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민원토지과, 경제과, 세무과, 녹색환경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ㆍ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내일 감사 개시 전 이 자리에서 반드시 소관 부서장이 답변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민원토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식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창식입니다. 연일 무더위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과 김병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혹시 설명내용과 답변내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7쪽 첫 번째,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일 2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방문 민원인 각종 민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민원창구 운영입니다. 기한부 민원접수 2번 창구를 장애인전용창구로 지정하여 민원실 입구에 지체장애인 휠체어 비치와 청각 장애인용 보청기 및 영상전화기 등을 비치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발급이나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10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민원 ONE-STOP처리 운영입니다. 인허가 등 모든 유기한 민원 수수료 및 정보공개 청구수수료를 종이증지 징수에서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148쪽 유기한 민원 감소화 추진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구 본청, 보건소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52.15%를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를 위한 시책홍보입니다. 각종 민원시책, 민원24, 행정정보공동이용 홍보 등을 위해서 안내 리플릿 5천매를 제작하여 구청과 보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접수 서비스실시입니다. 혼인 신고자 중 중구 전입희망 세대에 대해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접수 서비스를 87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생축하 기본증명서 송부 및 혼인축하 문자메시지 발송입니다. 출생신고 시 출생축하 기본증명서 송부 641건과 혼인축하 문자메시지 798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안) 인터넷 열람입니다. 개별공시지가(안)의 인터넷 열람은 2012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시지가 예정액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안) 코너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사전 공시지가 예정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전용 장비비치입니다. 9종 10대의 장비를 비치하여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 약차 쌍화차 무료제공입니다. 9가지 한방재료를 이용한 한방약차를 지속적으로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49쪽 두 번째, 유형별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기한부 민원은 22,915건을 처리하여 전년도 16,171건보다 약 29.5% 증가하였고 즉결 민원은 173,320건을 처리하여 전년도 191,332건보다 10.3% 감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자민원 처리실적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한 민원이 전년도 52,649건보다 14.9% 증가한 61,809건의 민원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149쪽 하단 및 150쪽 네 번째, 불가민원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 23건으로 부서별 현황과 건별 민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다섯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구청 외 7개소에 8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현황은 4,823건으로 전년도보다 20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47건에 238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51쪽 하단 및 152쪽 상단 일곱 번째, 개별공시지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의견제출은 하향요구 5건이 접수되어 하향 2건, 기각처리 3건이며 이의신청 85건 중 상향요구 4건, 하향요구 81건이 접수되어 심사결과 상향 2건, 하향 9건, 기각 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건물 번호판 및 도로명판정비 528개, 광역도로구간 도로명판 64개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 변경 및 폐지는 총 35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 대주민 홍보는 중구소식지 및 방송매체 등과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홍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하단 국가기초구역 지정 및 고시, 고시일자는 2012년 12월 21일이며 기초구역 수는 79개입니다. 153쪽 아홉 번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추진현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자료정리는 토지이동지 정리 및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정리 각각 129건 513필이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 따른 오류 자료 정비는 공부상호간 자료정비 1,610건, 국ㆍ공유지 자료정비는 2,945건,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은 연속편집도 파일 15건, 측량파일 273건입니다. 열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153개소로 분기별로 1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각종 법규를 위반한 5개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4개소와 과태료 1개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54쪽 열한 번째, 국ㆍ공유재산 관리현황 토지, 건물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토지, 건물을 포함해서 2,493필지에 486,206㎡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123필지, 4,237㎡로 금년 하반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부 이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2년 9월 20일 1,126필지 79,524㎡에 대해서는 기 이관된 바 있습니다. 구청재산은 구청 건물과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주민센터, 경로당 등이 있습니다. 열두 번째, 국ㆍ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변상금 징수현황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총 127건에 4,164만4천원을 부과하여 4,036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변상금은 2건에 617만8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토지 대부료는 총 36건에 대해 2,486만8천원을 부과하여 2,342만1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변상금 2건에 대해 115만6천원을 부과하여 3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국ㆍ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총 11필지에 1억1,975만3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열네 번째, 부서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으로 민원실 안내도우미 일비 상향조정 검토 건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 2013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금년부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기준 단가인 급식비 7천원과 교통비 5천원을 반영하여 1인당 1일 1만2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조사 철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비교방식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지가입니다. 비교방식은 지가산정 프로그램에서 주변 지가와의 형평성, 균형성 등을 담당 감정평가사 검증 등의 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 과다편성 지양, 주요 불용사유는 공무원 출장 관련 언론 보도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 부진으로 감정평가 및 수수료 지출 감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감소로 사무관리비 등 절감으로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강화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작성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였으며 구 소식지인 우리 중구 및 홈페이지에 게재, 각종 축제 및 교육 시 전단지와 홍보물로 홍보하여 도로명 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고객만족체험단 운영입니다. 방문기관은 15개소로 구청민원실은 3개소로 동구, 북구, 수성구, 동 주민센터는 6개구, 12개소입니다. 시 주관 평가 2011년 방문모니터링 우수기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체험하고 우수사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57쪽 세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공약사항은 1건으로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대책은 야간 민원실 운영이 일부 주민에 한정되어 있으며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증가 등으로 운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 4월부터는 월 2회 2, 4주째 화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6월 말까지 실적은 14회 운영하였으나 7통 발급되었습니다. 157쪽 하단 네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용입니다. 내용 요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시 주로 흑백인쇄로 교부하여 용도 파악 애로, 수수료 조례상 칼라 발급 규정이 있음에도 칼라발급기 미확보에 따른 주민불편 초래에 대해 금년 1월부터 통합발급기 3대를 칼라로 교체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칼라발급수수료는 1통에 1,500원, 흑백발급 1,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민원현황, 여섯 번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시지가 심의 등 5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도로명주소위원회는 10명,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여덟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위반, 민원발급수수료 등 17만9,497건에 2억2,566만4천원을 부과하여 17만9,486건에 1억6,51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비비집행내역, 열 번째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불용처리 100만원 이상입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은 2억2,386만4천원으로 1억8,434만3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3,952만1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쪽 열두 번째,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pool예산 10만원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구입에 1건 94만원, 여비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지자체 실무추진단 운영회의 참석 등 7회에 걸쳐 173만2천원을 포함하여 267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집행 현황은 물품, 제조, 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은 여름 근무용 민원실 공무원 티셔츠 100벌 구입 1건에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은 무인민원발급기 8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9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1쪽 공사, 경쟁입찰계획, 수의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네 번째 설계변경 계약현황, 열다섯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열여섯 번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 내용 도로명 변경 등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비로 1,300만원을 교부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 실적입니다. 도로명 변경 등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 교부세로 1,300만원을 교부받아 집행하였습니다. 161쪽 하단 열아홉 번째,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구 대봉1동 경로당 보수비로 2천만원이 이월되어 금년 3, 4월 보수하여 경제과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창업공간으로 현재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162쪽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스무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물한 번째,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기관 포상 수상내역으로 2011년도 대구시 민원행정 평가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사업비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뭐 하나 물어보려고요. 152페이지에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실적 하단에 보면 국가기초구역 지정 및 고시라고 되어 있는데 고시가 작년 연말에 되었죠?

예, 2012년입니다.

그러면 79개의 기초구역을 정했는데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가기초구역제도 개념은 서로 상이한 경찰, 소방 등 여러 기관의 구역 설정 단위를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중구를 79개 구역, 중구는 주로 도로입니다만 구역을 79개 정해서 각종 통계나 교육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기초구역 지정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없었던 겁니까?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이 도로명 구역 지정된 79개 기초구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일단 서면으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왜 고시가 되었는지도 모르니까.

위원장님,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담당계장이 직접 설명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이문희 지적담당 이문희입니다. 국가기초구역은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국가적ㆍ전국적으로 다 시행된 사업입니다. 지금 우편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 구역을 우편번호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경찰이나 우체국, 모든 학교 이런 데에서 통계를 전부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구역을 설정해서 공통으로 사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저희 구청은 79개 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역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도면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는데 좀 작지만 저희들은 79개 길을 중심으로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각 통계를 학교는 학교대로 쓰고 경찰은 경찰대로 통계를 잡고 있었는데 그 구역을 정해서 79개 중에 1만번이라면 1만번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공통으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라 설명을 하셔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받아 봐야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내일 그냥 서면으로 줄 것이 아니고 내일 아침 회의 직전에 서면으로 들고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153페이지 9번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추진현황에 두 번째,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에 따른 오류자료 정비가 2010년에 토지대장 오류정비를 7,534건을 하고 토지등기부 불일치를 6,926편을 했는데 2011년도 지난번에 할 때도 오류정비를 1,601건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2011자료에 보니까 공부상호간 자료정비가 1,6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일원화가 안 되고 오류가 계속 생깁니까?

제가 잘 몰라서 담당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문희 공부상호간 자료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18종목 그러니까 지금은 지적 7종목, 건축물 4종목, 가격에 토지이용계획 3종목, 등기 하고 18종목을 한 종목으로 합쳐서 일원화해서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하고 건축물하고 토지대장하고 다른 게 매년 발생합니다. 그것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아니면 내년도에는 일원화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공유재산을 재산관리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도 이 같은 일원화 사업의 연장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이문희 국ㆍ공유지도 관리청이 다른 걸 지금 같으면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는데 그런 것도 다 정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대장 등재내역과 전산시스템 등재내용 면적이 과대, 과소 필지도 있었고 또 등재되지 않은 필지도 있고 전산시스템에 등재되었으나 실제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필지부터 해서 상이하게 차이나 이번에 지적 받은 거 아시죠?

이문희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이문희 그 부분도 하나씩, 토지대장은 있는데 지적도가 없는 것, 또 반대로 지적도는 있는데 토지대장에 없는 것, 1905년 지금 100년이 넘은 사업입니다.

우리 구만 이렇습니까, 아니면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문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산시스템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입력을 안 했다는 겁니까?

이문희 입력과정의 오류는 아니고 옛날 등기 수작업할 때 오류 같은 것으로 점점 바로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큰데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빨리 관리를 하려면 철저하게 정비를 해 주셔야 되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알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재산토지대장에는 등기되어 있는데 우리 전산시스템에 없어서 만약에 떼보고 없으면 나중에 일일이 다시 대장 가지고 떼서 첨부하고 이의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문희 예,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해서 대장 등재 내역과 전산시스템 등재 내역이 일치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8번에 보니까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현대백화점 개발부담금 거기 10억인가 빠져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건수가 20만9,359건에 16억7,322만4천원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7만9,497건에 2억2,566만4천원으로 금액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네 번째 보니까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이 부분이 지난번 9건에 2,516만5천원 해서 거의 다 받았는데 이번에 4건에 4,200만원이네요. 그런데 50만원만 받고 4,150만원은 미수납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대충 어떤 건수고 50만원밖에 못 받은 나머지 4,150만원은 어떻게 받을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4,150만원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3건입니다. 2건 1천만원, 각 5백만원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60일 이내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5%를 적용해서 부과하는 것이고요. 1건 3,150만원 이것도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을 다운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득세 4%에 해당하는 1.5배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징수할 수 있겠네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계속 독촉하고 이달에 압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지난번보다 많이 줄었고 특히 미수납 금액이 크다는 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미수납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개별 공시지가 열람 해놨잖아요. 공시지가를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습니까?

이의제기는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주변하고 비교도 되고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있고 정확한 가격도 알 수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방약차 무료제공 해놨잖아요.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존치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걸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까?

계속 존치하는 게 낫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 많은데 일일 약 200여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예산이 얼마 들어요?

월 10만원입니다. 연간 120만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빠졌는데 148페이지에 결혼하면 축하문자메시지 발송하죠?

예.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출생축하 기본증명서 송부 해 주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출생신고 들어왔을 때 해 주는 겁니까?

예, 신고를 해서 장부 정리를 마치고.

그러면 제 생각인데 우리가 혼인을 했을 때 중구에서 아기를 낳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려면 아기 낳고 생각하는 건 뒷북 치는 거잖아요. 결혼축하 문자메시지 발송을 할 때 그냥 축하한다고만 문자를 올리나요? 어떻게 올립니까?

신고 수리가 다 되었다, 정리가 다 되었다고 축하한다고 그렇게.

그렇게만 올립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문자로만 하죠?

예.

제 생각인데 이 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중구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2세를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얼마동안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는 게 있죠? 분유 값하고 그런 홍보를 문자메시지에 같이 띄워준다면 결혼 축하뿐만 아니라 2세를 가졌을 때 여기 중구에서 낳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홍보문자도 한번 같이 띄워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 구에서 얼마를 지급하고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 얼마씩 해 준다, 이런 홍보문자 아니면 홍보 메시지, 리플릿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내준다면 훨씬 더 우리 중구에 살고 싶어 하는 홍보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출산 장려금과 같이 해서...

예, 그렇죠. 그런 홍보를 일단 우리는 민원실이니까 모든 주민이 왔을 때 가장 쉽게 구청하고 대화를 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출생 축하, 결혼 축하한다는 문자보다는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왔을 때 안내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습니까?

직원들로 구성된 외국인 통역안내원이 15명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병원이나 이런 것을 다 섭외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안내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줄 수 있는 준비가 민원실에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이나 다른 필요한 곳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1쪽 하단부에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건수가 줄었습니다만 이게 매년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보통 어떤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산정기준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민원토지과 가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업무 파악도 못 하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담당 김인수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 표준지의 특성과 우리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 토지 특성을 비교해서 그 특성 차이에서 오는 가격배율을 토지가격 기준표에서 추출해서 그 배율을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금액과 우리 구에서 조사한 금액을...

김인수 아니지요. 특성입니다.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이것은 표준지는 상업지역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2개 금액을 합쳐서 산출한다는 말입니까?

김인수 표준지의 특성이 있고 표준지라고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필지별 개별토지 특성과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못하니까 구청장이 조사한 이 특성하고 비교를 해서 그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가격 배율이 국토해양부 장관이 1.33이면 1.33을 곱해서 표준지 가격에 곱해서 산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가격 산정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하향 조정해 준 게 2건이고 나머지 3건은 내용대로 보면 원래 제시한 금액 그대로 처리된 그대로입니까?

김인수 예.

그런데 이것도 이거지만 본위원장이 딱 비교되는 것이 우리 동네에 작은 집이 2개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과 동생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길가고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게 훨씬 더 높아야 돼요. 그런데 골목 안에 있는 집이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물어보려다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구차해서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 나타나는 것은 5개밖에 안 되는데 실제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민원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보면 이게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안에 있는 게 공시지가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발생이 되면, 이게 작년에도 아마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시정은 커녕 오히려 더 늘어날 형편이니까, 또 내년에 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지적을 하는 거죠.

김인수 그것을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이의신청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을 열심히 봐서 많은 특성도 고치고 가격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지만 비교가 안 될 때는 몰라요. 이게 맞나 보다 인정할 수 있는데 당장 A물건과 B물건이 비교되면 어느 것이 잘못되어도 잘못된 거거든요, 책정 금액이.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전화 좀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159쪽에 보니까 세외수입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부동산거래 해 놓고 미납사유에 독촉 중 7월 압류예정인데 이 7월은 이건 작년입니까, 올해 7월입니까?

금년 7월입니다.

이 자료는 어차피 작년 말에 했으니까 올해 7월에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압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을 압류해 놓으면 언젠가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압류하는 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실은 재산 공유처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그래서 계속 독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신고거래 위반이라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신고위반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1천만원 같으면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안 해서 거래금액의 5%를 부과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실거래보다 적게 신고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주로 신고할 때 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게 많죠, 세금 관계 때문에?

예.

우리 구청에서 판단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많고 적음을 판단합니까, 시세에 관계없이?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이하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161페이지에 명시이월 하면서 나온 거 있죠? 하단부에 대봉1동 경로당 보수 해 놓고 2천만원 이걸 제쳐놓고 명시이월 했는데 아까 경제과에서 말했나?

보수해서 임대 줬습니다.

동절기 공사 불가에 따라서 공사 자체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이월하는데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임대했다고 했습니까?

예, 경제과에 2030.

옛날 대봉1동 경로당을 임대해줬다는 말입니까?

예.

보수했습니까?

예, 금년 3, 4월에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예, 말씀하십시오.

대봉1동 경로당에 동사무소 신축하면서 이전하고 남은 행정재산으로 변경해서 경로당 쓰다가 저희들이 작년 결산 추경 때 2천만원을 수선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라서 수선을 못 하고 3, 4월에 수선해서 2030청년창업단에 있는 분들이 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이 4, 5분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창작 활동할 수 있도록 임대 준 상태입니다. 공짜로는 쓸 수 없으니까 감정해서 임대를 줬습니다.

수선도 안 하고 이제?

2천만원 들여서 방수하고 기본적인 것만 수선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3월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올 3, 4월에 수선했습니다.

그러면 민원과에서 할 일은 아닌데 어차피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야기를 합니다만 현재 대봉1동 경로당 자체가 비좁다고 이야기가 많죠?

예, 이건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경로당 여성분들 중에서 또 젊은 65세에서 70 사이에 되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이를 떠나서 실제로 가보면 좁아요. 60, 70명 온다고 하는데 거기 앉을 공간이 없습니다. 전에 이 경로당을 재사용하도록 얘기하니까 새로 보수해야 되고 어쩐다 하면서 2천만원 들여서 임대해 줄 정도가 되면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2천만원 가지고 안에 내부시설은 하나도 못 했습니다. 방수하는 데 다 들어갔습니다. 방수하고 전기...

어찌됐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며칠 전에 거기 지나가니까 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밤 9시 반쯤 되었는데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혹시 야간에 또 주거침입죄로 고발당할까 싶어 못 가봤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밤에도 누가 기거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2030청년창업단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을 새로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정을 해줘야지?

가족복지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했습니다만 서면 답변 자료는 내일 감사 시작 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각이 11시입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근입니다. 설명자료가 20페이지 됩니다마는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구발전과 구민복지 증진 그리고 중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과 김병욱 간사님, 이훈의원님, 신정옥의원님, 이창용의원님, 오상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입니다. 1번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15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주거이전비 및 지장물 보상을 거쳐서 금년 8월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34개 업체에 55억9천만원 융자 추천했고 중소기업제품은 134억9천만원 구매했습니다. 다음 168쪽3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착한가격업소 49개소, 옥외가격표시업소 25개소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ㆍ감독 실적입니다. 관내 유료직업소개소는 38개소가 있으며 지도ㆍ점검은 4회 실시하여 13건 현지시정 조치했습니다. 다음 5번 노동조합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2개의 단위노조가 있으며 쟁위발생 현황 및 조치는 없었습니다. 다음 6번 가스 취급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신규등록은 고압가스 제조 1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 가스판매업 21개소 등 총 46개소에 8회 점검으로 위반업소 46개소에 대해서 현지시정 23개소, 개선권고 1개소 조치했습니다. 169쪽 7번 도시가스 공급지원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관련예산 지원은 구청 예산으로 실시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사업과 국비로 실시하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사업에 있습니다. 도시가스보조금은 37가구에 2,900만원이 지원되었고 융자금은 23세대에 8,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신청구간 40구간 중에 32개 구간이 시공 완료했고 미시공 사유로는 경제적 사유로 인한 수요가의 포기, 도로굴착불가 등이 되겠습니다. 8번 석유판매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신규등록은 없었으며 주유소 15개 업소에 대해서 2회 점검을 했고 일반판매소 4개 업소에 대해서 1회 점검을 했습니다. 9번 부정축산물 유통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입니다. 6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3개소, 과태료 부과를 3개소 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10번 소비자 고발 접수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12건을 접수하여 12건 모두 처리 완료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11번 유통질서 위반업소 합동 단속내역입니다. 위조상품 취급업소에 대해서 611점을 적발하여 90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권고 조치했습니다. 12번 통신ㆍ방문판매업 등록현황 및 민원발생 조치 사항입니다. 현재 2,593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통신판매업소 2,359개, 특수판매업소 52개 업소입니다. 지도등록 실적으로 시정권고 71건, 면허취소 6건 등 77건을 조치했습니다. 13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 및 정비내역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서문시장1지구 1층 공동출입문 교체 등 총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28억2천만원이며 9개 사업은 완료했고 명시이월된 2건은 202쪽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7쪽 축제지원은 서문시장 패션대축제에 구비 1천만원을 포함한 1억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4번, 전통시장 상인회 및 번영회 현황입니다. 현재 23개 시장이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염매시장은 현재 번영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78쪽 15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 12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1일 평균 102명이 참여했습니다. 16번 지역공동체일자리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ㆍ하반기 2기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사업비는 2억6천만원으로 일일 평균 39명이 참여했습니다. 17번 일자리 지원센터운영현황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는 2010년 7월 설치하여 지난 한 해 총 천여명이 취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79쪽입니다. 18번 2030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연20개 창업을 목표로 추진하여 지난해 추진성과는 17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벤치기업 선정을 비롯한 5명이 선정되었으며 전체 매출액은 5억3천만원을 기록했습니다. 180쪽 19번 사회적기업 육성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사회적기업4개소,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 등 총 8개소의 사회적기업 설립되어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 주민의 소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82쪽 마을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마을기업 6개소가 있으며 5개 기업에 대해서 1억7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83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급식조리전문가 양성과정으로 8천만원의 예산으로 48명이 참가하여 34명이 취업 또는 창업했습니다. 184쪽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경제과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2건, 건의 2건, 구정질문은 1건 있었습니다. 먼저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단속철저 건의 시정사항은 석유품질관리원과의 합동점검 실시로 유사휘발유 판매를 근절하고 있으며 통신ㆍ방문 판매업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시정권고 71회, 면허취소 6건을 조치했습니다. 효성루벤스 대형마트 입점 대비 남문시장 상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등에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 후에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2년 10월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일 지정 및 인근 시장과의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은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 지속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구정질문입니다. 오상석위원님께서 201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하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방안은 13년 현재 예비적사회기업 2개소, 마을기업 3개소를 발굴,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30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실적으로는 2011년부터 매년 20명에 20, 30대를 대상으로 구비 2억원을 투입하여 11년에 19명, 매출 15억, 12년에 17명에 5억3천만원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쿠킹맘, 워킹맘, 해피맘 급식조리전문가 과정을 운영했고 금년에는 실용음악 전문프로듀서, 마케터 양성과정을 발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7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푸른도심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으로 명덕초등학교 외 5개소에 대구농업기술센터시행 상자텃밭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휴먼시아 2단지, 태왕아너스 등에 텃밭상자를 보급했고 텃밭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88쪽입니다.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현대백화점 개점시 구민 우선 채용은 2011년에 328명, 2012년 138명이 채용되었으며 일자리창출지원센터 설치운영은 2010년 7월에 설치하여 상담 6,500건, 알선 4,700건, 취업 2,600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89쪽 2030청년 창업프로젝트는 179쪽에서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진입로 개설은 167쪽에서 기보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문시장 동서간 도로 아케이드 설치사업, 염매시장 비가림막 공사, 교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19개 사업은 완료했고 서문시장 2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1쪽 교동시장 일원 고객쉼터 및 배송센터 구축입니다. 2010년도 교동시장 공영주차장 사무실 2층에 고객이 편히 쉴 수 있는 고객쉼터 설치를 완료했고 배송센터는 공영주차장 인근부지 약 20평 정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부지확보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상인회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동일원 환경개선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지중화 사업과 교동1길 바닥 및 간판정비사업은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동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먹자2길 부분에 자부담 및 동의서가 완료되어 7월 중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교동시장 소비자 현장중재센터는 교동공영주차장 2층에 2010년 10월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3쪽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수인 관련 진정 5건은 해결 완료했습니다. 다음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8건, 고압가스 제조변경신고 1건 등 총 10건을 불가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19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분기별로 4회 서면으로 개최했고 남산동 더루벤스 대형마트 등록 신청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1회 개최하여 매일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지정, 인근 4개 시장과의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195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174건에 4,349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및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불용 처리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29건에 4억3,400만원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 대상은 풀예산 10만원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건에 80만원, 여비 3건에 105만원 총 220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구입비 및 행사장 임대비로 총 14건에 7,800만원 집행했고 198쪽 용역비로 7건 1억4백만원 집행했습니다. 200쪽 공사금액으로 경쟁입찰계획에 7건, 15억7천만원 집행했고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는 9건에 1억3,400만원 집행했습니다. 200쪽 시설, 공사, 설계변경계약현황은 총 6건으로 당초 8억100만원에서 1억9백만원이 증액된 9억1천만원으로 변경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으로 염매시장 간판정비사업 1,600만원 등 5건에 대해서 5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총 6건, 11억7천만원 편성 집행했습니다. 202쪽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패션주얼리 상점가 진입로 개설공사에 4억7천만원, 기타 사업 2건에 9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진입로 개설사업 등 6건에 18억7,700만원입니다. 203쪽 사고이월은 아진상가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6억7,500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시 처리내역은 대봉2동8통 일원 도시가스 공급신청에 대한 지원대책 등 4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4쪽 마지막으로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종합평가 장려에 따른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은 취업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추진, 중구 은빛 순라군 운영,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사용됐으며 11년, 12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실적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에 134억9,900만원의 구매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구매한 겁니까? 구청에서 한 겁니까?

이건 실적으로 나와 있는 134억9천만원은 우리 구청 전체입니다. 동, 회관 전체로 해서 중소기업체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뿐이 아니고 공사용역을 갖다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소기업제품, 대기업제품이라도 중소기업 업체 구매해서 중소기업 실적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액수가 커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용역까지 간다면 그 정도 되겠네요.

용역, 공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12번에 통신ㆍ방문판매업 등록현황 및 민원발생 조치사항에 작년도자료에는 전체등록 현황이 411개인데 이번에는 2,513개로 많이 늘었는데 통신판매업소 359개에서 2,308개, 방문판매가 44개에서 236개, 전화금융 이렇게 확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번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받기로 하고 179페이지에 2030청년창업프로젝트에 18번 지난해 우리가 2011년 1월부터 해서 2013년 12월까지 5억7천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청년희망 창업자 중에서 중구 구민이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반반 정도 됩니다.

실제 전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100% 구비 5억7천만원 갖고 위탁해서 하는 건데 가능하면 중구 구민을 많이.

저희들 신청이 되는 한에서는 일단 중구가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중소기업청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과 대구시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너무 유사하다, 우리 중구만의 특성이 있는 창업지원이 되도록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제 매일신문에서 구 자체 평가한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2030창업 이건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대신 이게 연속성이라든지 특성화가 없다.

연속성 하는 건 저희들이 2014년까지 사업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 나가면 연속성이 있는 건데 평가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끝나는 줄 알고 특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데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인적, 사업자 전체에 대해서 다른 구보다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총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 마치면 더 이상 연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2014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당초에는 그랬는데 이 사업이 성과가 좋아서 그건 최종적으로 청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맞춤형 창업지원을 위해서 중구만의 특성화 있는 신규사업이 좀 창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에 에코팜잉 마을기업 있잖아요. 과장님은 며칠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여기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에코팜잉에 한번 가봤어요?

저는 사실은 못 가봤습니다.

계장님 한번 가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문 한번도 안 열었는데 에코팜잉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작비로 해서 5백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5개소 설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비 500만원 지원했다고 그러면 날린 건데 이런 식으로 정부 돈을 가지고 함부로 날리면 안 됩니다. 진짜 너무 한 거예요. 문 한번 안 열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가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문 한번 안 열었는데 간판은 잘 되어 있던데. 500만원 지원은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서문시장에 지원금액이 있잖아요. 174에 서문시장 모든 공사비용 전체 금액을 다 지원합니까? 왜 서문시장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합니까?

근본적으로는 서문시장이 다른 곳보다 많이 크니까 많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다른 시장에서는 자부담 확보가 어렵습니다. 교동먹자골목에서도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데 전체 11억 예산이 있습니다만 먹자1길하고 2길에서는 간신히 4억4천 예산으로 동의를 얻고자 자부담 10%해서 공사가 이번에 들어갑니다마는 1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고 반대가 있어서 공사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동문 하는데 10% 부담하면서 해 준다?

자부담 10%.

또 전기공사 하는데 10% 부담하면 해 준다, 바닥에 공사 10% 부담하면 해 준다...

개별항목으로 10%가 아니고 예를 들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총괄적으로 무슨 공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 공사 자체에 대해서 10%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문제가 심각하네요.

자부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자부담이 10%를 갖다가 하겠다고 미리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할 때 예를 들어 아케이드공사가 5억이 있다 그러면 자부담 10%해서.

아니, 과장님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모든 공사를 합쳐서 10%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아케이드 공사 같으면 아케이드 안에 전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분부분이 10%가 아니고 아케이드공사 자체에 대해서 10%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10%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만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금액을 10%만 내면 된다 말입니까?

자부담 10%가 안 되면 지원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아니, 하수관공사, 변소공사 오만 거 다 있잖아요. 전부 다 합친다 이거죠?

그렇죠, 공사를 한 부분은 자부담이 10%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건 서문시장만 아니고 서문시장은 우리 중구 주민이 10%도 안 살아요. 서문시장은 중구에 있다 뿐이라. 국비사업을 하더라도 국비라 해도 많은 돈이 국비인데 대구시로 넘기든지 이래요. 왜, 우리 서문시장에 갖다 붙어서 있습니까? 10%도 안 되는 인원이 살고 있는데 몇 명 살아요. 우리 중구 주민이? 그렇다면 우리 중구 주민이 많이 사는 남문시장.

남문시장, 방천시장, 번개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방천시장도 많이 살잖아요. 주민들이 누워서 장사해요, 그런 데 지원해 줘야 되지, 엉뚱한 곳에 우리 주민도 아닌데 대형업체에 만날 공사야.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남문시장이라든지 방천시장에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따지면 많습니다. 지금 남문시장, 방천시장이 사실은 주택재개발 관계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장시설 현대화를 하려면 사업을 지원할 때 시장 상인들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안 되고 환경개선지구로 묶여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요, 선을 그어서 국가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안 그러면 다른 데 다 지원해요. 서문시장 30억에서 50억 되잖아요, 총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서문시장은 개인사업체입니다. 작은 사업체에요. 개인 건데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상인회나 번영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중기청에 검토를 해서 중기청에 신청을 합니다. 사실 남문시장이라든지 방천시장 이런 곳은 사업신청 자체가 지금 상인회 자체가 기능이 약해서 제가 7월 1일자로 여기 왔는데 다른 곳은 못 다녔습니다마는 남문시장 상인연합회장, 방천시장 상인연합회장 만나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상인회장 혼자 의지로는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우리 중구 주민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또 예산지원이 국가의 돈이고 중구 돈이고 우리 세금이거든요. 이걸 잘 판단을 해서 전기부분, 아케이드 부분 다해 준다고 하는 건 문제라 이불 속까지 해 주는 건 문제라. 항상 똑같아요. 2009년도 2010년도 똑같아요. 변소수리, 에어컨수리 고장 안 나는 수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리할 수 있는 건 수리하고 에어컨도 10년 가도 고장 안 나요. 계속 바꾸고 10%만 낸다 그러면 되니까 100만원의 10만원이면 돈이 아니잖아요. 남문시장, 번개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서문시장 전체를 지원하려면 번개시장도 봐주고 교동시장과 방천시장도 봐주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재개발구역이라고 팽개치지 말고 좀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부정축산물 유통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 본인이 보면 작년 행감자료나 재작년 행감자료를 보면 항상 올라오는 집이 있어요. 형제닭집, 손영감닭집하고 윤씨닭집 이 세 집은 무허가 도축을 해서 고발되어서 벌금 100만원, 100만원해서 3백만원 납부는 다 합니까?

이건 벌금이기 때문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세 집이 형제, 손영감, 윤씨닭집 매년마다 무허가 도축을 해서 단속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고를 인근에서 상인들끼리 경쟁이 되다 보니까 신고를 하고 이런 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손영감닭집하고 윤씨닭집은 2012년 9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현재 야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년 자료에는 손영감닭집하고 윤씨닭집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건 형제닭집하고 그 다음에 남문시장에 남남닭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가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손영감이나 윤씨는 폐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행감자료는 없겠지만 형제닭집은 벌금을 계속 내고도 이윤창출이 되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다른 법적조치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이건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제가 안 그래도 행감자료를 보고 궁금해서 형제닭집하고 손영감집 백만원 나왔는데 윤씨닭집은 왜 300만원이 나왔냐고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검찰에서 수사를 좀 협조적이고 죄를 뉘우치고 이러면 비협조적이고 죄를 인정을 안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고발은 전부 경찰로 검사가 다른 사람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검사에 따라.

괘씸죄에 걸려서 300만원이네요. 한번 더 단속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2030청년프로젝트 대상자 선정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중구 구민이 얼마나 되느냐, 그 기준이 정해진 게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중구 구민들이 신청이 적습니까?

예,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중구에 있는 업체 같으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운영되는데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을 우선권으로.

그런데 신청을 하더라도 워낙 하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보완할 수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중구 구민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마을기업 있죠? 6개 업소 되어 있는데 지원내역하고 운영 이건 설명은 필요 없고 서면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메트로센터와 메트로플라자 거기도 본위원이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 상가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걸. 그 지역에 보니까 메트로프라자, 메트로센터 2개의 상가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용 아는 게 있습니까?

그건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 이번에 남문시장에 잘 아시겠지만 루벤스 4개 시장을 갖다가 협의를 하라고 한 게 메트로센터, 메트로플라자 그 다음에 남문시장 그 다음에 염매시장 이렇게 해서 지금 루벤스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홈플러스에서 입점을 포기 하는 바람에 현재 루벤스 측하고 현재 소송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홈플러스측에서 자기들이 계약금하고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봐서는 전통시장으로 보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로 원래는 상점가가 맞습니다.

현재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서요.

여기에 시장이 전통시장상인회 번영회 및 현황입니다. 이중에서 상점가로 된 것도 이 두 군데는 사실 은밀하게 말하면 상점가로 구체적으로 보면 분류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전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정은 어디서 해 줍니까? 전통시장 등록한다는 그 자체 여러 가지 승인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인증해 주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특별한 건 없고 전통시장은 구청에서 등록을 하고 있고 상점가는 중소기업청에서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물어봅시다.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상가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전통시장으로 등록해 준 게 궁금하다 말입니다. 그걸 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에 지적이 많아요. 루벤스 원래 주상복합인데 홈플러스 들어온다고 했다가 그 사람이 남문시장하고 염매시장 2개만 해결되면 되는데 더 복잡해져서 처리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걸 왜 우리 구청에서 전통시장으로 등록해 준 게 궁금하고 그런 걸 해 주면 중앙지하상가도 있고 대신지하상가도 있는데 거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대현프리몰하고 대신지하상가는 상점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전통시장으로 해 줬나 이겁니다.

당시에 전통상점가로 등록하려고 그러면 상점가 건물이 오래 되어서 메트로센터는 지은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당시 상점가로 등록하기는 힘들었고 분류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건물 오래 된 거하고...

전통시장이라는 의미는 건물을 짓고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만 전통상점가나 시장으로 되는데 중기청에서 상점가 등록하기에는 메트로센터가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등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점가로 안 되니까 보기 딱해서 우리 구청에서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해 줬다 말입니까?

그 당시 분류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분류방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동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문제가 되는 게 루벤스 관계도 있고 대봉동 입주지역에 재개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주상복합 넣으려면 대형마트가 인근거리 내에 전통시장 협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메트로센터, 메트로플라자 우리 중구에 해당이 다 돼요. 그러면 결국 주위 개발을 하려면 업체들도 상당히 장애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행감으로 인해서 묻는데 얼른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런 법이 있다고 미리 알고 있었으면 뭔가 전통시장 등록을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보류한다든지 안 해 줘야 되는데 행정편리상 너무 남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엄격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두로 꼭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수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의원들도 상가가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이재근 과장님 옛날에 경제과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답변을 잘 하시네요.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극장 지하상가 있죠? 그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통시장으로 상인회 등록하려면 가능합니까?

대현프리몰은 전통상점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지하상가하고.

대신지하상가하고 대현프리몰 2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 12시 10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위상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설동길 행감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1번 세입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총 부과액이 1,456억5,125만9천원이며 징수액은 1,338억661만9천원으로 징수율은 91.9%입니다. 그 중 시세가 1,155억2,661만9천원을 부과하여 1,060억109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1.8%입니다. 구세는 301억2,464만원을 부과하여 278억552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2.3%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외수입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시 세외, 구 세외의 합계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54억528만5천원을 부과하여 343억6,988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62%입니다. 세목별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2번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내역은 없으며 3번 감면 및 비과세 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총 17,533건에 68억8,276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4번 30만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입니다. 총 184건에 11억4,327만2천원을 처리하였습니다. 5번 30만원 이상 결손부활 건에 대한 징수 현황입니다. 1건에 323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활사유는 결손 후 소유재산 포착입니다. 6번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입니다. 총 13,918건에 10억1,694만1천원으로 세목별 금액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2쪽 7번 구세 100만원 이상 체납세 조치내역입니다. 총 121건에 4억5,475만1천원으로 그 중 채권확보가 111건에 4억1,335만8천원이며 미확보는 10건에 4,139만3천원입니다. 미확보 사유는 무재산 등입니다. 8번 과오납금 환부 현황입니다. 총 384건에 6,577만1천원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환부사유는 이중납부, 심사청구 결정 착오신고 등입니다. 다음 213쪽 9번 개별주택 가격공시 및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공시주택은 8,530호, 12건이 접수되어 상향 조정 1건, 하향조정 2건, 기각 9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0번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구세, 시세 합하여 체납액이 164억6,587만5천원으로 정리액은 116억8,966만9천원으로 정리율은 70.9%입니다. 세외수입은 시 세외, 구 세외 합하여 체납액이 217억2,113만4천원으로 정리액은 37억8,749만4천원이며 정리율은 17.4%입니다. 11번 압류물건 처리내역입니다. 압류는 696건에 2억9,901만7천원이며 그 중 압류해제는 288건에 8,745만7천원이며 미해제는 408건에 2억1,156만원입니다. 다음 214쪽 12번 공매실적 현황입니다. 부동산은 14건에 체납세액은 10억448만4천원으로 낙찰가액은 1억5,353만원이며 그중 6,460만2천원을 체납세로 충당했으며 자동차는 33대에 체납세액은 9,971만4천원으로 낙찰가액은 4,448만8천원이며 그 중 2,583만2천원을 체납세로 충당하였습니다. 13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입니다. 작년 한해 83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그 중 체납세 징수는 753대에 3억5,503만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78대는 미반환 보관중입니다. 14번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은닉세원발굴 포상금, 징수촉탁 및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합하여 총 예산액 1,030만원 중 921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5번 세수 증대방안 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리스차량 관내 유치에 따른 세수 증대입니다. 2010년 5월부터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 리스차량 7,800대를 시작으로 2011년 4월에는 신한카드 리스차량을 추가 유치하여 2012년 12월 31일 기준 21,155대를 유치하였으며 그에 따른 지방세입은 시 수입 244억2,700만원과 구 수입 7억9,900만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이것은 타 시도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면 전국 시군구 협약에 따라 징수금액의 30%를 징수촉탁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는 제도로서 수탁분은 86대에 6,375만6천원이며 위탁분은 46대에 2,855만2천원을 징수하여 1,056만2천원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6번 일반회계 자금운영실적으로서 공금내역은 이자수입 6억2,147만7천원입니다. 17번 사치성 재산 재산세 중과내역입니다. 총 19건으로 중과세액은 건물, 토지분 합하여 6억3,811만8천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 18번 은닉ㆍ탈루세원 조사ㆍ발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법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조사법인은 180개 법인으로 추징세액은 271건에 2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비과세 감면 등 조사실적입니다. 추징세액은 180건에 7억8,900만원으로 주요 조사사항은 용도구분 비과세 부동산 적정사용 여부와 상속부동산 취득세 납부 여부, 위법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징수,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법인, 주민세 재산분 신고누락 여부 조사 등입니다. 다음 217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전년 행정사무감사 시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바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효 소멸기간이 초래하더라도 재산을 추적하여 징수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으로 조치결과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단을 구성하여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징수율이 전년 대비 0.9% 상승하였으며 재산이 있음에도 채권 확보 누락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한 재산조회 등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사항과 5분 자유발언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시책명은 팩스접수 실명제로서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2월 18일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당년 2월 20일부터 29일까지 세무과 시범운영을 거친 후 3월 2일 전 부서에 확대ㆍ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은 26,350건입니다. 다음 218쪽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과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5번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6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2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건은 2012년 5월 21일 접수된 민원으로 부동산 공매요청이 있었으나 실익 없는 재산으로 공매불가 통보하였으며 1건은 2012년 11월 26일 접수된 민원으로 자동차 압류시정 및 확인서 요청 건으로 압류차량은 1998년 11월 10일 강제처리 말소되어 시정 처리할 대상이 아니므로 불가 통지하였습니다. 다음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1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1회,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1회를 포함한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9쪽 8번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세무 제증명 수수료 등 총 582건에 35억1,457만3천원 과징하였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10번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3억2,511만6천원 중 2억8,568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942만8천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20쪽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3번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각종 고지서 인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총 12건에 1,8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으로 3건에 6,249만2천원 집행하였습니다. 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 14번 설계변경 계약현황, 1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이것은 시 주관 세수 실적 평가 상사업비 7천만원 중 세무과에서 집행한 내역으로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4건에 1,579만1천원 집행한 내역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번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집행실적, 19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 20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 21번 2010년에서 2012년까지의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으로 2010년에 지방세 종합평가 결과 상사업비 7천만원을 수령하여 세무과에서 2,961만4천원 사용한 내역이며 2011년에는 상사업비 8,600만원을 수령하여 세무과에서 2,563만4천원 사용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상사업비 7천만원을 수령하여 세무과에서 1,579만1천원 사용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상범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11페이지에 5번 결손부활건에 대한 징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이나 되죠?

작년에는 7건에 2천만원 정도입니다.

올해는 1건인데 왜 그렇죠?

사실 결산을 하면 5년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 이유는 5년 내에 재산이 또 포착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4번 정도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시를 통해서, 국세청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발견된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

보통 결손 후에 소유 재산 발견해서 찾아낸다는데 보통 이럴 때 어떻게 찾아냅니까?

결손은 했지만 일반 체납 세액하고 관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매추진하다 보면 교부 청구가 부족한 부분 그런 것은 당연히 결손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체납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서문시장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 및 그런 게 별도로 나온 거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자료를 입력해서 추출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 없어요?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될 건데. 부과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부과는 하지요. 어느 집단을 해서 그 자료를 할 때는 저희들이 조건을 줘서 출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아무 것도 모르겠네, 종합적으로?

그것은 작업하면 금방 자료는 나옵니다.

땅 세도 다 나온다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세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점포세나 임대...

그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그건 세무서 관련 일인데...

아니, 구세로 얼마 수입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압니다.

있어요? 우리가 받고 있는 거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서문시장 4지구면 4지구, 전체면 전체 조건을 줘서...

구세로 파악되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만 알고 있지 어느 집단해서 소규모 이렇게 하는 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뽑아봐야 되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를 거두고 있는 게 있어요? 서문시장 자체 내에는 국세라는 게 없죠? 국유지 해서? 그것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재산세만 관리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국세도 받고 있잖아?

저희들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나 이런 게 전부 국세이기 때문에 법인세 이런 거 전부 다.

종합토지세 이런 거 자료가 다 있잖아요.

종합토지세는 없어진 세목입니다.

다른 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네요, 별도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서문시장 재산세에 대해서 추출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구세는 또 얼마가 되는지 이런 자료를.

국세는 국세청에 자료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세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외에는 없어요?

예.

그러면 재산세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한 부씩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15페이지 16번 일반회계 자금운용 실적에서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작년 행감에는 5억3,927만5천원에서 올해 보니까 6억2,147만7천원으로 늘었는데 작년보다 이자가 늘었습니까, 이자율이?

금리는 인하했는데 이월사업비하고 국ㆍ시비 보조금이 빨리 유입되어서 이자가 좀 늘었습니다.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221페이지에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에 상사업비를 작년에 7천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4개 항목으로 해서 1,597만1천원을 썼으면 나머지 금액은 일반회계로 넣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사업비를 어떤 목적사업이 아닌 일반 남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

상사업비가 보통 매년 시 주관 평가에서 4위를 차지해서 매년 상사업비를 받아옵니다만 전체 중에 아까 222쪽에 설명 드렸듯이 세무과에서 일부를 쓰고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도로개설사업이나 이런 데 같이 쓰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사업비가 어떤 부서와 관계없이 타 부서에서도 쓸 수 있습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과오납금 환부가 해마다 자꾸 증액이 되네. 어떻게 보면 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주는 자체가 보면 관이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런 행정을 한다고 하면 세금을 내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역시 건수와 금액이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등록면허세에 보니까 사업장 폐업 이런 건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사업장 폐쇄한 줄 모르고 세금을 부과한 겁니까?

대장 상에는 그대로 살아 있는데 저희는 모든 자료를 타 실과 자료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세무 업무는 또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어서 대장 상에는 살아있지만 실제 나가 보니까 폐업을 하고 없더라. 또 그런 민원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과오납금 환부하는...

그러니까 폐업을 사전에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지요.

폐업신고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소득세 이런 게 계속 부과는 될 거 아닙니까?

보통 몇 개월 후에는 폐업을 신청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2, 3년 간 계속 신고를 안 하고 그대로 덮어두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한 1년 단위만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는데 전혀 아무 반응이 없다, 오는 게 없다면 뭔가 현장 확인을 하든 해야 되는데 오지도 않는데 계속 부과만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장 과세라고 해서 대장을 보고 일단 과세를 하고 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이런 경우에는 폐업하고 없다, 이런 민원 전화가 오고 대장에는 그대로 살아 있는데 없다는 경우에 저희들이 또 나가서 조사하고 과오납금 환부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장에는 살아 있는데 실제로는 폐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부과는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때는 이중납부도 있고요. 남편이 세금을 냈는데 부인은 구청에 찾아와서 세금이 아직 안 나왔더라고 해서 이중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장 폐업 이런 관계도 그런 사실도 모르고 다른 세금하고 같이 납부는 해 놓고 나중에 납부한 걸 뒤지다 보니까 낼 세금이 아닌데 내가 냈구나, 사실 이 과오납금 환부 현황은 사유가 이중납부, 심사청구결정, 착오신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납세자 착오로 과오납금 환부되는 경우가 많고요. 과세 기관에서 하는 건 부과착오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부과착오 재산세 53건에 333만4천원,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부과착오가 2건이 있고요. 사업소세에도 1건이 있습니다. 이게 과세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오납금 환부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주로 과세자료 통수보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통보해 주고 저희들이 받는 과정에서 누락하거나 또 이중으로 들어갔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중납부, 착오신고, 부과착오 이런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사업장 폐쇄 여기서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게 방금 한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던 사람이 폐업을 했는데 폐업신고를 안 하고 우리 관에서는 아직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은 그 전에 폐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영업을 안 하는데 고지서가 오다 보니까 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예를 잘못 든 것 같은데 등기등록을 할 때는 여기서 일단 끊어서 갑니다. 납부하고는 자기가 법원에 가서 등록을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등록을 안 했다고 반환해 달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통 법원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등록면허세 끊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총체적으로 과오납금 환부 줄이는 방법으로 신경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공금예금 이자수입 있잖아요. 매년 예산서를 보면 실제 보면 너무 축소 편성할 때도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이자가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 나중에 보면 150만원 되고 거의 200만원 되더라고요.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심도 있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결산서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편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범우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범우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 건의 및 중앙부처 방문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녹색환경과 업무 소관을 설명드릴 수 있음을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녹색환경과는 345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입니다. 청소종사원 관리현황입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122명이 있습니다. 운전원 17명, 환경미화원 105명, 기간제 근로자 15명 해서 137명이 근무하였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4명이 감되었습니다. 감 인원은 퇴직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 정원은 129명으로 현재 인원은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 산재처리 현황입니다. 산재는 작년 12월 10일에 대백프라자 야외주차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 삼륜차로 이동 중에 눈길에 미끄러져서 내측 측부인대 염좌가 있어서 한 20일간 입원해서 산재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총 5건이 작년에 계류가 되었습니다만 3건이 현재 종결되었고 2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어 중간부분에 대구고법 2012 나에 1321 임금 건은 고등법원에서 현재 오는 8월 14일 선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지법 2011 가합 16336 임금 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아직 소송 기일이 정해지지 않아서 답변사항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청소인력 교육 및 사기진작 추진현황입니다. 교육은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여 총 4회를 실시하였고 체육대회는 시 주관으로 두류공원에서 8개 구군이 모여서 했습니다. 건강검진은 1월부터 12월까지 110명이 하였고 선진지 견학은 9월에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349페이지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청소차량 정비내역입니다. 청소차량은 총 30대 있습니다만 작년 11월에 1대가 매각되어서 현재 29대가 있습니다. 순찰차 1대, 청소차 11대 등이 있습니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 2005년에 구입되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의 정비가 대체로 많습니다. 350페이지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폐기물 처리 부담금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은 매립장과 소각장에 18,091톤에 2억4,561만1천원을 처리하였으며 음식물 폐기물은 월별로 보시면 11월, 12월, 1월, 2월 동절기 그 다음에 하절기 7, 8월에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은 전체 8,545톤에 2억4,016만6천원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에 공공시설에 6,351톤, 민간시설에 2,19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활폐기물과 비슷합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일곱 번째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현황과 점검실적입니다. 위탁현황은 주식회사 대일 주택관리에 2012년 1월 1일부터 3개년 간 1억9,750만원에 연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934톤에 처리비용은 6,7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 수거실태 점검은 1회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항목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입니다. 생산량 및 판매량을 보시면 2012년에 133만7천매를 생산하였고 판매는 126만5,650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는 5ℓ부터 100ℓ까지 7개가 있으며 공공용 쓰레기봉투까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8억7,512만7천원어치를 팔았으며 5ℓ에서 100ℓ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항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징수 현황입니다. 단속은 448회에 걸쳐서 했으며 과태료도 448건에 1,608만2천원을 부과하였으며 370건에 1,185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월별 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신고는 담배꽁초 불법투기 건에 대해서 4건이 접수되었으며 과태료를 4건에 12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1건에 3만원입니다. 포상금액은 4건에 4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열 번째입니다.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중구 관내에 총 2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별로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354페이지 열한 번째입니다.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현황입니다. 위탁은 주식회사 대한실업에 7억8,600만원을 들여서 2012년 1월부터 3개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품목별로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 3,159톤에 5,617만6천원이 처리되었으며 종이 등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실적입니다. 수거대상은 주택에 2만4,110여개, 음식점 2,761개소, 아파트 11,065개소에 수거인력은 23명으로 수거차량,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1일 23.4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 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용호, 그 다음에 공공처리시설 신천, 공공처리시설 상리 세 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처리는 일요일 등 공휴일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및 납부필증 판매실적입니다. 2012년도 판매량은 8억6,380만6천매에 3억3,510만2천원어치를 판매하였으며 2ℓ, 3ℓ, 5ℓ, 20ℓ, 120ℓ 종류가 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월별 쓰레기 발생량 및 점유비율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8,545톤이 발생하였고 생활쓰레기는 18,091톤이 발생하여 점유 비율은 32%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 8, 10, 11, 12, 1, 2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실시현황입니다. 태왕아너스(대신동), 반월삼정그린(남산2동), 남산휴먼시아(남산4동) 1,468세대에 주민 수는 4,530명이 기기를 설치해서 운영해 본 결과 2011년도 대비 평균적으로 30% 이상이 감소되어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세 번째, 1회용품 사용위반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단속은 식품접객업소 등은 반기 1회, 기타는 연 1회 정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12,284개소에 1,522회를 점검하여 특이사항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는 없었습니다. 35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연 2회 부과가 되는 것으로 2012년도에는 25,994건에 19억1,700만원어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징수는 22,229건에 16억7,400만원이 징수되어 87.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의료폐기물 처리내역입니다. 전체 병원 등 338개소에 26만3,925kg를 처리하였으며 폐기물 종류는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화학, 혈액오염, 일반 의료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부과내역입니다. 5월과 10월, 11월에 단속을 3회 실시하였고 총 205건에 3건이 위반되어서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는 1건에 5만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358페이지 상단까지 총 33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은 40회를 실시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에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되어서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56만3,65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열여덟 번째, 대기,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현황을 보면 업소는 대기 2개 업소, 소음ㆍ진동 2개 업소, 비산먼지 39개 업소로 총 43개가 있습니다. 단속은 161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나 위반은 7개 업소에 위반내역으로 보면 신고 미이행, 방지시설 운영미비가 있어서 개선명령과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위반업소 내역은 비산먼지 사업장에 동보토건에 7개가 있습니다만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1개소는 개선명령을 실시하여 모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아홉 번째,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업체 현황입니다. 환경공사 한일위생과 중성, 중구정화, 원진위생, 대구위생 등 5개소가 중구에 허가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분뇨수거와 구분이 없이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무 번째,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는 1건에 72만원을 부과해서 72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스물한 번째, 미신고 정화조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미신고 정화조는 2001년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1,120개소가 있었으나 그동안 꾸준히 양성화 조치를 하여서 727개소가 양성화되었고 앞으로도 미신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유독물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2개 업소에 38번의 점검을 하여 1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만 무등록 업체로 경고를 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환경오염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환경오염상황실 설치ㆍ운영을 해서 연간 실시합니다만 환경오염 신고상담 및 민원접수를 처리하고 하천은 신천의 대봉교에서 푸른다리까지 1일 1회 순찰합니다. 유류 유출 및 수질오염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살수는 국채보상로 등 42.7km를 살수차량을 이용해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스물네 번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상 구축 현황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무상 측정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모래바닥 소독, 주변환경 개선, 모래 속 중금속 함유 및 기생충란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지하수 개발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개발 이용 현황을 보면 총 205개소에 허가시설은 31개소, 신고시설은 174개소입니다. 그중 생활용수는 195개소, 민방위 급수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수질검사를 51회 실시하여 100%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368페이지까지 총 232개소가 있으며 개방화장실은 72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위생 편의용품을 정시개방, 상시개방 등 실시하는 개방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69페이지 스물일곱 번째, 공동화장실 현황입니다. 공동화장실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총 7개소가 있습니다. 동인동, 대신동, 북성로, 태평로 등에 7개가 있으며 동인동에 소재한 화장실 수세식을 제외하고는 전부 재래식이 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녹색성장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공은 6,300세대를 가입세대로 하고 2,748세대에 4,015만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운영은 작년 3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재활용의 미학전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봉산문화회관 3층 제1전시실에서 폐품을 활용한 조형물 30점을 전시하였습니다. 타악기 연주단 중구 에코 하모니 동아리 창단 및 운영은 23명으로 단원을 확정하고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아빠 엄마랑 함께 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입니다. 내용은 녹색환경시설 현장교육과 녹색체험활동을 주로 하고 에코맘 녹색 아카데미는 가정 내 오염관리 및 천연비누 만들기 등 이론과 현장체험 수업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녹색환경시설 체험교육은 희망농장 텃밭, 매축지 텃밭, 대연수목전시원 등을 견학하였고 찾아가는 녹색 코디네이터 에코 홈닥터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을 신청하시면 홈을 방문해서 대기 전력을 측정하거나 홍보물품을 줘서 전력을 아껴 쓸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지구수호 녹색환경 사진전시회는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구청 로비에서 전국 녹색환경 사진 입상작을 전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녹색생활 실천교육은 구청 강당에서 공동주택 부녀회와 입주민 대표, 관리소장 등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용 크리스마스 트리 제작과 전시는 동성로 한일극장 앞과 대우빌딩 분수대에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스물아홉 번째,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사항으로 각종 폐기물 수거 후에 마무리 철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소차가 지나간 후에 항상 잔여 폐기물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교육과 일일 환경순찰을 통해서 깨끗하게 뒷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정비는 자연보호 캠페인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정 권고에 따라 다시 한번 더 협의회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무재해 결의대회 및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분기별로 교육과 폭염 대비해서 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등을 통해서 실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고가 나지 않는 무재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토바이 골목 폐수처리 방안 강구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금년 3월 인교동에 오토바이 전용 세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25대의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향후에 여건이 된다면 기능성이 뛰어난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매년 노후차량에 대해서 대폐차를 요구하고 있으나 구의 형편상 예산이 여의치 않고 2014년에 청소차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3대를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차량을 적기에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관내 이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도심지에 청소 차고지로 활용할 적합한 부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또 도심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청소차량 특성상 악취나 민원이 야기되어서 외곽지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나 예산 등 제반 여건을 한번 더 검토해서 원활한 청소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2012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373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간 참여 세대는 6,300여 세대에 4,022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급세대는 2,748세대로 그린카드 포인트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소음도 실시간 공개에 대해서는 설치 대상으로 1만㎡ 이상 신규 공사장에 대해서 6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대신동 자이아파트 등 6개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과 연계 추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남성로에 전략경영실과 함께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환경 안전망 구축은 금년까지의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실내 공기질 측정, 안전진단, 환경개선 등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상단에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수인 민원 현황은 소음 문제로 2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3월, 10월에 2건이 있었습니다. 남산동 효성 루벤스 공사장 소음으로 생활불편, 두 번째는 삼덕동2가 SK브로드밴드 건물 주차장 소음으로 생활불편이 있었습니다만 2건이 다 처리되었습니다. 6번에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녹색환경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녹색환경과에는 자연보호중구협의회 1개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김현철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송외선님으로 변경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음식물 쓰레기 수거 납부필증,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소음ㆍ진동 관리법 위반, 정화조 청소 미이행 등 1,443건에 13억898만4천원을 부과하여 1,365건에 13억404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대기오염관리 생활공해예방 구ㆍ군 그린스타트 활동지원해서 대기오염관리 생활공해예방 구ㆍ군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에 210만원을 에코하모니 동아리 연주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단복제작 예산 부족으로 전용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에 3천만원, 또한 차고지 관리에 2,800만원하여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예산부족으로 전용하여 유류비 등에 대체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11번 예산불용처리내역은 백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121억8,769만6천원 예산액에 100억9,408만7천원을 집행하여 2억9,362만9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25건이 되겠으며 보조금집행잔액 1건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1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건, 국내여비에 2건 해서 4건에 272만7천원을 녹색성장 생생도시 경연대회에 자료 제작 등 참가여비로 지출했습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건당 백만원 이상의 물품을 보면 380페이지까지 총 40건에 1억7,728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0페이지 하단입니다. 용역과 건당 500만원 이상 공사설계 변경 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자연보호중구협의회에서 400만원 결정되어 400만원 집행하고 자연정화 활동 및 야생동물 먹이 주기 실태 등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집행완료 했습니다.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내역은 아래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휴지통 내피 구입 외 6건에 5천만원, 쓰레기봉투요금 안정관리 지원과 정화조청소요금 안정관리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했습니다. 382페이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쓰레기봉투요금 안정관리지원에 교부세 4백만원과 구비 1억777만원을 집행했고 정화조청소요금 안정관리지원에 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9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현재 소송 중인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배상금 판정에 따라 지출될 수 있는 예산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집행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사고이월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동인동 51번지외 10필지 내 화성파크드림시티 신축 관련 소음, 비산먼지 등 민원해결 요망 외 11건이 모두 처리완료됐으나 쓰레기 문제는 항상 잔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5천만원, 2012년도에 5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휴지통 내피 구매, 이륜자 조달 구매 등 적재함 제작에 사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수행 현황에 5건에 3건은 종결됐고 2건은 서명돌 외 항소해서 나왔는데 결과에 보니까 중간에 소송진행 중인데 서명돌 외에 1명이 소송을 취하했네요.

7명에서 2명이 취하를 하고 현재 5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오는 8월 14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1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받았죠?

승소라기보다는 이쪽저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쪽에서 도 어려우니까 화해 권고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화해권고는 우리도 그렇고 원고측도 그렇고 고등법원까지 갔고 저희들 예상하기는 아마 선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강태운 외 83명 이건도 보니까 62명이 소송취하를 했고.

21명 정도가 남았는데 현재는 6명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퇴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에 5명 그러면 현재 지금 소송이 실제로 대부분 화해하고 이럴 거면 청구금액의 30에서 50 정도 많으면 60% 정도 조정해서 추산하면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는 이런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로 예상을 해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9억 정도에서 결정이 되어서 31% 이래 됐는데 금액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연구를 못 했고 통상 그렇게 결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성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소송 취하한 게 특별한 승률이 있는데 취하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예산이 5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 6개가 있었고 신규로 6개를 했습니다. 25개인데 CCTV는 설치를 해 놓으면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자꾸 흐를수록 효과에 대해서 도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올해는 스마트폰 경고판으로 하면 해상도도 높고 불빛도 비추고 해서 효과가 좀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12개고 모형이 13개죠?

진짜가 12개고 모형이 13개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중간에 도원아파트 1개 해서 2011년 9월 22일 있고 그 밑에 보면 도원아파트 앞에 2012년 12월 17일 같은 게 2개 있고 그 밑에 보면 봉산동 168-148 피자집 앞에 2012년 4월 17일 이게 있는데 같은 겁니까? 다른 카메라입니까? 도원아파트 앞에 내가 가 보니까 1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2개 있고.

위치가 골목 안에 있고 해서 틀린 것도 있고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원아파트는 1개밖에 없는데 2개로 되어 있고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360페이지에 미신고 정화조 현황 조치내역해서 작년에 행감 했을 때에 나온 게 남은 미신고정화조가 23개로써 23개만 양성하면 완료된다 했는데 이번에 자료 보니까 2012년도에 양성화를 26대해서 727개 했다 이래 나왔네요. 지금 현재는 미신고된 정화조가 있습니까?

일제 조사시에 1,120개였습니다. 그동안에 건축주하고 해서 양성화가 727개가 되었고 나머지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건축의 멸실이나 신고건축허가사하고 좀 다릅니다. 이건 그 당시에 재래식으로 있던 걸 수세식으로 한 경우를 조사한 거기 때문에 현재 건축신고나 허가나 멸실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당시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상에 건축을 신고를 하려면 정화조 이미 다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건 문제가 없고요. 아직까지 재래식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건축주가 나는 이제 더 불편하니까 수세식으로 하겠다 그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인지를 못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조사할 때에 1,120개에서 약 400개 가까이 미신고된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수세식으로 고쳐놓고 그걸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한 거죠. 계속 파악은 되어 있으니까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또 건축법상에 굳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수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건축신고 허가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하고 바꿔서 미신고 됐는데 아까 말처럼 건축법상에 신고해서 양성화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세식으로 그냥 사용해서 행정제재는 사실상 없습니다. 개선되는 쪽으로 본다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변에 보니까 식당을 만들었는데 옆에 정화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양성화가 안 된 미신고된 정화조가 되다보니까 업종신고 하는데 혜택이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존에 실제로 정화조가 있는데 양성화된 정화조가 아니기 때문에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새로 정화조를 신고해서 용량을 확보해서 하라 이런 식으로.

일부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현재 법규상 그러니까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376페이지에 예산전용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에는 2건인데 행감자료에는 3건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산이 맞는 걸로 판단됩니다.

예산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해석상의 차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과목은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결산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2건입니까, 전용내역은?

예, 밑에 12년 10월 8일자하고 11년 12월자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로 3천만원, 2,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건데요? 201-01이나 307-5 어느 게 맞아요?

지난 번 자료도 한번 보고 하니까 매년 청소차량 유지비가 모자라서 계속 이렇게 전용을 한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차량유지비 내지는 수리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전용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부서에서는 차량유지비가 모자라니까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전용이 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맞다는 겁니까?

결산서가 맞다고 판단을 하는 건 3건이고 그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60페이지에 미신고 정화조 현황 및 조치내용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멸실은 철거가 396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 행감자료에서 계산을 해 보면 이게 맞나요, 1,120개소가? 396개 멸실된 거요? 그리고 양성화 조치가 727건, 396건 하면 1,123건이 나오는데 3개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건지, 없어졌다 해도 없어진 걸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2001년도에 조사를 하고 양성화 조치를 했는데 건물멸실하고는 양성화 조치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양성화 대상 중에 또 과정 중에 있는 게 멸실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짐작은 가지만 이런 문서상에는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조금 미흡한 게 있으면 전화상으로라도 연락을 하든지 해서 다시 확실하게 조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열심히 잘해 놓은 집은 괜찮지만 어느 한두 집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작년 자료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화통지는 물론이고 현장방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개선이 되고 불일치한 자료는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화장실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그건 7개소로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인 경우에는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건이 되면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표시된 공동화장실은 부지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사유지라든지 공사가 하기 어려운 그런 것으로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현장확인은 다 못했지만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이렇게 해 주기가 자금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지 싶은데 심지어 서문시장에 자동문까지 CCTV까지 다해 주는 마당인데 공동화장실 정말 비참하거든요.

맞습니다. 북성로는...

하다못해 우리가 문이라도 구에서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하셔서 살기 좋은 중구에서 정말 60년대의 화장실이 있다는 건 정말 수치거든요. 이런 건 우리가 굳이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정말 하다못해 변기라도 조금 냄새가 올라오지 않는 걸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북성로는 제가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가까운 동인4가에도 엄청납니다.

현장이 사실상 어려운 건 맞습니다.

가면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주민은 아무 말 못하세요, 달세로 계시는 분들이라.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항의를 하시거든요.

면적도 크지 않고 사실상 불편한 건 맞습니다. 한번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 2010년부터 2012년 상사업비 이게 보면 청소 잘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로 받은 거죠?

시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RFID종량기기 지금 우리 중구의 아파트에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인 삼정하고 현재 태왕아너스 스카이, 반월 삼정그린코아, 휴먼시아 등 해서 세 군데가 지금 되어 있고 네 군데는 시범 설치되어서 7월 1일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불편사항이 없는지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지금 칩방식을 할 때에도 많이 절감됐지만 이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대면 문이 열리고 놓으면 카드를 대면 문이 닫기고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한달까지는 시범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편리하고 그렇겠지만 민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게 주위환경 때문에 그래요. 주위환경을 보면 벌레나 더운 날씨에 청소도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해 주죠?

주기별로 그릇까지도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한번 더 정성껏 깨끗하게.

설치된 현장에는 공공근로가 투입되어 있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고 기계작동 문제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일단 움직여보고 현재까지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더 본위원이 부탁을 하고 싶은 건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더라도 주위환경이 지저분하고 벌레가 많으면 무용지물밖에 될 수 없으니까 한번 더 유능하신 과장님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변 청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8페이지 환경미화원 소송건 동료위원도 했지만 소송건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소송건이 계속 있는데 소송을 왜 합니까?

아마도 노사단체 교섭이라든지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소송이 한번 씩 있습니다마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임금체계가 말하자면 기본급만 봉급으로 인정을 하다가 수당이 봉급으로 인정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나는 봉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교육을 안 시켰습니까?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해서 청소인력 요원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많이 시키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많이 시켰는데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전액을 삭감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해도 계속 소송이 들어오니까 내가 봐서는 전체가 다 소송인 것 같아요, 몇 사람 빼고.

맞습니다.

이런 교육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건강검진을 위해서 건강검진은 제로 되어 있네. 이상하다, 건강검진은 왜 제로 되어 있나. 예산을 앞으로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 전부 다 나가면서 뿔나서 돈 조금 더 받으려고 브레이크 거니까 교육해도 헛일이라. 교육비 전액 우리가 내년부터는 전액 삭감합시다.

아직 내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봉급체계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책정하는 것도 있고 노사단체 교섭에 의해서 요즘 노조가 있어서 교섭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복잡하게 된 것은 소송진행 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여기까지 포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판례가 나기 때문에 변동이 생기고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정해져 있는데도 그러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 없어요, 이 돈. 작은 돈이라도 큰 금액은 아닌데 이 금액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해당사항이 아니잖아요. 계속 소송만 진행 중이니까 월급은 맞춰주고 있잖아요. A 얼마 B 얼마 이런 건 아니잖아요. 주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밑에 사기진작은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예산은 조금 더 과장님이 보시고 올해 예산에는 안 올리도록.

진행 중인 소송을 원만히 처리를 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교육을 시키고 청장이 말 잘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왜 일꾼들한테는 왜 못하노.

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말 잘하고 안에는 말도 못하고 없애버리든지 소송을 자꾸 하면 우리도 안 좋잖아요.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소송진행을 원활히 하고 연구해서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해서 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350페이지하고 354페이지하고 여기 보면 음식물 폐기물 있잖아요.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 두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이 어디로 가냐면 한 군데로 모아지는데 어디로 갑니까?

음식물쓰레기는 공공시설에.

어디가 공공시설입니까? 신천에 갑니까?

공공시설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민간시설인데 공공시설이 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일날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된 것입니다.

휴일에 처리를 하는데 어디 있어요? 우리 중구 내에 있어요? 내 처리하는 거 못 봤는데.

일요일날...

일요일날 어디 거 가지고 갑니까?

일요일도 동성로 상가 밀집지역에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보면 3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시설하는 곳이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요. 배가 되잖아요, 두 배 되나? 영천시로 가는데 너무 비싸요, 처리비용이. 영천이 어딥니까? 대구에서 한참 가잖아요. 기름값이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쉬었다가 냄새나면 주차장 있잖아요. 그 안에 갖다놓고 비닐 덮는다든지 엄청난 비용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일요일 수거하다 보니까 1억5,700이 나가잖아요. 6,200만원 소요되는 걸 갖다가 플러스 되잖아요. 이익금이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참고하시고 350페이지하고 354페이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356페이지 보면 15번 의료폐기물 처리내역에 보면 장례식장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왜 하나입니까? 중구에 하나입니까?

장례식장은 이건 통계고요. 처리는 신고라든지 오면 다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자 하나는 뭡니까?

1개소는 곽병원인데요.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 해놨잖아요? 중구에 1개소밖에 없습니까, 장례식장이?

비용은 사실상 안 듭니다.

비용이 왜 안 듭니까?

바로 수거해서 소각장에 가서 소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우리 돈 줄 필요 없네요. 하나 모아서 한 차 쓰레기 소각장에 가서.

이건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특정시설에서 소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병원이라고 해서 일반 쓰레기 안 나온다는 건 없잖아요. 일반쓰레기가 더 많이 나와요.

일반 쓰레기하고는 구분이...

그러나 다른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특수폐기물 말고 일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라. 처리비용도 없고.

업체에서 다 처리를 하게 되겠고 이건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한번씩 지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수거하는 건 수거비용하고 다 있습니까? 지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합니다. 361페이지에 25번 지하수개발 현황 및 관리실태에서 자료에 보면 2010년에 16개 수질검사를 했는데 지도점검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28개, 올해는 51개 자꾸 느는데 특별하게 중구 관내에 지하수를 관리해야 될 곳이 어느 대상에 어떤 곳인지 대상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수질검사는 음용수는 2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하수는 3년에 한번 하는 걸로.

생활, 공업용수는 3년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1군데 대상이 어디냐 이말입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51군데 대상이 어디냐 명단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고 서면으로 제출만 하면 되는 거죠? 해 주시고 본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차량 정비내역 있죠. 여기 보니까 같은 연도의 차량인데 정비에 들어가는 경비가 너무 차이가 나네요. 물론 정비분야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같은 연도에 나온 차량이 1년 통틀어서 정비비가 들어간 게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수리비?

예, 2007년도 보니까 하나는 277만2천원이고 하나는 16만5천원이고 또 밑에 보니까 2006년도 차량인데 하나는 313만9천원이고 하나는 7만6천원인데 편차가 너무 많이 나요. 물론 고장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물론 관리하는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좌우하는 것 같은데.

물론 부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연도에 따라서.

같은 연도인데...

고장률이 차마다 다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운행하는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서.

바로 내가 그걸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같은 연도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관리를 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352페이지 보십시다. 쓰레기 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나와 있는데 올해 많이 줄었네요? 건수도 금액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1,689건이고 또 과태료 금액도 3,642만2천원인데 올해는 건수도 한 3분의 1 정도 줄었고 금액은 보니까 반 이상 줄었는데 이 정도 줄 만큼 쓰레기봉투는 줄어든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불법투기를 안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쓰레기가 전반적으로 줄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종전에는 좀 적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별도로 좀 젊은 사람들이 채용되어서 8명을 확보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활동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법투기를 적발을 못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활동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활동을 많이 해서 단속 건수가 많으면 또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되는데.

계도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바로 오셔서 과도한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353페이지에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있잖아요. 이거 6대 했다고 하는데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우리 구 예산 아닙니까?

예산은 의회에서 다 편성을 해 주시는 예산을...

그러면 이거 왜 표기를 안 해놨습니까? 그래야 얼마가 들었다는 걸 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아마 기계를 좀더 사거나 수리를 했거나 또 고장도 나기 때문에 수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한 것은 한 거고 사는 것은 사는데 새로 샀으니 금액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여기 소요예산란은 해 놓고 금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어보잖아요. 금액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예, 연도별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보니까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해놨는데 경북대학교에서 불법 폐기를 하는 모양이죠?

예,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점검을 하게 되면 기계에 의해서 수치가 나옵니다. 그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아니, 경북대학교 하면 공공기관인데 여기도 이렇게?

공공기관이지만 또 할 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과태료를 좀 많이 매겨야 되겠네요. 결국 수질오염이죠?

예.

이건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59페이지 정화조 하단부에 보니까 과태료 1건에 72만원쯤 되는데 용량이 커서 그런가 실제 보면 정화조 커도 돈이 얼마 안 되는데 1건에 72만원이라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장소가 어디인지.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3회에 걸쳐 독촉을 하고 엽서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현장방문 해서 며칠까지 청소를 해야 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개인 주택 그런 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개인입니다. 동성로에 개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얼마나 커서 이렇게 나오나?

개인인데 보통 동성로는 상가 건물이지 않습니까? 건물 안의 정화조가 건물 용도에 따라서 설치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남산1동에 더 루벤스 아파트 짓는 소음 있잖아요.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민원현황 해놨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올 때 단체 명의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죠?

민원사항 말입니까?

예.

주변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고질적인 분도 더러 있긴 있습니다. 민원 제기자와 같이 소음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현장에 따라서 기준소음 데시벨이 있는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이행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소음측정기는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계는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자동 소음 측정...

6군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활용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을 확인해야 되니까 담당자는 계속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마찰이 있는 부분이 소음 부분입니다.

구청의 인력 부족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안 들어와도 공동 건축 현장 이런 곳에는 수시로 나가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소음이 많이 나요. 노이로제 걸린다고 할 정도로 소음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 건축현장에 수시로 가서 행정적인 조치도 해 가면서 소음을 줄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담당자는 제가 얼굴 보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현장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음이 안 나야 되는데. 한 여름밤에 동네 같은 데 7시 되면 소음이, 쇠파이프 떨어지는 소리, 때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나가셔서...

사전교육을 하고 밑에 깔고 하라고 하는데 전부 돈이다 보니까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382페이지 쓰레기봉투 안정관리지원하고 351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실적하고 물어보겠는데요. 판매실적에서 보면 생산은 많이 했는데 판매가 저조했어요. 그러면 판매실적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안정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공공요금 400만원 내려온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만 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전국에 지자체별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 얼마가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환경과 공공요금 관계되는 부서에 배부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공요금이 오를 소지가 있다, 봉투값이 오르겠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쓰레기봉투 안정관리기금에 1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장에다가?

이건 봉투 제작비입니다.

130만장 봉투를 제작하는데 1억1천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된다고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단가라든지 다 정리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만큼 구비가 절약이 되고 봉투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가 절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은 플러스알파네? 이 공장은 완전 벼락부자 되겠네? 봉투는 봉투대로 찍어내서 돈 받고 안정기금 별도로 지원해 주고?

구청에서 공공용으로 해서 하는 거 있잖아.

통장님들한테 일반봉투를 주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받아서 쓰레기봉투 파는 사람한테 받아서 제작비 전체를 주고 봉투를 받아서 거기서 판매 업체에 나눠주면서 다시 또 거두고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요. 집행부도 주민을 위해서 있거든요. 잘해야 국가가 흥하지 아니면 국가가 망한다니까. 나라의 빚이 1천조라.

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범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순 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위생행정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위생업소 신규 신고현황부터 실ㆍ과ㆍ소 공통사항까지입니다. 389쪽 위생업소 신규 신고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806개소입니다. 숙박업 129, 목욕업 31, 이용업 90, 미용업 442, 세탁업 69, 위생관리 용역업 44, 위생처리업 1개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4,057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 2,238 휴게음식점 614, 유흥주점 91, 단란주점 45, 식품제조가공업 38, 즉석판매 제조가공 269, 식품 소분 29, 기타 733개소는 식품자동판매기업 186,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330, 집단, 위탁, 제과 140 등입니다. 390쪽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으로 식품위생업소 위반업소는 총 368개소로 일반음식점 218, 휴게음식점 73,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77개소입니다. 위반내용은 무단멸실 143, 건강진단 미필 24, 청소년주류 제공행위 20개소 등이며 기타 171개소는 위생교육 미필 45, 조리장 환풍기 기름때 미제거 21, 식품보관 부적합 13 등입니다. 처분내역 368개소는 영업장 폐쇄 160, 영업정지 39, 시설개수명령 7, 시정명령 117, 과징금 처분 13개소, 과태료 처분 32개소입니다. 391쪽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반업소는 37개소입니다. 청소년남녀혼숙 2개소, 성매매알선 4, 시설기준위반 4, 기타 27은 교육 불참 16, 신고증, 요금표 미게시 7, 청소년출입시간 2, 무자격 안마 1, 위생불량 1개소입니다. 위반업종은 숙박업 13, 목욕업 3, 이용업 4, 미용업 16, 위생처리업 1개소입니다. 처분내역 37개소는 영업정지 4, 시설개수명령 4, 시정명령 16, 과징금 처분 4, 과태료 처분 9개소입니다. 무신고업소 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무신고 영업 위반업소는 10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형사고발 10개소입니다. 392쪽 음악, 게임 등 관련업소 현황은 총 154개소입니다. 노래연습장 107, 게임제공업 18, 인터넷컴퓨터게임 제공업 24,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5개소입니다. 위반내역은 점검업소 525개소에 위반업소는 60개소입니다. 주류제공 및 주류반입 5, 청소년출입 7, 시설기준위반 25, 기타 23은 무단철거 17, 등록증 미게시 5, 교육불참 1개소입니다. 처분 60개소 내역은 등록취소 17, 영업정지 1, 시정경고 19, 과태료 10, 과징금 처분 13개소입니다. 393쪽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업소는 57개소입니다. 점검횟수는 4회로 점검업소 223개소, 수거검사 의뢰건수 348건으로 위반업소는 3개소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점검업소 246개소이며 위반업소는 6개소로 무단폐업 4개소는 영업소 폐쇄, 교육미필 2개소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7. 좋은식단 이행실태 대상업소는 552개소이며 점검실적은 1,257개소로 일반음식점 1,086, 집단급식소 159, 도시락제조업 12개소입니다. 394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실태입니다. 85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93개소, 2012년 85개소로 점차적으로 줄어든 것은 2010년 2월 25일부로 모범지정 기준이 개정되어 전체 업소 5% 범위 내에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 모범음식점 지원현황은 93개소에 쓰레기봉투 50ℓ 1,395매 89만2천원, 상수도 요금 93개소에 465만원, 홍보물은 93개소에 886만3천원으로 수저받침대 세트 121만5천원, 음식물 영양표시 사업 420만원, 현장방문 맞춤형 친절교육 190만원, 외국어 메뉴판 163만8천원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 지원현황은 85개소에 쓰레기봉투 50ℓ 1,870매 119만7천원, 표지판 지원 8개에 61만6천원, 상수도 요금 85개소에 425만원, 홍보물은 85개소에 595만4천원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125만4천원, 남은 음식 싸주기 가방 145만원, 앞치마 26만원, 외국어 메뉴판 190만원, 반공기 109만원 지원하였습니다. 9.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신고건수가 8건이고 지급금액은 71만원으로 무신고 영업 6건, 유통기한 경과 2건입니다. 395쪽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입니다. 집행금액 8,242만2천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심의회 참석수당 1회에 7만원, 외국어 메뉴판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004만원,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포상금 200만원, 어린이식생활 IPTV교육 500만원, 조합자율지도원 지원으로 200만원, 약령먹거리잔치마당 지원 3천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상수도 요금 425만원, 쓰레기봉투 119만7천원, 기타 2,566만5천원은 시보조금 잔액 반환 558만5천원, 시금고 불입금 2,008만원입니다. 11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31명입니다. 운영일수는 131일이고 참여인원은 431명입니다. 활동내역으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199명, 국민다소비식품 및 명절 성수식품 40명, 소규모 판매업소 및 어린이기호식품 162명, 식품제조업 및 캠페인 등에 30명 등입니다. 예산은 1,724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감시원 활동비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침 활동비 지급기준에 의거 1일 4만원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396쪽 식중독 발생방지 예방활동 추진내역입니다. 대상업소는 3,061개소로 지도점검은 3,196개소, 수거검사는 1,493건 의뢰하였으며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합 및 현장교육을 6,335명에게 실시했으며 홍보물품은 영업장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맛락 책자 내에 식중독 예방 홍보 5천권, 리플릿 4종 1만2천매, 스티커 1종 7천매, 포스터 1종 2,500매, 홍보용 배너 2종에 2개, 휴대용 방석 홍보물품 1천개로 총 10종의 홍보물 27,500개를 배부하면서 식중독 예방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 행정처분 관련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첫째, 막걸리 3000냥 업소는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행정소송 제기하여 영업정지 20일로 권고 조정되었습니다. 블루케찹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행정소송 제기하여 영업정지 10일 및 영업정지 10일 갈음 과징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더 신나고 청소년고용 및 주류제공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행정소송 제기하여 영업정지 1개월 15일로 조정되었습니다. 꽃보다 소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행정소송 제기하여 영업정지 2일로 조정되었습니다. 부비부비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행정소송 제기하여 원고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397쪽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강화추진 현황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관리로 점검을 1,394개소 실시하여 13개소 적발 조치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 개선 인터넷TV 교육은 남산ㆍ대구초등학교 2개교를 시범으로 중식 시간에 급식메뉴얼 영양성분, 올바른 식생활습관 안내, 고열량 영양식품 정서저해식품 등 위해식품 홍보를 학교별로 160회 교육하여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어린이뮤지컬 공연은 봉산문화회관에서 ‘바보 빵구의 친구 지키기’란 제목으로 4회에 걸쳐 어린이집, 유치원 19개소 1,184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패스트푸드ㆍ불량식품 안먹기, 골고루 맛있게 남기지 않고 먹기, 먹고 남은 음식 포장해오기 등 내용으로 5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98쪽 맛락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맛락업소 지정관리는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으며 먼저 맛락업소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맛락 대상업소 추천을 받아서 식품관련 외부 전문가 5명이 업소별로 순회를 하면서 현장평가 후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최종 맛락업소가 선정되었고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 업소 내ㆍ외부 사진 및 대표음식 사진촬영 후에 외국어로 된 맛락업소 홍보용 소책자 5천부를 제작하여 전국 관공서, 언론사, 관광안내센터, 여행사 및 구청 각종 행사시에도 배부하여 홍보하였으며 중구 소식지에 연중 월별로 업소를 게재, 홍보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맛락업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음식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중구에 전국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생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16번, 식품진흥기금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일을 잘 하는 직원의 실수로 숫자가 잘못되어서 사전에 이것을 알고 위원님들 책자에 정보를 수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1년까지 총 적립액이 8,994만5천원, 2012년도 조성액이 6,883만2천원, 집행액이 8,242만2천원으로 2012년말 총 적립액은 7,635만5천원입니다. 39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상 조치결과입니다. 약령시 먹거리축제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우리 구가 주관하는 약령 먹거리 잔치마당은 대구시가 주관하는 약령시 한방문화축제와 병행하여 매년 5일간 약령시 서문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음식전문 관련업체가 42개소 참가하였고 관람객이 26만7천명으로 많은 관람객이 축제를 찾아오는 대구의 대표축제에 중구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산 3천만원 중 대구시 보조금 50% 지원받고 50%는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으로 행사를 하며 매년 축제 예산절감을 위하여 용역전문 업체에 축제행사 진행을 의뢰하지 않고 위생과와 외식업 중구지부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충실한 행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 식생활개선 인터넷TV교육은 남산ㆍ대구초등학교 2개교를 시범으로 중식시간에 급식메뉴 영양성분, 올바른 식생활습관 안내, 고열량 저영양 식품, 정서 저해식품 등 위해식품 정보를 학교별로 160회 교육,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어린이뮤지컬 공연은 봉산문화회관에서 4회에 걸쳐 어린이집, 유치원 19개소 1,184명으로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패스트푸드, 불량식품 안먹기, 골고루 맛있게 남기지 않고 먹기, 먹고 남은 음식 포장해 오기 등 내용으로 5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위생친절교육은 종업원 10명 이상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소별 맞춤형 현장방문 교육으로 주요 위반사례 위주로 한 미소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01쪽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민원현황입니다. 2012년 6월 5일 종로 2가, 종로3가 협의회 대표 이희석 외 13명이 종로2가 69번지에 막창구이식당 개업 예정지 일대가 역사문화거리로 지금까지 조성해 왔으나 막창구이 식당이 개업하면 현재 종로거리를 보존할 수 없으니 막창구이집 영업신고 제재를 요청한 진정 민원으로 이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하수도법, 건축법을 검토한 결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 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신고할 경우 별도 제재 규정이 없어 영업신고를 수리하고 종로골목에 영업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진정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조치하였습니다. 7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이 5명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심의회의 1차례로 내부위원 1명 참석하여 수당 7만원 지출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 운영계획 서면심의를 2차례 했습니다. 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절감했습니다. 402쪽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 68건에 3,930만원을 부과해서 3,83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이 4건에 100만원입니다. 차량압류 3건, 영업부진으로 인한 무재산 업소 1건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하면서 납부 분납도 약속해 가며 독촉하고 있습니다. 11 예산불용액 처리내역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식품위생 안전관리 726만3천원 집행하고 123만7천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 출장여비는 322만원 집행하고 12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52만4천원 집행하고 113만6천원 10%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1,174만원 집행하고 143만8천원은 10%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2,804만원 집행하고 74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03쪽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임산부, 다문화 가족 우대 미용업소 안내판 제작 88만원, 식품관련 합동워크숍 참석여비 20만6천원입니다. 13. 예산집행현황 물품은 첫째 손씻기 교육용 미생물검사 키트 구입 117만원, 조리기구 검체 채취, 배지 구입에 58만4천원, 무균지퍼백구입 105만원,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316만5천원, 미소친절 조끼제작 132만원, 식품안전관리 홍보용 리플릿 3종 제작에 132만원, 맛락 4집 책자제작 9백만원, 반공기 포스터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제작 384만9천원, 외국어 메뉴판 제작 400만원, 골목투어 맛집홍보 리플릿 외 1종 제작 330만원, 남은 음식 싸주기 종이가방 제작 250만원, 맛집음식문화개선 앞치마제작 100만원, 목욕, 숙박, 세탁 위생관리용역 최우수 로고표지판 제작 178만2천원입니다. 404쪽 용역입니다. 어린이식생활개선 인터넷TV교육은 학교별로 160회 교육해서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어린이뮤지컬 공연은 봉산문화회관에서 19개소 1,18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5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05쪽 기간포상 수상내역입니다. 위생과 직원들이 일심 단합하여 위생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구시 구ㆍ군 위생분야 평가에서 2011년, 2012년 연속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순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90페이지 하단에 식품위생업소 처분내역에서 작년에 비해서 처분내역이 어떻습니까, 많이 늘었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영업장 폐쇄가 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영업부진, 경기침체로 무단 멸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영업이 잘 안 되어서 영업장을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마저도 못 하시고 그냥 무단멸실 되어서 떠나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중구 외식업 지부에서 무단 멸실을, 거기도 나름대로 지도단속을 합니다. 자율지도를 하는데 거기서 통보되어 온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과태료나 영업정지나 이런 걸로 타격을 입어서 문을 닫는 데는 없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과징금이나 이런 걸 안 하고 대신 영업정지를 많이 합니다.

영업정지가 계속 되어 버리면 그것 때문에 업을 폐쇄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영업정지를 받으면 아무래도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영업정지 1달 정도 받으면 실제로 6개월 정도 이후에 영업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손님들이 일부 찾아왔다가 그 업소는 문 닫아서 영업을 안 한다고 인식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업소를 잘 찾지 않아서 아무래도 영업정지 1개월 정도 하고 나면 몇 개월 정도는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줍니다.

구에 있어 보니까 바깥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곤란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벌써 100개소가 폐쇄되었다고 이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픈데 그렇다고 해서 공중위생업 이런 건 또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중구를 떠나지 않게,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시정하는 것도 많은데 117군데나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도하는 걸로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예, 맞습니다. 영업장 폐쇄 이것은 사실 영업정지가 아닙니다. 정말 이제 경기침체가 되고 영업부진이 되어서 스스로가 영업장을 그냥 무단 멸실로, 그냥 모든 장비들을 다 치워버리고 멸실되어서 없는 업소들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폐쇄가 이렇게 많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 중구의 주민으로서는 걱정이 되지요.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모여야 우리 중구 구민도 살고 공무원분들도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폐쇄되어 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또 과징금 처분도 좋지만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걸렸을 때 교육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되고 그런 것은 맞는데 일단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393페이지에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에서도 작년에는 512개소였다가 올해는 246개소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식품안전관리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우리가 2011년 이전에는 연 2회였습니다. 2012년부터 연 1회로 점검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지원해놨는데 쓰레기봉투를 2012년도를 보면 1,870매를 샀다,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반드시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지원하라고 해서 우리가 구입비로 영업자들 통장으로 거기에 상당한 금액으로 전부 다 입금을 해 드렸습니다.

금액도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하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업소당 약 14,000원 정도 됩니다.

14,080원이라면 22개네. 22개 수량을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현금으로 줬다는 거죠?

계좌이체입니다.

현금지급이네?

예, 이건 구입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399페이지에 보면 이거 잘 해놨어요. 행정사무감사 부서공통사항해서 제일 위에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구비, 시비 하고 50% 해놨는데 그 밑에 보면 가격이 안 맞아. 3천만원에 대한 관리비 등 유지관리비가 1,380만원 현수막이 193만4천원, 또 다음에 그 밑에 맛집 해서 1,600만원 하면 이 가격이 오버 되는데 오버된 금액은 어느 호주머니에서 나옵니까? 어느 예산에서 씁니까? 지출금액이 오버 되었잖아. 계산 착오인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부스 31개, 전기 상하수도 설치, 탁자 대여 등 유지관리비 해서 1,380만원, 현수막 제작 34개가 193만4천원.

또 밑의 맛집 음식점이 1,600만원...

맛집은 맛집 음식 전시 해서 하고 거기 1,500만원...

과장님, 그것만 말해주면 됩니다. 계산이 많이 오버되었을 때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위원님, 우리가 오버되게 집행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지금 오버 되었잖아. 많이 오버되었어. 이 금액은 과장님이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적어놓기는 참 잘 적어놨어요. 계산은 좀 잘못되었어. 오버된 금액은 누가 주나 이거야.

아닙니다. 처음에 부수하고 전기 상ㆍ하수도 설치 1,600만원요. 그리고 맛집 음식 전시하고 무료시식하고 칵테일 하고 했는 게 450만원...

아니, 1,600만원 전체 그걸로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개막행사에 시루떡 등 750만원, 또 참가업체에 진행요원 티셔츠하고 앞치마 제작해 준 게 200만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현수막 제작 있잖아요. 193만4천원인데 34개예요. 이거 3,400원까지 청구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현수막 34개를 지급할 때 총괄로 지급했습니까?

예, 총괄로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56,800이거든요. 조금 비싼데? 전체 34개를 하는데 56,800은 비싸요.

위원님, 현수막 크기가 6m짜리가 있고 3m짜리가 있고요. 5m짜리 부스 2개를 합쳤을 때는 10m짜리 현수막으로 제작하고 해서요.

10m짜리 없다.

우리 10m짜리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무려 34개야. 34개에 56,800원이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우리 선거용으로 떼어보잖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약령시음식축제할 때 진골목 음식점들을 우리가 음식 전시를 했습니다. 진골목 음식점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현수막을 쭉 크게 달려고 하니까 큰 현수막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냥 칼라 워드로 뽑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절약해 줬으면, 무려 34개씩이나 하는데 조금 과하게 썼다는 거거든요.

현수막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계산이 틀렸다고 하는 것도 계산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바로 지적을 못 한 겁니다. 그것도 강조하시고 앞으로 더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403페이지에 이번에 13번 예산집행현황 물품 9번에 외국어 메뉴판 제작해서 400만원 갖고 80개를 제작했는데 80개는 우리 맛집하고 이런 데 전달한 거죠?

예, 희망업소를 받아서.

최근에 보니까 근대골목 쪽으로 다니고 이런 외국인이나 외부에서 온 이런 분들이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 일대 전체가 영어로 알려주는 것도 없고 식당 간판도 영어가 하나도 없고 우리만의 문제라고 하던데 외국어 메뉴판 제작 참 잘된 것 같은데. 그런데 혹시 위생과에서 음식점 간판도 외국어로 같이 해 줄 여력이 됩니까?

외국어 간판이요?

그러니까 진골목 식당 등 식당이 많은 데 가 보니까 한글로만 되어 있고 영어나 중국어나 최소한 외국어 한두 개는 병기해줘야지, 대구 중심가에 외국인이 많이 오는데. 지금 대부분 한국어만 쓰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이 많던데. 그러니까 내 말은 메뉴판 말고 혹시 간판도 외국어로 제작이 가능하냐?

간판비는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간판에 영어로 하든지 그런 정도로만 줘야 되지, 기존 간판은 업소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음식점만 해도 2,300개소 되는데 휴게까지 다 하면 3천개씩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요. 또 식품위생법에 보면 상호가 요새는 또 우리가 권장하지 않아도 전부 영어로 써놔서 식품위생법에 한국어를 병기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데 시내 근대골목쪽 이런 식당들이 한글만 써 있고 외국어가 없다고 하던데?

그런데 요즘 동성로 쪽으로 가시면 전부 외국어로...

식당에서?

예, 식당에서 특히 동성로 쪽으로 가면...

진골목 식당하고 이쪽에는 없다고 그러던데.

하나 예를 들자면 뚜레쥬르 같은 빵집은 전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위생법에는 이걸 한글로 병행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덕동하고 일부 업소 중에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변칙 영업하는 업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다른 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용도 변경해서 하는 경우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TV에 한번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유사업종이나 변종으로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업종을 달리하는 데 그런 단속 같은 거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성주점이라고 서울에서부터 신종업종이 유행을 타고 부산으로 와서 대구로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이것이 조금 변태라기보다도 저도 현장을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봤습니다만 전부 젊은이들 가는 데입니다. 술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성이라고 합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름을 지은 게 감성주점이라고 해서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고 서울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발산할 데가 없어서 음식점 같은 데...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약 4, 5개소 정도 됩니다.

규정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찰에서도 단속을 해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이게 혐의없음으로 전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현행 법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다지 저촉되는 바가, 현행 식품위생법상에는 객실 내에 잠금장치를 한다든지 특수 조명장치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고 식품위생법에 되어 있습니다. 객실이 별도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술 한잔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흥에 겨워서 그 자리에 서서 몸을 흔드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경찰과 우리가 합동단속을 몇 번 했고 또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검찰에 넘어갔는데도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