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본회의장에서 들었는데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명시이월된 금액이 본위원이 검토했는데 얼마죠?

전체금액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81억9,455만원입니다.

잘못 대답하신 것 아니에요?

세입세출 결산결과보고서 23쪽

9쪽 보세요.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서요. 이월액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명시이월은 48억3,4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이 달라요.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산서는 안갖고 왔기 때문에 그 답변은 나중에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부서장으로서 남구공직자 전체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책자가 없다고 답변을 못한다? 책자 가져오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박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정리추경시에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2013년 이월액이 48억4,085만2,410원이나 그후에 2013년 1월말일에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할 때까지 기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기간중에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594만9,280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출해서 명시이월 정리추경예산하고 결산서상에 차이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5천만원이 당초예산이 서 있는 사항중에서 그 사항은 숭의1,3동 우각로 어번 빌리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5천만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정리추경후에 594만9,280원이 지출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후로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고 또 1년 세출을 하고 나서 명시이월된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아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셔도 되죠?

가정정책과 소관인데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면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데 행정예고제라는게 있죠?

네 예고제가 있습니다.

예고 하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예고를 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총 책임이 있는 부서장이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지금 숭의1,3동에는 장례식장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억울해 하고 있고 벌써 몇 개월동안 집회를 하면서 때로는 집회장에도 못나오고 병원에 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재산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보기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행정예고제 5장에 있는 행정예고를 공무원들께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예고제라는 좋은 틀이 있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청에서는 법대로 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없다. 청은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함에 있어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다. 총 책임진 부서장이 지금 현재 알지 못하고 있다. 남구가 이렇게 남구청이 이렇게 돌아가도 됩니까? 공직자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해도 되고 공직생활해도 됩니까? 답변하세요.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 번 본회의 석상에서도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당시에 청장님께서 질문하셨고 직장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도 지난 번의회때 국민은행 앞에 거기서 거기를 비싼 임대를 주고서 한다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예고를 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예고를 할 사항인지 아닌 사항인지도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다 숙지를 못하겠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제는 다수국민의 권익에 관계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제도개혁등 수립시행변경시 국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82년 이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지금은 1994년부터 행정규칙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으로 흡수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에서는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관에서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해서 합리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렇게 엄연히 좋은 행정예고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신다? 엄연히 여기 보면 의견제출 및 처리 24조1항에 보면 누구든지 예고된 정책개혁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고함으로써 주민들이 제출하고 제출된 사항을 가지고 존중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어린이집도 이번에 충분히 예고를 주민들에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시고 정말 우리 남구공직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고 그 어린이집이 타어린이집보다 정말 생활하기 좋은 그런 건축을 해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장님이나 실장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맞죠?

네,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 그 부분을 제 소관이 청내에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행정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린다고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는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기획조정실장은 총괄하기 때문에 답변해도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나는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거 안되죠. 연관된 사업이에요.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하신 것을 듣다가 뛰어오는 바람에요... 2012년도 예산이 맞고요.

3억4천요.

이 부분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랬냐면 지금 건강체력증진센터가 위치해 있는 장소가 철도부지입니다.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다시 또 공공시설이라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해서 같이 하느라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관계로 늦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사히 공사가 끝나서 다음 주면 준공처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한 것이고 나머지는 2011년도에 세워서 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만 먼저 지출하고 공사비는 작년에 공사를 할 수가 없었던 관계로 인해서 올해까지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주에 공사준공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은 있는데 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하다보니까 행정절차가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감리비는 청사기금에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빠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게 왜 누락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들을 맞춰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이 어느 정도 예산을 통해서 잘 반영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년도에는 굉장히 부서이동도 많았고 그것이 하반기에 이루어진 부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실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부서간의 이동이라든가 부서를 바꾸면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상황들이 진행되고 그런 과정속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듣고 싶거든요. 적절하게 이 팀들이 나눠져서 부서이동이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작년 4월 1일날 사회복지과로 갔다가 기획조정실로 7월1일자로 발령이 나서 4개월 정도 근무하다 발령이 나서 가서 상당히 여기 의회전문위원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사발령은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발령은 최소화시키는게 옳다라고 판단하고 인사발령도 1군데에서 2년 정도 근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잦은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은 조직의 능률을 저해한다는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인데 또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조직개편부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조직개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은 늘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같이 설득되어지고 합의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을 조정해 주시고 그것을 기획하시는 분이 실장님 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늘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중요한 하다못해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전부 국시비를 따와서 하는 이런 부분이 저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안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저로서도 상당히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사회복지예산이 거의 55% 되다 보니까 중앙의 정책에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애로 사항이 되겠고 재정적으로 일단은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언제는 충분해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준비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기획하고 조정해 주시는 것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찾아내야 되고, 따오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하고도 소통하셔야 되고요, 재정의 문제를 얘기드리는게 아닙니다. 전 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1년에 예산 거의 비슷하죠. 저희가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거나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치밀하게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획조정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치밀하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더 치밀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실장님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산적 해 있습니다. 여기서 참 여러 가지를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거든요. 예산이 제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계획한 것에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어찌됐든 저희가 이 결산이라는 부분이 단지 숫자맞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뭐가 부족했는지 그래서 다음 번 사업할 때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얘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늘 지금 보면 저희가 쫓기듯이 어떤 면에서는 전혀 중장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것들이 마구잡이로 예산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인력계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년동안 일해야 된다. 기본이죠, 기본. 그런데 우리 그동안 12년도에 그렇지 않은 인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실장님선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들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데 정말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결산을 보고하러 오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적어도 공무원들 내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와의 관계는 그 이후죠.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저희 4분의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금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것을 저희 결산검사위원들 내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논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내부적으로 있었던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2012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마무리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서는 구민혈세가 지역복지에 어떻게 쓰였는지 또한 지역발전에 어떻게 쓰였는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예산자료랑 같이 20일간 씨름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하면서 제 자신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죠. 첫날 결산검사장에 들어섰는데 준비된 서류가 결산검사서와 부속서류 달랑 2권 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와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서 앞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받고자 하는, 이건 2012년 올해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는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남구가 결산검사를 받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차후에 분명히 변화를 갖고 바꿔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장에 그와 같은 담당부서에 있는 서류들이 다 구비가 되어져야 결산검사하는 분들도 그때 즉시즉시 담당부서 직원들 불러서 자료 요청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앞으로 수정할 것을 고쳐줄 것을 제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예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서 사용하였는지 적절하게, 그 부분이 더 저희는 더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들은 집행부에서 해 보셔야 되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목적외 아니면 불시에 계획세워져 있지 않은 예산들이 여기저기서 사용되어졌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점들은 기획조정실에서도 우리구에서도 적절한 예산이 정말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잘 쓰여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예비비를 운영하면서 결국은 예측가능한 사업이었느냐 예측가능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예측가능했던 것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사고라든지 기왕에 기존에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더 많아진다든지 갑자기 많아진다 할 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예측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전체예산의 1%를 예산을 세우고 추경때 일부를 삭감해서 사업비로 쓰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결국은 2012년도 예비비 사용잔액을 보니까 10억이 조금 못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오히려 사업비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최대한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세워서 예측가능한 예산은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또 예비비를 삭감해서 중간에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억5,581만1천원이죠. 예비비가 남아있는 잔액이.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출예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일부 예비비가 삭감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들이 지적 아닌 지적이 되고 있는데 결산검사 후에 보고과정에서 실장님의 표정이 굉장히 무거워 보여요. 뭔가 밝히지 못할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냐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위원 말고도 자체감사 받죠? 전반에 대해서.

네.

그리고 시감사도 받고

그렇습니다.

행안부감사까지

네.

거기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특별하게 지적받을 만한 사항이 있었냐고요?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남구청에서 실시한 것은 평점이라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감사받으면 지적사항은 나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지적이 나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까지도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구가

특별히 많다고 볼 수는 없고 평균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예산과정에서 쓰는 용도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입장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장님 대답이 자꾸 의혹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 있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더 잘 하겠다 하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차이점은 있어요. 그런 느끼는 뉘앙스가 아쉽게 보여서

예비비와 관련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되고 잘되고 개인차도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숨기는 듯한 인상을 나는 받아서

숨기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8쪽부터 325쪽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현액은 136억5,285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134억3,331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2억1,953만6천원입니다. 세출결산 검토사항으로 각 동의 방범초소 공공운영비 잔액발생 건수가 작년 11건에 비해 금년 6건으로 낮아졌지만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래 14건은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검토보고서 12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992억4,804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937억2,233만9천원이고 이월액 23억520만6천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32억2,050만2천원입니다. 보고서 13쪽 2012회계연도 부서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4쪽부터 71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현액은 111억7,519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95억7,813만7천원이며 불용액은 11억9,782만4천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주안영상문화지대 특성화사업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2천만원, 글로벌스튜디오 구축시설비 16억원과 예비비사용액은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 공공운영비 7,345만원 및 예비비 2억5,445만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과 사고이월 글로벌스튜디오 구축시설비 2억4,923만5,730원입니다. 아래 8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사유에 대한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입니다. 글로벌스튜디오 구축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월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이 부분이 다 구축이 끝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마칠 수 있는 것인가요?

올해 글로벌스튜디오 구축이 되어서 지난 번에 준공개관식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인천영상위원회가 입주했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 7층으로 입주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이 또 일부 입주했습니다.

거기 시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은 지금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인천시영상위원회가 저희가 시에서 권장한 우리가 시하고 해서 인천영상위원회라든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그 안에 관리비 나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불입하고 우리가 보조금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 시비보조가 있고 구비보조가 있고 인천시영상위원회도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그동안 그후로 진행된 내용은 인천영상위원회에서 사회적기업을 전체를 총괄 관리해서 같이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사업을 협조하는 입장으로 공공적인 사업도 하면서 하는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월한다라고 하는 2억4,923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6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설비. 2억4,923만5,730원은 영상미디어 복합센터를 시설을 하고 나서 일부잔액을 이월시켜서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개소식 때 몇 군데 날짜가 다르게 해서 거기에 들어간 입주업체가 아니라 기관들에 갔었는데,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었다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냉난방기 8층은 그때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8층은 당초 저희가 다 추가적으로 예산세워서 다 해 줄 생각으로 올해 예산에 세웠었는데 일부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8층 일부는 하지 못하고 남구청에 있는 남구 전체를 환풍기공사하고 각 실과에 입식으로 되어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전환 받아서 8층에다 시설설치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는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일단 글로벌스튜디오를 구축하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 입주하고 있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시민영상위원회와 이런 부분들이 네트웍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그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옆에 문화산업지원센터가 있고 그래서 같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일들을 같이 하고 있고 서로 의논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 업체들에 대한 회의를 또 합니다. 부정기적으로 하고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더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들을 주도하시는 기관이 어디라고 보면 됩니까?

저희하고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주도해서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주도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또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가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임대료가 없이 자체관리비만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해서 시설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신 것은 맞고 그런 분들에게는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하향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무료로 들어가는 이내용성에 대해서 각각 기관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업적인 내용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맞는 지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어떤 공공적인 거기 들어가 있는 3개, 일반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인이라든지 인천여성영화제 해서 사회적기업이 되겠는데요, 어떤 공공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일을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올해까지 어쨌든 이것이 마무리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도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내용상으로 이것이 실제로 이 사업을 우리가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글로벌스튜디오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주안미디어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성과들을 가져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물포역세권활성화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제물포역세권활성화연구용역비는 작년 10월말 경에 예산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쪽에 원도심활성화 제물포역북부쪽하고 목공예마을하고 평화시장까지 3개소를 아우르는 하나의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올해로 이월시켰다가 예산을 집행해서 용역진행중입니다. 8월초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중간보고와 주식회사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연구용역을 저희가 심사해서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심사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주민들과 같이 서울에 마을가꾸기가 잘 돼 있는 마을, 목공예마을 이런 것을 다녀오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제물포북부역에 상인연합회가 구성되고 평화시장에는 13일날 평화시장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에 한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어서 치맥패스를 하나 7천원에 사면 무제한으로 맥주와

그 내용은 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보고 하고 한번 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용역은 굉장히 처음에 진행하면서 다른 용역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용역을 실시하면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 내지는 그 사업의 대상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용역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고 그런 계획들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초에 끝난다라고 하셨잖아요,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저희가 8월초에 끝날 것으로 저희가 당초 잡았었는데 거기서 좀더 연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검토해서

그럼 8월초가 아니고

한두달 정도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연구를 충실히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제물포북부역쪽 또는 그쪽에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용역도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해 나가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물포역세권활성화방안연구용역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월 4일날 중간보고회를 했고 6월 13일날은 2차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창조전략팀장님께서 보충적으로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다. 최종적으로 연구용역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중간보고회를 갖는데 지역구 구의원이신 우리 위원회에 계신 문영미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그리고 복지건설에최백규 의원님 이렇게 해서 저를 포함해서 몇몇 의원님들하고 중간보고회를 갖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한지 1달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연구용역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연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좀전 말씀드린 지역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좀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조전략팀장님한테 말씀 못들으셨습니까?

2차 중간보고회를 갖고요, 자문위원회는 6월 13일날 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 했고요, 2차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들 초청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스튜디오를 구축해 놓았는데 현재 보면 건물외벽 상단에 보면 바로 밑에층에 휘트니스센터가 있죠? 그 입간판이 우리 8층 9층 사용하는 그 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스튜디오 관련된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입간판 이런 것이 필프라자건물에 1군데도 되어 있는데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 건물이 그렇게 청소년미디어센터 관련된 영상미디어 모든 여러 기관들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사한 것을. 그래서 입간판도 세워야 되고 충분한 건물 내부에 들어서면서 홍보물들이 부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재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억1,185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35억7,847만8천원입니다. 이월액 12억7,169만1천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6,968만3천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건강증진센터건립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억6천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3억4천만원 및 남구청운동장 정비공사시설비 3억5천만원과 사고이월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5억8,169만500원입니다. 아래 행사운영비 등 3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돼 있었는데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전산팀에 관련된 업무인줄 알고... 그 부분은 저희가 남구인터넷방송국홈페이지를 개편 할 계획이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지금은 명칭이 인천N방송이라고 돼 있지만 예전에는 허밍TV라든지 그런 식으로 시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혹시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려고 했는데 인천시에서 각 시군 것을 합해서 방송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 안한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그랬죠.

인터넷방송국으로요?

올해는 남구인터넷방송국은 인터넷방송대로 운영하고 우리 인터넷방송국이 인천시N방송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대신 저희는 우리 방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석바위시장이나 용현시장에 셋톱박스라든지 대형스크린설치라든지 그런 사업만 추진합니다. N방송을 인천시에서 하면서 저희한테 돈을, 니네가 여기 통합되니까 얼마를 내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작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문영미입니다. 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이전에 거기서 일하실 분이라든가 앞으로 센터가 건립되어지면 어떻게 활동하겠다라는 상이 다 그려져서 업무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일하실 분은 원래 보건소쪽에서 일을 하고 계셨었다 그랬었나요?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체력증진센터는 저희가 2명을 채용하고자 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5월에 2명을 채용했습니다. 2명은 이 건강체력증진센터가 개소되기 전까지는 각종 프로그램에 예를들면 주안4동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랄까 주안신기촌장로교회에서 프로그램에 거기에 투입해서 하고 있고 현재는 개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채용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네.

일단 지금 채용은 하시고 그것과 관련된 일들을 연관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고 연구개발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두레코방송하고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방송국의 형태가 정확하게 지난 번에 구분이 안 된 상태로 왔던 것 같아서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레코방송하고 이것은 다른 것이죠?

네, 다릅니다.

이게 인터넷방송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고 계속 진행하신 것이고 인천시N방송하고는 지금 그 부분에 속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던게 홈페이지상에 남구인터넷방송국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터넷활동가들이 한 게시물이나 남구에서 만들어 낸 홍보물을 게시하고 하다가 지금 아프리카방송내에 두레코방송국을 3월에 개국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프리카방송은 저희 사설방송입니다. 거기 안에 저희 두레코방송국을 편입시켜서 생중계하거나 이럴때 그쪽에서 아프리카방송을 이용해서 두레코방송국이 나가게끔 그렇게 해서 편성하고 있는 것이고 N방송은

잠깐만요, 실장님께서 홍보체육실에서 하는 것은 인터넷방송인 것이고 두레코는 이쪽 사항이 아닌 것이죠?

저희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관장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현재는 두레코방송국쪽에 많은 게시물이 게시가 되고 그것을 시청하는 사람도 저희가 생중계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볼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구민의 날 기념식 같은 경우 했을 때는 23명 정도가 한 번에 시청하고 다시 보기 했을 때는 40여명, 토지금고시장주차장 준공기념 문화공연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할 때에는 11명이 보지만 다시 보기 할 때는 140명 정도가 시청하고, 특히 이번에 공무원들 쿨패션쇼 할 때에는 실시간 본 사람이 70명이고 아직 게시 안했습니다. 게시하면 엄청 많이 보죠.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저희 두레코방송국이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국의 내용이 똑같이 가는게 아니고 다른 것인가요? 내용적으로나 콘텐츠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인터넷방송국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도 저기서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어쨌든 제가 미디어활동가와 관련해서 지난 1년간 열심히 하셨고 기획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디어활동가들이 겹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다릅니다.라고 평가받았었다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 오늘 신문을 보니까 10일날 그분들 워크샵 같은 것을 가신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그 예산들이 사실은 정리가 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홍보체육실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들인 만큼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계속 꾸준히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치들이라든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업을 많이 하는 것만큼 물론 그분들의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녹아나서 실제로 저희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그 안에 들어가 주면 좋을텐데 관심의 유도라든가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홍보체육실에 프로그램하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저희한테 배운 미디어 활동연구가가 인천시방송에 UCC 공모전에 나가면 1등하고 그럽니다.

네, 그런 얘기는 듣기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름을 예전에는 허밍TV, 인천방송 이렇게 가더니 이름을 알파벳의 N을 써서 인천N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 안에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각 군구의 홍보물도 다 들어가는데 현재로서는 인천시도 처음 개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물이 저희만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홍보물을 제공도 해 주죠, 그러면 거기서 인천시민 어느 분이 자기네 구 것을 볼 수도 있고 남구 것이 재미있구나 하고 열어볼 수도 있고 그런 체계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2쪽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는데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6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4월에 미디어활동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미디어활동가 교육을 하기 전에는 다른 인터넷송출을 하고자 NIB나 경인방송이나 교통방송에 그런 식으로 송출하고자 사무관리비로 다 총체적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4월에 미디어활동가교육, 개개인의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 교육을 계획하면서 행사운영비로 400만원을 전용해 놓은 금액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4만7천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미디어활동가교육을 하면서 워크샵을 실시합니다. 1차, 2차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남은 것이에요, 아니면 절약해서 남은 것이에요?

4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할 때는 1기, 2기, 3기, 4기, 8기까지의 미디어활동가 교육을 받는 사람을 대상자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막상 워크샵을 가자고 그러면 못가는 분이 왕왕 생깁니다. 이러면서 못가는 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73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있죠?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공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용하면서 공공운영비 쪽을 700만원 해 놓았다가 지출은 630만원 정도하고 62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패드라는 교육기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말고 아이패드 25대를 통신료를 지출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되겠는데 맨 처음에 저희가 사용하다 보면 맨 처음은 많이 내지만 계속가면 조금씩은 덜 내잖아요. 그런 부분이 적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91%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 2013년도는 예산편성과 지출현황이, 세출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활용하되 좀 모든 면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서장으로서 참고하시고 13년도에는 철저한 교육이라든가 운영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감사관실 예산현액은 5,381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4,903만2천원이며 불용액은 477만9천원입니다. 아래 공공운영비 1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문영미입니다. 감사관실이 따로 독립된 것이 2012년도인가요?

2011년도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12년도에 계속 새롭게 감사관실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감사와 관련해서 좀더 우리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원발생도 줄이고 저희구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마련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1년동안 하시면서 예를 들어 저희구에서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행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던건가 예산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의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감사관실이 별도 기획감사실에서 분리되어서 설치되어서 운영되다 보니까 과거에 없었던 일반민원까지,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까지도 일반주민들이 감사관실로 많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발생빈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그런 측면도 있어요, 감사관실로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심리, 이런 것때문에 안 되는 민원도 찾아오셔서 떼쓰는 형태의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남구에 행정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구민들이 좀더 행정적인 측면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중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부서간에 위와 아래가 잘 화합하지 못하면서 일이 급하게 추진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매일 아침에 보시겠지만 장례식장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속 계시고 그 이전에는 상용진노조에서 와 계시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내부의 일들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일반민원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사관실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 지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주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그런 업무를 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이 감사관실의 업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이 일이 진행됐을때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어떤 결정이 났을때 정책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가기까지의 과정을 좀더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대부분의 민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셨나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법규정에 없는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민원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부서에서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을 감사관실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나서 들어오신 분들을 웃으면서 나가게 하는 것도 감사관실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구가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때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주민들 곁에 가서 그것을 홍보하고 이런 취지입니다.라고 개념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2013년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감사관의 임무중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런 새로운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든 어디든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이 있는 것,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예를 들면 기존에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들지 않았지만 어떤 정책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돈을 낸다든가 이러한 변화가 왔을때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한테 좋은지, 왜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더 깊이 설명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정책감사를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감사관실이 독립되고 나서 일천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그런 변화가 있을 때에는 감사관실에서 먼저 그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먼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할 것 다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책감사를 제대로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391억3,449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380억3,531만3천원이며 불용액은는 10억3,104만6천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으로서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시설비 6,166만7천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사업으로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시설비 6,813만6,700원입니다. 아래 시책업무추진비 등 7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입니다. 재산회계과 예산현액은 41억2,144만원이고 지출액은 35억1,865만원이며 불용액은 8,664만8천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남구청사리모델링시설비 6억원 및 도시보건지소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4,432만4,150원과 예비비 사용액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구청사사무실 재배치공사 사무관리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사업 남구청사리모델링시설비 5억1,614만2,220원입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등 6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이번에 일부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총 금액이 132억6,200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80억6,280만원을 매매계약한 것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52억원을 5년분납대금으로 해서 5년동안 갚기로 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국시비까지 포함해서 에너지절약해서 국시비받은게 있습니다. 9억6,500만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201억1,200여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지방채상환, 2012년도 4월에 지방채상환 이자율이 비쌌기 때문에 25억을 지출했고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에 예산이 52억이었는데 이번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지출액이 43억8,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청사 노후시설 개선공사에 41억9,6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8억2천여만원이 지출이 됐고 33억9,300만원,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잔액으로 남았고 구청사부지매입 예산을 81억4,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출액이 80억6,280만원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8천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43억6,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청사기금에.

제로까지는 안 되고요, 그게 지금 잔액이 남구청사 노후개선공사가 33억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게 정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낙찰가액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청사건립기금으로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교육청부지

네, 받았습니다. 인천시에서 남구청으로 이전했습니다. 전부 다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땅을 매입하는데 52억을 미납했기 때문에 5년후에 명의이전이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저희가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사업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3쪽 재산 및 물품취득비가 25.13%가 잔액이에요.

당초에 저희가 고소작업차량이라고 해서 나무 가지치기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구입할려면 화물트럭 2.5톤하고 크레인장착을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량가액을 8천만원 정도 잡았는데 당시에 조달이 등록된 물건이 나왔습니다. 크레인이 장착된 고소작업차량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5,1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중고차를 샀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신규차인데 당시에는 크레인장착이 안 되어 있고 따로따로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비쌌는데 8천만원 정도 됐는데 그 당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조달물가의 크레인 장착이 된 고소작업차량이 1톤짜리가 있었기 때문에 값이 5천여만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15억8,404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15억7,088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1,315만5천원입니다. 아래 공공운영비 1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당초에 난방기 2대를 운영할 예정으로 본예산에 책정했는데요, 사무실도 비좁고 2대 켜 놓았을 때 공기가 너무 안좋아서 1대만 가동해서 절감한 예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청사 대수선공사 완료되고 저쪽 보건지소쪽에 복합청사 되어 가지고 중앙난방, 냉난방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처럼 석유,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사서 쓰고 그런게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콘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도 많이 남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다른데요, 말씀드리게 되어서 이해를 요구합니다.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우리 남구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처음 부임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이 부분은 본인의 의견과는 상반되었던 것이다라고 느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검토중에 발견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월 15일자로 문화예술과에 왔는데요, 오고 보니까 행사가 이미 준비가 끝나서 진행을 해야 될 시기였습니다. 현재 1달 반 정도까지 계속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만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서 남구에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문화예술시설이 예를 들면 영화공간주안이나 돌체, 향교, 문학산 등 많은 그리고 문화인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가 다른 구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에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확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향유권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해서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예술적욕구를 충족시키고 타고 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우리 지역에 향교가 인천에서는 향교가 부평향교하고 인천남구 향교하고 2개가 있는데요, 향교 문화시설을 통해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더 개발시켜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문화체험을 하게 하고 공연을 개최해서 역사문화의 태동지 남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전통문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남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본위원이 느낌에 있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남구는 아시다시피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구도심에 맞는 문화와 예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잠재적으로 상당히 문화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술과 문화가 발전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에도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남구에는 사실상 있으면서도 충분한 활용을 못해서 상당히 지역활성화에 미비점이 많다. 이렇게 본위원은 느끼는데 앞으로 기대를 걸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향교를 말씀하시는데 향교라는데가 유림회에요. 거기가 재단이 대단합니다. 과장님이 유림회에 들어가서 유림회에서도 뭔가 보여주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남구예산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유림회가 상당히 돈많은데에요, 프로그램을 현재 하기는 하는데 더 알찬 것 그것을 많이 수고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