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김웅렬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본 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 개편이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우리 구가 있는 것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이 있는 것도 주민을 위해서 대변하고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당연히 절차에 따라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이 세대수가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지금 드린 것 중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요사항에 규모가 782세대 규모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편입되는 세대수가,

편입되는 세대는 아니고요, 지번 면적을,

그쪽에는 그러면 아파트가 없다는 말이죠? 걸쳐져 있는 그걸 갖다가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죠?

예, 거기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고 지역을, 구역을 측량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남부민동으로 편입하는 겁니다.

제가 묻는 거는 아파트 단지가 지금 현재 걸쳐 있잖아요. 중앙으로 해 가지고,

예.

그게 암남동에 걸쳐 있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암남동에 걸쳐 있는 세대가 아니고 이 지역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당초에 면적은 3,600㎡정도 되는데요. 그 지역이, 암남동 산18-121번지와 산118-24번지가 3,600㎡정도 됩니다. 3,600㎡정도 되는데 합쳐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지역은 몇 세대라고 그거는 안 나옵니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혹시 이로 인해서 우리 연간 이득이라든지 또 이렇게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 주민자치동사, 동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특별히 이득이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이득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지번을 정리를 해야 등기가 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합등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적 정리를 해야만이 주민들이 보존등기와, 그 다음에 편리합니다. 지번을 현재 그대로 두고는 정리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구역에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암남동이나 또 우리 남부민2동 동장님과도 제가 간단하게 의견이 어떤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통장이 두 분이어야 되는데 이제 통합됨으로 인해서, 남부민동으로 이렇게 통합됨으로 인해서 통장님이 한 분 정도만 있으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연간 한 500만원 정도의 그런 이득도 있고, 또 사실 암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천마 터널이 개통되면서 거기 지금 주민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통이 지금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암남동 측에서도 사실은 통이, 한 통이 여기 우리 지번이 암남동으로 가면서는, 사실 암남동에서도 크게 지금 이렇게 반대하시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대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암남동과 남부민동에 걸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좀 있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부민동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꼭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국장으로 오시고 우리 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시는데 인사말씀 한 말씀하시죠.

사실상 주민복지국장 했어도 마찬가지로 같은 위원회 소속은 소속입니다. 그래서 다시 총무국장으로 와 가지고 업무가 조금 틀려지니까 총무국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방금 전에 이 문제가 실제 대지 건을 갖고 다투는 문제인데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고 하면 지분이 어디 지분이라도 그거는 같이 모아 가지고 건축 허가를 낼 때는 같이 내도 됩니다. 되는데, 나중에 다만 이것이 등기가 들어갈 때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거 주택 부분은 전부 도시개발공사 앞으로 소유가 되어 가지고 갈 거고 상가는 분양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합병을 안 시킬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전부 등기부가 남부민동 몇 번지, 번지 되어 있는 이거 몇 백분의 몇, 몇 천분의 몇, 몇 분의 1, 암남동 몇 분의 1, 이래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갖다가 같이 통일화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거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이 양쪽으로 또 양분되는 케이스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 부분은 이쪽은, 아파트 이쪽 부분은 어느 놀이터 부분은 암남동이고 어느 부분은 그거하고 이래 갖고 아파트 단지 내가 서로 양분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이러든 저러든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은 맞습니다. 맞고, 사실상 등기하는데도 그렇고, 지금 이거 당장 주거 주택이 분양될 것 같았으면 굉장히 빨리 서둘렀을 건데 주택 부분은 분양이 아니고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분양을 해 주면 또 전부 소유권 이전을 다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조금 앞에 미리 좀 서둘러줘야 되는데 좀 등한시한 게 아니냐 이래 싶고, 그래서 지금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다가 긴급적으로 요청한 그것이 이게 좀 긴급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 위원회하고 관계를 좀 돈독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좀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내줬으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싶은데, 양쪽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는 지금 모르겠는데 혹시 의견을 들으신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암남동 쪽에 자치위원회 의견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남부민동 쪽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양쪽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혹시 뒤에 의회에서, 우리는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선의로 처리를 해 드리고 싶은데 뒤에 의회에서 잘못 처리했다든지 또 무슨 이의가 있으면 의회 입장이 좀 난처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까지 좀 받아 가지고 의회에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안 된 모양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지번을 변경합니다. 그렇죠?

예.

암남동 지번을 남부민2동 지번으로 바꾸는데, 남부민동 지번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행정 동명 구역만 행정동으로 편입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번지를 지금과 같이 바꿔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번지를 지금과 같이 바꾸면 전국 토지 행정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봅니까?

전국, 우리 지번을 다 정리하고 하는 거는 토지관리과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다 바꾸었습니다. 이미 다 바꾸었습니다.

예?

토지관리과에서 정비를 측량을 해 가지고 지금 바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다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원래 행정동만 바꾸면 우리 구만 몇 번지, 몇 번지는 남부민2동에서 관할한다, 남부민동에서 관할한다 하면 되는데, 우리 구만 변경하면 되는데 지금 이 사항은 전국적인 토지 행정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전국적인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봅니까?

비용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토지를 343필지를 합병해 가지고 지금 미리 정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금액이, 예산이 얼마 들든지 다 바꾸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만이 나중에 차후에 소유권 문제라든지 관리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자료를 다 안 챙겨봐서 그러는데 이렇게 지번을 변경하면 중앙 부서하고도 협의를 안 합니까? 중앙 부서하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중앙에 보고만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전국적인 비용이 상당히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충무동하고 토성동하고 합병을 해도 지번은 그대로 놔 놨다고요. 다 놔 뒀습니다. 지금 통합 동도 지번은 다 살려줬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는 전국적인, 그 당시에 집행부의 답변이 전국적인 사항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암남동의 지번을 몇 번지, 몇 번지는 남부민동에서 관할한다, 이렇게만 바꾸면 되는데 지번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면 전국적으로 다 바꿔야, 토지 행정을 다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비용이 얼마나 더 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써 이미 지번 지적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전부 다 343필지 그대로 두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감천에, 우리 송도에 동일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지번이 그 당시에 감천동이었거든요.

예, 감천하고 암남동하고 같이 경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암남동은 작고 감천이 컸는데 우리 구가 관할하게 됐거든요. 그거 암남동으로 바꿨지요?

예, 바꿨습니다.

예, 그 때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해 가지고 통보만, 전국적으로 하는 거는 통보만 해 줍니다.

그럼 돈은 많이 안 듭니까?

예, 비용은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전에 동 통합할 때 내가 물으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그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번지는 그대로 두고 행정 동만 합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서대1, 2동도 통합하면서 마찬가지로 행정 동만 통합을 했습니다. 그 지번은 다 같이 정비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도 행정적으로요, 암남동 몇 번지, 몇 번지를 남부민동에서 관할한다고 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행정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행정은 가능합니다.

법정동하고, 법정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동 관리하는 것이,

법정동 관리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거라고요.

등기소에다가 우리가 그거를 등기 법정동을 관리하는, 토지를 관리하는 거는 법원입니다. 저거하고 같이,

예.

그래서 우리가 토지 합병을 시켜 가지고 종합등기를 해 주면 그러면 법정이 이제 변화되고 각 구역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중앙에서, 요즘 전산화가 다 되어 가지고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든다고,

내용을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짐작은 합니다마는 양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도 좀 우리 위원회에다가 두 동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이 행정동과 법정동의 분리와 또 통합에 대해서도 좀 상세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고 하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고, 원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가 거부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세밀한 것까지 의회에 행정 서비스 자료를 좀 제공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좀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민, 암남동 산, 지번 산81-121번지라 하고 산118-24번지가 사실은 산 위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부민동하고 경계 지점이고, 그 다음에 암남동에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암남동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남동 쪽에서는 사실은 남부민동 쪽으로 편입해도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암남동 주민들이 많이 넘어가고 이런 거 같았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산 지번이고, 그 다음에 암남동 쪽에서 남부민동 쪽으로 가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동 세가 이렇게 되면 암남동하고 남부민동하고 순위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암남동은 지금 현재 거의 2만 5천명 정도를 넘어가고요, 남부민동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불편 사례가, 전에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연제구도 있었고 몇 군데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 중간으로 가면 동이 틀려져 버리고, 구가 틀려져 버리는 게 그런 걸 요즘은 행정 구역 변경으로 조기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있을 우려까지 내가 이야기를 다 언급을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모든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