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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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윤종석 민원 팀장입니다. 최재석 주민등록팀장입니다. 구경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윤영창 여권팀장입니다. 차은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어제 북인천방송인가 거기 방송내용을 어느 민간인이 듣고 저에게 연락을 하는데, 계양구 행정사무감사가 전면 파행됐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자치도시, 계양구에는 3개 상임 분과가 있는데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는 그대로 순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주민의 알권리와 주민의 세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외기관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양구를 무시하는 그런 방송국에 대해서 위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정희위원장

이 문제는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계속 되어져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부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속기록에 명시되는 사항이므로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노정희위원장

편파적인 방송이나 방송매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부터 예산삭감 등의,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다시 방송에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방송위원회에 제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 전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요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제가 2월 28일자니까 약 5개월 접어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여권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상당히 개혁적이고 원칙적이고, 일 추진력이 강한 우수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를 담당하셨으니까 모든 민원에 앞장서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여권과에 대한 구민의 여론은 어떤 잘못된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특수시책과 거의 비슷해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거동불편자에 한해서 서류배달을 실시하고 있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곽성구위원

민원서류죠. 2013년 2월 20일 현재 총 4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동도 있고, 하지 않은 동도 있어요. 2월 20일 현재입니다. 안 한 동은 어느 동입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안 한 동은 파악은 안 했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에 대해서 제증명을 집에 배달요구 할 때 담당 동 직원들이 하는데, 매달 저희가 거동 불편자에 한해서 월 실적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 동이 있고, 몇 개동이 없는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고, 추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유인물 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다른 자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1개 동 중에서 총 40건을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민원서류를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작전1동과 계양2동과 계산1동이 전무했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2월 20일 현재, 효성1동이 22건으로 제일 잘 했습니다. 그 때 당시 효성1동장 하셨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전무한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아마 계양구 거동 불편자에 대한 배달사업은 홍보가 어느 정도 됐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3개 동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느 동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다 실적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사항은 아주 좋은 것이고,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계획이라면 실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실천은 실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 따라 실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물론 홍보하는 방법은 홈페이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발부하고 있는 계양산메아리도 있을 것이고, 각급 반상회도 있을 것이고, 각 동 자생단체회의 때도 강조해야 될 사항들이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되든 홍보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실적이 우수한 데는 반드시 시책에 따라서 포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우수하게 했다는 것은 그 분이 구민을 위해서, 거동 불편자를 위해서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포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제도도 다시 한 번 계획을 검토해 보시고,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아침 청내방송을 매일 하고 있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각 급수별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2년도에는 실․과장이 3번, 팀장이 32번, 직원이 107명, 청소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들도 한 명도 없습니다. 2013년도에는 82회를 실시했는데 실․과장이 4회, 팀장이 10회, 직원이 68회, 또 방송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사항들이에요. 용모 복장, 공무원의 자세, 친절한 인사, 전화예절, 이 네 가지 항목만 가지고 실시하고 있어요. 용모와 자세,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청내 방송을 할 때 친절봉사 같은, 자기가 그 분에게 흐뭇하게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진정한 무엇이다, 자기의 사례를 주로 발표하게 해야 되고, 용모와 자세 같은 경우는 국장급, 부구청장, 구청장님이 공통적으로 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결재권자라고 하면 실․과장까지도 직원들 교육상 하는 것이고, 팀장급 밑에는 자기가 실시해서 그 분이 흐뭇하게, 무슨 건을 해 줬는데 어떤 것에 감동을 받았고, 내 기분이 어땠다, 그 분은 나에게 어떤 감사의 뭐가 있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직원이 감동을 받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복사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면 방송 내용이 없습니다. 국장님들이 한 번씩‘행정국장 박광순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에너지 절감으로 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도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는 직원 여러분들이 민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흘린다고 생각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라고 하고,‘그러나 어떤 복장으로, 어떤 말투로, 어떤 인사로 대접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국장님들이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 방송 내용도 몇 번째 하라고 얘기하는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아직 기회가 안 왔습니다. 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다음 주에 하시겠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준비해서 이 달 안에 하도록 합니다.

곽성구위원

하세요. 직원들 640여명이, 지난번에 노래 한곡 들어본 적 있는데, 그런 내용대로, 나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대로 교육하면 직원들이 받아들일 때 아, 우리 행정국장님 목소리다 라고 아주 좋아라 할 겁니다. 또 구청장님 맨날 주민들에게 인사말씀 할 것이 아니라 자기 호소적인 말을 하고, 제가 어디에 갔더니 이런 말이 들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말, 거기에서 들었던 말들을 포함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지킵시다 라고, 구청장님이 강력하게 이런 말을 한다면 직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맨날 팀장님이 책에 써 있는 용모복장은 단추를 잘 꿰고 합시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팀장님 이하, 청소원도 좋습니다. 청소원들 불러놓고 언제 지정할 때 이런 나쁜 사람도 보고 좋은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런 것을 없애게, 공무원들이 같이 한 번, 물론 감시 CCTV가 있고 홍보를 하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640명이 각 지역에서 살 텐데 이렇게 한다면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부탁드립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청소원에게도 얘기하고, 무기계약직에게도, 무기계약직에게 맨날 커피만 타 오라고 시킵니다,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방송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 실․과장님도 실적이 적고, 팀장님, 직원들, 6급 이하 직원들만 매번 나누어서 실시를 했어요. 이런 것도 실질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연사들을 골라 실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내 방송은 근무시간 9시 들어가기 전 8시 50분과 9시 사이 2, 3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내에서 방송한 시점은 2011년도인데 그 때는 직원들 녹음해서 안내방송 한 게 아니라 정형화 된 테잎에 의해서, 똑같은 내용을 틀다 보니까 직원들이 짜증스럽고, 관심 없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컨셉을 잡은 것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2011년부터 직원들이 녹음해서 방송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똑같은 내용으로 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제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 화요일은 친절한 인사 등 했는데, 내용은 실질적으로 큰 바운더리에서 잡은 거지 방송은 직원이 명언이든지 수필이든지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녹음하기 때문에 각자가 매일 틀립니다. 가급적 그 대신 다른 얘기를 할까봐 그 목적 안에 들게끔 하는 차원이지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윗분들, 하위직에 대해서 녹음하지 않냐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각자 녹음하는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공할 기회가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구청 산하만 안내방송을 하고 있는데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좋은 생각, 동사무소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럼 구청에서 방송하는 것이 동사무소에 다 나갑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현재까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선공사를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방송 연결만 하면 각 동에서도 전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재무경영과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좋은 겁니다. 5분 스피치라고 얘기합니다만, 군대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물론 거기도 군대니까 상당한 방공이나 전투자세라든가 군사 예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거기는 자기 고향의 자랑이나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얘기합니다. 또 법률적인 얘기도, 내가 언제 음주측정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고, 5분 스피치로 해서 그런 것 방송하면 웃기도 하고, 힘도 받고, 이런 것은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다지고,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청내 방송도 얘기했다시피 녹음 테잎으로 매일 아침 들어서,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듣기 싫어서, 제가 처음부터 부르짖었던 것이 이거예요. 많이 개발됐다고 하는 것이 3개의 사람들만 방송이 됐는데, 그래서 높은 사람들도, 의원들도 방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선관위에 한번 물어보시고 얘기하세요. 만약 선관위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제가 처음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하기 전에 당연히 선관위에 하는데, 정치적인 색깔만 안 띠면 큰 문제가 없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알아보십시오. 요즘 상당히 예민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민하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선거법에 어쨌다 하는 말이 안 들리도록, 이상이 없다면 제가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5대, 6대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구청장이 할 때와 지금 구청장이 할 때와의 비교라든가, 저는 그런 말 하고 생각이 많아요. 제가 많이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면 제가 처음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입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전자로 관리하는 것이 16,960건 포함해서 19,723건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뽑아준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면 종별 기록물 보관이라고 해서 보존기간 연수별로 해서 약 19,723건을, 기록물 보관 장소가 있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장소가 없고, 전자로 가지고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기록관이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 기록물은 어느 창고라든가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기록관이 있습니다. 주로 중요기록물로 해서 30년 이상, 준영구, 영구로 되어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록관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전자결재는 저희가 문서를 생산하지 않고, 종이문서를 생산하지 않고 전자결재로 생산되는 문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이문서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영구, 준영구, 그렇게 중요기록물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5층에 기록관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저희 담당자 전문요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공익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세콤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열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열람합니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아니요. 예전에는 행정도서와 일반도서가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도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제가 간추려서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될 807건이 있어요. 그것은 대개 어떤 종류입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영구라 하면 실질적으로 보존기한이 없는,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재산과 관련된 포괄적인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비문은 몇 건입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2급 비밀, 3급 비밀, 대외비로 해서 45건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급도 가지고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1급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로 3급이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2급과 3급, 대외비,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대외비는 3급과 분류해서, 3급과 똑같이 한 번에 넣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1급, 2급, 3급까지는 한 군데 보관할 수가 있고, 대외비는 1, 2, 3급 안에 같이 넣을 수 없어요. 별도로 보관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영구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영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비밀문건, 물론 비밀문건 내에는 파기 일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이 지나면 파기해도 된다는 파기명시가 있습니다만, 비밀들은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들은 그 기간이 지나면 일반문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대외비에 한해서는 보존기간이 끝나면 일반문서로 해서,

곽성구위원

3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영구문서 같은 경우는 좀전에 얘기했던 대로 계양구 재산상에 문제가 된다든가, 계양구청 건물 지을 때의 문제라든가 계양구의 영구적인 문건들이 각 과별로 해서 87건을 했는데,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NNL 등으로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상대 대통령과 얘기했던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문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유출돼서 공무원이 통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론과 찬성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의 유출방지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5층에 있는 기록관에서 관계자외 출입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원은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일반 사람이 열람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하더라도 기록물팀장의 통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존하고 있는 영구나 준영구 문서를 누가 보자 한다 해서 함부로 열람하는 사항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윗분들의 결재를 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공개하거나 비공개 하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자로 보관한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업무적인 사항들을 전자로 많이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에 해킹 당한 적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자는 그런 위험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국가 기밀적인 문제들은 주로 컴퓨터에 수록하거나, CD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사항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자유민주국가로서 제일 앞장서고 있는 미국 같은 데에서도 해킹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 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건이 상당히 중요하다, 민원여권과가 중요한 자리다, 민원여권과라고 해서 소외되는 과가 아니라 가장 계양구의 중추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생각해 주시고, 이런 문건관리 등에서 외부로 누출된다거나, 해킹, 별 문제 아닌 것이지만 해킹 당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참모회의 때나 직원들 근무실태, 직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강화해서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또 공개제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서는 이런 절차를 잘 밟아서 민원인이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은 공개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일도 겸해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는 다른 과와 달리 우리구에서 구민들이나 일반 고객들이 가장 먼저 만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구에 있는 여러 직원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친절을 당부하는 것을 지나치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집단민원 고질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 3월 8일에 접수된 78명의 집단 민원이 유독 효성 1, 2동에서 일어났는데,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파악해서 위장전입자를 색출해 달라는 민원인데요. 집단민원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기에 이 분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민원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저희 과에 해당되는 민원뿐만 아니라 한 열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단민원을 냈습니다.

민순자위원

78명이 낸 민원이 열 가지나 된다고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말씀드리면, 효성1동 산87번지 또는 산89번지 국유지상에 불법 건축시설행위 단속좀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효성 1, 2동에 각종 소음 및 쓰레기 방치로 인한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 효성 1, 2동의 효성도시개발 예정지에 방치된 불법 컨테이너 단속, 효성 1, 2동에 방치되고 있는 방치견에 대한 단속, 효성 1, 2동 내 버스 및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효성 1, 2동에 상가 불법 옥외 가설건축물 및 천막 등 단속, 계양산 입구 무허가 음식점 단속, 효성 1동에 공가 상태로 방치된 불법 건축물 철거, 효성 1, 2동에 사용목적외 불법 형질변경 단속, 효성 1, 2동 내 위장전입자 파악 등 해서 10가지 사항의 집단민원을 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당과에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받은 다음에 집단민원 대표자에게 보내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민원여권과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처리한 내용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민원여권과에 해당하는 항목이 위장전입자 관련인데, 금년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셨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그 중에 위장전입자가 효성 1, 2동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재석

최재석주민등록팀장

1, 2동 합해서 금년 1분기에 32건이 적발됐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구 전체로 따지면 위장전입자는 몇 건입니까?

재석

최재석주민등록팀장

매년 저희가 4회에 걸쳐 사실조사를 하는데요.

민순자위원

1분기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석

최재석주민등록팀장

1분기는 아직까지 전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효성 1, 2동 것은 32건이 나와 있고요?

재석

최재석주민등록팀장

효성 1, 2동 것만 이 답변을 위해서 추렸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32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32건에 대해서 1사분기 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조사를 6월 28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와 공고를 거쳐서 원상복귀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최고를 하고 공고를 한 다음에 직권말소를 하던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원상복귀라 하면 예전에 있는 주소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본인 살 던 데로 전출을 가던가, 아니면 무단전입일 경우는 효성 1, 2동에 주소만 두고 다른 데 사는 사람은 주소에 살던지,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이 32건 중에서 혹시 공가에 주소지를 한 분들도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실질적으로 공가를 주소에 두고 다시 수리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 분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3년은 상관없죠.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로 살게 되면 이것은 무단전입으로 보지 못 하죠.

민순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공가에 새로 전입신고 해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금년도에 새로 공가에다가 주소를 놓고 사는 사람들이 파악이 됐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제가 효성1동에 있을 때 2011년도인가 7건이 있었고요. 2012년도에 18건 정도, 그래서 공가에 주소를 두고, 공가를 수리해서 다시 와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분들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취할 수 없습니다. 신고주의에 의해서 주소를 두고 거기에 살겠다는데,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효성1동 있을 때, 특히 그 쪽으로 주소를 두고 전입신고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무자나 팀장이 가서 실지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78명의 집단민원 중에서 우리 민원여권과에 해당하는 건이 몇 건인가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한 건입니다.

민순자위원

위장전입자가 32건이라는 얘기를 이 분들에게 통보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32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얘기 않고,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만 보낸 겁니다.

민순자위원

10건 중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과가 제일 많은 게 어느 거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지금 아주 큰 핵심은 도시정비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도 있고, 지역경제과, 교통민원과, 건축과, 위생과, 재무경영과, 환경과 등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도시정비과에 도시개발 및 추진에 따른 공가나 음식점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도시정비과 위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과 한 건의 집단민원을 해당 과 열 군데에 보내서 따로 따로 보느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받아서 일괄적으로 집단민원 대표에게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5-10페지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서 전화응대 비교체험에 관한 건입니다. 보니까 2013년도 4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38개 기관과 사기업체 고객센터에 전화응대 비교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2012년도에 전화 비교체험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포함해서 38개 단체를 했는데, 금년도 4월에 추진할 때는 38개 플러스 공사, 공단, 고객만족센터로 확대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취지는 아시겠지만 이번 전화 비교체험에 우리 직원들 300명이 참여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공단별로 비교체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체험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체험이 아니라 본인이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 고객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라든가 짜증나는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안내를 하는지, 그런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좋다, 나쁘다 할 수 없고요. 단지 우리가 297명에 대해서 비교체험을 했는데 가장 감동적이게 비교체험 내용을 쓴 5명에 한해서 마일리지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비교체험 한 것에 대한 설문지 작성을 한 것이 있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비교체험을 하게 되면 본인이 어느 단체에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정말 짜증스럽게 전화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다. 그 느낀 점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297명이 했다고 하면 그 설문지에 쓴 297개를 다 읽어보신 겁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어느 부서가, 전화 건 기관이 어디입니까?

노정희위원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지난번 LGU+사건도 있었는데, 혹시 그 정도 친절한 직원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거니까,

민순자위원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38개와 타 사기업체를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던 친절하게 대응해 줬다 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팀장님,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제가 비교체험에 실제 경험을 했는데요. 내용은 5가지 정도로 분야를 만들어서 벨이 울렸을 때 몇 번째 전화를 받았고, 톤이나 음색도 있었고, 연결해 줬을 때 어떻게 연결됐는지 등 5가지 분야로 해서 체크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순자위원

팀장님, 그래서 마일리지 받으셨어요?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아닙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어느 단체에 한 것은 기억 안 나는데, KT인가 고객센터에 불만고객으로 가장해서 짜증스럽게 직원이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보고도 그렇고, 내용이 참 잘 돼서 그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줬는데, 짜증스럽게 전화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짜증스러움을 수그러뜨리는 멘트를 해서 감동을 먹었답니다.

민순자위원

다 좋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는 여기에 걸었더니 이래서 못 쓰겠더라 하는 글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으십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민순자위원

비교체험 하면 뭐 해요? 정말 좋은 건 회의 자리에서, 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그런 체험을 했는데 거기는 이런 부분이 좋더라, 우리도 날씨도 덥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좋았다, 그런 것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토론은 않고요. 5명의 체험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에 대해 각 실과소동에 비교체험 해서 얻은 것을 참고하라고 뿌린 적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되도록 실제로 듣는, 물론 문서로 돌려서 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좋은 사례들은 말로서 전하는 게 더 다가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아까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내 방송에서도, 이것 앞으로 또 체험할 것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서 가장 우수사례는 오히려 간단하게 청내 방송에 그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 참 좋아보였습니다 라는 실제 느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다음은 5-17페이지, 민원 만족도조사 결과 및 조치 현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해마다 6월이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언제 하셨습니까? 아직 금년도에는 안 했나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계획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고객만족도 조사는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구, 동의 민원방문객에 한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나요? 기간이 언제라는 것을, 발표하지 않고 하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오는 민원인 상대로 저희가 설문지를 줘서 조사하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전자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고객만족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고 있으면 그 기간에만 잘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비공개로 하죠.

민순자위원

2011년도나 2012년도에 보면 84%, 85% 정도 됩니다. 우리 계양구가 친절한 상은 여러 가지 받는데, 프로티지를 조금 더 올리려고 한다면 관리자들의 각성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민원인들에게 밝은 미소를 보일 수 있게끔 항상, 청내 방송만이 아니라 각 실과장님들께서 민원인들이 오면 적극 대응해서 민원인들에게 웃음으로 잘 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5-20페이지에 야간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야간민원실 운영실적을 보면 여권관련 민원 외에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민원이 108건으로, 월 평균 따지면 10건도 되지 않는데, 이게 보니까 전년도보다 민원실 이용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원인이 뭘까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아마 해마다 계절적인 민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특별하게 준 이유는 없을 겁니다. 주민들의 소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야간민원을 저희가 목요일마다 9시까지 하지만, 이 사항도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됐는데 이렇게 해마다 적은 것을 보면 민원24라든가 민원행정, 전자적으로 뗄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4명으로 됐다가 2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여권과와 주민등록 발급 두 명씩 하고 있잖아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민순자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시에서 내려 온, 각 구마다 요일을 정해서 야간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지금도 계속 각 구마다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민순자위원

우리 구는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시 중심으로 해서 맞추기 때문에요. 저희와 남동구는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중구청, 화요일은 남구, 서구, 강화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회의 가서 야간민원 운영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제기 한 적은 없으신가 봐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이게 해마다 줄지만 일주일에 한 번 세 시간을 야간근무를 하는데, 한 건이라도 있으면 폐지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어차피 한 명이라도 생기면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고, 지속해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인들이 필요에 따라 방문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적극 홍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구민들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전자로 하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무인발급기가 있고 해서, 방문은 오히려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바빠서 못 오는 분들이지만 늦게 퇴근하고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