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현숙입니다. 청송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청송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청송군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교육 등은 안 제5조 학교 폭력 대책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은 안 제6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안 제7, 8, 9, 10조 학교폭력 예방 지원 사업은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 준칙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 사업으로 안 제5조 지원사업의 대상범위는 안 제6조 예산지원은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안 제8조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구성은 안 제9조 협의회의 기능은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다문화 가족 지원은 외국인 지원법에 의하여 지원하다가 이번에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아동, 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치료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4조 청송군 아동, 여성보호 지역 연대의 설치는 안 제5조 지역연대의 구성 및 기능은 안 제6, 7조 아동,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사업 지원은 안 제11, 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아동, 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용입니다. 청송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 교육, 계도 및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관련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토록 규정한 내용을 기초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법령에서도 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 등에게 학교폭력의 예방 교육, 실태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학생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교육 학계에 관한 사항으로 이 건 조례와 행정의 통일성 및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측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청송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 청송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의 현황과 실태조사, 지원 사업 실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검토결과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아동, 여성 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제도적, 실제적 보호를 통하여 폭력피해를 예방하고 관계시설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청송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정책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어 아동, 여성의 보호기능 및 지역안전망 구축에 일조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