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최고고도지구합리적개선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제4차 회의 시 논의된 바와 같이 최고고도지구에 대해 층수와 높이를 불합리하게 중복규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최고고도지구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최고고도지구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이 안건은 김제리 의원님의 제안과 김정태 의원님의 서면동의로 제안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김제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의원
김제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최고고도지구합리적개선특별위원회에서 그간 4차에 걸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중 층수와 높이로 중복하여 규제하는 방식에 대한 근거 및 원칙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되며, 중복규제를 철폐하더라도 부정적 영향 및 파급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 바, 이러한 중복규제로 인해 사실상 신규개발이 제약된 채로 지난 20년 이상을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내 지역주민들을 위해 이러한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최고고도지구 지정 성격에 맞추어 층수가 아닌 지형을 고려한 높이 계획만으로 개선ㆍ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최고고도지구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채택한 결의안은 오랜 기간 동안 최고고도지구의 높이제한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고고도지구합리적개선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