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감사관 나. 학교시설단 다. 행정국

감사관 김응곤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 중에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으로서는 예산현액 2억3590여만 원 중에서 5732만 2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대외감사수감 운영비에서 78만 원 불용입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시에 자료인쇄비 등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감사활동 운영비 1470여만 원 중에서 520여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감사관련 특근매식비를 줄여서 남은 겁니다. 여비 3280만 원 중에서 1230만 원 남은 것은 각종 감사관련 출장비인데 이것은 감사일수를 축소하고 또 출장을 최대한 억제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820만 원 중에서 276만 5000원 남은 것은 감사활동비관련 여비와 관련된 명목이 되겠습니다. 보전금 190만 원 중에서 146만 5000원은 울산과 부산에서 합동연찬회를 하면서 강사료를 부산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비 1086만 원 중에서 222만 8000원 불용입니다. 이것은 공익신고보상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9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업무추진비 126만 원 중에서 40만 원 집행잔액은 공익신고 보상에 따른 협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전금 2058만 원 중에서 1176만 7000원 집행잔액은 청렴동아리 발대식을 할 때 외부공연을 시켜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대책추진 민간이전 2000만 원 불용은 청렴연극을 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시설단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학교시설단장 양재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학교시설단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좋은 고견들은 저희 시설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학교시설단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학교시설단 총괄 예산현액은 2011년도 회계에서 이월된 990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3001억 5800만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집행액은 1365억 6900만 원, 2013년 이월액은 1418억 25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217억 63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불용율은 7.3%로 전년도 불용율 4.5% 대비 2.8%가 늘었습니다. 이는 기존 시설공사의 건수확대와 더불어 2012년도 학교시설단 설립이후 지원청의 시설사업통합, 타부서주관시설사업의 이체사업증대 등 시설사업이 많이 증가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전체 예산대비 이월율은 47.3%로 전년도 이월율 55.9% 대비 8.6%가 줄었지만, 신설 및 증개축과 같은 장기ㆍ대규모 공사로 인해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어 학교시설단 2012년도 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목별 설명서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설치, 방과후돌봄교실설치, Wee클래스설치, 보건실ㆍ과학실현대화사업, 교과교실제운영 등 타과주관이체시설사업에서 총 109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42억 65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교육부에서 구축계획이 연기된 학교무선인터넷 구축사업비 15억 76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 되어 이월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학교신설사업에서는 가칭 우정고, 내황유치원신축 등 전년 명시이월 신설사업 포함 총 14개 사업에서 486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액대비 62.7%인 948억 1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에서는 신일중학교 그린스쿨사업, 가칭 언양고 기숙사신축사업 등 14개 사업에서 총 133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회 추경 및 2-1회 추경에 편성된 소호분교, 방어진초 씨름장, 상안중 펜싱훈련장, 효정중학교 생활관증축비 전액, 두동초 군단위학교재배치 증축공사비 89억 원 등 총 178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타학교시설 등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는 총 344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 겨울방학 중 공사로 인해 준공시기가 늦어진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이월금이 85억 7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5억 6200만 원으로 대부분 공사입찰로 인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에서는 학생교육원 내와분원설립, 들꽃학습원 옥상방수및장애인시설설치 등 9개 사업에서 총 1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4억 9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가칭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구축비 12억 2400만 원과 전산통합센터 구축비 67억 9200만 원, 내와분원설립비 38억 2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상환 사업에서는 총56개 BTL학교 운영비 및 원금, 이자상환금 등으로 25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2년도 학교시설단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관 학교시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국 예산현액은 8625억 3897만 6000원으로 7980억 9265만 8880원을 집행하고 274억 8981만 1250원이 이월되었으며 358억 8180만 77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20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37억 2140만 7000원으로 818억 8636만 6910원을 집행하였고 11억 1761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7억 1742만 30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급여관리의 불용액 1억 1252만 3190원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으로서 개인별 지급액이 달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시험관리의 불용액 6063만 8910원은 2012년 일반직공무원 신규채용 미실시로 인한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가 계획변경 및 취소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14쪽입니다.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운영의 불용액 7026만 2750원은 업무관리콜센터의 축소운영으로 1238만 8530원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를 위한 유형자산비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하여 17개 시․도 통합 입찰이 실시됨에 따라 4474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16쪽입니다. 행정서비스운영의 불용액 710만 7210원은 민원사무편람 인쇄비를 홈페이지 파일 탑재로 대체하는 등 450만 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공무원친절교육강사수당 및 친절미소공무원 포상금에서 107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해당 금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22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68억 5922만 7000원으로 664억 4195만 1970원을 집행하였고 6000만 원을 명시이월, 3억 5727만 50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비정규직인건비는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으로 월평균 고용인원이 증가되고 연초 일시납부로 인한 공제액이 발생되어 4804만 34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직맞춤형복지의 8327만 2990원의 불용액은 연도 내 학교회계직원들의 퇴직 및 신규가입 등 신분변동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8쪽입니다. 소송및행정심판관리의 운영비 5035만 820원의 불용액은 2012년 말 기준 소송 23건이 진행 중이었으며, 울산외고 소송도 2013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31쪽입니다. 시설사업추진지원의 연구개발비 6000만 원의 명시이월액은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과 울산교육연수원 이전타당성 용역비로서 설립 및 이전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과 소관 결산입니다. 설명서 23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119억 5834만 2000원으로 6497억 6434만 원을 집행하였고 216억 534만 9900원을 명시이월, 47억 684만 435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58억 8180만 77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정규직인건비 중 교원급여관리의 불용액 135억 9094만 4010원은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133억 2437만 8080원, 복리후생비 2억 6273만 920원, 직무수행경비 383만 5010원이며, 지방공무원급여관리의 불용액 8억 9734만 8060원은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8억 1581만 6820원, 복리후생비 2704만 5140원, 직무수행경비는 5448만 6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인건비 중 계약제교원인건비의 불용액 27억 5089만 130원은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22억 6093만 9920원, 민간이전 4억 8995만 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특수교육복지지원의 불용액 1억 3597만 9680원은 집행잔액으로 타 시․도 위탁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 115만 8790원,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교육활동비지원 1억 735만 40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2747만 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의 불용액 2억 520만 원은 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보육료 집행잔액입니다. 239쪽입니다. 학교신설 불용액 26억 6003만 8060원은 집행잔액으로 울산행복학교 등 5개교 토지매입비 잔액이며, 명시이월금 162억 2672만 8900원은 스포츠과학중․고 등 6개교의 토지매입비로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21억 1902만 6000원은 언양초이전 토지매입비 11억 7540만 원, 울산행복학교의 부지수용재결 미완료에 따른 토지매입비 9억 4362만 6000원입니다. 240쪽입니다. 학교시설증개축 불용액 7억 7764만 2160원은 집행잔액이며 동천초 국유지변상금 166만 2780원, 울산광역시외국어고 토지매입비 3억 235만 2150원, 천상초 등 11개교 토지매입비 4억 7362만 7230원입니다. 명시이월 50억 7862만 1000원은 두동초 등 4개교의 토지매입비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처리 하였으며, 사고이월 8억 2367만 7820원은 남창중 증축 및 울주통합고 신설토지매입비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불용액은 경상교육지원사업비 지급사유미발생 2500만 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억 2387만 8010원입니다. 사고이월 5126만 9030원은 울산학생교육원 조리보조원 숙소 개선공사 대금의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예비비및기타 불용액은 지급사유미발생으로 143억 667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2012년도 결산현황이 세출결산 총액이 1조 2356억 원이잖아요. 국장님께서 세출예산이 인건비, 시설비, 교육 분야로 크게 구분해서 어떻게 비율을 나타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2년도 회계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조 4816억 779만 1000원이고 그중에 집행액이 83.4%인 1조 2356억 2783만 4000원입니다. 비율을 보면 인건비가 46%로서 5627억 7890만 9000원, 시설비가 11%로서 1403억 304만 원, 운영비가 43%로서 5325억 458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건 2010년, 2011년 대비해서 보면 거의 같은 비율로 들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경향인데 결산서 7페이지하고 448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및 인건비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먼저 결산서 7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에 381억 원 102.9%가 증가한 751억 원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2012년도 예비비가 과다했습니다. 예비비가 143억 6676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 시․도교육청 평가지원금, 재해대책특교금이 12월 20일 교부되었습니다. 그것이 86억 359만 4000원이고 지역현안특교금으로서 전산통합센터 구축으로서 11월 21일 교부된 금액이 10억 원 되겠습니다. 기타예비비가 47억 63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예비비 과다 보유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집행현액이 185억 2152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원에 따라 총액인건비로 편성하고 휴직 및 전출․퇴직․휴가 등에 따른 미지급사유가 발생되어서 발생됐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시설사업에 따른 낙찰차액이 259억 8126만 1000원으로서 언양고 신설 등과 학교환경개선 등에 낙찰차액이 되겠고 네 번째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서 162억 779만 1000원이 발생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회계결산현황처럼 이것 또한 시설비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비로 크게 덩어리로 비율을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도 어떻게 비율을 나타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산서 448페이지 보면 성질별로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불용액이 171억 원으로 전년대비 131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168억 원으로 98.5%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런 부위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정원에 따라서 총액인건비로 편성하고 난 뒤에 휴직이나 전출 어떤 퇴직, 휴가로 인해서 기간제나 대체인력을 쓰다보니까 미지급사유가 발생된 부위입니다.

혹시 인건비에 예산편성 시에 정원기준이 아닌 교원 가배정 정원기준으로 하는 곳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인건비는 경직성경비로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원대비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교원 180억 원과 지방직 200억 원을 추경요인으로 해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확한 추계가 어렵지만 불용을 최소화로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정확도에 가까운 그런 교원 가배정 정원기준을 내년 정원에 올해 9월정도 되면 나름대로 가배정에 대한 어떤 정원기준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추정해 보는 것도 정확한 예산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그나마 불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죠?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심의 시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이러한 불용액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로 끝날 일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 하는데 과다한 불용액이 안 되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결산설명서 213페이지에 문화예술동아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관이나 청에서 이렇게 문화예술에 환경적인 것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교원들이나 그런 문화적인 소양 속에서도 잘 지내고 있고 그러한 문화환경 속에서 있는데 제가 교육청의 상황에서 보면 좀 더 활성 된 그러한 문화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화장실 안에 내면에는 우리 교육청만큼 잘 된 데는 없더라고요. 안에 메시지를 주고 이런 것들 또 점심시간이나 화장실에서 클래식 음악이나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 잘되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카페테리아라든가 환경적인 요소, 우리 직원들이 업무분량이 엄청나게 많다보니까 그런 걸 즐길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이 제일 열악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문화예술활동지원비가 19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 6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에 직원들의 사기진작하고 정서함양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도 너무나 업무분량이 많다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하고 누구의 눈치도 볼 수 있겠고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하다보면 좀 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똑같은 시간인데도 제 생각에는 업무분량이나 덜 효과적이지 않겠나 우리가 분위기를 더 좋게 하고 또 문화적 가치적인 어떠한 걸 누릴 수 있고 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걸 가치관을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술적인 동아리를 적극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청이나 변화 발전되는 시점에 총무과장님께서 하는 역할이 지금 아주 지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점차적으로 역할을 더 기대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일은 다 돌아가고 하지만 이런 보이지 않고 더 배가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술적인 어떤 가치적인 기준 속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고, 과장님 이러한 분위기에서 사업비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해 주시고 그에 대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먼저 방금 저희들 말씀하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문예활동의 방송도 지금 틀어주고 있고요. 물론 각 기관마다 휴식과 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일부 화장실에는 들어가면 음악이 나오는 그런 설치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틈틈이 여가생활이라든가 문예 활동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술에 대한 안목도 높여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서함양이 되면 나중에는 일에 근무여건에 사기진작과 직원들의 근무의욕도 고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불용액이 조금 남아있던 것은 지난해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처음 모집을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8개 동아리를 모집했는데 5개 동아리만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하고 난 일부 집행액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동아리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종목 수도 늘리고 해서 6개 동아리가 더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난해 5개 동아리에서 1개 동아리로 했고 또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나서 연말에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동아리 활동하는 실적이라든가 또 연주라든가 공연도 이렇게 지난해에는 대강당에서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또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은 좀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과장님이 참 잘해 오신 것으로 보고 또 찬사를 보내 드리는데 우리 직원들이 말 그대로 눈치를 안보고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깊은 배려로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설명서 74페이지 보면 청렴연극을 취소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과정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처음에 청렴연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창작연극을 하려고 업체를 지정해서 해 봤습니다.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디다. 이 돈 가지고 불가능해서 안 됐고 그리고 김해하고 울산시하고 기성연극을 값싸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또 가서 관람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연극은 오히려 하면 안 좋은 소리들을 정도밖에 안 됩디다. 그래서 다수 의견을 종합한 결과에 이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포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처음에 감사관님 답변은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다. 또 관람을 해보니까 내용이 부실해서 그렇다. 그럼 애당초 계획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죠? 그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려고 할 때는 2000만 원 정도 해놓고 미리 사전에 여러 회사 제품이나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용량을 다 견적을 받아보거나 이 시장파악을 하고난 뒤에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잡아놓고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또 우리 내용하고 안 맞다. 이게 예산편성의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이유 중의 하나잖아요.

강행을 하려고 그랬으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봤습니다. 첫째, 처음 업체와 계약을 맺었을 때는 그 사람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너무 교원들을 비하시키는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를 불러서 ‘이것은 안 된다. 바꾸라’ 이러니까 저거는 ‘못 바꾼다’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서 청렴연극을 하는 연극단체라든지 그런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데는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애당초 예산을 편성 안 해야죠.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는 청렴연극이라는 이런 청렴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획은 전혀 없네요?

청렴연극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재정과에 하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는데 그중에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하는데 입목죽이 뭡니까, 개념을?

시설공사 시에 조경수 식재된 부위입니다.

조경수, 각종 쉽게 말하면 나무네요, 나무?

그렇습니다.

나무인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 이렇게 나오고 증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치를 보니까 증에는 1만 4321본에 18억 원 정도가 있거든요. 101본에 17억 원 정도 된다고요. 나무가 이렇게 비싼 건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장정리 착오부분인데 시스템관리를 하다보니까, 시스템을 그대로 출력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미래정보고에 이게 은행나무 식재를 하면서 168만 5379원이 이게 16억으로 천 단위 착오로 인해서 잘못 대장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증이 그만큼 되니까 감부분에도 16억 원이라는 그것을 정리해서 현재액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천 단위가, 설명이 좀 틀리는 게 예를 들어서 단위가 원이지 않습니까?

예.

단위가 천원정도 같으면 이게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표기된 단위가 천원이면 이렇게 표기하면 우리가 단 단위로 넣어야 되는 걸 천원인지 모르고 이렇게 넣었다 그러는데 여기는 단위가 원인데 이렇게 많이 입력시켰다는 것은?

대장 정리를 할 때 그러니까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 은행나무 식재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168만 5379원이 16억 8537만 9000원으로 대장정리를 착오 기재된 부분을 시스템 상에 정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바로 출력된 부위가 있기 때문에 16억 원 정도가 감되고 증 부분이 플러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액은 정확하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제도 전용을 하는데 날짜별로 며칠 사이에 1만 3000원하고 이렇게 단위차이가 왜 나느냐 그것도 전산입력오류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101본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러면 제가 질의하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데 이걸 원래 알고 있었습니까?

예, 대장정리 착오부분인데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당초에 등재할 시점하고 12월말일 때 우리가 마지막 정리할 때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료를 제출할 때 정정을 시켜서 제출해야죠.

이게 지금 출력물 자체가 우리가 전산시스템에 바로 나오는 출력물을 그대로 인쇄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 인쇄를 해가지고도 기 의회에 제출이 됐더라도 오류가 발견이 됐으면, 요즘 전에도 보니까 띠지 가져와서 붙이고 이렇게 잘못됐다고…….

이것은 우리가 결산시스템에서 그대로 출력물을, 그대로 결산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대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하더라도 이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추가서류로 해서 양해를 구한다든지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걸 발견 안하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이걸로 그대로 결산할 것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 거치고 또 결산심의도 또 하고 난 뒤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그러면 이걸 지금 금액도 다 틀릴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합계를 하면 금액이 다 틀려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해 연도 중에 증감사항에서 정리를 하고 당해 연도 말 현재액에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6억 원이라는 증이 오버됐고 그 부분을 16억 원 정도의 감을 하다보니까 현재액은 맞습니다. 지금 이게 시스템 상에 대장을 할 때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 은행나무 식재부분에서 168만 5379원을 16억 8537만 9000원으로 증 부분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증 된 부분만큼 168만 5379원을 뺀 나머지를 감 조정해서 현재액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168만 원으로 바꾸면 전체 금액은 다 맞다 말이죠?

예.

나중에 정정해서 한 장에 다시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탈자가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다든지 오류가 있었다 알려주시면 오해를 안 하잖아요.

이 부분은 결산시스템에서 바로 출력물 그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액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시스템에 잘못 기재를 하면 그게 시스템상 종행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데서 그것이 발견이 안 됩니까?

이 부분도 착오된 것을 12월말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정리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발견되면 발견된 그 시점에 수정이 안 돼요, 한번 쳐넣어버리면 수정이 안 됩니까?

아니, 이것은 전체 집계표기 때문에 집계표 상에서 증 부분이 들어간 부분만큼 또 감을 하고 현재액이 나오는 부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금전출납부 같은데 수기로 기록하는 것 같으면 중간에다가 없는 부분을 잘못해서 기록을 해버리면 그것을 지우게 되면 장부가 지저분해지고 보기 싫게 되잖아요. 그러나 전산 상에서는 잘못된 것을 삭제해 버리면 안 돼요?

시스템상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 재산현재액 계산표 상에서는 증 부분이 16억 원이라는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16억 원 부분을 떨고 정리한 부위가 현재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잘못 입력된 부분은 발견이 된 시점에 이것을 갖다가 삭제하고 다시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한번 하고 나면 정정을 해도 기록이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기록은 남아있어도 정정한 걸 출력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명호 부의장님도 이해가 잘 안 된 듯하지만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 된다 말이죠. 오류가 잘못 기재된 것은 정정을 하면 될 것 아니냐 는 거지. 그러면 전산이 수기하는 것보다도 더 불편한 것 아니냐는 거죠. 이 부분은 시간도 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점심시간이나 정회시간 적절한 시간에 충분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정책회의 등을 통해서 꼭 한번 녹여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정원가배정이 8월말에서 9월초에 내려오는데 이때 정원가배정 자체가 우리 인건비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규제력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추계를 좀 더 잘하십시오. 1백 몇 억 가까이는 1회 추경에는 시기가 어렵다하더라도 2회 추경이나 적어도 결산추경까지 가기 전에 편성을 해서 잉여금을 낮추는 거예요. 세계잉여금을 낮추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아직 멀었고, 그래서 그것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올해 들어서 계획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계획변경과 취소의 사업도 8월말까지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야 이렇게 안 나온다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적어도 계획변경과 취소는 8월말까지 정책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안 되면, 추경은 보통 재원이 없을 때 하는 것이지만 만약의 경우 이렇게 계획변경이나 취소를 하게 돼서 한 100억 원 정도 되더라도 추경 또 하십시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렇게 안하고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추경이 1회 추경하고 결산추경 가니까 그 중간에 편성할 길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애쓰십시오. 특히 답변을 한 게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즉답을 잘 하지 못할 경우 다른 경우에 갔을 때는 훨씬 더 힘들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시스템에러에 관한 부분, 시스템에러 이건 고치셔야 되고요. 만약 단위학교에서 잘못 넣었으면 이건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있으면 대단히 힘들다는 걸 알리셔야 됩니다. 에듀파인 교육할 때 뭐합니까? 반드시 흔적이 남으니까 흔적이 남지 않도록 에러를 최소화 하십시오. 입력하기 전에 벌써 누군가가 옆에서 모니터링하고 집어넣고 이런 걸 하십시오. 단위학교에 잘 하기가 힘드니까 계속해서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에듀파인과 나이스는 똑같은 시스템 개념인데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에듀파인인데 에듀파인에 보면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미용고 같이 이렇게 갑자기 학교가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 교장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 때문에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교육력에 대한 의아심을 갖게 하거나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는 최소화 하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뻔한 소리니까요. 뻔한 소리니까 그렇습니다. 질의드릴 게 이게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늘 고민이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도 이렇습니다. 지난해에 검사의견서에 세입예산에서 과소 편성하거나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지적이 됐으면 이건 정말 유의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난해 검사결과 이 책자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 안에 개선된 요목이 있었는가요? 이것도 그냥 의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먼저 자세히 보시고 개선된 요목을 꼭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꼭 세우십시오. 똑같은 지적을 늘 당하는 일들은 행정의 효율성이 전혀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째야 되느냐 부교육감님, 꼭 한 번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책임행정 하셔야 됩니다. 개선행정 하셔야 됩니다. 혁신행정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 책임은 무슨 아주 강한 책임을 물으라는 건 아닙니다. 소홀하거나 관심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다 극복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늘 넘어가기 때문에 더 실제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지금 막지 못해서 어려움이 자꾸 생긴다 말이에요. 그걸 빨리 해소하십시오. 재정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번 더, 이것도 더 정리하십시오. 세계잉여금 안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까지를 합쳐서 이것 다 빼고 난 뒤에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 말이에요. 여기에 국고보조금 잔액 3057만 원이에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751억 원이란 말이에요. 원인이 여러 차례 있다손 치더라도 아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면 아까 맨 1번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거기에서는 답답함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배분해 주겠다 해놓고 더 많이 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말이에요. 더 적게 줬으면 적게 줬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세입추계를 잘못하는 거예요. 근본문제가 거기에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인건비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인건비를 최소화하는데 그걸 각각 추계 2번에 지난해처럼 중간에 150억 원 정도는 인건비로 뽑아서 쓰십시오. 쓰셔야죠. 그중에 많이 있습니다. 재정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꼭 필터링해 주십사 라는 당부입니다. 다른 데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사를 할 때 내용을 피력했습니다. 민간단체보조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조건부 보조, 지출보상, 무상보조의 개념 이것 엄격하게 구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지금 용어도 본 위원도 잘 몰랐었거든요. 이런 것을 재정을 가져오면 특히 민간이전하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이 3개의 요목 중에 개념을 제대로 알았는지 그 개념에 맞아야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보조금 정산 시에는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지출 전체에 대하여 적절한 정산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체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워낙 많은 곳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민간이전사업의 사업요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점검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이런 곳에 새로운 점검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사업의 중복을 막을 수 있고요. 전시성이나 행사성 사업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이전을 해줬는데 이 사업이 전시성이나 행사성 일 때는 규제할 길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위원회도 규제가 안 되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것 전부다 우리 세금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보비와 공보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과에서도 역시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의회에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느냐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공보비를 늘리시고 공보비를 늘릴 길이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충분할 듯하고 홍보비는 줄이셔야 됩니다. 홍보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활동을 통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교육은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지적당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교육홍보를 지향해야 되지 지양해야 할 것은 행사성이나 전시성 홍보 이것은 정말로 지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것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매년 지적이 되는데도 계속해서 사업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있으면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지금 의견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의견은 없을 듯한데 그러나 거기에 재정과가 다하는 건 ‘그것은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교육감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다 아는 게 몇 가지 패턴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올라와서 이 사업 타당하냐 안 하냐는 재정분배가 제대로 될 거냐 안 되느냐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걸러진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의회에 보고할 때 제로베이스의 것을 이야기했는데 예, 제로베이스 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자세히 쳐다보고 앉아서 홍보비와 공보비 비율이 얼마 되느냐, 물가상승요인에 비해서 됐느냐 이런 걸 그냥 구두로 물어보면 다음에 올 때 자기검열을 다 해가지고 올라온다 말이에요. 아니, 1조 4000억 원 정도 되는 데서 2조 원 안 올라오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6000억 원 정도 삭감을 해야 편성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편성이 되고난 뒤에도 심의 의결할 때 본 위원회에서 또다시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그런 정도까지의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나 또는 사업취소 등의 불용액을 제때에 정리를 해서 추경을 하면 결산 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고 또 사업이 6개월 내지 최소 1년은 앞당겨진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사로 듣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금 우리 재정과장님 유념을 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총무과에 지방공무원임용시험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6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되었죠, 과장님? 설명서 211페이지인데,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은 그때 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임용시험 하기 전에 충원에 대한 소요인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직에 따른 결원에 비해서 최근 2년간 평균휴직률을 상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시정원에 따른 결원은 빼고 나머지 당해 연도 하반기 결원하고 그렇게 계산해서 전체 충원률을 갖다 하고 나서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것을 따진다 하면 충원에 대한 부분은 2012년 기준으로 하면 2013년 6월말까지의 정년퇴직자 인원하고 그다음에 최근 2년간 평균 휴직률 그다음에 명퇴라든가 의원면직이라든가 평균 퇴직률 이렇게 산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지난해에는 전체적으로 현원에 대한 결원이 59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인원을 갖다가 산정해보니까 65명이 더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해보니까 실제 필요한 인원은 2012년도에 6명밖에 없었습니다. 6명을 보고 충원을 하기가 그래서 지난해 충원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안하고 올해는?

올해는 소요를 따져서 52명을 갖다가 지금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죠? 올해 5월에 했습니까?

5월에 전환시험을 쳤습니다. 10월에 한 번 더 칠 계획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합격률은 어떻게 됩니까?

5월에 6급은 없었고요. 이게 8급, 9급 해서 합격률은 이번에 이 시험이 전국적으로 공동출제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데 앞에 5월에 친 시험은 조금 어렵게 나와서 경상남도에서 공동출제를 해서 거기서 주관 청이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합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그분들이 그대로 또 치는 거죠?

예, 떨어졌던 분들이나 안 쳤던 분들이 10월에 기회가 다시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만약에 합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합격이 안 되면 지금 안행부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2012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해가지고 거기에 기능직 10등급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직종을 개편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직 있다 일반직 전환한 사람은 전부다 시험을 치러야 된다 하는 기본은 되어 있고요.

예.

만일에 시험을 안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때 임용령 개정해서 하는데 일반직으로서는 됩니다. 그런데 일반직으로서의 이름만 가 있지 일반직에 대한 완전히 전환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시험을 치러야만 자격을 준다 내년도 계속 치러야 될…….

대우 뭐 달아놓네요.

예,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계속 시험을 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쳐야지 모든 사항이 자격은 주어진다, 일반직도 되고.

그 관련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전환은 시켜주되?

예, 전환은 일반직으로 되데 시험은 원칙으로 해서.

그래야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완전히 딱지를…….

왜냐하면 곧 지금 하반기에 임용령이 개정돼서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에 설명서 240페이지에 보면 동천초 국유지변상금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어떤 거죠? 국유지를 동천초등학교가, 다른 것들은 이제 학교시설증개축 할 때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데 국유지변상금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동천초등학교? 설명서 240페이지 학교일반시설에 보전금,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잔액을 묻는 게 아니고 동천초등학교 국유지변상금 그 내용이 뭐냐고요?

죄송하지만 파악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재무관리에 420건설비인데 교육시설재난대비 해가지고 운영비하고 건설비가 책정이 되었다가 지급사유미발생 했는데 그 설명에 울산교육수련원 재난복구비라고 해놓았거든요. 교육시설재난대비 이게 울산교육수련원에 재난에 대비한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난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발생부분에 대해서 재난복구공제회에서 보전금 받은 것을 편성하고 난 뒤에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어디 자체예산으로 복구했다고요?

수련원에서 자체예산으로 재난에 대한 복구를 빨리 하다보니까 하고난 뒤에 이게 우리가 재난복구비로서 받은 부위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받았다고요?

재난복구공제회에서 받았습니다.

재난복구공제회에서 받았으면 이게 남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입니다.

우리가 미리 써서 그렇다고요?

재난복구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재난복구회에 공제신청을 합니다. 하고 나면 재난복구비가 내려오고 난 뒤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체예산으로 복구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은 돈입니다. 저희들 재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울산교육수련원에서 이 돈이 빠져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예산 어느 예산에서 복구비로 나갔죠?

우리 예산에서 썼기 때문에 재난복구공제회에서 보전해온 것을 우리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어느 부분 예산에서…….

수련원 관련은 신명에 저희들 소관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련원에 대한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전체 시설비라든가 포함을 시켜서 편성해놓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되어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1회 추경이 편성되고 나서 우선 긴급하니까 집행을 하고 재해복구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재해복구비에서 산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된 부분은 자체재원으로 편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나서 재해복구비 신청이 내려온 돈이 남은 돈으로 보셔서 그것은 불용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중보다는 재해라는 것이 신속하게 먼저 집행을 하고 나서 재해복구비는 늘 재해가 일어나고 나서 뒤에 신청하고서 받아놓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공제회에 신청해서 타내는 것 아닙니까?

아주 긴급한 사안은 예비비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그러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받아내기만 받아내면 되잖아요.

이게 재난복구비가 목적경비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당초…….

그게 받아오는 과정이 신청해서 예산 수령할 때까지 기간이 기니까 우선 우리 돈으로 하고.

우리가 쓰고 이것은 이제 형식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특별교부금 관련인데 2회 추경 하고난 뒤에 이렇게 내려오는 돈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 후에 많이 내려오는데 그럼 이것은 일찍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부교육감님? 이게 아마 국회일정하고 교육부나 중앙정부의 그런 시스템 때문에 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학교현장이나 이런 사정을 아니까 가급적 집행이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많이 소진하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뭐가 생길 지도 모르고 재해대책비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금 안에 일정 비율이 있거든요. 하반기에 장마철이나 지나가봐야 아니까 재해대책비가 하다 남으면 그 돈 가지고 시․도교육청 시책사업으로 줄 수 있어요. 아마 저희가 작년에 인센티브로 80 몇 억을 받은 것이 아마 재해대책비로 구분된 특별교부금에서 그 사유가 없으니까 남아서 아마 돈을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연도말 가까이 되어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는 늦게 내려오는데 대체로 상반기에 한번 정산하고 그 외에도 이렇게 좀 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저희도 교육부에 수시로 가서 이왕 줄 거면 빨리 줘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해대책비를 포함한 연말에 다,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오는 그런 특별교부금 관련해서는 우리 울산교육청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그런 생각일건데 조금 제도적으로 그런 시기나 이런 제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제대로 건의해서 좀 시기를 더 빨리 당기고 그래서 늘 이월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교육현장에 바로 투입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제도적인 문제라서 제가 짚어봤고, 우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있잖아요. 재정과장님. 그게 10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사업비 2억 원하고 재정투자 8억 원입니다.

이게 나가야 되는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는가요? 이게 사실 포괄사업비 개념이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기준은 있는가요?

회계연도 중에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어떤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취지는 지원비가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그런 건데 이렇게 불용액을 제외하고 8억 원 정도를 썼는데 보면 전부 학교회계전출금으로도 전용을 좀 했고 집행을 하는 것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다 보면 이런 재해나 응급상황에서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시설개선을 위해서 순위에 올렸는데 밀렸다든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사전에 예산편성이 완료되고 난 뒤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어떤 예산집행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부의 어떤 훈령에 의해서 전체 예산의 0.1% 정도는 설정할 수 있는 기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교육계 수장이 되어서 학교현장에 방문을 하게 되면 민원도 있고 눈에 봐서 눈에 띄는 것도 시급하게 해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하는 기관이니까 좀 기준선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충분히 우리 당초예산에, 추경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거의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데 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투명성으로 봐서 원칙성으로 봐서는 좀 결여된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특별재정수요사업비도 자체 어떤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 여기에 보면 당초 취지는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거라고 해놓았는데 다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준도 마련해 주시고, 아까 동천초 국유지 그것은요?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오전에 했던 그것 다시 정리된 것 있잖아요. 입목죽하고.

그것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 울산광역시교육에 있어서 청렴의 감사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서 신뢰받는 울산교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실현에 한 걸음 앞당길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큰 입지를, 자국을 남겼는데요. 이번에 불용액 나와 있던 청렴연극 있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2010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마당놀이가 있었어요. 마당놀이 정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컸어요. 크다보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여기에 대한 사업이 올라오게 됐어요. 지금 어렵게 올라온 사항인데 그때 그만큼 효과와 공감이 컸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더 노력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정책이 됐는데 실제 문화적인 콘텐츠가 2000만 원이라는 이러한 소요 가지고는 절대 작품이 안 만들어져요.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게 되었는데 저는 어떠한 대안을 내고 싶느냐 하면 이것을 어렵게 올린 그러한 사업의 예산인데 다시 무산시킨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이러한 것을 조금, 울산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예술문화현장에 문화콘텐츠가 있는 것을 활용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내용을 현재 문화적인 공간에서 연출되는 그러한 것을 지원해서 공연을 많이 보면 꼭 바보 아닌 이상 청렴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를 꼭 부가되는 걸 떠나서 그런 예술문화적인 사고와 그런 격 있는 생활을 하시면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대부분 청렴에 대한 이미지를 꼭 청렴, 청렴 안 해도 다 인지가 되고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감사관님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아까도 대략 말씀드렸지만 특색 있는 청렴 그것을 창작극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마음대로 안 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대안으로 지난번에 예산승인 해 주셨습니다마는 1200만 원 가지고 각 학교, 기관에 청렴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다했습니다. 영화 DVD를 사가지고 우리 10 몇 개의 영화대상을 보내 줬거든요. 그 외에도 더 있으면 하고 서너 개씩 구입해서 전 교원들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현재 DVD관람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경위가 많은데 예술문화공간에서 순수예술 공연을 본다는 그러한 것은 말초적인 그러한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맨 처음에는 몰라서 못하니까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사업으로서라도 한번 의도적으로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어떤 힐링이 됐을 때는 청렴에 대한 어떤 또 교육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한번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 간단한 것 하나만, 행정과장님 설명서 226페이지에 보면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학비가 980만 원 불용액 되어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 자율형 사립고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 청운고하고 성신고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성신고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총정원의 20% 정도를 모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청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내지 5%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성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고 청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5%까지…….

그게 왜 차별이 나죠, 5% 하고 20%가?

현대 청운고는 자율형 사립고이지만 처음의 출발단계가 순수한 자율형사립고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규정이 틀립니다. 자기들은 그 당시에 출발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한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지금 5%까지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성신고는 출발할 때 20%범위 내라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자기들은 20%까지 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중에서도 보면 경제적배려대상자가 있고 비경제적배려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경제적배려대상자에 한해서는 학비를 감면해 주거든요. 그 감면부분만큼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은 것보다는 두 학교에서 경제적배려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남았던 그런 겁니다. 980만 원.

아까 말씀대로 어느 기준이 정해져있다면 정확한 추계가 예산이 편성될 텐데…….

예, 저희들이 다 받아서 최종결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학교에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집행내역에 따른 이러한 것을 기준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셔서 최소한 불용액을 줄여줄 수 있겠다, 그죠?

조금 타이트하게 규정대로 잡는데 학교에서는 경제적배려대상자와 비경제적배려대상자가 기준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적게 지원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점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게 되면 나름대로 견적이 나오겠네 그죠?

예, 이것은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때까지 죽 해온 예를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다음에 내년에도 한 번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학교시설단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이 길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옹벽붕괴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환수에 관한 입장과 지금까지의 진행사항, 그랬는데도 이게 지금 입찰잔액으로 나와 있는 게 외고 시설복구비가 3억1569만 원인가요? 이것이 지금 낙찰차액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서 불용처리 했잖아요. 그것까지를 포함하여 자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대로 했을 거니까 맞을 것 같고요, 그것하나. 두 번째는 붕괴공사를 재공사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증작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입장과 현재까지의 진척사항, 마지막으로 지난 지난해에도 검사보고서에도, 의견서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예산절약 하는데 대단히 큰 문제였는데 안전성 확보의 문제에요. 그런데 최근에 천상고등학교의 현재 위치도 토목공사비만 무려 그냥 전문가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봐서도 거의 100억 원 가까이가 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절벽각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이건 또 전문성으로 또다시 이야기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르게 하는데 상식의 눈으로 봐도 이 부분에도 충분한 토목비가 많이 든다. 토목비가 많이 든다는 뜻은 외고와 같은 개연성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입장 짧게 말해 주십시오.

그럼 거꾸로 되짚어서 천상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상고는 실제 현재 토목부분에서는 거의 다가 저희들 지질조사 상으로서는 외고하고 토양은 엄청 많이 틀립니다. 틀리고, 토질내용이 주로 연암하고 경암 쪽이라서 붕괴나 이런 부분에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옹벽으로서 어생크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그 땅은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험지입니다. 원래 시설결정고시 난 땅이,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한 땅이, 그래서 거기 부분에는 암 발파나 여러 가지 작업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부지적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안들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천상고등학교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외고의 재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는 붕괴위험이 있다고 언론 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설계하고 감리단 쪽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증절차 작업을 거치고 있고요. 그 검증절차 작업을 거치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보고 있고 제가 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현재 사항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사견으로 들어본 이야기인데 절성토 지반에서 지하수는 항상 변동이 될 수가 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시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차 공사를 끝내고 2차 붕괴 이후에 복구보강공사를 지금 현재 완료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안 상으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증까지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절차상으로 공증까지 받아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성고 소송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부산고등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마 8월말이나 9월초쯤 되면 2심 소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리 소송은 저번에 전체적으로 아마 행정과에서 조율을 하기로 손배소 소송을 저번 달에 넣었습니다. 그 손배소 소송하고 같이 심리해가지고 다루기로 그렇게 지금 정리되고 손배소 소송도 다음 달 아니면 9월이나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거꾸로 다시 한 번 짚어봅시다. 천상고등학교 그렇게 많이 됐는데 좋습니다. 천상고등학교는 홍명고등학교가 가게 되면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들면 사립재단 태화학원이 감당을 하기가 힘들게 된다 말이에요. 그 문제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행정과하고 잘 협의하셔야 되는 건데 이것 그런 답을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에요. 그것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이 이상의 이야기들을 해 주십사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수공사 검증작업에 대한 논란의 문제는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학자하고 다투는 일이 기술적인 측면이냐 합리적인 측면이냐 라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여…….

예, 기술적인 측면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결론지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랬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다른 하나는 학문적으로 하는 듯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게 똑같은 답변이에요. 신문에 나와 있는 이대로밖에 말은 아닌데 그것도 좀 더 입장을 바로 가지십시오 라는 뜻이고, 마지막에는 이거예요. 외고에 공사비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실제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의 40억 원에다 부대비용까지 치면 본 위원은 거의 한 100억 원도 더 되거든요. 정해지는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면 200억 원도 더 될 듯하다 말입니다. 날라갈 듯한 새로운 학교를 하나 더 건설할 만도 하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삼정토건이 지금 법정 들어가 있는데도 울산시가 발주한 야구장 건립에 대한 것을 또 받았다 말이에요. 아니, 이 부분에 관한한 정말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본 위원은 삼정이 법정에 가 있는데도 지금 야구장 그걸 그대로 따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도 제대로 잘 진행하지 못하는데 어째서 야구장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다 연대를 해서 말하면 도대체 행정이 뭐 하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이것은 짜증이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까지 물었습니다. 책임까지 물었는데도 또다시 똑같은 길을 계속 지금 밟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섬세한 답변은 없을 듯도 하기 때문에 이것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천상고등학교 외고와 같은 개연성들이 많이 있는데 빨리 점검하십시오. 복구에 관한 얘기, 복구하는데도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다음에 사고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지금 서로가 논란이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이런 것 다 끝나야 이제 우리 재정으로 해야 할, 학교가 40개 가까이를 1억 가까이를 그냥 쓸 수 있는 것을 거기에 추가로 배정했는데 하나도 못 썼다 말이에요.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실제로는 교육감이 책임져야 돼요. 주민소환감이에요. 주민소환감, 안 그렇습니까? 전 교육감이 이룬 일을 지금 현 교육감이 마무리 하는 단계인데 둘 다가 다 책임져야죠. 그것은 공직자가 져야 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고 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책임문제를 떠나서 확실히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이루어진 보강공사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시설단장님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3의 전문성이 있고 신뢰받는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의 논란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조만간 취할 계획이고요. 소송은 신문에도 나왔죠. 저희도 시공사나 감리사에서 다 소송을 제기해서 하여튼 이 문제도 법적으로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똑같은 대답인데 그거야말로 이때까지 보고했던 똑같은 답이에요. 어쨌든 고심은 하고 있는데 명확한 해결방식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없다 라는 뜻인데 적어도 이런 것은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삼정이 어떻게 해서, 야구장 건립에 들어왔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그건 진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정의도 아니고요. 이건 상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사적으로 법으로 열려져 있는 공간을 시청이 하는 발주사업에 입찰에 응하지 않을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다 라면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다 라면 훨씬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을 듯하다 말이에요. 이것은 공공기관이에요. 기관이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의지들과 법적근거를 갖다 댈 수 있다 말이에요. 사적 기관이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설단에 정말 어렵습니다. 다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것 중에 낙찰차액이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한다 말이에요. 낙찰차액에 관한 것 실효가 그거라고 지난 의회 때 교육청 의회 때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좀 더 빨리 하셔서, 빨리 하는 방법도, 이것보다는 낮추시라는 거예요. 자꾸 퍼센티지를 낮추면 이건 몇 백 억을 그냥 가만히 낙찰차액으로 계속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 에듀파인의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의 작동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그건 다시 푸세요. 그 부분만 빼서 다시 해결하고 다시 에듀파인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맞추는 방식으로 하시고 그건 의회의 승인사항이면 의회에 와서 철저히 보고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게 뭡니까? 전부다 낙찰차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의 낙찰차액하고 시설공사의 낙찰차액하고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의 낙찰차액은 실제로 저희들이 87.745%에 떨어지면 근 한 11%정도 남아야 됩니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자면, 그런데 시설공사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인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공사는 자그마한 공사는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거의 다가 큰 공사가 많습니다. 큰 공사는 2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낙찰차액 자체가 큰 공사 자체는 금액이 큽니다. 그러다보면 십 몇 %라 해도 저희들이 이번에 낙찰차액이 조금 불은 것은 사업이 좀 연기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불용액이 좀 약간 커지고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것도 대답을 했고 그 답…….

저희들의 낙찰차액은 그리 크다고는 현재는 사실 보지는 않거든요.

압니다. 아는데, 매년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금과옥조로 매냥 87.745%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날 거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지나치게 많으니 이것을 아까 공사의 입찰을 전반기, 후반기만 나누었어도 전반기에 할 만한 것들은 입찰에 먼저 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남는 입찰잔액을 갖고 제1회 추경이 만약 지나가고 나면 아까 제2회 추경에 이것들은 특히 그 안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거의 대부분 사업이 시설과 관련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하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다 순세계잉여금 아까 안 보셨습니까? 750억 원 가까이 돼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건 어쨌든 간에 회계원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단히 큰 위배인데다가 그것은 교단은 그렇지가 않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1학년이 교육받아야 할 수혜를 2학년 때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론을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하는 게 대안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줄이십시오. 문제를 더 줄이십시오.’ 라는 뜻으로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계속 호소만 하시는 거예요. 호소만 하는데…….

2회 추경 때에 사실 바를 수 있는 것은 결산추경 때 바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시설비 자체에서는, 그때는 사실은 그게 결산추경이나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앞으로는 결산추경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를 상당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추경 때 가면 또다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 액수가 더 늘어난다니까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만 당해에 예산이 쓰이지 않는 데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거의 돈이 안 쓰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거나그거나 내 마찬가지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약간 보이는 게 다른 사람한테 그걸 예산을 다른 사람 잘못 알아듣는데 정보에 익숙하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 보게 하는 방식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이미 회계과에서 다 알고 있는 바 아니에요? 회계 전공한 사람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무회계 하는 사람 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본 위원은 재무회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식으로 들은 얘기 ‘그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데 호소만 하시지 마시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내놓느냐 재정과하고 확실히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재정과에요. 재정과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재정과는 모든 사업이 그리로 다 수렴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 책임지란 말은 아닌데 그러려고 하면 재정과장은 행정국장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행정국장은 정책 결정할 때 꼭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및시책업무추진비에 기념품이나 물품 등 이치에 맞지 않는 카드사용 이것 지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상세히는 말씀 안 드려도 알고는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월별로 고른 예산을 배정해서 업무추진에 원활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 아실 겁니다.

예.

계획서에 보면 10월, 11월, 12월은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계획이 안 들어있다 말이에요. 안 들어 있어서 그때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것은 꼭 해줘야 할 일인데 이게 잘 안 되면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업무추진에 관한 필요로 한 게 있으면 그쪽 카드를 가지고 업무추진비 그쪽에서 빼 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위학교가 그래 왔음을 원용해서 질의 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10월, 11월, 12월도 적정한 배분을 하십시오. 그리고 과별로 쓸 것을 계획을 내놓으셔야지 이걸 총괄로 탁 내놓았더라고요.

월별로 안배를 해서 배정해서 쓰도록…….

아니, 월별로 안배를 했는데 그 월별 안배도 과별로 가십시오, 과별로.

예, 월별로 배정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월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월별이 총괄로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총괄로, 말고 행정국 안에서 총무과는 이번에 1월에 이런 정도는 쓰자, 이걸 업무추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써서 12월까지 고른 배분을 하십시오 라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이 부분 있는데 그것도 좀 더 섬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답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사업비 사용지침 있죠? 사용지침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는데 잘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것 엄격히 집행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사업진행 상태를 보면 선심성은 없는 듯하지만 이게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면 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반드시 편성해야 될 사업이 전부다 들어있나요? 그런데다 경상경비 하나도 못썼거든요. 경상경비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경상경비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포괄사업비 본래의 목적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지금 내놓는데 대안은 실제로 교육감 밑에 포괄사업비를 두지 말고 양 지역교육청장들에게 포괄사업비를 내려 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더 초․중이 더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자꾸만 지적되는 것이 예산심의권 완전히 침해잖아요. 10억 하나도 손 못대요. 위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위원이 만약 합의를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가급적 사업별 예산에 편성하십시오. 거의 대부분 그것 해가지고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 안 있습니까? 학생수련원 보상받은 것, 그것 예비비 빼서 썼으면 이렇게까지는 다른 방식이, 예비비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쓰고 나면, 사업의 긴급성 때문에 쓰고 나면 다음에 배상을 받아와서 그걸…….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일에 재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니, 그래 아는데…….

추경할 시점이 됐다, 추경에 이미 반영하고 난 뒤에 보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보전 받잖아요. 보전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체에서도 빨리 복구를 해 버렸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뺐으면 예비비가 본래가 만들어진 목이 예비비의 목이 거기에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쓰면 되지 왜 추경에 편성했다가 또 그것하고 예비비로 썼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에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해복구 안 할 거예요? 재해복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재해복구는 어떻게 하느냐? 재정이 안 되어 있으니 예비비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묘하게 제1회 추경 때 돈이 있는데 그것가지고 쓰면 다음에 어차피 돈 들어오는 거잖아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절차가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맞는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잘 쓰시고 10억 원에 경상경비 하나도 안 쓰시면 그 경상경비 빨리 하십시오. 그것도 제1회 추경 아니면 결산추경 때 경상경비는 써서 없애자 그러면 경상경비 빨리 빼서 썼으면 됐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데 매년 되풀이하는 사업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에 짧게만 답하세요. 현재 홍명고등학교의 문제에요. 언론에 지금 현재는 홍명고의 매각에 관한 것은 재산이니까 자기가 매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매각 다음에 따라오는 문제는 이전했을 때 이전과 관련한 새로운 학교의 건설에 관한 부분을 태화학원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문제가, 초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매각을 하는 거야 당연히 매각을 해야죠. 이미 옮기기로, 의지는 있어요. 집행하는 과정이 어렵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답하지 말고, 그래서 안 그럽니까? 아마 이게 용암일반산단 승인요청이 그건 승인해줘야 된다 라고 법이 이제 탁 정해주니까 그러면 이 법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자구적으로 팔겠다. 그래서 재원이 생기면 이 재원을 받고 천상으로 옮기든지 또 다른 생각을 가지는데 현재까지는 천상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정확하게, 맨 마지막 상황은 이런 겁니다. 재원이 어떻게 생기든 간에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태화학원이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데 재원이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째야 되는가? 우리 재정이 다 뒤에 줘야 되잖아요. 그 재정 뒤에 주는 것 중에서 우리가 책임질 만한 것들까지도 말이 다 갔잖아요. 그쪽에, 다 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입장을 아니,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본 위원은 예산은 또 괜찮습니다. 이번에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모집해도 생기지만 안 하면 어쩔 것이냐 이것도 대단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건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빨리 교육국하고 함께 모여서 행정국하고 열심히 토론하셔야 됩니다. 대안이 나와야죠. 대안 안 하고 그냥 알 수 있겠어요? 민란이 일어날 것 같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만약에 거기에 이해관계 당사자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포괄적으로 나중에 조금만 있다가 답변하시고요. 연수원 건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그 땅의 주인이, 지금 옮기고자하는 땅의 주인이 시장인데 왜 동구청장하고 MOU를 결정합니까?’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답을 명확하게 안하고 행정적으로 확실히 그어진 그런 답을 안 하게 되면 계속 이것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2015년에 연수원 못갑니다. 못 가면 어쩔 거예요? 매냥 다 떨어진 거기에서 연수할 거예요? 그럼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려서 모든 것을 싹 다, 어째 보면 다시 재판을 해서 동구청장이 그 자리에다가 건축하게 할 수 있는 면들을 만들어내란 말이에요. 그거 이렇게 하라고 몇 차례 말했습니까? 제척하십시오. 제척사유 다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관끼리 협력 그것 이해된다 말이에요. 본 위원도 물러선 지금은 너무 멀리 가서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니 해결하십시오. 2016년에 안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새로운 문제제기가 뭐냐 하면 통합연수원이에요. 통합연수원인데 시에서 냈습니다. 거절을 탁 했어요. 부교육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과에서 부교육감이 또는 교육감이 판단할 수 있는 재료를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예산 문제도 상당히 크잖아요. 두 번째가 장기과제로 하지 우리는 지금 못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 다시 공론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맨 마지막으로는 아주 정치적 언사로 그랬습니다.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거부의 표현을 애둘러서 말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 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행정과장이 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은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한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동은 양쪽에다 두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미 제기했던 것, 본 위원은 조금은 뭐라고 그럴까요. 교육이 갖고 있는 독특성 때문에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지만 가능합니다.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이나 효과를 지향하는 교육이나 교육 내용의 문제가 건물의 형태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본 위원은 약간 동의를 해 주기는 한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점까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 고민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넘어와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에서 답변서를 보셨을 거고 아마 장기과제로 되어 있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장기과제로 분류했고 저희는 당장에 그것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통합연수원으로 가는 형태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합연수원도 이상적인 모델이 되고 서로 뜻이 맞으면 되지만 과거에 통합연수원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김대중대통령 시절에 각 부처 연수원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연수원이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연수원이 있고 건설교통부 연수원이 있고 그걸 수원 연수원에 모아서 국가의 무슨 전체 연수원하고 각 부처의 연수원을 그 안에 넣은 체계로 갔다가 그게 교육과정이나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고 비효율적이다는 판단이 내려져가지고 다시 각 부처체제로 연수원들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수원에는 행안부 연수원만 있고 교육부 연수원은 서울 방배동에 있고 그런 식으로, 그게 몇 년 못 갔어요. 몇 년 하다가 도저히 이상적이지만 안 돌아간다 해서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MOU는 어느 공동의 의사를 가진 자들이 추진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을 유치한다거나 어느 목적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그래서 그 MOU는 체결되어 있고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합의의 신뢰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앞으로 남아있는 토지매수라든지 각종 인허가 절차라든지 또 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류의 문제들은 하나하나 관계부서나 협의하고 해서 밟아나가는 절차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 말씀은 다하셨는데 문제는 이것 말고 다른 문제도 앞으로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관 대 기관으로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평적 관계여야 하는데도 가끔씩 보면 수평적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관하여 지금 또다시 도서관에 또 물어볼 건데 도서관 마찬가지 남부도서관 이전에 관한 것도, 아니 도대체가 우리 행정은 뭐하고 앉아 있느냐는, 그것은 교육감의 권한인지 실제로는, 교육감의 권한입니까? 제가 보기로는 도서관장의 권한이에요. 교육감이 구청장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것도 얼핏 보면 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위탁 주겠다고 말했는데 도대체가 우리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장한테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를 포함하면 방금도 말했다 말이에요. 통합연수원, 만약에 위원회가 똘똘 뭉쳐 통합연수원 하시오 하면 할 거예요? 본 위원이 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또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통합연수원 괜찮지 않느냐 당신은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 왜 지금 시기냐? 하필이면 지금이냐? 장기로 가지마라. 지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연수원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점이 아닌 것 같으면 그걸 논의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공론화 시키십시오 라는 이야기였어요. 느닷없이 짓는데 만약 시장이 ‘그 연수원 없애고 우리 새로 연수원 짓는데 돈 좀 보태서 옆에 하면 어떻게?’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질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장소를 선택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함께 풀면 가능하다 말이에요. 어찌 보면 새로 원점으로 다 돌려서 그 자리에다 직접 연수원을 짓는 거예요. 연수원 지으면서 그것은 시장과 어찌 보면, 아니 제척사유를 우리보다도 시청이 오히려 훨씬 더 근린시설이나 공원 거기에 대한 제척사유들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법을 축출해서 대응해 줄 수 있는 논리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봐도 그런 게 있는데 왜 행정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아니 문제제기만 하고 본 위원도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이 있다면 통합연수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논리를 제공하십시오 라는데 논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크게 여태까지 공론화된 것 중에 하나는 효용과 가치를 어떻게 연수 안에 녹여낼 것이냐는데 이것은 교육의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딱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 갔을 때는 앞으로 차후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 같으면 하나는 공동재산으로 하고 양쪽에 관리시설은 따로 가고, 그거야말로 이런 것은 MOU를 체결할 일이에요. MOU를 체결하지 않으면 두 기관이 함께 모여서 통합연수원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딱 만들어서, 조례를 딱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 안 된다 말입니까? 의회가 이렇게 주장하는데도 안 된다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이건 효율성이 있음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효율성이 왜 있느냐 하면 좁은 지역에 교육연수원은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행정연수는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통합이 가능하다 이런 것 논리를 개발하십시오. 해서 이렇게 입맛에 맞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합시다’ 그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교육위원이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소속되어 있지만 정치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도 그랬습니다. 시각장애인들 교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니 교육위원회가 녹여내고 녹여냈는데 정치인이 가라하니까 부교육감 다가가지고 거기서 다 쳐다보고 앉아 있는 그런 상태에요. 해도 좋습니다. 교육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녹여낸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사실은 예산하고 대단히 관련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업은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행시킬 수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련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빨리 고민하셔서 6개월 이내에 해결해 내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답변은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만, 재정과에 검토보고서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 의견을 그냥 읽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다음 에 보완대책이 거의 없는 듯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검토보고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전문위원의 정말 전문적인 식견이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축적된 거고 거의 위원들이 대부분 정리한 부분이에요. 그중에 특히 세입 한번 보십시오. 세입에 보면 신규로 발생되는 재원들 있잖아요. 이것 재원이 생기는 건 이것은 1회 추경 끝나고 나면 2회 추경 때 올라옵니다. 2회 추경 내지는 결산추경 때 올라오면 반드시 계상해야 돼요. 계상하지 않는 부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 되는 부분들 있죠. 특히 지방교육세전입금 제때에 들어오라고 시의원도 직접 말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지방세가 제대로 안 걷히게 되면 안 줄거란 말이에요. 안 주면 어쩔 거냐? 교육 문 닫아야죠, 학교. 그러면 계속 소송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는 자꾸 졸아가는데 우리는 못한다면,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바입니다. 시 재정 못하게 집행정지소송을 걸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시설보상금 내놓으라고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선동격사로 이렇게 울리면 ‘아 그래 맞다 아니가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참 어렵다 아니가.’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점에 이르러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중에 이자수입 같은 이런 것은 그의 문제와 다른 거예요. 이자수입 같은 이것은 6억 원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예측이 되면 1회 추경에도 올리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법정전입금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추가정산을 한다는데 여태까지 계약했는데 추가정산을 하죠? 추가정산을 하는데도 한번도 고쳐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육행정협의회나 지금 현재는 의회가 통합의회니까, 의회는 통합의회에요. 와서 우리들에게 이것 만약에 예결산위원회 들어가서 시장을 상대로 하는 질의에 관한 부분은 계속해서 재료를 내놓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많습니다만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출납폐쇄기간 사이에 현금출납 있죠. 그 부분도 지금 보고서에 보면 출납폐쇄기간에 이렇게 많이 하도록 재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잘 기억 안 나시죠? 실제로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폐쇄가 되어 있으면 그건 많이 작동하지 마라, 긴급을 요하는 것들만 작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적에 딱 맞는 것들은 조금 더 줄이시고 더 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하나도 안 줄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만약 그런 것이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만약에 문제제기가 되면 참 답할 길이 없을 듯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국장님이 특히 오늘 이런 질의들이 모니터링 되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질의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나 또는 그것을 민원해소의 차원으로 다시 이야기가 되었을 때 좀 더 섬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을 좀 준비하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님, 아까 240쪽 동천초등학교 국유지변상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위는 지금 현재 동천초등학교에 국유지 점유사항인데 북구청에서 우리가 무단사용을 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오면서 그 부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한, 소송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 당초에 계상했던 것하고 5일 차이가 나서 160만 원이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 국유지인데 동천초등학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국유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을 때 북구청에 무상사용을 허가받아서 사용하다가 이게 국유지가 일괄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다보니까, 본청부분에도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다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이 부위에 대해서 우리가 산정을 해서 4800만 원 정도 됐는데 산정한 기준보다 5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집행 된 16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국유지는 우리 교육청 자산으로 취득한 겁니까?

아닙니다. 국유지로 무상사용을 하는…….

그대로 계속 무상사용을 하고 있네요?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자산관리공사로 일괄 정리가 되면서 이 부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변상금을 부과한데 대한 보전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국유지는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겁니까, 우리가 취득을 할 겁니까?

이것은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될 부위입니다.

어차피 우리 학교 부지 내에 들어있는 국유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앞으로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부위에 대해서 본청에 있는 부위도, 본청 자산 중에도 그게 있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영원히 취득을 안 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취득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잘 판단을 해서.

국유지 부위는 저희들만 아니고 전국 타 시․도 다 똑같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학교시설단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간 예산들이 집행되고 남은 집행잔액이 보면 공립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적거든요. 적어도 시설공사비 같으면 아까 시설단장 말씀처럼 하면 87.745% 같으면 12% 정도는 남아야 되는데 여기는 6%정도 밖에 안 된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적게 남았는지, 여기는 입찰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집행잔액이 전체를 보면 6%도 채 안돼요. 5%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거기 전체 나간 돈이 예산현액이 26억 6700만 원이다 말이죠. 그런데 명시이월 빼고 나면 집행된 게 22억 원이다 말이죠. 22억 원에 불용처리 된 게 1억 800만 원 아닙니까? 22억 원에 1억 800만 원 같으면 이것 5%도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적게 남았느냐는 거지. 지금 이것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립학교 같은데 공립과는 다르니까 신뢰가 안 선다는 거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 때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예산현액과 집행잔액 그다음에 잔액률 그다음에 계약도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입찰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결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가칭 천상고등학교로 옮길 경우에 앞으로도 과다한 공사비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천상고등학교 토지매입비, 대충 얼마가 된다는 것 계산이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 추산하고 있기로는 48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48억 원 정도, 이것은 감정가격을 중심으로 한 겁니까, 실 시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공립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을 할 때 그때 총괄적으로 추측했던 금액입니다. 감정가격하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매입은 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일부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절반 정도는 매입을 했습니다.

2분의 1 정도는 매입을 했네요?

예.

그다음에 예상되는 공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들어가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

대충은 나올 것 아닙니까? 상세하게는 안 되더라도 큰 금액정도는 예상이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든다, 이 이상 들어서는 곤란하다든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천상고등학교를 지을 때 27학급 해서 30학급 정도로 했습니다. 특수학급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예산사정상 조금하고 공사방법하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축소해가지고 학교규모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계를 재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1차 설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공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사립으로 추진하면서 규모도 좀 줄이고 토목공사도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것하고 다르게 공사비를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공립으로 추진했을 때의 학교규모하고 규모도 줄였기 때문에 설계상 손을 많이 봐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설계상 손을 많이 봐야 되는 겁니까?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사립으로 추진한다 하면 다시 발주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러니 앞에 설계한 것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조금 참고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참고는 필요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안 되려면 설계한 회사에다가 수정설계,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재발주를 하게 되면 앞에 설계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홍명고등학교 원부지가 매각이 안 됐고 정상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것은 못하지만 된다고 하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계비 얼마 지출됐어요?

그 당시에 8억 원 정도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억 원이든 7억 원이든 간에 이런 것도 낭비가 안 됩니까? 그러면 거기도 협의를 해가지고 완전히 앞에 했던 설계를 무시하고 할 것이 아니고 거기 일부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하면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과다할 경우에 설계변경에 따르는 비용만 지급하면 되는데 재 발주하게 되면 앞에 했던 예산은 전체 낭비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 버려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행정이 참 정치력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쉽게 말하면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하게 잘 안돼서 이제 재발주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다 말이죠. 판단력도 치밀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돈 8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러면 사립으로 추진하려거든 이 설계를 그대로 해서 여기서 일부를 수정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제까지 설계할 때는 완전히 쓸 수도 없는 설계를 했다 말입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 설계를 어떻게 하든 설계변경을 하든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최대한 예산절약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7억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양재관 시설단장님 요구를 합니다. 88쪽에 사립학교 아까 말씀드린 집행잔액 내역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천상고등학교 이설할 자리에 예상되는 토지매입비 그다음 토목공사비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