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및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관련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재무과장 강성갑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2013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346억 3,600만 원이며 현재까지 197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율의 초과달성을 위해 자동차세 선납제도 적극운영,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일제조사 등을 추진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해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납세고객에게 지방세 간편 납세편의 시책을 활성화 되도록 하고 비과세·감면물건 취득 시 사전안내 및 납세자 신뢰도 향상과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지방세 탈루세원의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방세 탈루·은닉세원발굴로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주기적인 현장 확인으로 추징사유발생을 예방하여 민원 최소화 및 현장중심형 세무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점사항으로는 부동산 비과세 감면분야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취약분야별 중점조사 과제를 선정조사하고 차량취득세 시가표준액 적용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방세추징사유 사전안내 및 납세자의 권익보전 등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2013년 5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3년 지방세 목표액은 346억 3,600만 원으로서 5월 31일 현재 284억 600만 원을 부과하여 197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은 86억 3,800만 원으로 도세 63억 2,000만 원, 군세 2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미납자는 함양리조트 52억, 노블시티 12억, 아시아신탁 14억으로 78억 정도이고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체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개별주택 및 토지가격조사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토지가격조사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 1회 조사결정 공시하며 조사대상은 개별주택은 14,514호, 토지는 159,653필지입니다. 조사내용은 개별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39개 항목, 개별 토지 37개 항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합니다. 조사일정에 따라 현장중심의 특성조사로 균형성 있고 정확성 있게 조사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신뢰성과 정확성 있는 가격의 결정공시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행정력 집중입니다. 5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82억 8,100만 원으로 지방세는 72억 3,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0억 5,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우리군 징수전담반을 구성하여 부동산·예금·급여압류·관허사업제한 등을 하고 또 차량탑재 영상시스템을 활용 번호판 영치 및 체납자의 야간방문 독려 등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생계형체납 및 고액체납자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2013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33억 원으로 정하고 5월말 현재 8억 5,9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유휴자금 적정 예치 및 대기성 자금의 최소화를 추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예탁금은 1,200억 원이며 정기예탁이 750, 고금리 예탁이 250, 알짜배기 기업예금인 MMDA에 190억 등을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회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대가지급 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법정기한 기성, 준공검사 7일, 선급금 14일 앞당겨 청구 3일 이내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의 각종공사, 용역, 물품구입비 등에 대한 대가지급의 신속한 알림정보를 제공하여 행정신뢰도 제고와 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5월말 현재 보유한 공유재산은 35,773필지에 1억 1,278만 3,000㎡로 행정재산은 34,654필지, 일반재산은 1,119필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군유지를 집단화 관리하고 소규모 토지합병으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재산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속청사를 건립하여 각종 관내 봉사 및 기관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적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함양읍 운림리 38-5번지 외 1필지에 대지면적 605㎡에 건물면적 약 1,000㎡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로 추진계획에 있으며,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서 2013년 10월경 건축물을 착공토록 하여 2014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설계결과물이 완성되기 전에 내부기관 및 입주예정기관 단체 등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리스(렌탈) 자동차 등록을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2013년 5월말 현재 리스렌탈차량 등록업체는 6개 업체, 차량등록대수만도 13,649대에 이르고 지방세 징수액이 101억 8,000만 원으로 세수증대에 획기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리스시장 유치경쟁이 치열하여 우리군도 서울출장소에 전담직원을 계속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업체 관리 및 세수증대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차량등록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스차량 취득세 납세지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와 과세권논쟁이 있지만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은 등록지 지자체에 과세권이 있다고 결정한바 있으며 현재진행중인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으로 리스법인의 차량등록지 이탈이 되고 있어 세수증대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과 심판청구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기여민원 서비스 차원의 자동차근저당 설정 등록유치 등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린 2013년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 계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들과 함께 재무과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62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많이 낸다 아닙니까, 주위에? 보면 자투리땅 우리 공유재산이 많지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말로 자투리땅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툼이 없는 그런 지역의 자투리땅이라면 바로 인근 사용가능한 소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서 적은 면적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도 보면 자투리땅 그게 세 집에 조금 조금씩 물려가지고 있으면 서로 자기가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개인한테로 못 넘겨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런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세 분이 있으면 그 세 분다 해서 가능 안 합니까?

우리군 땅을 가지고, 군 땅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율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 응해줄 수 있는데 우리군 땅을 가지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름 되면 풀이 나가지고 보기도 싫고 또 어떤 데는 자기 옆에서 고추나 상추나 심어먹는 데도 보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좀 합의 하에 그것을 처분을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런 민원 건이 1건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율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민원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땅이 또 어떤 데는 보면 건설과에서 그게 돼 있는 게 있고 재무과로 아직 안 넘어온 게 많이 그런데 그거는 왜 또 건설과에 그렇게 돼 있는고.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을 했을 때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우리한테로 이관하면 우리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소관부서에서 또 체육시설 같은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공사가 다 끝나면 원래 재무과로 해서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 용도전환을 해서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또 부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체육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서로 과에서 공유를 해가지고 넘길 수 있는 것은 빨리 본인들한테,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옆 사람한테 해서 자기들이 해가지고 자투리땅은 많은데 물어보면 우리 군에 소속돼 있는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면 조그마한 걸 서로 하려고 다투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그리 놔두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일제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두 위원님 다른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실과장께서 해주시고 추가답변을 하고자 하는 담당계장님께서는 답변 자료를 과장님께 전달하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 보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각종 보조금 지원 시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안에 지적 건과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는 지출할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만약 그러한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완료를 한 연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우리 경리계장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체납자에 한해서는 뭔가 좀 제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검토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안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관리조례를 개정을 하고 각 실과 읍면에도 이렇게 다 공문을 내려 보내서 사업자 선정할 때부터 참고를 하라고 몇 번 주의를 주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지출부서에서 이것 잘 관리만 하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세기관 착오로 인한 지방세 환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대처한 게 있습니까?

환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는 법적인 사무가 되기 때문에 과세, 지금 요즘도 자동차 관련해서 환부하는 예가 많고 한데 저희들이 안내를 사전에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앞으로 더 예의주시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환부사유로 인해서 자금압박이라고 기재가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금압박이라는 다수 그게 있는데 그거는 무슨 뜻인고요?

이 부분은 우리 리스법인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에 정당한 취득세, 자동차세를 냈는데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취득세를 물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다보니까 회사에서는 이런 자금압박을 받는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심판원의 심의가 끝나야 결정이 됩니다. 지금 만약 서울시에서 우리가 취득세를 100원을 받았으면 서울시에서 똑같이 100원을 받았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되면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서울시는 100원을 다시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보면 과세기관 착오로 인한 환부 183건에 거의 한 5,000만 원 가까이, 4,700만 원 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비록 우리 지점을 설치해서 우리 군에 냈는데 주소이전이나 이런 게 잘못돼서 저쪽 다른 타 시군에서 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환부를 해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도 있고 또 발생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구연한 경과물품에 대해서 우리 폐기처분 한다 아닙니까? 그 기준과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7년에 운행, 주행거리 120,000㎞를 초과하게 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읍면에 더블캡이나 이런 것들 보면 7년 이상 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내년도에는 정말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차량들을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도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 경과라는 사유로 폐기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또 재활용 내지 매각가치가 있는 데도 매각하지 않고 폐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물품이 있을 것으로 일부 우려가 되고 우리 91페이지 보면 스틸카메라, 노트북컴퓨터 그런 것들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실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재수선을 해서 이렇게 각 단체나 이런데 배분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액이 조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무조건 폐기만 할 게 아니고 매각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과 폐기보다는 매각처리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 말 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무과 소관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하단) 집행부 관계자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 재무과 소관 토론

여기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면 세입전망치에 따라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세입추계가 크게 빗나가는 등으로 인해 그만큼 소중한 재원이 실제로 사장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초래가 됐는데 세입예산액 전망에서 국내 및 지역경기 변동이나 세제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자료를 첨부하여 보면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담당자뿐만 아니라 재무, 예산부터 실과장을 비롯하여 군수나 부군수께서도 반성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사례가 실제로 반복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데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군수나 집행기관의 군수님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재무과 소관업무는 우리군 재정을 집행하는 그런 중요한 과입니다. 세원확보도 중요하고 또 지출에 대한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부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강명구입니다. 평소 우리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대민서비스 친절 극대화로 고객위주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제와 SNS 문자서비스를 운영하고 고객만족도조사 등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50%이상 단축하고 복합민원 one-stop처리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물량 170동에 사업비 51억 2,000만 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주택개량이 100동에 50억 원으로 전액 융자사업이고 빈집정비사업 50동, 슬레이트지붕개량 10동, 빈집수선이 10동으로 도비와 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질서확립입니다. 불법건축물, 대형 건축공사장, 건축사 사무소 등에 대하여 분야별로 세부일정에 따라서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불법건축물행위 근절과 군민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매주 생활 속의 건축법규를 주간신문에 기고, 읍면 순회교육을 통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대군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함양읍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17억 7,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도로·상하수도 관로 등 224㎞ 수치지형도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군청에서 인당 일원까지 도로, 상하수도 관로 71㎞에 대하여 조사탐사와 DB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도로는 총 542구간 총연장 914㎞이며 안내시설물로는 도로명판 등이 21,220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 유지 관리해 나가겠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교차로, 이면도로 등에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는 다양하고 밀착된 대군민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위치 찾기 선진화사업 추진관련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선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기초구역 등의 지도를 도입하여 국민생활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 국가기초구역은 58개 구역이며 2014년 본격시행을 대비하여 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공공사업 편입부지 대형화사업입니다. 목적은 토지이용현황 및 지목이 동일하여 1필지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성 토지를 합병함으로써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용지와 광대지 등 합병대상 토지를 권역별, 대상별로 전수조사하고 등기부등본대사와 사업부서의 의견수렴 후 지적공부정리와 토지표시변경 등 등기촉탁을 실시함으로써 지적공부와 토지이용현황을 일치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지도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정착 및 품격 높은 부동산중개서비스로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중개업소는 26개소이며 중개업자는 41명으로서 중개인 및 공인중개사가 26명, 중개보조요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중개업소의 기본준수사항 이행과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불부합지를 일소하여 소유권분쟁 등 군민갈등해소와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부터 2014년까지 국·도비 4,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백전 대안리 일대 293필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토지소유자 동의서의 징구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현재 점유한 토지경계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확정 후 기존지적공부를 폐쇄 후 경계확정공부를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일과시간 중 관공서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사전예약을 받아서 야간 9시까지 민원을 처리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권발급 야간민원서비스 매주 월요일, 목요일 2일간 운영하고 사전에 예약한 여권발급과 분실신고 등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야간민원서비스 창구는 건축, 민원분야로 반을 편성하며 매주 4일간 운영하고 건축인·허가 절차 등의 건축 상담과 농지전용과 개발행위 안내 등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생활시설 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20세 이상 노후공동주택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16개단지 중 올해는 현대아파트와 소라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와 상하수도개보수 기타 주거용 건물 외의 공용시설 등의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건축물대장 내용변경에 따른 촉탁등기제도입니다. 건축물대장 내용변경신청 시 행정에서 관할등기소에 촉탁등기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의 1회 방문처리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의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건축물면적, 구조용도 및 층수의 변경, 철거·멸실 등 건축물대장 내용변경신청 시 행정에서 대신해서 촉탁등기를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

과장님 68페이지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여기 면단위까지 다 지붕개량해주고 빈집수리도 해줍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융자, 주택개량 전액융자, 나머지 빈집정비사업 50동 또 슬레이트 지붕개량 하는데 10동, 빈집수선 등 해가지고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주택개량은 좀 남아있죠, 물량이. 주택개량이 아니고, 주택개량 융자는 좀 남아있죠? 신청은 다 들어왔습니까? 대상자는 다 확정돼 있고 실적이 아직 완공구분은 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하고 빈집수선, 이런 것을 보면 면소재지도 가면 한가운데 보면 집이 내려앉아가지고 보기에 안 좋게 돼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 것은 소유자가 여기 있으면 빨리 수선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소유자는 고향에 집을 놔두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좀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정비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나 빈집수선이나 비슷한 건데 이 슬레이트 지붕은 아래채는 지원 안 해주지요? 아래채도 해줍니까?

일단은 본채기준으로 하고 아래채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본채는 하고 아래채는 그대로 놔뒀는데 왜 놔뒀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을 안 해줘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그게?

현재는…

그런데 그런 것도 보면 슬레이트 이게 상당히 안 좋다고, 건강에도 안 좋다니까 해주면서 조건부로 해가지고 지붕은 위채는 해주니까 아래채는 돈 들여서 좀 해라. 보면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해줄까 싶어서 일부러 안 하고 놔두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 저기 인당도 가니까 물으니까 해놓고 왜 보기 싫게 이렇게 놔뒀냐 하니까 그것은 뭐 보조를 안 해줘서 안하고 있다고 그리 말씀을 하시길래 지원이 제대로 안 되면 그래도 해주실 때 밑에 할 때도 얼마 안 드는데 들어내고 하면 되는데 보기 안 좋게끔 놔둬서 왜 지원이 안 되노 그러니까 위채 외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만요, 그것도.

어차피 개량보수를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지원받는 것도 고맙다 생각하면서 일괄처리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워낙 많이 해주니까 그리 생각합니까?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지도를 좀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지원 안 된다하는 것을 알지만 한 번 더 뜯는 그런 것을 한목에 수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읍에도 보면 주인이 없다 보니까 집이 주인이 없으면, 사람이 안 살면 얼마 안 가 내려앉는데 그냥 가만히 보기상, 미관상 나간동네처럼 또 면단위 소재지에 가도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를 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장님께서 하여주시고 추가답변을 하고자 하는 담당계장님께서는 답변 자료를 과장님께 전달하여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부설주차장 어디 보고, 9페이지 보면 어디 보고 부설주차장이라 합니까?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내에 뭡니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면적이나 타 용도의 변형에 의해가지고 자주식으로 기계로 층층이 차를 올리는 그 기계식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들어갈 것 같으면 차를 하나 넣을 것 같으면 모터로 이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평면주차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것을 부설주차장…

이것 보면 지도단속 연1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

현지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합니다마는 현장에 가볼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사용 안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가지고 큰 애로사항은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개선방향 같은 것은, 개선을 좀 해야 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차피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당초에 건물허가 받을 때 그 안에 주차장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인정해주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계식으로 만들어 놨을 때 활용을 잘 안한다든지 또는 실적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몇 m 안에 돼 있어야 됩니까? 바로 붙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몇 m 그런 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300m…

300m요? 300m 이내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건축물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 주차 부지를 확보하면 건축물에 대한 주차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간추처리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두 위원님 좋은 말씀 다해주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재무과,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