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811억 4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090억 9199만 원 중 1846억 2845만 원이 수납되고 244억 6353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3억 6174만 원으로 고래콜 보조금 정산 미반납분 2억 2856만 원과 구·군 하천점사용료 징수금 이월분 등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9억 1146만 원이 미수납액이며 자동차 등록, 변경,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구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부분이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자진납부자 감경제,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제공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세를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11억 9032만 원으로서 미납액이 가장 많은 이유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 장기지연 등의 사유로서 납기를 준공시점으로 함이 바람직함에도 인가일로부터 1년 내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적 모순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처리가 불가하므로 조기 납부될 수 있도록 준공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미납액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020억 6618만 원으로 2503억 5010만 원을 지출하고 506억 182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78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억 4054만 원으로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지원 6313만 원, 택시브랜드화사업 4562만 원, 하천구역편입 토지보상 9358만 원 등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5억 1074만 원으로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602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1361만 원, 정기교통량조사 인건비 1886만 원, 예비비 4억 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옥동～농소 도로개설사업 등 6건으로 예산현액 1766억 3248만 원 중 1283억 1667만 원을 지출하고 482억 841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무거동 신호기 맨홀 인명피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 지급으로 7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운수종사자 사기진작 등 3건으로 예산현액 61억 7856만원 중 39억 8984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854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의 경우 건설도로과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2건으로 예산현액 52억 3531만 원 중 35억 5286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46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은 교통정책과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건으로 예산현액 2억 800만 원 중 1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 계속비이월은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 등 9건으로 예산현액 1743억 8628만 원 중 1261억 213만 원을 지출하고 482억 841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적기에 도로공급을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우리 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여기서 안전행정국으로 갔는데 일단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나 아니면 안전행정국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월 1일부로 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갔는데 업무는 여기서 꾸준히 추진해 왔고 우리가 알고 있던 사업이 우리가 집행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서도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012회계연도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받는 것도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7월 1일부로 직제가 안전행정국으로 갔기 때문에 결산은 거기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거기서 이번 결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거기서 그쪽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파악하기도 힘들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업무파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협의되었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정회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셨네요?

예.

그러면 그냥 넘어가십시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8380만 원 이게 용역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사고이월로 처리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도 보니까 한 건이 용역비 2억 800만 원인데 이것도 용역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사고이월로 처리되었거든요. 이게 왜 사고이월로 처리되었죠? 이것 예측을 못했던가요? 이게 당초예산에 잡혔던 거죠?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수립은 사실 용역기간이 9월 17일부터 금년도에 7월 1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기간이 짧아서 연기를 한…….

잠깐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당초냐 추경이냐 확인되어야 되고 제가 미처 확인 못해 온 것도 있지만 만약에 추경이라 할지라도 이게 사고이월로 처리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거죠. 당연히 그 기간 안에 분명히 용역이 안 될 거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명시를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회계의 원리원칙을 적용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시에 예측이 된다하면 명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금년도 당해연도에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 기간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래서 명시이월로 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이 맞나 한번 보세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5월에 용역이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지난해 2012년 5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혔다 봐야 되죠?

예.

당초예산에 잡혀야 5월에 갔을 거고 용역기간이 앞에 기초준비 기간이 있었을 거니까 그러면 이후에 일반회계에 보면 2차 도로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보면 7월에 용역기간이 미도래 되었는데 이것은 앞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언제 용역이 나갔다는 것, 배부된 자료에 보면, 맞습니까? 이게 추경인지 당초인지 그게 확인되어야 되고.

작년도 추경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작년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용역비가 어제 도시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시국에 명시이월로 처리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인 용역을 볼 때는 대부분이 당초에 잡히면 그 해에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단위가 크거나 규모가 큰 예산은 명시가 되어야 된다, 그해에 다 용역결과가 안 나온다 라고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처리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1억 8000만 원이나 2억 원이 넘는 정도의 용역이라면 이게 6개월 안에 처리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봐지는데 그렇게 된다 라면 명시이월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기간을 두고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생각은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지방의 경우에는 2월 28일까지거든요. 그러면 금년 6월에 추경해서 집행을 하고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 같으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 제가 볼때는…….

김진영 위원님 말씀이 뭐냐 하면 집행부를 편들어 주는 이야기에요. 사고이월의 의미는 집행부가 하다가 잘못해서 넘겨주는 거거든요. 당해연도에 일을 마무리 못해서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명시이월은 이것은 당해연도에 다 마무리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넘기면 보기도 좋고 그런데 왜 집행부가 잘못한 것처럼 이것을 사고이월로 넘기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꿔주면 남들이 보기도 좋고 의회도 좋고 당연히 이것은 넘길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넘겼다 라는 그런 것이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저희들이 이월처리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그 차이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안 받고 차이잖아요. 그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고 이월을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성의 할 수도 있고 예산이 정말 계획없이 잡혔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인데 뻔히 아는 사실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냥 사고이월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의 굉장히 섬세함이나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무성의한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예산을 원칙대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다가 보면 굉장히 이 부분에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각 국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국은 명시이월로 가고, 금액은 도시국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데도 여기는 사고이월로 가고 이렇게 하면 일괄성이 없는 거죠. 행정이 일괄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사고이월개념은 일단 원인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이 안 되었을 때는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지금의 사고이월 개념인 원인행위하고 관계없이 명시이월도 가능하고 사고이월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데에서 착오를 일으킨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 해야 되는 사항이 다 적혀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볼 때는 의회의 모든 것을 승인을 받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특별한 천재지변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비비를 쓸 긴급한 사항이 된다면 사후에 승인을 받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의회를 거쳐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거고, 그래야 위원의 존재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421페이지가 되고 이월로 치면 명시이월비로 되어 있는데 680페이지 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자전거인프라시설 올해 집행 정도나 상황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이월된 사업 쪽에 개별사업으로 봐서는 삼산로에 자전거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연내에 다 끝내야 되는데 한전지중화사업하고 중간에 맞물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지중화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저희들이 연장선상에서 자전거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완료가 안 되어서 부득이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지난해 집행잔액이 3억 3583만 3000원 이렇게 집행잔액은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에요?

덧붙여서 자전거인프라 구축할 때 앞서 도로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산업로, 문수로, 삼산로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태화강 북측으로 보면 중구쪽 다운동이 척과천인데 거기에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끊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잠수교를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척과천 같은 경우는 잠수교를 설치하는데 이미 사업발주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공사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3억 3500만 원이 발생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명시이월이 산업로하고 문수로하고 이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한전지중화하고 삼산로가 겹치면서…….

명시이월은 이해가 되는데 명시이월에서 불가피해서 사고…….

이것도 직원들이 착오가 사고이월이라는 부분들은 한번 발주가 되면서 설계변경 없이 확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사고이월로 정리가 된 것 같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문수로하고 삼산로 같은 경우는 한전지중화라든지 계속 협의과정에 있어서 일부 변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명시이월로 시키고 이렇게 개념착오를 아마 업무연찬이 덜 되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나 위원들이 볼 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설명이 보고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이 혹시 지적이 안 될 거라고 시험 칠 때 숨겨놓은 것처럼 하지 말고 설명을 쉽게 하면 서로 모르는 부분 공부도 하고 찾아내기도 쉬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묻게 되고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보여 지니까.

앞으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좀 해서 명확하게 계속해서 이월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김진영 동료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해마다 보면 자전거인프라구축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님. 해마다 자전거인프라구축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울산광역시가 만약에 2013년도까지 자전거인프라구축을 한다면 몇% 정도 됩니까?

전체 2015년, 2020년 가면 1000㎞ 정도 해야 되는데 그중에 70% 정도는 되겠습니다.

70%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자전거를 타보면 실질적으로 단절된 구간이라든가 사고위험구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부분도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부분이 다운동 척과천에서 내려오는 잠수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 전용 교량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명시이월이 3억 5000만 원이다 이래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억 3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문수로나 삼산로에는 지금 예산이 2013년도에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준공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준공은 하지 않고 일단 잠수교를 저희들이 설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임시 다니게 하고 대신에 다시 척과천에서 다운동 동아아파트까지가 자전거도로가 미연결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잠수교에서 다운동 동아아파트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 되면 공사는.

그 예산이 이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4억 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도로자체가 늘상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오는 이유가 추경이나 특별교부금이 항상 하반기에 집중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못하니까 다음연도로 또 이월되어서 쓰고 또 그 이듬해도 또다시 안행부 쪽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저희들이 하지만 또다시 사업비는 하반기에 내려오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이월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예산정리하기도 저희들도 힘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과천은 지금 현재 다시 특별교부세가 내려 와서 다시 연결공사를 착공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태화동, 그러니까 불고기단지 앞에 태화동 거기에 보면 축구장 있고 죽 하는데 오산대밭으로 내려오는 길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다 보니까 보행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전거도로하고 그다음에 일반산책로하고 구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리하도록.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태화강자전거나 워킹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면 지금 보면 일부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이용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주로 보면 안쪽으로 와 있어요. 워킹도로가 바깥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 그것을 역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국장님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범서구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대나무를 쫙 심어서 중간중간에 도로가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오면 바로 자전거도로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무심코 사람이 나오고 무심코 자전거가 가다가 부딪치면 사고가 바로 나거든요.

이것을 당초에 태화강 설치할 때부터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시민들 의견을 꽤 오래 동안 수렴을 했는데 지금 태화강에 하천 바로 옆에 쉴 수 있는 쉼터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츠 같은 것 그래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친수 쪽으로 와서 많이 쉬고 하기 때문에 거꾸로 자전거도로 갔을 때에 그 친수공간이 없어짐으로 인한 것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또다시 거기에 마찰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자전거단체하고 전체 협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보행자들은 친수공간 쪽으로 넣는 것이 맞고 자전거도로는 일단 보행자들이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두 개다 워낙 문제점이 첨예해서 의견수렴해서 태화강 정립을 한번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 아니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다가 푯말을 붙이든지 그런 보완대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한번 시에서 어차피 좋게 내놓고 보면, 사고 나다보면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전거하고 사고 나면, 왜 자전거도로를 이리로 붙여서 안내표지판도 하나도 없이 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간중간에 보면 유도표시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태화강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BI를 지금 구상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표지판 정비를 할 때 참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덕하공영차고지 조성이 지난번에 기간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 관계가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올해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덕하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는 36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8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GB관리계획변경하고 맞물려서, 3차GB관리계획이 금년 6월 28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것하고 조금 맞물리는 바람에 6월 14일에 일단 과업을 중지시켜놨는데 거기에 맞춰서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전거도로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곳하고 폭이 좁아서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 이런 것이 울산광역시에 전체 전반적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접수를 했다가 검토를 하고 그 뒤에 예산이 수반되면 바로바로 정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보면 명촌교 남단 거기에 폭이 너무 좁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크를 설치해서 교량 폭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했고 특히 태화강 백리 자전거길…….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다니다보면 구·군에 아예 지시를 내리세요. 내려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받아와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람의 교통량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강구하셔야 되지 이게 말 안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심각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인도를 그냥 반을 쪼개서 자전거도로 만드는 곳이 허다하다 말입니다. 그런 곳들이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교행하면서 문제가 대두되는 곳이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양자가 다 불편한 거예요. 사람도 불편하고 자전거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찾아보시고 특히 남목고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쪼개 놓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전거를 타다보니까 위에 나무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비가 오고하는 데는 정말로 다 버리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쪽뿐만 아니라 구·군별로 전반적으로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시를 하셔가지고 자전거도로에 문제점이 있는 곳을 다 올려봐라 받아가지고 총괄적으로 이런 것들은 계획을 잡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불편하지만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입부분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같은 경우 에는 징수율이 4.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저조한데 물론 징수하는 방법의 문제라든지 시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들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이 221억 9000만 원 중에 징수한 돈이 얼마냐 하면 12억 원밖에 안 되죠.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업승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해서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장기사업들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들이 보통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주입장에서는 사업준공이 된 다음에 납부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납부해야 만이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납부는 합니다. 문제가 그렇다보니까 결국은 미수납되는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는 2012년도에 보면 예년보다 너무 저조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서 이월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해마다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국토부의 동향도 파악해 보니까 자기들도 문제점을 알고 지금 법령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4년도부터는 아마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저희…….

이런 것들 개정하든가 아니면 조례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차라리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에 넘겨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개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조정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결산검사 할 때마다 이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2012년도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집행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월액부분에 보면 2011년도에는 278억 원이었다가 2012년도에 505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집행잔액이 227억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업비를 확보를 잘했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월액이 이렇게 많음으로 인해서 예산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아왔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으로 이렇게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예산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사업부서니까 이월액이 전혀 없을 수 없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데도 보면 그 당시의 과정을 보면 500만 원 이상은 전부다 연말에 반납하라고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간혹 가다가 눈에 띄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시기가 완료된 사업들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집계적으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 2012년도의 집행잔액이 1520억 원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산은 구·군에 다 근무해 보셨겠습니다마는 동구나 북구 정도의 예산하고 맞먹는 그런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현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보니까 이월액이 전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도 있었지만 너무 예산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다보니까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옥동～농소간 도로가 사실 1구간이 시작을 하면서 1구간에 대한 보상비로 저희들이 200억 원을 배정을 받아놓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실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하고 또 수령거부에 따라서 사실은 고스란히 전체적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이월부분들이 국가에서는 공사비 기준으로 해서 사실 매칭펀드로 내려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선보상하는데 어려워서 공사가 뒤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면서 일단 선보상이 이루어진 구간에 공사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이월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지금 현재명시나 사고이월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사고이월 부분들도 용역기간이라든지 또 사업기간 자체를 저희들이 일부 조정을 해 가면서라도 이월 자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위사업별로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전체적으로 모았을 경우에는 전체 울산으로서는 단위가 크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KTX울산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KTX역이 2010년도에는 1일 평균 이용객수가 8500명에서 9000명 지금은 1일 1만 3000명 정도 되죠?

예.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만족도도 보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역사내부, 정보제공, 고속철도 열차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7, 80%의 만족도가 나오는데 연계교통이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또 연계교통이라는 것은 KTX역에서 리무진을 타고 각자 행선지까지 갈 수 있는 연계망인데 리무진 버스노선 시간과 간격은 어떤 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4개 노선으로서 배차간격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33분에서 38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 배차간격시간이 길다보니까 리무진처럼 이용하는 고객도 물론 있지만 승객도 있지만 자기 자가용으로 이용해서 40분 기다리다보니까 안 되면 거기는 쉴 수 있는 공간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자가용을 이용하고 개인차를 많이 이용하는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승객들이 리무진차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정류소 간격이 자기가 내려서 물론 환승해서 가지만 그런 특정한 지역 에 만약에 공업탑을 봤을 때 리무진 서는데가 KTX 가는 저쪽에 신정고등학교 맞은 편이죠?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내려서 승하차해서 환승하려고 하면 시내버스하고 연계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승객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시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보니까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용객의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배차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또 좀 더 편리하게 가려면 차량노선은 노선별로 몇 대 정도 증차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무진 운행현황에 보면 정류소간 간격이 멀어서 이용이 불편한 그런 사항도 노선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업로터리 경유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지금 롯데호텔 쪽에도 보면 우리가 거기 보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정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승용차 이용자들이 될 수 있으면 줄어들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수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KTX를 타는 승객들은 대다수가 자기차를 이용 안 하려고 하는데 교통연계망이 잘 구축되어서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물어봅시다. 우리 LED등, 가로등은 지금 20m 이상 국도에도 우리 시에서 도로를 만들 때 만들어 주면 구·군에서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가로등 20m 이상은 지금 현재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건에서 합니까?

종건에서 합니다.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해서 넘기면 관리 자체 차원은 20m 이상은 무조건 지금 현재도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도로과에서 도로를 만들 때 가로등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설치합니다.

시공 때만 설치해서 넘겨주면 관리는 종건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군은 20m 미만 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LED등을 교체를 한다하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종건에서 하는 겁니까? 20m 이상은.

가로등에 대해서 도로폭원 기준으로 도로관리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도로가 아니면 무조건 관리는 종건으로 넘어간다 그죠?

예.

지금 신규도로에는 등이 일반등과 LED등하고 어떤 공사의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현재.

정확하게 지금 LED등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LED에 에너지이용효율은 굉장히 높지만 문제가 밝기 기준을 충족을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백열등 같은 경우는 룩스 밝기자체가 어떤 기준에 의하면 40m 설치기준을 따르면 그 밝기를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LED등은 40m로 해 놨을 때 그 밝기를 충촉을 못시켜 가지고 오히려 30m 간격으로 해야만 그 밝기를 충족시키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쾌하게 국가에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등 자체 가격이 고가라서가 아니고 밝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밝기하고 고가문제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LED등하고 일반등하고 전기소모량 차이는 많이 나죠?

예, 맞습니다.

보통 도로를 내서 신설 등을 만들었을 때 일반등과, 보통 일반등은 수은등입니까?

백열등.

일반등과 LED등을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효율 내지 경제성이 몇 년정도 켜면 제로 상태가 된다거나 그런 기준 데이터가 있습니까?

가로등은 모르겠는데 신호등 같은 경우는 7년에서 8년 정도 되면 설치비에서, 나머지는 이윤이 창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설하는 도로에도 이것 넣기는 쉽지는 않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직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로에 보면 도로부속시설이라 그래서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좀 나오면 지하차도에서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게 쉽게 접근이 되는데 기존지금 현재에 이런 기준들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아직까지 접근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단가는 비싸고 그러다보니 사업비 늘어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이나 다른 데 가보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가지고 겸해서 등을 켤 수 있는 것이 하나씩 예비용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축구장 같은데 보면 야외축구장 같은데. 그런데 우리 도로에서도 앞으로 도로 설계를 할 때에 등 부분에 대한 것은 LED가 아니라도 일반등보다 전력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 예산문제하고 어느 정도 썼을 때 경제 효율성이 맞아 떨어지느냐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도로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점이 왔지 않겠느냐 오늘 이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하고 있는 것을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있는 것하고 효율성하고.

그것을 다음에.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유류보조금 413페이지에 0.02% 잔액비율이 남아 있는데 거의 이것은 딱 맞게 떨어졌는데 이것은 예산액과 지출액이 유류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예측을 이만큼 맞추는 겁니까? 지급방법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12월까지 가지는데 12월에 조금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12월 연말 정도 되면 그 부분은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현실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딱 맞아지는 것인데.

이월을 시켜 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12월말에 운행한 것은 그것은 12월 말에 못 주니까 금년 1월에 지급할 적에 같이 정산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채택하다보니까.

그렇게 맞춘다?

예, 그렇게 맞춰 나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도 보면 한전지중화사업 이것은 한전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까, 돈을 우리 시에서 한전에 주는 겁니까?

예, 위탁입니다.

위탁하는 겁니까?

예, 한전의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68억 원이 나오면 울산시하고 한전하고 그다음 다른 데 통신사 있습니다. 그것하고 50대50으로 나누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우리 한전에 돈을 주는데 어떻게 0.1%가 한전에서 이만큼 썼느냐는 겁니다. 예산금액이.

그것은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정산개념에 들어가면 다소 진폭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측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기준입니다.

400만 원 정도 남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정산해 봐야 알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지출액인데.

현재는…….

예산이 34억 원입니까?

34억 원을 저희들이 한전에 준 것이거든요. 주면 그 정산 우리는 여기서 떨어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잔액이 남고 한전에 가서 공사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정산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반납금이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모자라면 더 주든지 하거든요. 그때 가서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산되어야 되는데 지금 줘버리면 그대로 제로가 되어야 되지 왜 0.1%가 나와 있어요?

그게 설계기준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설계액이 저희들이 예측은 전체 공사금액 68억 원으로 잡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끝다리가 400만 원 남은 것입니다.

아, 공사를 안 하고 설계금액 부분에 대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 유가보조금 사건 전국에 터진 것 보셨죠?

예.

그 부분이 울산에는 조금 지장이 없습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비치는 것이 다 그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5에서 25.

속도기준은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저도 밤에 나가다보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많이 목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 속도를 강제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험프,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위적으로는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아까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혹시 15일에서 20일로 할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송병기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개 지하철공사 같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20일 하더라도 대상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라는 부분들의 공사기간을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서 업스퀘어 공사할 때도 보면 점용자체를 해놓고 무리하게 이용을 연장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15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된다 라면 하는 방안들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15일 해서 공사기간이 연장 되었을 경우에 연장신청도 받아 줍니까?

그것은 공사 지금 현재 점용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군에서 점용기간 연장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