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후 기획관리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조기수입니다. 울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결산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서 지난해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 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등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27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848억 원으로서 이중 5569억 원을 집행하고, 25억 원을 이월했으며 예산현액의 4.3%인 254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및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관실의 예산현액은 76억 3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50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27쪽 시정정책개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400만 원은 지난해 정책자문단 전체회의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28쪽 시정정책 개발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 500만 원은 시민창안 우수자 시상 및 공무원 우수 창안자 시상 후 남은 잔액입니다. 132쪽 주요시정 확인 평가 전산개발비 900만 원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4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현액은 3710억 원이며, 이중 3458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8%인 252억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134쪽 기관공통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135쪽 민간인의 행사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은 풀(pool)예산의 성격상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38쪽 예비비는 319억 원 중 태풍 피해복구비 등 8건 69억 원을 사용결정하고 250억 원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기획관리실 불용액은 총 254억 원 중 예비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을 합한 인건비성 경비 불용액은 5400만 원으로 본청 직원의 기본급, 수당, 직무수행경비로 492억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40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예산현액은 7억 7200만 원이며 이중 7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인 8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140쪽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정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현행 자치법규 추록발간 및 법령추록대금 등을 집행한 후 남은 금액이고, 142쪽 통계연보 및 자료발간 일반운영비 300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5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83억 2000만 원입니다. 이중 8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9%인 70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145쪽 정보화촉진 강화 행사운영비 1100만 원은 정보화 발전 연찬회 및 정보문화의달 행사 개최 집행잔액이며, 148쪽 시도 행정정보화 운영 가운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200만 원은 행정 정보시스템 및 복구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150쪽 정보 통신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은 일반전화료, 인터넷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9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54쪽,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소관입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예산현액은 1970억 9000만 원으로 이중 1970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30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158쪽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비와 투자유치사업비 집행잔액이며,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은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계기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542쪽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현액은 3억 8300만 원으로 이중 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6%인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이월사업,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현재액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0쪽 예산전용입니다.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배분방안 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예산담당관실에서 28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680쪽 이월사업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시정종합 영상물 제작 5억 2800만 원, 시정홍보관․전시관 제작 설치공사 20억 원을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2개 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462억 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은 95억 원이고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13억 원을 지출해서 2012년도말 조성액은 544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527억 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992억 원 등 총 1003억 원이며, 지방채상환에 985억 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말 조성액은 545억 원입니다. 다음은 831쪽, 채권현재액은 정보화담당관실 전화선예치금으로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35쪽 채무 현재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채무 현재액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채권 매출로 인한 396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19쪽 결산총괄을 보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81억 원을 포함하여 2132억 원이며, 지출은 1690억 원으로 자금결산결과 차기이월액은 442억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주요 수입은 비유동부채수입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866억 원과 투자자산수입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이 620억 원,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이 157억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8억 2000만 원, 특별이익은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고정부채인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645억 원을 지출했고,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959억 원을 융자했으며, 영업비용으로 지역개발채권이자상환 등 86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2012년도 이월액은 세계잉여금 441억 원과 채무면제이익 6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년 결산시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원칙을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7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51호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7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업무 자체도 그렇고 먼 거리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먼저 하시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박순환 위원으로부터 서울사무소 소관 관련업무부터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순서 없이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퇴실하시기 전에 혹시 서울사무소 관련업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협조사항이 있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는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원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도 서울사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지만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셔서 국비확보라든지 또 중앙에서 가교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퇴실)

그러면 김종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실장님이2011년도 2월에 우리 의회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약 2년하고도 4, 5개월 정도의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를 아무 탈 없이 잘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해서 그간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말 우리 의회를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3일자 인사에 의해서 집행기관인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 받으셔서 자리를 옮기셨는데 가셔서도 울산시와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석광 법무통계담당관님, 우리 시에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위한 예산이 3억 2591만 원이 편성되어서 177만 원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우리가 집행을 다 했죠?

예.

1년에 보통 민사나 행정소송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행정사건하고 민사사건 포함해서 14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결산서 142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업무 수행에 대한 포상금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300만 원인데 152만 원이 집행하고 14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해서 승소나 패소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년 평균 9.6%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포상금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고 또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될 거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승소로 잡는 건수 중에 우리가 70% 이상을 승소를 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직원들이 1건에 20만 원 정도,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2만 원 정도 포상금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승소에 포함은 되지만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소 취하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 취하는 원고 쪽에서 자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취하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청으로 봐서는 승소라고 보지만 소 취하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소액사건, 소액사건은 승소하더라도 포상금이 2만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지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취하 건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변호사 선임은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계시거든요.

몇 분이죠?

총 지금 일곱 분까지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여섯 분만 하고 있고 울산지방법원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정선명 변호사하고 조익래 변호사 두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한테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그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전문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송 수행은 아마 변호사가 다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 민법을 적용받는 사법관계에서는 변호사가 잘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법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행정법은 사실은 구체적인 통일 된 법전이 없습니다. 개별법만 많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개별법 하나하나를 다 숙지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지금 당장 채용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그것보다는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채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른 시․도에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보면서 좀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정보화담당관님, 결산서 146페이지에 보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5372만 원 편성 돼 있죠?

예.

그것은 집행 다 했습니까?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요.

그 사업이 우리 장애인이나 정보화 취약계층 대상으로 우리가 정보통신 보조기, 중고PC 보급, 정보화교육 이런 데 쓰여지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혹시 업무파악 다 됐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사업 성과로는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라든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PC를 저희들이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96대 정도를 보급하고 있고, 시비가 80%, 개인이 2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보화의 참여를 높여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에 만족합니까? 미흡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데요. 수요가 많습니다. 많지만 기기들이 고가의 기기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100% 다 지원은 못 해 주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보조기기를 37대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10대 정도만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내구연한이 된 중고PC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중고PC를 보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언론보도에 보니까 중고PC를 누출시키면서, 외부로 내 보내면서 메인보드를 삭제를 안 해 가지고 안에 있는 행정자료가 유출이 됐다는 그런 자료를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도 그런 중고PC가 계속 밖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메인보드를 삭제를 철저하게 해서 행정적인 자료가 유출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 조심해서 반출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순환 위원 질의시간입니다만 질의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 기획관리실장님, 7월 3일자에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2012회계연도 결산분이라서, 원체 업무능력이 탁월하시고 해서 기획관리실 중책을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우리가 2012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이것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서 2013년도나 2014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시정을 하거나 또는 이월 된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잡자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은 이미 잘 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보면 명시이월 135억 6900만 원 중에 일반회계는 95%입니다. 명시이월 중에 95%로서 129억1569만 2980원이고 특별회계는 5%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에 가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반회계는 27.2%이고 특별회계는 72.8%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사고이월이 특별회계에서는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산담당관님, 제 이야기 맞죠?

예.

명시이월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예산승인에 대한 고유권한에 대해서 침해 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안 받는다손 치더라도 사고이월은 집행부가 임의대로 사고이월은 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사전에 왜 이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집행부에서 신경을 쓴다면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는 금액도 적고 이렇지만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산집행에 문제점이랄까 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맞지요?

예,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결산을 하고 심의를 하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을, 계속비이월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을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 있잖아요. 기금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저희는 총괄관리하고요. 분야별로는 또 있습니다.

총괄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괄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12개 기금이 있는데, 공익형탄소기금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당해연도에, 2012년도 당해 회계연도에 수입도 제로, 지출도 제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계속 존속해야 됩니까?

그것은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 지금 일몰제나 기금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12개 통합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당해연도 1년 내내, 수입도 0원, 제로원, 지출도 0원인 부분도 이 기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기획관리실에서 할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농어촌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통합관리기금은 수입이, 수입은 뭐냐 하면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금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출은 있어요. 그러면 수입이 없고 지출이 계속 가면 이 기금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 기금이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를 총괄하니까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기금이 계속적으로 존속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전체 중에서 전용이 딱 1건 있죠?

예.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부분이 기획관리실에 있어요, 예산담당관실에.

예, 저희 과에서 한 것입니다.

2800만 원?

예, 맞습니다.

전용사유는?

그것은 구에 관한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구에 조정교부금 안 있습니까? 그게 보통세로 바뀌기 때문에 지난번에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12회계연도 전체 회계에 대한 부분을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안전행정부 훈령에 따르는 지방재정의 위기단계에 대한 기준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채무상환부담률, 지방세징수현황, 금고잔액현황, 특별회계공기업에 대한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5개가 전부다 양호해요. 전부다 대비를 해 놓으면 양호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가 전체적으로 재정상태가 건전하다. 그다음에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만큼 크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다 낫다. 이런 결론이 있는데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이월이라든지 기금운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또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를 좀 보시고 내년부터 결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 스스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결산하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하는 뜻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리 의회에 있으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수고하셨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획관리실은 우리 울산시 전체 헤드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의회에서도 정열적으로 굉장히 고생했지만 또 기획관리실에 실장으로 가셔서 울산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책 보면 특별회계결산보고서, 별책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조서 별책 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 불용내역 예산현액이 2057억 800만 원 중에 366억 8200만 원 해서 17.8%로, 원인별로 보면 채권자 상환 미청구로 인해서 지역개발채권 상환금 및 지급이자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억 100만 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0만원, 예비비잔액 353억 7900만 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억 1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채권은 5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5년 거치 한 후에 2.5%의 복리를 붙여서 일시상환 하는데 이것은 상환기일이 도래해도 찾아가지 않는 원금과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12년도에 이것을 상환을 해 가야 되는데, ’07년도에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12년도에 상환을 해 가야 되는데 본인이 상환을 안 해 간 원금이 12억 원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가 6400만 원 해서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안 찾아가면 계속 놔 두네요?

안 찾아가면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 연락을 하고 통지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연락을 하거든요. 채권이 상환기일이 도래되어서 찾아가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소를 파악을 해서 통지를 다 합니다.

통지를 하는데 통화가 됩니까?

저희들이 아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 연락하고요. 또 주소를 알면 주소로 통지를 다 합니다. 이게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10년이고요. 이자는 5년 지나서 안 찾아가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효소멸 내에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고도 하고 신문에도 내고요. 방송도 하고.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시효소멸대로.

시효소멸 돼 가지고 채무변제이익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 시 수입으로 됩니다. 원금은 10년이고 이자는 5년입니다. 상환기일로부터.

공지하는 것은 서면도 하고 전화도 하고, 전화가 통화가 됩니까?

전화번호가 있는 사람들은 통화된 사람은 전화를 드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우편으로 다 발송합니다. 찾아가라고요.

우편으로 발송하면 거기에 반송돼 가지고 오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반송 돼 가지고 오는…….

쉽게 말해서 채권은 옛날에 ’97년도부터 발행됐기 때문에 그당시에 일부, 개인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은 사실 안 찾아갑니다. 몇 천 원 이런 작은 금액은, 지금은 거의다 개인은 없고 거의다 한국증권예탁원에 다 예탁되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저희 울산시가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했다 했는데 상환기일이 됐다, 상환기일에 안 찾아간다, 통지를 해도 안 찾아간다.

신문에도 우리가 내고 통지도 하고, 안 찾아가는 이유가 거소불명이란 말이죠. 금액이 적은 거나 그런 것은 잘 찾아가지 않는 부분이.

일단 우리 울산시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채권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떤 수단 방법을 해서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했던, 채권이 그냥 놔두면 5년 되면 울산시로 귀속 돼 버린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보고서 4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지방채조건 이율을 보면 2.5에서 6% 복리로 돼 있는데, 고이율 지방채 발행금액이 얼마인지, 또 고이율 지방채상환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이율이 지금 저희 최초의 지방채발행은 ’97년부터 2002년까지는 6%대 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4% 되고요. 2004년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2.5%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고이율 4% 이상이 발행 된 채권이 전체 총 발행액이 2388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아닙니다. 2388억 원이 상환되고요. 현재 고이율 4% 넘는 상환 안 된 것이 지금 3억 8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오래 됐기 때문에 소액이라든가 또는 개인이 거소불명이라든가 이런 원인 때문에 찾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치고 돈 찾아가라고 하는데 안 찾아가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희들 징수하는 것도 문제고요. 찾아가는 것도, 주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1998년도에 6.0% 복리가 돼 있고 그 밑에 2002년도에 4.0% 복리가 돼 있고, 그 이외에 2004년도부터 2012년까지 2.5% 복리 돼 있는데 이런 조건을 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장 변동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좀 있거든요. 아울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지역개발기금발행금액 금리인하 때문에 또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게 2.0%로 하는 것으로 조례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시장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정도 되고요. 그리고 형성되는 시중금리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 또한 발행금리를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이 자체가 정해지는 것이지 변동금리는 아니다 아닙니까?

금리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 자치단체 권한인데요.

변동금리가 아니고 한번 하면.

고정금리입니다. 채권에 대한 고정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방채 상환기간이 다 되어서 하는 주소지를 못 파악 해 가지고 지급하지 못하는 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예산담당관실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울산광역시가 전체적인 채무가 5313억 원입니다. 그리고 1인당 채무가 46만 300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전체 광역시 중에는 굉장히 단단한 예산을 하고 있다고 봐 지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울산광역시가 우리나라에서 빚 없는 그런, 1인당 채무가 46만 원 정도, 없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울산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 번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시가 채무액 잔액으로 봐서는 전국광역시․도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도시규모 자체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절대규모는 지금 제일 적은 상황이고 아마 예산대비 채무액 비율도 다섯 번째 정도로 낮은 순으로 그렇게 돼있는 상당히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 시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 채무액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필요한 사업은 또 하면서 재정은 재정대로 건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이지만 우리가 작년에 비해 올해도 5만 원씩 줄고 자꾸 줄어들어갑니다. 줄어드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노력해서 우리 시민 1인당 채무가 자꾸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획관리실은 울산시의 전체적인, 기획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된다고 봐집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아주 유능하시니까 기획관리실에 모든 직원이 노력해서 살맛나는 울산시가 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명시이월에 주요 시정기록 시설비 20억 원 있잖아요.

예.

이게 추경예산이 반영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것을 예산을 승인할 때 이게 지금 추경에 20억 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올해 내에 집행을 못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저희들 의회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명시해서 이월하는 명시이월이 됐죠?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 추경 편성시부터 명시이월을 이미 생각하셨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전체 계약기간, 저희들이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계약 체결하는데 준비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을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이미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이렇게 집행을 하시고 또 명시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가면 두 기관 다 안 좋은 사례를 남기게 된다 말이에요. 그때 이 예산은 이거 집행이 올해 내로 안 될 것이다. 그러면 6개월 기다렸다가 당초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무튼 당시에 계속 그렇게 예산승인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됐는데, 향후에 이미 이렇게 이월 될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6개월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당초에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니까요.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이 2.0%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6.8%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평균 기획관리실은 4.3%가 났죠? 이것도 당연히 행정에서 앞으로 바로 잡으실 거죠, 예산담당관님?

불용화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 소관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기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종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움직이는 것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서동 고가도로 개설반대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동 고가도로 대신 평면회전, 로터리식 또는 지하차도 개설 청원의 건(접수번호 제6호)

먼저 청원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청원인이 이상구 외 2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11명은 당시에 의사일정상 7일 전에 의안이 접수되어야 됨으로 대표자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LH측에서 2004명의 주민이 동의해 줬다는 언론보도를 자꾸 함으로써 현재까지 제 자리에 있는 저 서명서가 총 취합된 것이 단며칠만에 취합이 되었는데요. 3100명이 청원인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전체 3100명으로 최종 집계되었는데 저 서류는 나중에 열람이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건 제안설명)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LH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 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서동 고가도로 개설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현장에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LH공사울산혁신도시사업단개발사업부장 김진근 LH사업단의 김진근 부장입니다. 단장님대신 제가 참석하게 된 것은 제가 2010년도에 서동 고가차도를 변경할 당시에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동 고가차도 건설공사 관련해서 LH입장하고 이때까지 경과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 고가차도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 고가차도 건설공사는 울산우정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당초 혁신도시에서 북부순환도로 노선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졌습니다. 2010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북부순환도로에서 동천서로로 노선계획이 변경되었고 현 노선에 대해 삼익세라믹아파트 및 인근 지역주민들이 평면교차로 또는 지하차도로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5월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결과 가 국토해양부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서동삼거리 고가차도 설치계획은 당초 폭이 9m, 연장이 485m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주민대표분들께서 시를 방문하고 정보공개청구, 사업현황 설명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10년 6월 22일 2004명이 두강팔레스, 한라하얏트, 현대아파트, 삼익세라믹 및 서동삼거리 일대에 거주하시는 분 2004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고가차도 반대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반대 기자회견 및 한나라당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반대집회를 시에서도 하였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 12월 8일 대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지금 현재의 노선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선정이 된 대책위원회 11명 및 참관인 3명께서 대책위원회에 참석해서 참관를 한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10일 서동 고가차도 관련 주민합의사항 반영 요청해서 대책위원회에서 울산시 및 중구청, LH, 국토부에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당초 고가차도 혁신도시에서 북부순환도로상에 있던 고가차도를 현재 북부순환도로에서 동천서로 방향으로 개설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0년 12월 16일 서동 고가차도 관련 민원처리결과 통보 및 협조요청이 시에서 있었고 21일 중구청에서 같은 내용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11년 3월 21일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여서 올 1월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사시행에 앞서 올해 4월에 삼익세라믹아파트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은 삼익세라믹주민 16명 및 지역구 의원인 천병태 의원님하고 이효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5월 13일 민원인들이 LH공사를 항의방문하였습니다. 삼익세라믹 입주자대표분들이 되겠습니다. 5월 16일 공사관련 주민설명회가 병영2동 주민센터에서 있었습니다. 5월 20일 중구청장 주재하에 주민간담회가 중구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LH에다가 국민고충 민원접수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삼익세라믹 입주자대표분들께서 시청 앞 한국은행 및 LH사업단에서 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6월 5일부터 현재까지 천막집회가 현재 주민들 약 20여명이 집회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고충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2차 중구청장 주재하에 대책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중구청 앞에서 민원인들 약 80명 정도가 고가차도 반대집회가 중구청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고가차도공사 관련해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 서동 고가차도 건설공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재의 노선은 2010년도에 주민대표분들하고 약 6개월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당초에 있던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개설방안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평면교차로에 대해서 6개월에 걸쳐 협의를 해서 도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청, 중구청 이렇게 관공서에도 진정을 많이 넣고 집회를 해 가면서 저희들하고 합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합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민들이 고가차도 반대를 해서 지하차도 공사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그 당시에 주민들이 지하차도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해서 현재의 노선으로 확정되어서 현재 공사를 착공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와서 지역주민분들이 옛날에 합의된 내용과 상반되게 요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혁신도시공사 사업준공을 앞두고 지금 현재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청원서를 제출한 천병태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진근 LH사업부장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실로 참 안타까운 일이죠. 2010년 12월 8일 주민들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또 근자에 와서 변경되는 이 사유에 대해서 그간에 우리 서동의 주민들과 LH공사간의 많은 대화는 좀 있었습니까? ○LH공사울산혁신도시사업단개발사업부장 김진근 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두번 하고 주민들하고 만난 것이 6개월 간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잠깐만요. 과거의 지하차도는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지하차도 그겁니다.

잠깐만요. 천병태 의원, 의사진행에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질의시간,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도저히 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LH공사울산혁신도시사업단개발사업부장 김진근 예.

예, 3100명입니다. 앞으로 더 늘 겁니다.

서명을 받고 지금 주민들이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이게 계획변경만 이렇게 되어 준다면 공사야 1, 2년 좀 늦은들 어떻습니까? 늦은들 회사에 큰 데미지가 안 가면 주민들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전 2010년도에 계획했던 것과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상반된 부분에 대해서 는 우리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동주민들이 이러한 뜻을 같이 모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김진근 부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일부가 이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거의 전 주민이 반대한다고 생각합니까? ○LH공사울산혁신도시사업단개발사업부장 김진근 제가 지금 도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근 부장, 오늘 굉장히 날이 덥죠? 오늘도 날도 덥고 어제도 덥고 오뉴월 땡볕에 또 7월초에 우리 주민들이 텐트를 치고 저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저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울산의 전체적인 큰 안목을 보기 때문에 저렇게 오뉴월 땡볕에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저렇게 나와서 하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중차대한 때에 단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LH공사울산혁신도시사업단개발사업부장 김진근 제가 그 당시에서 서동 고가차도 변경을 할 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대신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근 부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급적이면 동료위원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빼고 말씀드릴게요. 차도라는 부분의 개념을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차량 위주의 차도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에 와서 사람 위주의 차도냐 하는 부분을 물론 김진근 부장께서 전문가시니까 더 생각해 보셨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준공이 다 돼가는 시기에 변경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변경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좀 더 편리하고 사람이 요구하는 일을 안 들어 주면 그것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공사를 강행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반발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물적, 인적 또는 다른 소요에 대한 그런 심각한 반응에 부딪힐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겁이 나서 그런 것보다는 어떻든 간에 고가차도는 ’70년대, ’80년대 성장 위주의 중심에 있을 때 차량이 우선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고가차도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 있었던 그 고가차도를 거의 대부분,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철거단계에 있고 지금은 도로는 반드시 사람위주의 도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김진근 부장님도 부정은 못 하실 겁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두 번째,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동삼거리 주위의 현 여건이 그다음 교통량과 시민의 생업형태와 그리고 지금 북부순환도로의 도로가 삼익세라믹 앞을 지나서 북부순환도로 북쪽으로 비행장 있는 쪽으로 가면서 삼익세라믹 앞에가 대부분 경사도가 심할 겁니다. 오르막 아닙니까? 오르막이 심한 오르막인데 거기 오르막에다가, 그 부분에다가 고가차도를 당초에 이렇게 구상을 하고 발상을 했던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데 혁신도시란 과연 어떤 도시인가, 지극히 철저히 계획적이고 최계화 된 도시,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환경도시 그리고 최상,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배려하는 시설들이 들어오는 혁신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이 잘 가꾸어진 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잖습니까? 왜 수도권에서 우리 국가에 있는 기존의공공기관에 이런 부분들이 이리 전부다 와서 이 자리에 앉겠느냐,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시범모델케이스로 들어왔는데 이런 시기에 이런 혁신도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주위 일대의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을 그냥 소홀히 하고 넘어간다면 대단히 혁신도시 본래의 조성계획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변경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어떤 기지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나 지방정부나 공기업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수가 지금 현재 집단으로 하는 수가 1000명이 됐든 1만 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그것을 떠나서 과연 주민이 왜 이런 민원을 제기했을까, 고가차도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긍정적이고 우리가 아전인수식으로 보지 말고,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정말 상대방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 좀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초에 노선에 약간의 변경 차이는 있지만 지하차도도 검토를 하셨다니까 크게 거기에 인적, 물적, 시간적 긴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김진근 부장께 답변을 요구하기 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 봤을 때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렇게 봐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LH뿐 아니라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해서 또 우리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호흡을 같이 하고 도우고 협력하고 해서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가시도록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제 이야기에 김 부장이 전문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가일층 권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태 의원입니다. 김진근 부장이죠? 과거 2010년 고가차도반대주민대책위원회 합의사항을 마치 주민합의사항으로 오도되어서 해석하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2004명의 주민들은 진정서가 여기 있네요. 고가차도 반대를 위한 진정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울산시청도 왔고 국토교통부도 갔습니다. 고가차도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분들은 주로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공문이 있네요. 공문이 있는데 8명은 참여했고 나머지 3명은 불참하였으나 사전에 대책위 합의안에 동의한 위원 이렇게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관인도 저를 포함한 3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대책위원장이 뭔지 모르겠는데 직인이 찍혀 있고 나머지는 사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책위원장은 당시의 대책위원입니다. 두왕팔레스 회장 이외에도 대책위원 몇 분들이 김민호 씨 등등이 있는데 아무튼 그분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들이 합의한 것은 이것은 대표성이 부분적으로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꾸 주민합의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라하얏트, 두강팔레스, 삼익세라믹 등등을 거론하셨는데 그 대부분의 서명이 이 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당시에 상인주도의 대책위원회가 동천서로 방향으로 합의해 줬을 때 이 두강팔레스, 한라하얏트, 삼익세라믹 이분들이 바로 동천서로 방향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주민들이 어떻게 이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주민합의사항이라는 말씀은 쓰시면 안 됩니다. 주민 모독 하는 겁니다. 방금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주민합의사항 여기에 발끈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책위원회 일부의 합의사항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고요. 주민을 모독하시면 그것은 대단히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월 LH사무실에서 이게 LH가 보내온 자료입니다. 2010년 12월 서동 고가차도 대안관련 협의, 장소 LH울산혁신도시사업단, 참석자 주민대책위원장 외 1인, 울산시 담당사무관, 추가 대안제시 북부순환도로 동천서로고가차로 방향 이게 이미 합의됐네요. 그리고 12월 8일 이 자리에 제가 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천서로 방향으로 이것을 돌리면 바로 거기에 있는 한라하얏트, 두강팔레스 이분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안 된다,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봤을 때 LH가 아주 교묘히 주민대책위원회 일부의 합의를 도출시켰고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주민합의사항이라고 오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2010년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대책위원회는 상인주도의 대책위원들이었는데 LH가 이미 다른 대안검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주민대책위원이 지칠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나중에는 주민 동원도 안 되고 참여도 안 되니까 이 대책위원들이 그야말로 밀렸습니다. 그 합의의 성격은 바로 그겁니다. 이미 벌써 대안을 가지고 계셨으면서 말이에요. 주민들이 지치도록 만들어서 하는 과연 LH는 대단한 안 좋은 실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김진근 부장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혁신도시 준공검사도 얼마 안 남았다, 3% 공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자재납품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혁신도시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업무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인 우리 의회의 활동이었습니다. 당시에 서동 고가차도는 안 된다, 주민들의 민원은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저하고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다른 방향으로 돌렸으면 지금 바로 김진근 부장 말씀하신 혁신도시 준공이 얼마 안 남았다, 이미 공사가 들어갔다 이게 필요 없잖습니까? 왜 자꾸 과거 대책위원들만 탓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속기록을 보니까 2012년 2월 9일 울산시에 울산시 도시경관 측면을 봤을 때 소음이나 분진의 측면을 봤을 때 서동 고가차도는 안 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도 몇 번이나 촉구했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LH공사울산혁신도시사업단개발사업부장 김진근 법적으로는 항상 가능합니다. 항상 가능한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하고 구의 요청에 의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천병태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하고 제가 정리할게요. 지하차도는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도심, 그 지하차도는 만들어지면 이것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좌회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때 그러면 현재 지하차도를 동천서로 방향의 지하차도를 제시 안 하셨습니까? 그때 동천서로 방향의 지하차도를 제시하셨으면 깔끔히 해결됐죠.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좌회전 일체 안 되는데 그 지하차도를 서동주민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왜 그런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십니까? 합리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주장을 하셔야죠. ○LH공사울산혁신도시사업단개발사업부장 김진근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이 저희들 LH하고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시, 구청이 합의한 사항을 존중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천병태 의원님 의사일정에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시간은…….

방금 제가 당시에 주민과 LH와 행정 간의 합의사항을 존중 안 했다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당시의 대책위원회는 죽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 떠나서 당시의 대책위원회하고 지금의 대책위원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위주의 대책위원회이고 플러스 바로 혁신도시에 땅을 팔은 거기에 아파트주민들 입주예정자들이고가차도 대신 다른 대안을 요구하는 대책위원회잖아요.

천병태 의원님 제 말씀잠시만.

그리고 그때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신 분이 너무 억울하다, 자기는 그것 동의 안 했는데라고 지금 대책위원장을 맡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LH공사울산혁신도시사업단개발사업부장 김진근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됐죠?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LH의 김진근 부장 하실 말씀 계십니까? ○LH공사울산혁신도시사업단개발사업부장 김진근 제가 이때까지 협의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