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경식
황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감사관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각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연 소방본부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성연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이동한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담당에서 이번에 승진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현식 인사) 채수종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북부서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채수종 인사) 신상우 대응관리과장입니다. 남부서장에서 옮겼습니다. (대응관리과장 신상우 인사) 정희만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유임되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정희만 인사) 백병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대응과장에서 인사 이동되었습니다. (중부소방서장 백병하 인사) 송기동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예방과장에서 인사 이동되었습니다. (서부소방서장 송기동 인사) 백구현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서부서장에서 인사 이동되었습니다. (동부소방서장 백구현 인사) 박준서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중부서장에서 옮겼습니다. (북부소방서장 박준서 인사) 조종호 남부소방서장입니다. 행정과장에서 옮겼습니다. (남부소방서장 조종호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당면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소방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153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식
황경식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지난해 7월 20일에 갑자기 회의 도중에 쓰러진 것과 관련해서, 또 이번 4월 17일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119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빨리 현장에 도착을 하셔서 본 위원이 이 정도의 병이 완쾌됐음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덕∼가수원교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 느낌으로서는 5분도 안 돼서 119차량이 와서 보니까 목에 뭐라고 합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경추보호대.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도 대주면서 아주 굉장히 헌신적인 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을 하면서도 본 위원이 119와 관련해서는 제일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공항에 불시착함으로 인해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거기서도 미국의 소방관들의 활동이 그야말로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우리 대전지역의 소방관님들도 그것 이상으로 활동이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66쪽에 보면 완벽한 소방활동현장 여건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에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특별관리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 사실은 시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도 수시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밀집지역에 소방차가 통행이 안 됐을 경우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제도를 강화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든다면?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 하고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경우 예를 들어서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을 한 후에 효과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방차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34개가 있고, 기타 고지대 상습 주차지역이나 아파트, 화재경계지구 102개소에 대해서 주 1회 시장통로 확보 훈련 또는 월 1회 밀집지역 확보 훈련을 하고 있고, 그것까지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구급차라든가 펌프차 뒤에 “소방차 피향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만 원 과태료 부과합니다.”라는 것도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만 시민들이 그것에 호응을 해서 불이 났다 하면 그 근처에 있는 자기차량 소유자가 그야말로 총알같이 와서 자기차를 이동하는 이런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아직 부족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직 부족하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계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무더위 여름철 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리 153만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고 않고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관님들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4쪽에 쪽방 등 355가구에 소화기를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며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저희들 대전 관내에 이러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는 대상수가 총 3만 1,850가구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어디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2010년부터 추진을 했고 그동안 2만 가구 정도 보급했고 올해는 1,000가구 정도를 더 추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가면 100% 3만 1,850가구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소화기를 보급한 것은 몇 군데나 되지요? 355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쪽방 여기는 이것은 올해만, 현재 올해는 1,063가구에 배지할 계획인데 상반기에 355개 가구에 배치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 위원도 소화기 작동을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작동할 줄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보급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게 갖다 줘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72쪽에 주택화재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24.7%인데 예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2012년도에 화재 건수가 1,387건이고, 그런데 지금 상반기걸로만 비교해 보면 사실상 화재 건수는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화재 건수는 줄었는데 사망하고 부상이 주택화재에서 주로 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무래도 주택화재에서 사망인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화재 없는 안전마을 10개를 조성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 지역입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다시 말해서 대청댐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중구 금동 지역이라든가 우리 소방이 출동하기가 좀 늦을 수 있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화재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통·반장분들한테 명예소방관도 위촉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신고요령도 교육시키고 하는 시범적인 마을을 매년마다 10개씩 해서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10개 마을하면 올해 말쯤 3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조성하고 나서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아무래도 화재 경각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요, 다음에 소방을 예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이 소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잘 못하셨거든요.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주변에 화재가 날 수 있는 행위들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된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요, 사전에 그런 예방홍보를 해서 사전에 미리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마지막 하나 더 작년에 73쪽에 보면 여름철 인명사고 긴급구조대책, 지난해 물놀이 사고로 인해서 몇 명의 인명이 손상됐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2012년도에 물놀이 수난사고발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하거나 구조한 현황을 보면 총 58건에 구조인원은 51명인데 물놀이 관련해서는 16명을 구조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익사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익사…….
경시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복수동 천변에서 1명, 저쪽에 정생리 위쪽 그쪽에서 1명, 2명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장마철이고 하니까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아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거예요. 그러다보면 산으로 강으로 많이 나갈 건데 그런 인명피해에 대해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2명이 사망했었고요, 앞으로 저희들 수상구조대 활동을 더 강화해서 미연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각각 사고유형별로 신속하게 대처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조활동과 화재진압 활동을 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보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방차원에서 위험물관리도 하시고 다중이용업소 화재관리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라든가 관리 또 소방관련업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면허 관리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구조 활동과 화재진압 활동도 하지만 상당 부분 민원부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인과의 업무를 현장에서 보겠지요. 민원인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서류가 접수가 되고 발급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현장에서 하는 경우와 민원실에 방문해서 하는 경우와 요즘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대략 업무적으로 볼 때 민원실을 방문해서 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 관련 민원은 총 55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2012년도 처리건수를 보면 1만 1,133건인데 이것은 방문해서 하는 처리건수고, 기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행정정보공개 요청이나 아니면 법령질의 또는 단순민원으로 그것은 94건 정도가 인터넷으로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은 인터넷으로 처리한 건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렇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생각 외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업무처리되는 것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가 있습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거기에서 소방방재청에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이 뽑아보니까 45개 민원서류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본 위원은 세부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는 민원인지 아닌지는 본 위원이 잘 알지 못하지만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인 효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래서 가급적 가능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이 처리됐으면 좋겠는데 소방본부 홈페이지와 일선소방서 홈페이지를 본 위원이 점검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민원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권중순위원
없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글쎄, 우리 소방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현재까지는 인터넷으로 처리되는 것이 많지 않다, 94건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업무를 자세히 분석해 보시면 업무편의나 효율적인 면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개발하셔서 그런 부분은 각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각 소방서와 소방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부민원24시를 통해서 업무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일반국민들이 주로 하는 민원은 화재나 구조·구급 증명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 관련 업체에서 하는 민원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렇게 일반국민들이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민원24나 소방민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도 강구해 보고 필요하다면 안행부하고 소방방재청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66쪽 보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으로 현장대응명령 극대화, 두 번째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자 육성 말씀하셨어요? 현재 소방대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1,141명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 대상자들은 소방대원 중에 242명이 자격인증자라는 거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상당히 화재진화사가 많은 건 아니네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아직. 시행한 지가 작년에 이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1,141명 중에.
명경
김명경위원
1,140명이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1,141명 소방관 중에요, 그 다음 행정요원, 구조요원 빼고, 진압요원 이런 쪽은 610명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242명은 3분의 1밖에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목표는 언제까지?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 정원의 30% 해서 348명 정도로 해서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106명 정도 더 취득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반수가 되잖아요, 올해는요.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100명이든 200명이든 추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자격증을 다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화재진화사 자격인증 받으면 수당이나 인센티브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인센티브는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가점?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근평에서 가점받아서.
명경
김명경위원
하여간 이것을 따면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들 열심히 따지 않겠어요? 그냥 ‘소방대원이니까 당연히 따라.’ 이것도 좋은데, 초기 단계이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꼭 필요한 사항 없어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일이고 하는 일이지만 나름대로 자격을 딴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뭔가 이것은 가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모색해 보셔서 인증자들에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옆의 67쪽인데, 중간쯤 보면 시민산악구급대라고 있네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시민수상구조대가 있고 시민산악구급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동부 관내에는 계족산시민산악구급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6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성격이 뭐냐 하면, 주로 평일날도 보면 60세 내외 되신 분들 또 50대 넘은 아주머니들이 주로 등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에서 의외로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구조대가 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구조 활동도 많아서, 생각했을 때 이게 한 4년 됐습니다, 제가 동부 소방서장할 때부터 시작돼서 각 서로 번졌는데요. 그래서 이 분들을 응급처치 교육이나 심폐소생 교육 또는 응급 약품도 지급하고 티셔츠도 지급하고 해서 산행하면서 자동적으로 주변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그분들이 응급조치하고 또 신고도 하고 효과적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명경
김명경위원
이 분들이 대기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런데 거의 매일 등산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연세가 드셨고 퇴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아주머니들도 50 넘어가면 애들 다 키웠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건장한 청년들이 아니라 퇴직자들 중에 아직 건강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매일 등산하시는 분들.
명경
김명경위원
항상 수시로 거기 살고 계시고 산을 타고 계시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나름대로 이게 항시 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잘 하십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총괄” 보고하실 때 보니까 소방방재청 주관하는 데서 지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이 우수 소방본부로.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고생하셨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또 그렇게 하면서 근간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하게 되면 잦은 폭행이 일어나서 강력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력을 당하게 됐을 때는 긴급 후송되어야 될 환자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시민한테. 그래서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더 다각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지난 2013년도 5월 27일 동부소방서에서 소방사 자살 사건이 일어났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지금 자살 사건과 관련돼서 보도상에서 보셨겠지만 직장 상사가 술자리 참석을 강요했다는 유족들 주장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한 5명 정도 진술을 했고 관련자도 진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카카오스토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체 부검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중이고 아직 진행중이어서 이 진행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직 수사중이네, 그렇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거든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관련자 사실 확인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업무보고 67쪽이네요. 협심증이라든가 심장 긴급환자 때문에 지금 심폐소생술을 소방본부에서 시청 공무원 또 학생, 시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면서까지 실습도 시키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찾아다니고 교육시키고 하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혹시 이츠대전이라든가 이런 데 공보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심폐소생술을 거기에 기재해서, 기재하게 되면 그것은 대전시민이 다 보잖아요? 보면 습득할 수가 있잖아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혹시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공보관에도 업무보고할 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가끔은 하는데 좀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재인
임재인위원
어디에 하고 있어요, 지금?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이츠대전도 가끔 하고 있고 기타 생활안전정보지 그런 데도 가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75쪽에 소방서 조정 배치가 나오거든요.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고 구암119안전센터가 금번 추경에 실시설계비가 계상 됐더라고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그 중요성을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빨리 해야 될 이유가 구암동 119소방센터는 온천1동 또 온천2동 그리고 진잠동, 도안신도시 여기를 지금 인구로 봤을 때는 14만∼15만 정도 될 것입니다. 여기를 커버를 하고 있어요, 구암119소방센터가.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수난사고, 폭염, 풍수해가 집중되고 있는 계절이니까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좀 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 구조구급대 청사 증축 비품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니까 구조구급대 청사 증축 개요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증축이 됨으로 인해서 근무 인원이 38명이 그쪽으로 옮겨서 근무를 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구급대하고 구조대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비품 구입이 1억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증축과 관련된 거기에 사용될 비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만큼 이런 예산지원을 통해서 적지만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설명자료 132쪽 한번 보실래요. 소방가족 한마음음악회 예산이 446만 5,000원, 본예산에 170만 원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27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거든요. 증액계상 이유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우선 소방가족 한마음음악회는 매년 소방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플랜트치과 협조하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증액된 사유는 예전까지는 이 행사 운영물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래 재난관리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돼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됐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운영 구입 물품 3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행사 증액 300만 원하고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것이 17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행사 주관이 안 나왔는데 행사 주관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대전 소방본부 주관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것이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매년 대형가수도 오고, 본 위원도 매년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문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초청을 해서 가면 정말 대형가수들로 음악회를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소방가족이라든가 의용소방대 가족들이 좋아하시고, 가수도 좋은 가수들이 오는데, 이 돈 가지고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될 텐데 나머지 돈은 플랜트치과에서 다 댑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여기서 협조를 해 주셔서.
재인
임재인위원
큰 돈을 댈 텐데, 매년 그렇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치과가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군, 경찰, 여기에 대한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화재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가족을 위한 음악회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잘 하고 있어요. 다만 예산이 지금 너무, 440만 원 가지고는 불가능한데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데 플랜트치과 원장님한테 저희들도 찾아가서 고맙다고 본 위원이 대표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저희도 올해 위원님들 다 초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잘 하더라고, 위원님들 다 초청을 해 주세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설명자료 133쪽인데, 화생방테러 및 특수사고 대응 장비를 4,000만 원 계상하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화생방테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유해 세력들에 의한 독가스, 기타 유해물질로 인한 테러 행위가 되겠지요. 그래서 예전에 흰 분말가루와 비슷한 유해물질로 하는 테러도 나올 테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저희 소방관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독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호복을 사시는 거거든요. 그 방호복에 방독면이 포함되어 있나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독면 점화통이 생산이 안 된다고 그전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데.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 방독면하고 저희들 화생방보호복에 쓰는, 일체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방독면은 방독면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고. 국민방독면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여기 화생방보호복에는 방독면이 있는데 거기는 점화통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점화통이 생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점화통입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제가 말씀을 다시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공기호흡기를 장착하고 그 위에 이 화학복을 입는 것입니다, 방독면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대전시 도시철도 지하철에 방독면이 지금 전부 유효기간이 다 지났다고.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점화통을 안 갈고 있잖아요, 지금.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지하철에서 무슨 일, 테러라든가 이런 화생방 테러가 생겼을 때는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소방본부에서 계속적으로 점화통이 아직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고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화생방보호복에 점화통이 있다고 그러면 점화통이 생산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제가 정정…….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방호복의 점화통 문제하고 또 도시철도 지하철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방독면 점화통하고 이것을 확인해서 지하철에 있는 방독면 점화통을 빨리 바꿀 수 있으면, 점화통을 구입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게끔 본부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제가 간단하게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지금 2006년도에 배치된 것이 630개가 있는데 점화통이 화생방용이 있고 화재용이 있습니다. 화생방용은 지금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이게 10년간 유효한데, 이 화재용으로 된 것은 유효기간도 5년이지만 점화통이 제기능을 못 해서 모두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점화통 기능은 못 하는 것이죠, 지하철 역사에 있는 방독면들이. 또 올해 2013년도에 화재용 긴급마스크로 해서 이것은 별도로 더 개발된 것을 한 220개로 추가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부장님이 확인을 다시 해 보십시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다시 확인해 보고,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화재용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생방용도 지금 점화통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서 대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감사관 소관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두선 감사관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감사관 최두선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식
황경식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청렴도 1위 수성을 위해 청렴시책 내실 추진 및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1위를 수성하기까지는 고생을 하셨지만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고 더욱 더 채찍질이 되는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리고 95쪽에 보시면 예방감사 확대와 관련해서 내부통제시스템 기능 강화 그 밑에 총 679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20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상반기 실적이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다시 한 번 노고에 취하를 드리면서, 그 밑에 계약심사 사례집 제작 배부 400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실 수가 있는지?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주시면 참고로 해서 다음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9쪽에 보시면 청렴상담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청렴상담의 날은, 저희가 청렴도 작년에 1위를 했습니다만 분석을 해보니까 상수도나 이런 데가 취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를 예를 들면 각 지역 사업소별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간단한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로 고충이나 애로사항 또는 상급자나 주변 동료로부터 청렴에 대한 문제, 압박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담을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둘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어떤 고충이 있으면 저희가 상담을 해 풀어드리고 하는 그런.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본청이 아닌 각 사업부서별로 진행하는.
두선
최두선감사관
현재는 각 사업소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필요하면 본청도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92쪽, 향후 계획에 보면 해외청렴도시와 청렴 MOU 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해외 어느 도시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아직 도시는 대안을 여러 군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북유럽 쪽에 헬싱키, 여러 개 도시를 놓고 대안을 현재 검토해서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시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시기는 9월 내지 10월쯤에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94쪽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자체감사 실시하셨는데 직속기관 3개, 사업소 2개, 자치구 1개, 출연기관 4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직속기관 3곳이 어디어디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인재개발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소방서 이렇게 3군데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사업소는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사업소는 평생교육문화센터, 한밭도서관, 문화예술의전당 그 다음에.
명경
김명경위원
두 곳인데 왜 이렇게 많아요? 두 곳 했던 곳 여쭤보는 겁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평생교육문화센터하고 한밭도서관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출연기관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문화산업진흥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
명경
김명경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은 9월인데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아니, 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니고 대전복지재단 그 다음에 대전문화재단. 문화산업진흥원, 대전문화재단, 대전복지재단 이렇게 3개소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대부분 개인비리인가요, 드러난 게?
두선
최두선감사관
대부분 업무처리과정에서 절차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거지 개인비리로 횡령이나 이런 게 아직 걸린 건 없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 건 아니고 비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업무과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저희 위원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 기관, 직속이나 사업소나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들을 세세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파악하기도, 여기 본청에 있는 분들이야 수시로 만나서 들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사안인데 나가있는 분들에 대한 건 업무추진 내용도 그렇고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는데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저희가 감사처분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전체적인 것은 관계는 없고, 행자위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청렴지킴이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청렴모바일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도 감사관 업무지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모바일서비스는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을 감사관실로 요청하면 그걸 감사관실에서 요청한 걸 가지고 해결해 주고 또 안내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그동안 얼마나 성과가 많이 나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92쪽 보셨겠지만 저희가 1,333건을 모바일서비스를 했는데 민원인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희가 전화를 해서 혹시 민원처리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었느냐 또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애프터서비스를 해드리는 그런 측면인데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아직까지 저희한테 크게 불만사항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제기한 건 없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든든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느 주민이 이 제도가 좋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문화도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일로 해서 대전시가 대전 시민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6쪽 2항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처리 이것도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한 가지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하고는 크게 관련 되려나 몰라도 대전에 장애인들 콜택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대전에 1·2급 지체장애인들이 1만 5,870명이나 되거든요. 이 분들을 위한 장애인콜택시가 원래 법적기준이 200명당 1대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갖출 수는 없고, 지금 얼마나 갖춰졌는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타지자체하고 비교해 주시고 또 우리 시 중증장애인들이 콜택시가 적다는 불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처럼 콜택시를 부르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걸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라든가 또 운영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확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종합감사에 앞서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라고 홍보를 하시잖아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권중순위원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종합감사를 할 때는 저희 홈페이지에 혹시 제보사항이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외부에서 제보하는 경우가 거의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권중순위원
없습니까, 내부든 외부든?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권중순위원
그리고 만약에 누가 제보를 한다면 실명인 경우와 실명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제보를 받아서 업무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저희가 그동안에는 실명이 아닌 경우는 조사를 안 하는 게 큰 흐름이었는데 하반기 8월에 비리신고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데 거기는 무기명입니다. 저희한테 접수되는 건 무기명인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성이 있고 또 신빙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앞으로는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마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했겠지요. 잘못된 부분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걸 눈 감고 가자니 자기 양심에 찔리고 또 그것을 제보하자니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다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자기 신분보장에 대한 불안감도 들고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제보했을 것 같은데, 비실명 같은 경우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라고 하면 업무에 참고하신다고 하셨고 만약에 실명으로 왔을 경우에 그 제보자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생각이신지 혹시 그런 방법이 이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지금 민원이나 감사요구나 이런 것은 저희 감사실로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로 접수되는 민원이나 아니면 감사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요구자에 대한 신분을 저희가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신고자의 신분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일절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법령에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수많은 민원을 처리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에 참고로 처리한 게 104건 정도 되는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감사관님 답변이 조금 너무 포괄적인 부분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다면 어떤 경우가 발생했으면 그 제보를 한 사람은 감사관님과 담당계장님 두 분만 아시고 그 인적사항은, 나머지 부분은 인적 사항을 제보한 사람은 모르고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직원분들은 업무를 보는 것이 이렇게 하면 제보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은 관리자 두 분이시잖아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권중순위원
이런 형태,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업무에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서 소중한, 어떻게 보면 소중한 정보를 제공한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앞으로 철저하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나.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안은 청렴거리 조성 및 반부패홍보물 제작 이것 한 건이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청렴홍보판 8점을 제작했다 했는데 그건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북문 앞 보도 쪽에 보면 철제판으로 죽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디 북문 말씀하시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시청 북문 쪽으로 나가다보면 국기게양대 쪽에서 조금 더 나가다보면 철제파고라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나무가 서 있고. 거기에 바로 보도 옆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청렴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판을 설치하고 거기에 게재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1건을 거기다 하고 나머지 7건은?
두선
최두선감사관
거기 철제판이 죽 있거든요, 8개가 죽 들어갑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에다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경시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못 봐서요. 그리고 홍보용 수첩, 팸플릿 사실 일부 공무원들이 아마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공무원의 수칙이나 이런 것을 전부 알고 있을 건데 굳이 이것에 따른 팸플릿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저희가 상반기에 조그마한 수첩을 해서 행동강령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나눠주어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또 행동강령이나 이런 것을 직원들이 다 알 것 같은데 사실상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렴리플릿이나 홍보를 함으로 청렴에 대한 어떤 긴장감, 인식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생각입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러니까 청렴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문화가 개선될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대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거의 90% 이상은 계속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해마다 이런 것 만들어서 돌리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이게 금년에는 그런 형태로 하고 또 내년에는 다른 형태로 해서 예산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수첩하고 팸플릿, 우리 행자위원들한테 한 부씩 줘서 저희들이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판 설치를 버스정류장 뒤편 거기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시겠지만 거기가 공무원들의 이동통로가 아닌데 공무원들이 다니지 않는 길에 그것을 해놔서 무슨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본 건물 북문에서 대부분 직접 지하철역 방향으로 주차장을 경유해서 이동을 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출근도 그렇고 퇴근도 그렇고 식사시간도 그렇고. 버스 이용하시는 몇 분인데 실제로 버스 이용하는 시간 그것도 버스정류장에서 떨어져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공무원들의 이동통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이동통로도 아닌 곳에 설치했을 때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저희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홍보가 시민을 상대로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시민도 마찬가지로 버스정류장 그 길로 가지 그 안쪽으로 걸어가진 않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쪽에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상당히 머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지요, 아침이건 낮이건 어느 때건 1시간만 가서 서 있으면 ‘아, 여기가 얼마나 많이 사람이 다니는구나!’를 아실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버스도 이용 많이 하다보니까 그쪽을 많이 다니는데 거기가 거의 이동통로가 아닙니다. 요즘에 날 더워서 그늘로 이동할 때 몇 사람 가는데 거기가 별로 도는 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나 시민들도 그쪽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많이 없는 안 다니는 곳에 이걸 설치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홍보판 설치 장소를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의 125쪽 상패제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클린공무원을 몇 명 시상하시는 겁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저희가 인원은 종합감사를 하는 감사기관마다 딱 픽스를 시킨 건 아닙니다. 아닌데 1명 선정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 5명 정도 선정할 수도 있고, 실제 저희가 감사를 해보니까 청렴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인원을 저희가 늘릴 수도 있거든요.
명경
김명경위원
어느 자료를 봤는데 청렴공무원이 3인 시상으로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지금 그 자료를 못 찾았는데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상패가 어쨌든 160만 원이에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명일 수도 5명일 수도 10명일 수도 있는데 상패제작비가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지금 저희가 감사가 하반기에도 상당수 남아있거든요. 당장에 유성구청부터 시작하면, 구청이나 이 정도는 최소한 5명 정도 나올 수가 있고 지금 대덕구청도 종료가 돼서 저희가 선발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16명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16명 정도 예상하세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명경
김명경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클린공무원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느냐니까 1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고.
두선
최두선감사관
저희가 예산상에 16명 정도로 잡아놨는데요.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클린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게 되면 예산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인센티브는 저희가 현재 딱 떨어지게 상 받는다고 해서 인사에 가점을 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없지만 자기 명예심도 있고 내가 일을 잘해서 상을 받는다는 것도 있고 또 이 상을 받으면 징계를 받으면 감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다들 받고 싶어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가장 커다란 홍보효과는 클린공무원상이 가장 큰 상이다라고 하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공무원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전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뭔 상이냐? 클린공무원상이라는 인식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저희가 이걸 처음 시행하는 거거든요.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니까 이래저래 시장님하고도 협의해야 되겠지만 지금 대부분 대전시 공무원들이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상이에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대통령표창도 있고 또 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것은 대전시를 벗어난 상이니까 대전 시내에서, 시청 내에서?
두선
최두선감사관
시청 내에서는 뚜렷하게 우열이 결정돼 있는 건…….
명경
김명경위원
우열이 있지요. 모르세요? 3년 동안인가 2년 동안 매월 5만 원씩 받는.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건 모범공무원상인데 총리상입니다, 국무총리상.
명경
김명경위원
국무총리상인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시청 시장상은 그런 것 없나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시장상은 1회 지급하는 것 있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시장상에 따라서 부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른데.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수당이 지급되는 상이 있어요, 대전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본주의시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당이 얼마나 지급되느냐가 가장 큰 상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그러면 실제로 클린상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청렴도가 좋고 나쁘고의 속도가 전체 공무원 사회를 좌우하고 평가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클린공무원상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다른 어떤 상보다도 큰 상이라는 인식, 그런 상을 받는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 정말로 자랑스러운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상패 비싼 것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주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별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협의하셔서 인센티브를 하셔서 시장님상 이런 것이 큰 것이 아니라 클린공무원상이 크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어떤 홍보효과보다도 가장 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