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남연 의원 발언

과태료 부과는 현재 42건에 870만 원을 했는데 중간에 CCTV가 36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가 투기가 되어 있으면 그 CCTV를 확인을 해서, 배출자를 확인을 해 가지고 배출자한테 과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50배까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가산금을 붙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납…, 최초에 부과를 하면 20만 원인데 선납을 하면 18만 원으로 DC(할인)을 해줍니다.

예.

공동주택엔 정액제 500원을 내다가 칩방식으로 하면 배출하는데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예,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7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여름교육계획으로 청소년 마을수련과 초등학교, 유치원, 교회를 비롯한 50명, 60명, 적게는 25명에서부터 이렇게 현장확인을 1박2일, 또 많으면 6박7일까지 오는 걸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현재 최종은 8월 30일까지 다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줌마를 고용해 가지고 얼마씩 주고 하지요.

그 내용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다 잡아넣어 주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최병상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발전과에서 추진 중인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민자유치 7,200억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노블시티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 7월 24일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고시를 한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 실시인가를 2011년 12월 5일 해서 현재 투자를 위한 사업승인조건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투자자의 초기자금 사업비 확보가 지금 늦어져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 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착공시한이 2013년 12월 4일인데 그때까지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하고 사업을 착공토록 하고, 지금 본 사업 착수를 위해서 매월 1회씩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기간 중에 사업착공이 안 될 경우에는 협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에는 낙후지역인 서부경남의 새로운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군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함양리조트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위치는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일원이고, 면적은 약 106만 7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이고, 사업비는 810억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함양리조트이고 현재 법정관리가 되고 있으며, 법정관리인은 박천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1월 9일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2008년 5월 23일 착공해서 2011년 9월 23일 체육시설 사용전 조건부 등록 승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함양리조트가 지금 파산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정관리가 되어져 있고, 기업회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진행 절차 중에서는 7월 1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이해관계인 집회를 통한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법인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새로운 사주가 결정되면 사업준공을 위한 이행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서상면 대남리 492-1번지 함양리조트 골프장 인근입니다. 면적은 3만 8,103㎡이고, 사업추진은 2009년부터 ‘1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민자유치 24억 원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다온의 민세식 대표고, 주요시설은 단독주택 27세대와 도로, 주차장, 소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3월 24일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고, (2010년) 6월 28일 실시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2011년 8월 24일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고, 2012년 7월 4일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2013년 2월 5일 토지보상협의 및 토지수용을 현재 해서 행정요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8월 말경 착공예정계획이고, 기반공사는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계획이고, 준공예정은 2014년 9월 30일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금 사업시행자가 투자를 지연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본 사업은 일반농촌민박이나 또 농어촌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스카이뷰 골프장과 연계시키는 전원주택으로서 현재 골프장 운영이 비정상 됨으로써 투자자가 더 둔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월별 이것도 1회씩 대책회의를 한 결과 문제점은 사업조건 부분에 공동오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승인을 해줬습니다. 공동오폐수처리시설 부분은 개인 민간인들이 부지조성을 하고 나면 1동 1동 건축을 해서 들어왔을 적에 운영을 지금 못할 입장입니다. 운영을 못하면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위탁을 함양군에서 해달라고 하는 조건인데 이것도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위탁을 못 받을 입장이고, 그게 아니면 민간인은 개별로 오수처리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업시행조건이 공동오폐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 오폐수시설을 했을 때는 그 옆에 소하천, 소로, 오산으로 통하는 소로 세천 부분, 하천 부분이 오염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가 있어서 변경승인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통해서 품격 높은 주거공간 형성과 전원마을 조성으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백천리 구간이고,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2.9㎞, 폭 20~30m, 현재 공정은 약 9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 2일부터 2013년 9월 1일까지 되겠고, 사업비는 280억입니다. 현재 보상은 전체 끝이 다 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에이원건설과 주식회사 거림베스트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1월 7일 실시계획 승인하고, 2012년 10월 10일 주차장~IC구간에 부분개통을 통한 1~3차분은 준공 승인을 했습니다. 현재 4차분은 8억 300만 원으로 공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차분 공사를 2013년 9월 1일 추진계획입니다마는 현재 88고속도로 IC에서 회전교차로까지 확장공사가 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구간이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추진하면서 공기가 다소 지연되고 늦어지고 있어서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대효과는 노선의 개량과 우회도로 건설로 교통사고 예방이 되겠으며, 함양 관문도로의 조성으로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 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덕암~다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지곡면 덕암리와 서하면 다곡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2.08㎞, 폭 15m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9년 6월 17일부터 2013년 8월 1일까지로 현재진도는 97%입니다. 사업비는 약 209억 원입니다. 광특 국비,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009년 10월 13일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1~3차분은 2012년 5월 31일 준공했습니다. 현재 4차분은 공사 25억 4,200만 원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차분에 대해서 마무리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무리공사는 차선도색작업과 집수정 17개소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수기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정이 조금 연기될 것 같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앞으로 기대효과입니다. 다곡리조트 개발 시에 진입도로 활용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도 24호선과 26호선을 연결하는 통행거리를 약 11㎞ 단축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위치는 서상면 상남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공사 1.2㎞, 폭 10m,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 5일부터 ‘14년 1월 31일까지로 현재 진도는 13%이고, 사업비는 약 50억 원입니다. 시행사는 우람종합건설 주식회사이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5월 9일부터 2009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12년 12월 5일 실시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2012년 12월 4일 1차분 계약 및 착공을 하고, 현재 2차분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차분 준공은 (2013년) 9월 29일 준공을 하고, 이 추진진도가 아주 늦어지는 부분은 이 사업지구 내에 토지가 영각사 부지와 일부 지역주민들 부지가 있는데 영각사 토지가 전통사찰부지고 이래서 해인사와 조계종 협의기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해인사에서 조계종 재산관계자들끼리 모여서 협의회도 하고, 지금은 현재 내부협의가 다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협의된 조건은 기존 우회도로 외에 기 사용하고 있었던 국도 미포장구간을 지역주민들의 농경지 사용과 사찰 진입을 위해서 농로처럼 일부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국지도를 변경 확정고시하고 그 이후에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협의조건을 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해서 편익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고, 특히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주차시설과 우회도로 기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지리산 함양케이블카 유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 마천 백무동주차장에서 망바위 인근까지 노선 3.4㎞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시설은 왕복식 50인승 케이블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1월 25일 삭도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3월 23일 환경부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해서 2012년 6월 26일 환경부에서 지리산권 삭도 부결을 시켜서 4개 시군 자율조정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5월 29일 경상남도에서 삭도 시범사업 단일화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추진 중인데 저희들 함양군에서는 본 사업이 경상남도에서 단일화 조건이 되어도 또 4개 시군 간에 조율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환경부의 지침이 좀 더 조정이 되는 시기까지 연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남지역 케이블카 단일화 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 군에 선정되는데 좀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 부가비표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적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군 케이블카 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발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약을 해지했을 때 여파도 생각, 연장은 가능 안 합니까?

지금 계약의 연장문제는 자기들이 하는 조건부승인사항 중에서 각종 개발부담금을 납부한다든지 실시승인조건에 부응하는 것을 이행을 했을 때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기한이 좀 있으니까 그동안에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자를 투자자를 모집을 하든 아니면 같이 협력투자자를 모집을 하든 그런 데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만, 백운리조트개발사업도 우리 개촉지구 내 개발사업으로서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실질적인 투자자가 있다고 그러면 2개의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저희 군 입장이고, 여기서 경상남도지사님을 저희들이 면담한 결과 백운리조트, 그 동안에 진입도로는 개촉지구개발사업 우리 500억 원은 기 썼기 때문에 부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오너가 투자의향을 가지고 함양군에 투자를 한다면 경상남도에서 진입도로 부분은 별도로 투자를 고민하겠다,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대안까지…

지금 다곡리조트는 개발부담금을 얼마를 예치해야 됩니까?

다곡리조트의 부담금은 총 653억 원입니다. 사업착공을 위한 부담금이 약 623억 중에서는 대체산림조성사업비 120억, 산지복구비 480억, 농지보전부담금 약 12억, 생태계보전적립금 10억, 그밖에 부담금이 약 22억 원-대황마을 어디나 마을발전기금, 면발전기금,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협약을 할 수 있는 보증금 사업계획서 승인이 약 7억 1,800만 원인데 지금까지 납부된 것은 산지복구비를 예치하기 위한 약 480억과 사업이행보증금 7억 1,800만 원은 지금 이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가 남았습니까?

487억 정도가 되었으니까 약 170억 부담, 아! 지금 이게 미이행된 부분들입니다. 미이행된 부분 전체가, 보증보험으로 그 2개는 가능하고-산지전용복구비하고-그것은 보증비로 가능하고, 나머지 전체가 안 돼 있는 게 이 3억입니다.

그럼 12월까지 계약연장도, 내가 노블시티…

이 정도 납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가지고 납부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모집 가능만 하면 이 부분은 해결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5개월 남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끌고, 경제가 침체된 분위기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월 4일 되고 나면 위원장님 고민하신 바와 같이 법적 이행조치가 들어가면 또 민간회사로 봐서는 그동안 토지매입비라든지 자기들이 투자한 사업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쟁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의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려를 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또 가능하다 그러면 투자자를 대형회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걸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주정책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을 많이 써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실무자들이 적극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업비 투자가 1조 원에 가까운 사업비라서 섣불리 할 부분은 아니고 군수님이나 지사님, 또 우리 의원님, 국회의원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팔방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예,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지도 37호선 서상에 가서 보면 거창 넘어가는 도로, 영각사 앞에 도로가 옛날에 경상남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사유지, 사찰 내에 토지매입문제 때문에 승낙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개촉지구사업으로 최종 사찰측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지주들이 교체가 있었고, 사찰 경내지 문제는 주지가 개인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계종 위원회에서 승인도 받고, 또 해인사 산하이기 때문에 해인사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토지보상 부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도 있고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데 기일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 도로를 지역주민들이 농사 짓거나 사찰 출입하는데 도로로 개설해서 콘크리트 포장 정도 3,4m 정도 해주면, 5,6천만 원 소요될 걸로 봐집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본공사가 추진되고 나서 해주겠다, 하는 조건을 걸어서 토지수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행정절차가 조금 남아 있는 게 전통사찰 경내지 부분은 문화재청까지도 협의승인을 받아야 될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가승인만 지금 받아 가지고 공사는 하고 있고, 그게 절차가 이행되면 공사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봐집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님하고 해인사 주지스님하고 다 협의를 받았습니다.

회전교차로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를 시행하는 데까지는 지금 협의가 되어져 있고요. 그 설계서를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단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톨게이트 나와서 회전교차로까지 공사부분도 확장해서 성토해야 될 부분이 우리 측 공사가 성토가 되면 자기들 도로가 넓어져서 편입부지라든지 도로공사사업비 변경이 와집니다. 그리고 현재 오지 연결하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설계를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 설계 소요기간은 2,3개월 소요될 걸로 봐집니다.

노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