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강릉아트센터 건립은 업무분장 다음에는 동계올림픽과 관련됐으니까 그쪽으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및 위반 건축물 단속 현황과 관련해서 불법건축물로 판정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축물에 영업행위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업…….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로 지정되어서 추인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만 그 건축물 중에 예를 들어 20평의 건축물 중에 15평은 정상적인 건물이고 5평은 불법이라고 그러면 15평에 대해서는 영업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건축물이 있죠. 영업하는 게 있고……. 그런 것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됐다가 다시 영업 재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특정 건물이나 사람을 댈 수는 없지만 건축물이 준공될 당시에는 경계 침범도 했고, 개인 땅도 침범하고 이러한 건축물이 준공처리가 되어서 영업행위를 했단 말이죠. 하다가 검찰에 벌금을 받아서 영업정지가 됐다가 최근에 다시 영업행위를 하는 건축물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불법……. 과장님, 담당은 어느 건축물 얘기하는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연곡면에 위치한 건축물, 남의 땅에 건축물이 일부 포함됐는데 건축물 준공이 됩니까? 그 관계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확인이 안 되면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물으면 알려드릴게요. 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민아파트,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50세대 미만은 시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아파트단지 내에는 2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강릉시내에 보면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50세대 미만된 아파트가 관리비라든지 공동경비를 걷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걸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건설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거든요. 아직까지 새롭게 개정된 것도 없고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50세대 미만되는 연립주택이라든지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그러면 하나에서 열 가지 부서져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은 일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부담이 안 되느냐 하면 일반 공동주택에서 경비라든지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는 곳은 공동관리비를 걷지 않습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공동관리비를 걷지 않는 서민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개별적으로 돈을 얼마씩 부담해서 공동주택지원 조례 80% 지원받는 게 어렵거든요. 서민아파트는 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왜냐 하면 정상적으로 2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는 시행된 지 7년됐죠? 예. 1회뿐만 아니라 2회까지 지원받은 아파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한 아파트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 하면 정말 서민 아파트들입니다. 중상류층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아주 서민들 아파트, 비근한 예로 들어서 노암동이나 내곡동에 보면 무지개연립이 있습니다. 일반 돈으로 그분들이 20% 자부담하면서 안에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은 계속 방치되어서 시에서 어떤 지원조차도 못 받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시에서 일반 서민들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장마철에 오래 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하수도관이라든지 상수도관이 여러 가지가 노후되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그런데 옆에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년 전, 6년 전에 지원을 받고 올해 또 지원을 받고 아스콘포장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동주택지 원조례에 대한 기본 취지가 있는 사람만의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왜냐 하면 시에서 몇 개의 서민아파트는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50세대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30세대 미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입니다. 작년에 연탄공장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진정서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태용 과장님이 건축과장으로 계실 때 허가상에는 문제가 없다 아직까지도 반대를 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온지 3주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당초에 2012년 10월 22일에 허가가 통보됐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전에 집단민원이 2,400명이 진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자꾸 시에 진정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허가가 공업지역 내에 연탄공장이 못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착공도 반려했고 허가취소도 됐습니다만 그런 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반대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접촉을 해서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만 공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할 때 찬성민원도 2,000명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 민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까지 시에서 해결을 못하고 계속 반대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성덕동에 연탄공장이 공업지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덕동이 발전소 반경 5km 안에 발전소 동의를 한 4개 통이 있는데 거기서 몇 %가 동의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청량동이 97% 했고, 학동이 96%했고, 병산동이 98%를 했고 남항진동이 99%를 했습니다. 시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탄공장의 수천 배가 수만 배 들어오는 저탄장은 동의를 99%씩하고 연탄공장 들어오는데 이해를 못 시킨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건 동의를 하고 공업지역에 작은 연탄공장이 들어오는데,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 도지사도 서민정책을 한다고 그러면서 연탄을 서민이 사용하는데, 연료값도 90원 100원 싸지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에 물어볼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일이 발생했으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입암지역 공업지역은 94년도에 총 69만5,000㎡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고시되어서 지정한 부분이 있죠? 전체 면적이 그렇습니다. 1차, 2차 나누었는데 1차는 다 개발이 됐다면서요? 그중에서 산업단지로 조성된 부분이 16만4,000㎡입니다. 전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로 추가로……. 그게 산업단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이 다 됐습니까? 개발이 다된 부분입니다. 안 된 부분은요? 약 53㎡입니다. 어느 정도가 됩니까? 16만평 정도……. 16만 평요? 예. 16만 평이 원래 농지로 되어 있던 곳입니까? 아니면……. 대부분 농지지역입니다.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어떤 공장이 들어오든지 반대를 하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원이 들어왔는데, 강릉시가 연탄공장 들어온 부분을 보상해 주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라 그런 요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추가로 16만평 공업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정되어 있는 곳도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면 나머지는 지정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민원이 없는 면단위에 지정해 놓는 게 낫지 시내 복판에 지정해서 반대에 부딪치고 하느냐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도 답답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용도지역이나 지구변경은 그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그때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공업지역 내에서도 오염 정도가 심하고 덜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반대 민원이 있다고 해도 사실……. 이태용 과장님이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 허가를 내주고, 왜 허가를 취소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소송심판해서 사업자가 승소를 했는데 허가취소 시킨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취소시켰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냈었고 또 착공 신고서가 접수됐을 때 조건이 환경관련 비산먼지 신고를 득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착공신고서가 반려가 됐습니다. 그게 안 되어서 반려가 되다보니까 일부 행정심판에 들어갔고 또 관련해서 대단위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허가취소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먼지신고 이런 것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안 들어왔다고 허가취소를 시켜서, 처음부터 허가를 내줬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취하시켰다가 소송에 이기니까 강릉시가 회피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재판에 졌으니까 주민들이 반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지역 정서도 고려해야 되고 민원인도 생각해야 되고 복합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취소를 해서 행정심판에서 시에서 패소를 해서……. 본 위원의 얘기는 시가 이해를, 물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하셨겠죠. 성덕동 4개 동이 발전소 들어오는데 98%가 동의를 했다, 현재 발전소 저탄장보다도 10배가 큰 저탄장이 2개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옥내화입니다. 98% 동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작은 저탄장이 들어오는데 반대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의 님비현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물어봤는데 공업단지 추가로 16만 평 지정한 곳에 공장이 들어오는데 반대를 하고 도심지에 공업단지로 지정하는 게 안 맞다 그러니까 공업단지를 외곽으로, 주민들이 없는 곳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그 문제 고려는 사실상……. 건축과에서 할일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과연 공업단지를 해제키고 농지로 전환시키고 다른 곳으로 간다했을 때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시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탄공장 문제는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지만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서 해결이 조속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건립 예정지가 초당동으로 되어 있는데 랜드마크사업하는 그 주변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충분합니까? 녹색체험센터 그 부지 전체가 2만9,800평 정도가 됩니다. 체험센터를 지를 때 1만6,000평 정도를 체험센터 부지로 활용을 하고 일부 6,000평 정도는 석호박물관 부지로 호수 쪽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7,000～8,000평 정도는 아트센터부지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트센터라고 하면 차량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것이 다 고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집단화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너무 밀집되어 있으면 협소해 보이는 그런 면도 있고 답답해 보이는 면도 있고 다른 쪽으로 구상을 할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송신소 쪽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해 보셨는지요? 아트센터가 전체적인 사업비도 그렇고 BTL사업으로 하다가 재정사업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1,200석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돈이 60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건축비만 그렇기 때문에 부지는 별도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지가 8,000평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종합운동장 헬기장에 하려고 할 때는 몇 평 정도 계획했었죠? 그때도 1,200석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 체육관을 철거하고 그 옆에 피크니장을 일부 도로를 변경시켜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예상하는 것은 7,000～8,000평 정도로 예상하는데 대지는 1,200평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대지가 8,000평이 되는데 운동장에 하는 실제적으로 1,200석에 대한 연면적은 건축면적은 2,300평 정도로 바닥에 깔고 전체 연면적은 1만2,000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아트센터부지는 7,000～8,000평으로 예상하고 과거에 종합운동장에 하려고 했을 때 부지면적은 몇 평이냐는 거죠? 대지면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운동장에 있는 주차장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1만2,000평정도……. 굉장히 협소하네요.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난설헌 앞에 주차장을 아트센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해 놨고 또한 체험센터에 260대 정도는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석호박물관 일부하고 건축면적이 2,200평 정도 깔고 나머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주차도 주차지만 아트센터면 경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탄공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0월 4일에 건축허가가 처음 수리가 되어서 10월 22일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예. 그 사이에 10월 19일에 집단민원이 접수됐어요.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접수가 됐는데 집단민원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없이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보여져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어서 건축허가 취소도 되고 행정심판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다시 건축허가를 내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쉬운 것은 처음에 대응을 잘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 대응을 잘못하다보니까 나중에 무수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은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처음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시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시에서 뚜렷한 방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해서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입장에 있는데 집단민원이 10월 19일에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쳤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단민원이 건축허가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백시에 그런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행정심판에서 진 사례가 있어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반려를 해서 행정심판에서 또 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공업지역이고 이래서 조정위원회를 안 거친 부분이 되지 않았겠나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문제란 말이죠. 연탄공장 하나만 봤을 때는 태백시도 마찬가지고, 태박시도 마찬가지로 연탄공장이지만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태백시는 그냥 연탄동네예요. 강릉은 우리가 항상 표방하는 게 ‘청정강릉’이라고 하고 지역의 정서가 틀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시의 사례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에 대해서 조금 회피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진짜 아쉬운 게 집단민원이 2,400명이나 들어온 것을 남의 사례를 갖고 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소신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을 기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 처리에 보면 연탄공장이 있어요. 2013년 6월 5일에 보면 참석자 명단이 있습니다. 강릉시의회의장이 왔다고 그러고 의장 및 지역구 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장은 이날 참석을 안 했어요. 성덕동 주민대표 외 4명이라고 했는데 성덕동 주민들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그날 사진 찍어 놓은 게 없어서 정확하지 않은데 의장은 안 오신 것은 확실하게 주민이 안 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참석하셨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그전에 제출해서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담당 김진용입니다. 6월 3일은 시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6월 3일 말고 6월5일요? 그날은 8층 상황실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날 거기에 참석했는데 의장이 참석을 안 했고 주민대표 네 명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참석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이렇게 자료를 내면 다른 자료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회의 참석은 건설환경국장님하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건축과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지역구 시의원님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자료는 왜 이렇게 냈어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잘 생각해 봐요. 오타인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의회에서 며칠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미리 예측한 건지, 6월 5일이면 5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그랬으면 미리 예단을 하고 서류를 제출했을 수가 있고 6월 10일까지 했다고 그랬으면 해당 과에서 진짜 성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3일 1층 소회의실에서 의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 여기에 대한 것을 착오로 밑에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착오가 됩니까? 6월 3일은 자세하게 맞게 되어 있고, 착오로 작성이 잘못된 거죠? 죄송스럽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건축과에서 강릉시에 많은 사업들을 관여하고 소외계층, 공동주택 지원도 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되면,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잘못되면 큰 문제가 발생되고 강릉시 전체의 문제로 발전되어온상황입니다.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매사에 집단민원 관련되어서는 예측도 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도 오래 하셨고 다른 사례도 있어서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나 중식관계로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