130명을 어쨌든 간에 인건비식으로 해서 죽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것을 10명 줄인다거나 20명 줄인다거나 그렇게 변동이 생깁니까, 중간에? 130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립니다.

그럼 집행잔액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1576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재해보상금 미집행한 것이 878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상치료비라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87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넘게 했고 이것은 소위 말하는 최초에 계산한 인원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벌써 1000만 원이 넘고 저희들이 볼 적에는 식비가 22명 6000원씩 계산 되는데 10개월간 안 되는 부분하고 빼니까 중간에 공익요원 미배치나 분할 복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근무를 그만두고-신청해서-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중간에 발생한 게 400만 원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구에서 예산이 되는데 왜 돈을 남기느냐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정확하게 계상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해보상금하고 공상치료비는 법적으로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아까는 과장님께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한다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써야 되는데 실제로 공상치료비나 이게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해마다 이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많이 날 적에는 많이 들 거고 그렇습니다. 재난 상황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아까 인원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민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하고 310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에 보면-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전년도까지는 6300인데 올해 5200만 원을 걷어서 1억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때까지 다 걷은 게 6300만 원인데 올해 이렇게 5200만 원 조성됐다는 얘긴가요? 그런 내용입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최초 조성한 게 2011년도부터 기금 조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하고 옥외광고기금 조례가 2010년도에 만들어져서 2011년도부터 적립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5000만 원하고 이제 6000만 원, 그다음에 2012년도 분이 5000만 원입니다. 연간 보통 5000만 원 정도 적립하는데 우리 예산에서 5000만 원하고 이자 200만 원 해서 52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럼 이 6300만 원은 2010년, 2011년도 것만 합쳐진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거기에 비교해서 좀 낫네요? 5200만 원이면.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재해기금이나 이런 것처럼 전체 세액의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근거는 기금 조성 세입 징수현황에 따라서 일정액을 적립하는데 도로공간 점용료라든가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광고물 같이 도시디자인과에서 걷는 것이 연간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작년 2012년도에는 이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6300만 원에 대한 이자 200만 원하고 그렇게 5200만 원이 적립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과태료가 좀 많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많더라도 일정 부분, 보통 아주 많으면 1억 정도도 할 수 있고 합니다마는 금액을 정확히-퍼센티지나 이런 것-조례나 법에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 5000만 원 정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재원조달 부분이 일반예산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과태료 부분 쪽으로 책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조성금액의 세입이 주로 어떤 것이 많습니까?

기금 조성금액은 일반 예산에서 해서 전환합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가 도로공간 점용료라든가 변상금 그다음에 수수료나 광고물, 과태료, 구정게시판 등 광고물과 관련돼서 걷은 세외수입에 한해서 적정금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외수입 전체를 다 적립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1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국(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수고하십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안남균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용 촉진 및 안정 파트에 총 예산 21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865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고용 촉진 및 안정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8650만 원이 남았는지 부분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 촉진 및 안정에서 집행잔액이 86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예산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그중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900만 원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우리가 한국폴리텍Ⅶ대학에 위탁을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육인원이 28명이었는데 거기에서 수료인원이 24명 해서 4명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것을 포기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교통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이러한 것들이 남은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한 2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각 기업에서 최대 인원이 기업별로 10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 10명의 최대한 인원을 못 채워서 8명 정도 7명 정도 이렇게 인원을 채용해서 한 결과로 2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또 앞에서 보면 남은 게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5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마을기업을 신청했던 사람이 예산은 배정됐는데 그 사람이 예산 배정되고 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이 남아서 합해서 한 86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SOC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고용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을 현 정부에서도 가장-우리 구청에서도-주력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폴리텍Ⅶ대학 부분에서 28명 해서 24명이 그만 뒀다 하면,

24명이 그만둔 것이 아니고 24명이 수료하고 4명이 그만뒀습니다.

몇 명이 그만뒀다 하면 어쨌든 이 부분도 개인적인 그것도 있겠지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총 금액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쨌든 1월 1일부터 작년에 1년 동안 내내 해서 이 부분을 중간에 추경 때 어느 정도 반영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집행잔액으로 남긴다거나, 안 그러면 중간에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 예산 자체가 설계변경이 됐다거나 불가피하게 어떤 사업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국·시비적인 요소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순전히 우리 과 내부적인 노력이 상당히 경주가 될 사안인데 대단히 아쉽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앞에 말씀하신 외에 어쩔 수 없는 사안이 있으셨나요?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 부서가 우리 경제진흥관데 안타깝게도 마을기업으로 선정했다가 탈락한 경우입니다. 이것이 국비기 때문에 추경에 반납을, 국비는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국비는 한번 받아서 다음에 또 고용창출을 위해서 마을기업이 혹시나 들어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것을 그때그때 추경에 요구 안 하고 고용창출을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 추경에 반영을-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못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은 어떤 기업입니까? 돈 5000만 원 했다가 그만둔 기업이.

작년도 3월 달에 신규 마을기업으로 저희들한테 신청했는데 북소리로 여는 다문화공동체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월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마을기업 하는 인식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돈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알차게 운용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그러한 뜻을 두고 들어와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러한 사업의 뜻이 뚜렷이 나타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깝지만-일자리 창출하는 데 조금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현장에서 확인하고 좀 부적합하다 해서 사업포기를 유도해서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무 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건물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사업성과가 있어야만 국비도 신청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준 돈도 못 써서 반납하는데 다음에 신청하면 제대로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중앙부처에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하나를 줘서 잘 썼을 때 2개 달라 했을 때 또 주는 것이지, 하나 줘도 못 쓰면 다음에는 반만 가지고 가라고 하지 누가 돈을 더 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하드웨어적인 일에 주력하시는 것보다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전문가한테 자문하셔서 이런 국비가 내려오면 활성화 되고 좀 더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안남균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이것이 전부 다 국비 지원입니까? 시비도 있잖아요.

예, 시비도 있습니다.

국·시비잖아요?

예.

그런데 8800만 원을 전부 다 반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또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각각 몇 개씩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로뎀직업재활센터 등 해서 9개 있습니다.

작년에는 8개였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늘어난 것이 하나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가 큰 대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대안으로 현대 자본주의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기업의 표상이 바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제가 최초로 늘 주장해 왔고 경제진흥과가 여기에 집중한 업무마스트플랜을 세우라고 늘 주장해 오고 있는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것을 육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콘텐츠 없이 그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실적도 오르지도 아니하고 또 업체수도 늘어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답보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 지금 한 개가 늘었다면 그것은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 드리는 것은 이런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부지원 시스템이나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서포터 기관들을 동원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세미나를 연다든가 초청강연을 연다든가-우리 구청에서-그런 활동이 없이 그저 행정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 자체도 없고 이런 사회적기업에 관한 인식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도 없고 또 어떤 섣부른 지식으로 응모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될 리도 없고 이러한 형태로 벌써 2년째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 하나를 제가 제시를 했어요. 사상에 갑피두레라고 지금 3, 4십 명 채용하고 있는 곳을 한번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하는가도 살펴보고, 아산이라는 지자체가 이런 사회적 마을기업으로 전국에서 최우수상도 받았고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 북구에 맞게 특화해서 육성해야, 정부에서 준 돈도 제대로 소화 못하고 반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대응해 주실 것을, 오늘 예산심사입니다마는 이 예산을 보면 어떻게 정부가 준 예산도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안타까워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5100만 원이 바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민간이전이 아까 예비 신청을 했다가 사업 포기해서 5100만 원을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마을기업이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신청을 애당초 했었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신청한 그 기업은 이름이 ‘북소리로 여는 다문화공동체’였습니다. 이 기업이 하는 주 사업내용이 다문화 동화구연 지도자 양성도 하고 다문화를 위해서 북카페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사업 추진이 안 됐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보고한 내용에 보면 수익창출이 곤란하다, 일단 고용을 하면 수익창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마는 수익창출이 곤란하고 또 사업 의지력, 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번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각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아까 번에-우리 북구에 맞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회의할 때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발굴하고 있다, 공고하고 있다는 것을 공문 보낸 적도 있고 또 동래에 있는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센터-동래 지하철역에 있습니다.-그런 분들한테도 시간 날 때 우리한테 와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회의할 때 강의해 달라-그것을 아카데미교육이라고 표현하는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도 혹시나 필요한 동이 있으면 신청해 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크게 신청한 것은 없고 돈을 반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행 중에 포기를 했다 하니까 참 안타까운데 이 기업이 행정적으로 지원서를 내기 그 이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박흥주위원님, 지금 손연자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질의 내용 같으면 다음 기회에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생활폐기물 수거 민간위탁 본예산이 63억 983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2012년도 원가계산용역 결과에 66억 9290원이 나와서 원가계산 된 금액보다 3억 8045만 7000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위 관계 때문에 1회 추경에 못하고 결산 추경에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액을 3개 업체에 총 2억 7231만 1000원을 지급했고 그 나머지 1억 400여만 원은 불용처리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용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내역이 단속카메라 전용 회선료, 그다음에 환경순찰용 이륜차 오토바이 유지비, 카메라 이전 설치 유지비-이것이 49대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전체적인 10% 절감에 의해서 430만 9000원이 절감됐고 집행잔액이 690여만 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무선사용 전화요금 이게 당초 예산편성보다 다소 적게 집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도 되겠고 128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에 1억 700이 이월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작년에 돈을 적게 주니 많게 주니 저렇게 시끄러운데 왜 민간위탁 예산에서 1억 700이 이월되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용역 한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못했습니다. 계속 특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든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2011년도 계약된 부분을 연장해서 재계약 했습니다. 올해 5월 30일까지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은 물가상승 된 부분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업체에서 요구한 데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억 400만 원이 남아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1억 700.

그 밑에 부분은 민간위탁 수수료가 아니고 분류장 폐기물 처리비도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이렇게 예산을 1억이나 이월시키는 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답변 해 주시고. 그 밑에 종량제봉투에서 1660여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예산을 과다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쓰레기 양이 이만큼 준다는 겁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6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10% 예산절감에서 1525만 3000원이 남았고요. 집행잔액은 실질적으로 1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봉투제작을 조금 절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투를 적게 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쓰레기 수거량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퍼센티지로는 얼마나 줄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에는 30%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또 민간위탁금이 46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 처리비는 저희들이 업체에 처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사항 말고 그것을 싣고 가서 업체에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용시설이라 해서 서희건설 그다음에 수영, 그다음에 민간업체로써는 삼덕, 피마, 태양, 정토 이런 업체에서 처리합니다. 여기에 처리비용이 2011년도 6월부터 9개 아파트가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33%가 감량이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무게 환산을 기준으로 하면 1ℓ당 0.73㎏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153톤이 감량됨으로 해서 27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적게 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인건비에서 76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청소미화원의 인력운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7600만 원이나 과다계상 돼 있었죠?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청소인부가 71명 근무했고 중도퇴직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자가 작년에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위로금, 각종 재해 시 지급하는 보상금 등까지 다 포함돼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의 미화원들 인건비도 아니고 본청의 인건비는 이미 인력관리상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발생된 거지만 우리가 미화원도 다 인력관리상 언제 퇴직하고 퇴직에 따른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고 하는 것은 다 예측가능한 건데 7600만 원이나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불용으로 남기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말입니다.

그 부분은 환경미화원 한 명이 중도에 퇴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 인건비, 그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을 예비로 책정해 놓습니다, 중간에 명퇴하는 분들이 간혹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아까 두 분이서 말씀하셨지만 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당시 강 과장님께서 계실 땐가요?

아닙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이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 특위 때문에 용역결과가 늦게 7월 달에 나오는 바람에 계약할 시점을 놓쳤죠. 작년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서에 2011년도에 62억이 있다가 2012년도에 63억 3000만 원으로 5300만 원이 늘은 사항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63억을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이 2012년도에 비해서 한 5300만 원을 인상시켜놨습니다. 역대 보면 청소용역 부분은 특별한 케이스가 있지 않고는, 올해는 그 부분을 적게 해서 추경에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본예산에서 용역비를 맞춰줬습니다.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 금액을 몇 퍼센트 인상분을 감안해서 해마다 잡았고 추경이 별로 없었습니다. 작년 이때 3억 7000만 원을 인상할 때 말 많았죠. 저도 그렇고 동료의원도 본회의상에서 반대발언도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인상요인이 명확하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용역결과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고 단순하게 물가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벌써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대단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됐죠. 그렇게 됐으면 그것이 우리 집행부 안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 당시 정부에서 건설 기준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단가를 인상 적용하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논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상구나 다른 지자체에 보면 똑같이 공문을 받았는데 그때 다른 구에서는 적용하지 못하고 2013년도부터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는데 우리 구만 유독 인상을 시켜주자 해서 어쨌든 논란 끝에 몇몇 분의 반대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통과시켜 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계약내용상 어떤 형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들을 효용성 있게 써야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숱한 논란 속에서 추경에 증액된 예산을 또 이제 와서 따져 보니까 맞지 않더라 해서 1억 원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대단히 업무처리상……, 가뜩이나 청소 문제 때문에 외부용역과 대행업체간 불신과 혹은 서로 의견차이 때문에 맞지 않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더더욱 외부에서 볼 때 ‘업무처리가 대단히 불확실한 것이 아니냐’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핑계 같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돼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이 올해부터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용역결과라든지 그 근거를 확실히 해서, 작년에는 근거가 상당히 불확실했습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반발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용역결과라든지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서 적정선에서-추경을 하더라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부분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129페이지, 깨끗한 북구 가꾸기, 무단투기 감시활동하고 원격지 영상 감시 카메라 설치 해서 총 1370만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렇죠? 129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 부분은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보니까, 원격지 카메라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TV에 보니까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 안에 SD메모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랜선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특히 투기가 빈번히 일어나는 전봇대 같은 데는 설치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그러면 실제로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한 대에 2, 3십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기존의 감시카메라 설치비용 500만 원, 또 선 깔고 하는 데 비해서 몇십 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TV 보니까 그 지자체에서는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 있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한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로 무단투기 지역에 그렇게까지 비싼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원격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메모리 칩으로 분석해 보면 되니까-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이 무단투기 감시활동 부분에 대한 것도 강화시키면서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적절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 이것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2명 있습니다. 요양생활수당을 받는 분이 한 분 있고 특별유족조의금을 받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석면피해자가 발생돼야만 자금이 내려옵니다. 예산편성 해서 확정되면 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만 편성해 놨을 뿐이지 실제로 지출은 그때그때 발생돼야만 돈이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매년 똑같은 거지만 이 부분 자체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피해자가 발생되면 그 피해자에 대해서 돈을 지출할 때만 저희들이, 비용 자체가 90%가 국비고 시비 5%, 구비 5%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편성은 이렇게 돼 있지만 자금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쉽게 드리면 허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한 부분인데 보충질의하고 청정녹지과에 하나 하겠습니다.

예.

석면피해, 물론 발생주의원칙에 따라서 발생해야 집행을 하는데 혹시나 이런 지원제도를 모르고 계시는 피해자는 없을까요? 정확하게 그 실체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이 법 자체가 2011년 1월 1일부로 「석면피해구제법」이 발효돼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했던 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주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생기는 피해자가 대다수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장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발생주의보다는 신고주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사실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혹시 의원님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결정이 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국비 요구하고 시비 요구해서 지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등산문화 증진사업에서 시설비에 명시이월이 10억 돼 있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발생했는데 명시이월 이것은 어디에 시설하는 것이고 1000만 원은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0억 원은 작년 11월 달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니까 올해 무장애숲길 4단계 공사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잔액 1091만 4000원은,

무장애숲길에 10억이 어느 지역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2·3단계가 준공됐고요. 올해부터는 4단계사업으로 시공할 계획으로 있어서 연장으로 범방산 정상까지 시공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액 발생은?

잔액 10억에 대해서는,

잔액 10억이 아니고 잔액은 1000만 원.

잔액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건이 아니고 무장애숲길 3단계 정비사업에 2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었고, 화명4택지 친환경 등산로 정비에 870만 원의 잔액이 남았었고, 등산로 정비사업에 19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포 황토길 그늘시렁사업에는 잔액이 없었습니다. 그중에서 화명4택지 친환경 등산로 정비에 870만 원 남은 사유는 당초 저희 과에서 편의시설을 위하여 화명 유림아파트 뒤에 데크를 200m 설치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이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산성터널 접속도로와 13m가 중복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13m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와 협의해서 건설본부에서 도로공사 시공 후에 준공하는 걸로 우리 과하고 협의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잔액은 반환을 해야 되죠?

예, 국·시비보조사업이니까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비 같으면 알뜰살뜰하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상부에서 지원된 예산은 공사를 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그 옆에 예를 든다면 체육시설을 하나 해 준다든가 이렇게 지혜를 동원해서 가능하면 국·시비는 반환을 안 하는 것이 우리 구 수혜 차원에서 좋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 운용에 좀 더 철저한 우리 구에 이익 되는 차원에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북구의 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국비가 지원될 때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그 예산을 다음 해에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자꾸 반납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기업 5100만 원 정도 남은 그 예산은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사업을 포기해서, 다문화가정 공동체 사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관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앞으로 진행할 일들이 너무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부의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는 것이 좀 벅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업을 포기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권유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음에 공부를 좀 더 해서 사업을 신청하겠다 해서 포기하게 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피아노거리 조성에 1437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때 이 사업이 아주 말썽도 많았고 그랬는데 왜 이 예산은 남았죠?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1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데 용역비가 500여만 원, 그리고 준공금이 3억 8900만 원, 그리고 하자 관련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해서 90만 원 정도, 그리고 가로화단에 표찰하는 데 96만 원, 그렇게 해서 3억 9600만 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14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찾으려고 하면 보일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자꾸 잔액을 발생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사업이 썩 매끄럽게 잘 정리되지 못한 것 같은데 예산은 남기면서 그렇게 완벽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물론 안 과장님 그 이전의 분들이 실시한 사업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는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예산 관리가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치계획 26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지하수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상에 지하수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비율을 보면 다른 데 비해서 아주 낮게 0.7% 집행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향후에도 특별히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없으면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요인이 발생되면 집행률이 올라가서 효용성 있게 이 지하수관리 부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부터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5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쓰는 용도가 주로 어떤 용도냐 하면 지하수관련 폐공한다든가, 안 그러면 지하수 사무관리비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방치공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쪽밖에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지하수법」에 못이 딱 박혀 있으니까,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상당히 아까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특히 도심지역 같은 데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농촌지역은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농업용시설 이런 것을 파줄 수 있는데 도심지역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로 하반기에 벤치마킹 가볼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사항인데 금액이 5억 정도 되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게 사장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산시든 상위부서에 건의를 집단적으로 하셔서 이 부분들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든 안 그러면 다른 수질개선 쪽으로 활용성 있게 융통해서 쓸 수 있도록 올해는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