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마산대에서 개최되는 경남자연예술문화상 시상식 참석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실시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심규환 위원, 부위원장에 한영애 위원이 호선되었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재열 위원, 부위원장에 이성용 위원이 호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해말씀 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의원님들 있었습니다만 어제와 같이 의사진행발언은 도정질문을 마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정인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미 진행 중입니다. (

진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정인태 의원입니다. 도의원 된 후 처음 하는 도정질문입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은 도지사께는 경남도의 부채문제, 진주의료원과 서부청사에 대해서 묻겠고, 교육감께는 학교운동장과 학교 사서, 영양사 운영정책에 대하여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또 국정조사특위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했다고 하고, 또 국회 입법처에서 조사관이 아마 도지사실에 가서 그걸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동행명령제도 자체가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입니다. 위헌입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은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동행명령제도는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때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미 위헌이므로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해 온다는 자체도 이것은 자기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양심의 자유 위배입니다. 세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임의동행 요구할 권리가 경찰관한테 있어요. 그런데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그다음 영장집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부를 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것을 죄를 묻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명령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우리나라 헌법학계에서 거의 일반화된 겁니다. 단지 국회라는 엄청난 권력자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를 안 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곧 동행명령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 헌법소송을 할 겁니다. 어제 국회직원들이 왔기에 위헌영장이기 때문에 그것 내가 받을 수 없다. 오늘 돌려보냈습니다. 국회에 불출석하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을 때만 고발하고 의결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판사가 하는 영장주의원칙에도 위배되게 국회에서 강제처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헌적인 동행명령제도는 폐기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튼 착잡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난번에 지사실에 제가 한번 갈 때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던 것을 언뜻 본 것 같은데, 걸려 있습니까?

예?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까, 오래된 액자? 지사실에.

예, 액자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어려워서 글자를 못 읽겠던데요.

척당불기(倜儻不羈)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읽지를 못했습니다.

척당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척당...

불기.

그렇습니까! 한번 소개 좀 해 주시죠, 무슨 말인지.

높은 뜻을 갖고 있어서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개가 있고 뜻이 커서 다른 사람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좌우명이십니까?

그 앞에 액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맞은편에.

어떤 액자입니까?

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인데, 옛날에 또 의자제세(義者濟世)라는 말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방에 15대 때 국회의원 당선되어서 처음 국회에 나올 때 완당? 선생님이 써 준 것이, 그것은 안방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의자제세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의로운 사람이 세상을 구한다” ‘의사제세’ 이게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척당불기’ 이것은 너무 강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상선약수’ 아주 좋게 잘 채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사님하고 저하고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지난 12월 19일 보궐선거 때 공약이 똑같았습니다. 세 가지 공약이 똑같았는데요, 하나는 우주항공국가산단 만들겠다. 제 공약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4월 11일 보궐선거에서 됐는데, 몇 개월 앞이죠. 그다음에 혁신도시 완성하겠다.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진주 이전 하겠다. 그 3개의 공약이 저하고 똑같아가지고 지난번 12월 19일 선거 때 저도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사님 생일이 몇 월 며칠입니까?

예?

지사님 생일이 양력으로 몇 월 며칠이죠? 12월 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제 생일이 12월 5일입니다.

그러면 잘 좀 봐주십시오.

세 번째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뒤에 지사님과 조용히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서 참 열심히 지난 12월 때 뛰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큰 줄거리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경남도에 부채규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남도에 빚이 얼마입니까?

2013년 1월말 현재 채무액은 총 1조3,488억원이고, 차입금 1조988억원, 통합관리기금 2,000억원, 채무부담행위 500억원입니다. 그래서 도의 부채는 1조3,488억원이고, 산하기관 부채가 2012년 말 현재 채무 7,155억원을 합할 경우 총 부채규모는 2조643억원입니다. 산하기관 중에서 진주의료원이 279억원, 경남개발공사가 6,552억원인데 경남개발공사는 지금 땅이 분양이 많이 됐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는 2,500억원을 지금 분양해서 팔았기 때문에 한 4,00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든 유가증권이든 동산이든 유형·무형의 재산을 다 합쳐서 우리 의원님도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재산이? 회계 상의 자산하고 다르게 재산이 얼마다. 우리 집하고 땅하고 유가증권, 저축 이렇게 합쳐가지고요.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니까 2012년 말 기준해서 4조7,00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4조7,000억원의 재산인데 빚이 1조3,488억원, 재산가액 대비 부채가 약 2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빚이 좀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약 22%, 그러니까 이번에 2013년도 추경에 올라온 것 한 7조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한 22% 정도 채무비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니까 도 단위로 봤을 때는 채무비율이 1등이다. 가장 채무비율이 높다 이렇게 나왔고요, 참고로 인천이 좀 빚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걸 보니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7.7%, 우리보다 월등히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사님, 도청 부채 아까 1조3,488억원, 이것 내가 외우려고 무지 여러 번 많이 외웠습니다. 이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빚이, 어디에 빚이 가 있는지...

우선 의원님, 인천이 지금 부채가 많습니다만 인천 같은 경우에 저희들하고 좀 다른 것이, 인천은 송도신도시 개발하고 인천 도심의 땅값이 시유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천복합터미널을 롯데에 팔 때 9,50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천 송도신도심에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개발된 땅을 팔면 인천은 사실상 부채걱정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 재산 중에서 가장 값나가는 재산이 사실상 도청부지밖에 없습니다. 도청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팔려고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도유림 같은 경우에는 100만평을 팔아도 그게 100억원 남짓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채무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어렵긴 하지만 인천하고 저희들하고 이미 도의 채무 변제하는 길이 경상남도는 거의 어려워지고 인천은 쉽게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채무 발생 원인을 세입 측면에서 보면 2009년도 경제위기, 2012년, 2013년의 경기부진으로 인한 취득세, 또는 세수가 격감됐고, 세출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지원 확대와 대규모 SOC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해서 도비가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대형 SOC사업에 대한 매년 800억원에서 900억원, 심지어 2,400억원씩 적자가 나던 해도 있었고, 2010년도 7월 1일 통합창원시 출범과 김해시 인구 50만 초과로 인한 시·군 재정보전금이 매년 1,000억원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2011년 이후로는 무상급식과 보육비 등의 지원 확대로 600억원 이상씩 지출이 매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부채 감축하기 위해서 채무관리 5개년 대책을 세우고, 현재 1조3,488억원의 채무를 2017년까지 6,880억원, 한 50% 감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김해유통단지 매각대금을 활용해서 우선 1,680억원 채무를 갚으려 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지사님, 잠시만요. 원인에 대해서만 제가 했습니다. 좀 더 앞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빚이 왜 1조3,488억원이 되느냐? 그게 다 어디에 가 있느냐?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팔아서 갚을 그런 빚이 아니에요. 인천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은 매각을 해서 갚으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남의 부채를 제가 보니까 지금 채무가 어디에 가 있느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안민터널 개설, 국지도, 지방도 건설확·포장, 마창·거가대교 건설, 무슨 도로건설,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 수해 관련입니다. 또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영유아보육비 지원 1,200억원, 이게 재산으로 잠겨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쏟아 부어서 없어진, 그래서 순수하게 일반회계, 우리가 세수를 높이고 세출을 줄여서 저축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1조3,844억원, 이것도 제가 기억이 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전에는 제가 김경숙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부채문제를 얘기할 때 공부를 한번 해 봐야 되겠구나! 이 빚이 우리가 실제로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아파트 팔면 갚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 그것 땅이나 개발한 데 팔면 갚아질 수 있는 부채들이죠. 그런데 제가 채무현황을 보니까 이것 갚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도로에 다 들어가 있고, 또 보육비로 다 써버렸고, 어떻게 갚겠습니까? 결국은 도청 본청을 팔든지 아니면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사님과 같은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2008년도 말 그때 우리 채권발행 지방채가 4,5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뒤죠. 2013년 1월, 그러니까 2012년 12월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 1월에 보니까 한 4년 전에 4,500억원 하던 것이 4년 뒤에는 1조3,844억원, 1조3,500억원 정도 되죠. 부채가 두 배 이상으로 뛴 겁니다. 4년 만에 9,000억원이 늘어난 겁니다, 사실은 9,000억원 채무가.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원인은 결론적으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수입은 자꾸 줄어들고 많이 쓴 거죠. 그래서 매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자인생이 된 겁니다, 적자 도정이 된 것이고. 매년 차입이 400억원에서 2,500억원까지 계속 적자가 난 겁니다. 그걸 메운 거죠. 일반회계에서 하지 못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1970년도 후반에 경제위기가 왔을 때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뉴욕과 시카고의 예를 보면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카고는 세출구조개혁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지만 뉴욕은 방만한 세출을 유지하다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도도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과감히 줄이는 지방재정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요, 지사님, 그동안 지사님의 채무관리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이룬 성과가 있다면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도지사로 취임한 뒤에 제일 먼저 내 건 것이 깨끗한 도정 그리고 재정건전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미래성장동력 확보인데,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재정점검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채무관리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때 우선 채무상환을 1,680억원 정도 하는 것도 이게 상당히, 10년 동안 이렇게 대규모 채무상환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채무로 인해서 적자재정을, 말하자면 빚을 얻어서 재정편성은 안 하도록 우선 노력을 할 것입니다. 2013년도 채무 잔액은 1조1,000억원 정도로 우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5개년 계획을 해서 절반 정도로 줄이려 하고 있고, 특히 거가대교 같은 경우 MRG방식을 SCS방식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12.78%인가 이익보전율을 4%대로 지금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고정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바람에 고정금리가 진정이 될 때까지 우리가 홀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식을 변경하고 수익률은 한 1/3정도로 낮춰서 재구조화를 하면 약 3조8,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까지 우리 거가대교로 인해서 부담하는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통폐합을 쭉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진흥원 통폐합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불가결한 업무추진비 대폭 삭감하고, 그리고 산하기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그런 문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채관리방안은 우선 도를 최대한 긴축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지만 정말 꼭 유권자들하고 약속한 그 사항 이외에는 SOC사업은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가능하면 지방비는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도 내년 선거가 있지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의원님 여러분들 불편한 점도 있으실 테고 하시겠지만 경상남도 전체의 부채절감을 위해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제가 도지사 되고 난 뒤에 점심식사를 대부분 구내식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녁은 간부들 회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어라. 지금 현재 한 6개월째 그렇게 하고 있고, 도청이 좀 더워도 에어컨을 좀 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관리방안을 제가 도의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부터 부채 관리하는데 절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도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부터 상당히 불편한 것 참고, 우리 도 공무원들한테 제가 양해를 얻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선심을 좀 썼는데요, 올해는 없는 거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를 드리려고 해도 감사원에서 이미 위법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군에서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의원님들한테 사업을 신청 받아라. 사업을 신청 받고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 사업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지, 그것을 포괄사업비로 일률적으로 교부를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위법이라고 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 나중에 잘못 짚으면 도지사가 전부 돈을 물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주시장 이창희 시장님 계신데 “뭐 필요한 사업 없냐?” 물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혹시 만나시거든...

진주시장이 요청하는 것보다 저희들은 도의회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시장·군수님들이야 자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도의원님들이야 도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것이 시장·군수 요청보다 저희들은 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월에 경상남도 채무관리대책 이것 내놓으셨는데요, 그게 2013년 1월 부채가 1조3,488억원인데 12월말에 1조1,723억원으로 약 1,700억원 정도 줄이겠다, 연차별 채무감축계획을 세우시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 언뜻 비추셨는데, 연말에 이 목표금액은 달성가능하시겠네요, 1,680억원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1,680억원을 하게 되면 연말에 돈을 좀 더 절약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해유통단지를 이번에 우리가 도의회에 잠정적인 가격으로 2,400억원을 최저선으로 잡았는데 감정결과가 좋게 나오면 3,000억원도 넘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1,700억원 정도 연말목표로 했는데 이미 1,680억원을 이번에 갚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들이 재원이 생기면 모두 채무 갚는데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빚을 지고는 개인이나 나라나 살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당당한 경남시대는 우리 도의 재정건전성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당한 경남도의 재정건전화 구상, 그리고 향후 부채관리의 방향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셨나요?

예.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부채 정산방향에... 진주의료원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진주의료원에 관해서는 청산비용하고, 이미 7월 2일자로 도의회 조례로 해산등기하고 청산등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표청산인을 만들고 의료원 정리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든 돈이 부채가 280억원, 거기다가 의료원 청산하는데 들어간 돈이 퇴직금하고 전부 170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37억원이 있는데, 그 137억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요청을 하면 반납할 생각입니다. 의료원 청산하고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의료원 관련해서 부채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가대교 MRG 재협상이 되면 그게 연간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에 1/3로 줄어듭니다. 그걸 저희 도에서 주관해서 끈질기게 협상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되면 거가대교로 인해서 우리가 이익이 나는 게, SCS방식으로 바꾸면 아마 2020년도 이후 넘어가면 우리가 거가대교로 인해서 돈을 도로 받습니다, 수입구조가 되기 때문에. MRG방식에서 SCS방식으로 바꾸면서 한 1/3로 우리가 부담률을 낮춰놨기 때문에. 그것 하면 부채가 확 줄어들 것이고, 마창대교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렇게 부채관리계획을 세워서 충실히 잘 하고 계시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몰라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G는 제가 많이 들어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준다. 그게 운영을 하면 투자비용에 12.78% 그 정도를 계속 보전을 해 줘야 될 그런...

그것 폭리였죠.

폭리였죠.

그것 재협상 시작하면서, 세상에 이런 폭리구조가 어디 있냐!

그리고 아까 SCS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 간단히 좀 설명을...

비용보전방식이죠.

비용보전방식이죠?

예.

투자한 비용에...

최소비용 이윤만 보장해 주는 방식입니다.

최소비용을 해 준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이런 합리적인 방법들을 잘 풀어서,

지금 MRG방식을 아마 우리가 4%대로 비용보전방식으로 개정을 하면 전국에 MRG 민자 투자에서 최초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 협상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KB국민은행그룹 중심으로 하다가 우리은행도 끌어들이고 하나은행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경쟁을 붙였습니다. 경쟁을 붙여가지고 이쪽에서 6%대 이야기하면 이쪽에서는 5%대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5%대에서 이야기하면 이쪽에서는 4%대 이야기한다. 사실상 이게 그런 식으로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마지막 수준까지 4% 대로 지금 낮춰놨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민자 투자를 받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MRG방식을 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경남에서 이렇게 선두주자로 방식을 바꿔서 좋은 롤모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재정건전화 구상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는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수를 증대하고 세출은 줄이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고, 이게 기본원칙인 것 같은데요,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 김해 땅을 팔아서 한다면 우선적으로 자산매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도청 본청사를 판다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 자산에 대한 매각은 이루어져야 되겠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묻혀서 얻어낼 수 있는 부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해야만 세입증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세감면축소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소비세 인상이나 이런 촉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을 제가 생각을 해 봤고요, 세출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다만 기관 구조조정 해야 되죠. 그리고 사업 구조조정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덥게 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경상경비 절감을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부채 중에 국비에 도 매칭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필요한 것 외에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아까 국비 지원을 얘기했습니다만, 국비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관리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불어 우리 공무원들이 또 한 번 고생을 한 것이, 지난번에 리스자동차 현대캐피탈이 제주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한 해 1,000억원 가까운 우리 도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다시 창원으로 현대리스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지금...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빠져가지고 한 1,000억원 정도 우리가 도세 손해를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현대캐피탈과 협상을 해서 이제 한 절반 넘어왔습니다. 그게 아마 금액이 1,000억원 정도 갖고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하고 또 협의한 것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방심하다 뺏겼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노력을 해서 창원으로 돌아왔는데, 전액은 안 돌아왔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와서 리스영업을 하면서 그것도 도세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창원시세 증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사님 ‘당당한 경남시대’라고 슬로건을 내거셨는데, 당당한 경남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당당한 재정건전성에서 비롯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채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진주의료원 관련 이것도 부채관리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주의료원 문제도 사실 의료원을 폐업하고 싶은 단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경상남도 부채관리대책 중에서 정말로 이 돈을 1년에 70억원씩 노조에 지급하는 게 옳으냐, 그것 고민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그것이 지금 야권하고 전체 대립상황이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것은 공공의료하고 공공병원정책하고는 다른 것인데 지금 그것을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홍준표 지사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거죠?

그게 지금 야권이나 이 반대파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료 포기라는 것은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공공병원정책하고 공공의료정책이 다릅니다.

그렇죠.

공공병원정책이라는 것은 영국에서는 병원의 92%가 공공병원입니다. 말하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준공무원이에요.

무상의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게 공공병원정책이고, 독일하고 네덜란드는 공공의료정책입니다. 말하자면 민간병원도 끌어들여가지고 의료보험제도를 통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은 공공의료정책입니다. 말하자면 공공병원을 확대해서 그렇게 하는 정책이 아니고 민간병원까지 포함을 해서 공공의료를 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제도를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한 이례 쭉 해 오던 민간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지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2012년도 개정이 되어서 2013년도 금년 2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경상남도의 모든 민간병원에도 공공의료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법률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도립의료원에 가면 공짜인줄 알고, 가난한 사람이 가는 병원인줄 알고 잘못 알고 계신데, 도립의료원하고 같은 등급의 마산 삼성병원하고 의료수가가 저는 같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치료비도 같고 입원수가도 같고. 말하자면 과거 우리가 의료시설이 빈약할 때 도립의료원의 기능을 지금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면서 이런 식의 공공의료정책은 옳지 않다. 제대로 하려면 전국 34개 도립의료원을 극빈자 1종 의료급여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만, 환자를 받는 것을 그 사람들만 전적으로 진료하는 서민의료기관으로 바꾸고, 응급환자는 누구나 받겠지만. 그러나 응급환자 이외 환자는 차상위계층까지만 진료하는 기관으로 바꾸고 진료비도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춰라, 일반병원하고 경쟁시키지 말고. 대폭 절반 이하로 낮춰 주고, 그야말로 서민병원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자. 내가 지난번에 서민의료정책을 발표하면서,

언제 발표했습니까?

그것 이미 4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걸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답도 없고,

답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도립의료원에 운영비를 지급한 전례도 없습니다.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2006년부터, 2005년부터인가 지방의료법을 바꿔서, 지금 독립채산제로 노무현 정부 당시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손해가 나도 소위 돈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알아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기가 알아서 벌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의료기술이 일반병원하고 비교가 안 되고 친절도도 비교가 안 되고 하니까 손님은 줄고, 의료수익은 없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채무가 급증하는 겁니다. 채무가 급증하는데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간과를 하고, 돌아보지 도 않고, 단지 노조문제 그것 하나만 지금 집착하는 것 그것 나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의료문제도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게, 공공병원정책하고 공공의료정책이 명확히 구분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은 지금 경상남도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진주의료원 같은 강성노조가 운영하는 그런 병원에 매년 70억원씩 200명 살리려고 주느니보다는 경남에 7만8,000명의 극빈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부담하는 게 한 32억원 정도 돼요, 본인부담금이요. 그 의료비를 우리가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 부담해 주겠다, 극빈자들에게. 그리고 서부경남지역에 정말 의료시설이 열악한 데 거기에 시설장비, 우리가 진주의료원 매각하고 난 뒤에 돈이 남으면 전액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극빈자들 의료를 그야말로 경상남도에서 무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의료를 우리가 확충하는 겁니다. 200명의 노조 철밥통 지켜주니 보다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야권에서 공공병원하고 공공의료하고 착각하고 공공의료의 사망이니, 공공의료의 사망이 아니라 강성노조, 귀족노조의 사망이죠.

예, 알겠습니다. 쭉 뒤에까지 다 말씀하셔서 제가 정리하면서 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진주의료원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조가 점거한 지가 꽤 됐죠. 꽤 됐는데, 과거 같으면 그렇습니다. 경찰력 동원해서, 폐업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해산까지 했기 때문에 강제력을 동원해서 말하자면 정상화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소송을 통해서 정상화하자, 그래서 가처분소송 지금 제기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조원들이 점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점거하고 있죠.

그리고 해산 및 청산인 등기는 했습니까? 청산인선임등기는 했습니까?

7월 2일부로 해산등기해서 진주의료원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산절차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네요?

청산인으로 다 구성을 해서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주의료원을 점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청산업무 이런 것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원에서 보고 있습니까,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보고 있죠. 본관은 노조원들이 점거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윤성혜 국장님 안 나오셨네요. 지사님 대신하시라고...

제가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나리오가 쭉 있으니까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또 해산하자라고 결심한 것이 언제쯤이었습니까?

2월 26일입니다.

그때 발표를 한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여러 가지 T/F팀도 했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이유는 숱하게 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고요.

뭡니까? 적자하고 강성노조?

적자하고 강성노조로 인해서 이것은 정상화가 불가하고,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99년부터 이게 존폐가 문제된 것 아닙니까, 이미 도의회에서. 14년간 문제되던 것을 폭탄 돌리기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폭탄이 터진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한참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요, 사실 진주의료원의 공공성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 진주의료원이 공공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도 우리가 작년에 210억원에 달하는 공공의료비를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 92%가 민간병원으로 갔습니다. 틀니사업 이런 것도 전부 진주의료원에 가서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공의료기관이 있고 또 공공보건기관이 있고, 거기서 수행하는 것이 뭐냐?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공공의료사업을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여기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진주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공의료사업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3.9%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 동급의 고려병원인가,

예.

진주 고려병원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산의료원은 공공의료사업을 좀 많이 하고, 제가 조사는...

지금 마산의료원도 사실 공공의료사업보다는 민간의료기능, 그나마 경쟁력이 좀 있어서...

진료기능을 수행...

예, 손님이 자주 옵니다. 어제 국정조사장에서 최문순 강원지사가 답변하는 것을 잠시 봤는데 왜 노조 가족들한테 감면을 그렇게 많이 해 주느냐 그렇게 어느 민주당 의원이 질문했을 때 최문순 지사 답변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오는 사람이 없다, 의료기술이 떨어지고 그래서 오는 사람이 없어서 노조 가족이라도 불러서 병원을 채워야 하는데, 그래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감면 비율을 보면 한때는 90% 이상 감면을 해 줬습니다. 최근에 경상대학병원하고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이 지난 5년 간 감면액이 38억원이라고 국정조사 자료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빚의 상당액이 감면액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10년 노조 경력이 있는 사람은 퇴임하면 죽을 때까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듯이 한 번 진주의료원 노조면 10년만 근무하면 죽을 때까지 가족까지 감면을 받아요. 세상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명예퇴직을 하면 자기 자식이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권리도 주고, 휴직하면 100% 임금 내라고 그러고, 이런 단체협약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인사를 하려면 노조 동의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책정하려면 노조 동의 얻어야 되고, 그리고 정원 늘리는데, 2008년부터 정원이 거의 두 배로 늘었어요, 4년간. 늘린 그 규정을 보니까 “현원을 정원으로 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기들이 채용해 놓고 그다음에 그게 정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조가 전부 점령해서 한 게 14년이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들 익히 아시는 내용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재미가 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진행을 좀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했을 텐데요. 제가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청과 도의회에서 지속적인 구조조정, 원가절감 이런 요구를 했죠. 그게 되지를 못 했고, 또 도와 도의회 요구를 무시했고, 또 경영진단도 무시를 했고, 하여튼 제(諸) 진단하는 것도 거부를 하는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TF팀을 구성을 했죠, 진주의료원 TF팀을.

그렇습니다. 한 두 달 간 했습니다.

진주의료원 TF팀을 구성해서 검토를 했는데, 아마 거기서 폐업과 휴업 한 가지 방법으로, 후속처리 방법 중의 하나는 폐업과 그다음에 휴업을 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휴업 시에 정상화 방안으로 한 세 가지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병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민간 진료죠. 민간 진료 기능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특성화 병원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병원이라든지 그렇게 전환을 해 보자,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해 보자 경상대에. 마산의료원 같이 민간위탁을 해 보자, 그리고 국립 난치병센터처럼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적정 공급이 안 되는 이런 분야의 성격으로 좀 바꾸어 보자, 이게 부산대 암센터라든지 기장군에 있는 원자력의학원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 개발을 해 보자, 이런 세 가지 안을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결과 폐원을 하자 이렇게 한 거죠?

원래 그게 의원님, 2월 26일 이전에 TF팀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2월 26일 폐업방침을 발표할 때는 폐업도 정상화의 한 방안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앞에 있던 특성화 병원, 뭐 여러 가지 방안은 2월 26일 이후로는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검토된 적이 없고, 이미 폐업방침을 정하고, 그다음에 폐업 절차로 가는 길에 휴업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니냐 환자들도 있고 하니, 환자 전원대책도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3월 11일 휴업과 폐업을 서면 결의로 동시에 했어요. 동시에 하고 난 뒤에 휴업 발표를 3월 19일에 했든가, 그 정도 했죠. 3월 19일인가 하여튼 휴업 발표를 하고 그다음 폐업 절차로 가는데 4월 12일경 되어서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진주의료원 정관을 보면 휴업과 폐업에 관한 절차가 없습니다, 정관 미비사항으로. 원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진주의료원 정관에는 휴업과 폐업에 대한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니 이사회 의결을 해라, 특별 결의를 해라, 3분의 2 이상 찬성할 때. 그래야지 시비의 소지가 없다, 그렇게 해서 3월 11일 휴업과 폐업을 서면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휴업 발표부터 하고 폐업 결의를 할 때는 제가 지시를 그렇게 했어요. 폐업은 더 중한 문제니까 서면 결의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모든 이사들한테 소집 통보를 하고, 모여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4월 12일에 만장일치 가결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3월 11일 서면 결의했던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4월 12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국장이나 행정부지사 그 국회 답변이 잘못됐어요. 폐업 일시를 언제 정했느냐 하니까, 사실상 폐업방침을 정한 것은 2월 26일이고, 나머지 절차는 5월 29일에 우리가, 말하자면 폐업 신고할 때 폐업이 종료된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은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주관해서 이거는 이사회 의결을 어떤 식으로든 거쳐야지 나중에 법률적인 시비가 없다, 그래서 한 것인데, 그것을 거짓말했다고 그러니,

맞습니다. 방침이 결정되면 쭉 밀고 나가셔야죠. 방침이 휘둘려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월 26일에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를 합니다. 그때 방침의 최종 결심은 지사님께서 하셨죠?

2월 26일에 했죠.

우리 윤성혜 국장님 이쪽에 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혹시 윤성혜 국장이라든지 TF팀에 들어 있던 분들이 “아! 지사님, 이거 폐업은 너무 과격하니까 다른 정상화 방안이라든지 아주 과감한 구조개혁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건의한 분은 없습니까?

그게 거의 두 달 동안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구조개혁은 불가다, 그 사이에 47회에 걸쳐서 도나 도의회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이거 노조가 거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럼 마산의료원처럼 위탁경영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거는 검토해 봤느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미 경상대학병원, 인제대학병원, 그다음에 동아대학병원의 실무진들하고 의논해 본 결과 거기는 강성노조가 있기 때문에 고용 승계를 못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도, 위탁경영도 안 된다는 겁니다. 2008년 당시에도 안 됐는데 지금 와서 강해질 대로 강해진 이 노조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도에서 전임 지사님 계실 때 160억원인가 구조조정 자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이거는 위탁경영도 안 된다, 그래서 2월 26일에 폐업을 하자, 간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휴업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폐업절차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했을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노조를 속이는 것이 된다, 폐업 안 할 듯이 해 가지고 뒤통수치면 안 된다, 폐업방침이 정해졌으면 방침 발표하고 그다음에 휴업 절차 가서 폐업으로 들어간다, 이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노조를 마치 기만하려고 휴업부터 발표해 놓고 눈치 봐가며 폐업하자 그것은 옳은 정책이 아니다, 정면 돌파하자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TF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사님께서 폐업을 결정하셨고, 그대로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방의료원이란 그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입니다. 진주의료원은 진주에 있어서 진주의료원이고, 마산의료원은 마산에 있어서 마산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에 관한 문제는 진주시민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진주의료원 문제, 진주 도의원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제가 숱하게 주장했던 말들입니다. 왜 진주 도의원과 상의를 하지 않느냐,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은 아주 중요한 절차가 빠져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진주의료원은 강성·귀족 노조와 강성 검사 지사와의 싸움판이다, 진주의료원에는 진주시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가 해산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또 국회도 여야 합의로 진주의료원 폐원 관련 국정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의료원 폐원과 해산을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느낌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지사님, 진주의료원 문제 누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지사님이 진주의료원 문제는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와 설득작업 없이 이번에도 또 혼자서 가고 계십니다. 폐원된 진주의료원 시설과 부지의 향후 용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진주지역 선출직들과 상의하고,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설득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사가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제가 도지사가 되어서 제일 먼저 보고를 받은 것이 산하 기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문제입니다. 옛날 기록 다 뒤져봤고, 그리고 관련되는 원장들 몇 사람 만나 봤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TF 구성해서 거의 두 달 간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걸 사실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한테 우리가 사전에 발표를 미리 알려 주지 않은 것은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민한 문제라서 일단 발표를 해 놓고 같이 협의를 하는 절차를 취하려고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우선 양해 말씀 구하고, 또 서둔다고 하셨는데 14년 경상남도의 숙제였습니다, 저 이전의 모든 지사, 도의회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탄 돌리기 하는데 제 차례가 되어서 그 폭탄이 터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 힘들죠. 제가 왜 멀쩡한 의료원을 없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진주의료원 문제를, 청산을 하는데 그 지역에 아직은 의료원 점거사태가 지금 사법적으로 해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점거사태하고 사법적 해결이 깨끗이 나고 나면 진주지역의 의료원 자리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진주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 가지고 의료원을 우선은 매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매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우선 빚부터 갚아야죠.

매각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매각한다는 것은 민간에 병원 시설로 판다는 뜻이죠?

지금 꼭 그렇게 보지를 않고, 만약 그런 병원 시설로 들어올 병원이 있으면 그거 좋죠. 그런데 병원 시설로 매수할 사람이 없다면 또 다른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료시설 지구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옛 시설과 장비 이런 것들은 아마 병원 용도로밖에 매각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진주의료원의 여러 가지 적자 요인 중에 열악한 입지도 한 몫을 차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세한 작은 병원들이 그 큰 부지를 인수하기가 쉽지를 않을 것 같고, 그리고 3차 의료기관과 같은 대형병원이 인수하는 경우는 진주시내의 병원들도 상당히 반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폐원은 시켜 놓았는데 안 팔린다, 그것도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좀 서둘렀다 하는 것이 사실은 폐원까지 간 것은 어떻게 일부 여론들도 호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3년 된 진주의료원을 이름을 없애고 대안 없이, 서둘러 한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겠느냐, 조금 명분 쌓기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그 대안의 수순에 따라서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해산을 해야 되겠다, 용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더 명분 쌓기와 또 진주시민의 상실감을 조금은 보완해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진주 이창희 시장님은 잘 아시죠?

예.

오래 친분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전에 제가 이창희 시장님을 만나 뵈니까 진주의료원을 진주시에 위탁 달라, 맡겨 달라, 운영해 보겠다, 그거 이번에 도정질문 때 꼭 해 달라 해서 오늘 와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포시도 목포시에서 지방의료원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시장이 500억원만 내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주시에서 500억원요?

우선 우리는 한 500억원을 내서 여태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내가 지난번에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왔을 때도 국가에서 500억원만 내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노조가 점령하고 있는 병원에 나는 도민의 세금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창희 시장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진주시에서 500억원 낼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립병원으로 운영하려면, 글쎄요. 운영하기 어려울 건데요.

방법이야 진주시장님과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뜻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진주의료원 문제는 단순히 우리 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넘어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적자구조 문제라든지, 또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최초로 폭탄을 터트린 것이 경남도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경남도의 결정에 성공이냐 실패를 가름하고, 또 지방의료원의 앞으로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주의료원이 진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의 박대출 의원, 또 김재경 의원도 아마 홍준표 지사님과는 조금 대립각이 서 있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의 의견은 공공 의료기관으로 재탄생되기를 바라고, 또 진주의료원 법인은 해산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대로 존속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병원 시설과 장비가 있기 때문에 병원 시설과 병원 기능을 그대로 하는 그런 것으로 존속되기를 바라는 쪽의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저보다도 홍준표 지사님이십니다. 만나 보셨습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현안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하고는 없습니다. 저하고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

두 국회의원님 하고는 전화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인 문제는,

그래서 이 주제를 놓고, 같은 당 소송 아닙니까?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박대출 의원은 홍준표를 핍박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홍준표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박대출 의원 지역이 아니고, 김재경 의원 지역입니다.

박대출 의원은 진주 갑의 국회의원입니다. 의료원이 진주 을 지역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이 아니에요.

선거구가 아닙니다.

선거구가 아닌데도 그렇게 친박 핵심이 되어서 그렇게 핍박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사님, 4선 의원이시죠?

그렇습니다.

2011년도, 4선이 되실 때가 2008년도입니까? 2008년도에 원내대표로 뽑히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7월에 드디어 당 대표, 압도적인 승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3선까지 당내에서 선출직 한 번 되신 적 있습니까?

선출직, 최고위원도 하고 많이 했죠. 대표 최고위원도 하고,

최고위원은 3선 때도 했습니까? 4선 때만 했죠.

당내 선거에서 원내대표도 선출직이고, 그다음에,

그게 2008년도, 4선 때 하신 거죠.

그렇죠.

3선 때까지, 2007년 말까지 선출직 한 번도 못해 보셨죠?

그 당시에는 선출직이 할 게 없어요, 전부 임명직이었고. 정책위의장도 그 당시에 선출직 아니었습니다.

선출직 아니었습니다, 임명직이지.

그렇습니다. 원내대표하고 선출직에 가려면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선출직에 가려면 그 당시는 4선 이상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듣기는 인기가 좀 없었다,

천만에요.

인기가 있었습니까?

인기가 없는 사람이 당 대표 선거 때 압도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될 때는 정말로 겸손하게 여러분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함께 가는 모습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척당불기’ 맞습니까?

그게 함께 가는 모습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모든 선출직은 함께 가는 모습이 아니면 재선, 3선, 4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선, 3선, 그것도 강북에서 4선까지 했다는 것은 지 혼자 돌아다니면 4선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북은 옛날에 한나라당 무덤이었습니다. 그걸 시비 걸고 한다는 것은, 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겠죠. 혹시 4선이라서 초선 국회의원, 또 좀 밑에 있던 3선 의원, 조금 뭐 내 따라오지 왜 안 따라오느냐, 혹시 그런 마음은 안 계신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을의 입장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는 을의 입장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의원님들 의견 존중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길들이기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섭섭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들면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기, 참 힘듭니다. 내가 정당하고 옳은데 내가 그럼에도 좀 져주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것을 지혜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홍준표 지사님의 어떤 결단력, 추진력은 정말 존중합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포용하는, 또 상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마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매듭은 칼로 잘라야 됩니다. 거기에 평생을 두고 매듭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매듭은 칼로 잘라야 됩니다. 그게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이걸 진행시키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갑론을박을 하게 되면 산으로 간다,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하고 일단은 해산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로 제가 시작을 했고, 또 의원님 지적대로 왜 여러 사람으로부터 의논을 안 했느냐, 사실상

여러 사람이 아니고 진주지역 선출직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왜 보여주지 않느냐, 뭐 협의를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박대출 의원님이나 김재경 의원님이나 두 분한테 내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 의원님과 의논하게 되면 그게 밖으로 미리 새나갈 때 참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 일단 발표를 하고, 아마 발표하기 전날 전화를 다 드렸을 겁니다. 발표하기 전날 내가 의원님들한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폭탄은 터졌고, 다 피폐되어 있는 상태고, 하여튼 우리 지사님께서 진주지역의 선출직들과 협조하는 모습이 밖으로 보이게끔, 또 사실 같은 당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폐원방침 이후의 투입 비용에 대해서, 국장님 볼까요?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

집행부석 앞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

제가 특별하게 윤성혜 국장님을 모셔야 되는데, 지사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좀 하고 싶다고.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라서. 제가 전에는 이렇게 마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엄두를 못 냈는데,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폐원방침 이후에 투입비용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큰일을 하시는데 비용이 안 들고 진행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폐원 이후의 종업원 대책, 진주의료원 직원이 279명이 있었습니다, 위탁업체 고용 종사자까지. 재취업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것도 지사님께서 이야기하면 번거로우실 테고,

괜찮습니다.

제가 대충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을 기준했을 때 재취업 대상자가 27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취업 자료에 보니까 53명이 취업을 했다,

54명입니다.

하나 늘었습니까? 간병인이 25명, 의사가 11명, 간호사 15명, 사무직 12명, 이렇게 53명이 됐다라고 했는데,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간병인 34명 중에 간병인 25명 취업했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간병인은 개인적으로 가기 때문에 다 갈 것이라고 봅니다. 의사 11명, 전부 다 취업을 했습니다. 의사야 다른 병원 가시면 되는 거죠. 간호사 94명, 취업 5명, 90명 갈 데 없이 집에 놀고 있을 겁니다. 사무직 28명인데 12명 취업을 했습니다. 다른 것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조선소에서 일당 800원을 받던 경비원의 아들, 고리채 사채로 머리채를 잡혀 길거리를 끌려 다니던 그 어머니의 아들”, 2011년 당 대표 당선 소감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 작년, 저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 도지사 보궐선거 때 사용했던 멘트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서민 도지사, 깨끗한 도지사, 힘 있는 도지사, 그리고 정의로운 도지사 되겠습니다.” 도지사 취임사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279명의 진주의료원 종사자들이 이번 사태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정말 인간적으로 고려해 보셨는지요? 강성노조가 60~70명이 있다고 합니다. 강성노조들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선량한 200여명의 실직자들이 있습니다. 지사께서 선량하고 힘없는 생계형 직원들에 대한 취업대책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챙겨주실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우선 거기에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진주의료원에는 209명이고, 위탁업체는 70명입니다. 그래서 279명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취업 알선을 쭉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탁업체 조리종사자 이분은 4월 22일 진주 고려병원 급식소에 재취업을 하러 갔다가 하루만 근무하고 일이 너무 힘들다고 그만 뒀습니다. 또 1·2차 명예·조기 퇴직 간호사 51명에 대해서 부산 온병원에서 취업을 받겠다고, 우리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원 거부를 했습니다. 민간병원에 가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서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에는 하루에 외래환자가 200명 남짓한데 직원이 250명 정도 됩니다. 1명 정도 진료를 할똥말똥 하고 나머지는 쉬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 온병원에 51명 간호사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가 전부 안내를 했는데, 모두 거부를 했습니다. 또 취업을 해서 일주일 이상 넘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주의료원에서, 천국 같은 데서 쉬다가 일반병원에 가니까 입에 단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을 안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 입주기관 이런 데 우선 고용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주의료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위 진주지역 병원에서는 받기를 꺼려합니다. 들어오면 노동 강도가 달라요. 노동 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미 강성노조에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 병원의 분위기 흐릴까 싶어서, 우리 도에서 위생과 과장이나 뛰어다니면서 취업 알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도의 과장들이, 또는 직원들이 병원 다니면서 사정을 합니다. 도에서 꼭 취업 알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공공병원의 노동 강도하고 민간병원의 노동 강도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다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병원의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민간병원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도립의료원의 의사분들도 민간병원에 가기를 꺼려할 겁니다. 한 번 알아보시죠.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국 차원에서, 내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부산 온병원이 새로 개원을 인수를 해서 했는데, 51명을 취업 시키려고 하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온병원이 진주분이 부산에서 개업하는 분이라서 진주의료원 출신이라도 좋다, 도에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참 좋다고 해서 전부 뛰어 다녔는데 없어요. 현실이 그렇다는 것,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저희들이 취업에 적극적으로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해 달라 하는 것이 제 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말하면 자기 주장입니다. 가슴으로 말하면 소통입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머리를 많이 쓰시고, 가슴을 조금 적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진주의료원이 폐업됐습니다. 대체 공공의료 정책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난 뒤 그 자리에 대체 의료기관, 공공기관을 설립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위장 폐업 시비가 바로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노조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위장 폐업했다, 그거는 법률상으로 바로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장 폐업이 되면 모든 전직 강성노조들을 우리가 전부 고용 승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 자리에는 저희들이 공공병원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 자리에는 공공병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이 매수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선해서 매각을 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1종 급여 대상자들, 서민들한테, 7만8,000명 그분들한테 내년부터 우리가 무상의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경남 지역의 보건소, 그리고 의료 취약지대, 인적·물적 장비 투입하는 데 진주의료원 매각대금을 공공의료에 전량 사용하겠습니다.

일반 의료이기는 합니다. 무상의료죠, 정확하게.

아니, 무상의료도 되고, 또 보건소나 이런 의료기관에 우리가 장비 지급하면 그거 공공의료죠. 그래서 진주의료원 매각대금은 일체 일반 계정에는, 채무 갚거나 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 전액 공공의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고맙습니다.

서부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본부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합천입니다.

서부권이네요?

예.

말을 안 해도 계속 시간이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서부청사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동장 정책과 다른 것이 있었는데. 준비한 자료가 있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말씀하시지 마시죠.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시간이 가고, 지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저만 계속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7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마이크 꺼집니다. 자료화면 1번을 내주십시오. 몇 가지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방향에 대해서 타 시·도와 경상남도교육청과의 비교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표가 잘 안 보이네요. 이 내용을 보면 천연잔디 구장을 가진 도는 전라북도가 116개, 제주도 107개 등등해서 우리 경남은 64개가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경기도 309개, 서울이 218개, 우리가 126개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별로 운동장의 유형에 따라서 비교가 될 수 있는 도표가 있으니까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2번을 좀 내주십시오. 화면 2번이 아주 중요한데, 운동장 조성 모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모델은 보면 가운데는 마사를 깔고 마사가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테두리는 천연잔디를 깔고, 바깥에는 우레탄을 까는 것, 또 두 번째는 완전히 인조잔디를 까는 형태, 바깥에는 우레탄을 까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조잔디가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갈아서 또 조성하고 하면 양질의 운동장 상태를 보존할 수 있는데, 우리 학교 현장이 그렇지를 못 합니다. 몇 년 쓰니까 관리가 잘 안 되어서 화학물질이 나오고, 발암물질 나오고, 그걸 철거하면 또 철거하는 비용이 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권장하는 모델은 가운데는 마사토를 깔고, 그 마사토가 흘러가지 않도록 천연잔디를 두르고, 맨 끝에는 우레탄을 까는 이런 모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있는 공동체에서, 학부모나 지역주민들,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내서 이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어느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교에 맡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인조잔디 등에 관한 운동장에 관한 것이고, 그 외 영양사와 사서의 타 시·도 비교, 그다음에 정규직 현황, 그다음에 사서 인건비 학교 부담 현황, 마지막으로 영양사와 사서직의 향후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실 교육청에 시간 할애를 안 해 주셔서 많이 서운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지만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미국 법학자 올리브 웬델 홈스의 말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재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정판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해양수산위원회 남해출신 이재열 의원입니다. 먼저 남해군의 최대 숙원사업이며, 남해안 개발의 핵심인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를 잇는 가칭 ‘한려대교’ 건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민 대통합 시대를 맞이하여 한려대교 건설 사업은 동서 통합의 상징물이며,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염원하는 영호남 양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국민 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창조하고, 국민 대통합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 국가선도사업으로 조기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한려대교는 해상교량 4.35㎞를 포함해 12.9㎞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넓게는 부산에서 목포까지 2시간대의 통합 생활권을 구축하고, 좁게는 남해·여수·순천·광양·하동을 연결하는 광양만권 산업순환도로를 완성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려대교 건설을 위해 추진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해군에서 1998년 7월 한려대교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을 문광부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99년 11월에는 남해군민 2만2,225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13년 1월에는 지사께서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시대 국민 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동서교류 연륙교 조기 건설 촉구건의문을 경남·전남지사, 여수시장·남해군수, 시·군의회 의장, 양 지역 국회의원 3명 등이 동참하여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장과 국민대통합위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7월 1일 대통령 지방공약을 꼭 실천하겠다고 사업 내용을 발표했는데 한려대교 건설 사업이 전남지역 공약에 포함된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려대교 건설 사업은 남해군에서 여수시에 제안하였고, 그동안 남해군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전남지역 공약으로 채택된 것은 전남도가 경남도보다 관심이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조기 착공을 위한 경남도 차원의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려대교 건설 사업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정 주요현안으로 선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저는 경상남도의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대책도 없이 질질 끌고 있어 도정의 신뢰를 가장 많이 실추시키는 사업, 지사가 도민과 약속한 준공기한을 오랜 기간 넘겨 도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사업, 현재 추진 중인 37개 지구 199㎞를 경남도의 계획대로 2018년까지 준공하기 위해서는 1조3,458억원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재정 조달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사업, 9대 의회에서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은 사업현장에서,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도 도정질문, 5분 발언,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사업이 바로 경상남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실태입니다. 2011년 8월 7일 당시 김두관 지사가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 언론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까지 양산∼동면 등 5개 지구를 준공하겠다고 하였지만 함안∼가야 등 2개 지구만 준공하고 3개 지구는 2013년에 준공예정이며, 2013년까지 준공을 약속한 6개 지구 중 군북∼오곡지구만 금년까지 준공되고 5개 지구는 2014년 이후로 준공일이 연기되었고, 2014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약속한 동읍∼한림 등 14개 지구는 언제 준공될지 부지하세월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집행부에서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당초 준공기한을 넘기면서 장기화 되는 사유를 2003년부터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때문이라고 앵무새 답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장기화로 날이 갈수록 커지는 도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안중에도 없어서야 어디 당당한 경남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께 묻겠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신규 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중점 배분하여 도민들의 불편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지방도 37개 지구 199㎞를 2018년까지 준공하기 위해서는 1조3,458억원을 투입해야 하며, 따라서 앞으로 5년간 해마다 2,7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중인 37개 사업지구에 대해 준공 일자를 다시 결정하여 사업현장에 게시하는 것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 번째는 공로연수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정년을 앞두고 있는 지방공무원들로 하여금 사회적응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연수한다는 명분 아래 시행되고 있지만, 도민들로부터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당사자들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기간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는 이제 시대가 바뀌고 행정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아직 체계화된 연수프로그램도 변변하게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의 취지가 변질되어 정년퇴직 대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위도식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1인당 한 해 6,000∼7,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도민들에게는 예산낭비 사례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경남도청과 시･군에 지급된 공로연수 대상자 급여는 모두 203명에 96억9,100만원이며, 2013년은 78명에 40억8,200만원, 더욱이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는 2014년에는 2013년보다 43명이 늘어난 121명에 63억3,200만원, 2015년에는 2014년보다 65명이 늘어난 186명에 93억9,8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베이비부머 세대가 끝나는 2021년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방재정이 날로 어려워져 부채는 2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재원을 마련치 못해 당초 준공기한을 5년 이상 넘기고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일반화된 사회적 정서와도 맞지 않습니다. 중앙부처는 공로연수제가 거의 사라졌으며, 양산시와 하동군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수 정년은 65세, 초·중·고 교사는 62세로 일반직 공무원보다 2∼5년이 길지만 공로연수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공직에 몸을 담았지만 공로연수자는 연수를 마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와 퇴임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로연수제가 폐지된다면 가족들과 후배들의 축하 속에 당당하게 정년퇴임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문제점이 많은 공로연수제도를 언제까지 계속 할 것입니까? 만약 앞으로도 공로연수제도를 계속 실시한다면 예산절약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지사님의 소신과도 일치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수 프로그램 참가실적과 도정연구과제를 작성하여 제출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도정연구관제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정연구관은 경남발전연구원과 도 공무원과 상호 보완으로 적실성 있는 정책개발과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도정정책 연구지원을 이 제도의 시행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임무와 역할은 도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경남도정의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에서 의뢰한 정책연구과제와 연구원 자체 연구과제에 공동참여하고,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파견인원은 2011년 9명, 2012년 4명, 2013년 7명이며, 현재 5명이 파견되어 있다고 자료를 보았습니다. 전임지사는 2011년 1월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도정연구관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홍지사께서도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 것입니까? 2011년부터 현재까지 파견된 도정연구관의 정책대안 제시실적, 도에서 의뢰한 정책연구과제와 연구실적,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지원 실적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공급과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및 개인택시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도내 택시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 5,418대, 개인 7,958대로 모두 1만3,376대이고, 이 중 631대는 휴업 중입니다. 시·군별 1대당 평균 인구수는 297명이며, 시부는 창원시가 193명으로 가장 적고 거제시가 395명으로 가장 많으며, 군부는 창녕군이 262명으로 가장 적고 함안군이 38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시·군별 대당 평균 매매가격은 법인택시는 시부의 경우 사천시가 2,300만 원으로 가장 낮고 거제시가 6,000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군부는 하동·산청군이 1,500만원으로 가장 낮고 합천군이 5,000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시부는 사천시가 6,500만원으로 가장 낮고 거제시가 1억2,500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군부는 의령군이 3,000만원으로 가장 낮고 합천군이 7,000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시·군별 택시 기본요금 현황을 살펴보면 2㎞ 기본운임이 시부는 2,200원으로 동일하며, 군부는 거창군이 2,500원으로 가장 낮고 산청군이 3,300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143m당 거리운임이 시부는 양산시가 130원이고 나머지 9개 시는 100원이며, 군부는 남해군만 140원이고 9개 군은 150원입니다. 34초당 시간운임은 창원 등 10개 시·군은 100원, 양산시는 130원, 남해군은 140원, 함안군 등 6개 군은 150원으로 책정되는 등 기본요금이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군별 법인택시 평균 근무일수 및 보수현황을 살펴보면 창원시·진주시 등 5개 시는 월 평균 13〜14일 근무하고 진주시 최저 105만원에서 사천시 최고 130만원까지 받고 있으며, 김해시·밀양시·거제시는 25일 근무하고 14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령군은 20일 근무에 100만원, 합천군은 24일 근무에 100만원, 거창군은 25일 근무에 100만원을 받는 반면에, 창녕군은 25일 근무에 150만원을 받는 등 택시운전자의 월수입이 너무나 열악하고 또한 시·군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택시운전자의 월수입 및 법인택시 631대가 휴업 중인 것을 봐도 택시가 과잉공급 되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 및 과잉공급 된 시․군을 밝혀 주시고 이 지역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택시 기본요금이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와 법인택시의 월 평균 근무일수와 평균임금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경남도에서 행정지도하여 시·군별로 균형이 맞추어지도록 조정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 보상사업에 따라 2013년 6월 30일까지 감차를 신청한 희망자는 도내 몇 명이며, 앞으로 우리 도의 감차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치매환자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인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지출된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06년 10만5,000여명이던 환자가 2011년에는 31만2,000여명으로 3배 가량 늘어났고, 2013년 5월 현재는 50여만명으로 15분마다 1명씩 치매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위 수치는 적극적인 진단으로 치매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지 않은 노인은 뺀 수치입니다. 치매 진료비는 2006년 2,051억원에서 2011년 9,994억원으로 5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치매환자 급증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국가 재앙은 암보다 더 무섭다는 치매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노인 치매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라 보호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 등의 어르신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의 고령화율은 12.5%이며 남해군과 합천군은 이미 32%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5월 말 현재 치매환자 등록 수는 2만3,169명으로 노인인구 41만4,831명의 5.6%로 나타나고 있으나 치매유병률 9.2%를 적용해 보면 치매환자는 3만8,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도내 노인요양시설은 219개소로 치매환자 6,370명이 입소해 있고 1,489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1만5,310명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예를 보면 등록된 치매환자 1,010명 중 요양시설 입소 161명, 병원 입원 64명, 재가서비스 50명만이 이용하고 나머지 735명은 보호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질문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치매환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군 보건소 또는 노인요양병원에 치매센터를 개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치매 진단비 3만원을 시에서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치매도 초기에 발견하여 약물치료를 하면 90%가 5년 후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우리 도에서도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무료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호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교원의 담임배정이 늘어나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도내 초․중․고의 담임비율은 정규직 2만3,632명 중 67%인 1만5,854명이, 기간제교사는 2,048명 중 49%인 1,000명이 담임을 맡았으나 2013년에는 정규직은 2만4,081명의 62%인 1만5,132명으로 2011년보다 담임비율이 5% 줄어든 반면, 기간제 교사는 2,594명 중 58%인 1,509명이 담임을 맡아 9%가 늘어났습니다.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학교 측으로부터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담임·야간자율학습 지도·보충수업 등 하는 일은 정규교사와 동일한데 오랜 경력을 쌓아도 13호봉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 월급도 최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퇴직금을 안 주려고 계약기간을 11개월 또는 12개월에서 하루 모자라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이 가장 큰 애환이라고 하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무거운 담임까지 강제로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근무하는 초·중·고 정규직 교원 중 휴직 중인 교원은 몇 명이며, 정원 대비 휴직비율은 어떠합니까? 담임을 맡지 않고 있는 초·중·고 정규 교원은 몇 명이며,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간제 교원의 담임배정이 늘어나는데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열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관하여 홍준표 도지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원님께서 가칭 한려대교 조기건설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려대교 건설사업은 남해안 프로젝트와 여수 엑스포의 연계사업이자 동서교류 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서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조기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고, 대선 공약으로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새 정부에서는 지역적인 안배사업 차원에서 전라남도 공약으로 채택을 하였고, 지난 7월 5일 이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비록 전남지역 공약으로 분류되었으나 성과는 똑같이 누리는 동서교류 화합의 상징사업인 만큼 필요한 예산확보와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공조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양해를 하신다면 해당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운 건설방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원님께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지연에 따른 조기준공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도사업이 국고지원 중단과 도의 재정악화 등 예산사정으로 늦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진행 중인 사업 위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지방도 전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준공, 부분개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 예산배분 시 도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집중적인 예산배분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SOC사업 확대와 방만한 재정운영,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우리 도의 재정건전성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서 도에서 시행하는 전 사업을 대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사업의 추진시기를 조정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의 예산을 지방도사업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방도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 예산을 준공과 부분개통이 가능한 지구에 집중 투자해서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개 사업지구에 대한 준공예정일자를 사업현장에 게시하는 것이 어떤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사업장별로 게시되어 있는 준공예정일자는 계약상 준공일자로 실제 준공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역주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예산형편과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실제 준공이 가능한 날짜로 빠른 시일 내 수정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열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원님께서 공로연수제도의 문제점과 지방공무원의 정년보장을 강조하시면서 공로연수제도의 계속 실시여부, 그간 공로연수 실적과 과제제출 실적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로연수 파견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사회적응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9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대부분의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 도의 공로연수대상자 109명 중에 24%인 26명은 공로연수를 신청하였고 76%는 명예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신규직원이 충원됨으로써 전체적인 인건비 부담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공로연수 대상자 중에 5급 이상은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과 젊은 세대의 공직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6급 이하 직원은 자율적인 희망에 따라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자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2010년부터 모든 공로연수자를 대상으로 10주 과정의 연수프로그램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개인별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정에 관한 과제를 1건 이상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과제는 2011년도에는 대상 9명 중에 9명이 또 2012년도는 대상 7명 중 7명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공로연수자들이 교육훈련기관에서 60시간 이상 합동연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보다는 정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뜻에 공감하면서 다만, 제도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를 당장 우리 도가 폐지하기에는 인사운용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퇴직에 따라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실질적인 공로연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원님께서 도정연구관제 계속실시 여부와 그간의 실적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정연구관제도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리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중심의 정책개발을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입니다. 먼저 동 제도의 계속실시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면, 연구관 파견 운용 취지와 도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실적은 익히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 8건, 2012년도 16건, 2013년 14건 등 총 38개 과제에 대해서 경남발전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연구과제를 보면 남해안 도보여행길 활성화 방안, 마창대교 재정보전금 최소화 방안, 신항 배후부지 외국기업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경상남도 청렴정책 개선방안 등이 있습니다. 연도별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택시 과잉공급 사유와 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 과잉공급은 1995년 민선 지자체장 출범 이후 개인택시 위주의 선심성 증차로 인해서 택시수요는 증가한 반면에, 자가용과 대중교통은 확대되어서 택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시 과잉공급의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써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시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총량제를 5년마다 실시하여 택시면허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지역별 총량제를 수립 시행 중입니다. 도내에는 창원·진주·사천·통영·밀양 등 5개 시에 1,167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되어서 해당지역은 증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창원시가 477대, 진주 386대, 사천 107대, 통영 39대, 밀양 158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비추어서 국비의 지원 없이는 감차 보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전국 택시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창원시와 사천시에서 각각 100대와 7대를 국토교통부에 감차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확정 통보가 되어지면 감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차보상사업은 앞으로 정부의 택시발전법 제정 추진에 따라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지면 지원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택시의 기본요금이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와 법인택시의 월 평균 근무일수, 그리고 평균임금 차이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이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서 도지사가 택시 운임과 요율의 기준을 정해서 시․군에 통보를 하게 되면, 관할관청인 시·군에서 운행형태와 지역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별로 복합할증률을 적용함에 따라서 택시요금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법인택시의 월 평균 근무일수, 그리고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감차보상사업에 따라서 6월 30일까지 감차를 신청한 희망자 수 및 향후 우리 도의 감차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에 감차를 신청한 대수는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창원시는 법인택시 20개 업체에 100대입니다. 사천시는 법인택시 3개 업체 6대이고, 개인택시 1대로 총 107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감차계획도 정부의 감차계획에 따라서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치매환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검진사업, 치매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 대한 실태파악 등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보건소 또는 노인요양병원에 치매센터 개설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치매환자의 관리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보건소·공립병원 등 약 465개소가 있습니다. 각 보건소에서는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해서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소가 지정한 협약병원 31개소에서 진단검사를 하고 감별검사를 실시해서 치매로 확진되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해서 건강상담실, 치매전문 프로그램 운영, 가족모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도립노인전문병원과 민간노인요양병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에서도 치매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광역치매센터 구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역치매센터가 구축된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치매환자의 관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무료진단 실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예방강화를 위해서 각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진단이나 66세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기검진 등에 이미 치매검사를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75세 이상 노인의 의무적 무료진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치매고위험군에 해당되는 75세 일반노인하고 75세 이상 독거노인 약 7만7,000여명에 대해서 명단이 매년 통보 되어오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이런 분들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 중에서 미 검사자가 있다면 방문간호사가 자택을 방문해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로는 현재 약 2만3,000여명이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과 치매고위험군 등에 대한 검진을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치매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으로 발병률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 대한 실태파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우리 도내 치매환자로 등록된 수는 2만3,169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5.6% 정도이고, 치매유병률은 9.2%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치매어르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의 제안은 아주 타당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도내 노인실태 파악과 효율적인 노인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체 노인에 대해 돌봄서비스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모든 노인들에 대해서 건강상태와 복지욕구, 일자리욕구 등을 파악해서 업무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도내 노인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도 자체적으로 요양등급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야간보호시설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주·야간보호시설 19개소를 설치해서 등급 외 치매노인 94명이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요가 있는 시·군에 5개소를 더 확충해서 가족의 보호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 발병한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각지대 치매환자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돌볼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열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관하여 김영채 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원님께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근무하는 초․중․고등학교 정규직교원 중 휴직 중인 교원은 몇 명이며, 정원 대비 휴직 비율과 담임을 맡지 않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정규교원은 몇 명이며 사유는 무엇인지, 기간제 교원의 담임배정이 늘어나는데 대한 문제점과 경남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남교육청 산하에 근무하는 초․중․고등학교 정규직 교원 중 휴직 중인 교원은 몇 명이며, 정원 대비 휴직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정규직 교사 중 휴직 중인 교사는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908명, 중학교 교사가 588명, 고등학교 교사가 576명입니다. 정원 대비 휴직 비율은 초등학교 교사가 8%, 중학교 교사가 6%, 고등학교 교사가 6%입니다. 다음으로 담임을 맡지 않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정규직 교원은 몇 명이며 사유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담임을 맡지 않고 있는 교원 수는 초등학교 교사가 3,210명, 중학교 교사가 2,358명, 고등학교 교사가 3,391명이며, 정원대비 비담임 비율은 초․중․고등학교 각각 11%, 8%, 12%입니다. 정규교원이 담임을 맡지 않고 있는 사유는 고령교사, 담임변경 우려가 있는 임신한 교사, 장기질환교사, 교과전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등은 담임을 제외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급 수 및 정원 감축을 대비해서 정원의 약 10% 정도를 기간제교사로 운용하고 있어, 담임교사 인원이 부족하거나 동일학교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장기계약자에 대해 담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배정이 늘어나는데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담임 배정이 늘어나는데 대한 문제점은, 학부모들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민감한 교육현장 반영이나 생활지도에 미숙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담임 배정이 늘어나는데 대한 대책으로써는 첫째, 정규교사가 휴직을 할 경우 임용대기교사를 신규 발령하여 기간제 교사 채용 비율을 줄여 나가고 둘째, 가급적 정규교사가 담임업무를 담당하도록 각급 학교에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기간제교사의 역량제고를 위해서 직무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재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한려대교 조기건설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적극 건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남해섬하고 거제섬, 2개 섬이 우리 도내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약 40년 전인 ’70년대는 거제시와 남해군이 인구도 비슷했고, 오히려 사회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거제섬에는 조선소가 2개 들어서서 급격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제시는 인구가 20만이 넘어섰고, 우리 군은 ’65년도에 인구가 약 14만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4만7,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1년에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약 800명, 출생은 채 100명도 안 되고, 약 200여명은 전출을 가기 때문에 매년 1,000명 정도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한려대교 건설은 우리 남해로 봐서는 꼭 설치되어야 할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지사님으로 취임하기 전에 남해에 몇 번이나 와 보셨습니까?

남해는 자주 가 봤죠.

자주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는 초도순시 때 차를, 승용차 타고 오시고 또 지난 5월 달입니까? 남해소방서 준공할 때는 헬기로 오셨지요? 서부경남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우리 남해군이고 또 도청에서도 승용차로는 1시간 40∼50분, 버스를 타면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곳이 남해입니다.

그래서 서부청사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한려대교가 건설되면 남해군이 동·서 통합, 해안의 중심에 설 수가 있고 또 남해와 여수시·순천시·광양시·하동군을 연결하는 산업순환벨트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해군에도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특히 여수시가 석유화학단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주거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리 약 12㎞, 건너는 시간이 채 5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여수시민들이 남해로 많이 이사를 올 것으로 그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서울까지 가는 시간이 4시간 30분이 걸리는데 그 다리가 건설되면 서울까지 가는 거리가 1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꼭 다리가 건설되어져야 됩니다. 지사님께서 꼭 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려대교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저는 공장이라든지 그것 유치하는 것은 남해 자체가 갖고 있는 환경적 요소에 비추어 보아서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남해는 청정섬입니다. 그러면 그 섬에 걸맞은 산업유치를 하는 것이 앞으로 남해 발전과 그리고 남해 보존에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한려대교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남해에 국제관광단지를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해서, 소위 중국이라든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남해에 한 번씩 오게 하느냐,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해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광단지 유치하고, 그리고 한려대교 문제입니다. 한려대교 문제는 국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상당히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합니다. 지금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조속히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한려대교도 한려대교지만 남해 전체의 고유한 섬의 특성을 살리고, 그리고 남해의 미래 50년을 위해서는 국제관광도시 단지조성 그것을 저희들은 시급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관광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남해군하고 여상규 국회의원님께서 이 한려대교의 건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사님께서 힘을 보태줌으로써 탄력을 받아서, 물론 약 1조7,00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다리 건설이 가시화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관계입니다. 지사님께서 그래도 마음의 결심이 서야 내년 예산편성 때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좀 마무리 위주로 안 나가겠느냐. 아까 담당국장님께서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내용인데, 신규사업이 도로개설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난 김두관 지사님 시절에 모자이크사업 안 있습니까. 그러한 특수시책을 새로 지사님께서 펼치지 마시고 지금 벌려놓은 37개 지구 199㎞의 도로사업, 이것이 지금 당초 준공기간을 5년, 6년 넘긴 사업장이 꽉 찼습니다. 이래서 정말 참, 도정의 신뢰를 가장 실추를 많이 시킨 사업이 이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예산배분을 이 도로 확․포장사업에 좀 중점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정인태 의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경남도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가장 큰 이유가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한번 통계수치를 보십시오. 1년에 무려 2,400억원, 2,500억원이 부채가 쌓일 때 가장 큰 원인이 지방도 확․포장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채원인을 분석해 보고 가능하면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우선순위에서 잠시 좀 보류를 해라, 내가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 가보면, 제가 주말에도 수행비서만 데리고 18개 시․군을 돌아다닙니다. 예고 없이. 주말에도 가고 주중에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어느 지역에도 가보면 2차선인데 2차선을 가도 차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난 10년 동안 4차선을 한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2차선을 가도 차가 없는 도로에 여기에 왜 4차선을 하느냐. 그렇게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데 왜 하느냐? 내가 그렇게 한번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재열 의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는데, 경남도의 지난 10년간 급격히 부채가 올라간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우선순위에서 도 재정이 어느 정도 괜찮아질 때까지 좀 완화를 시키고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하자. 그래서 국지도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하면서 국비를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져오고 지방도도 국지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건의를 지금 해 놓고 있죠? 지금 건의를 정부에 해 놓고 지방도에 우리 재정이 이렇게 나쁘니 이것을 국지도로 전환해 달라. 국가에서 좀 지원해 달라. 지금 기재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사님 지적하신 대로 37개 사업장 중에서 물론 경제성이 낮아서 교통량도 적은 그런 구간도 있을 것입니다만, 특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는, 제가 이용하는 길입니다만 하동 진교에서 노량까지 약 10㎞ 구간, 그 구간이 지역은 하동이지만 사실은 남해군의 관문도로입니다. 그렇는데 2004년에 착공해서 2009년 2월에 준공하겠다고 지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금년도 2013년 아닙니까. 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공정이 60%가 안 됩니다.

지금 그 도로는 지난번에 제가 맹형규 장관 퇴임 전에 1월에 40억원을 받아온 일이 있는데,

예, 추가로 40억원을...

이재열 의원님하고 여기 황종원 의원님 나오셨는가요? 두 분이 요청을 해서 그 특별교부세 받아온 것 그 도로 40억원을 줬지 않습니까. 20억원, 20억원씩 두 분한테 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90억원을 투입을 해도 금년 연말까지 공정이 60%가 채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사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자금이 없어서 특별교부세 받아온 것 20억원씩...

37개 사업지구 중에서 불요불급한, 아까 지사님 지적대로 차도 좀 적게 다니고 이런 데는 뒤로 미루고 그 순위를 정해서, 우리 진교〜노량 같이 남해군의 관문도로 같은 데는 좀 집중 투자를 해서, 지금 잔여사업비가 255억원 남았습니다. 255억원이 남아있는데 내년, 후내년 좀 집중투자를 해서 2015년도는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밀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것 지난번에 20억원씩 드렸는데...

855억원이 모두 들어가는데 몇십억원 그것 투입해 봐야 별 표가 안 납니다.

그래도 계속하잖아요.

다음은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아까 행정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공무원 출신이고 해서, 공로연수를 마치고 나가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을 담아있다가 그 공로연수제도라는 그런 관행 때문에, 공무원법에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나가는 날 후배들하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퇴임식을 하고 후배한테 할 말도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축하전보도 받고 지사님한테 선물도 받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직을 마무리해야 될 것인데, 도청 직원은 지사님하고 또 시․군청 직원은 시장․군수님하고 점심 같이 먹는 것으로 정년퇴임식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아주 잘못된 제도다. 참 제도 중의 아주 나쁜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이 당장 폐지는 어렵지만 지사님의 품성, 스타일로 봐서는 이런 제도는 꼭 폐지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1년만 지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공직에 몸담은 공무원들이 참 명예롭게 떳떳하게 퇴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도 늦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제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행부 간부들의 답변이 있으셨는데 어제부터 시작한 정례회가 7월 2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는데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열심, 셋째는 뒷심입니다. 초심은 첫사랑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보면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뒷심을 잘 발휘해서 우리 340만 도민의 삶의 질 행복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좌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길종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인격모독적인 말을 한 것은 참 유감입니다. 여기는 국회하고 달라서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말은 가려서 해야 됩니다. 여태 오전에 정인태 도의원님하고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잘못이 있거나 허위가 있다면 내가 책임집니다. 국정조사에 왜 참석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지방고유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9조 1항을 보면 지방고유사무는 지방의회의 감시, 감사, 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도의원이 자기 권한 포기하고 국회 가서 하라. 여기서는 홍준표 상대하기 어려우니 국회 가라. 나는 그 뜻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소위 야권이 이 국회, 도의회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얼마나 그 짓을 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참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청 앞에 와서 드러눕고 그것을 한두 번 했습니까! 무법천지였습니다. 도의원들 출근 못하게 감싸고 의장을 폭행하고 그렇게 한 것도 다 정당행위입니까? 노조원 200명만 중요하고 340만 도민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첫째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선례가 돼서, 앞으로 10월에 11월에 도의회 행정감사 나 안 받겠습니다. 국회 가서 다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의회 존재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지방자치 한 지가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들 가을에 국회의원들이 내려오면 국정감사 거부하라고 매년 데모했지 않습니까. 그것 잊었습니까? 국정감․조사라는 것은 국가사무, 국가위임사무, 보조금 지급사무만 해당이 됩니다. 우선 진주의료원 사무는 국가사무가 아닙니다. 그나마 국가위임사무도 아닙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진주의료원 지을 때 장비하고 137억원 했으니까 보조금 지급사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경상남도 재정자립도가 36%밖에 안 됩니다. 64%를 국비 지원 받습니다. 그러면 64%는 전부 국가위임사무입니까? 전라남도 도청을 짓는데 8,000억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충청남도 도청을 옮기는데 6,700억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충남도청, 전남도청이 전부 국가사무입니까? 보조금지급사무가 되려면 운영비를 지급해야 돼요. 꼭 국정조사나 감사를 내려오려면 137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자금이 정당하게 의료원 건축하는데 사용됐나, 다른 데 전용한 게 없는가,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혹시 신고한 것 하고 다른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나, 돈을 다른 데 전용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한해서만 국정조사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 의료원 운영하는 것은 그것은 지방사무입니다. 법률에 나와 있고 지방의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원칙을 한번 무너뜨리면 매년 국가가 국정감사를 하러, 지방의회가 사실상 의미가 없죠. 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감사 받고 국가 감사 받고 이중으로 받습니까, 같은 사무를 두고. 지방자치제 20년 동안 그렇게 반대해 오던 것을 원칙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안 되니 서울 가서 한번 당해봐라. 내가 당할 사람 아닙니다. 동행명령 왜 거부했느냐? 동행명령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한번 찾아보시죠. 이명박 BBK 특검 할 때 동행명령제도를 도입했는데 위헌 소송해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국회법상 동행명령제도도 똑같이 위헌입니다. 처벌근거가 없어요. 위헌적인 동행명령장을 가져와서 흔드는데 내가 왜 받습니까! 헌법에 위반된 것인데. 이 회의 마치고 나가서 판례 검색 해 보세요. 이명박 BBK 특검법 그것 국회에서 특별검사제도 도입해서 할 때 동행명령제도 도입했습니다. 이번에하고 똑같습니다. 그것 2008년도 이미 위헌판결 난 거예요. 위헌판결 난 것을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동행명령을 하면 징역 5년 이상 간다. 국회가 사법기관입니까! 국정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이미, 지방고유사무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존재가치가 없어집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정략적인 입장으로 비겁하게 회피한다. 회피할 것 같으면 왜, 처벌이 두려워서 올라가죠. 고발하고 동행명령하면 5년 이상이라는데 처벌이 두려우면 올라가야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 위헌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법학통론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게 위헌이란 것을 압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은 도의회에서조차까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가을에 도지사 불러서 도정질문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시고 그러면 국회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국회에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지방의회가 국회를 대신합니다. 도지사가 꼬박꼬박 출석해서 여러분들한테 감․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면 지방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십시오. 구성해서 진주의료원 또 감사하십시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권한도 없는 국회에 거기 맡겨놓고 거기 힘 빌려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비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더 이상 논쟁을 해 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이미 7월 2일 해산절차 끝났고, 해산 등기했고, 이젠 매각절차하고 청산절차 시작이 됩니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곧 매각에 들어갑니다. 내가 그 의료원 매각해서 남는 돈은 재산이 남으면 일반재산 채무변제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액 공공의료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전에 정인태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전액 공공의료를 위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또 대체병원을 못 짓느냐? 위장폐업 시비 때문에 대체병원을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씀도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에서 아마 공공 뭐뭐... 오늘 동행명령장을, 그것 내가 받을 의무가 없어요. 위헌적인 동행명령장을. 받을 의무가 없는데 서울서 출장 온 직원들 한때는 국회에서 내가 데리고 일을 하던 직원들입니다. 내가 수령장에 사인해 줬어요. 그 직원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회의 마치시거든 인터넷 언론 검색해 보십시오. 동행명령제가 2008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게 BBK 특검법상 동행명령제라서 지금 국회법에는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 무효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만 무효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법상 동행명령제가 지금 형식상으로 법률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 법률은 이미 사문화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나 야권의원들이 주장하듯이 징역 5년이니까 피선거권이 있다 없다 하고 있는데,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것 모르고 안 나가는 줄 압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도청 앞에 와서 드러눕고 하실 때 불법집회 한 것 그것 우리 몇 건 고발해 놨어요. 내년에 선거 때 본인들 걱정하십시오. 지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 문제를 갖고 도의회에서 논의해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질의해도 내가 답변할 용의가 있습니다. 답변할 용의도 있고,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와서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방고유사무를 그 사람들이 관여할 권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의회에서 이 청산절차 끝나더라도 만약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있으면 지적하고 문책할 것 있으면 문책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일이라도 우리 경상남도는 의원님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이흥범 의원님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