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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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존경하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세외수입 과징 관리 강화 외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1쪽 세외수입 과징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도로사용료 외 5개 세목별 목표에 30억 8200만원과 지난년도 세입인 체납액 정리액 6500만원으로 총 31억 4700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사용료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을 3월에 부과하여 13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고 변상금 900만원, 과년도 체납액 26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총 16억 9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53.9%입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담당자를 운영하여 20건에 7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3년 정기분 및 수시분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6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자에게 체납액고지서 2회를 발송하고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과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7쪽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 및 적극적인 보상 협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보상예산은 1억 86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보상요구 수요에 비해 많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나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십정동 205-4번지 토지매입비로 2억 2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에서 169쪽 친환경 도로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 관련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구조물정비비 10억, 도로굴착복구비 10억 총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구조물정비비는 부평구 관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간 단가를 계약 체결하고 도로응급보수 등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비 10억 중 5억원을 도로굴착복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청이 직접 복구함으로써 양질의 포장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이월사업인 장제로 일원 보도정비 공사는 지난 7월 4일 준공검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0쪽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에너지절약형 등기구 및 광원을 사용하여 밝은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부평대로 외 5개 노선 400개소에 대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7월에 공사 발주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부적합 가로등에 대한 보수 및 노후조명시설 정비를 통한 전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도 개선을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화랑로는 가로등 정비가 완료된 상태이며 세월천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주부토로 및 갈월동로 2개소에 대하여는 7월 공사 발주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보안등 양방향 수신기 교체사업은 민관협력사업으로 기존 노후화된 수동 및 단방향 수신기를 원격제어기능이 내장된 고효율 안전기 부착형 수신기로 교체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현재 부평1동 112대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총 보안등 수량 7717대 중 30%인 2311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원격제어 및 감시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점등 유무를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에너지절감 및 신속한 민원업무 대응으로 야간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환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경관 및 가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보행로 정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 도시경관 및 가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경관시설물 점검, 경관조명시설물 점검, 가로시설물 점검 및 구민 모니터링 운영사업입니다. 다음은 176쪽 추진실적으로 경관시설물과 경관조명시설물 점검은 구산동, 시 경계 조형물 등 10개소를 연 14회 정기 및 특별점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시설물 점검은 총 14회 목표 중 6월 말 현재 7회 점검하였으며 경관조명시설물 점검은 총 14회 목표 중 8회를 점검하였고 가로시설물 점검은 인천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하여 2회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추진계획으로 경관시설물과 경관조명시설물은 목표대로 정기 및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178쪽, 가로시설물 점검은 관내 주요 간선도로의 시설물 일체를 12개 반으로 편성된 점검반을 운영하여 7월 1일부터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79쪽 구민 모니터반 구성 및 운영은 각동 주민대표를 한 명씩 선정하여 가로시설물의 상시적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보행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이미지 창출과 보행권이 살아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도시경관조성사업인 십정경기장 주변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사업, 시 경계지역 진출입 경관 개선사업 추진과 도시경관 유지사업으로 경원대로 옹벽 및 경인로 옹벽 유지사업이 되겠습니다. 181쪽 추진실적으로 십정경기장 주변 보행환경 및 경관 개선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중순경에는 계약을 완료코자 합니다. 시 경계지역 진출입 경관개선사업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으로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전국체전이 열리기 전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시경관 유지관리사업은 7월 중에 경인로 옹벽 유지관리사업을 시행완료하고 경원대로 옹벽 유지관리 사업은 11월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민간용역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내용이며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를 마무리하였고 18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는 6월 10일 현재 행정대집행 11회, 주말 야간단속 7회를 시행하여 노점상 4510건을 자진정비 및 집행하였고 과태료를 202건에1442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노상적치물은 3894건을 자진정비 및 집행하였고 과태료 54회 47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민간용역사업은 2013년 4월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1월까지 강인산업과 전국종합관리주식회사에서 주말 및 야간단속을 포함하여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계도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85쪽 인천실내무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성화봉송로와 경기장 주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향후계획으로 앞으로도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1, 2단계는 지도단속과 계도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지정게시대 재설치 사업으로 189쪽 추진실적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옥외고정광고물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4만 1651건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벽보 및 전단 등 115만 2450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 224건에 7941만 4000원을 부과하여 213건에 5739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추진하여 예산 2000만원 집행과 벽보, 전단 등 87만 258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업무는 조사 완료된 광고물에 대해 9월 말까지 자진정비토록 계고하고 자진정비 미이행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상가밀집지역이나 주요 간선도로, 로터리 등 취약구간을 중점적으로 지속해서 단속해 나가겠으며 상습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나 고발 등을 병행 추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 97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8월 말까지 위험도가 높은 10개 지정게시대를 재설치하고 2개를 이전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최재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유인물 195쪽과 같이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7쪽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일반건축물의 정비를 병행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현재 위반건축물은 2013년도 상반기 신규발생이 116건, 그동안 항측과 단속으로 누적된 재부과대상이 650건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은 116건으로 197쪽의 표와 같습니다. 2012년도 항공사진 촬영결과 항측 현장조사대상 1501건 중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133건에 대하여 정비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198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198쪽의 표와 같이 6월 현재 3억 6158만 9000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8쪽 2013년도 하반기 향후계획입니다.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위반건축물 적발 시 자진정비를 유도하며 추인허가 가능여부 등을 안내하여 위반건축물 근절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는 8월까지 재부과대상에 대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9월에서 10월에는 안내문 발송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겠으며 11월에는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 항측사진 촬영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상반기 조사 완료된 정비예상대상 133건에 대하여 10월까지 안내문 발송 및 시정명령을 거쳐 이 또한 12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위반건축물은 임대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이 영업 등에 필요에 의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진정비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을 표기하여 영업허가 등을 제한함으로써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세수 확보입니다. 이는 연중 실시되는 업무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징수담당제를 운영하며 분할을 납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고 예금, 카드, 매출 채권 등 다양한 채권확보를 위해 압류처분 실시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00쪽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 및 과년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은 표와 같고 세외수입 체납 정리를 위하여 총 668건에 대하여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였고 201쪽과 같이 고액체납자 채권확보를 실시하고 공매예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처분에 철저를 기하고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철거 시까지 매년 부과되므로 고액체납자가 많고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할납부 등 징수율 증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자 관리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3쪽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입니다. 건축공사에 발생하는 소음, 분진, 주변 건축물의 균열이나 일조권 침해 등의 민원은 건축 관계자가 피해자간의 사전협의를 요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참여 현장관리는 2012년도부터 부평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이와 같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인접주민 중 민원중재자를 선임하고 건축공사 이전에 주민과 건축주간의 사전 협의를 통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허가 시 주민참여 건축현장관리자의 시행을 안내하고 철거, 착공 신고 시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주변 민원요소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감리자에 대한 안정관리 지도실태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며 업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 204쪽과 같습니다. 향후에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전 상호협의 등을 유도하며 피해예방관리자 대표 선임을 지속 추진하는 등 건축주와 주민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사현장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5쪽 재건축 및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재건축은 총 10개소에 대해 진행 중으로 재원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대진·대보아파트는 정비구역을 완료하였으며 부평, 부영, 청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마쳤습니다. 또한 한마음·새사미아파트, 창휘연립은 사업인가를 득하고 목화연립은 착공을 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202개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과 아파트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도 대보아파트 추진위원회 승인 및 새사미아파트 조합설립인가 승인 등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후된 공용시설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아파트 관계자 대상자로 주택법령 등을 안내하였고 공동주택관리 제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인물 207쪽과 같이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 인가 등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공동주택관리 추진사업에 아파트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정체되어 장기화 되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진행사항 및 사업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적절한 법률 및 행정절차를 확인하여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불량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재개량하기 위해서는 도시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겠으며 재건축사업의 단계별 상황에 맞는 행정지원과 관리로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운영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공동주택 공사현장 및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건축물 3만 1974건에 대하여 2011년도 6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민원행정시스템에 연계, 주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발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은 종이대장이었던 구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하여 전산 입력됨에 따라 과거소유권 등의 상세한 변경내역이 이기되지 못하고 있어 정보의 기재 및 발급 요구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2013년도 본예산에 2500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하였고 하단에 표와 같이 구 건축물에 대한 전산화구축 용역을 추진하여 2013년도 7월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80%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산화작업을 통하여 행정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건축물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건축행정이 보다 나은, 타구에 비해서 보다 낫도록 행정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전익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외 3건입니다. 보고서 213쪽부터 219쪽입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답보되어 있는 정비사업을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각 구역별로 단계별 재검토를 통하여 신중히 추진함은 물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현황은 준공이 완료된 구역으로 산곡 제1구역과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부평5구역은 신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29%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9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의지 미약 및 추진상황이 전무한 5개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해제가 이루어졌으며 조합설립동의자 50% 이상 해산동의가 이뤄진 부개2구역의 경우 현재 시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해당사자간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조정안 합의를 도출해 냈으며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는 정비구역 내 빈집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5개 구역을 대상으로 추정분담금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3개의 구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업참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흔들림 없는 행정지원체계를 통한 각종 행정절차 시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와 정비사업의 투명성확보를 통한 주민간 갈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삼산2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해제된 삼산2구역 중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문화가 형성되도록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입니다. 시의 역점사업으로 위치는 삼산동 125-9번지 일원이며 면적 5300제곱미터로 시비 49억 5000만원, 구비 5억 5000만원, 총5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반시설로 주차장과 커뮤니티시설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증대시키고 지역주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본 사업은 6개 구 8개 사업의 시범사업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222쪽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수회에 걸쳐서 보고드린 사안으로 그간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분양 2422세대, 임대 626세대, 총 3048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8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관사업시행자로 구성된 협의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1년11월부터 보상협의를 위한 기본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지장물 조사는 약 69%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12월까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낙후된 주거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24쪽부터 227쪽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부평6동 663번지 일원에 위치한 경찰학교가 2009년 10월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수립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조기에 완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8차례에 걸쳐서 각 시설별로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지원을 시일 요청하였으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님의 방문에 따라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은 물론 주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단기간 내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 위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시 주관으로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의견수렴을 통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저희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적과는 229쪽에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부터 도로명주소안내시설 관리순으로 순차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31쪽입니다. 먼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은 부동산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확대실시와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하여 232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3년도 분기별 부동산거래질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17건에 41명, 11건에 과태료 6억 4800여 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에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는 2013년 3월 28일 36개소, 2013년 5월 22일 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합계 41개 업소를 무료중개업소로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6월 10일까지 부동산 무료중개 실적은 3건에 26만 여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공유토지를 분할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재산권 행사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236쪽 내용과 같이 측량신청 통지를 11인에게 하였으나 분할조서 확정은 7필지로 등기촉탁 및 등기완료 통지를 7필지 7인에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부평구 부자만들기 사업으로 행정·일반재산의 소유권 취득으로 재산증가 및 세외수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은 1988년 4월 30일 이전 취득한 인천광역시 소유 토지 960여 필지를 대상으로 238쪽 내용과 같이 재산승계를 위한 재산이관조서를 256필지 24.4%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적기 결정공시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검증 시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여 지가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의 질문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청취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도로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구민의 생활편의와 물류비 절감 등 생활 속에 조기정착 및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도로명주소 홍보는 법인택시업체와 가스충전소에 대해 교육 및 245쪽 내용과 같이 도로명주소 홍보의 날을 지정하여 주민 밀집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단지 홍보방송과 시범거리 조성 및 주민등록증 등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47쪽입니다. 아울러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도로명주소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조기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안전행정부 관리도로 도로명판 13개 및 기초번호판 9개를 추가설치하고 248쪽 내용과 같이 상세주소 선도지역과 벽면형 도로명판을 청농로, 세월천로 일원인 청천농장을 대상으로 시설관리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2013년도 2분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삼산 어린이 실내 교통교육장 운영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53쪽 삼산어린이 실내 교통교육장 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업무보고서 제출시점과 금번 추경 편성일정이 맞지 않는 관계로 254쪽 향후계획상 소요 예상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 추경예산 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평꿈나무교통나라는 지난 4월 10일 지역주민의 기대와 여러 위원님들의 힘찬 격려로 개관을 하여 2개월간 2237명의 어린이가 방문, 교육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약 4524명이 11월까지 예약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인천 제일의 어린이교통교육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추경 심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6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안전시설물 정비 시행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개흥초교 외 15개소에 국·시비 8억 9600만원을 지급하여 이번 여름방학 안에 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구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선유도시설, 반사경, 무단횡단금지대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시 소관 교육사업인 동암역 북광장 정비사업은 총예산 8억 4000만원 중 설계용역비 1억 4000만원이 배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258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무보험과 무단방지차량 특별사법경찰업무는 금년 발생이 304건, 작년도 이월돼서 처리한 것이 575건, 현재 계속 수사 중인 것이 1294건입니다. 참고적으로 특사경 업무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또한 상반기에 총 302개 자동차관리업체 중 117개 업체를 지도․점검해서 정비업체 2개소, 매매업체 2개소를 적발,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지차량은 260건 적발, 220건 처리,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75건을 적발해서 고발, 원상복구명령, 과태료 처분, 타시·도 이첩 등 처리하였습니다. 260쪽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법인택시, 렌터카, 시내버스, 전세버스, 일반화물 등 145개 운수업체와 개인택시, 개별화물, 용달 등 3811대의 개인운송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43개의 버스와 택시 승강장이 있으며 버스승강장은 인천교통공사에서, 택시승강장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이용 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5일 택시와 시내버스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해서 지난 1년간 교통불편신고에 대한 업체별, 유형별 분석자료를 토대로 향후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하였고 운수업체별 자체적으로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여 대시민 친절과 안전 운행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한 달간 주택가밀집지역 8개소에 대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66건을 적발, 과태료 처분과 함께 타시·도 차량은 관할청으로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263쪽 자동차과태료 체납 징수 제고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하여 각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과목은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등록위반 과태료, 검사지원 과태료, 불법개조 과태료 등이 있고 이중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의 체납액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상 자동차를 부동산에 준하여 행정상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산과 같이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난 2월 초에 주행형영치단속장비를 탑재한 자동차를 구매해서 도보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보다 약 1.5배에서 2배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1월, 2월에는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교통행정과 전 직원이 방문과 전화 독려를 통해서 1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자동차 압류,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5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금년 1월에 자동차 등록민원실에 대한 민원대와 낡은 집기, 비품을 교체하여 방문 민원인분들과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였고 자동차 관련각종 종합정보는 구 홈페이지와 민원안내게시대를 수시로 정비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동차등록업무 서비스를 고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 원스톱통합민원 서비스 운영을 정착시키고 민원편의 극대화를 통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왕헌식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왕헌식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등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69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정차위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발송은 물론 차량,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 조치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체납액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 압류예고문 발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6월부터 납부고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사무실에 설치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는 추가결손과 대체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동산, 채권, 카드매출채권, 급여 등 압류대상의 확대를 통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1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주택 가 등 밀집지역에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과 더불어 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천동 48-448번지 1필지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하여 263평방미터에 지평식 10면 내외의 주차장 설치를 7월 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청천동 366-39번지 뫼골공원 앞 주차장설치사업을 위하여 사유지 매입금액 1억원, 실시설계용역 2000만원, 총 1억 2000만원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으며 2013년도 하반기부터 보상 등 사업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무료 운영 중인 청천동 98-2번지 공용주차장은 민원사항을 감안하여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을 통하여 유료화 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73쪽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면을 조성하는 그린파킹사업과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상반기 그린파킹사업은 2가구 3면 1291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5가구 현재 협의 진행 중입니다. 4번, 다음은 보고서 275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축업무를 계약 체결하였고 현재 하드웨어 사업을 구축 완료하였고 소프트웨어 구축 중에 있으며 향후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견인보관소 이전, 우선시행구간 도색, 이용안내표지판 등 설치하여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5번, 다음은 보고서 278쪽 불법주정차 합리적 단속 및 주민 홍보사항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243개소에 대한 원활한 단속을 위해 단속원 계약직 8명, 교통서포터즈 26명, CCTV상황실 근무요원 6명 채용하여 현재 40명이 1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2회 제작과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주정차금지시설물 정비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교통흐름에 장애가 심각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고정형무인카메라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흐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왕헌식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장맛비도 많이 오고 더운 날씨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오늘 방청을 하시러 오신 주민분들께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도시경관과장님께서 참 열정적으로 일을 잘 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도시경관이 많이 환경이 좋아졌다는 그러한 감사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십정동에 아시안경기장 테니스하고 스쿼시 경기장이 건립돼서 거의 8월이면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요. 주변에 송정근 팀장님으로부터 과장님이 수시로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마는 상정중학교 그 앞에 인도, 도로 있죠? 인도. 학교 땅이 인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경원로에 저 위에 명마가든 앞에 맞은편으로부터 내려오다 보면 거기가 상정고등학교하고 상정중학교 그 앞으로 지금 도로가 좁아졌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우리 최재환 과장님께서 아시아경기장 주변 정비사업으로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교육청하고의 협의 관계 또, 도로과하고도 연계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을 제가 송정근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최재환 과장님께서 또 저한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송 팀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주를 독촉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해서 일단은 안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정중학교 앞쪽의 도로 좁은 부분은 저희들 십정동 경관개선사업이 끝나고 나면 아마 그 지역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시 교육위원들이랑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인도가 좁기 때문에. 그 사업이 달라짐으로 인해가지고 학교에서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많이 알겠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합의를 해서 앞쪽 인도까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도 정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우신 점이 있더라도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도로가 원활하게 정비가 됐으면 합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그 도로는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인도로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주민 분들도 그 길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좁아졌고 또 그 다음에 그 학교 담장 밑으로는 지금 향나무가 많이 쭉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다 보니까 가지를 전지를 안 해 가지고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얼굴에 자꾸 스치게 돼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장이 되어야 되겠고 또 향나무도 전지가 돼서 그리고 거기에 또 쥐똥나무가 같이 심어져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보행에 불편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속히, 뭐 경기장만 예쁘게 지으면 뭐합니까? 주변이 환경이 열악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장 정문에서 저쪽 맞은편에 거기가 정육점들이 많잖아요. 쭉 정육점이 많은데 참 사실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사실 그게 보기가 혐오스럽고 소, 돼지 다 이렇게 걸려있고 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미관상,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드리면 안 되고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이렇게 좀 가릴 수 있는 방법. 미관상 그게 보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연구해 보셨나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판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도 앞쪽으로 조경을 좀 좋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조경을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그쪽이 혐오시설이 많이 줄어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가 송정근 팀장님한테도 많은 말씀을, 제 의견을 드렸는데요. 일단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또 그게 너무 가려주면 그분들도 피해가 있죠? 그래서 장사하시는데 피해가 있어서는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특성에 맞게끔 잘 좀 검토해서 미관을,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경원로에 옹벽에다가 우리가 3년 전인가 옹벽정비사업을 했죠?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우리 도시관리국장 전 국장님이 계실 땐데 전 국장님한테도 제가 제안을 많이 했어요. 이거 기왕에 큰 예산 들여가지고 그때 또 그게 공사를 하면서 증액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까지 해 드렸는데 이게 지금 3년 조금 넘었는데 이게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막 판이 그게 무슨 판넬로 썼는지 벌써 하부에는 판넬이 다 떨어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도 촬영을 했는데요.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이런 공사를 아무리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이게 3년? 3년이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 이런 하자가 생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공사를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또 자재를 선택을 잘못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현장에 가서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그 경원대로 쪽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경인로 쪽은 지금 8월에 시행할 계획이 있고요. 경원로 쪽은 11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아까 업무보고드린 듯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자재를 좀 좋은 자재를 써서 하여튼 반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반영구적으로 오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써 달라, 제가 그렇게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이게 벌써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다보면 저거 금방 물러 앉게 되거든요? 지금 벌써 이게 벌어져서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보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동암역 노점상에 관련해서 어제 노점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아침에 한 30분이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동암역 북광장 광장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최광식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생계형으로 장사를 해서 밥을 먹고 사는데, 아이들 가르치고. 우리 지금 당장 내쫓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지금 고민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어떠한 우리 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은 모순인 것 같은데, 저희는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을 챙기라고 그러면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단속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막상 동암역 북광장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당장 철거가 되잖아요, 거기는 노점상이. 그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우리 앞으로 정비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는 7월 경에 주민설명회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9월까지는 설명회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회를 또 가져야 되고. 그래서 10월 경에 설계 용역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1월에 발주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다 메모를 하기가 어려워서 자료를 좀 주세요. 다음은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말씀을.

창재

박창재위원

업무보고서 218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이 6개 구역이 되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6개 구역인데 이 중에서 십정5구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나갔는데 여기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정5구역은 2007년도 2월 20일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됐고 2009년도 11월 30일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 19일에.

창재

박창재위원

2012년 6월 19일.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조합설립 인가가 난 후에 시공자 선정공고가 났는데 .

창재

박창재위원

저 과장님! 과장님도 이제 저희 도시재생과에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아직 업무 파악이 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자료에 의존하셔야 되는 거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숙지하셔가지고 저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이 도시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실무에 경험이 있으신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전에 같지는 않지만 일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좀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평구에 주택재개발 사업지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의견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방금 답변해 주시려고 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도로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부평구에 재개발재건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많고 경기가 어려움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폐지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부평6동 같은 경우에 80%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재개발, 재건축 내에 8미터나 6미터나 4미터나 소방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사업승인 이전만 도로포장을 해 주지 이후에는 도로포장이 어렵다 이렇게 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는데 변함이 없나요? 본 위원은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도로포장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안전의 위험성도 많을 뿐만 아니고 사고 위험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인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업승인인가 처분을 신청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많이 몇 년이 필요한 건데 사업승인인가 전까지는 도로포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이라기보다 저희가 세운 것이 사업승인이전, 이후를 갖다가 구분을 하는 것은 저희 구 예산사정이 그렇게 원활치가 않기 때문에, 또한 사업승인 이후에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재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한 3, 4년 내지 5년 내에 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 지역에 들어간 비용은 예산은 낭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보행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전면 재포장은 지양을 하고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정비하는 차원의 포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재포장은 현 실정에서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반복되는 말인데요. 그 말씀도 예산 때문에 맞습니다마는 전면적인 것이 아니고 도로 손실의 상황에 따라서 심한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행이 너무 불편하다든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봤을 적에 너무 좀 심하다 하는 지역은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는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그 상황에 따라서 직원이 나가서 볼 거 아닙니까? 현장답사 하고 나서 판단을 해서 너무 심한 지역, 너무 심하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다. 이런 데는 포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너무 심하다는 정도는 상대성의 비교인데요. 저희가 나가서 그동안 다녀보면 크게 전면 재포장을 할 정도의 심한 경우는 드물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심하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재

이도재위원

이제 안전성이나 보행에 불편한 점이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미관상 너무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 같으면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선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항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평시장로터리 노점상을 제가 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평시장로터리의 노점상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가지고 몇 개 영업을 안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7군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숫자가 작아지다가 요즘에 다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요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자꾸 하냐면 제 집을 가려면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차를 대고 일을 보면 전화가 와요, 5시인데. 여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죠. 차를 빼달라 이거예요. 왜 빼냐 그랬더니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빼야 된다. 이런 전화를 합니다. 그럴 정도니 노점상이 단속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고 도시경관과나 도로과나 같이 힘을 합해서, 위생과나 해 가지고 단속 좀 눈에 띄게 발전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노점상 용역 예산이 1억 8000인데 강인산업하고 전국종합관리 두 업체에다 이제 단속을 줬죠, 용역을?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여기가.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그분들이 노점 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까지 보면 6.25 참전용사나 고엽제나 장애인단체에다가 노점상단속 용역을 주었거든요. 새로운 업체인데 구체적으로 강인산업은 무슨 업체죠?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인산업이나 전국종합관리는 부평구에서는 노점상 단속 경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원래 부평구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요. 남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다른 지역에서 하는 업체입니까! 그런데 왜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그 지역제한을 정해두지 않고.

도재

이도재위원

정해지진 물론 않았지만 지금까지 6.25 참전용사나 고엽제환자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는 부평구 주민한테 용역을 줘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일거리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됐는데 왜 이 타구에 있는 업체를 줍니까?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용역단속을 맡겼고요. 의회에서 하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반 경쟁입찰로 돌리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반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낙찰 받은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보훈단체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했겠지만 부평구에 있는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자격을 좀 주면 안 됩니까?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그건 수의계약으로 해야죠.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하게 되면.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공개입찰을 하는데 공개입찰 자격이 부평구에 있는 업체나 단체나 이런 자격을 주면 되잖아요? 공개입찰자격.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지역제한을 걸게 되면 부평에 있는 업체가 지난번에 그 보훈단체도 자격요건이 안 되어 가지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떻게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보훈단체에서 입찰에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자격이 안 되어 가지고 못 들어왔다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자격 부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쭉 수년간에 걸쳐서 보훈단체나 6.25 참전용사나 장애인단체 주는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어요. 6.25참전용사나 고엽제환자나 월남참전용사나 이런 사람들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6.25 참전했던 사람들이 연령이 얼마예요? 지금 80 다 넘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양반들이 살아야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장애인단체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작지만 생활에 보탬도 되고 일거리도 줌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와 달리 공개입찰을 했다고 해 가지고 다른 단체 남구에 있는 업체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서 일을 맡아서 하면.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줄 수가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경쟁 계약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일단 도시경관과에서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부평구에 있는 업체나 단체한테 주는 공개입찰 자격을 주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그거는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을 어기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공개입찰이라고 해도 부평구에 엄청 많잖아요? 단체나 업체가 있으니까. 그런 데한테, 부평구에 거주하는 단체에 자격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고요.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상재

김상재위원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제가 지금 얘기하신 거에 보충질문 딱 한 마디 할게요.

도재

이도재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과장님! 지금 강인산업이나 전국종합관리에서 위탁줬다고 얘기하셨죠?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강인산업이나 전국종합관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여기 부평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부평에 거주하는 사람이 계시고가 아니고 기존 우리 부평구에서 주던 사람들 있죠? 참전용사라든가 이분들. 이분들한테 재하청을 줬어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아, 재하청은 아니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게 재하청이지 왜 재하청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재하청이랑은 분명히 법적으로 다릅니다. 재하청이 아니고 지난번에 보훈단체에서 일하시던 분이 어려우시니까 그분들을 그쪽에서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 다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 단체가 다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왜 이중, 삼중으로 저기를 해서.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그분들이 채용을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훈단체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단속을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하청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하청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지금 강인산업이나 이런 데 저기를 두고 있는 분들이에요? 회사에?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그쪽에서 나오시고.

상재

김상재위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과장님,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강인산업이나 이런 데서 우리 구로부터 조금 전에 입찰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한다. 운영하는 거에는 실질적인 사람들은 옛날 그 사람들, 그 단체가 그대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이 다 그 업체로부터 그것도 우리 부평구에 있는 업체가 아닌 타업체로부터 발주를 줘서 그 사람이 우리 구 사람들한테 다시 일을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수익을 뺀 나머지를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준 거예요. 이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만원짜리 일을 지금 6000원에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만원에 할 수 있는 거고 8000원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는 그런 우리 이도재 위원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이 내용은 제가 자세한 자료를 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최재환 과장님!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잘 알아요, 내용을. 기존에 했던 참전유공자회쪽 관계자들이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 맞습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맞는데 이제 원래 공개입찰을 할 때 우리 참전유공자회에서도 참여를 하려고 서류검토를 했는데 중앙본부에서 서류상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참여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고요. 단지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가 철거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긴 한데 다행스럽게 이제 기존에 하던 분들이 들어가셔서 그나마도 일 내용을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방법은 좀 만들어서 제한적인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예. 계약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최재환 과장님이, 본 위원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 이 사람들이 노점상 단속 경력이 있냐, 이랬더니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철거업체다. 그러면 발언한 것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철거를 노점 용역 이런 부분을 철거하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도재

이도재위원

그 사람들이 노점 용역만 철거하고 다른 일은 안 합니까? 일반건축 철거는 안 하고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하죠.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공개입찰을 했을 적에 공개입찰을 자격을 갖다가 타구에 있는 사람은 안 되게끔, 부평구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공개입찰 자격이 주어지면 부평구 사람들 업체나 단체에서 맡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내년도에는 심사숙고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오셨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제가 2월 28일자로 발령 받았고요. 중간에 교육을 6주 갔다 왔고 4월 28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20쪽을 보시면 삼산2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사업 추진이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본위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도 있고, 사업도 있고 그런데 저층 관리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정법에 보면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약간 변형된 지금 말씀하신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떤 개별적인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차이점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하고의 차이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거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지구하고 관리사업하고 틀리잖아요, 용적률이?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말씀하세요.

도재

이도재위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상당히 높죠? 용적률이.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서로 내용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차이가 뭐냐는 질의를 하는 건데 관리사업은 용적률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지역을 철거를 하고 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어떤 기반시설에 부분만 좀 해 주고 주택보수랄지 보수보강하고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잠깐만요, 뒤에 신 팀장님!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전체지구를 철거합니까? 개별적으로 할 수 있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전체를 다 철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 의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전체가 철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의사에 따라서 건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단체로 전체를 다 밀어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앙개선지구가.

자, 잘 알았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 개선사업이 전체구역을 정해가지고서 전체를 다 밀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별적으로 개인 땅을 용적률에 맞게 지어가지고 시행할 수도 있고 동의한 사람끼리 엮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보시면 부개지구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좋아요, 좋은데 이제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지금 전체를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용적률은 같은가요? 과장님! 용적률은 변함이 없는 거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용적률은 변함이 없는 거죠? 관리.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전면 철거방식이냐, 어떤 기반시설을 해 주고 소유자가 하는 방식이냐에 따라 다른 건데.

도재

이도재위원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고 전면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기웅

황기웅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가 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가 나간다든가 이랬을 때 자기 땅 소유가 100평이 있다. 그러면 20평이 나갔어. 그럼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용적률을 상향을 하느냐 이런 취지로 물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럴 때 인센티브 안 주면 용역률 주고 그런 거 안 해요?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사업이 시 예산이죠, 이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시에서 주관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주차장이나 도로나 이런 것 기반사업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해 주는데 이 사업을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220쪽에 나와 있는 삼산2 원도심 관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시설을 구나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주택계량이랄지 보수랄지 뭐 이런 부분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개인이 한다! 그러면 이 지구신청을 갖다가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인천시나 부평구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삼산2가.

도재

이도재위원

주민동의 받지 않고 구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시에다 올린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수렴을 사실 일부 해 가지고 같이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산2하고 다른 데 한 군데를 더 올렸었는데 시에서 이제 선정을 저희 부평구는 삼산2를 선정을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면적은 관계없나요? 크고, 작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요. 일단 선정이 되려면 정비구역으로 해제된 지역에 한해서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도재

이도재위원

최소면적이 없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면적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최소 면적이 없다! 그런데 구에서 지정을 해야 된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원도심 추진위원단에서 1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뿐만이 아니고 총 6개 구청에 8개 사업을 확정을 해서 내려준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224쪽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시설사업추진이 먼저 손철현 과장님 계실 적에도 같은 말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약 5년 가까이 됐어요, 종합학교가. 5년 가까이 됐는데 진척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서가 똑같아요. 보고서 똑같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지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지금 약 5년 가까이 됐는데 그 지역은 텅텅 비어있어요. 다 비어있어가지고 주민들은 우범지대 되지 않을까, 점점 어둡고 컴컴해지고 숲은 더 우거지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청소년들 들어가서 담배 피우고 그러지 않아도 싸움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시에다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에서 시행할 거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문화센터는 구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좀 가서 예산을 따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해야죠. 지금 5년이 지나도록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기간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나 시 도시계획과에서 상권 쇠퇴하고 기존시설 이용에 따른 박탈감이 있어가지고 물론 지역주민 여론을 감안해 가지고 입지가 가능한 시설 위주로 통합 또는 면적·위치 조정, 대체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용역을 줬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래가지고…….

도재

이도재위원

다시 그러면 먼저 2009년 6월에 도시계획을 인천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다시 재고시하려고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당초시설에 대한 통합, 면적·위치조정, 어떤 시설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하고자 올 6월에 착수를 해서 10개월인 2014년도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것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 의견 수렴하고 관련 부서협의, 그 다음에 11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그 다음에 내년 4월경에 결정 및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게 말이죠, 경찰종합학교 도시계획수립을 갖다가 시에서, 구에서 변경하기 위해가지고서 용역을 줬다고 그랬는데 2009년 이전에 내가 경찰종합학교 이전에 대한 주민대책위원장을 했었어요. 자치위원장도 여러 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5878명 갖다가 서명을 받아가지고 구에, 시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홍미영 청장님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까? 그때 서명한 주민들은 뭐예요? 주민동의 받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변경해도 되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당초에.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도시계획수립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 줬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에 일부 불합리하다든지 어떤 시설의 통합 이런 것.

도재

이도재위원

주민 의견을 물어봐야지, 그러면 그전에.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용역발주를 하면.

도재

이도재위원

용역발주를 하기 전이 아니고, 발주 전에 주민 의견을 물어봐야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 결정절차 중에 보면 주민설명회도 듣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때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나온 후에는 예산이 벌써 지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 주기 위해서?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용역을? 이거 용역 주기 전에 주민 의견을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니에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의견이나 저희 부평구 의견은 그동안 수차례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재

이도재위원

도시계획 변경한다고 언제 공청회하고 주민 의견을 물어봤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동네 사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아까 쭉 보고서에 있는 것대로 그렇게 했지만 주민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하고요, 그거는. 지금 뒤에 방청객 중에서 목련연립의 조합원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련연립 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목련연립 아파트 주변 사업은 저희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재

이도재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히.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여기 지금 보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용역에 아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때는 부개4, 부개3·2, 부평북초교 주변을 했었고요. 이번에 2차 추정분담금 용역을 착수하고 있는데요. 부평2하고 목련아파트 주변 구역에 대해서 5월에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7월 중에 마무리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추진단계는 조합설립까지 되어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에 건축심의까지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조합승인까지 되어 있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조합설립인가하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거는 전단계고, 우리가 현재 조합승인.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되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사업승인인가 아직 안 났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정법에 사업계획승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처분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관리처분 전단계가 어디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사업시행인가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거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거 안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방청객님들이 와 계시지만 부평6동의 목련아파트가 인천 부평구에서 최고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벽을 만지면 부실, 부실해서 막 떨어져요, 그 시멘트가. 과장님! 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부평구에서 최고 오래된 아파트가 목련아파트다! 목련연립 재개발 사업 중에 그 안에 속한 목련아파트가 부평구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하도 부실이 되어 가지고 손으로 건드리면 줄줄 시멘트가 흘러내리고 그러는데 비도 새고 상당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오면 좀 빠른 행정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LH아파트 부평6동에 LH아파트 뒤쪽에 밤골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LH아파트 뒤에 밤골공원이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부평구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 밤골공원을 LH에서 LH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또 건너편 쪽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부평구에다가 관리이전을 하는 건데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밤골공원 안에 화장실이나 가로등이 오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년이 넘게, 1년 전에 완공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화장실이나 가로등이 지금 오픈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에 있고 LH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서도 주민이 사용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LH 관계자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중화장실이나 가로등이 오픈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빗물방지유입턱이 지금 아직 시공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LH하고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인수인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가로등이라도 그러면 미리 좀 켜주세요.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해 주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공원 내에 컴컴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데요, 거기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거기. 부탁 좀 드릴게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보고서에도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에 먼저 지적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되려면 어렵겠지만 부평구에서 우편요금을 대납을 해 주면 분명히 정착이 빠르다, 우편요금만 대납해 준다고 하면. 대신에 신주소로 쓰게끔. 쓰는 사람에 한해서는 우편요금을 대납해 준다, 이러면 본인이 신주소를 찾아가지고 씁니다, 본인이. 이거 반복해서 1년에 몇 번 쓰다보면 내주소가 신주소가 어디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국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내주소가 신주소가 어디인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주소로 사용하는 구민들한테는 우편요금을 면제해 준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정착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산이 이게 수반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사업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요. 과연 이거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검토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상임위원회 때 제가 주차공간에 불법적치물 단속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확실하게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동 뿐만 아니고 부평구 관내에 불법적치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주차공간 내에. 특히 부평6동은 성모병원에 직원이 2000명이 되는데 과장만 주차장 들어가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1800명이 댄데요. 그 사람들은 다 주택가에다가 다 대고 있어요. 그런데 남부역서부터 성모병원 앞에까지 가운데 도로가 한쪽 면이 주차선이 그어있지 않습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3분의 1이 불법적치물을 다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단속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지난번에…….

도재

이도재위원

자기가 사용하면 괜찮은데 그냥 적치물 갖다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손실입니까, 이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지난번 전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거기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3월에 현수막 건 거 보셨을 테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네. 현수막은 걸어놨습니다.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그리고 저희 직원 하나가 계속 나가서 계고서도 붙이고 그래가지고요 상당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4월부터 6월까지는 적치물을 타이어라든가 입간판 이거를 한 500kg 정도 갖다가 치웠거든요. 그래서 요즘 4월 그 이후로는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제가 집이 거기예요. 매일 아침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몇 번씩 다니니까, 제가 거기를. 그것을 계도만 할 게 아니고 과태료를 갖다가 언제 지불할 계고장 좀 끊어서 할 겁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한 번 단속원들 직원하고요,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태료를 발급을 해야지 이게 없어지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3분의 1을 다 갖다놨어요.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보충질문! 재생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지 그거를 그렇게 답변을 이해가 잘 안 되게 해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소비하게 하세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뭐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면철거를 한 후에.

은호

신은호위원

전면계량사업이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뭐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현지계량을 하고 그 안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이나 도시계획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됐냐 그러면 신규사업이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재생사업을 남발해 가지고 온 폐단입니다, 이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전면 계량방식으로 가다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이러다보니까 한 가지 방안을 찾다보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이거는 전액시비로 55억 공사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90%가 시에서 부담하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10%는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삼산2 원도심 지역은 도심재생사업지구였었잖아요. 지구지정이 해제되어 가지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당초 지구지정으로 되어 있었죠. 지구로 되어 있었죠.

은호

신은호위원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구가 해제된 거 아닙니까? 우리 재개발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직권해제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민동의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원도심 주거관리사업을 하게 된 것도 주민한테 설문조사하고 동의 구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해 준 게 뭐냐고 그러면, 시 예산으로 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사회간접시설인 도로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다 더 편리하게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계량 사업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숙지하셔가지고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게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질의를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진행과정에서 협의체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되잖아요. 늦게 오셔서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하시고 오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오셔서, 높은 데만 계셔서 오셔서 지역실정을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다른 과는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4쪽에 보면 추정분담금을 산정을 해서 제시한 그런 내용이 추진실적에 보면 있어요. 과장님 있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부개4구역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부개4구역에 추정분담금을 얼마를 제시를 하셨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추정분담금이라는 것은 사실 개인별로 그게 다 틀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틀리죠, 틀린데 전체적인 부개4구역에 관련돼서 총 추정분담금을 제시를 하셨잖아요. 그거 얼마를 제시를 하셨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 용역이 완료됐고 부개4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전체적인 사업비, 종전자산, 종후자산 총액, 그 다음에 개인별, 그러니까 개인별 추정분담금이 나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총액이 얼마로 지금 나왔냐고요? 용역이 끝났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러니까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순

김유순위원

추정분담금이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추정분담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유순

김유순위원

예. 총사업이요, 총사업비!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2499억 2900만원이라고 그렇게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자료가 맞나요? 우리 담당 팀장님! 그 자료가 맞죠?

그 자료가 맞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본 위원은 도정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숙지는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했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누구 편에 서서 어느 편을 들어주고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빨리 추진이 되든지 아니고 사업성이 없으면 어떻게 빨리 해지를 하든지 빨리 말씀하셨듯이 선택적으로 얼른 진행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지 이게 뭐 어느 쪽에 서서 질문 드리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합에서 나온 2011년도 9월에 총회를 한 자료에 보면 추정분담금이 그때 당시에는 2830억원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났어요. 맞나요?

추정액이 그게 맞지요! 그게 맞는데 지금 2499억, 2900억에 대한 산출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면 이게 그때 사업인가 당시의 산출자료하고 지금 나온 산출자료에 뭐가 틀린 점이 있나요?

물가상승률까지 다 해서요?

그러면 팀장님! 지금 대략 2500억이란 추정분담금이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례율을 또 계산을 하죠?

그러면 그 비례율이 몇%인가요?

50.8%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는 순간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2830억이라는 분담금이 나왔을 때는 비례율이 20.2%로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2500억 정도가 나왔다는 그런 팀장님 말씀인데.

그런데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본 위원이 도정법이나 이런 것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부개4구역에 대한, 부개4구역뿐만이 아니라 구역별로 보면 다 구역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 구역의 공시지가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구역의 감정가도 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객관적인 자료에 넣어서 추정분담금을 제시를 했을 때 이게 나중에 사업이 완료됐을 때 그런 어떤 차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정분담금에 의해서 비례율에 의해서, 아, 비례율이 높아서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을 때 비례율이 확 떨어졌을 때 이거에 대한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이건 누가 책임을 져요?

나오죠?

그러면 팀장님,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각 구역마다 분양가도 다 틀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시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를 하니까 그러면 분양가도 다 틀리고 감정가도 다 틀린데 구역 실정에 맞게 추정분담금을 산정을 해서 제시를 해 줘야 그 구역에 계신 분들이 판단을 하시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면 그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전부 객관적으로 분양가가 나와야 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고 이렇지 않냐는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제시한 2500억이에요. 관리처분인가가 돼서 이게 이제 정확한 비례율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돼서 비례율이 똑 떨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사업을 안 하든 하든 결정을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게요! 50.8% 같으면 이게 지금 딱 중간이기 때문에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 비례율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사업에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구청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 부개4구역에 관련해서 그런 정확한 정보를 조합원들한테 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지 구청에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닌 가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구청에서는 어쨌든간 어느 구역이든지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 줘서 조합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다 분쟁 중에 있는데 이럴 때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분쟁이 해결이 되지 정확한 정보가 아닌 정보를 가지고 서로 그냥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제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네, 김상재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업무보고 때 되면 우리가 궁금한 것 물어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답변이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어떤 때는 짜증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이해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방향이 틀리면 저희가 조금 짜증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변형 및 파손된 기능이 저하된 도로지장물 공사를 하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찰을 주고 있단 말이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입찰을 주고 있다 보니까 넓은 도로는 깔끔하게 포장이 되는데 사실 작은 도로는 포장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넓은 도로는 포장하기도 좋겠지만 좁은 도로는 포장을 잘 못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민원도 그런 도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 몇 분이 얘기를 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해서 골목길 포장을 좀 깔끔하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사를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이고 경쟁입찰이고는 포장상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2000만원 미만일 때 2000만원 미만의 공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저희가 수의계약의 범주에 들어가서 이제 재무과에서 회계규칙에 의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범주를 넘어갔을 때는 부득이하게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발주한 건 관내에 여러 군데의 구조물이라든가 파손된 데가 많고 불특정 다수의 장소가 많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를 꼬집어가지고 수의계약을 전체 하기가 어려워서 큰 것부터 권역으로다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입찰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사실상 재무과나 저희도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은 제한하는, 가급적이면 입찰방식을 선호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공사라든가 부득이하게 일정규모가 설계를 해 보니까 2000만원 미만이다 할 때는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또 수의계약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은 골목길이 제일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이번만큼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골목길 민원, 장비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너무 많아요. 또 그러한 지역에 땜빵공사만 하다보니까 사실 땜빵공사가 원활히 잘 이뤄지면 괜찮은데 땜빵공사하고 지나간 지 3일이면 다시 그 자리가 주저앉는, 보기가 더 싫은 그런 부분이 되는 지역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 굴착복구에 대한 민원해소가 효율적으로다가 민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목소리가 변형이 와 가지고 제가 말하는데 이렇게 좀 이해를 못 하실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175페이지를 보면 도시경관 및 가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시설물을 도시경관에 대한 시설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요즘처럼 국가적으로 전력난이 어려운 지금 야간경관을 꼭 해야 되는지? 예산도 많지 않은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한 번 얘기 좀 해 봐주세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관사업 중에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한 게 10개소 중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신동에 시경계조형물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청천로하고 장제로에 가로녹지대, 중앙녹지대에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트센터 주변에 노외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오후 7시부터 켜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새 우리가 전력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한 지금 나비공원 내에 경관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용도 안 하고 있고 또 사용한들 과에서 얘기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전기세 이런 부분이 이래서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해야 할 곳은 꼭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검토 한 번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네. 그 다음에 아까 하다 말은 얘기인데 지금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민간용역 있죠?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이거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거 민간용역사업에 있어가지고 옛날하고 지금하고의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예산에 적정하게, 저희들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얼마 전에 최저임금 협약해 가지고 했듯이 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이 1억 8000?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1억 8000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은 1억 7800에 했는데 전에 우리 민간용역을 줬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그 금액은 지금 인건비가 대부분인데요, 해마다 늘어나는 인건비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다른 차이가 없죠?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오히려 증액된 거죠?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인건비 증가분 때문에 증가된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증액 됐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 예산에서도 최대한으로다가 줄일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부평구민, 우리 부평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용역을 줄 수 있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가져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201쪽에 보면 체납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향 계획에 보면 부동산 공매의뢰 실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매의뢰한 실적이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얼마나 있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금액으로는 지금 정확한 금액은 할 수가 없겠고요. 아, 16건에 8900만원 정도 한 게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로만 부동산 공매의뢰, 공매의뢰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닙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 1년에 몇 번이나 운영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상반기에 한 번 했어요! 그 자료 좀 주실 수가 있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자료 좀 한 번 주시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에 관한 종합대책 추진 및 시행, 이렇게 실행을 한 걸로다가 지금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다가 수립하였고 시행하고 있는지 그거 한 번 말씀해 봐주시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작년 11월경에 빈집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해서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유관기관 경찰서, 한전, 그 다음에 상수도랄지 관련부서에 연대를 해 가지고요, 빈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관련 기관하고 회의도 했었고 그 다음에 협조사항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거는 우리가 도시재생과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말에 행감 때 이거를 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재개발을 하는 지역 중에서도 산곡동 같은 경우, 청천동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화재가 나고 젊은 애들이 거기 가서 저기한다는 신고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재생과에서도 지금 재개발추진위원회 있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이런 데하고도 상의를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파악만 하고 계신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관기관, 그 다음에 조합이랄지 조합추진기관이랄지.

상재

김상재위원

그 자료를 그러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지적과 과장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232페이지를 보니까 부적정 신고자 과태료 미수납이 너무 많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수납실적을 올리기 위한.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국토부라든가 저희가 자체조사에 의해 가지고요 60% 이내의, 한국감정원이라든가 국민은행에 의해 가지고 60%를 벗어나는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부적정신고자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든요. 소명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11건에 6억 4800여 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480만원이고 미수납이 6억 4300여 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납부기간이 일부 미도래한 경우도 있고요. 납부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부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연 사례는 주로 지연 신고했거나 또는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건데요. 4억 6000만원짜리 체납자가 가장 큰 가격을 허위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독촉을 하고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7월에는 예금압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징수와 미수납 차이가 너무 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1인의 금액이 크다보니까.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부평구에 지금 돈이 있어, 없어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저기가 있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저희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얘기 했듯이 이거는 주의고 이거는 옐로카드 퇴장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부구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요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세외수입 징수보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하여튼 절대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순회설명회에 대해서 산곡1동 이거 하셨어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산곡1동을 해 가지고요. 지금.

상재

김상재위원

하셨어요! 산곡1동을 할 적에는 꼭 우리가 연락을 해 주십사 그랬는데 산곡2동 하신 거 아닙니까? 산곡2동 하시고 여기에 지금 잘못 기재해 놓은 것 같아요. 산곡2동은 하셨고 산곡1동에 대해서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재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 한 번 봐주시고 산곡1동 안 했으면 산곡1동 할 적에 꼭 우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전자테그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자테그에 대한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본 사항은 이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요. 국무총리 지시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궁금한데, 이거 전자테그 이래가지고 7월 1일부터 미부착한 차량은 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리 부평구청에 찾아오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많이 있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많이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올 거를 대비해서 이거 전자테그 마크를 구청에까지 와서 할까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요. 지난 1년 동안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발급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승용차.

상재

김상재위원

어쩌다가 구청에 한 번 오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라는 것은.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상재

김상재위원

이거 제작하는데 돈이 얼마씩 들어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에서 제작해서 일괄 배부했기 때문에요.

상재

김상재위원

시에서 제작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혈세 아닌가?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맞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방에서 우리 구청에 일을 보러 오는 사람이나 또 인천시 다른 구에서 우리 구에 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전자테그 마크가 없어가지고 출입을 못 한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전면통제를 예고를 했지만 전면통제는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선택적으로 오늘 들어가시되 신청을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방에서 오는 사람, 또 서구, 계양구, 남구, 동구 여기서 오시는 분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인천시는 다 똑같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 인천시는 통합이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통합된 거 갖으면 어디 구청이든지 다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지방 사람들만 그렇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지방도 서울하고요. 경기도 인천은 통합을 하고 있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아, 그러면 그거만 붙이면 다 들어올 수 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이러한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이따가 다시 궁금한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네, 김상용입니다. 도로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지금 구조물정비라든가 도로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는데요. 팀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장마철이 돼서 가다보니까 어제 김유순 위원님하고 걷다보니까 물론 그 동네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볼라드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 이렇게 꺼져 있는 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금현황부분은 확인을 해서 동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장마가 깊어지면 이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확인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동장님들한테 문의를 해서 22개 동에 볼라드라든가 보도가 꺼진 곳이라든가 위험한 곳은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우리 경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경관과 힘드시죠?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만큼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점상분들을 위해서는 많이 예산이 투여되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그분들의 생계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평역사에 상시적으로 물건을 파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앞에.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역사 그쪽은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네, 관리가 안 되고 거기가 보면 주민휴게공간이라든가 막상 보면 300일 이상 계속 장사를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판매시설에 대해서는요, 연중 공개용지부분에 대해서 공지에 대해서 천막이라든가 기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1년에 일정기간 사용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역사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건축물들에 대해서 주변상인들부터 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차적으로 건축물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영업시설, 판매시설에 관한 것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계도를 통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부평공고 앞에 대형슈퍼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니, 건축과장님이 아니라요, 경관과장님한테! 대형슈퍼 내지는 대형마트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계도를 통해서 충분히 이동권이라든가 아니면 창고로 이전이라든가 충분히 가능한데 본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에 적재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계도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문의를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 대형마트, 그 다음에 대형슈퍼 이런 것을 이번에 파악도 좀 해 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적재물이나 이런 부분을 내부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네, 일이 많은데 또 하나의 짐을 드린 것 같긴 하지만 여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거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구청을 많이 곤란하게 했고 힘들었던 신천지교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 신천지교회는 지난 의회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 상태 그대로고요. 지금 그쪽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는 했는데 감사원에 이와 유사한 민원이 하도 많기 때문에 빠르면 한 2달, 그렇지 않으면 연말 내에 심의를 한다 하는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재개발표준법이 12월 31일까지인가요? 50%의 동의를 구하고 폐지에 관련된 부분 지구 개정에 관련된 부분이.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내년 1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 1월 말까지입니까! 그러면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잘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가장 재개발조합이나 이런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매몰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는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모이셔가지고 매몰비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부탁 내지는 청원했다는 얘기도 들렸고 인천시에서 조례는 통과됐지만 현실적으로 배분의 문제라든가 어떻게 지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혹시 그 이후의 매몰비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된 내용이나 아니면 저희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법하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에 70 대 30으로 나눠서 분담하는 거가 조례에 돼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법에 되어 있는데 조례에 아직 매몰비용에 대한 사항이 언급된 내용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세특례법에 대한 사항을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을 아마 인천, 서울, 경기 같이 해 가지고 건의해서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지만 뾰족한 의견이라든가 방법은 없는 거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합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을 때 구가 나름대로 비용을 들여가지고 아까 팀장이 답변하신 것처럼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평구 차원에서 전체적인 매몰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은 추측 내지는 조합별로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저희가 조례가 실행이 되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있을 때 민원인들에게 정보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겠고요 주민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우리 조용하신 주차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회의 때도 이소헌 의원이 의견을 개진한 적도 있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 몇 개죠? 유료, 유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유료주차장이 48개가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 중에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 있죠?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14개가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6월 10일 경에 공개입찰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리셨죠?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관리공단에서 4개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내리셨죠?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바로 17일 경에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이런 일을 집행하시려면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아니면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협의체계가 없습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일단 거기하고 협의를 했고요. 윗분들하고 결재를 맡고 한 건데 11명 감축하는 사람들 실업자가 된다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직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민간위탁보다는. 그런데 우리 구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선호하는 이유가 뭔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저, 왜냐하면 부평시장 로터리 같은 경우에도 자꾸 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노점상들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부평시장 로터리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요, 시장 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이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운영 주체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행정이 지속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1, 2년을 바라보지 못하고 발생한 문제들, 이거는 과장님한테 문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바라보는 정책이 어떻게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직영을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외래 그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이었다가 직영이었다가 또 민간위탁으로 가고 이러다가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직영으로, 또 다른 것이 민간위탁으로 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주차 관련된 많은 부분이.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지도감독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차지도과에서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나름대로 되게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고민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지금 있는 곳을 민간위탁을 한다라면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영수지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이 별로 나지 않으니까 민간위탁을 통해서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것인지, 나름대로 입장을 갖고 계셔야지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입장이 맞는 건지, 타당한 건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셔가지고요.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네, 그리고 이제 장마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함께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과에 가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임지훈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대중교통서비스 버스정류장 PIS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인천교통공사로부터요 20개를 설치를 배정을 줄 테니까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달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올려 보냈고요. 그 중에서 인천교통공단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쪽으로 직접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우리가 설치 요청하는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게 12월 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2월 말까지 지금 20개를 설치를 하게 되시면 우리 관내의 설치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PIS 비율이.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35% 내지 3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인천시 전체는 몇 프로죠?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조금 더 추진실적을 많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교통불편 신고를 전반기 보니까 283건 버스, 그 다음에 택시가 229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로 불편 신고내용이 뭡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버스같은 경우에는 무정차 통과가 대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무정차와 그 다음에 불친절에 대한 문제입니다. 버스기사가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신고가 들어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업체에 운수종사자를 교육을 시키도록 홍보를 하고 교육시키는 내용을 우리한테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정차 통과는 지금 현재 페어니스라고 그래서 버스가 지나가면 버스가 서는지 안 서는지 몇 초를 정지하는지를 다 컴퓨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7초 이상 안 서고 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천시하고 경쟁에 있다 보니까 부천시로 넘어가면서 무단 요금징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오래해서 소음이 발생되는 것도 있거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간혹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 것도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점, 기점에서 정차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정차를 하다보니까 배차시간이 굉장히 불균형해요. 배차시간도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굴포천역 주변 지역 도시계획 용도변경 추진안을 하셔가지고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시하고 조율이 됐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때 주민설명회를 한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 아마 충분히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애초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바꿔달라 그런 요지가 있어서 시에서 검토한 이유에 보니까 용도지역 현황상으로 보면 인천시 전체가 3.4% 구성비가 되어 있고. 우리 부평구가 6.3%로 높다. 그렇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변경안을 올리신 거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앞으로 진행사항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시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7월까지 검토를 하고 7월 말이나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때 주민들 요구사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는 민방위교육장에서 한 것 있죠?

지훈

임지훈위원

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거 한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애초에 우리 구에서 용도변경안 올린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입안을 해서 저희 구에다가 주민의견을 듣게끔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시에다가 보내준 게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시 주관으로 그 당시에 민방위교육장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7월 말이나 8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 및 고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구에서 시로 요청을 안 하셨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구에서 시로 요청을 안 하셨어요? 용도변경 안 하셨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저희도 몇 번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몇 번이나 하셨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구에서 시로 요청을 했느냐라고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요청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이관을 했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관한 것은 아니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과에서 올리셨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한 5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팀장님, 5만평 맞아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로 입안시킬 게 한 1만 800평방미터 정도 되죠, 거기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1만 8482평방미터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리신 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시에서 당초에…….

지훈

임지훈위원

아, 1만 8400?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82!

지훈

임지훈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구에서 올린 것 중에서.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구에서 당초에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올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주민들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게요. 갈산동 지역하고 부평동, 부개동 쪽 해 가지고 총 3개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주민들 설명회를 한 번 더하시고요.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십시오. 저번에 한 번 우리 팀장님 보셨겠지만 해당되는 분들이야 어찌됐든 만족할 수 있다지만 거기에서 벗어난 분들 즉, 반경 300미터 반경 주변으로 해서 결정하신 거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300미터 기점에도 문제예요. 굴포천역, 아님 구청역.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설명회를 충분히 하셔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것을 반드시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산곡동 124번지 일원, 또 청천동 176번지 일원을 2010년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용도는 준공업 지역인데 현실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달라는 시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요청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게 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이것은?

팀장님, 그 내용은 역세권 주변 활성화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곡동 124번지하고 청천동 176번지 일원이거든요. 그게 옛날 70년도 경제 산업 부흥기 때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 부분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준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것을 시에 계속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2011년도 11월에 용역을 들어가서 용역비가 나온 것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죠.

어쨌든 실시용역에서는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안이 올라가 있는 것이죠?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 공업지역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인천시 전체 구성비가 9.4%고요 우리 관내에는 약 1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6% 중에서도 준공업지역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공업지역이 전용공업지역 내에서 준공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데를 파악을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용도변경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까 우리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본방침이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의미를 잘 몰라서.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주된 내용은 이거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총 44개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사업성이랄지 추진속도를 봐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든지 힘들다든지 주민의 반대의사가 많다든지 이러면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서 일이 되는 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중에 일원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대안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이거 지금 삼산2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앞으로 계획도, 또 계속적으로 할 사업인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게 올해는 저희 구에서 삼산2가 처음 하는 것이고요. 내년 2014년부터는 아마 지금 각 자치센터에다 문서가 내려가 있는데요. 주민들께서 입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고 다시 이 내용을 시에 올려서 2014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정비사업에서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사업성이 없는 것을 지역을 해제를 시켜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사업성이 있는 분들이 가장 지금 요청하는 사업이 뭔지 아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용적률에 대한 게 가장 사업을 하신 분들의 요구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이 앞에는 십정3구역 용적률 상향시켰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70 몇 프로로 올렸죠?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잠깐만요. 십정3구역에 대한 정비구역변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폐율이 당초 15%에서 16.38%, 그 다음에 용적률이 250%에서 274. 93%. 그다음에 건축물 높이가 당초 99미터 65미터에서 16미터 상향되고 이런 주 내용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상향시키게 된 거는 주로 인센티브 때문에 상향을 시키셨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를 지금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하고 상향을 시켜달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 십정3 말고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서너 군데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시에 올려주고 그렇게 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결국엔 이제 그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비율이 기부채납이잖아요?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공공토지 이런 건데 기부채납에 대한 비율이 0.5%, 1.5% 이 정도인데 지금 십정구역 같은 경우는 아마 기부채납비율을 인센티브 1.5%를 줘서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단지에는 1.5%로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법적인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다고 지금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요청을 하시고 그런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책임지셔야 될 말씀인데 조합 측이라든지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인센티브를 지금 인천시에서 주는 이 인센티브는 도정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천시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인천시 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조합 측이라든지 주민들이 요청을 했을 때 그거를 인천시에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요청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계시거든요?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제가 업무 맡은 뒤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팀장님, 도시팀장님이 누구시죠?

지금 인센티브에 관한 것은 도정법이 아니죠?

도정법이에요?

아니죠?

인천시 지침이죠?

인천시 지침사항인데 우리 부서에서 미리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미리 판단하시고 지금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시로 올려준 게 몇 건이나 있었어요?

용적률을 인센티브 주는 게 전체면적에 0.5%에서 1.5%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인천시에서 지침으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디에다 기준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을 때.

어쨌든 아까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 구 조합이라든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성이 없는 곳은 일찍 이렇게 또 주민들이 원하는데 해드릴 수도 있고 기왕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용적률 상향하는데 도정법도 아니고 인천 지침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대로 한 번 올려봐 주세요. 그 결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한 번 맡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도시도정법이라든지 또 정비사업 보면 원래 이게 민간산업이나 공익사업이에요. 그러시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국가나 또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공익사업인데 그렇다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인센티브를 너무 약하게 하지 마시고 최대치가 1.5%잖아요? 일정 부분 풀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도시계획을 한 번 올려주시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시계획에서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또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네, 박종혁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입니다.

박종혁위원

164쪽에 보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라고 이렇지 않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박종혁위원

십정동 205-4번지 예비비까지 이렇게 투입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급성 이유가 뭡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12년까지 보상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감정가가 저희하고 소유자가 얘기하는 그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1억 얼마를 저희가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감정을 해 보니까 2억 200만원이 감정결과로 나와서 저희가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추경돼 있는데도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 안 됐을까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게 이제 토지재결신청위원회에 들어가서 4월 16일까지 지급하라고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2-51노선 있지 않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거 도로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양구청하고 저희하고 도시계획을 같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도시계획 2-51노선 대로를 폐지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소로를 지정하는 게 우선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생각은 중복결정이, 어차피 소로를 하다보면 대로가 중복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시에서는 대로를 폐지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복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종혁위원

네.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박종혁위원

소로 계획에 대한 현재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라도 그간 어떻게 진행됐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박종혁위원

항상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유한건축물 때문에. 그렇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박종혁위원

참 답답하시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어떤 규정에 의에서 해야지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보니까 여타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다, 행정처분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과장님께서도 공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례가 발견이 되면요, 철거종용을 하되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추인허가를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건축행위를 해 가지고 적법한 건축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시민들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박종혁위원

더불어서 요즘 이렇게 항간에 보니까 건축주들께서 건축하시는데 있어서의 조금 이해력이 부족하셔서 나중에 뭡니까? 증축을 해서 이런 위반건축 사례가 발생되는 그런 현실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런 건축분들에 대해서 위반을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을까요? 그런 방향 같은 것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어떻게 문서화시켜서 할 수 있기는 곤란하고요.

박종혁위원

아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 그.

박종혁위원

건축주한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건축주들하고 저희하고 많은 상담도 하고 대안을 갖고 토론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관내 건축사들이 무보수로 해 가지고 상담운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우리 관에서 전문가의 상담도 받고 이래가지고 많은 호응은 그나마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건축에 들어가는 건축주들한테 향후에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되면 이렇게 어려움이 따릅니다라는 어떤 그런 매뉴얼 정도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박종혁위원

부평4구역 관련한 질의인데요. 부평4구역에 주민센터 부지가 초창기에 조성이 됐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알고 계신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부평4구역에 주민센터 부지가 있고요. 인근에 부평경찰종합학교 부지에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부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맞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담당 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네. 안상일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주민센터 부지가 양쪽으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래서 부평4구역 조합에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부지는 과감하게 조합에 환원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한 번 판단해 가지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그 부지로 환원하는 대신에 조합측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하고 이렇게 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반영하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관련법이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반영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법상에 가능하고 규정상에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랄지 상충되는 게 없으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네.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셔서 그런 선택과 집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노상주차장이 지금 파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저희들이 유료주차장 수가 노상, 노외 합쳐서 48개고요. 노상주차장 수가 지금 공단에서 민간인이 11개가 있고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 세수확충을 위해서 전 도로에 유상 유료화 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조마조마한 게 거기에서 주차요금을 수납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박종혁위원

아슬아슬해요, 사고날까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방치하실 거예요? 그런 사례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사무실에서 이런 것을 그렇게 얘기는 들었어도 특별하게 감지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분들이 대로를 무단횡단해 가면서 이쪽 받고 저쪽 받고 그랬을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갈월주차장 나가서 그런 경우는 봤습니다.

박종혁위원

보셨죠?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박종혁위원

어떻게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추후로다가 그 사람들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지 되겠지만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정로 31번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박종혁위원

저희 부평구의회 5대 때, 6대 때 누누이 행정사무감사하다가 현장도 가고 그랬었는데요. 어떤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저는 지금 온 지 7개월 됐는데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요.

박종혁위원

주차장 담당 팀장님께서 어느 분이십니까?

팀장님, 후정로 31번길에 있는 주차장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31번길 주차장은 알고 계시냐고요?

삼산동 삼보아파트 앞에 있는 복개천주차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모르시겠어요?

맞죠?

창현

유창현주차시설팀장

네.

박종혁위원

그게 지금 누누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네.

팀장님, 요즘 녹색성장 그러죠. 녹색, 녹색! 우리 부평구청 광장만 전원시설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주차장들은 그런 시설로 하면 안 될까요?

대각주차를 못 하게 되면 소형차들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인근 평촌로에 중앙화단형태를 예를 들어서 그 위치에 있는 주차장도 중앙에 그런 중앙화단을 만들게 되면 양쪽으로 편도주차는 가능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에서 끝나야겠어요? 아니면 의지는 어떠세요? 지난번에 한 번 가서 보셨다며.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현장 확인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도 나누고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시점이 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7월 안으로 됩니까?

좋습니다. 8월 말 안에 결정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햇살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충선로 311번지길 주변에 만들어진.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청 인근에 있는 노상주차장들 쭉 한 번 보십시오. 저렇게 장기주차하고 방치주차하고 그러는데 내버려두시죠? 그런데 그 위치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면을 만드시고 요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네.

팀장님, 답변을 막아서 미안한데요. 그 역시도 확인을 하셔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부개3동에 보면 효실천거리 있지 않습니까?

효실천거리에 오래전서부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팀장님 이 자리에서 팀장님을 질책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업무파악을 하셔서 그런 계획들이 원활하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박종혁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체납액징수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잘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노하우를 여타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빼고 그 외에 것을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수막 2개를 이전 설치한다고 보고를 하셨죠?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네, 그거 어디 것을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MBC TV에 나오는 것을 한 번 혹시 보셨나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못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못 보셨어요! 네, 그러면 조선일보에 한 번 개재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보셨나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못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도 못 보셨죠! 그때 TV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참고하셔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광고물에 대한 근절이냐 하면 우리 지금 부평역 인근에 가면 진선미 뒤쪽이나 이런 데 가면 차에다가 아리따운 아가씨들을 쭉 꽂아놔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고 계시죠! 그게 길에 차 타시는 분이 꽂혀있으면 길에다가 버리고 차를 타고 가요. 그러면 그거는 땅에 떨어지면 비로 쓸어도 안 쓸려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광고물인데 그거를 근절을 한 내용이 MBC에 이제 소개가 됐어요. 어떻게 돼서 그걸 근절을 했나 그랬더니 아름다운 아가씨 밑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어놓잖아요, 연락을 달라고. 그거를 통신사하고 협약을 해서 전화번호가 찍혀있는 그 전화번호를 전부 다 죽였데요, 통신사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꽂아도 전화번호를 보는 순간 전화번호가 죽으니까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근절이 됐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부평구에도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그런 내용을 한 번 좀 잘 접목하셔서 근절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좀 참고해 보세요, 과장님!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 작년도 연초에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해서 지역에 현수막까지 붙어있는 것을 봤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지역 해서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었거든요. 그럼 그거 그냥 현수막만 붙여놓고 시행을 안 한 거죠?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아, 그때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것은 사전홍보가 되겠습니다. 플랜카드는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 사전홍보예요? 시범지역 실시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원래는 작년 후반기에 시범지역으로 실시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여러 가지 하드웨어 같은 것 구성과정에서요, 그리고 견인보관소 이전 관계에서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견인보관소가 거의 이전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언제나 그쪽으로 완전히 이전해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7월 말까지 거의 끝나고 8월까지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견인보관소 이전하는 것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몇 차례 해서 이전을 하는 건데 외곽으로 이전하라고 그랬더니 그 옆집으로 이사를 하네!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글쎄, 부평구에는 마땅한 외곽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사람들이 나중에 차 같은 것을 찾아가기 좋고 그래서 아마 거기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이 사실은 쓸모가 없는 주차장이에요, 거기가요. 그게 인근에 제가 거주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 그 주차장이 주차료를 받으면 차를 한 대도 안 대는 데고 무료로 개방하면 그 앞에 부원중학교 선생님들이 댄다든지 그 인근에 웨딩홀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을 하는 그런 주차장이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도심에 있으면서도 쓸모없는 주차장이긴 해요. 그런데 저번에 내가 전화로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거기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려고 휴게공간도 마련해 놓고 사무실도 마련해 놓고 엄청 큰 집 2채를 지금 지어놨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또 이동화장실도 지금 배치하려고 거기다가 갖다놓은 것 같아요. 그거 이동화장실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 없을까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그 밑에다가 냄새 같은 것 제거하는 게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거 없죠, 냄새 없죠?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나중에 냄새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철거해 주세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약속하셔야 돼요. 알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부평1구역 도시환경사업이 추진위원회 취소를 한다고 지금 한 건가요? 취소가 된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이미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미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도 엄청 애쓰고 노력한 것 같은데 왜 취소를 했죠? 부평1구역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장기간 행정행위가 없어가지고 취소됐던 지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조합측 그쪽 추진위원회측하고 이미 사전에 다 교감이 있었던 건가요? 얘기가 다 됐던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거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아, 그래요?

그럼 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보고서 26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관내에 버스승강대가 몇 곳이나 지금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264, 160, 잠깐만요. 233개가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233개가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33개! 그러면 거의 다 지선버스 노선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간선버스까지.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간선버스까지 포함해서 233개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버스승강대가 지역, 동네 특성에 맞게끔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것도 설계가 공통적인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현재 버스승강장은 인천시에서 소관해서 하고 있고요. 그 위임받은 기관이 인천교통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건의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신동아아파트 있죠. 신동아아파트 후문 쪽으로 보면 거기 버스승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대가 위치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거기가 우리 신동아아파트는 상당히 지대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아래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바람이 굉장히 센 관계로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주민분들이 겨울엔 굉장히 추워가지고 거기서 달달달달 떨고 있다시피 하시다가 간선버스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운행시간이? 그래서 거기서 많게는 10분 내지 15분까지도 기다리시다가 버스를 타시게 되는데 이번에 564번이 간석오거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분들이 진정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노선이 하나 지금 만들어졌죠?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564-2.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1번요.

창재

박창재위원

2번으로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564번은 우리 신동아아파트까지 들어가는 거죠?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564-2번은 거기서 환승을 하게 되시는 거죠? 버스를, 간석오거리로 가실 분들은. 564-2번은 간석오거리에서부터 회전해서 신동아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량 아닙니까? 버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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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게 564번이 그전에 예향아파트 쪽으로 해 가지고 아울렛까지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동암역으로 돌다가 그게 신동아까지 갔는데요. 그 노선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분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동아에서는 내려와서 동암역으로 해서 다시 또 간석오거리역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신동아아파트까지 가는 노선으로다가 해서 3대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노선은 원래 노선대로 복원시킨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그래서 원래 노선대로 복원이 되면 일단은 간석오거리 방향으로 가실 승객은, 주민분들은 거기서 기다렸다가 환승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이 버스승강장 앞에 다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거기서 바람을 피하고 계시다가 그 버스가 오면 타실 수 있는 승강대 전면에다가 아크릴, 유리로 하면 또 깨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크릴로 해서, 또 거기가 엄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색깔이 있는 것으로 넣으면 안 되니까 하얀색으로 해서 버스 타실 때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를 좀 제가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고 계시는데 왜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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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인천시를 통해서 인천교통공사에 그런 요구를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버스정류장에 쉘터는 도로에 접한 면이 다 오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의견을 제가 먼저 여쭤봤잖아요. 이게 뭐 굳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바람막이만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거죠. 바람을 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추운, 여기 계시는 김일동 과장님도 신동아아파트 사시고 뒤에 황하진 팀장님도 신동아아파트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한 번 두 분한테 여쭤보십시오. 거기 분들이 얼마나 지금 추운 겨울에 바람을 피해가면서 거기서 달달달달 떨고 학생뿐만 아니라 어르신 분들, 노인분들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전반기에 분명히 이것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왜 안 해 주고 계시냐 이거예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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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산보다도 승강장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 의뢰를 했는데요. 시에서 그런 사유기 때문에 못 해 준다는 걸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든지 아니면 시에 다시 또 재검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거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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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교통행정과장

겨울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창재

박창재위원

아크릴판 하나 하얀색으로 밝은 색으로 해서 하나만 2미터 정도 이렇게 대서. 그런데 제가 그걸 설치를 하려고 해도 저는 선거법 관련되어 가지고 못 하잖아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주민분들이 불편하시다는 건의를 제가 엄청 받았어요. 왜 아직도 안 하고 계시냐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바로 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번에 우리가 하반기 주요사업으로다가 보고서에다가 아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꼭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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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교통행정과장

겨울이 오기 전에.

창재

박창재위원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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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기왕에 해 주실 거면 빨리 좀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 끝나면 바로 해서, 비가 또 거기로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비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 한 번 과장님 한 번 지나시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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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동에 동장님으로 계셔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부평3동에도 동장님으로 계셔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신동아아파트의 문제점, 냄새도 그렇고 악취도 그렇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람이 엄청 붑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것 좀 신경써주시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바로 좀 해 주실 수 있죠?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시행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확실히 빨리 답변을 하시라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까 우리 십정2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지금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지금 지장물 조사 진행률이 68.7%밖에 현재 안 되고 있어요. 6월 현재.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이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2013년 안에 12월 말까지 다 100%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장물 조사를.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제가 와가지고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LH에서 조사반을 2개 반 4명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연말까지는 마치겠다는 계획은 제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건 연말까지는 할 거고요. 그래서 일부 그 후에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 동면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LH 관계되시는 분하고 한 번 미팅이 있으셨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미팅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미팅하셨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거기 담당부장하고 해 가지고요 같이 했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우리 인천사업본부장님이 바뀌셨죠? 이재송 사장님이 가시고 다른 분이 오셨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본부장은 안 바뀌었고요, 사장이 바뀌셨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사장이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만나보셨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분은 아직 못 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못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십정2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당초 계획대로 독려를 하고 있고 그런 입장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인천시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만 부동산경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은 다 드렸죠, LH에? 우리 구에 부담금은 다 드린 거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전체사업비에서 279억원 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 드린 걸로, 다 지불을 하셨는데 우리 249억이 LH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권한이 있잖아요. 독려하고 독촉할 권한이 과장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거 손 놓고 있다가 늦장 부리시면 안 됩니다. 자꾸 독촉하셔가지고 관계되시는 분들 자주 만나셔서 이것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어제도 제가 그 동네에서 분뇨 처리문제 때문에 어제 제가 우리 이범희 오수팀장한테 심하게 질의를 하고 문책을 했어요. 질책을 했는데 거기 지금 분뇨차가 들어오질 못 해요, 안 들어온데요. 분뇨를 처리해 달라고 정화조차를 부르면 거기가 아시다시피 옛날집들이 몇 평 안 되는 좁은 골목이 있잖아요. 거기 차가 못 들어가니까 호수를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분들은 뭐예요? 지금 거기에 용변처리를 못 하시잖아요. 용변을 못 보시잖아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것도 문제지만 장마철에는 특히 거기 막 담장이 무너지고 우리 도로과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작년에도 현장에서 붕괴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고가 안 발생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급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하여튼 관심을 크게 갖고 여기 십정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탁드립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상 업무에 대한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매번 행감 때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한 내용이 실행이 잘 안 됩니다. 건축과장님도 같이 연계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공사현장에 나가시면 도로 무단점용해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이거는 교묘하게 업자들이 잘 알아요.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하는 공휴일을 딱 선택을 합니다. 인도,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차단합니다.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정비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인허가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셔서 공휴일이라고 할지라도 사전에 도로점용허가 받아서 쓴 만큼, 불편을 준 만큼 사용료 내야 되잖아요. 그거 꼭 좀 지켜주시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하죠?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은 사실은 일반, 제가 특별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또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사업을 중소기업청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극도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 광고물 정비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런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내용을 점검을 해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광고물까지도 설치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유익하게 일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문화의 거리가 대표적인 그런 지역인데 원래 풍선 같이 만들어서 광고물을 설치하잖아요, 도로변에. 그런데 그거를 자기 상인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못 하도록 하고 당초에 시설물 설치할 때 그런 배너광고를 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목적에 맞게 해서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강제철거하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은 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준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해충돌 없이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업무보고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부평관광호텔 건축 인허가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부평관광호텔은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제 문화체육과 과장님하고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 3월 26일에 사업계획승인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거기에 대한 조건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안이 접수되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각 부서별로 지금 협의하고 계시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확정적으로 언제 승인이 떨어질지 아직은 미지수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건축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그 부서로 통보를 하면 그 부서에서 종합검토해서 변경승인을 하게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제 문화체육 관련 과장님께서는 조건부승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은 사실 부평관광호텔이 대단히 특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이 얼마나 되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대지면적이 한 1007.2제곱미터예요, 용적률이 1만 2310제곱미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 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300평 내외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300평에서 400평.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에다가 21층 건물을 올리는 게 맞는 것인지? 21층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층 인가요, 21층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지역 여건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통유발 상태를 점검해 봐도 주말이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통행하기 대단히 불편하고 교통수요량을 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시에서 이미 검토해서 결정한 내용이기는 하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우리 부평구에서 검토가 좀 필요하고 또 아울러서 조건부 승인, 그 다음에 기부채납조건이 어떤 사업 인허가에 관련할 수는 없다. 이것은 대단히 편법이고 문제가 있는 일이다라는 판단이 되니까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보도를 보면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규약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법률에 근거한 것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거는 현행 법률에 근거한 건 아니고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은 단지별로 관리규약에 의해가지고 집행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자체 관리규약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각종 비리가 많이 유발되고 있다. 그 원인이 뭔가? 이런 뜻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1차적으로 권고를 하고 또 국토부에서는 법령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해서 8월 내에 전문가로다가 구성을 하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동안 민원이 됐던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 판단했을 때 몇 개 단지를 추출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에 자료제출을 하도록 저희 시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거는 조사를 해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관련규정이나 법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들의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동관리 관리책임에 대한 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 일정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법률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11개 단지를 직접 조사했어요. 조사해 가지고 부조리 건수로 적발된 게 168건인데 수의계약 규정위반 56건, 그 다음에 입찰담합, 그 다음에 공사비 과다편성, 이거는 일부에서 공사비 10억 중에 3억원을 편출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관리비와 수선충당금을 내용도 모르고 환원해서 마구잡이로 썼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관리감독하는 데 일정부분 관리할 권한이 있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시나 경기도나 우리 인천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정에 대해서는 법을 명문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이 제정 공포가 되면 저희 일선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을 해서 관리를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그렇게 법률적인 개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집행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게 됐을 때 그나마도 3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만 그 이하 소규모 100세대나 150세대나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관리비에 대한 주민들의 관리감독이 마음대로 될 수 없고 또 정보공개가 잘 안 됩니다. 요구를 해도 안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률개정 요구에 관련된 사안 중에 300세대 이상에 대한 내용은 법률에 개정된 내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이하 100세대, 80세대 이를테면 150세대 이런 아파트들도 같이 법률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은 아파트까지 법률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좀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난관에 봉착했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민선으로 돌아서면서 선출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범을 하면서 민선 도지사나 시장, 구청장, 군수 이렇게 선출직으로 돌아서면서 정책을 입안할 때 공약사업, 그 다음에 또 선심성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지방재정이 극도로 악화돼서 부채가 대단히 많이 늘어난 것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대표적인 사례가요 서울시 뉴타운개발사업 공약으로 해서 당선되신 시장도 계시고 인천도 재개발사업을 남발해서 당선된 시장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 대안이 그것인양 사실은 만병통치약으로 이렇게 정책을 입안했는데 정책을 입안한 당사자는 잘 될 때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경기와 불황기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인천시만보더라도 약 220여 군데 가까운 도심재생사업을 지구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간 갈등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정책사업이 됐어요. 이거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책실명제를 반드시 실행해야 되고 정책이 잘못돼서 선심성으로 판명이 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님이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한 정책사업에 대한 것이 잘못되면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책임지는 행정을 해야 된다! 결국은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도심재생사업이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조합 측에서 명도소송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그런 입장에 있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 잘 모르십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정비법이 위헌심판 재청을 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정법, 위헌재청심판 청구한 내용 몰라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거 모릅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관리처분 받은 이후에 세입자들이라든가 건물주가 안 나가면 명도소송하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은호

신은호위원

도심재생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하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도정법에 49조6항에 보면 도심재개발 지역 내 재산권 박탈권에 관한 보상규정 즉, 말하면 세입자라든가 상가세입자라든가 또 재개발에 이를 테면 반대하는 당사자가 관리처분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조합 측에서 도정법 49조6항에 의거해 가지고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 받은 뒤에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사실만을 제시하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신 전자의 도시정비법 위헌심판 재청을 한 그런 내용으로 명도소송이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결정이 안 돼서 재판부에서 대부분 다 소송을 중지시켰습니다, 지금요. 잘 모르십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도시정비법 49조6항이 뭐냐고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이 내용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만들어놨는데 보상규정 내용이 없어서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시정비법 위헌심판 재청을 요청을 한 겁니다, 여기에 관련자들이.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서 이런 내용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일하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것 그냥 정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가치로 생활하고 계신데 처음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뭣도 모르고 동의해 줬다가 사실은 위에서 요원들 다 풀어서 한 거잖아요, 그거는. 감언이설 해 가지고 이 집 주면 새집 아파트 좋은 거 하나 줍니다, 이렇게 사실 해서 동의서 징구했어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랬죠? 그래서 이 내용 지금 본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점검을 하셔서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로명주소 실시한 정부 부처가 어디입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안전행정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행안부입니까? 지금은 현재 명칭이 바뀌어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저희가 투자한 만큼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정책을 입안할 때 세심한 검토가 부족해서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실예를 제가 하나 들게요. 네비게이션 지금 다 장착했습니다. 자체장착, 개인이 별도로 설치하는 것. 그런데 도로명주소 치면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나 IT정보에 그런 내용도 저장하지 않고 사업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실행을 안 합니다, 주민들이. 국민들이 실행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구청은 정부의 부처에서 이걸 사업으로 시행해라 해가지고 한 거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몸에 닿지 않는 그런, 피부로 느끼지 못할 그런 정도까지 되니까 시행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옛날 구주소로 그냥해서 우편물 받는 게 훨씬 편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되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해당부처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선 정보화가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용하는데 편리하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금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검색프로그램에는 되어 있는데 네비에는 일부 버전이 로우버전에 있어가지고 일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호

신은호위원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명 주소 치면 아예 없다고 나오는 데가 많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237쪽에 보면 부자만들기 사업인데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도로폭 20미터 미만 구간 내 개인토지 부당이득금을 피고인 인천시에게 청구하도록 판결하고 부당이득금을 부평구에 이자로 납부토록 시달했는데 내용 좀 설명해 보실래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원고측에서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서는 원고들이 인천시를 피고로 해 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부담을 갖다가 인천시에서 공문을 시달하기를 부평구에서 이거를 갖다가 납부를 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자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2억 5000여 만원을 갖다가는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가 납부하면 결국 공동책임자라고 인정한 거네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재산이라든가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 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납부를 했으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부평구 땅이 아니냐, 부평구 재산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반론을 제기하고 재산관리부서에다가 저희가 그거를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라든가 부당이득금을 갖다가 우리가 내줬으니까 니들이 부평구 재산으로 인정을 한 게 아니냐. 따라가지고 88년 4월 30일 이전에 이제 인천시 소유토지 960여 필지 이랬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50여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도로과라든가 재무과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구해 가지고 재산이관조서를 지금 한 25%정도 작성을.

은호

신은호위원

그거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저희가 받으려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또 재정적 부담은 저희 보고 하라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안 되죠. 뭐냐고 그러면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아직 관리를 저희가 못 하고.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납부하면 안 되죠? 아니, 재산권도 안 주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이미 다, 239쪽에 보시면요. 제가 아까 이렇게 간략하게.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은 제가 봤으니까 그 내용은 알아요. 어쨌거나 부당하잖아요, 지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면 재산관리권을 넘겨줘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세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하고 주차지도과장님 같이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대중교통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정류장 정차할 때 어떻게 정차하시는지 아시죠?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거 왜 시정 안 됩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에 버스업체하고 택시업체를 다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요. 현재는 버스정류장에 GPS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버스마다 다 GPS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설치하면 뭐 합니까? 그거 확인해 가지고 위반사실 고발했어요? 과태료 물리거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주민불편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확인해서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정차의 범위를 7초로 서는 것을 정차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안 서고 가는 것은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정차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고 그러면 2차선 도로에 중앙선 있는 데가 1차선이잖아요. 1차선에 갖다 대고 사람 태웁니다. 특히 부평시장통로. 뒤에 차가 극도로 밀려있는데 그렇게 자기들 편리하게 갖다 세우고 사람을 실어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도 극도로 위험한 사항이 초래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요. 그러면 뒤에 쭉 밀려있는 차들은 못 가고 기다려야 합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도로여건에 따라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오. 가변 차선에 댈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놔두고 1차선에 갖다가 차를 댄다고요.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되게 화나요. 그리고 극도로 바쁘신 분들은 중앙선 침범해 가지고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면 그것 사고 나면 책임져줍니까, 우리가?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안전.

은호

신은호위원

소양교육 시키시고 해당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회사에 과태료 과중하게 행정처분하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주차지도과장님하고 같이, 이면도로나 공영주차장에 밤에 대형화물차 박차 못 하게 되어 있죠? 그거 왜 시정 안 합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5월에 주차지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계도 없이 바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안 하던데요. 가지고 와보세요, 행정처분한 거.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갖다 주시고 주차지도과장님!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갈산역 복개천 공영주차장 급지 상향조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이거 구청에서도 자체 조사를 통해서 급지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고.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8월 말쯤에 규칙을 개정해가지고요, 몇 군데는, 역세권 근처에는 경제과 물가심의회를 거쳐서 상향 조정할 생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검토하고 계시죠?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빨리 시행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간략하게 하세요.

상재

김상재위원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평구에서 우수공무원이나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 아니면 홍보판에다가 기재하는 거 있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일부 그 앞에.

상재

김상재위원

네, 그 앞에 있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예. 게시된 게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런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추천하면 해 주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질문의도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상재

김상재위원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연락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어디 있습니다, 뭐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따 가보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연락을 할 때마다 투정 없이, 이유 없이 꼭 현장을 나와 주는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나와서 본인들이 보고 훌륭히 소화를 해 주는 그런 직원들, 도로과에 있는 이태종 씨 같은 경우 비 오건 눈이 오건 전화하면 회의가 아닌 이상은 꼭 나와줘가지고 일을 봐주는 직원들이 우리 구에 서너 명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에서는 이태종 팀장님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토 안 달고 꼭 나와서 이렇게 현장 확인하고 일을 마무리져주고 하는 그런 친절공무원으로다가 우리가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직원들 사기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다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로다 부탁을 드립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 이태종 팀장님한테 조금 또 불만은 있어요.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현장 나와서 비오는 날 비 맞고 와서 일해주시는 건 참 좋은데 부분적으로다가 우리가 이건 잘됐다, 이건 잘못됐다, 땜통공사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만 섞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업무보고를 하시는 공무원님들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허심탄탄하게 진짜 이 양반 열심히 해 준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여러분들 하는 일에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우리 여기 계신 7개 과 과장님, 팀장님들! 각 부서에 잦은 이동이 있는데, 이동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오시든, 동에서 오시든 팀장님들 업무숙지가 잘 파악들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자리이동이 있을 때 주요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민원이라든가 꼭 좀 그런 것을 기재를 하셔가지고 후임들한테 넘겨주세요. 그래야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도 민원사항들 숙지를,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전에 위원님이 하시면 “저는 모릅니다,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답을 들어야 될까요? 그래서 꼭 그런 것을 후임들한테 인수인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최재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왕헌식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