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무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가진 후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정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이대석간사님이 회의 진행을 하고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간사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한승위원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장 등단)

이한승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승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3. 무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박찬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18호로 상정된 무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가 사업자의 초기 과도한 투자로 인한 가스공급 사업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적으면 도시가스 값이 상승될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조례안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그 (안) 제4조1항에 보면 4등급 기준 30세대 미만의 경우 공급대상 구역의 단독주택의 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급관 길이가 100m 이상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전부다 부담을 해서 하는데 100m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자하고 사용자가 부담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100m 이내에 가구 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를 갖다가 주민들이 분담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분담금이 많게 되니까 군에서 이제 그 중에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가구가 어느 쪽에 있죠? 어디죠? 무주 소재지권입니까? 아니면 읍내권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있습니까?

우리 읍내권입니다.

읍내권 몇 가구를 상대로 이 조례안이 해당이 되죠?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2년부터 이제 도시가스를 공급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684세대를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때 425세대를 공급을 하고 하반기 때에 190세대가 공급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m 어떤 이런 기준을 적용을 받지를 않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할 공급 세대는 전부다 단독주택이 주로 해당이 되겠고요.

단독주택에 3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하나의 집단 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를들어서 30세대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예를들어서 큰 동네일 것 같으면 분명히 300~400만원을 들여서 안하는 가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0세대를 어떻게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 그 선정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도시가스 공급을 보면 본관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관이 있고, 이제 공급관에서 각 단독 주택으로 들어가는 인입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들어가지고 이제 공급관이 100m... 본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급관이 100m 정도 범위 내에 예를들어서 세대가 30세대 정도가 되면 이것이 가능한데 30세대가 예를들어서 못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분담금을 많이 이렇게 좀...

그러면 30세대가 안되면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0세대가 안되는 경우에도 안돼 가지고 만약에 이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85%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들어가지고 30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85%면 25세대 이상이 되어야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이것도,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0세대 중에서 25세대가 할 것이다. 이런 가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통 인입관 설치를 해야 되고 공급관 설치비용까지 포함하면 적게는 300～400에서 한 500이상까지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할 구간을 사업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단독세대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이 한 336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공급관만, 인입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고 공급관만 저희들이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30세대 중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은 30세대 중에서 25세대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것은 추측이시죠?

추측이 아니라요. 예를들어가지고 23세대나, 뭐 22세대나. 그 다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담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를들어서 30세대 중에서 20세대가 하고 10세대가 안한다고 칩시다. 나중에 2년이나 3년 뒤에 우리 집도 도시가스 설치를 좀 해달라. 그러면 그 차후에는 그 분담금을 어떻게 배정을

그것은 이제 본인이 전부다 다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전액 다 부담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뭐 기준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예를들어가지고 위원님

그럼 지금 설치를 안하면 차후에 설치를 하면

본인이 다 부담을 합니다.

차후에 설치를 하면 거기에다 이제 배가 돼서 몇 백 더 부과를 시켜야겠네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충분하게 대상지 가구들한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하고 이제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뭐 그 비용의 배 이상을 나중에는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옳지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이년이나 삼년 뒤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몇 백을 더 부담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 지역만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역들은 다 똑같고

아,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만약 이게 이년이나 삼년 뒤에 설치를 하면서 “왜 전에 설치를 한 사람들은 예를들어서 300에 설치를 했는데, 왜 지금 설치한다고 600을 달라고 하냐?” 나중에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제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전에 충분하게 그 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사례를 보면 뭐 우리 지역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특혜를 보는 가구들이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이 조례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특혜를 보는 가구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올해를 중심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단독주택이 지금 한 140가구가 올해 이제 하반기 때에 지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100m 내의 한 30가구 이상은 해당이 안되고 30가구 미만만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140가구 중에 일부가 아마 해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면 어떻게보면 호혜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요. 몇 분만, 몇 가구만, 일부 가구만 특혜를 보고 그렇지 않은 가구들은 특혜를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지금 집단시설이 있는 경우에 LPG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것도 이 LPG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죠. 똑같은 무주군민이라면.

LPG요?

예. 이게 이 조례가 말썽의 소지가 많은 조례에요.

이것은 불평등한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다세대주택이나 100m 이내에 들어있는 곳 등은 사업자가 부담을 다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해서 불평등하다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가스 공급을 하려고 하면 사업자가 그야말로 집 앞에, 인입선 전까지는 다 해주는 것이 맞죠. 그 맞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만약 된다고 치면 나중에 이제 LPG 집단시설 하는 쪽에서도 분명히 민원 제기가 되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보면 이것은 도시가스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뭐 지원을 할 수 있다던지 돼 있고요. LPG같은 경우는 아직 뭐 법적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도시가스... 저도 이거 뒤에 것은 봤어요. 다른 시군 조례안을 봤는데 이것은 말썽 소지가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제가 이거 다른 지역의 조례안을 보면 전주시나 익산시, 정읍시 이런 쪽은 시 단위입니다. 전주시나 익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거의 쓰는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이 도시가스 보조금을 순수한 군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공급관하고 이렇게 주는 부분인데, 이게 재정이 열악한 무주군에서 전주시나 익산시보다 지원액이 더 많아요. 혹시 파악 안해보셨어요?

지원하는 거요?

예.

뭔 지원하는 거요? 보조금 말입니까?

예. 보조금 지원액이 더 많아.

보조금 지원하는 거 많은 것은 아니고요.

아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왜냐하면 익산시 같은 경우는 주민분담금의 50%해서 가구당 8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줘요. 익산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예, 예.

순창군 같은 곳도 마찬가지에요. 취약계층에 80%만 지원해준다고 200만원 중에서.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최고 낮은 무주군만 워낙 더 많아요. 뭐 취약계층에 주민분담금 전액을 주는 부분이고, 또 주민분담금이 200만원을 초과를 하면 100만원 이내 주고, 공급관 시설비도 주민분담금의 200만원 이하일 것 같으면 50%를 주고, 한번 이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원래는 무주군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가지고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익산이나 전주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용 가구라든지 공장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자가 공급을 하더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비용은 많고 사용하는 대상자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무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 쪽에 전주나 익산시에서 도시가스에 부담금의 일부가 어떻게보면 시군에 있는 쪽에 혜택을 이제 저희들이 지금 받는거죠. 받는건데

우리가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사업자가 당장의 어떤 손익계산을 따지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거대한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일이년 안에 뭐 사업비를 뽑겠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차피 이제 우리 의원님이 또 고향이시고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이쪽으로 해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떤 뭐 이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또 차후를 기약하는 뭐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다른 데에서 하지도 않는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순수하게 군 재정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군에서 나가게 해서는 안되겠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대상들은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이 아닌 게 아니죠. 일년에 2억씩 5년이면 10억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10억 나가는 게 많은 게 아네요?

이제 앞으로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공사를 하고 지금 뭐 앞으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설천면까지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추정을 해갖고 지금 만들은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무주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들이 무주에 취약계층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한 488세대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에 작업할 구간에 들어가 있는 세대가 한 86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86세대가 되는데 이 세대가 뭐 이제 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구간 안에 이 세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조금에서는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은 이제 그 정도를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30세대 중에서 그야말로 300에서 400정도를 투자를 해서 도시가스를 신청해서 도시가스를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반절정도가 안되요.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수급자가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각 가구별로 보면 독거노인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30세대 중에서 25세대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힘이 들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어느정도 무르익은 다음에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를 좀 어느정도 해서 이런 사업을 좀 해 주셔야지

그것은 이제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도시가스 사업은 이 지역 지자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뭐 도에서 한다든지 국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한번 노력은 해 보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것은 뭐 지금까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지역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취약계층의 경우도 취약계층한테 이렇게 공급관 정도 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인입관 설치하는 부분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절대로 하지를 못해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지금 사업 대상지 지역에 이제 취약계층이 들어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 같이 사실은 저희들이 공급관 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액... 아니 200만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액 부담을 해 준다 하더래도 그 분들은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지금 실정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요. 조금 더 있다 하시던가 아니면 처음, 그 조례안을 처음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이렇게 보조금을 왕창 다 주겠다. 이렇게... 아니 지금 그렇다니까요, 이게.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보면 이게 많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군에서 하는 데는 임실군 같은 경우는 또 지원이 없잖아요? 절대 지원이 없어요.

임실은 지금 도시가스 안들어 가는데요.

아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창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거기는 대폭적인데 그래도 순창군보다 무주군이 더 지원을 더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해가... 왜냐하면

대상... 공급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분담금이 이게 본인들이 가스는 쓰고 싶은데 이게 시설하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이게 분담금이 많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라도 저희들이 군에서 좀 보조를 해서 하더라도 일반 세대들이 쓸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의 목적이지 의원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줘 가지고 이런 사업의추진이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 시행 단계부터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좀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은거 같고, 이 조례안이... 참 그래요. 군 재정이 넉넉할 것 같으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다른 읍면 쪽에서도 조금 민원의 소지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처음 시작단계부터 어느 정도 좀 일 이년 해보고 하던가 해야지

아니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을 했던 것이 뭐냐면 일부가 지금 2012년도에 684세대를 저희들이 공급을 했잖아요. 공급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에 이제 앞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 도시가스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쓰고 싶은데, 왜냐하면 예를들어 100m 이내 그 범위 내에 다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100m를 벗어나서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가스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감이 너무 많은 거에요. 본인이 분담하는 분담금이 많다보니까 그러면 좀 우리도 도시가스 쓸 수 있도록 군에서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논리일 것 같으면 다른 면에서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까지 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런거 아니잖아요. 일단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이 상황이 좀 맞지가 않아요. 다시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수정안을... 수정안도 이것은 대폭적인 수정안을 내셔야 될 것 같고, 시 단위나 아니면 순창군에 비교를 하시지 말고 그야말로 무주 실정에 맞게 그렇게 수정안을 내 주시던가 아니면 이 조례를 철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도시가스가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아니 그건 안다니까요. 그건 알아요.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자꾸만 이제 보조금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 보조금이 해당되는 세대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많지를 않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조례 자체가

그러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은 쓰기를 또 원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보조금 조례 자체를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분은 뭐 예를들어서 500만원을 내고 어떤 분은 400만원을 내고 그래도 이제 써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3년 뒤나 5년 뒤에 도시가스를 쓸 거 같으면,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지금처럼 똑같이 받아야지요. 지금 안했기 때문에 2년 늦었다고 해서 올해 2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3년 뒤에 400만원, 500만원을 내라, 이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들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다른 지역 비교는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이제 관례니까 의원님께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는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걱정이 되지 왜 안되요?

이미 다른 지역에서 그런 문제점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왜 그것을 걱정을 하고 이것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주시나 익산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써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되죠. 반절이상이 쓰니까 문제가 안되지만

공급세대가 이제 적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역에 왔으니까 이것을 왜냐하면 무주 읍내에만 이렇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획적으로 또 설천까지 들어가야 될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저희도 제일로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들어서 앞으로 2년 내지 3년 후에 예를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다보면 이미 공사를 해 가지고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3년 후에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쓴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 것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러면 소급입법 해 가지고 그 사람들것까지 다 해줘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썽이 있으니까 이 조례를 좀 연기를 시키자는 얘기죠.

저희들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우리 도시가스가 시작이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급입법을 해서 적용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해서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은 문제가 되지 않죠. 공급선을 사업자가 앞에까지 다 끌어다주니까 문제가 되지를 않죠.

하여튼 이제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그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는데요.

아니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는 사업자가 앞에까지 다 끌어다주니까 인입선만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하시지 말고 단독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뭐 의지가 아주 많으신거 같은데 일단 본의원 생각은 그래요. 본의원 생각은 모든 분들한테 전부다 그게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혜택이 아니고, 또 일부에만 또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30세대 중에서 25세대가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어떤 가정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또 하나는 이것을 해주다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LPG를 충전을 다세대에서 하는 경우도 지금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해 달라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몇 년 뒤에, 2년이나 3년 뒤에 올해는 예를들어서 200만원에 했는데 3년이나, 4년 뒤에 400～500만원 들여서 해야 된다.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 시점을 못 맞췄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달라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한테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받을 때 그 부분을 충분하게 사업대상자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킨 다음에 앞으로 2년 후에 내가 올해 안했다가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년 후에 하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고 저희들이 인지를 시킨 다음에 이사업을 하지 그 분들한테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2년 3년 후에 일어날 상황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아니 그것을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시점이 지금 내가 현찰이 지금 없어요. 현찰이 없어서 그것을 인지를 하기는 해요. 고지를 해서 몇 년 뒤에 하면 얼마를 더 부과를 해야 되니까 지금 하십시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고 불만이 없겠습니까? 불만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본의원도 이 부분 가지고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요. 긍정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

답변시,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의 근원은 우리 무주는 우리 무주 실정에 맞는 그런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펼쳐나가야지 시 단위나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시 단위나, 뭐 군단위 이런 데하고 같이 우리가 그 쪽에서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한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근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지방에 걸맞게 이렇게 재정 운영하고 행정 운영하는 것이 그게 지방자치제의 근원인데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한번 우리 박찬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4. 무주군 농업인 건강검진 등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5.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마케팅전략팀장 박희랑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6. 무주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건설방재과장 한상술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19호로 상정된 무주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 협의회 구성 중 “협의회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자가 된다.”를 “협의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재난업무 주관 과장이,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십니까?

이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 조례안은 이제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의해서 이것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건은 협의회장을 왜 이것을 했냐면 지역본부장이 임명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본부장은 군수님이 지역본부장이고 그래서 이제 담당 실무과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이렇게 좀 뒀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춘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새정부의 국정 목표가 재난재해 예방으로부터 군민의 안전한 생명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방재관련 전문기관과 학회, 연구기관 등을 회원으로 구성하는 중요한 협의회 회장직을 상위 직급 부군수가 아닌 담당과장으로 책정하는 것은 조례안의 중요도로 볼 때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 재정된 전라북도 4개 시군 협의회 구성 현황을 보면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은 부군수가 협의회장으로 돼 있으며, 전주시는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은 수정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7.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질의 답변의 건

건강휴양도시과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3년도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성과 중에서 맨 먼저 군 계획시설 도로와 태권도공원 그리고 공동묘지 등 군 계획시설 변경 건에 대해서는 주민 재산권과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그리고 2013년도 상반기 199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발주를 해서 농업 생산시설 확충과 이에 따른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을회관 정비, 공공시설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반성부분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진입니다. 무풍과 안성 지구에 대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 매수, 지장물에 대한 매수가 지연됨으로써 이에 따른 사업 진행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 설득을 통해서 매수를 추진해서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숙원사업 중지 및 변경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대상 사업에 대한 토지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용 승낙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 토지 사용 승낙, 그리고 후 사업 선정 이러한 제도를 확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안성면 금평리, 덕산리, 공정리 일원으로써 사업 규모는 8.465킬로평방미터입니다. 기업도시 지정 해제지역 그리고 기업도시 주변 관리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월부터 금년 7월 29일까지로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금년도 5월 2일 날 군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6월 5일에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21일 자로 군 계획시설 자연 취락지구에 대한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고, 이어서 6월 28일 날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전라북도지사가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돼 있는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금년 7월 8일 자로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시행 중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와 불편 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산 당산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오산리에서 당산리 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연장 3.8km, 폭 15m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1공구와 2공구, 금회 시행분이 1공구가 되겠고, 미 시행분이 2공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오산 당산 간 도로개설 공사 5차분 준공이 금년 3월 27일에 있었구요. 전면 책임 감리용역 6차분 착수가 6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6차분 착공이 금년 4월 26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6차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해서 공사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전체 사업구간 3.8km중에 3.2km 즉 1공구 사업이 시행은 가능하나 미시행 구간 0.6km 그리고 전기 및 조경공사에 대한 사업비 약 45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국비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나머지 구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주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무주읍 읍내리 일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한풍루로 개선과 전통생활문화 체험장 조성, 그리고 무주 공용터미널에 화장실 리모델링, 구름다리 보행 개선사업, 경관거리 조성, 그리고 전통공예문화촌 진입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75억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무주 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전기공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고, 그리고 한풍루 개선사업에 따른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한 협약을 한전과 4월 달에 체결해서 6월 달에 공사비가 납부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한풍루 개선공사 1차분이 재착공이 돼서 6월 10일자로 재착공이 되었고, 2차분 착공도 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 한풍루 개선공사 전기하고 폐기물 부분에 대한 공정을 착공을 하겠고, 그리고 2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1차분은 금년도 12월 달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무주읍 당산리 당산마을에서 전통공예 테마파크를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서 내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되겠고, 총사업비가 18억원이 소요됩니다. 도비 10억원, 군비 8억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6억원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완료를 하였고,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10억원을 금년 4월 달에 확보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 중에 완료해서 실시계획 인가 협의 및 고시를 8월 중에 하고, 공사를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총사업비 18억원 중에 2억원 정도가 지금 부족해서 금년 추경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군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는 5년에 한번씩 자전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도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용역을 시행을 해서 착수 및 최초 보고를 지난 3월 달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중간보고를 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덕유산권역과 승지권역, 내도권역, 괴목권역으로 총 4개의 권역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중에서 안성 덕유산 권역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8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실적은 80%입니다만 내용이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지금 사업이 조금 부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2단계 4, 5년차입니다.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공사업으로써 권역 농촌 생활 지원센터 그리고 숲거리 수영장 보수 등을 하였고, 소득사업으로써 지금 추진 중인 천마 저온저장고사업과 권역 도농교류센터가 추진중입니다.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무풍 승지권역입니다. 이 역시 금년도 5년차로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현재 공정은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2단계를 해서 1단계 사업은 완료했고, 2단계가 지금 소득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공공사업과 소득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내도권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올해가 3년차 사업입니다. 특히 하드웨어 사업으로써 체육공원 정비사업, 주민 복지센터,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그리고 산촌 유학센터, 경관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51%의 추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1단계 3년차 사업으로써 지금 공공사업과 소득사업, 즉 마을회관 정비와 주민 복지센터, 산촌 유학센터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다음은 적상 괴목권역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지금 공정은 15%입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세부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 10월 중에 1단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와 증산리 일원에 건립되는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은 애플센터와 동화나라 조형물, 주차장, 그리고 진입도로, 농장 관리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2억2,000만원으로써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가 됩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 말이 공사 기간입니다. 공사 기간 내에 완성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써 애플센터와 애플스토리 진입로 개설, 그리고 애플센터 외부 신축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내부 인테리어 및 전시 공사가 지금 착공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외부 조경 및 조형물을 완료하고 그리고 시설물 인계인수 작업을 실시해서 사업을 유지 관리부서로 인계하는 준비를 아울러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 면적이 우리 무주군에 3,561헥타인데 금년도 계획은 2개 지구에 50헥타가 되겠습니다. 마당 지구가 봄 마무리 사업으로써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후도지구 내도리 후도지구가 가을 착수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봄 마무리 마당 지구가 1차분이 완료 됐고, 2차분도 곧 완료, 8월 중에 완료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무주 후도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가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로 교량 설치, 마을 경관 정비, 재해 예방시설, 운동 휴양시설, 마을간 연결 도로 등에 농촌 지역에 기초 생활 환경 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13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무주 서면 인도 설치 사업, 그리고 안성 오동 취입보 설치 공사 2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6월 중에 완료가 돼서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총 사업량이 345건에 6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별 현황은 표에서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상반기 동안에 저희들이 199건을 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 중인 것이 89건, 완료가 110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된 41건은 토지가 지금 승낙되지 않아서 지금 발주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토지 미승낙건 41건에 대해서 7월 이후까지는 7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7월 이후까지도 토지 승낙이 되지 않으면 사업 취소 내지는 사업 대상지를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과 수시분 사업에 대한 105건도 아울러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앞서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토지 승낙이 되지 않은 것에 따라서 미 발주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사용 승낙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에 예산을 확정적 사업을 확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무주 읍내 구역과 설천 소천 구역 그리고 무풍 현내 구역과 안성 장기 구역으로 지금 나누어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가 모든 구역마다 공사 기간입니다. 공사 준공기간이 금년도로 다 잡혀 있습니다. 구역별 사업 내용은 표에서 있듯이 무주, 설천, 무풍, 안성 구역이 돼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상반기 실적입니다. 지금 무주 읍내 구역은 거의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준공 절차만 남겨놓고 있고, 설천 소천구역 역시 공정률은 98%입니다만 지금 승낙되지 않은, 이주가 되지 않은 가구 관계로 지금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풍 현내 구역과 안성 장기 구역은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하면서 매입이 끝난 부분부터 착공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분발해서 토지 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역시 읍내 구역은 7월 중에 준공을 하고 설천 구역과 기타 무풍, 안성 구역도 금년도 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여러번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사유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촌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100동에 대해서.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 추가 물량 확보를 16동을 했고, 현재 착공 신고가 돼 있으면서 아직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 기간 이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농어촌 빈집 정비 대상자도 선정은 완료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자 선정도 75호에 대해서 완료를 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택개량 대상자, 리모델링 대상자가 건축 인허가 절차를 8월 중에는 적어도 완료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10월 중으로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은 11월, 모든 사업을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량은 23동이 되겠습니다. 신축 1동과 보수 14동, 리모델링 8동입니다. 상반기에 대비해서 4동이 추가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각 사업마다 주민설명회라든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1에서 3차에 걸쳐서 지금 다 완료를 했고,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일부는 완공이 되게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및 보수 대상 회관이 추가로 결정되면 보조결정을 통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11월까지는 마을회관이 전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시설 사업의 효과적인 기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이 기술직렬이 없는 각 실과원소에 공공시설 사업을 우리 시설지원계에서 전담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설지원 범위는 시설비에 대한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그리고 기술업무 자문, 기술 검토, 기본 및 설계시 공동 진행, 공사 착공과 준공검사, 공사감독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총 9개 부서에서 22건의 사업을 총괄 지원 내지는 감독 지원 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사업이나 신규사업이 발생되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완료된 사업은 준공검사까지 필해서 사업부서로 시설물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거리 조성입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22개소에 31개의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수막 게시대 정비와 경관 개선, 아울러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수막 게시대 수선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를 해서 72건에 대한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락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도 4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락철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 정비와 고정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도시미관 유지를 위한 캠페인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습니만 현수막 게시대가 현재 부족해서 불법 현수막을 거는 이런 사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4개소 정도에 더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하반기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하는 데는 몇 군데나 있죠?

둑 높이기 공사는 괴목 저수지하고 공정제

두 군데죠?

예.

엊그제 보니까 뉴스에 장수도 똑같이 그렇게 둑 높이기 공사를 하는데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부실공사인지 그것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한국농어촌기반공사에서 이것을 시행해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독까지?

예.

감독까지 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무주군 내에 사업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과장께서 현지에 이렇게 좀 점검을 통해서 우리 무주군은 그런 장마철 대비해 가지고 위험 구간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관내 저수지가 지금 우리 8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전담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전체적인 것이 76개소에 대한 저수지 시설을 저희들이 4월 달에 이미 일제 점검을 했고, 13개소를 도에 정밀 진단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마쳤는데 우리 유송열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그런 사업까지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강휴양도시과 업무 보고서를 봤거든요. 타 과에 비교를 해서 좀 다른 점이 있네요? 그 디자인담당이 있죠?

예, 도시디자인이 있습니다.

타 과에 어떻게 했는가 좀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면지를 잘 활용을 하셨어요. 이면지를. 타 과 보다가 이것을 보니까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절감 차원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해제지역이 이제 군 관리계획 변경을 수립을 했는데요. 이제 승인이 취소가 됨에 따라서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죠?

예, 예.

관리지역이 이게 세분화가 되죠? 3개로?

예, 예.

어떻게 되죠? 3개로 구분이?

도시지역으로 돼 있던 부분들이 이제 보존 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러면 계획 관리지역으로 주민들이 하기를 많이 원하죠?

예, 예.

이게 지금 반영이 좀 많이 됐습니까?

예. 당초에 계획관리지역으로써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통해서... 물론 현실적으로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도에 처음에 이제 도에 올리고, 그 다음에 환경청이나 농림부, 산림청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34% 정도의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이 면적으로 한 295만평방미터 정도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198만5,000평방미터 계획관리지역이. 그래서 한 23% 정도를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전에 보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전 보다는.

이전 보다는 무주군 전체적으로 더 증가가 됐죠. 계획관리지역이.

지금까지 기업도시 해제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올해도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건폐율은 용적률 때문에 문제가 되죠?

예, 예.

그런데 건폐율이 지금...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건폐율이?

건폐율이 20%인가요? 20%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40%까지 확대가

그게 이제 지역주민이 민원인이 얘기를 하기에 농어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땅이 좁아서 건폐율이 안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대지로 확장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무슨 뭐 어떤 관계법에 막혀서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 그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민원 사항이 저희들한테 직접 전달된 것은 없었는데 아마 건폐율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땅이 적으니까

적으니까 늘렸어요.

늘려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면 개발행위라든지 농지 같으면 농지전용이라든지 이것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본위원한테 찾아 왔더라고요. 어떻게 좀 해 달라고. 그런데 해줄 방법이 좀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하게 해제가 되려면 언제쯤이나 됩니까?

아, 지금 현재 7월 8일 자로 다 됐습니다. 완전히

7월 8일 자로요?

예, 예.

아, 그러면 어제, 그제 날짜로 됐나요?

그렇죠. 지난 주 8일이 월요일입니다.

아, 월요일 날.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까?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집 짓고 이러는데 별 문제가 없겠네요?

예.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럴 계획입니다.

또 하나 도시와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공정률이 좀 낮아요. 이제 지장물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토지의 매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장물, 토지 마찬가지인데요. 주로 지장물, 주택... 지금 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과에서는 일단 도저히 건축계에서, 물론 주관 사업이지만 힘들어서 제가 이번에 각 계별로 안성지구, 무풍지구, 각 계별로 맡아서 전담제를 해서 지금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통 준공 날짜보다 계속 딜레이가 좀 되죠?

아니 준공기한은 금년도 12월 말까지니까

어차피 12월 말까지 못 될 거 같으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힘이들거 같애요. 지장물 보상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다가가서 설득하고 그래서 추진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몇 집 보니까 거의 안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뭐 대안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첫째는 지속적으로 계속 무풍의 예를 보니까 전직 면장님 계신 분도 계시고 했었는데 그 분의 예를 보니까 계속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고 부탁을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시간이 좀 들고 저희들이 좀 노력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수용 절차를 밟으면 다툼이 좀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천지구 특히 지금 그것을 안하고 지나갔었는데 그냥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그런 업무 확인을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그 분들은 우리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하는 조치사항이지만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하고 이것을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들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고민을 하다 보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되면 최종적으로 그런 절차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어렵겠지만 추진은 해야 되고 주민은 또 이렇게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시간에 공정이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전략팀장 박희랑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 및 반성, 그리고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성과 아홉 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머루와인 방문객이 증가하고 매출도 증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방객은 17% 증가했고, 매출액은 1.5%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입니다. 머루와인 족욕체험장이 5월 14일 개장 이후 약 5,000명이 이용하였고, 체험료 수입도 1,500만원이 되어서 또다른 관광상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과입니다. 제2주차장을 조성해서 약간의 주차 불편이 해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성과입니다. 6월 8일 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에 844명이 참여해서 메머드급 대회로 확장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시합 전 후에 주말을 이용해서 약 20～30명의 자전차 동호인들이 무주를 방문하고 있다는 제2차적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무주 머루와인과 임실 치즈 그 다음에 천하명당 십승지 친환경농산물 공동 마케팅사업이 선정돼서 국비 10.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반딧불 농특산물 대형 백화점을 판로 개척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롯데백화점 노원점과 구리점 등에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 머루와인이 코리아와인 어워즈 수상했다, 대상과 금상을 휩쓸었습니다. 다음은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반 구축했고 브랜드자산을 확충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산지유통계획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적상산 편백 치유 숲 조성사업이 관련기관 협의가 지연되어서 발주가 늦어졌고 그래서 사업이 이월되지 않을까라는 사항입니다. 이상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 머루와인 동굴 운영입니다. 체험시설로 족욕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고, 적상산 편백나무 치유 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이용객과 체험료가 또 판매량이 증대됐다는 것을 이미 보고 드렸고, 하반기에는 9쪽입니다. 머루 식품개발해 놓은 체험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근무자들의 친절교육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적상산 편백나무 치유 숲 조성 1억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이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계속 독촉해서 담당자를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편백나무 치유숲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무주 머루와인과 임실 치즈의 지역 연계협력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진행되는 9억5,000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무주군이 주관이고 임실치즈랑 공동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와인동굴 프로모션하는 거, 와인바와 레스토랑 프로모션 하는 거, 임실측에서 우리 머루와인 맞춤형 자연 숙성 치즈 공동 숙성실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컨설팅을 받았고, 하반기에 8월에 연계협력사업단 사업단을 법인 설립해서 9월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입니다. 840명이 출전하였고 여기에는 맹형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서울시 의원, 외국인 선수 14명이 참가해서 완주자가 844명 중에 663명으로써 메머드급 대회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립니다. 16쪽입니다. 군 소유 가공공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창 와인공장, 이동 된장공장, 무풍 채소절임 공장, 안성 김치공장 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사용료 면제된 이동 된장공장이 있고, 상반기에 이들 공장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해줬고 하반기에 머루 수매를 촉진시키고, 또 김치 가공공장인 무풍과 안성에 사용 수익허가를 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각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HACCP시설을 의무화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무주군 관내에는 지금 9개 업체가 있습니다. 머루와인 5개 업체, 사과와인 1개 업체, 막걸리 4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체 간담회를 추진하고 HACCP 교육을 실시해서 위생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십승지 친환경농산물 공동마케팅 및 히스토리 투어링(History touring)사업입니다. 경북 영주가 주관하고 있고 여기에는 5개 시군이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에 본격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0쪽입니다. 천하명당 십승지 사업은 9개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욕구가 분출할 수 있다. 이것은 협의 조정해서 관광분야나 또 청정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특산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13억6,000만원의 사업비에 개인별 지원보조금이 최대 120만원 이하입니다. 2013년도에는 1,356명이 지원을 하였고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그러나 포장재 지원이 브랜드자산을 일관성있게 하고 확충시키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로 유출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계속 계도해서 사전에 차단하고 올해 포장재 지원받은 농가가 외부로 포장재를 유출했을 때는 향후 3년간 모든 보조금을 중단토록 이미 선언을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객실과 다목적홀, 게스트룸, 다목적홀은 제가 문화시설로 바꿔놨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확보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반기에 현재 2,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5,300만원 목표였었는데 5,300만원은 충분히 초과 달성을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4쪽입니다. 하반기에 조례가 개정 되게 되면 LED 간판을 구입해서 인지율을 높이고 또한 관내 중고등학생과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차 교육을 실시해서 자긍심을 높이고 사계절관광 이미지의 무주 강국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물류장비 지원입니다. 2013년 상반기 도지사 방문시 건의사항으로써 약 1억6,800만원을 가지고 무주농협에 지게차 2대, 랩핑기 1대, 구천동농협에 탑차 1대, 지게차 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사업입니다. 현재 호두와 오미자를 대상으로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리적표시제 5가지 품목이 등록됐고 단체표장에는 4품목이 등록됐습니다. 하반기까지 호두는 지리적표시제를 완료하고 오미자는 단체표장 등록만 완료를 하고 내년에 상반기에 오미자는 지리적표시제까지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직거래장터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80회를 목표로 했었는데 현재 96회를 했고 판매액도 8억8,500으로써 작년대비 13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하반기에는 롯데백화점 서울에 있는 노원점과 구리점, 구리점은 이번 금요일 날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빈도수도 많고, 매출도 올라갔지만 영농철 일손부족 등의 이유로 신규 참여 농가가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신규 참여 농가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영세 고령농의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대행 판매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영세 농가수가 1,180농가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IC 만남의 광장에 주말장터를 운영해서 소비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영남권 대표 도시인 부산과 대구 쪽에 시장 개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 금정산아파트와 수영구청 여성단체와 긴밀히 협의를 받아서 하반기 중 농산물 출하를 본격적으로 할 때 직거래장터를 열고 호남권 광주 쪽에 같이 접속을 해서 호남권인 시장개척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반딧불 상설매장입니다. 현재 8,800만원 매출로써 작년 2012년도 대비 2.5% 1억5,400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초과 달성할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반기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무주 브랜드의 우수성을 높이고 청량리 반딧불 상설매장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케팅전략팀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케팅전략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마케팅전략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을 보시면 무주 머루와인과 임실 치즈 결합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9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공동브랜드 및 제품 개발, 와인동굴 프로모션 프로그램, 사업추진단 설치 및 사무국 운영, 와인바, 레스토랑 프로모션, 와인 맞춤형 자연 숙성치즈 공동 숙성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할 예정이십니까?

7월 달에 사무국을 설치를 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무국 운영을 어디다 해요?

무주에서 할 것입니다.

아, 무주에서 해요?

예.

그 와인바, 레스토랑 프로모션이라고 했는데 와인바는 어디다가 지금 설치할 목적입니까?

와인바를 설치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와인바나 레스토랑들을 대상으로 우리 머루와인과 임실치즈 결합 제품이 탄생하게 되게 되면 미니어처 제작이랄지 브로셔를 가지고

무주에 와인바가 있어요?

서울권요. 서울 경기권에다가요.

아, 서울권에다가 와인바나 레스토랑에다가 이제 무주 와인을 홍보도 하고 거기에 시음까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판매합니까?

미니어처 만들어가지고 우리 제품을 찾는 손님들한테 어디션을 좀 끼워주는 것 이런 것좀 하고 또 점주들도 촉진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줘야겠다 생각해서 미니어처를 제작하고 또 팜플렛, 리플릿이라고 해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고지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임실군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얼마나 되요?

우리가 주관이기 때문에 임실에서는 우리 무주 와인에 최적화된 숙성치즈, 신선치즈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아, 무주에서 치즈를 임실에서 가져다가 무주에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임실에서는 치즈만 개발하고요. 우리는 임실과 같은 결합 상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실 치즈는 그러면 와인을 먹는데 안주거리로 치즈를 선택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이제 임실군으로 따로 예산이 가는 것은 아닙니까?

임실은 3억5,000정도가 갑니다. 왜냐하면 와인 맞춤형 자연숙성 치즈 공동 숙성실을 임실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그건 그 쪽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죠.

아, 예. 그럼 3억5,000정도가 가면 무주에서는 종합적으로 운영까지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8쪽에 보면 전통주산업 활성화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무주에서 만드는 와인... 와인이 또 한 개 업체가 늘었죠?

예, 사과와인업체가

사과와인. 이번에 와인 터널에 들어가죠?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미리 좀 협조를 해 주신다면 입점을 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예.

막걸리도 지금 무주군에 막걸리 업체가 몇 개나 되잖아요?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죠?

예.

대부분 무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무주에. 그래서 서로 이게 서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에서 밀려나면 도태가 된단 말이에요. 혹시 이게 조정하고 뭐 이런 부분은 마케팅 쪽에서는 못하나요?

예, 왜냐하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권고할 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정하게 되면 괜히 또 오해의 여지가 되기 때문에 자율경쟁에 맡겨야겠다. 그리고 탁주업체 4개 업체끼리의 어떤 약속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관에서는 개입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무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과연 이게 다, 4개 업체가 무주군 시장이 아주 넓어 가지고 전부다 생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모든 업체가 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있으면 우리 팀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쪽을 보면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물류장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뭐 지게차, 랩핑기, 뭐 탑차 이런것까지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이것은 뭐 예산을 따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도비가 확보되고 군비가 투입되는 상황이고 자부담까지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자부담이 60% 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60%요?

예.

군비는 어느정도 되고요?

군비가 30%입니다.

아, 그러면 도비가 10%네요?

20%입니다. 자부담은 오버가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비용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1억6,800을 확보했는데 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인데 비용이 오버되니까 자기들이 더 투입하는 것이죠. 자기 부담을

그러면 처음에 사업비를 받을 때는 지게차가 늘어났던지, 탑차가 늘어났던지 이렇게 해서 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격 상승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격 상승 때문에 이렇게 자부담이 늘어납니까?

예, 그러니까 애초에 무주농협이랑 구천동농협에서 도지사한테 건의할 때 이 비용에 맞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자기부담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1억6,800 중에서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비용은.

5,000만원이면 거의 한 30% 뭐 이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꼭 이렇게 군비까지 많이 투여를 해 가면서까지 어떻게보면 농협이나 이런 쪽도 어느 사업체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시 내려오면 우리는 어쩔수없이 또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렇긴한데 도에서 내시한 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 매칭비율따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차 줄여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안타깝지만 매칭 비율 따라서 어렇게 될 수 없으니까 인정을 하겠지만 사실 뭐 탑차 같은 것은 사실 자체 농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보조금 다 지급됐나요?

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되어야 지급하기 때문에 다는 지급 못했습니다. 사업이 우리가 하반기에 농산물이 쏟아지니까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보조금을 다 지급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7월 1일부터 농산물 과대포장 규제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요? 기존대로 하면 안되지 않아요? 박스 다 제작을 해야 되는데.

과다포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 위반이랄지 이런 측면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속박이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작년도 9월 28일 날 공포를 했어요. 보면 과대포장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률을 공포를 한거에요. 그거 모르고 계시는가요?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농민신문에 나온 거거든요. 한번 알아 가지고... 이 시행대로 하면 우리 기존에 박스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대포장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사과, 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간 비율을 25% 이내로 맞추기 위한 시행제도인거 같애요.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그때그때 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출하하는데 문제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