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규진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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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감창위원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원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아서 조금 타이밍을 잡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을 올해부터 장기적으로, 또 최초에는 11년으로 계획하던 것을 거의 17~18년 가까이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아시다시피 보조 30%, 융자 40%지방비 30%해서 서울시가 30%고, 융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7년 거치 13년 상환입니다. 이것 전부 우리 서울시가 사실은 부담해야 될 부분이에요. 결국은 7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당초 5,040억으로 계획했던 것이 지금 현재 한 7,000억 가까이 늘어났고, 또 지금 가락 농수산식품공사 수수료가 4,000억 더 이상이 초과될 것이다. 1조 1,000억은 넘을 것이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1조 5,000억 내지 2조 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장이 지금 현재 16만 평 부지에 평당 5,000만 원만 해도 8조 원입니다. 부지 8조 원에다가 사업비, 시설비로 예를 들어서 10조 원 가까이 들여서까지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2조 원 가까이 들 것으로 본 위원은 추정이 됩니다. 더구나 롤링시스템 관련된 부분도 처음에는 3단계로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대규모 도매시장은 롤링시스템으로 순환개발방식으로 한 사례가 없다. 외국의 오타시장과 삿포로시장 같은 경우는 중규모의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대규모 도매시장을 세계의 유례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롤링시스템으로 순환으로 개발할 수 있느냔 말입니다. 그 안에서 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 18년간 재건축을 해 나가겠다. 그 시장이 질서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서울시는 계속 예산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 하고 있으면서 2~3단계에 대해서도 시장에 있는 유통인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정말 걱정스럽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도 재편성해 나갈 개연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도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본회의 과정이나 또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와 시비, 그리고 융자가 일부 포함돼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2~3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실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최호정위원

어제 2시 회의 시작할 적에 자료를 다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갖고 와서 아침에 빨리 갖다 달라 그랬더니 10시까지 주신다 그랬는데요. 아직 저한테 도착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것 좀 빨리…….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확인해서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아침에 제가……. 알겠습니다.

「갖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강선부위원장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서울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따른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예산관리에 충실을 기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0분

최강선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복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결산안 심사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회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안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 9월 곽노현 교육감의 중도퇴진 이후 교육감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12월 문용린 교육감이 새로 취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다루게 될 금번 교육청 결산안 심사는 교육청의 한정된 재정 하에서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이 많은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하여 온 서울교육정책 사업들이 교육감 공백기간 동안 당초 계획한 대로 얼마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중 서울시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하였던 각종 정책과 현안들이 당초 목적과 의도에 맞게 내실 있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불용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에 교육청에서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현액 8조 61억 대비 4.1%인 3,302억 원입니다. 이는 2011회계연도보다 0.9%인 948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불용액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전체 불용액의 65.4%인 2,160억 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3년도 교육청 본예산 편성 당시 불용액이 1,500억 원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만 결산결과 실제로 불용액이 3,302억 원이 발생한 것은 교육청의 사업운영 능력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에 사립학교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9,545억 원을 편성하여 9,25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 인건비가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예산의 97%인 9,030억 원입니다.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해 연금 등의 급여 중 일정비율을 법정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2012회계연도의 경우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소요금액은 617억 원인데 실제로는 34.4%인 213억 원만 부담하는데 그쳤습니다. 나머지 404억 원은 교육청의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법인의 투명한 재정투자를 유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세출재원에 대한 재정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복지사업에 대하여 대부분의 소요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시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2회계연도에는 정부시책사업으로 5세 누리과정사업이 신규 도입되어 추진되었습니다. 5세 누리과정은 5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일원화하여 2012회계연도에는 1,60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60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는 만 3세에서 4세 아동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복지사업은 당연히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행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경우 세입예산의 이전수입 비중과 세출예산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정부의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하여 국고지원이 반드시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청 주관 학생참여축제활동 관계로 오늘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이경균 총무과장은 신병 치료 관계로 7월 11일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관복 부교육감으로부터 집행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부교육감 김관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며 선생님들이 긍지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선생님들은 사랑과 헌신으로 학생들을 돌보고 가르치며, 학생들마다 꿈과 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조 61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조 567억 원, 세출결산액은 7조 4,656억 원입니다. 부문별 집행내역으로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7조 1,859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05억 원, 교육일반행정 부문에 2,592억 원을 지출하여 세계잉여금 5,91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103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으로 764억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3,044억 원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가재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337억 원이 증액된 7조 8,026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29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82억 원, 전년도 이월금 1,544억 원 등 본예산 대비 총 4,33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건비 641억 원, 경상비 87억 원, 교육사업비 4,130억 원, 시설사업비 1,822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35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교육재정 여건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교육청은 학교가 학생과 선생님 모두에게 행복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며 세계 속의 선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이승복, 교육정책국장 이병호,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 교육행정국장 이재하, 감사관 조승현) 다음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중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승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창배,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정숙,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우석,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양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진철,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환,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라경,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호,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옥자) 다음은 직속기관 장입니다. (간부소개: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 과학전시관장 최진복, 교육연수원장 고영현, 학생교육원장 이근배,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임균, 노원평생학습관장 이권영, 정독도서관장 이정우, 남산도서관장 이백렬, 양천도서관장 김동령, 송파도서관장 구효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추경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김관복 부교육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하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자료 1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760억 원을 포함하여 8조 61억 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6%인 8조 567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2%인 7조 4,656억 원, 세계잉여금은 5,911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103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지방교육채 상환액 764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044억 원입니다. 자료 2쪽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8조 567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8조 788억 원 대비 99.7%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6%입니다. 불납결손액은 7억 7,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6%인 212억 원입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7,428억 원과 국고보조금 249억 원으로 총 4조 7,677억 원이며, 전체 세입액의 5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2조 4,342억 원과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2,144억 원으로 총 2조 6,486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의 32.9%를 차지합니다. 기타민간이전수입이 288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2,07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에 불과한 취약한 재정구조입니다.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1,579억 원이며, 그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67억 원, 재산수입 64억 원, 이자수입 191억 원, 보증금 회수수입 3억 원과 기타수입 등 172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없으며, 이월금은 4,040억 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출액은 7조 4,6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2%입니다. 2,103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3,302억 원입니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7조 1,859억 원을,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05억 원을, 교육일반 부문에 2,59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의 성질별 집행내역 및 불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2012년도 예산 전용액은 572억 원으로 총 50개 사업에 93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쪽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 이체는 2건에 3억 6,0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감사관 등 2개 부서의 소관업무 이동에 따른 예산의 이동입니다. 세부내역은 26쪽 별첨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418억 7,200만 원의 52.5%에 해당하는 219억 6,3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84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없으며, 35억 2,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료 7쪽 세출예산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5건에 79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365건에 2,024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계속비는 없으며, 채권ㆍ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 대비 188억 원이 증가한 2,884억 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말 대비 550억 원이 감소한 2,381억 원입니다. 채권 세부내역은 27쪽 별첨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8조 2,776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5,305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2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8만 1,373건에 4,485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12쪽 재무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 13조 4,724억 원, 총 부채 1조 2,626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조 2,098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는 총 수익 7조 7,885억 원, 총 비용 7조 3,204억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68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심사 기간 중 소관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운

엄지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관복 부교육감이 다음일정 관계로 오전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은 오후 추경예산 심사 시에는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복 부교육감은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호정위원

혁신학교 있지요, 거기의 학년별 학생수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최근 4년, 올해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인조잔디를 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유해성검사를 하고 있지요? 그 검사기준하고 언제 하는지, 처음 깔 때하고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기준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검사한 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잘 안 된 부분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조치사항까지 다 부탁드립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실장님, 그 자료요구가 언제까지 가능하지요? 오후 회의시작까지는 가능한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최강선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63쪽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명세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정기예금ㆍ보통예금,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이 3개의 상품에 대해서 이자율 및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 서울교육에 진력하시는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좀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11개 교육지원청에 보면 교육장님으로 여성장학관님 세 분이 교육장을 하고 계시네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한 분이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세 분, 일선 초ㆍ중등학교에 보면 요즈음에 여성 교장선생님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앞으로 10년 뒤쯤 되면 이제 거꾸로 남자 교장선생님보다는 여자 교장선생님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이런 현상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관내에도 여자 교장선생님들이 부임해서 갖고 계신 교육관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국공립학교 초ㆍ중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여성인 경우가 몇 개 학교에 몇 명 정도 있는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한번 파악하셔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기조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자체수입의 주 세원이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가 대부분이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중등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되면서 앞으로 향후에는 자체수입 규모가 많이 줄어들 텐데요. 자체수입 감소대책으로 수입재원 발굴을 위한 무슨 계획이 서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수납금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징수노력을 더 해서 미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재원발굴을 잘하셔서 이런 자체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악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자체수입에 대한 결산현황에서 제재금수입에 대한 미수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72.8%에 해당이 되는데 제재금수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교육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제재금수입이 지금 한 2억 7,000만 원 미수납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나서 징계하게 되면 거기에 징계부과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부과금이 대부분으로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수납할 예정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제재금이 지금 변상금이나 위약금…….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기덕위원

다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다릅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이 제재금수입의 미수납률이 좀 높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소송중이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소송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는 없겠네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극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좋습니다. 역시 과년도수입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보고서의 13쪽을 보면 123억 9,0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이 111억 6,400만 원으로 미수납률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이것 징수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적극성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과년도수입 그 사유가 변상금하고 연체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70% 이상을. 그런데 무단점유자가 보면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극빈층입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보면 재산보유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이런 미수납 징수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제가 죽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해마다 계속 누적이 돼 오고 있는데 저희가 사유별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극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내년에도 이런 것을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23쪽에 보면 100억 이상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지요? 특히 그 사업의 불용액이 학교신설에 대한 불용 705억 4,500만 원이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이 불용액은 3개 초등학교가 신설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불용했다는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공항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로 이전하기로 하고 편성한 토지매입비 76억 2,6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불용사유가 뭡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항초등학교 부지 밑으로 인천공항철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하고 진동 측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강이 필요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 내에 토지매입은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학교부지로 공항철도가 지나갈 계획인 것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하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진동이라든가 소음 측정이 필요했고, 필요하다면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될 사안이고. 가재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재울뉴타운 주택재개발조합 측의 이견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기덕위원

약 391억 3,400만 원 전액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부지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서요.

김기덕위원

편성해 놓고 이런 예측이 안 되어서 또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또 연은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응암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건설업체 간에 지금 갈등이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여기도 지금 34억 5,200만 원이 불용되었고, 가재울중학교하고 가재울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100억 원과 2억 8,600만 원이 지금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불용사유를 본 위원이 보고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너무 소통이 안 됐지 않았는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연은초라든가 가재울중, 가재울고등학교는 금년 3월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에 연도 내에 다 저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다소 지연이 되어서 금년 3월에 개교를 했고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저희가 사업 전에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사전준비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불용보다는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예측을 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 다음해 3월에 바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까지 할 사유는 되지 않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사업을 검토를 해서 명시이월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연관된 사업들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사전에 소통과 계획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불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 소관입니까? 제 본 질문은 이겁니다만,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제247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교육감을 상대로 연남동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들으셨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때 교육감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우선적으로 학교 신설되기 전까지는 교통대책을 세워 줘라, 스쿨버스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학교 설립규칙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km 이내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ㆍ하교를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입안하고 있는 행정동이 연남동 하나란 말입니다, 강북에서는. 그리고 강남에서는 서초구에 5개 학교가 있고 강남구에 1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학교 설립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살면서도 다른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근거리에 있는 학교에 통학하는 그런 즐거움 속에 있지만 연남동 아이들은 무려 2km 이상을 나누어서 다니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참 불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무슨 환경을 개선하고 다 좋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나 가장 밑에서 이런 문제를 서울시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등ㆍ하교를 하고 있느냐,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계속 학부형들은 민원만 제기하고 있고, 이런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저는 교육감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때 질문 후에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들은 1.2km 이내의 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남동 같은 경우는 사실 통학거리가 한 2km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다니는 데 학생들이 불편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그 옆에 경의선철도가 지하화되면서 그 위에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공원이 조성되면 그 옆에 바로 인근에 중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구조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경의선 옆에 바로 중동초등학교가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거기 건너편에…….

김기덕위원

건너편도 한참이지요. 홍제천을 따라가서 엄청나지요. 내가 교육감께 질문을 해서 교육감께서도 이런 현실을 잘 파악해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시급한 사안에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연남동 그 일대는 지금 학교를 새로 설립할 그런 수요도 안 나오고요.

김기덕위원

연남아파트라든지 동진시장 이런 데가 있기는 있어요,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노력하시라는 얘기를 했고, 우선 당장은 4개 학교로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서, 중동, 서교, 성서로 다니는 아이들의 통학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연은초등학교처럼. 우선 대책을 마련하고 계셔야지 이 학교부터 제가 제시를 했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연은초등학교는 학교 이전하는 그런 특수한 관계로 해서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연남동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현장에 가셔서 현장상황을 면밀히 보시고, 정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학기부터는 스쿨버스를 보내 줘야 됩니다. 당연히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다시 한 번 제안드리니까 9월부터 통학대책을 세워 주시고 제가 추이를 보면서 다시 9월에 서울시의회가 열릴 때 그것이 진전이 안 됐을 때는 교육감을 상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결산 쪽은 교육행정국장님이 대답해 주신다고 그러셨나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지금 우리 예결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과다불용 발생,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비, 평생ㆍ교육시설 지원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예산, 영재교육원 협력학교 운영비 같은 학교회계전출금 예산이 본래의 예산목적과는 다르게 집행되고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참 기가 막힐 정도고,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불용이 또 65억 원이 넘더라고요. 간단하게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어 오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예산결산 심의시에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되풀이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사학법정부담금 사립학교들이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조차 부담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율이지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재정의 독립성, 자율성을 얘기하는 사학법인들이 정작 규정된 법정전입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립학교 보면 대학하고 달라서 고등학교에 설치 운영하는 학교들은 지금 재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상태도 열악하고.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이 내신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2012년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서울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34.1% 정도,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마 다른 시ㆍ도교육청의 평균 납부율보다는 적은 수치인 듯한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높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납부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정숙위원

이것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번 반복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사립학교가 기존 재산수입 외에 기타 다른 수입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싸잡아서 다 얘기하시는 것이고, 국장님. 문제는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인부담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런 사학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 사학들이 납부율이 지금 낮은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제 말씀은. 2012년의 경우 100% 다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학이 중학교 경우에 몇 학교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사립학교 재정결함금을 지원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장정숙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2년의 경우에 100% 다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학이 중학교가 몇 개냐고요, 고등학교가 몇 개고? 굉장히 본 위원은 중요한 것…….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수요?

장정숙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중학교는 109개고요.

장정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100%도 다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교를 물어보는데 무슨…….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100%요?

장정숙위원

네. 질문의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100% 다 지원하지는 않고요.

장정숙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보면 0%인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부담금 지원한 것이 보면 15개 학교가 중학교 아닙니까, 100% 다 저기하는 학교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자료 몇 쪽?

장정숙위원

검토보고서 보십시오. 41쪽에 중학교는 15개, 고등학교는 13개예요, 제가 공부한 결과로는. 그러면 총 교육청 지원금이 335억 원에 이르더라고요, 총 교육청 지원금.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검토보고서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정숙위원

네.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38쪽 보십시오.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총 교육청 지원금이 335억인데 100% 다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학이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3개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하다못해 높은 등록금으로 운영된 대학의 부속 중ㆍ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부담이 10% 안팎이에요. 그런 되풀이되는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것이고요. 법인부담금도 전출 못하는 사학들을 중심으로 학교법인 회계 결산검토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또 사학이 제대로 부담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말로만 “네, 네.” 하지 마시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또 목록 중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영훈국제중 문제가 요즈음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께서 정말 힘들게 여러 문제들을 문제제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하는지 확인해 볼까 하고 제가 이 목록을 찾아봤거든요. 영훈국제중학교 없더라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장정숙위원

지원하는 학교가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장정숙위원

왜 지원대상이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수업료를 자율화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수업료를 자율화하는 학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 명단에서 누락된 학교는 전혀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누락된 학교들은 아마 지원하지 않는 학교들…….

장정숙위원

지원하지 않는 학교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지원하지 않는 학교들은 몇 개 학교나 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외고하고 특목고하고…….

장정숙위원

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다음에 자사고.

장정숙위원

그 외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다음에 국제중학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자료제출대로…….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시정권고사항, 4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런 사학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시정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장정숙위원

“법정부담금을 100% 전출하지 못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정부담금 전출액의 30% 이내에서 법인운영비를 사용하지 않고, 초과사용한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분을 법정부담금으로 학교에 추가 전출토록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재정결함지원금에서 감액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장정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해마다 결산서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0% 전출하지 못한 법인의 경우 전출액의 30%를 초과해 법인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을 학교에 추가 전출토록 시정하고, 그다음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 중에서…….

장정숙위원

총수익에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총수익에서 그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장정숙위원

공제경비를 제외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경영하는 학교운영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도 미전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냥 만날 하도록만 하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실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안 내는 학교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운영비에서 줄 때 아예 삭감을 하고 줍니다.

장정숙위원

그렇게 조치하시고 이분들이 따랐다는 근거서류를 갖고 계시겠네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장정숙위원

자료 갖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장정숙위원

자료 다 요구하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장정숙위원

조금 더 써도 되는 건가요?

최강선부위원장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3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장정숙위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은 761억 3,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중에서 92억 4,400만 원을 유아교육비지원사업으로 전용하셨더라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유아교육비지원사업으로 전용하셨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92억 4,400만 원을 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8억 3,200만 원이 남는단 말씀이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장정숙위원

예측이 어렵다 이런 말씀 말고 다른 것.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보면 저희가 작년 2012년 8월에 중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 주던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두 번째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국가로부터 장학금이 전액 와서 이 부분에서…….

장정숙위원

그러면 장학금이 국가로부터 오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 작년에는 이 계획이 없었는데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장정숙위원

그게 언제 왔는데요, 그렇게 하겠다는 자료가?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게 시기적으로는 하여튼 예산편성이 되고 확정이 된 다음에…….

장정숙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번번이 예산을 짜실 때 세심하고 철저한 예산집행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핑계성 발언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분석한 것을 보면 너무너무 한심한 답변들만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불용액을 최소화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분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리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학생수용계획 관리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딘지 알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사업예산 현액이 얼마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5억 원입니다.

장정숙위원

6억 4,700만 원이지요. 답변서 보고 얘기하세요, 검토보고서. 6억 4,700만 원,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장정숙위원

그중에서 2억 9,100만 원을 집행하시고 불용이 3억 5,600만 원,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불용된 이유는 내부비품비, 학급증설 억제에 따른 내부비품비에서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사고 평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교육부에서 용역을 줘서 실시해서…….

장정숙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고에서 언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 언제 들어보신 거예요, 그것을? 조금 아까 여쭤본 것과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자사고에서 저기한 게 언제냐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자사고는 지정 5년 후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지표를 마련하려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그 후에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시키게 되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 주십시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장정숙위원

교육부에서 언제, 어떻게 저기를 했는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장정숙위원

계속 검토보고서를 보면 학교회계 전출금 불용사유가 저출산에 따른 학급증가가 둔화됐다 이런 것,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장정숙위원

내부비품비의 불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출산은 2012년도에 도래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장정숙위원

이런 문제들조차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출산은.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또 필요했다면 2012년 추경에서 재편성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냥 받을 때 무조건 많이 받자 이런 계획 잡으신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어려워서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학급증설을 억제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급증설을 했더라도 학생수 전체가 증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비품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불용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장정숙위원

이런 부분은 올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올바른 예산계획 수립ㆍ집행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중간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 있지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장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드리십시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리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회의 때 저도 말씀을 다 드린 것인데 여기에 하나, 우리가 예산연도 개시일은 매년 1월 1일로 잡고 있는 겁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금년 연말 11월경에 다 확정이 되거든요. 되면 학교에 교부되는 것은 1월 1일부터 나가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순차적으로 가겠지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대부분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된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29개 사업이 불용액으로 발생했고요. 전체적으로 불용예산이 275억 9,500만 원 중에 특히 그 20%에 해당되는 57억 4,900만 원에 해당되는 계획변경 및 취소로 발생한 예산들인데 1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되면서 몇 달도 안 됐는데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되는 사유는 어떤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민원이 있어서 민원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됐습니다, 이 돈은 저희한테 와 있는데. 그래서 민원 때문에 추진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그것을 불용처리하려고, 저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것인데 다시 설계를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불용을 시킨 것이고요. 덕원여고 고도제한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건 교육부 특교사업인데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거기 또 고도제한에 걸려서 일부 변경이 필요해서 불용을 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거여초 개축추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애초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에 좀 반영이 돼 있었는데 개축에 따라서 그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불용을 시키게 된 내용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배부되고 난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민원은 계속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전부 교부금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자체가 세출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몇 달 앞도 관측 못하고 예산만 짜놓고 나가서 불용됐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앞으로 사전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추경 때 예산 불용처리를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다른 사업을 위해서 감추경해서 예산을 재편성해서 그 해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려워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덕원여고 같은 경우는 특교로서 특교사업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경기상고 지하주차장도 저희 돈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들이라서 추경에 편성해서 활용하지 못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학교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는데 돈이 그대로 남아서 돌아간다는 얘기는, 남은 것도 아니지요. 처리를 못하는 일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철저히 우리가 확인을 하고 예산편성 할 때도, 덮어놓고 그 학교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사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안정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추경에 관한 내용인데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 중장기 추진계획 변경이라는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최강선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결산만 하시고 추경은 오후에 하니까.

김영수위원

이것은 내일?

최강선부위원장

오후에.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관계공무원들 참 반갑습니다. 간부명단을 보니까 제가 6년 전에 교육위원을 할 때 얼굴을 익힌 분들이 상당수 계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분들 보면 승진하신 분들도 계시고, 반갑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지요.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참 편성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딱 정해져 있어요. 92%가 이전수입이고 5%가 불용액이고 그다음에 자체수입 2.6% 정도, 참으로 예산편성이 쉽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의 예산 같은 경우는 세입추계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세원이 총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단히 편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추계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야 쓸 돈이 자동으로 100%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세출예산, 즉 집행예산 편성을 잘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집행예산 편성이 주먹구구다, 예산편성 담당 공무원들의 직감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특히 세출예산, 집행예산을 편성하면서 거의 전례 답습, 관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쪽에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된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입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가뜩이나 가용재원이 모자라서 늘 예산이 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있으면서 여러분, 반성해야 됩니다. 특히 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인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현기위원

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령 강남교육청의 신구초등학교와 언남고등학교는 신구초는 화장실 개선, 언남고는 방수공사입니다. 이것이 입찰 후 계약자가 계약이행을 안 해서 미집행 됐습니다. 그러면 방수공사를 안 하고 1년을 보내면 그 학교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이 노후화되어서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 학교의 아이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국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얼굴도 안 보이는데 지금 답변하고 앉아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 관내 신구초등학교 화장실 개선하고 언남초등학교의 방수공사 예산이 내려갔는데 계약이 지금 안 되어가지고 공사를 못했다 그랬는데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 계약이 안 됐는지.

김현기위원

계약이 안 된 게 아니라 계약을 미이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일례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방만하고 충실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대표적으로 그 학교를 예를 든 것이지 제 질의의 취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소위 결산전망통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12년도 사이에 3개년에 걸쳐서 보면 결산전망액과 실제 결산액이 터무니없이 차이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결산전망액과 실제 결산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용액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공감하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현기위원

불용액이 많으니까 결국은 가용재원은 부족한데 항상 예산은 결산해 보면 남아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임 교육감님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전임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대단히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교육감으로 평이 나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됐으면 기존의 예산편성의 패러다임을 좀 바꿨을 줄 알았어요. 달라진 것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지금 2012회계연도의 결산은 전임 교육감이 편성하고 집행한 것을 서울시의회가 심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여러분들의 각성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1년에 1,800억 원이라는 결산전망과 실제 결산에 갭이 생겼습니다. 1,800억 원이면 학교현장의 시설환경 개선을 수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라,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수십 년간 내려온 관행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님, 유능하잖아요? 유능한 엘리트를 왜 서울시교육청의 기조실장으로 보냈겠어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내년도 예산만큼은 제대로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한 적 있지요? 전화로 통화했지 않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저한테 별도로 와서 자료를 갖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강남구 세곡동에는 무려 보금자리주택이 1만 2,000 가구가 지금 입주하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결국 학교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여러분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도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지금까지의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실적 또 문제점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 담당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소관이에요?

최강선부위원장

담당 국장이 누구신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 넋을 놓고 앉아 계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최근에 행복주택 관련해서 건립 예정지를 지정하니까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반발이 컸습니다. 크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구 세곡동의 1개동에 보금자리주택 1만 2,000 가구를 공급하도록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해 줬습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지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이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반갑습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김현기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 대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집행현황들을 봤습니다. 불용액이 제일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학교에 직접적으로 시설 개선이라든지 학교 신설이 늦어져서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정책사업 중에서 교과교실제와 관련해서 100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박진형위원

정책사업으로서 집행되고 있는 것 중에 불용액 29.5%, 근 30%가 되고요. 또 불용액 액수도 굉장히 큽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발생한 사유가 일단 뭡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교과교실제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본예산 편성 시에는 한 350억 정도 됐고 집행이 한 247억 정도 되어서 불용액이 한 100억 정도 났는데요. 그 가운데 대청중학교가 유형이 변경되어서 반납을 한 4억 정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용은 한 95억 정도인데요. 이 부분은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의 변동 또 학생 수용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할 수 있도록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신청을 받았는데 95개 지원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학교현장에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교육청에서는 가열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신청학교가 이렇게 줄었지요? 30개 목표에서 95개 신청했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처음에 수요를 조사할 때는 교육부에서는 130개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교실제 형태가 선진형이 있고 과목 중점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진형은 대부분 교과를 이렇게 교육의 특성에 맞도록 교실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것들인데 그와 같은 것을 할 때는 시설이라든지 리모델링비, 기자재 시설 등 상당한 액수의 그와 같은 예산이 소요되고요. 또 학교에 그와 같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들은 대개 취소를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들, 특히나 학교시설비 말고 정책사업 중에서 발생한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추경에도 많은 액수를 넣어왔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서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진형위원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현황들이 그것을 증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묻기로 하고요. 이따 추경할 때 이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예산정보담당관한테 교육공무원 급여 불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다시피 지금 현재 동 사업은 예산현액 3조 2,528억 6,500만 원의 1.7%인 557억 1,500만 원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불용액이 발생되고 직전 회계연도보다 불용액이 163억 1,300만 원이 증가한 사례입니다. 557억 1,500만 원을 40학급 학교로 신축한다면 2개 학교를 신축할 수 있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10억씩 지원한다면 약 55개소를 지원할 수 있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급여의 경우는 사업규모가 다른 사업에 비추어볼 때 불용액 1.7%가 높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인건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21.6%에 이른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인건비의 85%가 교육공무원의 급여라는 점에서는 다른 타 사업과 비교하여 교육공무원의 급여는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지 이 사유가 지금 현재 궁금합니다. 인건비 산정의 문제점과 과도한 불용액 발생 문제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인건비 산정과 운영에 있어서 구조적인 오류가 있어서 그런지, 명예퇴직이나 중간에 퇴직자가 많은 것인지 이러한 이유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공무원의 급여가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 지금 557억 정도의 불용이 생긴 사유는 요즈음 교원들이 여교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교사 비율이 높다보니까 여교사가 출산으로 인한 휴직자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교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여교사에게 지급되던 급여가 지급이 안 되고 기간제 교원을 저희들이 채용합니다. 기간제 교원의 급여는 상당히 또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기존에 있는 교원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교원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휴직하게 되면 급여가 낮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에 예측이 조금, 생각보다 이 부분이 많아져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차후에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 정도 한 50~60억 정도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만 이렇게 거대한 금액의 인적자원이 이미 예측이 가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저희들이 교원이 4만 6,000명이 넘다보니까 한 1,000명 정도만 이런 로스가 생겨도 300억 이상의 로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데 인건비라는 부분은 재원이 크고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할 수 없는 부담이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 그러면 답변이 여교사의 출산비율을 이야기하고 연관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명세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 명세는 몇 천 명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일일이 명단은 그렇고 통계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태희위원

앞으로 심도 있게 인건비를 과다 불용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오봉수위원

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짧게.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시의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을 보시면 자체수입 미수납에 대해서 나옵니다. 징수결정액이 123억 9,000만 원인데 8억 1,200만 원만 징수하고 미수납률이 90.1%에 이르렀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과년도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봉수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과년도수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변상금하고 연체료가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그런데 무단점유자 대부분이 고령자이거나 극빈층입니다. 저희가 압류를 위해서 재산조회를 해 보면 대부분 재산보유자가 없고 상당수가 무허가건물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미수납 사유별로 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14쪽 자체수입 중 미수납 발생 주요 내역을 보면, 미수납이 많은 부분을 보면 지난연도 수업료 미수납액도 만만치 않네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수업료도 저희가 미수납액이 좀 있는데…….

오봉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보면 학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년하고 동일한데 미수납률이 더 많거든요. 아마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재력이 어려워지고 납부태만 등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으로는 저희가 과년도 체납 수업료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납부독촉을 계속적으로 하고, 또 저희가 8월경에 수납률이 저조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징수실태도 한번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보면 갑자기 위기가정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에 대한 학비지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위약금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위약금 사례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제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과년도수입 중에서 수납률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된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역서 표 4-11이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2번에 보면 배문고 노후담장 교체인데 공사 시 옹벽 붕괴위험으로 사업이 취소됐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배문고는 그 뒤에 옹벽이 있는데 그 옹벽이 5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노후돼서 공사를 계속 하게 되면 붕괴위험성이 있어서…….

오봉수위원

그러면 옹벽까지 같이 전부 해서 공사를 해야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옹벽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 것은 바로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26번을 보면, 다음 쪽이요. 공사 시 낙석위험으로 반납한 게 있네요, 축대보수 같은 경우. 사유가 제가 이해를 못할 정도의 사유를 불분명하게 붙여놨는데 이런 것도 자체점검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짧게 질의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조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영위원

오후에 저희 추경이 있어서요.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하십시오.

조규영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나온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에 물론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있는 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구체적 자료를 주십시오. 먼저 스마트교육 지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배자 미충원 학교 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사배자 미충원 학교를 연도별로 어느 학교가 몇 명이 미충원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김선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복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심사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약 5.9%, 4,33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목적지정 우선확정분이 재원의 43%, 1,864억 원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가용재원은 추경재원의 57%, 약 2,470억 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누리과정 지원,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등 반드시 필요한 교육사업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노후시설 교육환경개선 등에 1,822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그나마도 서울시 등에서 전입된 우선확정분 약 615억 되지요, 우선확정분을 제외하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가능한 시설사업재원은 1,206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요. 매년 가용재원 부족의 문제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재정의 의존성과 경직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예산의 92%가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이른바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구조입니다. 의존재원 대부분이 이미 집행여부가 정해진 목적지정 사업이며 인건비라는 점에서 교육청의 재정은 구조적으로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중학교 의무교육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일 것입니다. 또한 누리과정을 비롯한 영유아 무상보육의 대상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재원이 중앙정부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현실은 기대와는 동떨어진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등 국가 주도의 교육복지의 사업은 별도의 국고보조 없이 단순히 보통교부금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 교육청 재정구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새로운 교육감께서 우리 예결특위를 방문하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의 재정구조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용린 교육감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습니다.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당시에 여당 대통령 당선자하고도 여러 가지 코드 면에서 가깝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약 7개월이 지난 지금 추경예산안을 받아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교육재정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감님, 교육감은 아니시지만 역시 부교육감님께서도 교과부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교육청으로 발령 나서 내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서 교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3월부터 여러 차례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ㆍ도교육감 회의에서 7월 4일에 지방재정교부금의 3%, 약 5.3조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증액요구를 해서 현재 교육부에서도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이전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서 건의해서 의원입법으로 5% 상향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해서 저희가 교부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내부적으로는 현재 보통교부금 산정방식에서 특히 교육환경개선비에 서울은 사립학교가 많은데 이 부분이 약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계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역시 미세적으로 제도의 배분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재원이 4,300억 되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선갑위원장

이 재원은 말입니다, 예비비로 들어갔던 누리과정을 제외하고 나면 작년에 교육청 예산을 12월 말에 우리가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말에 의결한 사유는 다 아시겠지만 교육청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확대로 인한 누리과정 이것을 국고보조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교부금에 포함시켜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졌지요. 그래서 2013년도에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굉장히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국회 교과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진정을 낸 바가 있습니다. 교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재론을 해서 당시에 교과부 고위간부가 우리 교육청 내려와서 특교 추가지원을 약속하고 이 재원이 지금 추경의 재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 이하 교육청 고위간부들께서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직까지 드러나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후에 무상급식비 그다음에 누리과정 일부 또 일부 정책과 시설사업에 특교로 일부는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개선의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선갑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교육청 재정, 우리보다 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께서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선갑위원장

더욱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문용린 교육감의 시책사업도 일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잘 고려하셔서 어떠한 사업이 시급한 것인지 또 무엇이 우선순위일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기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1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5.9%인 4,337억 4,702만 원이 증액된 7조 8,026억 4,0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예산 재원 중 우선확정은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재정 지원금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5월 31일까지 총 1,863억 7,612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순수 추경재원이 되는 자체 재원은 2,473억 7,0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누리과정, 친환경 무상급식 등 부족예산 확보와 주요 교육시책 추진예산 및 학교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등의 시설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554억 5,063만 원, 특별교부금은 697억 4,464만 원, 국고보조금 38억 7,333만 원으로 총 1,290억 6,859만 원이 증액된 4조 7,053억 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으로 982억 1,734만 원이 증액된 2조 4,253억 8,949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156억 6,136만 원이 증액된 207억 1,136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증가 등으로 287억 7,194만 원 증액된 2,157억 7,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7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310억 8,200만 원이며,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1,543억 8,379만 원이 증액된 3,043억 8,379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337억 4,702만 원이 증액된 7조 8,026억 4,00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사립학교 인건비로 641억 647만 원이 증액된 4조 8,335억 7,688만 원이며, 경상비는 기본운영비와 공ㆍ사립학교 운영비로 86억 8,080만 원이 증액된 6,974억 9,841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로서 교육사업비는 우선 확정분 1,238억 9,951만 원 포함 4,130억 362만 원이 증액된 1조 5,871억 6,028만 원이며, 시설사업비는 우선 확정분 615억 5,895만 원을 포함 1,822억 977만 원이 증액된 5,178억 2,821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은 9억 368만 원이 증액된 1,533억 5,327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351억 5,732만 원이 감액된 132억 2,295만 원으로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337억 4,702만 원이 증액된 7조 8,026억 4,0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립학교 인건비 부족분 603억 2,217만 원과 교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37억 8,430만 원으로 총 641억 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직속기관 운영비 부족분 5,384만 원, 중학교 학교운영비 추가 지원금 49억 1,966만 원과 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51억 9,686만 원, 자율형사립고 사배자 충원 미달에 따른 재정결손지원금 34억 3,009만 원으로 총 86억 8,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102억 9,200만 원 등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142억 958만 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2,462억 932만 원과 학교급식 운영 584억 1,055만 원 등 3,026억 4,907만 원, 저소득층 복지 지원으로 15억 500만 원, 유아 특수교육 지원은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부족분 등 총 108억 9,311만 원, 학교부적응학생 책임지도를 위해 31억 3,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문예체 및 수련활동 확대분야는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94억 3,359만 원 등 총 148억 1,877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273억 7,897만 원,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114억 8,032만 원, 진로직업교육 강화는 진로진학교육 69억 3,316만 원과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지원 등으로 114억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영재교육 지원을 위해서 23억 6,982만 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 13억 7,153만 원, 기타 교육사업은 체육대회 지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117억 1,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과 8쪽의 교육사업비 총 규모는 4,130억 362만 원으로서 예비비에 편성되었던 누리과정 2,319억 원을 제외할 경우 본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1,81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11쪽부터 13쪽까지에 있는 내용으로서 학교 신ㆍ증설에 유ㆍ초ㆍ중ㆍ고 35개 설립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건설비 617억 236만 원, 학교시설 증ㆍ개축은 강당 겸 체육관 등 기타 증축을 위해 278억 8,949만 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총 666억 6,8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본청 시설관리를 위해 8,068만 원, 지역교육청 시설관리에 1억 2,659만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13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조리기구 교체 등에 244억 1,213만 원을 편성하는 등 시설사업비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4%가 증가한 1,822억 9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지정 우선확정액은 14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158건 1,863억 7,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목적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운

엄지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석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복 부교육감께서 이 시간 이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는 관계로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까? 김관복 부교육감께서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김선갑위원장

네.

김상현위원

부교육감께 정책질의 하나만 하고 이석하시지요.

김선갑위원장

그러면 이석하시기 전에 김상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 6월 25일에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감님의 시정연설이 있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상현위원

그때 부교육감도 그 현장에 계셨었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당시 교육감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나는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연설을 했을까 하고 생각나는 것?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서울 행복교육의 여러 방향과 또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고 Jump Up 문제, 또 누리과정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얘기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셨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상현위원

그중에서도 교육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교육청은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며 선생님들이 긍지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자리에서 교육감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우리 서울교육청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즐겁게 배우고 신바람 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고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부교육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우선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학교시설과 여건이 필요하고요. 특히 교육과정과 또 여러 가지 학력, 인성관련 지도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겠지요? 따라서 서울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교육시설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상현위원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것이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지름길이 되겠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혹시 부교육감께서는 서울시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수가 대략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대략 몇 개나 될까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약 1,300개가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2013년도 서울교육 수첩을 확인해 보면 초ㆍ중ㆍ고가 대략 하면 1,340개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초ㆍ중ㆍ고 중에서 교사동이나 건물이 가장 오래된 것이 과연 몇 년도쯤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오래된 것이 대략?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알기에는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도 건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가장 오래된 건물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미 지은 지 97년 된 학교가 있습니다. 97년이 됐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배화여고의 과학관이 1916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건물이. 개교일자가 아닌 건물이 지어진 건축연도가 그렇습니다. 본관동은 1926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생활관도 그렇고. 이런 배화여고 같은 데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 1920년도, 1916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나이가 97년, 87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오래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제대로 안 해 보신 거지요, 1960년대, 70년대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경기상고 같은 데는 본관동이 언제 지어진 거냐면 1926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건물을 지은 지 이미 87년이 됐습니다. 한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194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정도 되었으면 72년이 이미 된 겁니다. 이렇게 서울시내에 있는 각 학교들이 1910년대에 지어진 것도 있고 20년대에 지어진 것도 있고 40년도에 지어진 것도 있고 50년도에도 지어졌습니다, 학교들이. 그러다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학교들이 죽 지어져 나갑니다. 100년 가까이 된 건물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물이. 그렇다면 이 학교의 교육환경은 매년 연차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열악해져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낡은 건물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이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죽 지금까지 이러한 교육환경에 대한 예산편성 해 온 것을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니까 이렇습니다.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비가 2009년도에는 1,031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비가. 그러다가 이것이 매년 줄어들어서 2013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되었느냐면 416억 8,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 포함해서. 2009년 대비 40.4%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 또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소위 말해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금 아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실 거라 봅니다. 이 예산이, 혹시 직원이 지금 도표 갖다 주신 것 받으셨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갖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상현위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2009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계시지요?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김선갑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좀 간단하게 질문하시지요.

김상현위원

네, 이것만 하겠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4,946억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지요. 2009년도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5,012억 3,2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 이 자료 제출한 분들이 부교육감님께 갖다드리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이 매년 줄어갑니다. 2010년도에는 3,100억 정도, 2011년도에는 1,600억 정도 그랬다 2012년도에 2,200억 정도로 들어갑니다. 금년도 2013년도에는 얼마냐, 1,407억 8,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9년 대비 29%입니다. 이렇게 학교가 지은 지 100년씩 되어서 70년씩, 80년씩 되어서 학교의 연령은 자꾸만 늘어만 가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현장에서의 교육환경은 이렇게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비는 투자가 계속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9년 대비 지금 29%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에 대해 교육감이 내세우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청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부교육감께서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이니 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비 예산이 5,000억, 4,000억 규모에서 지금 불과 1,000억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이 한 3%, 5조 정도 늘어나야 다시 시설예산도 4,000~5,000 규모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 누리과정 부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러 가지 고교 무상교육 등이 도입되려면 반드시 앞으로 5조 원 정도는 지방재정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률개정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교육감 이하 서울교육청 전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대한 사명과 소신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말로만 하는 좋은 교육 환경, 좋은 교육 환경은 공염불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상현위원

오늘 예산심의 끝나고 돌아가시면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5,000억을 투자하던 것을 1,400억을 투자한다? 29%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복 부교육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집행부 간부석은 빨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자리에 교육위원회 심사의결내역서가 지금 깔려 있나요, 교육위원회 심사의결내역서? 다 배부됐지요? 예비심사보고서가 아니라 심사의결 내역서, 교육위원회 심사결과서. 예비심사보고서 맨 뒷면에 보면 교육위원회 심사의결내역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시면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당 약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뢰성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제출이 통상 보면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추경심사일정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세요. 자료제출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각종 사업의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료제출이 늦어지거나 제출이 안 됐을 때는 그 사업의 당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맨 뒤쪽에 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강감창위원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첫째는 급식실 관련된 부분, 하나는 강당ㆍ체육관 관련된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실 사업비 연도별 집행현황을 최근 5년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학교명, 금액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급식실을 유지보수라 할까, 시설 개선된 부분, 최초에 급식실이 만들어졌을 때의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별로 내용,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강당ㆍ체육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강당ㆍ체육관 사업비 투입현황 해 주시고 그 이후에 강당이 완성된 이후에 유지 보수된 현황도 최근 5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였고 유지사업 내역은 무엇이며 금액은 얼마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강감창 위원 수고하셨고요. 자료 요구하는데 한 가지 제가 참고말씀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다 보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작성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을 하셔야지 빨리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김동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강감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강당ㆍ체육관 증축 신축 기준이 뭐고 원칙이 뭔지 그 자료도 같이, 저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체육관 중장기 추진계획 변경안이 나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별로 포괄예산이 있었잖아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지역교육청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욱위원

지역교육청 2011년도 1억 5,000 그다음에 2012년도 5억 그다음에 작년도 5억에서 3억으로 깎였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올해 3억입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으면 좋겠던데, 어쨌든 2013년도 3억에 대한 사용내역하고 집행한 것, 향후 계획, 나머지 안 쓴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2013년 것만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진형위원

2013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2012년도 예산보다 삭감됐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대폭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2012년보다 증액된 사업이 감액된 것도 있어요. 사업별로 사유하고 죽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목록해서요?

박진형위원

네, 목록으로.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안 계시면 회의를 진행하고요. 추후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그때 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요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어떻게 순번을 타다 보니까 제가 계속 첫 번째가 됐네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 김기덕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 중에 사업별설명서 189쪽에 의하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특히 두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요. 기조실장이 답변 바랍니다. 창호안전시설설치가 약 75억 정도 되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기덕위원

그리고 기타사업에 담장설치비가 약 167억, 맞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자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덕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그러니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를 보시면 돼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189쪽이요.

김기덕위원

190쪽 노후시설 개선, 맞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190쪽 봤습니다.

김기덕위원

창호안전시설설치비가 얼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75억 3,200만 원이요.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기타사업비가 주로 담장설치비인데 얼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기타사업비가 167억인데 이건 담장설치비가 아닙니다.

김기덕위원

대부분 담장설치비에 들어있던데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여기는 지금 많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담장설치비에 많이 들어 있는데 제가 특징적인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호안전시설설치를 갑자기 이렇게 352개 초ㆍ중ㆍ고에 집중적으로 지금 할 예정을 갖고 있는데 그럴 만한 타당성과 이유를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서울시 지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김기덕위원

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서울시 지원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법으로 창틀높이가 1.2m 이하 되는 데는 반드시 안전바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

김기덕위원

그래서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옛날부터 돼 있었는데…….

김기덕위원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동안 안 했던 것을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이 소홀해져서 학생들이 다친 애가 있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난번에 동작교육지원청 관내에서 학생 한 명이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저희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전부 다 설치하게 된 겁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추락사고가 있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김기덕위원

그동안에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군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동안에는 이게 안 돼 있어서 서울시 지원으로 해서 초ㆍ중학교는 설치하게 되고 그 사고 이후에 고등학교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김기덕위원

그 예산을 보면 평균 한 학교당 2,100만 원꼴, 그러면 지금 이외에도 서울시에 학교가 아까 1,340군데라고 그랬는데 지금 352개 교를 하게 되면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이미 되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안 돼 있는 데만 지금 전수조사해서 하는 겁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안 돼 있는 데는 전체 이번에 다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하게 됩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 창호안전시설설치는 없겠군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확실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다음 담장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월드컵을 전후해서 서울월드컵, 한ㆍ일월드컵을 전후해서 각 학교마다 담장허물기사업을 경쟁적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과거의 사례를 짚어보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학교 학생들의 안전보다도 좀 개방을 해서 친주민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울타리를 쳐놓은 폐쇄된 공간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물자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학교에 몇 억씩 들여서 담장을 허무는 사업이 경쟁하듯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첫째는 외부로부터 노출이 돼서 학생, 학교시설을 보호하기가 어려워졌고, 두 번째는 역시 담장이 없는 관계로 외부의 어떤 치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런 기회가 되고 그런 것을 오히려 제공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 것을 그때 당시 인지하지 못하고 담장허물기를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현장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제발 담장이 설치돼야 된다.” 이런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국장께서 답변할 내용까지 설명했는데 맞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앞으로 담장은 절대적으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담장을 하되 너무 폐쇄적인 학교 차단을 위한 완전 폐쇄형 담장보다는 설계나 구조적인 면에서 좀 더 친주민적이고 친환경적인 이런 담장이 필요한데 지금 한 학교에 약 4,500만 원씩 들여서 352개 학교에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처럼 블록담장을 쌓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얕은 펜스위주로 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수위실에 지킴이 공간이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퇴직공무원들이 지킴이 활동을 해서 학교가 상당히 보호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학교가 수위실, 그러니까 지킴이가 학교를 지키기 위한 공간이 필요할 텐데 지금 수위실이 없는 학교가 많이 있지요, 정문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는 학교보안관이 두 명씩 배치돼 있는데요. 큰 학교는 세 명씩 돼 있는 데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수위실 겸 학교보안관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전체. 중ㆍ고등학교에도 일부 마련돼 있는 학교가 있고 현재 없는 학교도 꽤 있는데 없는 학교는 앞으로 차츰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 줄 예정입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다른 예산보다도 이 예산이 우선순위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미리 지켜내는 이런 쪽이 돼야 되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2014년도 예산에 모든 학교가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조금 먼 얘기를 또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기회가 사실 없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에 서부교육지원청 산하 상암중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유인 즉, 지금 상암동의 인구가 3만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중학교가 하나 있지요, 상암중학교.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가장 인구가 지금 많이 늘고 있고 주택도 늘고 있어서 상암중학교에 가는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 이래서 “우리 아이도 상암중학교를 보내 달라.” 그래서 상암동의 하늘초, 상지초, 상암초의 한 블록에 있는 학생들이 상암중을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은 정원 때문에 가질 못하고 인근학교에 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니 상암중학교가 지리적 위치도 좋지만 학교시설이 좋아서 대부분 부모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망원동이나 서교동 일대, 또 은평구 쪽에서까지도 상암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올 초에 서울시내의 중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실태를 제가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3년간 1,800학생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온통 매스컴이 떠들썩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암중학교가 그런 실례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상암초 학부모들이 “우리는 절대 중암중으로 갈 수 없다, 경계선을 끊어서는 안 된다, 랜덤으로 추첨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배정위원으로 우리 의원님들 네 분이 들어갔었는데요. 최보선, 정희석, 박운기, 김기덕 넷이 들어갔습니다, 7명 중에. 그러나 결국에는 랜덤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암초 아이들은 끊어서 중암중을 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서울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상암중학교에 교실을 증설하는 일이 제일 우선이다. 그런데 규정상 일반교실은 안 되고 특별교실을 증설하자 해서 제가 어렵게 위원님들에게 요청을 해서 4억 5,000만 원을 만들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암중학교에 지금 4억 5,000만 원이 내려가서 교실증축이 됐는데요. 그러면 한 2년간은 상암초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는 불편을 해소하고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배정위원회에서 부득이 투표를 해서 랜덤으로 하는 것은 그때 채택이 안 됐고 단, 권고안으로 내년에 그러니까 2014학년도에는 특별교실이 증축이 되니까, 새 교실이 많이 증축이 되니까 특별교실을 일반교실화해서 한 2년 정도는 우선 전체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수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교육장에게 저희 배정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채택해서 그때 결국에는 이렇게 지역을 끊어서 중암중으로 보낸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한 진행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 배정위원회에서 회의했던 회의록을 제가 전부 녹취를 해 놨습니다. 혹시라도 또 내년에 가가지고 “그것 어렵다, 이것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배정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채택한 것을 녹취도 해 놓았고, 또 학부모들도 그렇기 때문에 다소…….

김선갑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1년간은 참자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에는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상암초의 학부모들이 절대 그것을 지켜 달라고 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교육청 간부공무원께서는 확실히 알아두시고 그 문제가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랑구 출신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중랑구 출신 공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계신 분이 기획조정실장님이신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입니다, 너무 머네.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중랑구 제2선거구 학교를 보면 저희 지역구에 학교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4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지역적으로 한 구를 보면 1/4, 1/6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물론 저도 동부교육장님께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학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신설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학교가 너무 없어서 하루에 여러 번 다녀와도 남을 시간들인데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이 담당 국장이시라…….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수용계획은 저희 담당입니다.

공석호위원

아니, 수용계획 말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한 구에 초등학교만 4개가 있다고 했을 때 지역적인 분배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한 지역구 안에 초등학교 4개만 있다고 그러면 뭔가 그 지역 안에 있는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초등학교 졸업하면 아이들이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렇지만 중1, 중2까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기획조정실장님, 염두에 두시고요. 앞으로 지역적인 안배, 초ㆍ중ㆍ고 이렇게 있을 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0쪽을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2억 4,000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서 돈을 이렇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산정보담당관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비 2억 4,000은 작년에 농협하고 교육금고를 지정하면서 협약사항으로 농협 교육사랑카드를 쓰게 되면 기관하고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저희들한테 주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저희 교육청으로 개인이 카드를 많이 쓰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금으로 매년 한 1억 정도씩 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것을 사용을 못했고요. 그래서 그 돈을 우리 공무원에게 돌려주는 경비로 저희들이 2억 4,000을 편성한 겁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갖고 연수를 보내는 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돈은 공무원들이 카드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재정도 도움이 되고 농협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쓰라는 취지로 이 돈을 공무원들에게 다시 환원시키는 예산입니다.

공석호위원

여기 농협금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래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선발보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요. 이것을 모든 공무원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여기 보니까 60명 내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용하는 공무원들은 많은데 60명에 한정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21쪽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매년 이것이 아마 지적받는 사항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이번에 교원인건비는 저희들이 워낙 맞춤형 복지비가 타 시ㆍ도라든가 서울시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공무원 사기의 측면에서 50포인트, 5만 원 정도씩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청에 있는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1,500포인트가 되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3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교육청하고 비교해도 저희들이 너무 열약해서 이번에 50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공석호위원

좀 더 올리시지요, 왜?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열악합니다.

공석호위원

재원의 문제겠지요. 작년에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인건비에서 557억 정도 불용됐습니다.

공석호위원

한 600억 정도되는 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공석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년 개선이 안 됩니다? 꼭 예비비로 이렇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나요, 물론 예비비는 아니지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작년도 인건비가 많이 불용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1%대인데요. 2013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시켰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좀 준 건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2012년도에 불용을 저희들이 알고 ’13년도는 예산편성방법을 저희들이 개선해서 2013년도 아마 결산해 보시면 인건비 불용액은 아주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석호위원

줄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십니까, 올해 예산에서?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저희들이 2012년도까지는 예산을 정원 대비 개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간에 실적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13년도 결산해 보시면 인건비 불용액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공석호위원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십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몇십 억대 정도밖에는 불용이 안 생길 겁니다.

공석호위원

몇십 억이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그러니까 3조 2,000억에서 몇십 억 정도는 아주 위험한 수준입니다, 따지고 보면.

공석호위원

장담하십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정말로 장담합니다.

공석호위원

몇십 억이라는 것은 10억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굉장히 면밀한 데이터를 갖고 짰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석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뒷장에도 그렇게 양쪽에 인건비에서 복지포인트 올리는 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공석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반에 얘기했던 농협금고지원금 한 2억 4,000 정도를 이쪽으로 배분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이 돈이 충당되지 않을까.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교원 쪽은 2억 4000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쪽은 3억인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아니요. 지금 교원은 24억이고요. 지방공무원은 한 3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재정이 허락되면 교원들이라든가 일반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을 더 올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재원이 부족한 것은 다 아시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불용액 처리되는 인건비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보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십 억 안에 불용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결산 내봐야 알 것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이것은 인건비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맞춤형 복지는 예산으로 일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예산으로 충당을 하자, 본 위원은.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금년도 예산은 아주 타이트합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17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복지포인트 예산 50포인트겠지요? 이 부분도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지원 이것도 매년 불용이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이번에는 위원님이 오전에 우리가 결산할 때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인건비재정결함 지원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편성을 해 놓고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게 편성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바꾸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립학교 인건비의 최종은 5월말 정도 되어야 확정됩니다. 2013년도는 2013년 5월 말 정도 되어야 소요액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당초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소요액을 보니까 이번에 모자라서 채워들어가는 형식으로 타이트하게 짰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용액은 크게 안 생기리라고 생각됩니다.

공석호위원

하지만 추경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복지비를 줄이자는 뜻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인건비에서 불용을 예견을 한다고 하면 이 안에서, 추경이 이번에 600억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 금액 안에서 조정을 하자는 얘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러니까 2013도에는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이 거의 안 생기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만약에 맞춤형…….

공석호위원

거의 비슷해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공무원인건비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데요. 2012년도하고 ’13년도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이 기간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2012년도보다 ’13년도 소요액이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비슷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짰다는 거거든요.

공석호위원

타이트한 데서 좀 빼면 되지요. 안 나올까요, 답이?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저희들이 2014년도 본예산 때 맞춤형 복지비를 반영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66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학중점고 내실화 지원 본예산이 5억 7,265만 원인데 추경예산이 15억 2,521만 6,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과학중점고 내실화 운영하면서 결과물이 좀 나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매년 중점학교 운영결과보고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발명교실 운영에 있어서 이전ㆍ설치 1개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발명교실이 현재 공항초등학교에서 공진중학교로 1개 교실이 발명교실을 이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2억 9,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74쪽 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재학교 운영은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영재학교는 각급 학급에 있는 학교도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저희들이 2억 상계된 것은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라서 과학영재학교에 가는 예산입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78쪽 스마트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억 4,215만 2,000원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추경예산이 얼마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추경예산이 저희들 지금 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3억 7,460만 4,000원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린아이넷 캠페인 지원사업 그것은 뭐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금 학교별로 그린아이넷 패밀리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작고등학교, 서울관광고, 인천고등학교에서 세 팀이 운영하고 있는데 팀당 학교당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300만 원…….

오봉수위원

사이버 학습 콘텐츠 개발비 활성화 사업이 ’12년도에 특교 불용액이 됐네요? 3억 5,160만 4,000원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 사이버학습 콘텐츠요?

오봉수위원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KICE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전하는 민간이전 경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을 개발하고 있는데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겁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84쪽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어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가 47억 448만 3,000원이네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오봉수위원

2012년 지자체 전입금 불용액이 19억 9,904만 7,000원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원래 지자체 재원에서 318명분에 대한 재정을 받는데요. 2013년 1년분의 인건비하고 제경비, 그러니까 급여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주거비가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은 그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2월분이 불용처리돼서 다시 넘겨서 사용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업을 확실히 검증도 안 해 보고 그냥 추경에 예산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93쪽 교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 사기진작에 있어서 94쪽 도표를 봐주시면 ‘명함갖기 축제’는 뭐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선생님들이 사실 명함을 잘 휴대를 하지 않는데 자기 특성이나 전공이나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명함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는 그와 같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하고 전시회를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오봉수위원

명함은 본인이 갖고 싶으면 본인이 하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자기가 디자인해서 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오봉수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않고 그런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희망하는…….

오봉수위원

다음 141쪽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얼마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본예산이 15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추경예산은 얼마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15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더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부족분을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오봉수위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서 그렇게 올려도 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이것은 꼭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제가 대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이 사업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1 대 1…….

김선갑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뭐 맡고 계세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러면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장

답변하세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1 대 1로 투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교부금으로 25억 나온 것 중에 15억을 추경을 신청한 겁니다.

오봉수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줘봐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교육부와 교육청이 1 대 1 대응투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7,000만 원은 저희 본예산으로 책정을 했고 그리고 보통교부금으로 25억이 지금 교육청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15억 2,800만 원을 추경에 신청한 겁니다.

오봉수위원

보통교부금으로 지금 25억이 내려와 있다고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재원 15억 2,800만 원을 추경에 안 해 주면 그 예산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불용처리된다는 얘기예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반납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운영비, 산학겸임교사 지원비 등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학교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이 예산은 마이스터고 3개 교만 해당되는 예산 아니에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143쪽 진로진학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식 진로교육에 본예산이 20억 있지요? 11억 3,8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렸네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이 사업예산이 전반기에 집행을 다해서 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 대부분이 내려온 예산인데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제가 또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진로코치 운영예산입니다. 작년에는 1,013명의 학부모에게 진로코치 교육을 시켰고요. 금년에는 한 3,000명 정도 학부모 진로코치를 지금 양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봉수위원

본예산도 있잖아요, 20억이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아, 그것은 다른 사업들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에는 얼마로 돼 있어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이 학부모 진로코치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왜 본예산 예산안에 잡지 않고 추경에 올린 거예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본예산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본예산을 잡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잡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예산 사정상 그것을 안 쓰고 추경에서도 안 쓰면 되겠네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아니,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오봉수위원

다음 바로 아래쪽 중1 진로탐색집중학년제 운영에 있어서 지금 본예산에는 없는데 9억 6,000만 원이…….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은 특교입니다.

오봉수위원

네?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특교입니다.

오봉수위원

특교예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전체예산도 올해 처음 특교가 내려온 거예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금년에 처음 특교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관계된 서류를 지금 바로 줄 수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오봉수위원

관계된 서류를 바로 줄 수 있느냐고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오봉수위원

학교평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지금 한 2,000여만 원 금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데 2억 3,273만 9,000원을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저희들이 학교평가는 3년 주기 평가에서 1년 주기 평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장 경영능력평가를 학교평가로 대체를 하는 그와 같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여건이나 그와 같은 교육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추가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의 협의를 거쳤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평가가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방문평가라든지 평가편람을 제작한다든지 또 평가위원 연수비라든지 이와 같은 컨설팅 예산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학교평가 관리 2억 3,000여억 원은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평가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로 쓴다는 얘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방문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위원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또 평가관련 자료를 제작한다든지 또 기타 연수비용 그런 것들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오봉수위원

과거에 다양한 방법으로서 평가를 해서 관리해 왔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현장에서 3년 주기 평가를 하고 다양한 평가들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학교현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을 해서 1년 주기로 평가를 하고 또 학교장 경영능력평가도 없애고 학교평가로 대체하는 그와 같은 개선을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집행부 간부분들에게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국장님들에게 자료를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해 주시되 몇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2012년도 결산 마무리하셨지요? 2012년도 교육청 사업별 결산결과를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번에 추경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 교육감 정책사업이 이번에 추경안에 반영된 게 있습니다. 교육감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번째, 2013년도 본예산에서 조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삭감된 사업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게 있어요. 아까 오봉수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추경에 반영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평구 출신 정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위원

정희석입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일선학교에서 각종 시설이나 설비부분 있잖아요. 유지관리가 시스템화 돼서 돌아가고 있는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게 개별학교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현상이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정희석위원

학교에다 이렇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지침을 주면 학교에서는 또 예산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 또 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교육청에 대한 일부 불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실무선에서 유지관리 지침서도 받아봤는데 좀 시스템화 해서 분명히 책임소재가 학교에 있느냐 교육청에 있느냐 교육지원청에 있느냐 이 구분을 하고 적정한 정도의 예산은 학교에서 별도로 전용하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어떤 제도정비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지금 냉난방기 같은 경우 설치해 놓고 10년이 넘었는데도 먼지도 안 턴 학교들이 있어요. “예산 신청을 왜 안 하십니까?” 하니까 하더라도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에어컨을 틀고 히터를 틀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것 누가 먹겠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을 하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수도랄지 여러 가지는 제때 유지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목돈을 써야 됩니다, 목돈을. 한 30% 정도의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봐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게 혹시 실장님, 열회수환기장치라고 아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잘 못 들어봤습니다.

정희석위원

기술적으로 잘 모르시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정희석위원

그 열회수환기장치는 제가 최근에 아마 질의를 해서 실무를 보시는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깥 외부공기를 학교 교실 안의 내부공기하고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에어컨을 틀면 찬바람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히터를 틀면 따뜻한 바람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를 계속해서 넣어줌으로써 실내공기를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일부 학교는 아예 사용을 안 하고 기계를 꺼놓고 있어요. 이것이 2011년부터 ’13년까지 제가 파악한 설치 대수가 무려 2,500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열회수환기장치는 에어컨을 틀거나 히터를 틀어서 에너지 절감 있지요, 열 뺏기는 것. 열효율 때문에 설치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필터 중에 하나가 사스랄지 신종인플루엔자 이것을 전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필터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6개월이나 1년 정도에 교체를 해야 될 필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5년 동안 설치된 것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2,500대나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면 분명히 어떤 타당성과 합목적성에 의해서 되었을 텐데 유지 보수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파악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한 두세 달 전부터 얘기를 해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 이 기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강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술직 출신들을 중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체계가 잡히고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행정 위주의 예산은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 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장님, 시설사업소인가요? 시설사업소에 기동보수반이라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네,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실장님 모르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 소관입니다.

정희석위원

소관이라도 기획실장님이니까 다 알고 계셔야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제가 사업소까지는 알고 있는데 기동점검반이 있다는 내용까지는 아직은…….

정희석위원

기동점검반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선 학교에서 이 기동점검반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급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학교에서 못하는 거예요, 나무가 부러졌다거나. 그런데 전화하면 그냥 와서 재깍재깍 조치를 해 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조직은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교육청 내에 이런 조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감사드리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봤더니 작년보다 예산이 더 줄었어요. 국장님, 예산 더 줄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사업소장님 계시지요? 소장님 좀 나오십시오. 이번 추경에는 소장님 예산 하나도 안 올리셨더라고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입니다.

정희석위원

돈 쓸 일이 없으신가?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을 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기동점검반 관련해서 13억 정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워낙 본청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사업이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실장님이 기동점검반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부서 하나하고 맞먹는 일을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 안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공립대학 중에서도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바로바로서비스 이래가지고 교직원들이 학생들 수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것 말씀하시는 건데…….

정희석위원

지금 시설 노후화가 워낙 많이 된 데다가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동보수반 통해서 보완할 것은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혹시 여기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혹시 꼭 필요한 예산 있으세요, 실제로 일하시면서?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말 죄송하긴 합니다만 제가 전에 예산 관련 부서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이라서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기도 하지만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한테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지난번 부감님 오셨을 때 부감님께서 보고를 들으시고 이 부분 정도는 들어가서 검토해 보시겠다 했던 사항이 저희가 일선학교 나무를 전지하게 되면 임목폐자재를 운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차량 9대가 운반을 하는데 사람을 6인을 태우고 나무를 적재하기 때문에 폭이 좁아가지고 화목만 전용으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본청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13억 6,500만 원 중에 6,500만 원의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유류비 500만 원하고 차량비 2대 6,000만 원이 있는데 그 정도는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소장님도 같은 조직에 계시니까 저를 통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느냐면 일하는 일용직 분한테 들었어요. 일은 많은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여건은 말씀하셨으니까 실장님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심의과정에서 결정해 주시면 뭐…….

정희석위원

그리고 삭감을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문화예술정보학교 149페이지 개교 지원하는 18억 2,000이 있는데요. 이것이 개교가 언제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내년도 3월 예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내년 3월이면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기자재하고 비품, 컨설팅지원단 운영비거든요. 이것은 본예산 때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열악한 상황에서, 추경에 이것을…….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이 전체 금액이 아니고요.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필요한 예산을 주기 위해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희석위원

급작스럽게, 본예산에 안 들어왔던 것 아니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정희석위원

예측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금년에 일반고 점프업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이 사업을 일반고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못가는 학생들 중에서…….

정희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정희석위원

본예산 때 하시라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본예산에 들어갈 부분이 있고 추경에 들어갈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본예산에는 기자재비하고 개교를 위한 기타 비용이 들어가고 이번에는 리모델링입니다.

정희석위원

18억 2,000은 리모델링비가 아니라니까요. 리모델링비 따로 있어요, 본예산에 22억인가 있던데? 본예산에서 투입되어서 해도 될 일을 왜 이것을 추경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넣어놓느냐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고등학교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또 일반고등학교가 구심점이 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 일반고를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일반고에 점프업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일반고에 그대로 있는 아이들은 예술이면 예술, 체육이면 체육 이렇게 한 군데 몰아주는 거점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희석위원

취지는 저도 애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인정하는데, 시기의 적절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직업교육과정인데 직업교육학교가 아현직업학교 포함해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교육을 받고 싶은 일반고 학생들이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국 일반고등학교에 계속 있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빨리 제공하자 하는…….

정희석위원

본예산에 잡아서 1~2월에 해결이 안 돼요,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정희석위원

지금 준비해 놓고 그때 가서 예산 가지고 요이 땅 하면 한 달 내에 끝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준비 부분에 있어서 1월에 시작하면 부족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이 사안은 계수조정 때 조정하시자고요.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석 위원님에게 참고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방금 나오신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분이 예산 전문가예요. 시급하지 않았으니까 요청 안 한 거예요. 예산을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출신입니다.

정희석위원

위원장님하고 이름이 한 끝 차이예요.

김선갑위원장

저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제가 더 잘 기억을 해요. 그러면 지금 속개한지가 한 2시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셨다가…….

최웅식위원

위원장님.

김선갑위원장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면 영등포구 출신 최웅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답변하시고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반갑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웅식 위원입니다. 방금 정희석 위원님이 말씀한 것하고 연관되어서 얘기하겠는데요. 노후시설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예를 든다면 화장실이라든가 창호, 바닥, 외벽 등등해서…….

최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담장이라든가 이런 건데요. 노후시설 개선사업 2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가칭 연은문화예술정보학교라고 쓰여 있네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가칭 영동문화예술정보학교, 왜 가칭이 들어간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이 아직 개교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이름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래서 가칭이라고…….

최웅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노후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시설비가 10억 5,600만 원, 똑같이 10억 5,6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시설을 하는데, 노후시설 하는 건가요, 무슨 시설을 하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영동중하고 연은초 이적지를 활용해서 문화예술정보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최웅식위원

그것은 사업에서 시설비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노후시설 개선에 꼭 들어가야 되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정보학교 개교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관되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전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웅식위원

노후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노후시설 개선사업이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노후시설을 개선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현재에 있는 노후시설을 개선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취지는.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넣으시라고요, 내년에.

서윤기위원

설명을 똑바로 좀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설명을 하셔야지 위원님이 이런 말씀 안 하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내년 3월 1일자로 개교를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하려면 너무 늦기 때문에 추경에 꼭 넣어야 됩니다.

최웅식위원

추경에 넣기 위해서 시설사업으로 넣었단 말이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올리면요.

최웅식위원

됐고요. 4페이지에 보면 교육정책 홍보가 있습니다. 공공캠페인 시책정보가 있지요? 이것이 본예산에는 1억 9,523만 6,000원이 잡혀 있었어요. 추경에는 3억이 들어가 있네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왜 이렇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들어간 거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먼저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들어있는 1억 9,000이 전년도나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좀 적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 올리고요. 그런 어떤 규모가 작다는 부분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비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 3억 원의 홍보가 저희 교육청의 정책을 홍보한다기보다는 교육 일반에 대한 어떤 홍보를 위주로 하기 위해서…….

최웅식위원

조폐공사라도 있으면 막 돈 찍어놓고 싶은 마음 드시잖아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뭐 그런 마음은…….

최웅식위원

돈이 없으니까 지금 굉장히 저기하시잖아요? 우선사업, 어떤 게 먼저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것 교육감 홍보사업 아닌가 싶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웅식위원

지금 언론사든 지하철역에 홍보하는데 있어서 시급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최웅식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번에 이것 3억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0쪽에 문화예술교육활성화에 5억 1,550만 원인데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사업별 설명자료 40페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예술교육활성화 부분…….

전철수위원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구축.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전철수위원

그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구축만은 6억 3,270만 원입니다, 추경에 반영되는 건.

전철수위원

그것은 자체재원이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본예산은 26억 3,300만 원입니다.

전철수위원

26억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5억 1,5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를 (구)연은초에 있는 이적지에 있는 학교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전철수위원

연은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서대문에 있는. 그래서 그 학교시설을 마감공사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한 부족분이 한 5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전철수위원

이게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직 설계는 되지 않았고요.

전철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보면 이 부족부분이 내부인테리어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을 예상할 때 사업비를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처음에 2,400㎡의 면적이었는데 그 부분이 3,350㎡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마감공사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왜 사업이 늘어났지요, 평수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영상편집실이라든지 그와 같은 공간들이 필요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사업이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에 자리를 잡고 했다가 그쪽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이쪽에 연은초가 학교를 이전하는 관계로 그 학교의 교실을 활용하게…….

전철수위원

그러면 학교이전 관계로 또 평수도 늘어났고 당초 예산하고 사업성이 좀 달라졌네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창의공간체험하고 프로그램…….

전철수위원

아니, 그 목적은 맞지만 공간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면적은 증설됐습니다.

전철수위원

면적이 증가돼서 그렇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유가 영등포에 있는 학교에서 왜 서대문에 있는 데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영등포에 있는 건 학교가 아니고 타임스퀘어에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쪽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고, 그리고 계약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맞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작할 때 애초에 예산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맞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26억 3,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전철수위원

19억 9,700만 원이잖아요, 특교로 내려온 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특교는.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

예산 삭감해야 되겠네. 사업내용이고 사업예측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답변도 못하고 그런 것에서 삭감합니다. 60쪽에 보면 독서토론교육활성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독서교육 강화차원에서 창의인성교육 부분에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 토의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제동행독서동아리라든지 학생독서토론대회라든지 학부모 서포터즈라든지 이와 같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철수위원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전철수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서……. 총 해 봐야 2억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지금에 추경으로 이렇게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창의인성교육이 특별교부금으로 지급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강화차원에서…….

전철수위원

이런 것은 교원연수를 통해서 시행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토의 토론학습을 하고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독서논술대회라든지 독서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122쪽이요. 학생상담활동 지원, 이게 7억 9,200만 원이지요? 이게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하는 사업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것은 금 학년도말까지, 작년에 상담사를 초ㆍ중ㆍ고 전체에 상담사를 지원했는데 금년에 특교가 적게 내려와서 중학교에 110명 정도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민원이 계속 나오고 해서, 또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부적응학생 상담이 중학생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학생만이라도 전원 모든 학교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110명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정규직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그냥 비정규직을 양성화 시키는 이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적게 편성이 됐었는데 민원이 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학교만이라도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149쪽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 처음에 시작을 했나요, 추진을?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사업추진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금년도에 들어와서 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철수위원

그러면 계획은 언제 확정이 됐어요? 금년도에 들어와서 추진을 하고, 사업계획은 언제 확정이 됐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사업계획은 5월 정도 확정된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5월이면 사업계획을 확정한 시기가 얼마 되지도 않고 면밀한 사업절차도 이행을 안 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추경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결 받고 의견 청취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업교육 차원에서 학교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정규…….

전철수위원

시설 설치잖아요, 시설 설치면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의견 청취를 하고. 그런데 그 절차를 이렇게 이행하지 않고 추경으로 올린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성화고의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정말 공부에 흥미 없이 잠을 자는 학생들…….

전철수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절차상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면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이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또 교육감에 대한 정책사업의 일환도 되지요, 이 부분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사회적으로 일반 고등학교의 잠자는 학생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급하게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금년 초부터 수 개월에 걸쳐서…….

전철수위원

교육감 정책사업에 들어가느냐고요. 들어가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정책사업이라기보다는 올해 들어와서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 절차이행을 안 하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210쪽하고 211쪽 기타사업 21억 1,200만 원 이 부분도 같은 예산으로서 의회 의결을 그동안에 청취한 후에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 내역서의 학교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학교 신증설사업비 예산편성 내역서, 학교별 현황요구해 주시고요. 각 지역교육청별 시설개선비 지원내역서에 2013년도 추경 포함해서 교육청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문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혹시 25개 자치단체장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개별 개별 구청장님들과 사업별로 해가지고 만나신 적은 많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부문별로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의견을 주는 것은 그래도 일선의 자치단체장들도 요즘 자치구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또 현실적으로 볼 때에 교육격차에 대한 불균형 이것에 적응해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자치구별로 25개 현황을 파악을 해 봐도 천차만차입니다, 예산 상황으로 볼 때 교육지원비 구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우리 교육청의 예산도 줄여주는 이런 단체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교육감이 또 소통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각 자치구청장들하고 한번 미팅을 갖는 것도 서울시교육의 바람직한 현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고로 건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고견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대문구 출신이신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김태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78페이지 스마트교육 지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이미 본예산에 4억 정도 잡혔어요, 4억 4,200 정도. 그런데 거의 90%에 육박하게 3억 7,400을 추가로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여기 예산서에는 그런데 스마트교육이 더 늘어나가지고, 교육위 심의하고 나서는 금액이 오히려 더 늘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21C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교과서와 연계해서 학교에 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스마트스쿨이라고 해서 구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와 같은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당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금년에 7개교 정도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011년에 초ㆍ중ㆍ고 하나씩 3교가 있었고요. 금년에 6개교…….

김태희위원

그런데 잠깐만 답변 중에 죄송한데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디지털교과서를 서책형교과서와 같이해서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학습환경을 구축해서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하는 학교들은 많지만 사실 예산상 그와 같은 것들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7개교를 곧…….

김태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정보통신 윤리교육 지원 등 해서 예산이 4억 4,000이지 다른 예산은 없었어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본예산에 처음 잡으셨을 때 정보통신 윤리교육 지원이라 그래서 스마트교육을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들어오면서 7개교에 소프트웨어를 넣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넣겠다는 얘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하드웨어인데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보통 이와 같은 기반시설을 하려면 무선랜도 깔아야 되고 스마트단말기도 구입해야 되고…….

김태희위원

이것이 이렇게 시급한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님? 피치 못해서 시급해서 넣는 것이 추경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고, 본예산 편성목적이 정보통신 윤리교육 지원 등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 정보통신 윤리교육에서 갑자기 시설 지원으로 바뀌어서 하드웨어를 거기 넣어서 한번 전자교과서 어쩌고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것이 추경에 꼭 들어가는 되는 예산인 거예요, 저는. 시급하게 학교 시설들에 담벼락에 금이 가고 방수를 해야 되는 이런 자금도 모자라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본 위원,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전액. 그다음에 교권보호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건데 94페이지요. 교권보호지원센터 이런 것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1억 900만 원 정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뭘 자체재원으로 추경에서 이것을 7,100만 원이나 또 증액합니까? 그래 가지고 증액해서 한 내용들 보면 명함갖기운동이나 하고 축제하고, 교사 분들이 멋진 명함 갖고 있어야지 교권이 사는 겁니까? 그리고 지역사회커뮤니티, 교원의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각종 위원회 참여, 교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해요, 지금? 지금 전교조도 불법이라고 하면서요? 다른 유관단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권장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다음에 교원들 사기진작 해서 자체재원으로 특교나 이런 것으로 내려온 거라면 이해해요, 그런 것까지는. 중앙정부에서도 필요하니까 내려보냈겠지요. 자체재원으로 1억 5,600 잡아가지고 이런 것 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전시회 해 주고 명함 만들어드리고 그다음 지역사회 지자체에 가가지고 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라고 그러고 이것 권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보여줬던 것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을 지금 편성하신 거예요. 이것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요. 학력향상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의경영학교 지원은 뭐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학력 저하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최저성취수준 교과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초학력하고 창의경영학교 지원하고는 뭐가 연관이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완전히 교육부 사업이거든요. 교육부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거기에 쓰라고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는데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어서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창의경영학교라고 하는 명목이 있느냐고요, 특별교부금에?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거기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창의경영학교는?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어서 몰라서 그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창의경영학교는 그냥 사업명칭인데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김태희위원

창의경영학교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은 그것 받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Wee클래스 구축이 있어요. Wee클래스가 뭐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Wee클래스는 학교에 설치한 학생상담실이 Wee클래스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넣으셨어요? 추경에 이렇게 10억씩이나 배정하십니까? 이것 안 넣으면 학생들이 위험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Wee센터고요. 학교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Wee클래스인데, Wee센터나 Wee클래스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보고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Wee프로젝트 운영 8,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것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다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 네,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 교육부에서 1 대 1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 대 1 대응투자의 금액으로 자체재원으로 추경을 올렸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Wee프로젝트 운영으로 8,0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나왔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내가 못한 건지 모르지만 1 대 1이면 우리가 8,000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10억 잡았잖아요. 10억 5,000 잡았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8,000 잡아야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이 좀 더 필요해서 특별교부금을 딱 맞게 잡은 건 아니고 조금 올려서 잡았습니다.

김태희위원

8,000만 원에 1 대 1이면 10배해도 8억밖에 더 됩니까? 특별교부금보다 10배 이상을 잡는다는 것이, 그것도 추경에 누가 이해를 해요? 1 대 1이면 8,000 잡았으면 이해한다니까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것은 8,000만 원 Wee프로젝트 운영은 다른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Wee프로젝트 운영하고 Wee클래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Wee프로젝트 운영은 본청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일용직을 두고 상담전문가를 두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Wee클래스 구축사업은 학교에 배부해서 학교에서 Wee클래스를 설치하고 상담원을 한 명 두고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쪽 Wee클래스 구축사업은 1 대 1 대응투자가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억 5,000만 원 투자하면 자체재원이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태희위원

특교로 10억 5,000만 원 받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내용은 어디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내용은…….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아직 자금이 오지는 않았고요. 교육부에서 약속을 한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교육부에서 약속하고 돈 안 내려온 것 많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공문으로 받으신 것 있으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주시고요. 우선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야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잡는 거지요.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체재원 잡아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미리 확보를 하라는 의미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 관련 공문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학생생활지도 안보교육이 있거든요. 이 현장체감형 안보교육을 왜 110명만 받나요? 예산에 지금 110명인데요. 학생수가 엄청 많은데, 서울시내에. 안보교육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110명만 선별하는 건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대표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 대표가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110명이 돼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골라서 보내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교육하나요?

김선갑위원장

이 사안은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김태희위원

설명자료 132페이지예요, 학생생활지도 지원.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133페이지 민주시민교육활성화 그 부분…….

김태희위원

네, 이미 잡혀 있어요, 7억 7,000만 원이나. 그런데 추경에다가 현장체감형 교원안보현장연수, 왜 교원이에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서 교육부에서 교총에 위탁하는 민간위탁 교육이고요. 110명은 교원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학생생활지도 지원이에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사업명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산편성할 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왜 여기다 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교사와 관련된 사업에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결국은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사연수나 이런 데 들어가야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학생들의 학교생활지도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안보교육 차원에서.

김태희위원

그것은 좀 억지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학교 교과교실제 이런 것 교사들 인건비 다 넣고 다 해야지요. 그런 것도 다 학생들을 위한 거지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게 교사 인건비고 교사연수에 대한 항목인 거지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항목은 아닌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교원연수라든지 교원에 대한 지원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국이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학생들의 안보현장교육 이런 것은 생활지도파트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건 학생들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예산이면 학생들을 안보교육을 시켜도 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학생들에게 안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교사를 안보교육을 시키느냐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물론 학생들도 시키는데 그것을 위해서 교사들이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연수를…….

김태희위원

제가 이건 좀 납득이 안 가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이것 교육청에서 안보교육을 직접 하나요, 교사들 연수프로그램을 잡아서?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민간위탁시설, 교총에서 하는 연수에 서울시에 있는 선생님 희망자 110명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김태희위원

이 교육 갔다 오면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 있나요, 평가받을 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이것은 시간수에 따라서 15시간 이상이면 1학점이라는 개념으로 인센티브를 줍니다. 60시간이면 4학점이라는 개념으로 인센티브를 줍니다.

김태희위원

승진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지원하겠네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승진도 있고 희망하는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특성화고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게 141페이지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180페이지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4억인데요. 180페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태희위원

180페이지예요.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등학교 이런 것 설립할 때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게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학교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교를 다 인가받은 부분인데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문제가 되고 20%를 못 채워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학교운영비 결손을 세금으로 메꿔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자체재원으로 34억이나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를 읽어보나 안 읽어보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끼워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위원들이 이것을 지적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자사고는 수업료가 자율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배자를 한 20%로 정하다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정해진 측면이 있어서 다 채우질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달된 인원에 대해서 또 일반학생들을 충원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지 재정결손이 심각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2011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사배자 정원미달에 따른 재정결손금을 지원해 주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원해 주도록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금년 2월에 예산을 확정교부를 했습니다. 사배자 미달에 따른 재정결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정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5월에 다시 공문이 와서 반드시 그 예산을 확보하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김태희위원

자체재원인데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자체재원인데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확정교부가 돼 왔습니다, 2월에.

김태희위원

얼마가 왔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김태희위원

지금 본예산에 넣은 것은 59억이에요. 그렇지요? 597억 4,200만 원 정도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추가한 거잖아요, 추경에. 지금 597억도 과한데 추경에다 34억을, 저는 본예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자체재원으로 이렇게 많이 또 넣은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좀 삭감이 됐고요. 거의 다 삭감이 됐고…….

김태희위원

상임위가 예비심사인 것 아시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게 확정입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추가로 말씀을 주시든지 자료를 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따 별도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삭감합니다.

김선갑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비슷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입안하셔서 예산부서에다 제출해서 조정을 거쳐서 예산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이 예산안에 반영이 된 거지요.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국ㆍ과장님들이 그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설파를 못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것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몇 시간 동안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논리정연하게 답변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의원들은 전체를 다 스크린합니다. 우리 국ㆍ과장님들은 자기 소관부서 사업만 꿰뚫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다는 건 그 사업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국ㆍ과장님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교육감 출석요구해서 답변을 받아야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간부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정회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답변을 못하실 때는 그 사업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종전과 같이 만약에 답변이 그렇게 소홀하다 그러면 교육감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 장정숙입니다. 본 위원은 문광위 위원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쪽 내용이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의 사업항목 중에서 동아리활동 활성화사업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시책추진사업 검토보고서 53쪽. 교육정책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장정숙위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의 사업항목 중에 동아리활동 활성화사업 있지요? 검토보고서 53쪽 동아리활동 활성화사업이 거기 보시면 본예산 금액보다 더 많이 추경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아리활동 활성화 3번, 학교정책과 48억 9,500만 원, 본예산은 43억 3,000만 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4억입니다.

장정숙위원

4억 3,300만 원 그리고 추경은 4억 8,950만 원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자체예산으로 증액하시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이 사업예산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주로 예술동아리가 음악, 미술, 사진, 영화, 공예, 디자인 등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학교당 50만 원 내외의 추경을 편성을 해서 다른 동아리하고 형평성을 갖도록 그렇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장정숙위원

형평성을 갖는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이 형평성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요. 왜냐하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학교 스포츠클럽 같은 것들은 팀당 약 125만 원의 그와 같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는 지금 총 359개 동아리가 있는데 겨우 평균 한 50만 원 내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반영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예술동아리 운영의 필요성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감하고 창의성을 기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동아리 자체가 학생들의 창의성, 인성, 적성을 기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그런데 예술동아리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기존 운영 중인 여타 동아리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형평성 원칙에서. 그래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또 하나의 스펙을 쌓는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추경을 하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좀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한테는 별도로 체험활동들이라든지 자기 스펙 쌓는 그러한…….

장정숙위원

저는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장정숙위원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초ㆍ중ㆍ고 학생의 겨우 56%밖에 동아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했다 추경에 하는 이유도 지금 보면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 예산 감축 등의 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적게 편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추정을 잘못하신 것이고 계획을 잘못하신 것이겠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이 좀 더 필요가 대두됐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예산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조금 아까 제 옆에 계신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지요? 사전학습이 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구축비도 추경에서 얼마를 더 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6억 3,300만 원.

장정숙위원

6억 3,270만 원 증액 편성 요청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사업별 주요설명서를 보니까 내부공사비가 증액된 거예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하고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가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구 이름입니다.

장정숙위원

구 이름이다? 역할은 같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영등포구청과의 협상이 중단되어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창의인성교육센터 말만 바꿨을 뿐이고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평생학습관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개념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평생학습관하고 그리고 창의인성…….

장정숙위원

짧게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들을 통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학생들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창의적 체험활동센터하고…….

장정숙위원

통합 안 하면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지요. 이 부분은 공연마당, 무슨 마당해서 다양하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스퀘어가 영등포구청하고 협상이 결렬됐는데 그 부분은 그쪽에다가 평생학습관을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이 결렬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은초등학교에 이적지가 생겼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부마감공사…….

장정숙위원

그러면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공사 언제 시작하셨어요?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직 시작하지 않고요.

장정숙위원

아직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왜냐하면…….

장정숙위원

설계용역 나왔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장정숙위원

설계용역 나왔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설계용역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사업시행 협의도 아직 못하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추진실적이 전혀 없으시더라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왜냐하면 이것이 확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다행입니다, 확정 안 하기를. 언제 완공인데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왜냐하면 이것이 2011년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고요. 연은초라는 장소가 이제 이적되어서 변경됐지 않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타임스퀘어가 있던 부분이 영등포구청과 그와 같은 협약이 잘됐으면 추진했을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결렬됐기 때문에 이쪽 연은초로 이전되면서…….

장정숙위원

그것은 협약이 중단된 것은 교육청에 협상능력이 없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다른 부분들이…….

장정숙위원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기존 사업비 중 공사비 있지 않으셨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장정숙위원

기존 사업비 중에서 공사비가 있지 않으셨냐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으니까 공사비는 들어가지 않았지요.

장정숙위원

내부공사비 등 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바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 연은초의 건물을 창의센터로 하려면 내부의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마감공사 부분 5억입니다, 5억 1,150.

장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 가지고 사업규모를 축소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공간에 사실 전부 다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그 정도가 되어야만 이런 부분들이 활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전문가 누가 그것을 검토를 하셨는데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검토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얼마나 크게 만드시고 집중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비 같은 것 단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사업비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장정숙위원

예측사업 가능하시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추경으로 증액한다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규모가 약간 늘었지 않습니까?

장정숙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여겨지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철수 위원님처럼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해서 삭감할 부분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 한번 봐주십시오, 검토보고서. 교원사기진작 비용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의구심을 제시하는 사업들은 삭감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서로 공통된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일 겁니다. 교원사기진작 비용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1억 5,700만 원 신규편성 요청하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장정숙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지출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것은 교원사기진작이라는 사업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교원들의 문화예술증진입니다. 아시겠지만 교원들의 전공에는 음악선생님도 계시고 미술선생님도 계시고 다양한…….

장정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분들로 하여금…….

장정숙위원

그래서 교원사기진작이라고 말은 하시고 서울교원미술대전, 음악축제, 문학축전, 명함갖기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축제지원금입니까, 그러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미술선생님들은 교과연구회가 있습니다. 음악선생님도 연구회가 있고요. 그분들이 학생지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발표할 기회가 없고요.

장정숙위원

개발한 것을 발표하신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더 황당한 것은 명함축제는 뭐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명학축제는 말을 그냥 그렇게 표현했을 거고요. 선생님들이 지금 명함을 자기 디자인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정숙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장정숙위원

교사들 명함축제에 교육청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까지 있습니까, 이렇게 추경까지 해가면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한 50~60년 동안 선생님들은 상당히 많은 그와 같은 사회에서의 어떤 지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들도…….

장정숙위원

지탄을 왜 받아왔다고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바로 그런 부분들로…….

장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라고요. 지탄을 왜 받아왔다고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고요. 다만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그분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데…….

장정숙위원

그것은 문용린 교육감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 이것 보니까 교육감 시책사업인데, 서울시 전체 교사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한 7~8만 됩니다.

장정숙위원

7~8만 되는데 이분들 모두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축제가 가능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축제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명함축제라는 것은…….

장정숙위원

명함축제 말고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축제들을 학교일정하고 다르게 단체행동이 가능하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단체행동보다도 교과 연결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까지 사비를 내서 자기들이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선생님들의…….

장정숙위원

나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누가 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은 그러한 것들을 요구…….

장정숙위원

어느 선생님들이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과연구회에서 요구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어떤 연구회를 통해서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미술교과연구회라든지 음악교과연구회들은 하다못해 자기들이 1년 동안 작업을 하고 나면 화랑에서 그것을 전시할 시간도 없고 그와 같은 공간도 없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요청에 대한 근거서류 갖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장정숙위원

수요도 없는데 왜 이런 예산이 편성됐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것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7~8만 명이나 되는 교사 중에서 어느 만큼의 교사들이 그렇게 요청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지금같이 정부가 재정지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추경까지 편성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한 재배정으로 교사분들 명함 같은데 지원하는 예산이 이렇게 급박합니까? 추경이라는 게 뭔데, 추경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생겼을 때 본예산에 편성치 못한 것들을…….

장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전혀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이게 추경에 편성할 만큼 그러한 사업인지 의심스럽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전액 삭감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9쪽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증액을 얼마 하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약 100억 정도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102억 9,200만 원 요청하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장정숙위원

부족분이 발생하신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2012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103억 4,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중에서 사업비에서 90억 정도…….

장정숙위원

불용률이 29.5%입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장정숙위원

작년 불용의 이유가 뭡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작년에는 아까 모두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130교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45개 교가 신청이 취소돼서 최종 95개 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한 학교당 2~3억씩만 해도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불용사유가 해소가 돼야 되지, 또 대상학교의 추가적인 신청도 그래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장정숙위원

계속해서 해마다, 올해 집행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억 추경을 한 이유가 본래 83개 교가 1억 6,000만 원씩 됐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교과교실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것이 학생휴게실도 없다, 홈 베이스도 없다, 이와 같은 시설을 추가로 좀 지원토록 해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 정도 지원하던 것을 4,000만 원을 상승해서 2억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83개 교가 교과교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한 33억 정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33개 학교에 신규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16개 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총 100억 정도 추경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이렇게 교육청이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자체감사한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집행산이 잘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 운영, 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별 증감현황 자료를 죽 보다보니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 계획에 사업비가 많더라고요. 그러시지요? 그중에서 영재교육 운영예산하고 영재교육원 운영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의원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나와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입니다.

장정숙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짧게,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계시니까.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영재교육 운영은 저희 자체예산도 있지만 특교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장정숙위원

특별교부금이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냥 시간상 제가 여쭤볼게요. 영재교육 운영사업은 대략 몇 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영재교육 운영사업?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영재학생을 선발할 때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영재선생님들을 연수시킬 때도 쓰이고요, 그리고 컨설팅할 때도 쓰이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영재교육원 운영사업은 자체재원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장정숙위원

영재교육원 운영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게 영재학교 운영에 2억 원을 증액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 급박한 현안입니까,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급박합니다.

장정숙위원

급박합니까?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장정숙위원

영재교육원 중에서 영재학교 운영사업은 서울과학고 하나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하나입니다.

장정숙위원

서울과학고 하나입니다.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장정숙위원

2013년도에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5억 6,000만 원입니다.

장정숙위원

5억 6,400만 원이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장정숙위원

2013년 사업별 설명자료에서 이 예산의 내용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상은 서울과학고, 맞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장정숙위원

내용, 연구를 통한 학습프로그램 자료개발 및 운영, 국외 위탁교육, 사회적배려대상자 교육, 글로벌 리더십 교육 운영, 입학담당관제 운영, 교원 영재교육 연수, 연구학교 운영, 영재학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첨단 기자재 구입 및 유지 운영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 학교에 2억을 더 지원한다.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특혜가 아니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가 작년도에 융합과학인재교육이라고 하는 STEAM교육이 도입되면서 교육과정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재학교는 그 학교만 단독으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교과서를 개발해서 사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비용입니다.

장정숙위원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도 쓰셔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돼서 교과서를 개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과학고 외에 다른 학교에서 쓰여집니까, 안 쓰여집니까?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이 영재고에서만 쓰이는 겁니다.

장정숙위원

이 서울과학고에서만 쓰는 거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과학고하고는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장정숙위원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이다 이런 말씀인 것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이런 내용이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맞춰서 교과서를 만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장정숙위원

영재교육의 예산지원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 학생들은 독특한 영재성을 발휘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맞는 교과서를 개발해서 그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장정숙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교과서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정숙위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은 추경으로 편성하기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장정숙위원

하나만 딱 물어보면 됩니다.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3쪽인가요?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등학교 교육내실화 지원사업에 얼마 쓰셨습니까? 어느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장정숙위원

얼마 쓰고 계세요?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얼마 쓰고 계시냐고요? 53쪽 교육감 시책 추진사업이요. 1억 5,200만 원.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검토보고서지요?

장정숙위원

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가업승계프로그램 운영 말씀이시네요.

장정숙위원

가업승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예산이더라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가업승계프로그램 운영예산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고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15개 교의 가업승계 희망학생을 조사해서 참여학생을 선정하고 해외탐방하고 그러는데 수요조사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수요조사 해 봤습니다.

장정숙위원

해 보셨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어떻게 써넣고 계세요, 추진실적에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 소상공인의 가업승계프로그램을 가업승계 예정학생이 46명입니다.

장정숙위원

가업승계 희망학생 기초조사 하셨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46명입니다.

장정숙위원

46명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46명을 위해서 이 돈이 가업승계자 저기로 지출이 된다는 얘기인데, 15억씩이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1억 5,000만 원입니다.

장정숙위원

아, 1억 5,000만 원씩인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1억 5,000만 원입니다.

장정숙위원

요즈음 시대에 가업이라는 것을 승계한다는 게 힘든 것 아닙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가업승계를 우리가 권장하는 차원에서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특별전형으로 전형 시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가업승계자한테 특별전형을 할 예정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가업승계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해서 특별전형에 사용하시겠다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5,000만 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이 삭감돼서 1억이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증감되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예결위에서 결정이 돼야지요. 이 항목도 위원님들하고 잘 살펴보고 삭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봉구 출신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계속 예결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간단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포괄사업비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지역청별로 2억씩 더 추가해서 올렸더라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동욱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인데, 제가 그래서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변압기 보수 700만 원, 보도블록 500만 원, 후문교체 설계 160만 원, 또 보면 옥외 철제계단 설치 80만 원, 창호안전난간설치 감리비 80만 원, 당직자 난방배관교체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 이것을 보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얘기할 때도 5억으로 해야 된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학교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대충 퍼센티지로 3%인가요 7%인가요? 이렇게 해서 하면 몇 십억씩 되거든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게 몇 십억 되니까 교육지원청장들, 교장선생님들이 구청 앞으로 줄을 서요. 이게 무슨 지역 교육지원청장님이 영이 서겠습니까? 그냥 끄덕일 게 아니라 이것을 로비를 하세요, 로비를. 로비는 나쁜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 올려줘라.” 그러면 시의원님들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살림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포괄비로 10억씩 막 올라가는데 이게……. 한번은 특별교부금 10억을 갖다 준 노인정을 가봤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개판인 거예요. 이것을 10억 주고 했나, 이 정도로. 그런데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교육지원청장님이 학교장들하고 상의해서 쓰고 그다음에 지역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쓴다면…….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 로비를 해서 이 예산을 더 높이세요. 그러면 실제로 위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역단위에서 세밀하게 살림하듯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것 말로 할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 왜 올리나 이럴 텐데 지역교육지원청장님이 시의원들한테 한번 해 보세요. 어디 학교에서 1,000만 원짜리라도 있으면 그런 것 해 주면 학교에서 좋아합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의 어려운 부분을 위원님께서 적극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영이 서야지 무슨 교육 저기를 하지요, 교장선생님, 지역교육지원청장님들이.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장님, 고맙지요? 어디 계신가? 또 하나 고마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안 다루려고 그랬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잘해 주시고 우리 최인수 담당님이 해 주셨는데 우리 모교인 중학교가 조리를 정화조 위에서 해요. 20년 전에 지은 것인데 그 사람들도 잘 몰라요, 학부모들.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이 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었는데 교장선생님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너무 순진하신 분이거든.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8,800만 원 조리실 개선비가 나왔는데 우리 급식실을 짓는 게 좋겠는데 이것을 써서 낭비를 할 거냐 아니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예산이 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어쨌든 최인수 담당님이 나한테 이런저런 방법을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런 여건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국장님, 어떠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꼭 우리 모교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이것은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은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는 해결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교과과정실제 운영지원에 지금 추경에 이렇게 100억까지 더 올릴만한 이유가 있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교과교실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욱위원

네, 교과교실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아까 장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동욱위원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억을 추경으로 반영한 사유는 116개교를 금년에 운영을 하는데 기 83개교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동욱위원

자료는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은 왜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워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교육감이 오느냐에 따라서 교육이 이렇게, 나는 일관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시정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혁신학교 부분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해야 된다, 실행을 했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한 평가들을 해야 된다. 교과교실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2009년부터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평가를 제대로 해서 장단점이나 앞으로 향후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교과교실제를 교육부에서 주요정책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특교로 내려보내고 사업을 했는데요. 사실 21C 교육환경도 바뀌고 맞춤형 교과교실제 운영을 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자 그런 취지에서…….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있어서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기관이나 평가를 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보다도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환경 굉장히 열악한 곳 많거든요. 교과교실제를 100억씩 할 정도로 이것이 불요불급, 시급한 건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모든 학교가 교과교실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한 학교들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시설비가 보통 한 번 하면 1개 학교에 4억 정도, 3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교과 운영은 보통 1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시설사업비가 대부분…….

김동욱위원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저도 참고를 할 테고, 그런 평가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포괄사업비는 나왔고, 이것은 아주 내가 그래서 잘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신설하고 원칙적인 부분들하고 중장기계획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것은 참고하시고, 내일도 있으면서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까지 해야 될 부분인가, 76억이.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전반기 때도 문제 지적을 했었어요. 제가 사실은 여기서 오픈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이 사업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창피하느냐면 지방의 모 대학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다른 나라의 정부로부터 교사자격증, 라이센스를 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현실이 얼마나 그렇냐면 지방에서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수준이 안 맞아서 못한대요.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어떠냐, 그것 재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어민교사 그래서 그다음 해에 한 번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급식실은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학교시설 증개축 문제하고 제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는 오늘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음번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체육관 문제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우리 선거구역은 아니지만 옆의 것인데 강당이나 체육관을 증축 내지는 개축하는데, 증축하는 데는 기준이 뭐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체육관 증축하는 기준이요?

김동욱위원

네,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건가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면적순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목소리 큰 순서인가요? 말씀하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우선 체육관 기준은 2008년도, ’09년도 계획을 세웠고요.

김동욱위원

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2008년도에 2009년도부터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할 때는 체육관을 학생수가 많은 데를 먼저 기준으로 했고요, 처음에 할 때요. 그다음에 짓기 여건이 좋은 데, 민원이 적은 그런 쪽으로 했고요.

김동욱위원

학생수하고 민원이 적은 데?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은 데는 학교가 저기해도 짓지도 못하네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니요. 민원은 나중 2차적인 문제고 제일 첫째는…….

김동욱위원

학생수?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학생수 많은 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을 주어서 각 지역청에 알려주어서 그 기준대로 정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사립학교하고 국공립하고는 또 다르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사립은 좀 다릅니다.

김동욱위원

다음에 할 때는 지역간 교육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 다루려고 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봤어요.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봤더니 체육관하고 지역별 공ㆍ사립별 초ㆍ중ㆍ고 체육관 보유현황 보면 이것이 구별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도봉구는 재정자립도도 끝에서 3ㆍ4위인데 여기는 체육관 보유율도 72%예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밑에서 네 번째더라고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지금 전체 서울시교육청의 체육관 보유율이 한 79%, 약 80% 가까운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북부 쪽이 거의 표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시간 내에 이것 하나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제가 로비를 받았어요, 사실은. 세그루학원이라고 아시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압니다.

김동욱위원

몇 차례 받았어요. 여기는 4개 학교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하나는 자사고로 있고 중학교하고요.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하나 있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초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디자인고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 학생수가 총 몇 명인지 아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당초 그 학교는 대상이 아니었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난 6월 10일에 체육관 순위를 정했는데 사립학교는 사업소에서 정했습니다. 행정실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 그 학교는 아마 순서가 9위로 되어있을 겁니다.

김동욱위원

여기가 학생수가 4,200명이에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거기에서 특성화, 자율형 사립학교는 빠지고요.

김동욱위원

자사고가 있어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리고 초등학교도 사립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김동욱위원

중학교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중학교는 맞습니다. 거기 한다면 중학교 하나하고 특성화학교가 하는데요.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체육관 증축하는 것이 학생수하고 민원이 많다고 4,200명의 학교가…….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처음에 거기는 아마 도시계획 때문에 땅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다 파악했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요즘 최근에 해결됐는데…….

김동욱위원

도시계획위에서 비오톱이라고 절대 보존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정 필요하다면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행사하고 축제하고 이럴 때 구민회관 쓰고 비 맞고 할 것이 아니라…….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물론 체육관 필요합니다. 모든 학교가 다 필요한데요. 그 학교는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잡았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그 법적인 부분, 비오톱 해제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쓸 수 있고 규모에 맞춰서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학교 측에다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내가 5개년 계획 변경한 것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안 주시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지금 자료 가져왔으니까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황이 있으니까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획대로 하실 건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당초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내 체육관을 다 지으려면 소요가 165개교 한 4,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 지으려면 4,000억을 한 번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가용재원이 한 500억 정도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청당 하나나 둘씩 해서 1년에 한 21개씩 잡으면 한 5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 그쪽은 9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거의 2020년도 넘을 겁니다, 그 순위가.

김동욱위원

2020년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저희가 2021년까지 잡았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다닌다는 죄로 그런 시설 하나도 못 쓰네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사립학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공립학교도 지금 현재 못 짓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아까 학생수라 그랬잖아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학생수요.

김선갑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몇 개 학교가 그렇게 쓰는 데가 있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어느 학교가요?

김동욱위원

재단에 의해서 몇 개 학교가 묶여있는 데가 있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일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초중고 한 사이트에 있는 데가 있고요. 공립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김동욱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학생수하고 민원이 적은 데라고 말씀을, 원칙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그 세그루학원은 처음에 당초에 대상학교가 아니었고요. 검토했다 도시계획으로 빠졌는데 나중에 그것이 해결되면서 왔는데 이미 그때는 기존 학교의 순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기존학교 순위를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순위 다 해 주시고요. 학교 학생수하고 민원사항 있는 것 다 달아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제가 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할 때는 지역간 교육격차 문제하고 그다음에 교사배치 문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로구 출신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작년 말에 2013년도 서울시 예산 저희 의회에서 의결할 때 그때 교육감님께서 서울시의회의 심의 의결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동의를 당연히 하셔야지요.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확정이 됩니까? 동의하셨지요.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교육감님께서 동의하셨습니까, 삭감한 안까지 포함하여?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감액, 증액을 다…….

조규영위원

그렇지요. 감액, 증액을 다 포함하여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동의를 하셨는데 이번 추경 때 다시 그때 삭감된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에 감액했었던 예산들, 동의하셨던 부분이 몇 개월 사이에 혹시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단 먼저 사례로 한번 얘기를 해 보지요.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지원, 이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배자 충원미달에 따른 재정결손지원은 재량사항이고 또 자사고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그러한 노력을 선행을 하고 그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반영을 하자고 해서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사고에서 적극적인 선행노력이 몇 달 사이에 있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사배자 충원미달에 따른 재정결손지원금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 교육부에서 2월에 보통교부금으로 확정교부 됐다고 와서…….

조규영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그것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1조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충원율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구노력을 한만큼…….

조규영위원

제가 지금 물어본 질문은 자사고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을 보고 평가하고 이후에 반영여부를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자사고에서의 자구노력이 있었느냐, 그것이 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충원이 다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조규영위원

나름대로 무슨 노력하셨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홍보도 하고 노력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

조규영위원

국장님, 작년 연말에 의결이 됐고요. 오늘은 며칠입니까? 그 사이에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분명히 동의하셨잖아요,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때 동의했지만 교육부에서 예산이 또 확정돼 내려와서 저희가 다시…….

조규영위원

그때는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때는 예시만 됐었고 확정교부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규영위원

국장님 답변이 대단히 옹색하신 것 스스로 아십니까? 이것은 의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동안에 사정이 변경이 있어서…….

조규영위원

무슨 사정변경이 있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확정교부가 됐고, 그다음에 반드시 확보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교권보호지원센터, 이 교권보호지원센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때문에 개정이 돼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각 학교에 두고 센터를 저희 본청에 설치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요? 이 예산도 작년 말에 삭감됐던 거지요, 저희 자체재원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법 통과 이전이고요.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추경에 반영토록 한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법이 통과가 되어서 중앙정부 예산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특교…….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자체재원 부분은 그때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그럼 법이 통과되면 합시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운영방안 및 비전에 대해서 내지는 구체적인 활동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법으로 설치토록 금년 5월 3일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후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교육정책국장님이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지요? 그때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저희들이…….

조규영위원

작년에 1억 예산편성 하셨는데 저희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무런 상황변화 없이 지금 7,200만 원을 다시 올리셨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리고 그 내용도 보니까 무슨 홍보자료 인쇄비, 협의회비, 변호사 1명 이런 내용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인력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왜냐하면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조규영위원

이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비, 기본경상운영비는 특별교부금으로 활용하시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자체재원으로 저희들이 확보토록 한 겁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자체재원이 아니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된 게 7,200만 원 상당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6,3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하고 850만 원 정도가 교권보호위원회 운영비하고 센터 운영비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교원보호지원센터의 비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흔쾌히 동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삭감된 예산을 올리셨고 그 삭감돼서, 올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봐도 여전히 흔쾌하지 않습니다. 홍보자료 인쇄비, 운영비, 협의회비…….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이제 학교에서 교권 침해사항이 나오면 단위학교별로 학교교원보호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의가 있으면 본청에 이의를 신청하게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한 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안으로 오래 국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이렇게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들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상황 없이 자구노력 없이 설득 없이 다시 추경에 예산편성 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의회의 경시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조규영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사진자료를 책상 위에 놨습니다. 받으셨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조규영위원

거기가 구일고등학교라는 곳입니다. 지난 졸업식날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 구청장, 저도 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업식을 하느라고요. 그런데 졸업식 중에 갑자기 저의 머리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그 강당시설을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저희가 맞은 거지요.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제가 드린 사진 중에 1번이 그렇게 빗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사진입니다. 2번은 도서관인데요. 그 도서관의 지붕에서 그렇게 물이 새니까 비닐지붕으로 지금 씌워놓은 겁니다. 3번은 그 철골들이 지금 다 녹슬었지요?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조규영위원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바로 옆에 전기등들이 다 있습니다. 4번 사진, 그래서 저희가 그 졸업식이 끝나고 보니까 벽면들이 다 곰팡이가 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벽면을 손으로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아주 매우 매우 얇은 합판이었습니다, 외벽이. 그냥 제 손으로도 구멍이 뚫리고 제 손으로도 뜯겨져 나갈 수준의 매우 얇은 합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강당 졸업식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와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학교의 시설이 언제 진행된 건가? 그런데 보니까 불과 10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불과 완공된 지가 10년밖에 안 된 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당의 모습이 지금 제가 드린 사진의 모습처럼 어떻게 그렇게 공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 완전한 부실공사 아닙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세세한 내용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셔서 저희 실무파트에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방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그 졸업식 이후에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도 너무 어이없어 하셨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일단 이것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긴급하게 방수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방수시설이 되어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벽 합판들이 매우 얇은 종이쪽 같은 그런 합판들로 외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는 다 녹이 슬었습니다, 철골들이.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보니까 신한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진광건축에서 감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주사 두 분이 공사감독을 하셨습니다. 저는 뭘 감리하고 뭘 감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래 교육청의 공사 이런 식으로 날림으로 하십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냥 예산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이게 부실공사가 아니냐 이 부분이신데요. 그 부분은 좀 전문적인 영역이라 교육시설과장께서 답변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예산파트는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설사업비 자체가 지난 3년간을 죽 보면 계속 하향세를 걷고 있어서 우리 구일고 같이 이런 학교들뿐만 아니라 시설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원투자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게 부실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시설과장께서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과장님, 나오십시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조규영위원

아주 짧게 묻겠습니다. 구일고등학교 강당공사 부실입니까,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앞으로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식의 공사 하지 마십시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조규영위원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적인 메시지가 가겠습니까? 얼마 전에 공사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공사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조규영위원

그리고 공사감독 잘하십시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철저하게 더 지도감독을 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저 혹시 3분 더 주시는 겁니까?

김선갑위원장

네, 짧게 말씀하세요.

조규영위원

다음은 스마트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스마트교육 사업은 작년부터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작년부터 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조규영위원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대개 시범학교 운영을 했고요. 금년에는 추가로 7개 교를 지정해서…….

조규영위원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별도 보고서가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주로, 시범학교가 몇 군데였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세 군데였습니다.

조규영위원

세 군데였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조규영위원

세 군데였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들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비용들이었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콘텐츠를 생산해서 3개 교에 시범운영을 해 보셨는데요. 지금 콘텐츠가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갖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원래 서책교과서하고 디지털교과서를 병행해서 사용토록 하는데요. 지금 교수학습자료 개발 관련해서는 주로 전문영역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개발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퀄리티 면에서는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작년도의 예산상황으로도 뒤지지 않은 퀄리티의 콘텐츠가 지금 나왔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것이 3개 학교에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6개 교고. 7개 교 정도를 전부 스마트스쿨 형태로 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그와 같은 것들을 할 때는 그와 같은 IT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토록 한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6개 학교를 시범으로 하는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냥 과장님 나오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 작년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시작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야말로 아직까지 매우 시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이 스마트교육을 할 만큼의 제가 보기에는 콘텐츠의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아직까지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규모의 하드웨어를 먼저 딱 설치해 놓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보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요, 이 사업을 하드웨어를 먼저 구축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했던 그런 연구사업처럼 콘텐츠를 질적으로 보강하시고 그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를 선행을 하시고 이런 내실 있는 과정들을 거치신 다음에 이런 하드웨어를 보급하시고 확대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스마트교육 관련된 예산은 17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른 시ㆍ도하고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지금 이 스마트스쿨은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와 같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IT 기반들, 무선 랜을 깐다든지, 아니면 단말기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진구 출신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위원

광진구 제1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김기만 위원입니다. 사교육문제 좀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사교육,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기만위원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ㆍ중ㆍ고ㆍ대학생 중 평균 71.7%가 학교교육과는 별도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에서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공교육기관이라고 봅니다.

김기만위원

학교지요, 당연히?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많은 부모가 아이들 교육을 학원에다 맡깁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부모님들이 대개 생각하기에 자기 자녀가 부족한 교과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학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에서 그렇게 사교육을 찾거나 그러리라고 봅니다.

김기만위원

학원에 아이들 교육을 맡기는 부모 대부분이 학교에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사고 없이 있다가 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학원에 맡기는 겁니다. 또한 학교에서 체벌이나 가혹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는 것이 요즘입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체벌이나 가혹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고 그에 따른 성과는 있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평생교육진로국장님 소관이라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진로국장입니다. 학원에서도 물론 체벌이 금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원마다 장학을 나가거나 그럴 여력은 지금 못 됩니다만 요즘 공문도 시행을 하고 학원 단속을 하면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벌을 하지 않도록.

김기만위원

학원강사를 비롯 교습자나 개인과외, 공부방, 학습지를 담당하는 교사 등 전문성 부족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피해민원은 최근에 3년간 79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피해민원은 몇 건이나 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원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많지 않은데, 그 파악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파악 못 해 보셨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학원 및 교습소에서 학생대상 강의나 교습을 전문대 졸업 이상자이면 또한 전공, 학업성적, 과목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고 개인과외나 공부방, 학습지 등의 교습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전혀 없어요. 누구나 관할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강사를 관할교육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등록하게 되어 있지요, 신고만 하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살인, 강간 등의 5대 강력범죄 경력자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공부방, 학습지 등의 설립ㆍ운영뿐만 아니라 교습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강사 등록할 때 신원조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증빙자료로 보관을 하게 되어 있고…….

김기만위원

신고자에 한해서 신원조회를 한다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사들에 대해서 학원에서 신원조회를…….

김기만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셨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학원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자료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범죄경력 및 학력에 대한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것은 얼마 되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학교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못하겠고, 학원은 범죄경력 및 학력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설립ㆍ운영되고 있고,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 대한 강사 기준이라든지 강사의 임용절차 이런 것들을 기준을 내려보내서 거기에 따른 절차가 위반될 시는 저희들이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외국인강사도 포함되는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벌점 누적점수가 얼마 이상 초과되면 학원 운영정지라든지 또는 벌점이 66점이 초과가 되면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해외수학여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국장입니다.

김기만위원

수학여행의 사전적 의미는 교육활동의 하나로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여행으로 학생들이 평상시에 대하지 못한 곳에서 자연 및 문화를 실제로 보고 들으면서 지식을 넓히는 것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수학여행이 사전적 의미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다시…….

김기만위원

수학여행이 사전적인 의미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도 수학여행을 다녀온 1,292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56개교가 해외수학여행을 다녀왔고 초등학교가 22개교, 고등학교가 34개교였으며 중학교는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싼 수학여행은 얼마였습니까? 수학여행 비용이 가장 비싼 경비는 얼마였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기만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어느 자치구의 A고등학교에서 75명 1인당 295만 2,000원을 들여 유럽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고 학교장하고 행정실장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여행과 관련해서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아 조사를 받은 교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저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은 수학여행지가 꼭 외국관광지일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라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을…….

김기만위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간다 이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해외수학여행의 경우 배움의 목적이나 의미보다는 여행사의 상업적인 판매전략에 휘말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만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수학여행지 선정은 조금 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 및 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원인 학부모들은 학교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결정이 수학여행의 결정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일부학교는 그런 학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학부모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결정권은 물론 운영위원들이 다 참여는 하지만 교장선생님이 의지가 있으면 운영위원들은 다 거기에 관련된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다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저도 운영위원도 했고 운영위원장도 다 했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학교장의 양식에 맡겨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그런 학교장의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때는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은 학교 안에서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소외감과 위화감을 조장시킬 수 있는 해외수학여행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저에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액 수학여행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외체험학습도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장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이 가정통신문을 가정에 보내가지고 참석여부를 받는데 받아본 부모 입장에서 다행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보내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못 가는 아이는 어떻고 못 보내는 부모, 엄마 아빠 심정은 어떨까요? 500만 원, 700만 원되면 보내기 어렵습니다. 웬만한 중산층이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현황조차도 그것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이것은 위화감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일이에요. 현황 파악하시고 대책 강구하시고 저한테 공문 주기로 했지요, 국외체험학습 관련해가지고? 이것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공문 제출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동안에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내일 오전까지 공문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용산구 출신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2011회계연도에 이어서 두 번째 교육경비 추경예산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당시에 교육청에서 잘못된 경정을 해 와서 제가 상당히 질타를 한 기억이 납니다. 당시 기조실장으로부터 잘못을 시인 받고 재발방지를 약속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예산안도 보면 본예산 심의시 조정된 사업의 추경편성 요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누리과정은 사실 타당하지만 그 외에 편성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에 관계없이 저희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된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코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기조실장님, 지방재정법 전면개정 시기를 알고 계십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2011년 8월 4일에 지방재정법이 전면개정 되어서 2012년 2월 5일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보면 전용에 대한 법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재정법 제4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폭을 넓혀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대해 존중을 하신다면 당연히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에 보니까 금융자산회수라고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제리위원

예산개요 2쪽에 보면 세입부분에 자체수입, 많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에 1,000만 원이었고 추경에 312만 원이 들어왔는데 금융자산회수가 어느 자산이란 얘기인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 원어민교사 보증금 받은 겁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을 금융자산이라고 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교육경비 금고은행이 농협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교육경비 평잔액은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잔액이요?

김제리위원

네, 평균잔액.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평균잔액은 저희가 봐서 최소한의 유동자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잔액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금고 관리는 평잔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월평균 잔액이 저희가 2012년도는 2,898억 원이었고요.

김제리위원

얼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2,898억 원.

김제리위원

그런데 재무제표를 본 위원이 보니까 금융자산이 2010년 말 5,453억 1,400만 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통예금이 3,800억 가량 되고 있어요. 나머지가 정기예금인데 지금 우리 교육경비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안정적으로 지금 법정전입금이 서울시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원활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7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김제리위원

이자수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의 학교 환경개선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여기서 10%만 활용을 해도 급한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교실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 순자산을 보니까 직전연도에 비해서 4,680억이 증액됐어요. 그 주된 요인은 뭡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새로 비품이 구입된 게 많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품처리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고.

김제리위원

좀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답으로 갈음하고요. 왜 본 위원이 금고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상 이게 2011회계연도보다는 훨씬 개선됐어요, 이자수입이. 당시 제가 결산검사위원할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저희들이 금융자산을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안정적이란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학교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 때문에 학교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통상적으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러나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거스를 수 있는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보편적 복지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는 이유가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이 지금 1.90%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은행 네고(NEGO)에는 2% 이하가 사실 없습니다, 보통예금도. 행장 네고(NEGO)나 전문 네고(NEGO)는 2.0% 이상입니다, 타 은행에서는. 그것을 탓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러한 금융상품에서 단 몇 %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예산을 금융자산 회수로 자체수입으로 잡아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보통 시중에는 금리가 2.0% 이상 되는 상품이 많지 않은데 저희는 지금 농협하고 거래를 하면서 최대 정기예금은 2.6%까지도 저희가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상품을 찾아봐서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자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수입이 증대되면…….

김제리위원

저희들이 세입을 늘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제리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말로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치단체에 가서 정말로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운영위원님들이 자치구 의원들이나 구청장에게 가서 읍소를 하고 있단 얘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요. 특히 또 자치구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 이제는 지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의 운용을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금융자산 회수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재원발굴이나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끝으로 김동욱 위원께서 지원청의 포괄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적은 예산을 쓰려고 하다보면 그것은 학교운영비로 쓰라고 해가지고, 사실 학교운영비도 부족한데.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는 큰 예산보다도 적은 것에 모든 사람들은 감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이어서 동대문구 출신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 위헌판결이 2012년도 8월 23일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기성회비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학교운영비 결손을 보전하고자 증액을 하고, 또 특수학교 노후버스 교체도 증액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립중학교 학교기본운영비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로 인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아 실제로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소돼서 금번 추경을 통해서 학교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교육청에서는 정부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선포하였으면 학교기본운영비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상부에다가 상신해서 요청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만을 자체로 해서 중앙부처에 더 예산을 달라고 한 것은 없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특정이 아닌 포괄적으로 받는 보통교부금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그 부족분만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태희위원

중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료되나 관련법 위헌판결에 따라서 발생된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예산을 교육청에서 계속 자체재원으로 보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어떻게든지 교육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교육부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부금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는데요. 그 보통교부금 안에 이 변화된 부분을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보통교부금 산정을 하는 산식에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이 부분만을 특정해서 다시 교육부, 중앙부처에 이것을 더 해 달라고 하기에는 저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각 학교마다 1,815만 4,000원씩 배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감사기능을 해서라도 증빙서류가 잘 갖춰져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계속 추적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항상 회계부분은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사업 있지요, 전문상담교사 사업.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있는데 이게 우리 예결특위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무슨 내용이냐, 이것은 예산운영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인식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전문상담교사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다면 좀 하대하는 듯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현장에서. 특히 학교를 하나 제보를 하더라고요,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신도중학교. 이것은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여기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인식을 부정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전문상담교사들을 취업에 실패한 그러한 하급근로자 취급을 한다는 제보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신도중학교.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시간이 이제 석식시간이 됐는데요. 가급적이면 이 추경안 예산심의를 일정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오늘 밤 늦더라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중지를 모아서 오늘 마무리하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밤 늦더라도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석식을 하신 이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석식시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7분 회의중지

2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마포구 출신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7쪽을 봐주시지요. 7쪽 중간을 봐주시지요. 거기 보면 이전수입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보통교부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중에 기준재정수요액을 측정하는 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보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공립학교 교사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 서울 같은 경우 사립학교가 근 30%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을 건의를 하셔서 개정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부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미 3월 27일자로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개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세입 확보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입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49페이지 동료위원들 몇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예술정보학교 개교를 굳이 추경으로 이렇게 해야 될 당위성이 꼭 있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문화예술정보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계고등학교 점프업 프로그램으로 시급한 실정입니다.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실제로 지원을 했다가 탈락된 학생들이 몇천 명에 이르거든요. 그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그런 직업교육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문화예술정보학교를 설립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합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기존에 3개 학교를 하고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 3개 학교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3개 학교 하고 있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부족합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3개 학교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지원율이 많으니까 부족하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우선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지요, 그만큼 인기가 높은 거니까. 그런데 과연 이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제대로 진로선택을 한 것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의 백데이터는 있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고졸 취업률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 저희가 3위를 했는데 질적으로 보면 아주 제일 우수합니다, 서울이.

박태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학교가 꼭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 왜 못하고 추경 때 하는지 그것이 조금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십시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80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박태규위원

이것을 본예산 때 못하고 왜 추경에 그렇게 30개 학교를 하게 되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원래 자사고는 지원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사고에 사배자 20% 충원이 안 되니까 학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사배자 미충원에 대한 재정결손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올 2월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확정됐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확정이 됐으니까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도 우리 자체재원 34억 얼마를 들인다는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34억인데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교부하는데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박태규위원

보통교부금이 내려왔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박태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저는 꼭 그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사업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는 법으로 줄 수가 있고 예산도 확정교부해서 내려왔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태규위원

임의규정이니까 강행규정은 아니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임의규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왔거든요.

박태규위원

그것은 하여튼 나중에 막판에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승재 서부교육지원청장님, 반갑습니다.

승재

김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재입니다.

박태규위원

뒤에서 종일 계시느라 굉장히 심심하셨지요?

승재

김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제 부임하신지가, 작년 9월 1일자로 오셨지요?

승재

김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한 10개월 좀 넘었습니다.

박태규위원

10개월 넘으셨지요? 관내에 있는 학교를 전부 다 돌아보시지는 못했지요?

승재

김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한 절반 정도 다녔습니다.

박태규위원

서부교육지원청 관할하시는 학교 중에서 학교급식시설이 가장 열악한 데가 어디라고 보고 계세요?

승재

김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시설이 제일 열악한 곳이…….

박태규위원

급식시설.

승재

김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충암중ㆍ고등학교가 저희 관내에서는 제일 열악합니다. 그리고 마포 쪽은 아닙니다만 거기가 서대문구 쪽인데요, 충암중ㆍ고등학교가.

박태규위원

굉장히 서운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학교는 염리초등학교 한번 가보셨어요?

승재

김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갔다 왔습니다.

박태규위원

보니까 어떠세요?

승재

김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염리초등학교는 그래도 마포구에서 만든 시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 얘기는 가장 취약한 데가, 하긴 제가 그쪽 지역구라서 그런지 염리초등학교라고 그러던데 그 친구 얘기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건지…….

승재

김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이희자 교장선생님이 염리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신데요. 거기는 제가 두 번을 갔거든요. 그래도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71개가 있는데 71개 학교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낫다고 보고 있어요?

승재

김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태규위원

저는 안 그렇다고 보거든요. 들어가시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구 출신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오래 구의원 활동을 했는데도 이렇게 느낀 바로는,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석배치도를 교육청에서 만들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윤규진위원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에서 왔다는 것도 제대로 모르십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잠깐만 시간 주시면…….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저희 쪽 교육청에서 이 좌석배치도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쪽 예결위 쪽에서 만들었다고 지금 실무자분들이 확인을 해 주는데요.

윤규진위원

아, 그쪽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예결위에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예결위의 잘못이구먼. 위원장님, 상당히 유감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료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규진위원

교육청 자료라는데 왜……. 교육청 자료 틀림없습니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교육청 자료라는데 왜 거짓말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사과 취소하겠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혼선을 빚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만든 문건이 맞습니다.

윤규진위원

문건이 맞으면 진작 맞다고 그래야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니까 서울교육이 잘되는 겁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선 답변하는 자세, 이런 인쇄물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면 교육청이 문제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회를 자기들 멋대로 바꿔가지고 있지도 않은 위원회의 소속인 것처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을 동시계획관리위원회로 표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여기다가 전부 배포를 해 놓으면 그 위원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리고 제가 더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잘못된 것을 고친다고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변명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사실 확인차 한번…….

윤규진위원

그냥 던져본 겁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음을…….

윤규진위원

그렇게 던져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윤규진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 많으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쇄물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교육청이라면 서울교육을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190페이지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노후시설 개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창호안전시설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답변에는 “1.2m 이상 안전바를 설치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것이 전체적인 학교를 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학교에서 창틀높이가 1.2m인 창호에 대해서 중간에 안전바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윤규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예산이냐니까 딴소리를 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진짜 확인이 다 된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소속 학교에 제가 죽 돌아봤는데 그것이 설치가 안 된 학교가 있어서 제가 면밀하게 여기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그 학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어느 학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규진위원

확인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단 확인해서 내일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요.

윤규진위원

알려 주면 뭐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질의를 끝내신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입장인데 내일 뭐 해가지고 또 질의하라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면 그 학교를 알려 주시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부 포함이 되지 않은 학교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기조실장부터 모든 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서울교육이 망쳐지는 거예요, 지금. 인쇄물 하나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돼 있다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거짓말을 드린 건 아니고요. 오해를 좀 푸시고요.

윤규진위원

아, 오해가 아니고 인쇄물이 그렇게 나왔고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누가 오해를 합니까? 누가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제 얘기는 이것을 어느 곳에서 만든 것이냐고 했을 때 교육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들었다는데 제가 기분이 나쁘다 그거예요.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또 사과까지 했잖아요. 또 사과 취소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352학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안전바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과연 서울시의 초등학교나 이런 곳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학교를 가서 상담을 교장선생님하고 하고 이렇게 죽 보니까 여기에 제가 가서 했던 학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원한 것은 500만 원 이상짜리 액수가 소요되는 학교를 지원했고요, 500만 원 이하 되는 학교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500만 원 이상 되는 학교인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데 지금까지 말씀이 이것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절대 아닌데도 자꾸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짓말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약간 미스를…….

윤규진위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똑바로 파악 좀 하고 하세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다음에 기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윤규진위원

각 구청에서 학교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윤규진위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구는 학교예산 지원액이 100억 가까이 되는 구가 있고 어느 구는 20억, 30억 되는 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자료가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윤규진위원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이것은 예산심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봉구 출신이신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체육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준이 학생수 해가지고 학생수하고 민원이 적겠다고 하는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자료를 제가 잠깐 다 검토해 보진 못했지만 체육관 중장기계획 2009년도부터 2021년 해서 사립학교가 죽 돼 있어요. 강북구에서는 서라벌, 중랑구 송곡고, 재현고, 보인고 해가지고 체육관이 완성이 됐지요, 2009년도. 자료 보셨어요? 모든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자치구 간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학생수라고 하지만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목소리 큰 데 먼저 해 주는 것인지? 사립학교 중에서 기 된 것들은 어떤 데가 선정돼서 된 거지요, 공사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교육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학생수 많은 숫자로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학생수를 다 표기해가지고 갖다 달라 그랬지요? 학교마다 학생수 다 표기해서 다시 갖다 주세요, 자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기 된 것들은 어떤 원칙이 있었고 신청하는 부분들에서 한 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제가 정확한 기준은 2008년도에 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또 복합화를 추진하는 학교 그런 학교가 중심이 돼서 그 지역청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김동욱위원

학교마다 체육관 지은 데 학생수 다 포함해서 안 된 것하고 된 것 사유 다 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갖다 주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오늘 안으로 주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김동욱위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혹시 우리 기조실장님과 교육정책국장님, 제가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논문을 지역격차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더라고요. 서울시 공무원 5급, 6급, 4급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거주하고 싶은 지역이 다 강남지역인데 80%의 이유가 교육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남ㆍ북 간 교육격차, 강남ㆍ북은 아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강남ㆍ북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치구 간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양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공원 숫자라든가 화장실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강북지역이 더 많기도 해요. 그런데 지하철역사를 하나 짓는데도 자치구 간에 어떤 구는 1,000억, 땅값이 차이가 나겠지만 이 공사비만 하더라도 땅값 제외하고 나서 어떤 데는 2,000억, 어떤 데는 500억 이렇게 차이가 나요. 돌 자체를 다른 걸 쓰지요? 참 우스워요, 같은 서울메트로고 도시철도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각종 제한으로 묶여 있는 구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어요. 자연경관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각종 개발이 제한돼서 참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자치구 간 교육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정책이 있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실제 인식은 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교사 배치문제하고 체육관, 강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연동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어떤 정책을, 제가 여기서 질책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라고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하드웨어는 시설, 그다음에 투입요소로 되어지는 어떤 물적인 부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양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은 흔히 학력차라고 보여지는 그런 어떤 학력수준의 차 이런 것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시설부분은 저희가 어떤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 낮다 해가지고 그 지역 학교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기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은 시설이나 이런 것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노후도 어떤 한 기준에 의해서 지역의 차별 없이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체육관 수나 노후도가, 체육관 수는 오히려 소위 말하는 강남 3구보다 다른 지역이 더 체육관 비율은 높고요. 그다음에 강남 3구는 오히려 노후도가 건물의 비율은 이런 것은 더 많고 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력이라고 하는 차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별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전체학생을 보고 어떤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학생들이 복지개념이나 교육격차 개념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관점에서 소외된 학생들에게 일반학생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김동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혹시? 죄송한데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역간 교육격차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보면 아마 학부모의 경제력이라든가 교육관심도 이것에 따라서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 면에서는 저희가 기준을 세워갖고 대등하게 투자를 하거든요.

김동욱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체육관 문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꼭 체육관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 그다음에 유도리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형평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특수한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도 다 이해를 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원칙이 없고 원칙을 벗어나는 행정을 할 경우에는 불만이 생기는 거고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지역 간에. 여기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초등하고 중등 교사배치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배치의 기준은 명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희망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공 부분들을 다 배치를 하고, 결원되는 것들 배치를 하고 근거리배정의 원칙에 의하고 희망하는 것이 있어요. 희망하는 것도 어디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빠지고 어느 자료에는 넣고 그랬더라고요. 본인 희망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리배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교육위원회에 있었던 설훈 의원이 교육 쪽만 계속 했었어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은 민원 받은 것이 뭔지 아세요? 초등교사 배치, 지역 민원이 저한테 그렇게 많았어요. 나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미친놈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후배들 많이 있었는데 야, 너 왜 강남, 서초, 송파, 일산, 분당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냐? 지원하는 데가 다 거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육장, 교장, 교사들의 어떤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적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부서가 성적순으로 하면 성적 좋은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거주자가 거기냐? 그것 아니에요. 교육청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내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어렵지요.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주소지만 보고 합니다. 내가 사실 시간 있고 보좌관이라도 하나씩 주면 그 자료를 다 빼가지고 선생님들이 강동으로 갔다 강남으로 갔다 서초로 갔다, 이 구에서만 움직이는 것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 만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건지, 내가 사실 이것 시정질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저는 우리 지역에 가면 허물어져가는 빌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도 있는 겁니다. 교사배치 관리하는 부분 간단하게 이것만 하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근거리 배치라든지 희망지역 또는 전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치를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로 기준이 주민등록지, 자기의 주소지 그것을 갖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거주지를 확인하기에는 약간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고마우신 말씀이고,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저는 아끼지 않고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자치구간 격차, 아까 얘기했듯이 양적인 부분은 이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진짜 차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죽 가다 보면 정말 교사배치문제 이런 것들 소중하거든요. 내가 처음에 시의원 되어가지고 무슨 부탁을 했느냐면 교육장 좋은 분 보내 달라고 했어요. 우리 모교는 교장선생님 안 계셨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좋은 분 보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내가 실제로 설문조사해 보니까 그랬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구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했던 정책이나 노력들 그다음에 향후 어떤 계획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이것은 공론화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의 표 얻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강북 쪽의 아이들 정말 같이 교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악구 출신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언젠가 강남ㆍ북을 비교하면서 봉천동도 강남으로 분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봉천동이 강남으로 분류되니 기분이 좋아야 되는지 나빠야 되는지, 봉천동 아이들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문들을 해 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부적인 질문들보다는 국장님들, 기조실장님 답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9분 10초 남았으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아까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보통교부금이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보통교부금이 내려왔다는 의미가 뭐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이 연말까지 예시교부가 되는데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2월에. 확정됐으니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라.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서윤기위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얼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약 5,000억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자치구 예산들 다 포함해서인가요, 아니면 교육청 예산만인가요?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다 포함을…….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올해 2013년 예산이 지금 4,35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4,355억 원이요? 좋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보통교부금으로 내시됩니까, 내려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안 내려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예산 잡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교육행정국장님, 보통교부금으로 내시되는 것 다 그대로 예산 잡습니까, 편성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일단은…….

서윤기위원

다 그대로 편성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이단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예산편성 그렇게 합니다.

서윤기위원

다 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교직원 인건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이 우리 교육청에서 교직원 인건비로만 똑같이 예산편성을 합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못합니다.

서윤기위원

다시 말해서 교육행정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교부금이 내시가 되고 교부가 된다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의 과정 속에서 임의사항, 그러니까 사배자 지원금, 보통교부금으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강제조항으로 두고 있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임의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것은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뉘앙스가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깁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헷갈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몇 번이나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꼭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기조실장님,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조례 혹시 아십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전일에 위원님께서…….

서윤기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조례입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취득세 7%…….

서윤기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목을 죽 들어 보면서 좀 이상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조례. 아까 앞서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교육격차해소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늘 하는 모든 교육활동이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이지만 사실은 너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거나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리고 인재양성을 위한 조례, 교육ㆍ학예ㆍ체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교육청에다가 교육감에 위임을 하는 것이, 위임사무로 넘겨주는 것이 서울시와 교육청의 관계인데요.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거나 문제제기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교육청에서? 이것은 우리 사무니까 이런 제목은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도 한번 제시해 본 적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사무와 일반 행정사무를 엄격히 구분을 하고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조례의 근거규정, 법정용어는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에요. 이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서울시 결산심의 때도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서 사전예산성립을 세목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예결위원회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협조나 과정이나 절차를 교육청은 다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겠거니 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지방재정법의 예산 한정성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 위법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청의 기획조정실장이랑 기조실장이랑 같이 협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나 교육정책협의회를 법에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이전수입 중에서 증액이 982억 1,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추경예산에 증액이 되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 것이지요, 제 얘기대로 편성을 한다면. 그렇지요, 기조실장님? 이것이 포괄비로 잡혀 있다가 서울시에서 세목을 잡아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 자치단체이전수입 형태로 들어와서 지금 추경예산에서 간주처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간주처리 승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기조실장님과 예산과장님, 재정과장님 이 부분 같이 협조하고 협력해서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예산 사전에 성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그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우리 서윤기 위원님, 시간을 딱 맞추셨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산구 출신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성인지 예산안 봐주시겠습니까? 41쪽을 보시면 순증액분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41쪽입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부예산에 이어서 지난해부터 도입됐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올해부터 도입됐습니다.

김제리위원

올해부터 도입됐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제리위원

여기에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 초ㆍ중ㆍ고등학교 예산으로 본 위원이 파악되는데 이게 115억이네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초ㆍ중등교육에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화장실의 어느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학생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개정 이후에 이 비율대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보면 100% 다 완료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옛날 화장실은 구조상 더 변기를 늘리기가 어려워서 현재 한 73%, 남학생용 화장실하고 여학생용 화장실을 비교해 봤을 때 변기비율이 한 73% 정도 됩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 여학생들이 화장실 환경이 열악해서 쉬는 시간만 되면 종종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모 초등학교에서는 화장실이 부족해서 정말로 매우 어렵다라는 민원도 본 위원이 접수한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전부 여학생들에 대한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 예산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 보고요.

김제리위원

그러시겠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러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성비요?

김제리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성비도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다 알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그런 포괄적인 것은 알아뒀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왜냐하면 사실상 요즈음 성인지 예산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라든가 많이 증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화장실 예산으로 딱 목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여자아이들, 여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화장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좀 덜 하겠구나라는 반가운 마음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아무튼 답변이 충족은 안 됐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 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교과부에서 교육부로 전환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교육이 좀 더 기틀이 마련되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경비가 좀 더 우리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원구 출신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211페이지 담장설치 예산 좀 한번 볼까요? 누가 담당이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오승록위원

담장설치가 꽤 되네요, 추경에. 대략 액수가 나오나요? 대략 얼마 정도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서울시 지원으로 해서 16억이고 저희 자체예산으로 3억 정도 해서 총 19억 소요가 됩니다.

오승록위원

옛날에 담장 허물 때는 대부분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지 않았었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때도 서울시에서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열린녹지 그렇게 했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오승록위원

몇 년간에 걸쳐서 꽤 많은 한 1,000억 가까운 돈이 더 넘게 아마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했었단 말이지요. 그때 안 하려고 하는 학교들도 권해가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참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담장설치하자는 학교들의 요구가 꽤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은 학교 안전도 있고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설치하는 쪽으로…….

오승록위원

다시 설치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로 바뀐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투시형으로 해가지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오승록위원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오승록위원

다시 담장설치 이 부분도 어느 학교가 물고를 트니까 다른 학교들도 지금 계속 해도 되나보다 하면서 매년 이런 요구들이 올 텐데 이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보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보면 불안하지요, 우리 학부모들도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이것을 다시 설치하면 서울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서울시가 했던 것처럼? 그때도 교육청이 조금이라도 투자했나요? 안 하지 않았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때 거의 다 서울시…….

오승록위원

100% 서울시가 했던 것이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거의 다 서울시 예산으로…….

오승록위원

그런데 담장을 지금 할 때는 왜 교육청 예산이 3억이나 편성이 됩니까? 서울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게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3억은.

오승록위원

그 3억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오승록위원

교육청 3억을?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것은 상임위에서 잘했네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담장설치 해야 돼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게 고등학교 예산입니다, 삭감된 3억이.

오승록위원

3억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게 다 교육청이 편성한 것이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담장설치 3억은 교육청이 편성한 것이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초ㆍ중은 서울시가 하는 것이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반영은 됐지만 안 한 학교들도 꽤 있지 않아요, 요청은 있었으나 예산의 어떤 바운더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예산…….

오승록위원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서울시 지원예산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외에도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골고루 하다보니까…….

오승록위원

그래서 각 학교에서의 담장설치에 대한 요구를 다 지금 소화를 못한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은 그렇게 된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오승록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서울시? 여전히 푸른도시국 소관인가요?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받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서울시 교육협력국하고 저희가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렇게 정책의 낭비가,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수천 억 투자해 놓고 다시 담장 설치하기 매년 해가기 시작하면, 올해 추경만 해도 20억이잖아요? 지금 16억 플러스 3억, 19억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16억.

오승록위원

16억이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서울시 지원은 16억.

오승록위원

13억, 3억 이렇게 된 건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오승록위원

본예산 때는 얼마였어요, 본예산 때는 담장이 특별히? 기억 안 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본예산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때도 꽤 됐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오승록위원

대략 그래도 본예산이 추경보다 많을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됐답니다.

오승록위원

본예산에서는 시급하지 않았어요? 시급성에서 밀린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이 좀 넉넉하지 못해서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승록위원

하여튼 큰 교훈입니다, 열린 학교 이 부분은. 그다음에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 중에 보니까 스마트교육 지원으로 9억을 증액했더라고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누가 하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는 4억 4,000만 원이고 추경에 편성은 3억 7,000만 원 하셨어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오승록위원

합쳐도 이게, 위원회에서 9억을 어디다 쓰려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스마트교육 지원하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오승록위원

여기에다 더 증액한 것 아니에요? 이 사업 내용에다 더 증액한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사업내역은 맞는데요.

오승록위원

별개의 건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스마트교육 지원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9억은 스마트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승록위원

스마트스쿨.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3개 학교가 있었고 금년에 6개인데 7개 교를 더…….

오승록위원

작년에 3개 스마트스쿨, 그리고 금년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금년에 6개가 있는데…….

오승록위원

6개를 본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오승록위원

본예산에 있었어요, 스마트스쿨이라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스마트스쿨…….

오승록위원

뒤에서 좀 보조해 주세요. 본예산에 있었어요? 본예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본예산에는 약간 편성이 돼 있었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1억 5,000만 원…….

오승록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전에 3개 학교는 그 전년도에 편성을 했었나 보지요, 하고 있었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은 몇 개 학교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6개 학교였습니다.

오승록위원

1억 5,000만 원으로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 당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들지 않았는데 지금 보통 1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7개 학교 하면 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승록위원

6개고, 그러면 9억을 하게 되면 몇 개 더 추가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7개 교가 추가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3개 학교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을 해 봤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정책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시범학교 연구결과보고서가…….

오승록위원

3개 시범학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어떻게, 잘 나왔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호응은 좋은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거의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승록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시범학교 3개 학교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나왔을 텐데, 작년에 나왔을 텐데 거기서 그 평가가 좋았으면 작년 본예산 때 왜 편성 안 하셨어요? 그때 왜 이야기 안 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때 그 당시에…….

오승록위원

이것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뒤처진다고 생각하셨는데…….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 못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지금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추경이 있어서? 다 급했는데 그때는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안 됐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9억이나 이렇게 편성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7개 교에 1억 2,000만 원씩 해서 9억인데요.

오승록위원

7개 교는 벌써 정해졌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학교급별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후에 확정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이게 위원회에서 증액된 건데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크게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은데 9억이란 예산이 어떤 단위로 해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학교당 1억 2,000만 원으로 할 때는 무선 랜시설이라든지 기타 통신회선 장비, 또 스마트단말기…….

오승록위원

이게 종합계획이 서 있었습니까, 전체적인 계획? 앞으로 스마트스쿨에 대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2011년도에 저희들이…….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몇 년도에 연차적으로 얼마 정도씩 몇 개교씩…….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5개년계획이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언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2011년도에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2012년?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2011년이요.

오승록위원

그래서 2011년에 3개 교 한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금년부터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스마트스쿨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래서 5개년계획으로다가…….

오승록위원

본예산 때 5개년계획까지 세워가지고 했었는데 왜 하나도 반영이 안 돼버린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본예산에서. 왜냐하면…….

오승록위원

그러면 문용린 교육감님이 이 스마트스쿨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하셨던 것으로 봐야 되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오히려 그때는 감님께서 계시지 않았고요. 곽노현 교육감님 때 무상급식 등등 해서 예산에 반영키가 어려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7개 학교, 내년 본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또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차계획에 의하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 연차계획에 의하면 한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100억 정도?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오승록위원

몇 년도까지 해서 몇 개 학교 정도?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2018년도까지 한 756억 정도 소요예산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한 3분의 2 정도 되네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오승록위원

이 스마트스쿨을 만들겠다는 게 계획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다 검증이 된 건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부에서 이 부분이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으로 해서 이미 2011년도 대통령…….

오승록위원

아니, 이미 깔려있는 3개 시범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어떤 하드웨어시스템이나 이런 게 지금 안정적으로 검증이 된 것이냐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시험평가 보고서인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 좀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마지막으로 독도교육, 이것 사업별 설명자료 46페이지인가요. 누가 하시지요, 독도교육?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오승록위원

독도교육이 본예산에 보니까 한 3억 5,200, 1억 7,900, 한 5억 3,000쯤 됐더라고요, 추경까지 해서. 위원회에서 따로 보니까 5억 8,000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원래 교육부에서 금년에 독도교육 연간 10시간씩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역사교육의 중요성 등등해서 독도교육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잠깐만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추가질의 하도록 할게요.

김선갑위원장

아닙니다. 계속 보충질문하세요.

오승록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이 본예산 3억 5,200이면 탐방, 아이들 독도 데려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보니까 830명까지 되겠더라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한 1,000여 명 됩니다.

오승록위원

830명 하면 본예산과 추경으로 해서 소화가 되는데 위원회에서 독도탐방 지원에 2억 7,000을 증액했어요. 그러면 총 1,500명 가까이 데려간다는 그런 소리인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울릉도 내에 있는 청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고 또 울릉도 학생이 서울에 와서 체험학습을 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2억 7,000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1,500명까지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시급한 거다, 추경까지 편성해서 해야 될 정도로 급한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왜냐하면 12월에 통보됐는데 사실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12월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러면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330명,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오승록위원

140명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오승록위원

몇 명 다녀왔어요? 숫자만 얘기하세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광하입니다. 금년에 330명이 본예산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몇 명 다녀왔어요, 인원?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네?

오승록위원

몇 명 갔다 왔냐고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330명 선발을 하면 학교별로 10명씩해서 33개교가 갑니다, 교사하고 학생 함께.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모아서 한꺼번에.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7월에서 10월 사이에 학교별로 갑니다.

오승록위원

330명이 다요? 7~8월에 다 끝나는 거예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7월에서 10월 사이에 학교별로 교사 한두 명하고 학생 8~9명해서 10명씩 팀으로 해서 33개교를 선정하면 33개교가 각각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서 갑니다.

오승록위원

추경에 또 2억을 편성하셔서 500명이 늘었어요. 500명에다 지금 위원회에서 2억 7,000을 했기 때문에 한 800명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보낼 학생이 1,000명이 넘습니다. 1,300명 정도 더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해요, 연말까지? 추경을 편성해 주면…….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아시다시피 독도에 접도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갈 수는 없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10월에 다 끝내야 되는데…….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대개 7월에서 10월 사이에 끝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추경으로 2억 7,000을 증액해 주면 1,300명의 학생들 10월까지 다 독도탐방이 가능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갈 수 있습니다. 요새 독도에 가는 동해 묵호에서 출발하는 배 한 대에 1,000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한 데 모아가지고…….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저희가 한 데 모아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별로 가는데 요새 배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배의 규모보다 기상상황이 안 좋으면 접안 못하잖아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1년 중에 독도에 접안할 수 있는 날짜가 있겠지요, 일수가. 평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상상태나 이런 것을 보면?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배 한 대에 1,000명 이상이 가는데요. 좋은 날짜를 택해서 가면 1,300명 소화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기상상황이라는 것이 보면 괜찮다가도 하루 전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포항이나 이런 데 집결해 가지고 왔다가 허탕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기상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 독도에 접도하지 못하면 독도를 선회하면서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탐방이라는 개념에 그렇게 선회하는 그런 정도만, 그것도 탐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효과가 있습니까?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날씨가 좋으면 당연히 독도에 내려서 독도를 관찰하고 오는데 날씨가 좋았는데도 가다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독도를 선회한단 말씀이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1,300명 정도를 과장님은 올 연말까지, 10월까지 탐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물론 가능합니다.

오승록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몇 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추경안이 연례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들 이런 것들을 추경에다 반영하려고 본예산과 같은 성격으로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어때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의해서 다시 한 번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다시 항목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3년도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2012년도보다 필요성이 덜 합니다 해서 교육청 스스로 삭감되어서 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2012년도 본예산이 348억 정도 됐어요.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200억 정도를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140억 정도를 올해 2013년도 예산에서는 적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추경에는 100억을 또 증액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보다 50%를 삭감해 오셨는데 또 거기다가 불용액도 거의 매년마다 30% 이상 나는 이런 사업들을 다시 추경에다 넣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정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사정변경이 있습니까, 이렇게 50% 이상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6개월 만에?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말씀하세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광하입니다. 100억이 불용된 사유는 저희가 두 가지 면에서 한 가지는 교과교실을 교육부 기준과는 달리 저비용형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불용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을 때 130개교가 신청했는데 나중에 교육부 기준은 증축도 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기준이 높은데, 저희 기준은 증축을 해 주지 않고 그리고 지원율이 낮기 때문에 또 학교 내부사정 때문에 45개교가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박진형위원

불용액이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불용액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추경에다가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왜 책정해서 오셨느냐고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저희가 교과교실제 사업 시설비로 교육부에서 받은 보통교부금이 284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수요조사를 한 83개교가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2학기 후반부에 한 3차 수요조사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자체 정책감사 결과 학생들의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홈베이스 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했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교당 1억 6,000만 원 기준으로 편성했지만 저희가 2013년도에는 지원기준을 교당 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83개교 분에 4,000만 원 더하는 예산과 추가된 33개의 신규 2억 원 그렇게 해서 100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2013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대충 편성하셨는데, 그래서 추경에다 넣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깎아서 오셨다 이 말씀이세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2년도에는 교육부 기준으로 따지면…….

박진형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게 되었지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저희가 교과교실을 교육부에서…….

박진형위원

교과교실에 국한되어서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원도 15억 깎였던 것을 2012년도 예산보다 2013년도 본예산에 15억 깎았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53억을 반영하시겠다. 원어민교사도 그렇습니다, 29억 깎였던 것을 76억 다시 살리겠다. 방과후학교 지원도 150억 깎아서 책정했던 것을 다시 이번에 추경에 110억 넣겠다, 이런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빨간 것으로 표시했는데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결산 본예산 할 때 2012년도 예산보다 어떻게 쓰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삭감해서 왔던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거의 대부분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편성하실 때 아무 계획 없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제가 교과교실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형위원

불요불급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신 것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하실 때 대충 적게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들 쓰시고 그 부족액 추경에서 마련해서 쓰겠다고 해서 연례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냐 이 말씀이에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교과교실의 경우에요.

박진형위원

교과교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셔도 좋아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기조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본예산 했을 때 있지는 않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 한정된 예산 속에 하다 보니까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한두 개 사업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돌아가셔서, 제가 이걸 드리고 싶은데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을 두 번 편성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굉장히 무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산 부족해서 의원들, 학교 시급하게 비 새는 이런 것들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족해서 못합니다, 매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놓고는 정작 하고 싶으신 것은 다 이렇게 다시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거의 마지막 질문이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폭적으로 삭감했던 것들을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좀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해요, 사립고등학교에. 자료를 제가 못 받아서 자세하게 어느 특정 학교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예산결산검사 시정권고 이런 책자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수익이 발생해서 법정부담금 또는 학교운영경비를 법정기준에 맞춰서 낼 수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관리비 운영 과다사용으로 해서 학교운영비 전출을 법정기준보다 낮게 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특정학교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박진형위원

사립학교 중에 법정부담금 해야 되고 학교운영비 내야 되는데 법적으로 꼭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한테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겠다,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해마다 시정조치 하십시오 이야기하면 법인들이 법인운영비 사용하지 않고 초과 사용한 법인의 경우 초과사용분을 법정부담금으로 학교에 추가전출토록 시정요구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안 돼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하고는 있다고 하시는데 매년 똑같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재정결함지원금 이런 것들 감액 검토하겠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감액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산서를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안 지키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시정조치한 사항을 좀 줘 보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학교현장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수석교사제예요. 수석교사제가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는 제도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떤 법률적 제도를 갖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수석교사제를 임용토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어떤 법이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인데요.

박진형위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박진형위원

이게 교육부에서 만든 규정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대통령령으로…….

박진형위원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 규정을 자세하게 주십시오. 어느 규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둘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 건지,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 ‘교육공무원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관련법에 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초등학교 36명, 중등학교 41명이었던 게 본예산에는 이미 두 배가 넘는 한 60명, 74명으로 했어요, 거의 두 배 가까운. 그런데 추경에다 다시 또 40명씩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 예산편성의 탄력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작년에 특교로 지원토록 돼 있고 잔액을 명시이월 시켰던 게 금년에 다 집행되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새로 편성하신 게 왜 편성하셨느냐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원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오시형입니다. 이 수석교사제가 작년에 시행되면서 교육부에서 교과로 해서 특교가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30명씩 뽑았는데 그것을 올해 뽑으려고 하는데 작년 연말에 특교가 내려와서 ‘더 뽑아라.’ 이런 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뽑지 못한 인원수분 초등 40명, 중등 40명을 뽑기 위한 돈을 추경으로 편성한 겁니다.

박진형위원

특교로 내려왔다?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박진형위원

자체예산은 없는 겁니까?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아니, 특교로 내려온 건데 이월이 됐는데 그때 이월을 못 시키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서 살리려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박진형위원

다만, 학교현장에서는 이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많은 의문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피실 필요가 있다. 서울시청, 시교육청에서 교육부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현장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또 특히나 학교현장에 계시는 교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위원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이정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교육위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라가도록 심의를 했습니다만 누리과정 편성예산 정부지원은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4,000억인가 투자한 예산은 아예 정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의 의중은 교부금이 아닌 국고보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이정찬위원

그렇지.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답변해요, 교육부에서?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지금 그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교육감님이나 관계부서의 국ㆍ과장들이 노력은 계속하고 계신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 저희가 누리과정을 통해서 재정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 이 메시지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이 누리과정 때문에 수천억이 투입됐기 때문에 학교에 시설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교육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특교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대안이 없어요? 아예 그냥 포기한 건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아니요, 포기라는 부분보다는 인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게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고 이 사업 때문에 재정운용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가 가지는, 특히 예산담당 쪽 부처의 시각은 학생수가 2016년도부터 줄고 그다음에 이 누리과정 사업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도 증가되지는 않을 것이다, 유치원 등의 어린이들.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액은 계속 느는 반면 학생수는 줄고 해서 여유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예산담당부서의 시각이어서요.

이정찬위원

그런데 여유분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예산을 운영하는 부처의 입장에서는 현재 어려운 부분은 다른 재원,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해가지고 당겨쓰고 학생이 줄면서 실질적으로 절대액은 늘어나지만 수요는 줄어드는 그 시점이 오면 그때 여유재원이 생기니까 갚아 나가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이정찬위원

지방채 발행하면 정부에서 갚아준답니까? 우리보고 부담하라 이 말입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사실은 누리과정 이 문제는 강력하게 정부에, 제가 저번에 이대영 부감 대행체제로 있을 때도 교육청에 출근하지 말고 내가 교과부로 출근하라고 그랬거든요. 도시락 싸가지고 출근하시면 우리가 가서 같이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교육청에 출근하지 말고 교과부로 출근하세요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한 적도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재정압박을 갖게 되는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이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정부하고 줄다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줄다리기를 해서 이 누리과정에 편성된 예산만큼이라도 가져오는 이런 특단의 지원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많은 학교들에 시설비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못 되고 있는 이런 학교 환경이 많거든요, 상당히 학교 환경을 가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부감님이나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거듭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리고 대안학교 재원은 누가 담당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아,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정찬위원

지금 대안학교의 실태에 대해서 교사들의 월급은 몇 % 지원하지요, 대안학교?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대안학교는 소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소수 지원이 대략 교사들의 급료로 따지면 몇 % 지원하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월 79만 원입니다, 일인당.

이정찬위원

79만 원?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학교에서 주는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본인부담…….

이정찬위원

학교에서 다 부담한다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평균임금이 얼마나 되지요? 그러면 79만 원을 주면 나머지 교사들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대안학교마다 다른데요. 그 대안학교가 일단 무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최근에 교육부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일부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자립도는 몇 %나 된다고 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자립도는 아마 대부분 그 학교의 재정과 학생들의 수업료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79만 원의 급료를 주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정찬위원

그러면 나머지 수업료를 받아가지고 한 120~130만 원 정도 교사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재정이 그렇게 되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 운영이 정상적으로 돼요, 대안학교들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좀 열악한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수업료를 일부 더 차이나게 받아가지고 그것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인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정찬위원

사실 대안학교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보듬어야 할 중요한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냥 변방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이것은 교육공무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규학교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하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전과가 있는 학생들까지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대안학교에 가서 마지막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교사들 월급 79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고 다른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면, 또 그런 학생들은 수업료도 잘 안 내요,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정부의 특교를 가져오든지 정부 쪽에 손을 벌리더라도 대안학교를 좀 보듬고 대안학교를 관심 있게 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2학기 때부터 ‘학교밖청소년팀’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은 학교 밖의 아이들이거든요, 무인가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밖청소년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저희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거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지원을 일인당 교사 79만 원 받으면 그만큼 또 교육청의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운영하려고. 지금 예상으로 한 50개 정도 파악이 예상되는데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는 정확히 파악된 학교는…….

이정찬위원

서울시내에 대안학교가 몇 개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무인가기 때문에. 인가는 지금 한 4개밖에 없습니다.

이정찬위원

인가된 곳이 네 군데고 무인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교육청에서 그러한 교육기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무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준다고 우리가 파악된 학교는 한 29개 정도 되는데 그 외에 한 20개 정도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무인가 학교까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정부 쪽에 예산을 요청하든지 해서 그런 학교들을 좀 보듬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왜냐하면 저번에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창원이가 그렇게 아주 악한 범죄인이 된 이유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학교에 돈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의 월사금이라고 그러나요, 당시에 그 월사금을 못 내서 “너 돈 안 가져왔으면 이 새끼 꺼져.” 하고 교사가 말 한마디를 하는 순간에 자기는 악마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신창원이. 이 청소년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이런 무인가 대안학교를 비롯해서 허가 나 있는 대안학교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실제로 파악해서 관리하셔야 돼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 애들이 사회에서 버림당하고 가정에서 버림당하고 이런 소외된 애들이 뭔가 가느다란 꿈을 가지고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교육위원 중에서 우리 서윤기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설치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보고 있는데 예산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이 계획 없이 예산이 짜여져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은 불요불급하지 않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대문구 출신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그것 제가 추가로 얘기할게요. 독도교육 예산이요. 지금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6페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 보니까 희망과 적성반영 교육이고요. 학교별 특성을 살리는 학교 선택 폭 확대고요. 그다음에 디자인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생 및 교사 디자인 역량 강화고요. 독도교육 추진강화를 통한 올바른 역사교육 이해와 국토사랑 배양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근거를 보니까 밑에 이것 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독도교육 추진강화를 통한 올바른 역사교육 이해는 이 사업의 근거 법령이나 조례의 뭐에 해당되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부의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2012년 12월 4일 교육부 교육과정과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독도교육 강화, 연간 10시간씩 하도록, 그런 운영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역사교육이나 독도교육을 추가하기 위해서 2012년 12월 14일에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과과정을 통해서 역사교육 할 때 독도부분의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12월에 통보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10시간을 배정하면 되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시간배정은 독도교류 원년의 해라서 그렇게 했고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것과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독도 탐방이라든지 학생교류라든지 독도 관련 교재 개발이라든지 또 학습자료를 보급하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수업만 10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의 공문은 수업 10시간을 강화해서 역사교육 시간에 독도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해서 개념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도 물론 포함되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되는데 이 항목, 국토 현장도 가고 교육자료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러라고 하는 항목은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독도 연간교육이 10시간이지만 그와 같은 10시간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도 개발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원 및 학생 500명 가는데……. 교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 학생들에게 독도교육을 한 10시간 정도 규정을 늘려서 강화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500명밖에 못 가요, 이 많은 학생들하고 교사들 중에서. 이것이 그 10시간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보세요. 본청에다가 독도홍보코너 조성 및 지구본 제작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공문 하나로 이 모든 것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경기도, 충남, 충북, 강원도 다 해야 되거든요. 다해요, 지금 이것?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그와 같은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소위 말하는 역사교육자료 개발한다 또 교원연수도 강화하겠다, 이것이 비단 10시간 수업이라는 단순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10시간 수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재개발도 필요하고…….

김태희위원

제 질문에 대답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 공문 때문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비단 그 공문 때문만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면 모든 도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만……. 나는 독도교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부서에서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적절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정찬 위원님은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독도특위를 운영하고 계세요. 독도특위를 주관하는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이정찬 위원장님, 환수위원회입니까? 어디입니까?

이정찬위원

독도특위가 일제식민지 피해자 지원하고 같이 있어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어느 상임위예요?

이정찬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어요.

김태희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어요. 그러면 관련 예산도 거기로 가야지요.

이정찬위원

그건 아니고.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추경까지 해서, 이것 보십시오. 이미 모 방송국에서 제작한 영상자료 사다가 파는 거예요. 배포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예산까지 우리가 왜 넣어줘요? 이것 하려면 KBS에서, 특정방송국에서 국영방송이니까 해야지요, 공영방송이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 그리고 분명히 서울시의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져가지고 특위에서 지금 이정찬 위원님이 열정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예산 잡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위원님들과 제가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진형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 조정된 사업이 있어요. 삭감된 사업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렇게 서로 간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자료에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집행부에서 우리 예결특위에다가 제출한 자료는 본예산 심의할 때 조정된 사업 중에서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이 10건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일부 누락된 것 같아요. 박진형 위원도 지금 질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나열했는데 그 사업이 이 자료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10건 중에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석관고 방수공사, 목동초 방수공사, 중암중 정보관 옥상방수, 교권보호지원센터 이런 것은 사실은 특교 때문에 작년에 삭감을 했어요. 이것이 추경안에 반영됐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외 6건이에요. 추가 누락된 것이 있어요. 누락된 것은 무조건 삭감해도 되겠어요, 기조실장님? 누락된 것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냥 삭감해도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김선갑위원장

자료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제가 삭감기준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을 드렸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201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조정된 사업이 추경안에 반영됐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부합되지 않아요. 이러한 사업은 아주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삭감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적용된 사업들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집행부에다 넘기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행부의 동의사항이 아니에요. 참고로 넘겨드립니다. 증액사안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아주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정책 또는 시설사업 중에서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지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편성과정에서 기준에 의해가지고 편성됐지만 우리 위원들이 바라봤을 때는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전부 첨부를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집행부에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검토결과서를 만들어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최종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 49분 회의중지

2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절차를 거쳐서 제4차 회의는 7월 11일 내일 오후 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