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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재승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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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곤

김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평기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보도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선진홍보 구현입니다. 우리 구정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구민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그동안 보도자료를 1일 3건 이상 적극 발굴하여 70여개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구민의 공감과 협조, 이해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심층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기획, 칼럼 등의 형식으로도 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정의 역점시책에 대하여 행정예고제를 31회 실시하였습니다. 구정의 자세한 소식과 공지사항, 동네의 따뜻한 사람들 이야기, 의정활동사항 등을 싣은 부평사람들을 월 10만부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지만 독자마당 코너 확대를 통한 구민의 생생한 삶의 현장 및 미담사례를 소개하여 구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온라인매체 활용 및 구정독자층 증대를 통한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가능 행정 등 주민의 동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기획, 칼럼 형식의 보도를 통해 심층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전달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정례 또는 수시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구정 주요사업 및 부서별 현황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부평사람들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구정현안사업 소개 및 연중 기획시리즈를 심층 보도하여 홍보를 활성화하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통한 구민의 의견수렴과 변화욕구에 부응하여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구정소식 방영입니다. 뉴미디어시대 홍보수단의 다양화로 홍보에 대한 역량제고 및 구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디지털홍보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금년 3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총 3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DS 2대와 DID 4대 총 6대를 구청사와 부평구청역사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구정홍보 동영상을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 추진으로 매일 제공되는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에 지금까지 1339건의 홍보글을 게시하였으며 생생한 소식 전달을 위해 부평숲 인천나비공원 등 현장 취재를 통한 다양한 소식도 제공하고 주민대상 SNS퀴즈 이벤트도 실시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홍보유도를 통해 구정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고화질HD홍보영상물 편집시스템 및 방송실 환경개선사업을 금년 1월에 6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구정영상물을 통한 홍보를 위해 한 주간의 구정주요소식과 부서별 홍보사항을 부평구 주간뉴스로 매주 1회 제작하여 인터넷방송, DID에 제공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같은 구정주요 홍보사항을 주제로 제작한 포커스부평을 매월 1회 제작하여 DID, 동 주민센터 등에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SNS 운영 활성화 추진에 따른 주민들 관심 유도를 위해 흥미있는 현장콘텐츠를 강화하고 참여자 확대를 위한 SNS 활용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 방통융합공공미디어시스템 구축 이후 구정홍보Zone을 운영하여 뉴미디어시설을 활용한 구정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구민과 소통한 사이버 구정운영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사이버테러, 해킹 등 보안사고 대응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직원 대상으로 PC 개인정보 보안솔루션을 설치하여 상반기 1회 개인정보파일 점검을 실시하였고 월 1회 보안진단의 날 운영 및 사이버보안관제 연중 실시로 행정정보 해킹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백운 및 청천 e-배움터에서 60기 1605명을대상으로 구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구민이 정보화생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해 PC 등 정보화 기본장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웹사이트 운영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75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비하겠으며 매년 단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구매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솔선수범하여 저작권 보호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프리젠테이션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특화된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대외홍보효과 증대 및 내부 보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구비 5000, 국비 4100만원을 들여 방통융합공공미디어구축사업을 추진 다양한 형태의 구정홍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이 구의 정보를 얻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하여 장애인 및 노인 편의를 위한 웹접근성 강화 등 부평구 이미지 개선 및 구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구민 만족도 및 신뢰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박평기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일자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입니다. 일자리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사업입니다. 81쪽입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목적의 대책을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인센티브 등 지원과 함께 추진성과를 확인 공표하는 지역일자리 활성화 정책입니다. 우리 구는 2012년도 12월 취약계층분야를 포함하여 11개 분야에 대한 지역일자리 공시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연도별로 세부계획 각각 수립 공표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 5922개 일자리 목표 중 4월 말 현재 3976개의 일자리 마련으로 67%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은 상반기 1차로 10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는 2차, 3차로 약 27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공익형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5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3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1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추가로 8월에 사업공모를 통해서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 1월 현재 우리 구는 6개의 예비 사회적기업과 7개의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43명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했으며 9개 기업에 1억 74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과 창업교육 및 네트워크 등 효율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일자리기획단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지원을 위해서는 그간 6100여만원을 구매한바 있으며 지역자활센터와의 MOU를 통한 전시판매, 공무원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신상품 구매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수행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엄마 내 일 찾기, 장애인 텔레마케터, 고객맞춤형 김치․고추장․된장전문요리사 과정으로 그간 어린이급식조리사 교육, 동화구연지도사 교육, 90쪽입니다. 장애인 텔레마케터 양성, 김치․고추장․된장 전문요리사 등 4개 과정의 교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 및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보다 많은 교육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취업박람회 및 소규모채용행사 개최입니다.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취업채용 만남의 장인 채용행사를 활성화하여 구민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상반기 중 여성취업박람회 1회, 맞춤형 채용행사 1회, 일 구하는 날 2회를 운영하였으며 향후 일 구하는 날과 하반기 취업박람회 및 맞춤형채용행사를 통해서 구직자가 만족하는 다양하고 실속있는 일거리정보를 제공하여 구민만족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청 1층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상시적인 개별맞춤형 취업상담과 알선,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이용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일자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1981명에 대한 구직안내를 통하여 863명이 취직하였으며 취업특강 3회, 부평역사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3회, 업체 방문 취업지원단 운영,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일일 취업하는 것을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도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다양한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97쪽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사민정협의회 파트너십 강화, 노동법률 컨설팅을 위해 지난 6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신청하여 3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부평구 관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법률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11월중에는 노사민정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성화 일자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19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으로 부평종합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지난 5월에 준공하였고 부평중앙지하상가 캐노피공사도 지난 6월에 설치가 완료되어 전통시장과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지하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천장형 길안내LED방향표시등을 부평종합시장 아케이드에도 설치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이용편의를 증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쪽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 운영해서 매월 한 번씩 6회에 걸쳐 240여명의 공무원이 전통시장을 다녀왔으며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부평깡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과 영세상인에게 우선적으로 소액대출을 추천하는 등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인 스스로의 의식변화와 상인조직의 역량 강화 등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만큼 시장경영진흥원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상인대학과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중인 역세권연구용역도 차질없이 진행해서 부평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3쪽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쌀, 돼지고기 등 기본생활필수품 47종에 대해서는 주 1회 외식비와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45종은 월 1회 모니터링을 통하여 물가를 관리하고 있고 가격동향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으며 식당 등 62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여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과 추석 등 물가 취약시기에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그리고 이미용협회라든지 세탁협회, 요식업협회 등 관련단체에 물가와 개인서비스요금을 잘 인하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홍보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6쪽 민관협력을 통한 물가관리 사항입니다. 물가안정분위기 확산을 위해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고 주민이 참여하는 감시활동으로 각 동별로 1명씩 22명을 모집하여 물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하는 모니터요원들이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정된 업소들에 대하여는 구청 등 공공기관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현재 쓰레기봉투만을 취급하고 있으나 업종에 맞게 지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업소간 자율참여와 자율경쟁을 통한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9쪽 농․축․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는 농산물판매업소 1200개소,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대상업소 5600개소, 수산물판매업소 250개소, 축산물판매업 474개소, 식육포장처리업 25개소 등이 있습니다. 관내 농․축․수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보관 1건, 과태료부과 5건, 현지시정 6건을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산지 미표시와 부정불량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3쪽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수출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 2회 수출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그밖에 해외박람회 참가 및 해외무역관 지사화 지원사업과 무역관련 서류 등에 대한 외국어 번역 및 작문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기술지원단 지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지원, 금형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향상과 신제품개발, 제품 및 생산공정 혁신 등 산업경쟁력을 갖추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견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끝으로 217쪽 기업사랑운동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과 기술개발지원사업 이외에 기업애로해소센터 운영과 기업체 상호간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인상 시상 그리고 중소기업협의회 등 경제단체간의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와 제품홍보를 위한 온라인쇼핑몰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인이 신명나게 일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영훈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사회 복지활성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호국보훈정신 함양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221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연차별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기부식품 제공사업, 멘토결연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입니다. 222쪽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평가서를 2월에 작성 제출하였으며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해 이용자 500명을 선정하였고 기부식품 제공시설 보조금을 2회에 걸쳐 총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멘토결연사업으로 건강멘토, 학습나눔, 책상지원, 도배․장판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 3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용자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예정이며 멘토결연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멘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부합한 사회서비스 발굴과 제공의 목적으로 총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적극적인 사업안내와 홍보를 통해 1개 사업, 3개 기관의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총 19개 사업 3933명의 이용자를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 예탁과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역사회 수혜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제공기관 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별 이용자 관리를 통한 이용료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제공기관에 대한 하반기 사업비 예탁 및 사업성과평가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삼산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에 대해 운영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일반주민에게 차별화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상반기 운영비로 8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안전점검, 전년도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전용카드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운영비로 8억 5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들의 지역복지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적 지원과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29쪽 추진실적으로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해 총 14종의 복지급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7123세대가 선정되었으며 628세대가 요건불충분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복지급여대상 4만 525세대의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 등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선정제외자 등 총 40건을 사례관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하였으며 각종 사례검토 및 담당자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및 관리를 통해 어렵고 소외된 구민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232쪽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보훈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격려사업 및 보훈단체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호국보훈정신을 함양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보훈단체 92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 13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각종 보훈행사 지원 및 보훈시설물에 대해 수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보조금 및 보훈행사를 지원하고 보훈시설물 지속적 관리, 보조금 정산 검사 등을 통해 보훈사업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윤일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업무보고는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 외 5건이 되겠습니다. 237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센양로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으며 사업내용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로 사업비는 54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각종 급여지원사업으로 1589세대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변경, 중지 등을 보장결정하였으며 9889세대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177억 4860만 2000원 지원과 주거급여를 41억 2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9억 3886만 2000원의 지원과 나머지 총 6건에 대하여 9억 320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로 보장비용 징수 7건에 대하여 1188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보장비용징수 제외를 44건에 4010만 7000원을 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재산압류 12건에 3280만 6000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강화를 통한 대상결정을 하겠으며 매월 나가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한센양로자 생계 간식지원, 정부양곡지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과 상하반기 2회 나가는 기초수급자 자녀 장학금과 중고생에게 지급되는 교육비, 또는 수시로 지원되는 기초수급자 해당 장제급여 등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정수급자 확인 및 체납자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및 장기체납자 압류재산조회를 수시로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자활사업 확대 및 자활사업 활성화와 사회서비스사업 확대 및 주거안정지원, 탈빈곤․탈수급을 위한 사업지원 강화로 사업비는 9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 20개소와 자활기업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40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추진활성화를 위하여 전세점포임대 2억원과 복지증진비 16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확대 및 주거안정 사업으로 무료집수리 141건과 현물집수리 34건, 가사간병서비스 228명, 매입․전세 임대주택 대상자 추천 922세대,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55가구를 하였습니다. 탈빈곤․탈수급을 위한 사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하여 취업을 35명 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71명 가입과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추천 및 관리 32가구를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활사업 확대 및 자활기업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대 및 주거안정사업 지원, 탈빈곤․탈수급을 위한 사업지원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사회취약계층 및 일반주민이고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며 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을 2회 하였고 실무분과 1회, 실무분과 회의 및 간담회 등 총 1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내 복지자원개발 및 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자동차지부 사업에 공모하여 스파크 1대와 지역네트워크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사회통합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인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참여와 홈페이지 구축,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지역네트워크 사업, ‘청․산에 살어리랏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비수급 빈곤층 등 사회취약계층이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랑의 쌀 모으기 전개로 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부평감리교회 2억 4000만원, 이바돔 3000만원의 지원금으로 생계비 지원 등 29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45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지역복지사업 추진으로 7개 사업 400명에게 1억 394만 5000원 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사업으로 22개 사업 860명 및 14개소에 8198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전개로 사랑의 쌀모금 생방송과 후원의 날 기념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업체, 민관단체 등 민관자원 발굴로 공적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기간 및 단체 와 MOU를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원확보와 후원자를 대상으로 감사장 수여, 표창장 추천,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참여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위기관리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긴급지원을 의료지원을 포함하여 총 263건, 2억 8748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및 선정, 타지원 연계 활성화 및 관리 철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수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8쪽 희망복지 실천을 위한 사례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통합관리사례를 통하여 탈빈곤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긴급지원 대상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를 대상으로 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방문형서비스사업으로 예산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집중 사례관리 121세대를 관리하였고 생계 71건 등 949건을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하여 왔으며 부평구 통합사례관리팀 운영 5회, 내부사례회의 및 통합사례회의 133회, 멘토링 프로그램을 85회, 부모상담진행을 6명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위원 활동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지역단위 방문형서비스를 사업간 연계 협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지원 추진계획에 따른 지도점검을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7일자 드림스타트팀장으로 발령받은 박미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럼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 외 9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성인지관점을 반영하고자 우리 구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가 발족하여 제안한 부서별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서별 추진과제는 72건입니다. 254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 사항입니다. 6월 29일부터 시작한 아시아실내무도경기대회를 앞두고 삼산월드체육관 주변과 문화의 거리 등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각 부서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중에 여성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직원은 3명으로 구성해서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 자신감 회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작은토론회 개최 등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55쪽입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지구 한 곳을 선정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6쪽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증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천 여성의 전화 외 6개 단체에 총 3000만원의 예산으로 여성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개 동을 선정해서 주민의식 사전조사를 통해 마을의 개선점을 찾아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의 사업 및 활동을 발굴 추진하여 여성친화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의 참여의지가 있는 부평3동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57쪽입니다. 여성발전을 거양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8 세계여성의 날에는 구청 여성미화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어린자녀를 둔 여성공직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여성공직자 간담회 결과 일과 가정을 양육하면서 애로사항을 수기형식으로 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부부의 날에는 다문화가족 부부와의 간담회를 마련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여성주간에는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서비스에 대한 홍보, 새로 일하기센터 홍보, 기타 여성폭력예방 관련기관 및 시설들의 홍보와 토크콘서트를 열어 힐링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인재은행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각종 위원회 등의 분야에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비공모사업인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여성친화적마을이 모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 자체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진행사항을 확인평가하여 2014년도 사업에 피드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을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회당 50명으로 편성해서 실습위주 교육으로 진행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하여 2013년 주요업무계획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에 대한 과제적합도 의뢰를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내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의뢰해서 155과제를 1차 선별하고 부서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원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3년 본예산에 5000만원만 확보해서 부족분 5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9쪽 향후 계획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에 대하여 실습위주 심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컨설팅을 받는 등 내실을 기해서 10월까지는 분석을 완료하고 우수사례집 발간과 발표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월중에 성평등 정책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겠으며 연말까지 여성백서 발간과 성인지통계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여성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가정폭력 보호시설과 가정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각각 1개소씩 있으며 지난 5월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북부원스톱지원센터가 인천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 내에 개소되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는 금년부터 예산이 지원되도록 결정이 되어서 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에 내실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시설과 연계하고 지원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부평구 현재 결혼이주자 현황은 2847명입니다. 자녀는 1927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8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주요 프로그램 실적은 한국어교육 등 교육 526명, 취업 97명, 상담 120명입니다. 다음은 265쪽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사업입니다. 입양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추진실적으로 907명에 대해서 12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신생아와 입양아에 대하여 지원하는 건강보험지원은 1344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하는 아이돌붐 지원실적은 239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제1회 추경에 아이돌보미 사업예산 7900만원이 증액되어 돌보미 68명을 추가 양성하고 돌보미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서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가정입양 지원사업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가정입양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으로 만 13세 미만 입양아동 가정에 월 15만원을 지원해주는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29명에게 1억 1100만원,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가정에 지원해 주는 국내입양아동 양육비는 38명에 4100만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비는 6명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입양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입양아동이 제대로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저소득 아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지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소년소녀․가정위탁, 그룹홈,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1쪽 추진실적입니다. 일신동에 위치한 파인트리홈 등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13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39개소에 11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200여명에 대하여 2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룹홈 2개소에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월 3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며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디딤씨앗통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입금 아동과 시설에 대하여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소년소녀가장 아동에 대하여는 후원자를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현황으로는 2532세대 639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이나 교육,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미혼모자시설 3개소를 지원하여 총 8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으로 난방 연료비와 월동대책비 2억 3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76쪽 드림스타트사업 내실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이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인테이크 379명, 상담 726명, 위기도사정 223명, 기타 서비스 지원은 2896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관내 아동복지서비스기관간의 정보공유과 아동복지서비스의 연계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아동의 신체 건강, 정서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는 슈퍼비전 운영활성화로 맞춤형 사례관리 전문성을 높여 디딤스타트 아동과 그 가구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부평구 전 지역의 집중사례관리 아동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등 드림스타트사업이 보다 더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8일이자 보육정책과장으로 발령받고 6주 교육 후 4월 27일자 임용된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5건입니다. 먼저 281쪽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부평구 관내에는 현재 42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고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107개소 실시하여 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420개소 중 336개소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 인성교육과 건전한 영유아보육서비스를 위한 조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부평역점과 부개점 두 개 소를 운영하여 5995명에게 장난감, 도서 등을 월 평균 6816개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입니다. 2013년 6월 1일 공공형 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8개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어린이집의 발굴과 품질유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정 확대입니다. 부평구에는 24시간 어린이집 2개소와 시간연장 어린이집 74개소, 장애아 어린이집 17개소 등 취약보육 어린이집이 110개소 지정되었으며 맞벌이가정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아동이 우선적으로 보육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정 확대 및 보육업무비를 지원하고 수시 점검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내실화를 추구하겠습니다. 다음 289쪽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2013년 3월부터 누리과정이 만 5세에서 만 3세~5세로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과정과 유치원 보육과정을 일원화하여 어린이집에 5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420개소 중 125개소가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육료와 교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와 긴밀한 체계를 구축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누리과정 교육을 지원하고 만 3세~5세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2012년부터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추진되어 온 청천2동 어린이집이 지상 2층, 연면적 317평방미터, 정원 64명, 예산은 12억으로 올해 4월 30일 준공을 완료하여 6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2개소에 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삼산동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교육장 내 1층을 리모델링하여 부평꿈나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며 오는 12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곡3동 주민센터 옆 파출소 부지에 어린이집 신축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 및 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지상 2층 규모로 매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공보육과 취약보육이 원활히 이루어져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감 있는 어린이집 확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사업 등 총 5건으로 먼저 보고서 295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긍정적 소득지원과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로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은 물론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6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노인 소득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에 1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은 158억 6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191개소 경로당에 2억 3700만원을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버이날 특별지원금을 191개 경로당에 14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인 노인여가문화보급사업비 1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사업으로 TV, 냉장고, 에어컨을 구입하여 부평3동 장수경로당 등 10개 경로당에 지원하고 노인대학 운영비로 부개노인대학 등 5개 노인대학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사업에 1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비 3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무료급식사업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7쪽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6개월간 경로당에 월 20킬로그램 1포식의 정부양곡을 지원할 계획이며 9월에는 경로당 문화바꾸기 사업으로 한궁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는 경로의 달 및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8쪽 노인복지시설의 관리강화 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노인복지시설에 사업비 1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적으로 2012년 기존 요양시설 협소에 따라 2, 3층 생활관을 증축하는 신명요양원 내부에 전동침대, 목욕의자 등 15종의 필요장비보강을 위해 7521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협성요양원, 협성양로원에 소방설비 설치공사비로 1억 3945만원을 지원합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 부개1동 일신경로당 등 노후된 경로당 5개소에 방수공사, 도배 및 장판교체 등을 설치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지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원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화재 및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평노인복지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미술, 음악, 원예교실 등 우울증 예방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1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시설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41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향후계획으로 7월중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재무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3쪽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바우처사업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등 4개 사업에 37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지원 등 10개 사업에 35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7월부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둔 부모에 우울감 및 갈등의 원인해소를 위한 발달장애인 전문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권리침해 위험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재가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05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송암보호작업장과 6월 십정2동 동암남부경로당 2개소에 대한 예비인증을 획득하였고 6월 4일에는 부평1동 주민센터 등 1개소에 인증에 대한 사전검토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인식전환을 위해 4월 18일 구 본청에 각 팀장 34명과 5월 24일에는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22명에 대해 장애유형물 체험활동 등의 교육을 2회 실시하여 각종 사업수행 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고려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향후 계획으로 예비인증을 획득한 십정2동 동암남부 경로당은 10월 완공이 되는대로 본인증을 신청하고 송암보호작업장은 12월 준공계획으로 본인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신축건축물 중 사전검토한 부개도서관 1개소에 대해서는 8월 중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 9월 중 공사준공 및 BF 본인증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정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홍보담당관님,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언론보도사항 있지요. 홍보담당관실에서 스크랩하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스크랩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부평에 관련된 주요사항, 주요언론보도사항을 스크랩을 하는거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도 못 봤는데 방금전 김재곤 위원장님께서 손철운 위원님께서 7월 5일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사가 났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어느 신문에 났는지 알고 있어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인천일보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철운

손철운위원

인천일보에 났습니까?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경기일보라고 그러셨는데.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경기일보에도 나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게 주요내용 아닙니까? 부평에 관련된.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도 별도로 발췌를 해서 드렸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여기 안 나왔잖아요. 그것도 선택해서 내야 되는 겁니까? 이것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못된 거지요? 천여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취사선택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다고 김재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몰랐어요. 그런 것 관심도 없고 사실은. 신문에 본 위원 기사가 나고 안 나고 본 위원은 관심 없어요. 제가 할 말 하는 거지. 그렇지만 주요보도사항이라고 해서 부평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취사선택하지 말고 전 공무원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따로 한 장을 별도로 스크랩해서 드렸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별도로 의원님들 방에 다 보냈습니까?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의원님들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뭐 별도로 특별하게 할 일이 뭐 있어요. 여기다 같이 내면 같이 첨부를 시키면 다 보는 거지 뭘 특별화 시켜요? 그것을.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것은 약간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도로 스크랩을 해서 내부적으로 드린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취사선택하지 말고 앞으로는 특별화시키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가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지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경각심 차원에서 털고 갈 것은 털고 가는 거지 뭐 쉬쉬 할 일입니까?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들뿐만이 아니라 전 주민들, 또 공직 희망자들, 공직에 계신 분들, 선출직 의원님들 전부 다 상시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금년도 10월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고 내년도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상시에 선거법 위반 관련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나 혹시 담당관님께서 단체장께서 상시에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더 규제를 받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상시에는 할 수 있어도. 그게 언제쯤이에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게 180일로 알고 있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180일 전에는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철운

손철운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더 심하게 규제받는 것은 며칠부터예요? 180일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더 심하게 거의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90일.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90일이지요. 90일과 180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언론보도 사항이라든가 부평사람들도 주무부서잖아요. 발간 주무부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복지정책과장이 아니네, 사회보장과장님.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얼마 전 구청 주차장 광장에서 이마트가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했지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얼마나 기부 받았어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2000만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억원 상당이라고 했는데 2000만원밖에 안 돼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철운

손철운위원

싸게 판매했기 때문에.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저희한테 기부한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경제과 2000만원을 해서 그럼 경제과에서 2000만원 사회보장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그 금액 어디에다 사용했어요? 사용처가 어디에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요?
거기가 어디예요? 어디 위치하고 있어요?
인천시 남구에 소재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해요. 왜냐면 이마트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갈산동에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갈산1동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말은 못 하겠지만 팀장님은 됐고요. 이마트 관계자들이 갈산1, 2동 그쪽에 임대주공아파트도 있고 많이 저소득주민이 많이 살잖아요. 그렇지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삼산동도 마찬가지고, 삼산동도 임대주공아파트가 있잖아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잖아요. 그쪽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마트가 그런 취지에서 물론 그쪽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마트를 활용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은 표현을 못 하지만, 그렇다면 그분들을 꼭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지역분들이 거기에서 상품도 구매하고 물품도 구매하고 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 수입이잖아요. 우리 지역 분들이 거기서 구입을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입이 생겨서 우리한테 환원을 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부평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왜 남구에 있는 그쪽으로 보내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입금을 시켰다가 거기서 저희가 쓰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은 현금을 못 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줍니까?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마트에서 한 사항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갈산이나 삼산동 그쪽에 위해서 쓰시라는 말씀인데.
철운

손철운위원

꼭 갈산, 삼산동뿐만이 아니라.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나머지 돈 700만원을 뺀 1300만원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 영세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위해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요구를 해요. 우리 부평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예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기금모금하면 우리는 몰라 깜깜 무소식이에요.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셔야지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55쪽에 보시면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추진이에요.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쪽 지역이 재개발지역이에요. 얼마 들어가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4220만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재개발지역인데 한 향후 5년 정도면 그쪽 개발이 됩니다. 이주도 하고, 지금 이주해서 내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422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물론 5년 동안 안락하게 편안하게 보기 좋게 한다는 취지도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지역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5년 동안 4220만원을 재개발하면 다 없어지는 건데 다 철거하고 하는 건데 집들을, 다른 혹시 알아봤어요? 발굴해봤냐고요? 대상지를.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보 사업은 주요 취지가 범죄예방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으로는 문화확산, 녹색문화확산이지만 지금 범죄가 재개발구역에서 주로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지역 아닌 곳은 저희가 범죄우려가 적고.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조직표를 보면 2개 팀이에요. 2개 팀 가지고 보육정책과가 무리없이 원만하게 운영돼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 보육기관과에서 보육 예를 들면 보육 기관에서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약 2인이 1팀으로 해서 주 2회 점검 시 약 95개 점검 가능으로 할 때 우리 구 420개소를 볼 때 저희가 점검하는 인원만 8.8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8.8명.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점검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보육기관과에서.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그렇잖아요. 그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총 정원 13명에 지금 현원은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몇 명 모자라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현원에서 정원은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아까 기준에 따지면 더 훨씬 부족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요구를 해야지요, 이것을. 무슨 보육에 관련해서 지원하고 지도점검하고 그러겠어요? 물론 보육정책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8월에 요구하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강력하게 주장해서 보육팀에 인원을 증원해 주시라고요.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뭡니까? 과는 만들어놓고 어설픈 과를 만든 거예요. 억지로 쪼개가지고. 본 위원이 보육 관련해서 보육과를 하나 만들어라 상임위 활동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럼 제대로 된 보육정책과를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국가 사회적으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아동학대라든가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저질급식이라든가 신문에 도배를 했잖아요, 근 한 달간 걸쳐서. 기획시리즈가 나왔더라고 기획시리즈가. 제가 기획시리즈 각 신문사마다 언론사마다 다 편철해 놓고 있어요. 그것하고 죽 보면서 문제점이 과연 뭐고 우리가 개선책이 뭐고 이런 것 파악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부서인데 인원도 현저히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보육정책과장님도 어린이집 지도감독하고 그런 것 다 좋아요. 좋지만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한 달 동안 시리즈를 보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나 같으면 안 하겠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그러니까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관련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도 하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세요. 오죽 답답했으면 전반기 때 의회 간담회도 공청하고 그렇겠습니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존경하는 민병규 국장님한테 확인해 보겠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도단속도 중요하다 다만 그분들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줘라,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다른 부분 다른 예산 절감해서 긴급한 예산부터 투입해서 지원을 해줘라 그리고 철저하게 지도단속도 하시고. 그러러면 인원부터 먼저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손철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사항을 저도 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어제 것도 뽑아서 왔는데 제가 그전에 먼저 홍보담당관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사항을 너무 많이 보도를 해요. 어제 보면 부평구 메니페스트 경진대회 우수상 탔다는 게 11개 신문에 난 것을 11개 다 났어요. 그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구청장 상 받으신 일,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만 내고 밑에다 관련 신문 11개를 적어줘, 기자들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면 11장 내려면 A4용지 5장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아껴지고, 똑같은 것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골고루 찾아서 제1호 방에 갈 것 가시는 분 눈치 보지 말고 제1호방에 갈 것 딱 봤을 때 당신 사연이 잘못 나오면 기분 나쁠까봐 고르지 말고 잘 하라 이거지요. 어제 신문에 경인일보에 “지자체 소식지는 구청장 홍보지”하고 났는데 이것은 여기 없어, 이것 왜 안 냈어요? 기분 나쁠까봐 1호방에?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왜 별도로 보고드려? 우리는 보면 안 돼? 이게 구청장 방에 가는 것하고 다르구만, 우리 주는 것하고.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주로 저희가 매일매일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그 다음 날 신문에 나온 것에 대해서 스크랩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한 것이 없고 기자들이 스스로 취재를 해서 쓴 거란 말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했어도 어쨌든 이런 것이 났습니다하고 우리도 알아야 되고 우리한테는 이것 뺀 것을 주고 오늘 신문 내가 경인일보는 안 보는데 출근하다가 친구를 만나서 부동산에 들렸더니 그 경인일보가 딱 눈에 띄더라고, 그래서 내가 찢어서 왔어요. 나는 우리 방에는 저기뿐이 안들어와서 없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왜 얘기하냐면 지난번에 1호방이 아니라 부평신문 1월 호에 부평구청장님 사진이 썬데이서울처럼 크게 나왔지요? 그래서 그게 부평구 말고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 이렇게 1월 호에 사진을 낸 분이 몇 분이냐고 했더니 강남구청, 안산, 두 군데예요. 이분들은 조금 양심적이에요, 이렇게 냈으니까. 그것 우리 구청장님 크게 전지 나온 것을 너무 잘 둬서 못 찾아서 못 가져왔는데 내방 어디 있기는 있어, 이것 과잉충성한 거예요. 홍미영 구청장이 내 사진 좀 크게 내봐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 과잉충성을 했는데 선거법에 걸리나 보라고 그랬겠지, 그런데 선거법에 걸려도 났잖아요. 걸린다고 조사한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럼 과잉충성해서 그분이 조사받으러 다니면 좋을 게 뭐있냐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것은 걸렸다고 보기는,
정석

장정석위원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다잖아,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알 수는 없고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취재를 해서.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 11개씩 죽 복사해서 내지 말고 내일부터 하나만 내고 그 밑에 죽 적어요 관련신문을, 그럼 종이도 덜 들어가고 좋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청장님이 궁지에 몰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은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아까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80일, 90일 그때 내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청장님 기분 좋으라고 청장님 상 탔다고 11개 내지 말고 상 탄 것은 한 번 탔으니까 그 밑에다 어느 신문에 죽 났으니까 11개 신문 다 났습니다하고 접어서 내일아침에는 이것이 얇아지도록, 종이 5장씩 아껴지도록,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석

장정석위원

선거법 문제는 선관위에서 할 일이고 신문에서 가십을 했으니까 왜 이런 것을 홍보지에 안 들었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말씀대로 1호 방에는 입맛맞게 만드느라고 이런 것은 뺐잖아,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시고요, 보육정책과장님.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것도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신설이 제동이 됐다고 연수구에서 주민의 눈치를 봐서, 주민이 누구냐면 사설 어린이집에서 구립을 자꾸 내니까 우리가 영업이 안 되니까 하지 말래서 연수구에서 했다고, 우리 구 얘기는 아닌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는 계속 추진중이라고 했잖아요. 소신껏 구립어린이집을 추진할 거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그것은 좋았고요. 요즘 내가 지난번에 같이 방문했던 구립어린이집. 이름은 대지 마시고 거기 갔을 때 야단한 것 기억 나시지요? 어느 위원님이 왜 요즘도 어린이집에서 애들 때리고 구타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원장님 답변이 “구립에는 CCTV가 많고 사립에는 CCTV가 없어서 우리만 걸려요” 그랬어,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내가 막 야단쳤지요.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하냐, 구립은 자본도 안 들이고 거기에 뽑히기만 하면 3년 동안 어린이집 원장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이 돼야지요”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총회장이라는 분은 뭐라냐 “7시 반부터 출근해서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러길래 내가 막 야단했지요. 7시 반부터 오는데 오지 말고 거기 왜 와서 애들을 때리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총 회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답변하냐, 이 얘기를 또 하는 것은 내 말 한 것이 속기록에 남아야 그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구립 어린이집 원장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새로 보육시설이 설치되잖아요. 그러면 설치되기 3개월 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응모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최고점을 받은 사람이 선정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게 절대권자의 마지막 결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는 없나요?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가만히 보면 성향이 원장님들 성향이 몇 분을 보니까 성향이라면 어떻게 알아듣는 분,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성향보다도 심의위원들 구성이 보육시설장, 정부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장이라든가 보육센터, 관련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고 각자 개별적으로 심사한 내용을 적어서 평균치를 가지고 선정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기를 바라겠는데 어디 모임에 가서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이 인사말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청장님도 같이 앉아 있는데 첫마디를 “사랑하는 청장님” 이렇게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사랑해야 3년 후에 또 뽑히지” 내속으로 그러고 말았는데 이것 잘 뽑아야 돼요 구립이라는 사람이, 사립이 구립 되면 신분이 달라지니까 또 구립은 사립이 구립한테 증오의 대상이 돼서, 증오까지는 모르겠지만 연수구 같은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제가 말한 말을 잘 정리하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앞으로 또 두 군데가 생긴다고 하셨으니까 잘 고르셔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어린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아까 얘기한 것 다시 한 번 얘기지만 “우리는 CCTV가 잘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해서, 사립은 없어서 잘 안 보여서 우리만 걸려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마인드를 봐서 잘 뽑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마을기업이 2년 동안 보조를 받잖아요. 첫 회 5000, 두 번째 3000까지. 그런데 8000인데 8000까지 다 타는 사람은 없고 보통 6, 7000은 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2년 동안 지원해 드리는 것은 2년 동안 자기의 힘을 길러서 2년 도움이 끝난 후에 계속 지속해라,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 목표인데 2년 동안 타먹고 관두는 분들이 있어요. 사후관리는 끝나면 그만입니까?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2년 끝나고 난 사후관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목표는 수익을 위해서 그분들도 수익이 있어야 지역사회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2년 동안 힘을 길러서 노하우를 배운다든지해서 우리도 돈을 안 도와줘도 직원을 한 둘 감원해서라도 그 사업을 유지하면 되는데 이사 가 버리는 데도 있어.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사 간 분이 다른 데 가서 하나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여기서 어디라고 말하기 곤란해서 나중에 그분이 지난번까지 두 번 받은, 그리고 마을기업이라는 조그만 것을 통해서 요즘에 협동조합법이 개선돼서 쉬워졌잖아요. 조합이라는 업체를 바꿔서 하는 데도 있기는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과정은 있어, 과정은 있지만 내가 구의원 하는 것을 국회의원 하려고 발판을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있을 때 구의원 할 때 구의원에 충실하고 해서 인정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괜찮겠지만 방법을 찾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마을기업이라는 것을 해서 다른 것으로 사회적 일자리 회사로 간다든지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하는 발판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그분들이 2년이 지나고도 잘 하고 있는지 동태를 저한테, 동태라면 이상하고 향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알았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한 가지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노인정 보면 비어 있는 데 많지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방을 두 개 만들어드렸는데 요즘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한 분도 안 오고 할머니방만 쓰고 할아버지방 안 쓰는 데.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 사업을 하시든지, 그게 텅 비어 있는 데가 할머니들만 잔뜩 계시지 할아버지는 1명도 안 오는 데가 많더라고요, 다녀보면. 그런 빈방을 비어놓지 말고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데 쓰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소화도 시킬 겸 잘 해야 될 텐데 날씨는 후덥지근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짚어보고 싶은데 먼저 홍보담당관님,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68쪽에 보면 독자마당코너, 부평사람들 운영에 대한 독자마당코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부평사람들에 저희가 총 16면으로 되어 있고요, 16면을 각 코너마다 나눠서 게재를 하는데 주로 11개 코너가 있습니다. 재미로 풀어보는 낱말퀴즈 등등 해서 있는데 독자마당이라는 것은,
순화

강순화위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만요. 다른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확대를 통한 구민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 전달인데 확대코너를 뭘 예상하시는지 그것만.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일반 주민들로부터 독자기고라든가 또는 낱말퀴즈 이런 것을 저희가 신설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순화

강순화위원

기고문이나 낱말퀴즈 정도 확대하는 코너를 기고문하고 낱말퀴즈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순화

강순화위원

확대코너를 뭘로 하실 건가 그게 궁금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복지정책과에 과장님,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윤일영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25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이용자가 해당 월 서비스 이용하지 않을시 바우처가 자동소멸되는 제도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바우처가 한 달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얘기잖아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이용자가 신청을 하고요 이용을 안 하면 그분한테 다시 이용할 수 없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던 사람이 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한 달 이내에 이용 안 할시 소멸된다는 얘기인가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가 이용해야 되는데 신청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 한다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을 충분히 고지해 줍니까?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고지는 충분히 합니다만 본인이 신청해 놓고 안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화

강순화위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자동소멸된다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것도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사람이 어떤 사유로 해서 그달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을 텐데 못 했다고 해서 소멸이 되면 또 다시 복구가 되기는 어렵지 않나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신청해놓고 이용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못 간다 충분한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와서 소리나 지르고 안 내준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충분히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보완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구민들 그렇잖아요. 고지를 해줬어도 자기는 몰랐다 사정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이게 많이 민원발생 건도 있고 다툼될 소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점이라고 해놓기는 해놨는데 아닌게 아니라 문제점 같아서.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앞으로도 충분한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보장과 같이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거기 230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사례회의가 나와 있지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복지정책과장님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라든가 복지급여 신청을 하면 우리가 통합조사팀에서 현지를 방문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준에 부합돼서 책정하는 사람은 별문제가 없지만 선정이 안 되는 분들은 사회보장과 서비스연계팀에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사례관리 회의할 때 누구 누구 참석합니까? 어느 어느 팀에서.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선정 안 된 사람을 사회보장과로 안내시키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사회보장과로 안내시켜서.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 서비스연계팀에서 사례관리쪽으로 연계해서 사례관리하는 거지요, 사회보장과에서.
순화

강순화위원

서비스연계 의뢰건수가 사례관리 12건이 나와 있다라고 사례회 의 검토도 5회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보장과에서 사례관리회의를 해서 넘어오는 것을 복지정책과에서는 그것을 회의해서 건수를 판단하는 겁니까?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사례검토회의는 이것을 사례검토쪽으로 넘길거냐 안 넘길거냐 우리 직원들끼리 회의하는 건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사회보장과장님, 사례관리하는 직원들하고 대상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16시부터 17시에 갈산종합복지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3개 사회복지관 및 희망복지관 직원들하고 1차 사례선정 회의를 합니다. 사례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선정 회의하고 그다음에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 저희가 21개 협약기관이 있습니다. 협약기관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1차 사례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21개 협약기관에서 2차 정기회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우리 직원들도 같이 하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예. 저희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갈산종합복지관부터 해서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보건소, 성모병원 많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 동에서 복지관팀, 구청팀, 당사자.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당사자는 아닙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조사를 할 때 당사자를 조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조사는 복지정책과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게 되면 이 부분을 사례관리를 해서 수급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한 다음에 사례관리대상자가 되게 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집중적으로 정해서 복지관에서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때 판단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냐면 사례관리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요즘 들어서 생소하게 알았는데 한사람의 대상자를 놓고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지 우리 수급자들은 신청만 하고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판단해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례관리나 회의를 통해서 한다는 자체를 많이 얘기를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그런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다 해줘야 될 사람들이고 해주고 싶고 그러는데 모든 요건이 안 되다 보니까 회의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 누구 어떤 사람이 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합사례회의나 수급자에 대한 회의를 할 때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실무 근무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억지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해를 돕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여서 난항에 많이 부딪힐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지 그것도 탈수급자한테도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례회의라는 게 여성과까지 세 분야 까지 사례회의가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저희는 운영체제가 희망복지지원팀을 중심으로 해서 동주민센터도 있고 구청 같은 경우는 자활팀도 있고 통합조사관리팀은 복지정책과에 통합조사관리팀도 있고요 여성과 드림스타트팀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통합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사례관리라는 게 이슈가 되니까 많이 안 돼서 과장님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차원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54쪽에 보면 오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발걸음 500보에 대해서 서울 염리동 마을을 답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차별나게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거기를 근거로 해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예산이 5억 이상 들은 데입니다. 5억 예산이 들고 저희는 4220만원을 가지고 할 거라 거기 수준으로는 어렵지만 CCTV나 벽화라든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여러 시스템은 고가인 것은 저희가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유사한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 저도 교육 때문에 갔다 왔는데 상당히 안전한 길이다 부평에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도 있고 염려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자료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기있는 사진자료를 배포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염리동 자료요?
순화

강순화위원

예.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염리동에 있던 것도 해주시고 부평에 맞게 보완할 점이 있는지 신경써서 사업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3개 동이라고 했는데 어디 지역이 선정된 곳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3개 동은 부평3동, 산곡1동, 청천1동 세 개 지역을 1차로 선정했었는데 3개 지역을 여러분들과 같이 답사하고 밤에 담당직원이 별도로 나가봤습니다. 그 결과 청천1동 지역이 적합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직 공포한 것은 아니고요?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청천1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새로 신규사업이니 만큼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노인장애인과장님,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97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경로당 문화 바꾸기 물품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문화바꾸기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지금 계속 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런닝머신 같은 것을 구입해서 경로당에 배치를 했고요. 올해는 서양에 다트라고 벽에다 과녁을 설치해서 화살로 던지는 것을 저희 한국식으로 만든 게 한궁이라고 해요. 그게 시가가 30만원 정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여가활동하실 때 건강에도 도움이 되게끔 한궁을 구입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문화바꾸기 물품지원해서 그게 뭔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304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여기서도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신규로 있고 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사업 같은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사료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중에 자폐성하고 지적장애인을 일컫는 말인데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심리적으로 압박감이라든지 그런 부양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감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펼쳐지는 사업으로 부모 우울증 심리상담해서 우울증을 없애준다든지 그렇게 선택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8대 2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많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생각보다 많아서 부모들의 심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자폐성이 203명이고요, 지적장애인이 1800해서 2000명이 넘게 조사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모들을 위한 사업이 벌써 있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감이 드는데 또 장소도 그렇고 상담사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 밑에 있는 성년후견 지원사업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춰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이루어져야 했던 사업인데 이제라도됐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직원들이 이것도 하나만 하기에도 벅차다고 생각하는데 기왕 할 거면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겁니다. 제가 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했냐면 저도 조카가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 해요. 부모가 힘들어하고 애는 아무튼 자기 이성이 제대로 안 서기 때문에 무조건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도 장애인센터를 가봐도 어떻게 컨트롤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난감하고. 어떻게 참나 거기 하고 있는 봉사자들이나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저걸 어떻게 참고 저절 다스리나 심히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도 아프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끌어안고 해야 될 사업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고생이 되시겠지만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 전체 예산이 60%가 사회복지비로 지출한다고 그러잖아요. 전국적으로 우리보다 더 지출하는 데가 있어요?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복지비해서 파악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인천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인천에서 많은 것은 아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가 많은 편인가?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시골 같은 데 그렇지 않아요? 노인들만 사는데.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복지비용 편성이 우리처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쪽에 나가는 것 말고 읍․면․동에서 하는 복지비용은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그냥 계속 가지 않고 재선정 절차를 밟지요?
매년 정기조사를 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동네에 가보면 다른 의원님도 그 얘기 듣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상당히 잘 사는데도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재선정 할 적에 상당히 심도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그게 상대적인 측면이 강한데 우리가 노사할 때는 기준치에 의해서 하거든요. 다 각종 재산이라든가 소득 같은 것 조회하고 근로소득 같은 거라든가 다 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100% 맞지 않고 조사를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재승

이재승위원

서류로 하기 때문에 재산을 돌려놓고 하는 사람도 많고,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정확해졌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중에 은폐시킨 재산이라든가 소득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지를 시키고 부정수급된 비용 있지요, 그런 것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려면 10억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부평구 1호로 그때 과장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국회의원들까지 찾아가서 합의를 봐서 하나 만들어낸 게 일신초등학교 4개 교실을 터서 4억인가 들여서 잘 만들었어요.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한다라면 돈이 4억이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교실들이 학교에 비니까.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그런 입지적 여건 갖춘 데가 선정하기 어렵지요. 그렇게 잘 나온 데도 있는가 하면.
재승

이재승위원

그 뒤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은 그랬지만 그 뒤로 하나도 시행된 것이 없어요.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시행이 안 되는게 그렇게 딱 떨어지는 자리가.
재승

이재승위원

가는 데마다 초등학교는 중심지에 있고,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그런데 국공립보육시설 포함해서 그런 보육시설의 수요 있잖아요. 수요가 맞아야 되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대부분 국공립어린이집을 가보면 보통 7, 80명씩 100여명 넘게도 대기자가 줄 서 있어요.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하고 수요하고 다 맞아야 되는데.
재승

이재승위원

처음에는 인적자원부하고 뭐하고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그런다고 해서 합의를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질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 편인데 그것을 개선시켜 나가는 중이잖아요. 보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는데도 현실적으로는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더라도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재승

이재승위원

제 얘기는 어렵더라도 그런 합의를 봐서 학교를 이용하면 어차피 비어서 노는 학교 많으니까 그런 데 이용하면 교장선생님은 애들이 걸리적거리니까 싫다고 하겠지만 합의를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잘 돼요.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앞으로 운영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성모병원 내에 북부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그런 일이 생겨도 우리가 전화번호를 알아 뭘 알아 홍보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아까 책자에도 보니까 전화번호 같은 것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각 동으로 시달하든지 어쩌던지 해서 이런 것 홍보를 잘 해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만들어놓기만 하면 뭐해.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부서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것도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 있잖아요. 책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의회가 없을 적에는 어떻게 했어요?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의회가 없을 때는 의회 관련 업무보고가 없었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1년 계획서는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보고를 해요?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그럼요.
재승

이재승위원

누구한테?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구청장한테 보고도 하고.
재승

이재승위원

청장이 봤을 때는 자기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왔으니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의원들이 보면 잘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 잘 못 만들었다고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경우에 따라서 야단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질의 답변하다 보면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는데 어떤 과장은 잘하고 어떤 과장은 더듬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그것은 개인적인 차이니까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생김으로서 자꾸 질의하고 잘못된 것을 꼬집고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옛날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옛날에도 했는데 다 하지요. 보고 하는데 공부 안 하겠어요?
재승

이재승위원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때는 보고만 하고 말텐데.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아니에요. 그때도 질의 답변 다 하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누구한테? 청장님한테.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청장님이 이 수십개 부서를 다 해요?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위에 올라갈수록 더 많이 하게 돼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이 몰라서 팀장이 대답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 팀 거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이것을 하면 실질적으로 다 하던 업무기 때문에 다 아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다 있어도 나오지 않고.
재승

이재승위원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요.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그런 경우가 뒤에서 보충적으로 보조해 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과장 정도 되면 이 업무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최소 20년 이상 씩 다 근무했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다 안다고 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국장이나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계속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오전에 나왔던 질문에 확인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신문 스크랩하는 것 관련해서 그 스크랩하는 방식이 있지요. 그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주로 구정홍보사항에 대한 스크랩을 저희가 하는데요 저희가 매일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그다음에 각종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 이것을 위주로 스크랩을 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저희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각기 자기 부서에서 홍보할 내용이 나왔는지 보도가 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각종 평가시에 예를 들면 시정평가라든가 국정평가라든지 평가 시에 중요한 홍보실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스크랩을 일일이 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 담당하는 분이 계시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일찍 출근하셔서 매일 언론스크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 이외에도 예를 들면 어떤 단어나이런 것들이 검색이 돼서 그 검색된 기사들 중심으로 스크랩이 된다고 제가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담당하시는 분이 모든 신문사마다 일일이 부평구 관련해서 나왔는지 다 검색해서 뽑아내는 건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주로 그런 방법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일일이 모든 신문마다 다 뽑아낸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홍보팀장 서광미 홍보팀장 서광미입니다. 스크랩마스터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 부평구 관련어를 넣어서 검색을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평구 외에 다른 참고보도사항은 일일이 종이신문을 가지고 추가로 스크랩해서 그 다음날 같이 스크랩을 합니다.
왜냐면 전에도 관련해서 의회에 온 스크랩에 기사가 누락된 것이 있어서 제가 문의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검색하는 거기에서 누락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시스템상에 문제인지 그게 아니라면 일일이 모든 신문마다 들춰가면서 이 방식이 아니라면 걸러내는 작업 과정에서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상에 공지사항 있지요. 그것도 홍보관에서 올리는 건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것은 해당 각 과에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담당부서에서 올리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점심시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더니 공지사항에 오늘 있는 토론회 있지요. 구청광장 녹지광장 조성 토론회 개최하는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공지사항에, 그게 담당부서가 부개1동으로 되어 있어서 부개1동이랑 청사 녹지광장 조성 구민토론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비전기획단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담당부서가 부개1동으로 되어 있어서요.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거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지금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추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쉬운 것은 해당부서가 다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오늘 토론회인데 어제 오후 6시에 공지사항에 올라와서 형식상으로 올려놓은 건지 관심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올린 건지 의문스럽더라고요. 일자리기획단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관련된 사회적경제단체들에 대한 인큐베이팅, 창업교육 그리고 업종별 네트워크 이런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6월에 고용노동부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선정돼서 그 사업 촉진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여기 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라는 거지요? 전임직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전임계약직 다급을 채용해서 일자리기획단에 지원센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자리기획단에 일자리창출팀하고 취업지원팀 두 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사회적기업 담당하는 팀이 일자리창출팀인가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예. 일자리창출팀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전에 구정질문하면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경제과가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남동구, 연수구, 남구, 서구, 동구가 전부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경제정책과를 신설을 해서 거기 일자리창출하고 사회적기업, 고용협력팀 3개 팀을 두고 있고 연수구, 남구, 서구 동구 경우에도 사회적기업 전담팀을 구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것은 향후에 어쨌든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정부시책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체계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 부평구에서도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더불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제안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일자리기획단 내에 사회적기업을 전담하는 팀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먼저 만들어 놓고 전임직 1명의 담당자를 어쨌든 두는 거잖아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창출팀에 2명의 직원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지원센터를 운영해 보고 사회적경제팀까지 검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만들어졌다가 별로 효율성이 없다면 없어지고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만들어졌으면 잘 운영이 되게끔 가야 되는 건데 일단 운영해 보고 이후에 판단한다 이것은 앞뒤가 바뀐 것 같고요, 오히려 행정체계 안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체계를 갖추고 오히려 전담부서를 통해서 행정 안에서 그런 것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먼저 갖추어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정말 제 기능을 하려면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사회적기업팀을 만들어서 그런 내부적인 준비를 거쳐서 사회적지원센터를 향후에 만든 다음에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실제 전문 인력들을 충원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추진되는 것 관련해서 조금 약간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급한 업무부터 소화를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급한 업무가 뭐예요? 지금 지역특화사업 추진 이것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소헌

이소헌위원

지역특화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같거든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설립 지원과 관련해서 마을기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이번에 신설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왜냐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가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 전에 소규모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기업 운영에 대한 경험을 하기 위한 의미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2년 동안 지원되는 이런 사업내역들을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2년 동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것은 단장님도 아시지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예. 공감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냥, 왜냐면 시스템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지정을 해서 지원금만 내려주고 몇 개를 지원을 했느냐 이런 숫자적인 것으로 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의 지원체계에서는 그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끊겼을 때 실제로 그 기업들이 자립을 하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마련할 수 있을까 짧은 시간 동안에. 실제 그런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게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과 관련된 정책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과를 전담해서 신설을 하고 사회적기업팀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지원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런 근본적인 체계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저는 행정이 그런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을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실제로 2년 이후에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섬세한 지원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홈페이지 보니까 공지에 따로 떠서 그런데 홍보가 많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동네에서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이왕에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는데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성친화도시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설문조사 했다고 나와 있네요 4월에.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 내용하고 설문결과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도시 공간적인 부분을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8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구에 도시공간시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 정도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치안이나 방범제도 이런 부분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노면상태 개선을 요구하는 게 60% 정도 됐고 보안카메라 부족 41% 정도 됐습니다. 약자가 노약자, 여성, 노약자를 배려한 이용이 편리한 도시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68%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00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면조사하신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아동안전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9개 학교가 안전지도 제작을 한 건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2개 학교가 남은 거고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3개 학교.
소헌

이소헌위원

3개 학교가 남은 거고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여가부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이들하고 동네 다니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관심을 갖고 다른 시각으로 동네를 들여다보고 스스로 개선사항들까지 내오고 이런 것은 좋은 교육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추후에 사후에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잘 보여지지 않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안전지도라고 했는데 그런 홈페이지 구축돼서 이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건지 계속해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동네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했었던 이런 사항들이 저희 부평구에 연결이 각 담당부서와 연결돼서 개선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부분까지 잘 사후와 관련해서 잘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향후에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안전지도 제작해서 사후 관리나 피드백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안전지도 제작이 다 완료되면 관련부서랑 각 동주민센터에 연결하고 홈페이지에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구축해 볼 예정입니다. 향후에 완료되면 저희가 개선방안, 아이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은 개선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할 거고 그 외에도 순찰이라든가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에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여가부 사업 자체적으로 안전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일반인이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일반인이 열람 불가능하면 그 홈페이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여가부에 건의도 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아까 강순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추가로 보충질문 하고 싶은데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발달장애 부모심리 상담지원사업 관련해서 신규로 7월부터 진행하네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디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거지요? 사업시행이.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지금 중앙에서 후견인을 할 사람을 양성하는 것은 중앙기관에서 하고요, 그 사람들이 일단 양성되는 대로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한 사람은 저희가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은 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사업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할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위탁사업 맞네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밑에 성년후견인,
소헌

이소헌위원

저는 발달장애 부모심리상담사업 얘기를 질문드린 거예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부모심리상담은 중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잠정적으로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왜냐면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그 설명이 빠뜨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지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말씀하십니까?
재곤

김재곤위원장

예.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장

어떻게 지급되고 있지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난방비는 동절기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난방비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파악하고 계세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난방비는 보통 기름보일러 떼는 데서는 기름보일러를 떼는 거고요, 가스 사용하는 데서는 가스사용하는 거고 각 경로당 시설마다 상이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러면 관리실에서 비용을 주민 동대표들이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급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자체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관리비 버금가는 것을 운영비로 대체해 주는 시설도 있고 개인으로 후원하는 형식의 경로당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의 경로당이 많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사용하는 데하고 보조해 주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관리비 주민들이 내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아파트별로 그렇지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장

관리비 영수증을 보면, 그런데 그분들은 지급해주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내고 있는데 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국비로?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일부 경로당은 일단 경로당 난방비를 아파트 관리실에서 지급하고 그것에 버금가는 돈을 경로당 운영비로 대신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난방비는 목적사업으로 난방비로만 써야지 보조해서 다른 것으로 현금으로 그것을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용인해주면 안 되지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용인이 아니라 그 아파트 각 자치기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본인의 노인을 공경하고 운영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까지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래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래서 노인회장님들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미팅을 했는데 과장님 내용하고 팀장님이나 실무자 내용이 달라서 확인하고자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경로당 노인분들이 난방비를 지원 받으니까 이것은 우리 돈이다 이거예요. 우리 돈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봄이나 가을에 야유회 가서 쓰려는 목적이니까 동대표들이 하시는 말씀이 동대표가 바뀌면서 이것은 몫이 난방비로 나왔지만 어르신들에게 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노인어르신들이 어디 가실 때 쓰시라고 주고, 이것은 규정을 확실히 해서 왜 돈이 난방비로 나오는 돈이 노인분들한테 써야 되는데 어떤 데는 쓰고 있고 어떤 데는 쓰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적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하셔야지 혼란스럽게 어떤 데는 쓰고 어떤 데는 못 쓰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저희도 내부 현안 문제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보조금인 만큼 투명성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어린이집 급식비가 나왔는데 조금 주고 횡령하는 것과 똑같이 예를 들어서 150만원 나왔는데 노인분들 놀러 가시는데 100만원만 주셨다 말이에요. 다른 데는 150만원 나오면 다 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셔야지 돈을 나와서 줬으니까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면 어떻합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알아서 쓰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재곤

김재곤위원장

관여 못 하시겠다는 것은 난방비로 영수증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영수증은 받고 영수증 처리하고 아파트 자치기구에서 노인분들한테 따로 운영비를 준다는 것까지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 자료를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 영수증을 받으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난방비 지급했으니까, 관리실에서 주든 그 자료 좀 주세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것은 각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김영의 여성과장님하고 보육정책과장님 같이 질의드리는데 선임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보육정책과가 별도로 설치 안 되어 있고 여성과로만 되어 있었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2013년도 본예산 가지고 잠깐만 말씀드릴게,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입양아 무상보육료가 있어요. 그것을 301만 4000원 해서 시비 150만 7000원, 구비 150만 7000원해서 구비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가 2627만 4000원인데 시비가 1313만 7000원, 구비가 1313만 7000원 이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입양아 무상보육료는 1, 2월분으로만 표시가 기재되어 있어, 그리고 셋째아 이상 보육료는 2월분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이외의 것은 지금 예산편성 이후 것은 들어가 있는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파악 못해서 보육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3월부터 무상보육이 이루어져서 3월에 무상보육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월 이후에는 다 편성이 되어 있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1, 2월 분은 여기 포함이 안 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올해 3월부터 전 어린이가 모두 무상보육이 됐고 그전에는 입양아 무상보육료라고 따로 지원해줬는데 그 부분도 전 아동에게 무상보육이 지급되니까 다시 1, 2월까지만 편성이 됐고 3월부터는 전체 아동에게 편성이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2013년도 예산편성에 그렇게 되어 있길래 다시 재차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실히 맞는 거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김영의 과장님,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증진에 보면 구청 여성미화원과의 간담회가 있어요. 건의사항 청취 후 관리부서에 통보했다고 그러는데 여성미화원은 구청에 있는 미화원은 미화원이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청사를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청사 관리 청소하시는 분?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분들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 분만요.
춘우

이춘우위원

몇 분이에요? 인원이 많아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많지 않습니다. 12명 정도인가. 그때 11명 참석하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성미화원이라길래 자원순환과에 환경미화원이 여자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삼산2동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참여시키고, 왜냐면 계약직들 있지요. 공원관리쪽에도 여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 분들도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어쨌든간에 건의사항으로 간담회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내년 세계여성의 날 참고해 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산을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 보육정책과네. 산곡3동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산곡3동 어린이집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부족분은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구비 예산편성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얼마나 편성했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추경으로 4억 3600 편성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또 하나 추경에 올라온 것 있지요? 보육정책과.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말씀하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말고 또 어디 하나 올라온 게 없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추경 때 신규사업도 올렸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신규사업이 뭐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환경개선비 올렸고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비도 올렸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신규사업으로?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물어보려고 해요.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좋은데 지금 각 과에 보면 이번에 추경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해서 올린 건지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2013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운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올라온 것 같으면 가능하지만 그 외에 각 과별로 불필요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을 것 같다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얼마입니까? 뭐예요? 내용이.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지금 산업공단의 노후 산업공단에 대해서 용역비 3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일자리기획단은?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3건 정도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건이 뭐뭐예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연합회 부담금 1000만원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홍보비 1000만원 하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각 과에서 필요로 해서 올렸겠지만 불필요한 것 이번에 삭감하려고 그래요. 각 과 똑같아요. 사회보장과 없지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보육정책과 아까 얘기 들었고. 여성과?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용이 뭐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500보 사업 4220만원하고 그리고 여성센터 설립비 5600만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단위가 크네, 또 노인장애인과.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도 있습니다. 작년에 주요업무 올해 계획으로 백운경로당 신축한다고 보고 했었는데 작년도 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립이 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 재정교부금 2억 받아서 구비 매칭 1억해서 3억 사업 편성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결국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본예산에 실제 예산부족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 산곡3동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해줘야 되겠지만 다른 쪽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돈도 없다면서 자꾸 신규사업만 벌여놓으면 뭐하려고 그래요? 각 과 유념하시고 이번에 추경은 우선 심사위원들이 들어갔을 때 심사숙고히 다룰겁니다. 유념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김치, 고추장, 된장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는 사업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지금 기간을 보니까 날짜가 너무 6월에서 8윌인데 괜찮아요? 이 사업의 기간이 적절히 맞나.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관련 인천문예전문학교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추진일정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왜냐면 시기적으로 제가 여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월하고 8월은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변경해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상반기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이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일정이 꼭 그렇게 진행돼야 되요? 변경은 못 해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상태로는 이미 모집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인천문예전문학교하고 날짜 조정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너무 더우니까 혹시 날짜 보면 맞지 않는 사업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날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92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일 구하는 날 운영해서 19일 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일 구하는 날 행사는 저희들 매월 19일을 일 구하는 날 행사로 정해서 전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취업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사업장에서 면접 보고 그 내용인가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날 행사를 벌여서 특별 기업체 취직하고 싶은 분들 상담해서 알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접수 과정이라든지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미리 접수를 해야만 이날 19일에 와서 면접을 보고 할 수 있잖아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구인업체를 발굴해서 워크넷에 등록되신 분들한테 연락해서 그날 이런 체험행사가 있으니까 이 업종에 관심있는 분들은 오셔서 상담해서 취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경제과장님,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209쪽에 보면 농․축․수산물유통에 명예감시원이 있지요. 추진실적을 보면 수산물명예감시원하고 뒷장에 보면 축산물명예감시원하고 똑같이 동일한 분들인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해서 각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활동을 한 후에 활동비라든지 하는 것도 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합동단속계획에 의해서 이분들하고 공무원하고 단속을 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구에서 교육을 하지 않고 시에서 교육해서 활동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추천 자체를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일반인들 하는 게 아니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동일한 분들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축산물 나가시는 분도 있고 수산물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월 며칠.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이분들이 따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만 나와서는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게 어려우니까 공무원하고 합동단속 계획이 있을 때 같이 보든지.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축산물에 대해서 적발된 업소가 있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것 자료 주세요. 민원건이 들어와서 자료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윤일영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보훈사업 추진 관련해서 문제점에 보면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훈대상자들이 많고 추가요구사항 등으로 구 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들이 164명이고요. 증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고령인분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사망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주 연령적으로 연세드신 분들은 감소가 되지만 밑에 65세 이상 된 분들은 아직도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많지는 않잖아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시간이 가면 점차 줄어들 추세에 있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늘어난다 할지라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점차 줄어들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장님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청천2동 이번에 6월 1일에 개원하셨다고 했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것 조치를 하셨습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원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부분이 개선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 부분요. 기억 못 하시면 제가 계단 있잖아요. 계단 찐득이로 해서는 아이들한테 위험하지 않나 그 부분하고 옥상에 애들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늘망도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 말씀드린 것.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찐득이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기억했는데 다시 한 번 나가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로당 양곡지원해서 있는데 회원수 관계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20킬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것은 회원수 상관없이 경로당 1개소에 한달에 20킬로 한포씩 일괄 지급되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68쪽에 부평사람들 신문 관련해서 무료구독신청자에 한해서 우편으로 발송해주고 있나본데 이게 몇 명 정도나 되나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1100부 가량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대개 어떤 분들이에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것까지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반인이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용균

유용균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부평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각 통장님들이 개개인 가가호호 다 집에 보내드리잖아요, 배달해 드리잖아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별도로 우편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어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특별히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기 집으로 보내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그분들 신청을 받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집에 다 드리는데,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게 전 세대가 안 되고 약 반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거든요. 10만부면 우리 관내 전체 세대수 20만 세대가 넘기 때문에 반 정도밖에 배부가 안 되니까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매달 집으로 보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보내드리고 또 해외에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6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71쪽에 부평구 주간뉴스 제작해서 이게 예산이 8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것 예산 잡을 때 연초에 본예산에 잡힌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800 딱 잡는 건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산출근거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나운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1회당 15만원 곱하기 52회,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예산에 800으로 잡혀 있어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용균

유용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왜 제가 여쭤보냐면 780으로 잡혀 있었어요 상반기 보고자료에도 그렇고, 그런데 800이면 20이 오버됐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이거지요. 오버된 금액에 대해서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확인해 보시고 아나운서 순수한 인건비예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15만원씩 52회.
용균

유용균위원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73쪽에 보면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운영해서 사업비가 11억 800만원이에요. 구비가 11억 800, 시비가 41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상반기 보고자료에 보면 상당히 적어요. 구비가 8억 3100이고 국비가 5000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줄고 구비는 더 늘어났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늘어난 것은 75페이지하고 연계되어 있는데요. 프리젠테이션 전문가 양성해서 2400만원 이번에 신규사업비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76페이지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해서 2억 4400만원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늘어난 반면에 국비는 당초에 5000만원으로 잡혀 있던 것이 이번에 4100만원으로 조정돼서 방통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4100만원으로 조정돼서 최종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900만원이 줄어서 4100만원으로 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에도 표기해 주세요, 다음 부터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용균

유용균위원

왜냐면 지금 상반기 보고한 예산금액하고 차이가 홍보담당관실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각 부서에 다 똑같습니다.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추경이 이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어떤 부서는 보면 추경에 반영해서 괄호로 해서 표기해준 부서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보면 그냥도 표기만 해놔서 잘 모르잖아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74쪽에 사랑의 PC 고쳐주기 해서 목표가 1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때는 145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줄었지요? 목표인데.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것은 2012년도가 135건이고요, 2013년도는 1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6월 10일 현재 42건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3년도 주요 추진계획해서 목표가 145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2년도 게 아니지요. 2013년도 1월부터 12월 사이에 PC 고쳐주기 사업을 145건을 목표로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00건으로 줄었거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실적도 아니고 목표인데 목표라면 초과달성할 수도 있고 또 미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바꿨을 때는 어떤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이것은 1/4분기 업무보고자료를 확인 못한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일자리기획단장님.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87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계획서가 있어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계획서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02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시장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역할 제고해서 아래쪽에 보면 세부적으로 인도 및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의 상품적치 금지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 말대로 하면 상인회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알아서 조치 취하겠다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구두로만 촉구할 게 아니라 어떤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지금도 나가보면 널어놓고 팔고 있잖아요. 인도는 차치하고 주차구획까지 나와서 모종이고 상품이고 다 진열해 놓고 팔잖아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지도과라든지 관계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상인회들이 회장들 해서 연합모임이 있습니다. 그 회장들 회의라든지 할 때 아까도 보고드린 것에 있듯이 저희가 시설이고 이런 현대화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상인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가 되고 본인들이 가장 절실한 분들이고 상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조하셔서 구체적으로 상인회에다 제시를 하세요. 안 되면 어떤 법정조치까지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강하게 어필이 돼야지 매일 촉구만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하고 협조공문만 띄우고 하면 매일 그대로 아니에요. 강하게 상인연합회에다 요구하셔서 그런 것도 하십시오. 연관된 부서 몇 개 부서 있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203쪽에 지방물가 안정관리 행정 구현하고 206쪽에 민관협력을 통한 상생적 물가관리와 소비패턴 전환 이 사업 2개가 보면 중복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이것을 물가안전관리 측면에서는 같은 내용인데요. 앞에 저희가 지방물가 안정관리는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이 그런 행정을 펼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뒤에 민관협력을 통한 이런 것은 상생적 물가관리는 주민이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착한가격업소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자율경쟁유도를 통해서 저희가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을 해서 나눠놨는데 내용은 가격안정 물가안정 관련 내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정리를 고민하십시오.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22쪽에 기부식품 제공사업 관련해서 지도점검 실시한 것 있어요. 이것 점검하신 거예요? 6월에.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결과는 어땠어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결과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26쪽 아까 홍보담당관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있지요. 그런 똑같은 사항이에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별 커다란 문제가 없는데요. 어떤 거요?
용균

유용균위원

전반기 보고자료하고 지금 현재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부평종합사회복지관이 폐지됨에 따라서,
용균

유용균위원

그 부분은 오른쪽에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단위가 100만원 단위라 그렇게 된 겁니다. 단위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침이 100만원 단위로 하라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780만원인데 800으로 100만 단위.
용균

유용균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단위로 하다 보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사업비 예산이 전반기 사업 보고자료하고 이것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전반기 때는 원까지 표시하고 후반기 보고자료에는 100만단위로 표시합니까?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게 혼선이 왔는데요. 차후에 1000원 단위로 통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해서 사업비가 애초에는 얼마예요. 22억 9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반기 업무자료에 보면 17억 4500만원이에요. 줄었어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추경 이번에 삭감안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부기를 못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똑같은 사항이에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런 부분도 표기를 해주시라고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32쪽 보훈단체 보조금지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도 보면 지원금액이 1억 6500인데 6100으로 뚝 잘렸어요. 1억 가까이 잘렸네 이것은. 광복회 등 10개 단체에 1억 6500인데, 여기에는 전적지 수혜비, 현충원 참배비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이게 파트별로 금액이 지금 보훈단체지원금 보조금이 9200만원은 반올림한 거고 9164만원을 반올림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4종이라는 것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명절 위문품, 쓰레기봉투 지원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님,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42쪽 하단부에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자동차지부 사회연대기금 사업공모 선정해서 지역네트워크사업해서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자동차노조에서 투쟁기금을 1년에 10억씩 받는답니다. 그중에 저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 창원이나 그쪽에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가서 우리도 달라, 부평에 있으니까 부평을 위해 써야 되지 않나 해서 노조랑 대화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얘기가 잘 돼서 6000만원을 산곡동, 청천동 위해서 쓰게끔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6000만원을 지엠노조지부에서 구로 60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기네 투쟁기금에서?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예. 투쟁기금 받은 것에서.
용균

유용균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써라.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예.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산에 살어리랏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청․산에 살어리랏다’가 뭐냐면 산곡1동, 청천1동 주민들을 위한 아동이나 청소년, 홀몸어르신을 위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문화사업을 쓰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인문학교실에 쓰든가 홀몸어르신 지원사업에 조건을 걸어서 6000만원을 지원 받아왔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받아서 갖고 계신 거예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예. 지금 공동모금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임의로 구에서,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계획서를 해서 노조하고 협의해서 계획서를 짠 다음에 계획서에 맞게끔 노조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은 구 예산하고 전혀 별개네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전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해가 안 가네.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 사회보장과에는 많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 질문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96쪽에 노인무료급식사업 추진에 대해서 4개소가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무료급식은 말그대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식사를 거를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1식 2500원씩 해서 4개 기관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4개 기관이 식사배달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4개 기관이 어디예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삼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갈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네트워크, 부평구 노인복지관이 있고 식사배달을 추가로 하는 기관이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아파트가 새로 건립되든 아니면 경로당이 신설 되잖아요. 신설경로당이 하나 생기면 기본적으로 경로당 안에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인 세팅은 저희가 해드리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뭐뭐 해줘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주방기구하고 냉난방기, 기본적으로 취사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기본 세팅을 해 드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안에 냉장고, TV는 안 해주고요? 전자제품 같은 것은 아니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냉장고, TV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립 경로당이든 사립이든 공히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파트는 이미 아파트를 지었을 때 내부에 경로당을 짓게끔 건축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짓는 것은 저희 건축설계를 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경로당을 짓는데 아파트에 경로당도 집기를 기본적으로 구에서 다 지원해주냐고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사립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원 안 해줘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왜 안 해줘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구립은 말그대로 관에서 지어지는 거고요. 사립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만 지원해 주고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김재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취지가 아까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잘못 생각하면 아파트 내에 경로당은 이중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원받고 그다음에 구에서 지원받고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어차피 각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관리비 속에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있다 하면 구에서 똑같이 지원해 주면 좋아요. 지원해 주면 좋은데 주택가나 이런 데 경로당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라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김재곤 위원장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가스계량기를 경로당 따로 사용하는 것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게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10월 말까지 따로 하게끔.
용균

유용균위원

아파트에도?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별도로 사용하는 만큼 저희가 지원을 하고 투명하게 보조금 집행에 신경 쓸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299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해서 협성요양원, 양로원, 소방설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부내역이 다 남아 있어요?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하반기부터 할 건데요.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을 안 하고.
용균

유용균위원

공사내역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설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 이것은 민간적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게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민간적이라면,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뭐가 설치될 건지는 15종에 해당하는 품명 중에 13품목을 구입해서 2개 협성요양원하고,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지금 사업비가 두 개 합쳐서 1억 4000만원 돈 되잖아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1억 3945만원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국비, 시비 지원해 주는 건데 공사하는 업체 선정이나 공사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금 아까 신명요양원하고 착각해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협성요양원하고 양로원에 민간 지원을 해서 민간 보조로 각 사업자들이 공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이쪽에 양로원이나 요양원쪽에 공사비를 지원해주고 모든 일체공사에 대한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신명보육원하고.
용균

유용균위원

일단 자료는 주십시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알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81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있지요. 행정처분 받은 곳 5개소, 확인하셨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확인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어린이집운영위원회 100%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어떡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설치가 되어서 작년에도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각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현황 같은 것이 보육정책과에 들어와 있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현황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설치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정보센터에서 그것은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구에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도 보육정보위원회라고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육정보과에서는 따로 위원회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어린이집은 각 어린이집 원장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현황 자료를 받으실 수는 있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비치여부는 꼭 확인하고 있고 원장님들한테 현황을 확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하나 받아 주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85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로 선정된 2개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 어디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총 8개가 있고 2개 선정이 이번에 됐으며,
용균

유용균위원

확인해서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햇살어린이집하고 세실프리스쿨어린이집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세실 뭐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세실프리스쿨 산곡3동에 어린이집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부연해서 여쭤볼게요. 청천2동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금옥 위원님도 논슬립테이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출입문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린 것 있었지요. 그것도 개선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십시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산곡3동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산곡3동 어린이집은,
용균

유용균위원

부지용도변경건 관련해서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건축심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없이 진행은 되고 있는 거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무리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건축비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인데 시비가 줄고 구비가 늘어났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것은 작년도 예산부족으로 미편성된 부분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그게 아니고 시비, 구비해서 3억 6000씩 5대 5 매칭인데 여기 보면 시비는 줄고 구비는 더 늘어났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곡3동 어린이집 시비 부분이 시비 지원기준액이 2013년도 1월 기준에 기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원 곱하기 4.29평방미터 그것은 어린이집에 1인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평방미터제곱 곱하기 250만원으로 해서 시비가 거기서 50%를 지원하고자 그렇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정해서 구비 예산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번 추경에 4억 3600이 편성된 건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54쪽에 아까 이춘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던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개선 사업 관련해서 안전한 발걸음 500보 이게 추경에도 추진하고 있고 조례개정안도 이것 관련해서 조례개정안도 상정이 되어 있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이 만의 하나 조례개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조례개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을 예산까지 다 했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아동과 여성의 안전 또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조례개정과 예산통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여성센터 설치가 9월에나 가능한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왜 이렇게 늦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7월에는 추경에 반영하면 저희가 계약직을 뽑는데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사업준비는 그 대신 그 전에 해놓고 계약직이 모집되고 채용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조례제정을 그렇게 빨리 해야 된다고 졸라대고 하시면서,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추경 반영이 이번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반영에 되어야지 계약직을 채용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 준비는 지금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여성친화도시 주민교육 관련해서 교육대상이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많이 전파는 되고 했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도자분들께서 이해를 많이 하시고 하셔야지,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이분들 구나 이런 일정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찾아가서,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동별로?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열리거나 하면,
용균

유용균위원

회의 때 그럴 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찾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다는 거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주로 동영상 상영이라든가 외국의 선례, 국내 모범사례를 파워포인트 같은 것으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말로 설명하는 것은 지루하기도 하고 이해도 부족할 수도 있고 해서 그림으로 직접 선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지금 질의가 많으시면 쉬었다가,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만 하면 끝나요. 261쪽에 북부원스톱지원센터 저번에 개소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북부원스톱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에서는 지원되지 않고요. 거기에서 하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폭력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거기 직원이 소장, 임상병리사, 상담전문가, 간호사, 의료인력, 경찰관 등 종합적으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업무를 하게 되어,
용균

유용균위원

내용은 아는데 부평구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게 있나.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없고요.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대신 저희 구에서 원스톱지원센터를 부평사람들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끝으로 271쪽에 저소득아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이 표로 작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상반기 업무보고 때 추진계획과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된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 진행이 됐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민병규 경제복지국장님, 지금 우리 관, 과 해서 몇 개 과지요? 왜냐면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분과 지금 신규로 올라온 각 관, 과에서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있을 겁니다. 주요 내용별로 해서 뒤에 과장님들께 내일 오전까지 2013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것, 그다음에 신규사업 내역해서 내일 오전까지 주실 수 있지요?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우리 소관 과요?
춘우

이춘우위원

예. 경제복지국 소관만.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223페이지에 보면 푸드마켓 관련해서 건의사항으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푸드마켓에 전담인력 1명이 후원처도 발굴하고 제공자, 이용자 관리까지 전담하기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린다는 의식인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개선책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 건가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위탁기관에다만 맡겨 놓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각 동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사회복지사한테만 맡겨놓기에는 그분이 혼자 기부물품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져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를 유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우선 각 동센터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노인장애인과장님, 현실적으로 경로당 냉난방비가 현실적으로 유용된 것이 실제로 많아요. 노인분들이 본인들의 돈인 줄 알고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담당자하고 저하고 토론도 했고 제가 충분히 이해도 시켰는데 이것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관 주도로 편하시게 계량기를 다신다고 했는데 계량기 달면 아파트에서 다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 계량기를 달면 또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너무 편리한 답변을 하셔서 신중히 접근하기 바라고요. 업무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장

업무에 참고로, 제가 더 이상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은 안 드리고 계량기 다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지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계량기 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8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재승 이춘우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민병규 홍보담당관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

16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