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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3-07-10

류경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룡

이성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태화강관리단 다. 클린울산추진단 라. 여천위생처리장 마. 환경자원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1호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고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과 여러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쪽 세입부분입니다. 2012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7445만 5000원으로 예산액보다 2620만 1000원이 초과한 12억 65만 6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은 3억 7246만 원이며 공공예금이자 등 이자수입 6만 1000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사용잔액이 1896만 5000원이며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및 위약금, 그리고 그 외 수입으로 총 1049만 4000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89페이지 보조금 세입내역입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금으로 환경부,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 소관 국고보조금 4억 5853만 4000원과 광특회계로 식약청 소관 보조금 2억 6850만 9000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7163만 2000원 등 합계 7억 9867만 5000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82억 6287만 7000원으로 이중 78억 6434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 985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의 세부사업별 항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93페이지 총무과 소관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입니다. 보실 부분은 하단의 401-01 시설비입니다. 청사외부 철골도장공사, 체육시설개선공사 등 5개 공사 적정계약에 따른 사업비절감으로 집행잔액 715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대기연구과 소관 대기측정감시망 운영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 째칸 201-02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와 측정장비 유지관리용역 적정계약 등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868만 5000원과 하단부분 밑에서 여섯 번째 칸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대기오염측정시스템 중금속시료채취기 구매 등 경쟁입찰과 환율인하로 예산절감이 되어 집행잔액 876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하단부분 수질연구과 소관 수질의 보전과 먹는 물 안전성검사입니다. 보실 곳은 500페이지 중단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물시료농축기 구매관련 경쟁입찰과 환율인하로 예산이 절감되어 집행잔액 78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가축위생과 소관 가축방역입니다. 보실 곳은 중단부분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출입차량소독기와 자동마이크로칩 전기영동기 물품구매 적정계약으로 집행잔액 204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하단부분 밑에서 다섯 번째 칸 보시면 축산물검사과 소관 축산물검사로 보실 곳은 503페이지 상단에 있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고압멸균기, 유해가스배출장치 구매 경쟁입찰에 따른 적정계약으로 집행잔액 5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실 곳은 중단부분에 있는 101-01 보수에서 2억 6459만 원과 아래에 있는 204-02 직급보조비에서 1053만 8000원의 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휴직자 8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505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 101-01 보수입니다. 이는 광특회계로 당초예산편성 시 6급 2명, 7급 1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근무는 6급 1명, 7급 2명으로 직급하향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집행잔액 2338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단에 있는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보실 부분은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12년도 당초예산편성 시 과단위로 9개 과에 대해서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의 직제는 부․소단위가 시 본청의 과단위로 하는 예산팀의 의견제시에 따라 2012년 8월까지 집행한 1544만 4000원과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520만 원을 합하여 총 2064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35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함유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강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2013년도 폐기물수질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대서특필 해 놨던데 아무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 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환경연구원에 정확성이라든지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82억 중에 불용률이 4.8% 정도가 되는데 물론 설명을 죽 하셨습니다만 불용률 현황을 죽 보면 가축방역입니까? 501페이지에 25%가 되어 있고 505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수산에 보수 14%, 그다음 505쪽에 보니까 기본경비에서 23.5% 정도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놔놓고 505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23% 불용액이 된 부분, 이 부분에 보니까 부서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총체적으로는 당초예산에 2700만 원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부 그러니까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가축위생소 이 세 군데를 시청의 과단위 그러니까 서기관급 레벨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가 맞고 그다음 과는 여러 가지 미생물과라든지 이런 과들은 일종의 팀으로 예산부서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잉된 예산이 당초예산에 되었기 때문에 이걸 시하고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강대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과단위에서 부․소가 과단위로 변경이 되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시청의 과단위가 우리의 부단위이고 우리의 집행하는 과는 시청의 팀단위, 과거 따지면 계단위로 봐야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자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강대길위원

쉽게 이해하면 직급에 대해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을 한 것이네요.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인력운영비에 보시면 14% 불용률이 나온 부분도 1억 6000 정도가 되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6급이 1명이고 7급이 2명이죠? 그래서 직급이 하향되었다 해서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급이 하향되었다는 것은 우리…….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력정원표에는 6급 2명, 7급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이동을 하다보면 급수를 못 맞추고 6급 1명, 7급 2명으로 7급이 오히려 한명이 늘어나고 6급이 한명이 줄어든 인사가 되었습니다.

강대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원래 기본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안 되어가지고 두 명이 계셔야 될 게 한 명이 되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6급이 두 명이 되어야 되는데 한 명이 된 것입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거나 일을 하는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강대길위원

크게 지장은 없지만 지장은 있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다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만 직급에 따라 급여가 나가고 하다보니까 그게 불용된 것이 당초예산 6급 2명, 7급 1명이었는데 인사가…….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불용액이라 해서 보면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드린 두 부분을 보니까 그야말로 제도적인 그런 변경 때문에 단순하게 이루어진 불용액이다 이런 말씀이다, 이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500쪽에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검사가 불용률이 100%입니다. 하나도 지출하지 않고 보니까 환경부 민관합동수질확인검사 대상지역선정에 울산이 제외되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해마다 지금까지, 지난해 2011년도까지는 우리가 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수질오염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상수도의 문제, 간이상수도의 문제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민관합동수질확인검사를 했습니다. 참여하는 민간단체 구성원들에게 저희들이 주로 시민단체를 입회시키고 검사분석에도 그분들이 입회하도록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부에서 광역시 등 7개 지역을 임의로 선정해서 주부모니터를 활용해서 실시했었는데 울산이 선정에서 너무 과거에 오히려 불필요한 요소도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지역이 지난해부터 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 민관합동수질검사계획이 울산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해 놨다가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로 이걸 수질확인을 민관합동으로 하는 시․도가 몇 군데나 되나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16군데 중에서 7군데를 제외하면 9군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9군데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기준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울산은 수질이 좋아졌다고 판단해서 빼는 건가요? 그 판단의 기준이 뭔지, 저희가 사실 제외되었다 이러니까 왜 제외되었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잖아요?
진열

이진열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이진열입니다. 현재 2012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예산문제라든지 모든 게 문제가 되니까 환경부에서 임의적으로 다시 해 보고 어떻게 되는지 환경부에서 직접 자기들이 모니터링을 선정해 가지고 7개를 선정하고 다음에 또 다른 시․도에 선정하고 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정부부처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시․도를 선정해 가면서 한다, 거기서 일단 제외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건비가 상당히 아주 미약하게 선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도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경민

류경민위원

민간단체도 그냥 봉사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고맙게도 그렇게 되었는데 환경부지침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저희 실적을 보면 우리 울산지역이 민관합동검사에서 적합이라고 대부분 다 나왔기 때문에 울산은 크게 문제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여기에 보면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직급별 편성내역 외에도 휴직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두 개를 합치면 불용률이 15%가 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사실 질병 같은 경우는 예상할 수 없었던 거라서 그렇다 하지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계속 여성연구원이 많아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에 대한 기준 없이 편성했던 것이 아닌 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당초예산을 짤 때는 인력이 휴직이 되었든 어쨌든 모든 정원에 대한 예산 성립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휴직이 육아휴직이 있었고 질병휴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정산을 중간에 한번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휴직이나 복직 관계를 잘 따져가지고 미리미리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도 홈페이지에 검사결과나 이런 게 공개를 네 가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대기질이나, 다른 시․도는 보니까 추세가 모든 검사항목 특히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검사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수질이라든지 약수터 수질,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악취실태 이렇게 제공하던 걸 전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추세인데 울산도 그런 방향으로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아울러 혹시 올해 피서철을 앞두고 있는데 해수욕장 수질검사는 해 보셨나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전 2회, 개장 중에 한참 해수욕할 때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회를 했는데 성적이 적합한 성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울산에 공공해수욕장인 일산과 진하해수욕장 두개뿐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바다유원지 쪽에 예를 들어서 주전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들이 검사를 다 했습니다. 다 적합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게 홈페이지에 없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했던 부분들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고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에 5월에 감사실에서 감사 받으셨죠? 그런데 불용품 처분에 대한 감사를 행정상주의를 받으셨는데 내구연한 10년 이상 경과한 사용물품이 장비 36개를 불용품 결정하고 다시 또 매각하셨네요? 언제 하신 거예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저희 내부적으로 불용결정이 다 되면 공고를 통해서 물품을 매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세입조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숙

하현숙위원

34개는 매각하고 2개는 재활용수거업체에 폐기처분하셨는데 그러면 34개를 매각했으면 매각수입이 잡히겠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현숙

하현숙위원

언제 매각하신 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수입은 세입예산에?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세입에 다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경과했는데도 다시 사용이 가능한가 봐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실제로 장비가 내구연한이 10년이기는 합니다만 고가장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기한까지 저희들이 확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는 12년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정말 하자있는 장비들은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 매각처리한 불용품이 잡혀 있는 것은 어떻게 저희 의원님들이 ‘아, 이걸 다시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았구나’ 라고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보면 되죠? 그냥 뭉뚱그려서 세외수입으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결산서에는 뭉뚱그려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외부강의신고 겸직허가에 관한 것도 지적을 받으셨는데 안 그래도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강의도 나가시나 봐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강의도 주로 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간에는 거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직업소개 교육기부 형태로 해서 잠깐잠깐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설명 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는 강의신고는 하되 주로 야간수업, 낮에 근무에 지장이 없는 야간수업 위주로 해서 대학원이나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다음날 근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나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저는 물론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나가서 우리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그런 것들이 기부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근무하시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연구원들이 강의를 나가는 것은 아니고 원장님이…….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 연구사들도 갈 수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상 시정조치까지 받을 정도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미리 신고를 안 한 사항이 더러 있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저촉되게 미리 보고를 한다거나 서류상으로 안했기 때문에 행정상 시정조치까지 받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내용이 보면 저희들이 신고는 했습니다. 신고를 안 한 게 아니고 신고 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상시형태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정조치가 2개고 주의조치가 3개인데 다음부터는 감사실에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이미지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아까 류경민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홈페이지에 제출될,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반갑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조금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육아휴직이나 등등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미리 추경에 반납하겠다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이 인력이 딸린다고 늘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애시당초 당초예산 잡으실 때 육아휴직이 예상된다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미리 준비할 수 없나요? 이렇게 많은 돈이 2억 6000이라는 돈이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저는 안타깝고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육아휴직은 예상은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결혼해서 여러 가지 출산도 있기 때문에 예상은 됩니다만 그게 대체인력으로서 어떻게 할 제도는 있습니다. 그 인력이 와도 연구사들이 가지고 있던 분석능력이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단기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단기간이라도 쓰셔야지 이렇게 인력이 빠지더라도 괜찮습니까? 늘 인력이 부족한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대체인력이 들어오거든요. 대체인력인데 분석능력은 안 되고요. 그래서 다른 미진한 업무를 맡기고 나머지는 우리 연구사들이 나눠서 힘들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른 연구사들이 자꾸 힘들어 지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부터 예산하실 때 사실 1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영해

이영해위원

물론 여성들의 임신, 출산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행 중이면 예상도 가능한데 인건비 잡으실 때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인건비가 아니라 가능하면 대체인력까지 준비되는 그런 예산을 잡아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인력이 상당히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자가 3명, 타부서에서 업무량이 많지 않거나 해서 저희 연구원으로 2명 보내서 5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일자로, 발령은 어제 났습니다만…….
영해

이영해위원

좋은 소식 같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영해

이영해위원

그건 이해되고요. 아까 환경보전검사에서 이 48만 원이라는 돈은 결국은 민간에서 오시는 분들의 그날 하루…….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차비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몇 분이 보통 참석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세 분씩 해서 두 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미안하고요. 더 드리고 싶어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양해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도대체 검사하는데 실비지만 왜 48만 원인가 싶어서요. 그리고 501쪽 가축방역에 대한 물품취득비 부분 있잖아요. 물론 설명서보면 물품구매 경쟁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지만 8000만 원에 대해서 2000만 원이라는 것은 25%잖아요? 어떻게 이런 가상이 됩니까? 아무리 경쟁입찰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예상이 불가한가요? 이렇게 많은 잔액이 들어온다는 것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애당초 당초예산 만들 때 저희들이 시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소독, 보시면 차량소독기가 차가 지나갈 때 옆에서 돌려서 하는 게 있고 터널처럼 확 뿜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쪽에는 터널식은 구조상 맞지 않기 때문에 차에 뿌려주는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애시당초 터널식으로 가상을 잡아서 예산을 잡았는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처음에는 국비가 그렇게 예산이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영해

이영해위원

터널식이 훨씬 더 강력하겠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단가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었죠. 국비로 내려올 때는.
영해

이영해위원

효과도 더 높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싼 가격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지나간 다른 차량에도, 출입구 쪽이 되다 보니까 다른 차량이 잘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당초 잡을 때 왜 그런 가상을 안 해 보셨나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가 일괄적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전기영동기,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분석하는 기기 중에 전기영동기가 있는데 기종이,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서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에 맞는 패턴으로 바꾸기 위해서 조금 저렴한 것을 써도 충분한 분석이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적 가격이 낮은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이유로 해서 남은 것이지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원장님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어쨌든 자산취득도 결국 우리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잡으실 때 이렇게 25% 이상 불용이 나지 않도록 가능하면 똑같은 효과를 본다면 가격이 싼 걸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원에서 할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정책추진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찬 태화강관리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태화강관리단장윤영찬입니다. 평소 태화강 관리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 우리 단의 2012년도에 예산현액은 63억 8365만 원이며 이중 99.3%인 63억 3733만 원을 집행하고 46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0페이지 친환경생태하천 태화강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54억 2354만 원으로 이중 53억 8724만 원을 지출하고 36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태화강 수중수변 정화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4만 원, 571페이지 중간부 태화강 시민환경감시원 운영실비보상금 중 태화강 기마환경순찰 실비보상금 미지급금 7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72페이지 중간부 태화강생태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94만 원과 전망대 등 시설장비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406만 원, 573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태화강 잔디광장 물고임 개선사업, 음악방송 선로교체사업, 태화강대공원 방범용 CCTV설치공사 등 7개 사업을 완료하고 6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573페이지 하단부 태화강휴식공간 정비사업으로 태화강 억새생태탐방로 조성과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 태화강 교량녹화사업 등 3개 사업을 완료하고 5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74페이지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현액은 9억 6011만 원으로 이중 9억 5008만 원을 지출하였고 10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75페이지 직원보수 80만 원, 기타직보수인 청경보수 247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65만 원 등 인건비 6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기본경비에서 2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윤영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울산추진단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김기학클린울산추진단장

반갑습니다. 클린울산추진단장 김기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클린울산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클린울산추진단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7페이지에서 57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총예산액은 5억 521만 9000원이며 이중 4억 9996만 8000원을 집행하고 52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4억 3084만 9000원 중 4억 2572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직원 1명 휴직 사유로 인하여 51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울산추진단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김기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손해봉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손해봉입니다. 지금부터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5955만 2700원이 징수결정되어 1억 5955만 27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 세출예산현액 20억 3445만 원 중 98.4%인 20억 14만 8935원을 집행하고 3430만 1065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9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사업장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경상예산 2억 5671만 5000원 중 2억 2927만 23원을 집행하고 2744만 497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579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수처리 운영을 위한 약품구입대 등 재료비 예산 5439만 2000원 중 5280만 9320원을 집행하고 158만 26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8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247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손해봉 여천위생처리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갑주입니다. 평소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세입예산은 36억 9000만 3610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6억 6334만 5000원 중 25억 8420만 8067원을 집행하고 7913만 6933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률은 2.9%에 해당됩니다. 불용액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김갑주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사업소 소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클린울산추진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여름인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좀 고생을 하는데 다들 더운 여름철에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화강관리단 2012년도 결산을 보니까 태화강 기마환경순찰 실비보상금 미지급금 737만 원이 집행잔액인데요. 2012년도에는 태화강 기마순찰단 활동을 아예 안 했는지 기마순찰단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저희들 기마순찰활동 지원을 2009년도부터 실시를 했었습니다. 당초 목적은 저희들이 태화강의 기마순찰을 통해서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환경계도활동이 주목적이었고 부수적으로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승마무료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행했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단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 2012년도에 아예 사업을 수행 안 한 것인지?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래축제 할 당시에 3회에 걸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활동을 하지 않고 저희들도 지급을 중단했는데 지급을 중단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 당초 목적보다, 행사참여에 대한 승마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당초 목적보다는 부수적인 목적에 오히려 더 많이 치중되었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나 자전거도로에 말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민원발생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태화강 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굉장히 이 부분이 유감스럽습니다. 아시겠지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기마순찰단의 활동이 꼭 필요한가 라는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201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예산 삭감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경녹지국과 태화강관리단에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무조건해야 된다고 해서 일부가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은 2012년도에 민원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 이후에 어쨌든 단장님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잖아요. 기마순찰단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혹시 민원인과의 관계는 잘 풀어졌는지?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개인적인 부분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는 삼호지구 자체가 철새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기마순찰대 말 사육장 자체가 태화강에서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태화강에 나와 가지고 활동하거나 하는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작년에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태화강이 범람되고 많이 복구를 했었는데 태화강 긴급복구비가 예산 잡혀있잖아요. 작년 같이 태화강이 태풍으로 인해서 범람이 되든지 이러면 일반적으로 태화강관리단의 긴급복구비로 잡혀 있는 예산으로 쓰이는지 어떻게 쓰여 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산바가 왔을 때는 워낙 장비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국비를 가지고 긴급복구를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한 긴급복구비 8000만 원은 일상적으로 데크가 부서진다든지 수시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복구해야 될 부분에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작년 혹시 태풍 이후에 그런 범람이나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범람 이후에 저희들 항상 청소는 하고 있고 앞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레탄 포장관계 이런 부분이 범람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개선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 8000만 원 응급복구비를 가지고 조금조금만 하게 수해가 났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워낙 태풍 산바가 왔을 때 응급복구비가 많이 사용 되어서 국비를 가지고 대체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님 오셨는데 지금 여천위생처리장은 어쨌든 시립도서관으로 부지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2년 결산이지만 지금 혹시 여천위생처리장 이후에 계속 마지막 설비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여천위생처리장장님의 활동을 듣고 싶습니다.
해봉

손해봉여천위생처리장장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온산하수처리장에 분뇨시설을 짓고 있는데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4월까지 모든 것을 다 이전받고 시설 유지보수관리를 위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확인도 하고 이전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가고 난뒤에 교육혁신도시협력관에서 모든 것을 설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일단 여천위생처리장도 내년 4월이 되어야 역할은 끝나는 거네요?
해봉

손해봉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죠. 4월 되어도 저쪽 준공식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저쪽에 정상적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온산도 운영하고 여천위생처리장도 같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해봉

손해봉여천위생처리장장

저희들도 입장을 확실히 모르지만 그것은 교육혁신도시협력관에서 하기 때문에 2017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590페이지에 생활폐기물이 원활한 처리사업에 매립장 집행잔액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매립장에 운영을 작년 10월 14일 새 매립장 준공으로 인해 가지고 10월 15일부터 울산그린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살수차, 방역차는 매각을 하고 콤팩트하고 도자는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2개월 반분에 해당되는 유류대가 안 들어가서 남은 것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유류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한 대 하면 1억씩 가까이 됩니다. 중장비가 30t이 되다보니까 콤팩트나 도자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먹힙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래서 특수차를 매각하게 되었고 매각했기 때문에 유류비가 안 들어가서 남은 거네요?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임대한 것하고 매각한 것은 전부다 기름을 자기네들이 내서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자원사업소의 사업을 알아보려고 홈페이지를 뒤지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없더라고요. 싸이월드에 누가 울산환경자원사업소라고 만들어 놨던데 싸이월드라고 하지만 안에 내용이 참 괜찮았습니다.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울산광역시 안에 환경자원사업소, 사업소별로…….
현숙

하현숙위원

광역시 안에 따로 있죠?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광역시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보기가 쉽지 않아서, 보니까 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 아니면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짧지만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참 시민들이 쓰레기도 자원이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의 장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환경자원사업소라고 쳤을 때 그런 자료가 따로 보기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개선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그런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두 명이 사는 집인데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필품 조금 사거나 음식물을 조금만 구입해도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울산에 환경도 물론이거나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용으로라도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고민을 해 주시고요. 태화강관리단 보면 정산소홀로 해 가지고 3건이나 올해 초에 울산시 감사관실에 지적을 받으셨죠? 정산소홀로 해 가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3만 3000원하고 환경보전비 775만 4000원하고 이렇게 188만 8000원을 회수하셨죠? 행정상 시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지금 저희들 정산할 때 감시 소홀로 해 가지고 감사에서 지적받았는데 회수가 다 되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회수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 지?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수입으로.
현숙

하현숙위원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신 거예요?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급량비도 부적정하게 사용되었고 시비보조금 정산도 이것은 물론 구에서 한 것이지만 부적정하게 처리되어 가지고 행정상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3건이나 지적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시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처리가 안 된 부분, 부적정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저희들 조그마한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건 정도가 환경안전관리비 이런 부분이 정산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미흡하게 된 원인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회계를 한다거나 정산처리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주먹구구로 운영을 했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챙기면서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공사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정산 소홀히 하게 된 게 못 챙겨서 그랬다고 설명이 되나요?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이런 사항들이.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부분은 밑에 억새생태탐방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현숙

하현숙위원

저희한테는 그런 자료는 안 올라오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감사실자료에 보면 현수막이나 공사안내판 제작 등 해서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고 정산소홀로 113만 3000원이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113만 원 정도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현숙

하현숙위원

물론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세비가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니까 대답이요. 이게 왜 이렇게 부적절하게 처리되었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처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왜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저희들 사업을 여러 가지 조그만 사업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미처 못 챙겼던 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조그만 사업들이 업체에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요구를 하면 과다하게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아니요. 설계를 저희들이 하는데 그 설계를 하면서 어떤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어쨌든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님, 579페이지 수처리운영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 사유가 일반운영비를 2011년보다 2250만 원 증액했는데 잔액이 2758만 원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손해봉여천위생처리장장

저희들 아시다시피 사무관리비 예산 2억 5671만 5000 원 중에 2억 5000만 원 정도가 슬러지 처리비에 해당됩니다. 거의 98% 정도가 슬러지 처리비입니다. 그중에 물량이 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라가지고 자꾸 물량이 줄어가지고, 작년대비해 가지고 4% 정도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산을 증액편성한 2011년도 보다 증액 편성했는데 그 금액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해봉

손해봉여천위생처리장장

저희들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다보면 갑자기 얼마 전에도 울주 같은데 보면 관거정비사업하면 정화조로…….
현숙

하현숙위원

슬러지가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더 적게 나와서 남았다고 보면 되네요?
해봉

손해봉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죠.
현숙

하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571페이지 태화강 시민환경감시원 운영보상비하고 태화강 기마환경순찰 실비보상금 미지급금 해 가지고 737만 원 미집행되었는데 태화강 기마순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작년 고래축제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렇죠. 그전에 사실 문제점도 많이 있었죠?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그전에는 계도활동이라든지 승마무료체험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 당시에 아마 이상협인가?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회장이 이상협씨입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자기 기마를 가지고 순찰했죠?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다음에 573페이지에 태화강대공원 방범용 CCTV설치공사, 설치공사는 몇 군데 공사를 했습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5군데 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한 곳당 설치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관로를 어느 만큼 연장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보통 폴대하고 CCTV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정말로 이 CCTV설치공사에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아주 많은 업체들이 사실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전문성이 없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업체들을 선택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발주를 했으면 공사도 원만히 잘 될 것이고 예산도 절감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태화강 기마, 굉장히 질의가 많이 되는데 그때 1860만 원 중에 실비보상금이 따로 있었죠? 지금 1100 지급된 게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기마만 다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1860만 원 중에 태화강 시민환경감시단이 360만 원이고 십리대밭지킴이 600만 원이고 기마환경순찰이 900만 원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900만 원 중에 지출은?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기마환경순찰 900만 원 중에 지출은 1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번에 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 말씀했던 그분은 큰 불만이 없으세요? 어때요?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초창기에는 좀 있었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나름대로 헌신하고 오랫동안 봉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의 추억도, 무난하게 잘 그분하고…….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말썽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앞으로 큰 행사 때 그분이 나타날 일은 없다고 봐야 되네요?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여천위생처리장, 세입예산부분 23페이지 2011년대비 물론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될지, 2013년도 혹시 죄송한데 찾으니까 못 찾았는데 얼마로 세입예산 잡으셨어요? 세입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해봉

손해봉여천위생처리장장

줄어드는 이유는 분뇨량의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때문에, 분뇨량이 자꾸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터당 1원이기 때문에 분뇨가 줄면 세수가 적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2013년도에 세입예산 얼마 잡혀있습니까?
해봉

손해봉여천위생처리장장

예산서는 없지만 1억 6400만 원인가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내년 4월에 온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죠?
해봉

손해봉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운영이 되고 저쪽이 정상화 되면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질의 드릴게요. 591쪽에 연구용역비가 16% 이상이나 불용률이 나오네요?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온산 2차매립장 환경영향조사를 했습니다. 많이 남은 것은 환경관리공단이 되다 보니까 입찰 2회해서 유찰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의계약을 했지만, 환경관리공단이 되다보니까 10%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게 있고 수의계약하게 되면 또 87%에 할 수 있거든요. 최하로 아끼다보니까 이만큼 많이 남았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결국은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했습니다. 유찰이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태화강관리단 573페이지에 보니까 태화강둔치 휴식공간 정비사업이 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죠?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강대길위원

거의 다 마무리되었죠?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강대길위원

주로 휴식공간에 어떤 데 치중이 되어 있죠?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저희들 억새탐방로, 북구 리비에르 아파트 앞쪽에 억새탐방로하고 교각 녹화공사하고 수목생육환경개선공사 이 세 가지가 주입니다.

강대길위원

세 가지를 합해서 들어간 게 4억 정도인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억새 쪽은 반응이 좀 어때요?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거기는 억새가 9월부터 10월말, 11월까지는 사람들이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강대길위원

그 부분에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더 특화를 시킨다든가 제가 직접 가보니까 좀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천이라서 손 대는 게 힘듭니까? 자연생태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지금 더 이상 데크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만 가지고도 충분히 억새경관을 즐기는 데는 별로 지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환경자원사업소에 아까 이영해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불용액 1100만 원 중에 보니까 낙찰률에 대한 잔액도 있었고 부가세 면세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부가세 제외.

강대길위원

예, 집행사유 발생에 보니까 용역계약이 4건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지반침하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삼산매립장 침하조사하는데 8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삼산매립장 환경영향조사보고서하는데 100만 원 남고 온산2차 928만 원 그래 가지고 3개 합해서 11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제일 많이 남은 게 아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강대길위원

특히 삼산매립장 같은 경우는 지반침하가 매년마다 조사가 되는 거죠?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리고 내년도까지만 하게 됩니다. 내년 3월 31일자가 되면 삼산은 이미 2010년도 4월에 끝났습니다.

강대길위원

1년 정도에 침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성암을 비교하면 한 달에 1㎝ 보면 됩니다. 매립하고 있을 당시에 그럼 1년 하면 10㎝에서 12㎝사이, 초기연도에.

강대길위원

10㎝ 정도가 침하되면 거기에 대한 오수, 폐기물 나오는 것들 그걸 처리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땅 침하되는 것만 조사하는 것입니다. 침출수 처리는 하고 있으니까요.

강대길위원

그게 양이 꽤 많을 거잖아요?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해가 증가될수록 자꾸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1㎝지만 다음해 되면 0.5㎝ 이렇게 줄어듭니다.

강대길위원

그대로 흘려보낼 수 없으니까 처리를 할거잖아요?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처리관계는, 지반침하, 땅이 침하되는 걸, 가라 앉는 걸 이야기지 처리는 통상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침하하고 관계없이 침출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처리해 가지고 용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일정하게 차면, 여천에 기계가 14대가 있습니다. 14대가 일정한 높이에 차면 자동적으로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걸 처리하는 비용자체가 얼마냐고요?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전기료만 듭니다. 전기료만 들면 돌아갑니다.

강대길위원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성일 위원.
성일

안성일위원

태화강관리단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2십리대밭교가 건립 계획 중에 있다 그죠?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건설도로과에서 하죠?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건설도로과에서.
성일

안성일위원

지금 중구 태화강대공원하고 남구에 전망대하고 연결이 되는데 본 위원은 사실 그 동네에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남산 정상에서 보면 과연 전망대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태화강전망대하고 대공원하고 연결 되었을 때 특히 남구 쪽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사실 이용하는데 앞으로 단점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아마 건설도로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전망대도 사실 저희들 어릴 때도, 그게 건립한 지가 40년 넘었죠?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1964년도에 기둥이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공업용 취수장으로 건립되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언젠가 철거를 한다고 시에서 계획 잡았습니다. 또 근래에 와서 전망대를 12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했습니다. 과연 거기로 연결되었을 때 문제점 그다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보면 길이가 125m고 다리폭이 6, 7m입니다. 계획된 도면에 의하면, 또 높이가 8m입니다. 우리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갔을 때 이과수폭포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몇 만 명이 아마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거기도 가면 폭이 3m 이상 안 됩니다. 근래에 순천정원박람회 참석해 봤지만 거기도 습지를 이용한 인도교가 제가 자로 재보니까 3m였습니다. 기존 철구조물로 하는 것보다는 테마가 있는 구름다리라든가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소재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도 서면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해 놨는데 또 사실 남산이나 중구 쪽에서도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한번쯤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클린울산추진단장님께 질의를 아무도 안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5억 5021만 9000원 예산집행을 했습니다만 저는 좀 클린울산추진단이 우리 도심지와 울산 4대강 정비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사업을 좀 키워서 범위도 지금 보다 더 키워서 예산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돈 중에서 인건비 다 써버리고 실질적으로 도심정비나 4대강 정비에 쓰는 돈은 3000얼마 정도 됩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학

김기학클린울산추진단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장

추진하시면서 좀 어떻습니까? 단장님.
기학

김기학클린울산추진단장

저희는 도심하고 산, 들, 4대강, 요새 연안 동구하고 북구, 울주군 연안지역에 전부다 순찰을 돌고 구․군하고 연계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군하고 인력, 장비가 전부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 돌고 구․군에 통보하면 구․군에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 연안 같은 것은 양이 많고 할 때 수해 지역에 수해 쓰레기가 내려왔을 때는 클린데이하고 기업체하고 연계하고 환경단체하고 정화작업을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인력하고 이것은 환경단체하고 환경기술인회를 통해서 하고 장비는 저희가 각 구․군마다 봉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다 사용하고 집게하고는 저희가 구매해서 쓰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제 생각에는 정말 울산 전체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죠?
기학

김기학클린울산추진단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장

산과 바다 다 전체를 관장하고 계신데 사업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데 특히나 여름 피서철 되면 강가나 이런 데 보면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관리단이 있어서 정말 잘 정리도 되고 또 주변정리가 깨끗하고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강들은 잘 시민들이 접근이 그렇다 보니까 오염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클린울산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더 발굴하고 일반단체들도 서로 연계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단장님께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좀 구성원끼리 머리를 싸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들도 발굴해서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는 좀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학

김기학클린울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류경민 위원께서는 태화강 기마환경감시단 활동중단사유 및 불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하현숙 위원님께서는 매립장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과다불용 및 수처리운영비, 사무관리비 과다불용을 지적을 해 주셨고, 안성일 위원님께서는 태화강둔치 시설물정비사업 추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용역비 과다불용을 지적해 주셨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께서는 태화강억새단지 특화 필요성과 매립장 침출수 관리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정책추진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