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현행 “행정과”를 “안전행정과”로 변경하고 안전 및 인적 재난업무를 건설방재과에서 안전행정과로 이관하는 사항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보건진료원의 명칭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상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재난업무 담당부서가 이원화됨에 따라 부서별 업무기피 현상이 없도록 업무 분장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복합재난 발생시 서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상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해당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명칭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상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 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라는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대상기준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상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육문명에 대응하는 총체적인 평생교육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모든 군민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평생학습관 설치, 경비의 지원방법 등에서 선언적 규정의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할 것과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실효성을 위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8.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존경하는 허홍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우근의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6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093억3,400만원이고 지출액은 3,590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30억9,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1억8,100만원입니다. 기타 부분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총괄결산외에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10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적 및 개선사항의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결정액은 7건에 17억9,460만6,000원으로서 지출사유는 태풍 덴빈, 볼라벤의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2012년 4월 3일부터 6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2012년 5월 28일 우박피해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분 및 자력복구비 2012년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물수해복구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종홍의원입니다. 제18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용주면 장전교 수해복구사업현장, 가회면 덕촌지구 우수배수시설 수해복구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주면 장전교 수해복구사업 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가도의 유실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장비인력을 총동원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공사기간 중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회면 덕촌지구 우수배수시설 수해복구사업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회면 소재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신등천의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하천범람으로 가회면 소재지가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우회 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7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7월말까지는 우회 수로를 완료하여 태풍 내습 및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공사장 주변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 주택 및 농경지의 피해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확인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동료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홍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봉산, 묘산, 가야, 야로면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삼술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허홍구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와 우리군, 해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대장경조성 천년을 기념하여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당시 행사기간 45일동안 약 220만명의 관광객이 우리군을 방문하였다는 점에서 아주 큰 성과로 기록되고 있으며 가야면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축제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공무원과 행사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축제행사를 추진하면서 지난 2011년 행사시기에도 많은 지적과 아쉬웠던 점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과정에 비하여 행사후 그 성과가 미약하다면 그동안 고생하며 땀흘린 노력이 결국 헛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축전행사 개최지역 출신의원으로서 보다 내실있고 알찬 행사추진을 위하여 행사추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군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릇 축제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이 세 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군 대장경세계문화축전에서는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컨텐츠가 다소 빈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장경이라는 너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추진해서 그런지 관광객이 재미있어 하고 즐길 수 있고 뭔가 특색 있는 컨텐츠는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축전행사장과 행사장 주변 조경 실태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지난 행사시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관광객 출입 게이트 앞에 말라죽은 대나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중앙광장 테두리 주변에 볼품없는 조경수 식재현장, 천년관 옆 가지치기를 하여 왜소하기 그지없는 소나무조성부분과 야로 매촌마을에서 가야면 행사장까지 4차선 중앙분리대 화단조경부분 등 축전행사장 내외전반적인 조경실태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세계적인 축전준비과정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관람하고 나면 조금 쉬어 갈 수 있는 공간도 중간중간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는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셋째 산청한방엑스포와의 연계협력방안입니다. 대장경축전은 산청군에서 추진하는 한방의약엑스포와 비슷한 시기에 치루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행사 규모가 훨씬 큰 산청군으로 관광객이 모두 몰려 우리군은 오히려 45일이라는 긴 기간동안 관광객없는 초라한 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동기간내에 축체행사가 치러지다보니 관광객들도 자연히 두 축제행사 기간의 비교를 하게 될 것이며 요즘 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스마트시대는 아주 빠른 속도로 비판과 평가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규모가 작은 우리군 축제행사가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로 상생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축전행사에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까지는 경상남도와 합천군, 해인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경상남도에서는 이번 축제행사를 끝으로 모든 시설물을 합천군으로 이관하고 조직위원회도 해체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군에서 전적으로 행사를 주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과 시설물관리, 예산확보문제 등에 있어서 아주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는 행사기간이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준비하여 금년도 행사도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축제행사에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어떠한 컨텐츠로 계획하고 있으며 관람객의 동선은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구축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전행사장 및 그 주변과 지방도 1084호선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의 조경계획의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제행사가 같은 기간에 겹쳐 치루어지는 산청 한방의약엑스포와의 연계협력방안은 무엇이며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축제행사 이후 이관될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의 조직과 시설물관리에 대한 복안은 무엇이며 향후 축제행사 추진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만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적중면 출신 김성만의원입니다. 군민을 위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의원으로 활동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보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는 시간이었지만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이곳저곳의 골목을 누비며 또 이웃과의 소통 공감 등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값진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하창환군수님께서 건전재정운영 등으로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우리군의 채무를 다 갚은 것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또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료의원들도 지적한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세상이 바뀌고 변해도 변화의 바람에 동승하지 못하고 구습에 젖어 혈세를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지원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지상보도에 의하면 여타지역에서는 아직도 축산처리 보조금횡령, 어린이집보조금횡령, 체육대회보조금횡령 등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처음 대상을 선정에서부터 보존관리까지 명백하게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여 당초 계획대로 미추진시에는 보조금회수는 물론 향후 지원대상에서 강력하게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보조사업시 중요한 것은 법인이나 작목반 등을 만들어 지원을 받고서는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이러한 보조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원된 사업은 관리기능만 끝나면 매각 등 타용도로 변경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조사업 지원 시에는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처음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된 보조사업이 관리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민간보조사업 관리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강변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은빛모래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황강수중보에서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카누로 체험하는 모습은 정말로 그림과도 같아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의 카누카약동호인들이 모여 황강 45km 변 구간을 체험하며 또 황강카누카약마라톤대회 등을 통해 합천을 더욱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함은 정말로 좋은 구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도 교육을 받은 후 바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황강변 45km 구간에 대하여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좋은 구상안이 있으시면 군수님의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을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양, 쌍백, 삼가, 가회면 출신 박우근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홍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며 토양환경을 보존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3억7,900만원 국비 52.2%, 도비 4.3%, 군비 43.4%를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서 우리 군에서 확보한 예산으로는 농민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확보된 보조사업비가 15억1,000만원에 지나지 않아 2012년도 19억6,300만원보다 4억5,300만원이 감소되어 일부 농가에서는 희망 신청한 유기질비료 전량을 지급받지 못한 불만이 있고 어떤 농가에서는 실수요자가 아닌 자의 명의를 빌려서 물량을 확보하는가 하면 일부 농가는 유기질비료를 매년 실소요량보다 과다하게 구입해 놓고 부숙 시킨 후에 다음 해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비료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비료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은 사업전년도 11월에서 12월중에 지역 농협에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의 경우 농업인등의 농지규모나 작물재배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이 희망하는 수요량대부분을 아무런 제재없이 공급해 주는 실정이고 기업형 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이 이를 악용하거나 특정 농가가 과다하게 수량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어 수급불균형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 공급되는 유기질비료가 군내 농가에 연간 16,000톤 이상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료의 품질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급되는 유기질비료의 수분 함량을 5%만 줄여도 약 800톤 정도의 물량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비료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군수는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료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지침에서도 비료생산 및 판매성수기에 업체별로 연 3회 이상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를 실시할까 규정해 놓고 있으면 유통 단속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국도비 예산 확보 방안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 공급 상황 및 자금지급 상황, 농가만족도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결과 군 자체 감사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내 비료생산업자의 현황과 이들 업체에 대하여 최근 3년간 비료관리법에 따른 품질검사 실시 여부 및 처분 사항, 유기질비료의 품질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홍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속 김순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 경찰서 건물을 우리군 제2청사로 활용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자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 경찰서 건물을 우리 군에서 취득하게 된 동기는 지난 2008년 4월 합천경찰서 이전 신축부지 확보요청에 의해 경상남도 교육청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거쳐 우리 군에서 매입하였고 이후 2011년 11월 합천경찰서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읍사무소 인근의 협소한 주차난 해소를 명분으로 합천경찰서 토지 및 건물과 당초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한 우리군 부지를 교환한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환하게 되는 경찰서 건물용도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민들을 위한 도서관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2년 1월 경찰서 건물의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여 지금 현재 합천 등기소 옆에 있는 합천군 제2청사 건물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현 경찰서 건물에는 본청밖에 있는 전 부서를 입주시켜 제2청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 계획도 변경되어 현재 우리 군 제2청사를 아동들을 위한 키즈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들립니다. 어쨌거나 본 의원도 건물을 보다 더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하등의 반론이 없습니다만 우리군 제2청사로 활용할 경우 상당한 문제점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2청사로 이전할 경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로 읍사무소 주변에 우려되는 심각한 주차난입니다. 현재 경찰서 건물에는 50면의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 예상 직원수는 무기계약직 등을 포함하여 약 120˜140명의 인원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요즘은 직원 1인당 1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축산과 및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등은 타부서보다 민원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근 도로주변에다가 주차를 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군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며 결과적으로 자동차 접촉사고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행정업무 처리의 비효율성 및 공무원 소외감 형성, 복무기강해이 등이 예상됩니다. 아무리 요즘은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타 부서 협조 및 결정권자와의 대면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본청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제때 결재 받지 못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면 중요한 군정시책 추진이 늦어져 결국에는 군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 염려됩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본청을 벗어나 멀리 떨어져 생활하다 보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공직기강 또한 다소 해이해질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군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면 현 경찰서 건물이 우리 군 제2청사 건물로 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향후 기대 효과 그리고 노후 청사보수에 소요되는 예산과 재원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청사 이전시 예정 시기와 입주 예정부서는 어느 부서로 검토하고 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2청사 이전시 현재 활용하고 있는 합천등기소 옆 제2청사와 구합천군 보건소 건물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경찰서 건물 주변에 별도의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이전시 군정주요 시책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방법은 무엇이며 또한 제2청사 근무 공무원들에 대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기앙양책과 함께 향후 복무기강을 어떻게 지도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계속 할까요? (“쉬었다가 합시다.”라는 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이라기보다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삼술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합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삼술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없죠?

예. 없습니다.

조삼술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김성만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음은 문을주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행정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김순연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김순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경찰서 건물이 우리군 2청사로 계획 변경된 사유와 노후청사의 보수예산, 재원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경찰서 신축이전계획과 관련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에 토지는 한 50대 정도의 주차장으로, 건물은 군민체육 및 문화활동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후 합천경찰서 부지 상호교환이 2011년 12월 26일자로 등기가 완료되었고 그 후 행정여건의 변화와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과정에서 리모델링을 한 후 합천군 제2청사 통합사무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건물의 활용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합천군청 제2청사 이전부서는 현재 2청사에 있는 축산과, 산림과, 관광개발사업단,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등 4개 부서와 상하수도사업소 및 예비군지역대, 기동대 등 2개의 외부기관이며 이들 부서 및 기관을 한 공간에 입주를 시켜서 군민의 편의도모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신축 중에 있는 합천경찰서는 금년 10월경 완공 입주예정에 있으며 이전이후에 경찰서 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설계용역에 착수를 해서 내년에는 내부정비공사를 완료해서 상기 부서가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절전형 LED등 교체, 시스템 냉난방 설치 및 에너지 절약형 창호교체 등에 소요되는 내부정비공사비는 5억6,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대책으로는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구보건소의 매각대금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청사 이전시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합천등기소 옆 제2청사와 구보건소 건물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제2청사는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육아종합지원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인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5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의 사업비로 1층은 키즈카페 및 유아놀이체험실, 2층은 키즈도서관 및 교육프로그램실, 3층 옥상은 조경을 한 이후에 하늘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합천보건소 건물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동남지방통계청 합천사무소가 당초에는 사천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천지역에서 떠나가면 인구감소는 물론 지역경제손실이 예상되어 부산에 소재한 동남지방통계청에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논의를 해서 현 부지에 리모델링을 해서 계속 사무실로 활용키로 방향을 설정을 하고 현재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경찰서주변 즉 제2청사 이전과 연계한 주차공간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경찰서의 주차가능대수는 54면 정도지만 경찰서와 읍사무소 부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계담장 및 화단을 철거해서 정비를 하면 한 30면 정도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수가 있으며 아울러 경찰서 외부도로변에 노상주차장을 재정비 활용하고 인근의 구관사 부지와 종합복지관 공용주차공간들을 활용을 한다면 민원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현재 별도 주차장의 추가 확보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순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의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키즈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은 무엇이며 육아수요예측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지요?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키즈센터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이 무엇이며 그 육아수요예측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된 바는 없고 이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노인여성과에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심층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키즈카페, 어린이와 어머니가 함께 와서 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층은 그야 말로 카페를 겸한 유아와 어머니가 같이 놀 수 있는 놀이체험시설이고 2층은 어머니와 손잡고 함께 가는 도서관, 작은 도서관, 그리고 3층은 말씀드린 대로 옥상 조경녹화를 한 이후에 하늘정원이라는 이름으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도로가 좁아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그 교통사고문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상이 되어 지고 그 부분에 지금 이제 제2청사를 활용하고 있는 기존의 주차공간 그 부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리 싶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내에서 주차공간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풍족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조성할 제2청사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재활용계획에 따라서 판단을 해 보고 소요를 재점검해야 봐야 될 사항이다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의원 추가 보충질문 없죠?

예.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우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질비료의 원활한 공급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질비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당초예산은 14억600만원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9월말 국비를 추가 지원받아 19억6,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다소 부족하나 15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작년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가 지원이 되도록 요청하여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9월까지 국비 추가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군비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군 자체감사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현장점검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지침에 의거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참여업체에 대하여 매년 농촌진흥청 및 시군 합동점검 2회, 군 자체점검 1회, 총 3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공정규격 및 품질적합여부 등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점검에서 지난 3년간 부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는 없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결과는 보조금 집행후 공급기관인 농협 합천군 농정지원단이 안동엽연초생산조합으로부터 매년 정산서를 받아서 합천군 보조금운영지침에 의해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 자체감사 수감여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 및 군 감사시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비료생산업자의 현황과 이들 업체에 대한 최근 3년간 품질검사실시여부 및 처분사항, 유기질비료의 품질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비료생산업자는 신한그로외 7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 중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참여업체인 신한그로, 초계양돈작목법인, 한영바이오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험기관에 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 업체는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비료생산업체제품에 대하여 전국비료대리점 등에서 무작위로 품질검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위반내용을 고지토록 하고 시군에서 일정기간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기 검사에서 지난 3년간 행정처벌을 받은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유효성분 미달 등으로 영업정지 1개월 내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추후 관내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불시점검 및 지도를 강화를 하고 수시점검회수를 늘려서 관내 비료생산업체가 생산한 비료의 품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우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군에서 의령군에 있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쓰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예. 우성비료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은 유기질비료가 꼭 필요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필요한 시대다 이리 봅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가 정말 우리 합천 업체가 잘 한다면 합천의 경제도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품질이 좋다한들 전문가가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이 안좋다 합니다. 왜 안좋느냐? 물이 많고 완숙되지 않았다, 부식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좀 더 강화시켜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비료의 품질관계는 업체들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도 연초에 우리 합천에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점검계획을 세워서 고품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체검사의 성분이나 이런 걸 우리 농민에게 알려서 우리 합천군에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팔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지금 유기질비료를 저희 합천 업체가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업체는, 전국에 51개 업체에서 우리 농민들이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100%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점은 농민들도 잘 인식을 하시고 51개 업체라 하면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로 하는 데가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50%를 점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행정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업체에 계도를 하고 수시점검을 하고 최대한 좋은 품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정보, 유기질 성분 분석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공개를 해서 우리 합천군에 큰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기관에서 시험결과가 나오면 인터넷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