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삼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13년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의회 219회 정례회를 맞아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과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시정 가치를 시민 행복에 두고 소통과 도약의 2012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뚜렷한 전진과 도약을 이룩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은 지역 발전과 시민화합의 새로운 전기가 되고 있으며, 세계한상대회 유치 성공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야별로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분야는일자리 6만 7천개 창출과 수출 141억불 달성으로 수출 선도형 생산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해외 26개, 국내 111개, 총 137개 기업, 1조 5,560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광주 광산업 브랜드인 MIG (Made In Gwangju) 제1호 제품인 LED빌보드 투광기와 가로등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등 경제산업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제1호 결성과 광주 CGI센터 개관으로 창조적 문화산업 육성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5광주하계U대회 성공을 위해 남북단일팀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계 최초 재건축 방식의 하계U대회 선수촌 조성사업은 주민 이주를 조기에 완료하고 건축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인권분야는2012 세계인권도시 포럼 개최, 2013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문회의 유치로 5ㆍ18정신의 전국화, 세계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주인권헌장 제정과 인권지표 개발을 통해 인권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장애인 재활병원의 개원으로 호남권 장애인들의 의료재활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으며, 고령친화 체험관 준공으로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실시한 가족친화ㆍ사회ㆍ환경 조성 실태조사에서 육아ㆍ양육ㆍ노인생활환경 등 7개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명성을 떨친 바 있습니다. 도시환경 분야는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한 도시재생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순환도로 4구간에 대한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1,03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14년 만에 광주∼양양 간 직항로 개설, 28년 만에 택시 6부제 시행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아울러 지구환경전망 세계정부간 회의 개최, 도시환경협약 회원도시연합 설립 및 사무국을 개소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연 4회에 걸친 무등산 정상 개방과 주암댐 원수 10만톤 공급 관로공사 준공으로 숲과 물이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건설에도 커다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했던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조 8,033억 8,000만원, 수납액은 3조 8,182억 2,000만원, 지출액은 3조 4,088억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094억 1,0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2,220억 8,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73억 2,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 현액은 2조 9,519억 3,000만원, 수납액은 2조 9,594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34.5%인 1조 202억 9,000만원, 세외수입은 14.2%인 4,216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는 20.8%인 6,160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은 27.4%인 8,115억 2,000만원, 지방채는 3.1%인 90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9,519억 3,000만원, 지출액은 2조 7,100억 2,000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12% 3,239억 4,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6% 422억원, 교육분야는 8.7% 2,364억 3,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8.3% 2,258억 3,0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4% 1,076억원, 사회복지분야는 31.3% 8,473억 9,000만원, 보건분야는 1.6% 428억 6,000만원,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2.2% 596억 4,0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3.8% 1,031억 1,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3.2% 3,590억 1,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5% 1,502억 4,000만원, 과학기술분야는 0.2% 64억 9,000만원, 기타ㆍ예비비로 7.6% 2,052억 3,000만원입니다. 세계 잉여금은 2,494억 5,0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87건 596억원, 사고이월비가 103건 687억원, 계속비이월비가 16건 403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8억 7,0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49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17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8,514억 4,000만원, 수납액은 8,587억 3,000만원, 지출액은 6,987억 8,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599억 5,0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475억 9,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23억 5,0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14개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은 3,931억 7,000만원, 수납액은 3,977억 3,000만원, 지출액은 3,187억 7,000만원, 세계 잉여금은 789억 5,0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188억 7,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00억 8,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ㆍ하수도ㆍ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회계별로 결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은 4,582억 6,000만원, 수납액은 4,610억원, 지출액은 3,800억원, 세계 잉여금은 890억 9,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661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1,611억 2,000만원에 비해 50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593억 1,000만원이 발생한 반면, 542억 5,000만원이 회수되어 소멸된 결과입니다. 2012회계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7,532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7,476억 3,000만원에 비해 55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268억 8,000만원이 발생한 반면, 1,212억 9,000만원이 상환 소멸된 결과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2회계연도 말 현재 총 8조 5,439억 7,0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8조 4,019억원, 일반재산이 1,420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의 7조 9,196억 4,000만원에 비해 6,243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도로개설, 공원조성, 국제테니스장 조성 등 입니다. 물품 현황은 2012회계연도 말 현재 1,703점, 227억 7,0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305억 8,000만원으로 태풍피해복구,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그리고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원 등 총 23건, 151억 7,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8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총 17종으로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983억 2,000만원, 당해연도 총 조성액은 149억 6,000만원, 사용액은 107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940억 8,000만원보다 42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3종은 75억 2,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체육진흥기금 등 4종이 32억 8,0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각 기금별 결산은 결산서 795쪽부터 846쪽까지의 내용과같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 사업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 시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재정적 한계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모든 공직자들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씀씀이를 아끼고 가능한 재원은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5월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검사를 받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과정에 지적하시거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시의 재정운영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장기계속사업의 예산운용 집행방법 개선 등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계속사업의 예산운용 집행방법 개선입니다.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과 전기자동차 육성사업에 명시이월된 국비가 미집행으로 인한 반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시행에 수년을 요하는 장기 계속사업은 계속비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국비 등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총 사업비가 확정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사업은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재사용 승인을 받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투자협상 구간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0년에 체결된 실시협약서 제38조에 의하면 세후 9.34%의 수익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전 수익률만 보장하여야 함에도 보전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환수할 것과 향후 협약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전금이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절감액의 환수는 요구할 수 없다는 실시협약서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급된 보전금의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자본구조 변경 원상회복 감독명령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지출의 적정성 검토 미흡입니다. 예비비는 법령에서 규정한 용도에 국한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소방직 수당 및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치 관련 예산 등은 충분히 사전 예측이 가능하여 예산을 편성, 지출하여야 함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예비비의 본래 목적대로 적정하게 편성 및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의 본래 목적대로 예산 편성 및 지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 관리소홀로 세입감소와 채권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3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한 관리에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실질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 설정 및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체납액 징수강화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방세 3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치구 징수촉탁제도 확대시행과 함께 실시간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금 관리 철저입니다. 광역위생 매립장과 관련하여 도시공사와 협약을 통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통신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와 효령 영농조합 법인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시공사에서 환경시설공단에 지급된 통신비에 대한 환수여부와 효령영농조합 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 지급된 통신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의견을 조회한 상태이므로 그 결과가 회신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효령영농조합은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경상보조금 사업관련입니다. 보조금사업자의 자기부담비율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보조금사업자 선정시 자부담 비율보다는 사업의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자부담에 대한 정산은 보조금 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시 특색 있고 우수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율 조정을 검토하겠으며, 자부담 정산은 전용통장 사용 등을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차입금 관리 철저입니다. 차입금 조달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유사사업을 포괄하여 차입금을 조달,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차입시 사업목적에 따라 적정액을 차입하여 사업별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본건은 차입금에 대한 전산입력 착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결산서는 즉시 정정하였으며, 차입금 조달과정에서 유사사업을 포괄하여 차입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상수도요금에 따른 원가산정입니다. 2013년 7월부터 상수도요금을 6.42% 인상하면서 2010년 결산 총괄원가를 기초로 하여 인상률을 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추후에는 전년도 총괄원가를 기초로 하여 상수도요금 인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금년에 인상된 상수도요금은 2011년 하반기부터 검토를 시작하여 2012년 4월 물가심의를 받을 당시 2011년 결산자료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2010년 결산자료를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전년도 결산자료가 7월에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 조정 등을 통하여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초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금 전출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우리시의 기금이 매년 당초 목표액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인데도 기금전출금을 불용 처리한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금 전출금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예산 편성시에 이미 불용처분이 예견되는 사안임에도 이를 묵과하고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편성 전에 시설의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용과 개선 또는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시일을 두고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삼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투자고용국장님 나와주십시오.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세입결산 94쪽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취소결정에 따른 환수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환수 미수납 관련해서 발생한 사유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네 개 기업인데 국내 기업이 엔하이테크, 지엔디윈텍, 셀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광주에 공장을 셋업하고 투자생산활동을 하다가 두 개 기업은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한 개 기업은 이전을 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 조례에 의하면 10년 이상 생산 활동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이전을 해야 보조금 환수를 하지 않는데 이 기업들은 10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기업들이어서 환수대상이 되어서 보조금환수대상으로 결정하고 보조금환수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작년 회계 상으로 봐서 징수결정하고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 기업들한테서 받아낼 돈이, 그러니까 채무가 채권보다 훨씬 많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채권 순위가, 담보라든지 이런 채권은 일반채권이어서 환수하기 곤란한 입장이어서 징수를 하지 못했고요.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 관련법규에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랬고 채권 확보를 위한 장치, 보험증권이라든지 저당권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제도가 없었고 우리 시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대상이고요. 그런 제도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2010년 이후부터는 제도 도입하기 전부터 보험증권을 요구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 솔렌시스의 경우에는 전액 환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촉진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내용에는 그것이 의무사항으로 들어있고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발효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원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급을 취소하거나 환수해야 될 상황이 안 생기도록 제대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다행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미수납금으로 남아있긴 한데 결손 처리해야 될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개 기업 다, 그중에서 1개 기업은, 이것은 외국 기업자본이 들어간 기업인데 이스퀘어텍이라는 회사에서는 당초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1억 3천이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2억 2,800을 받아낼 채권이 발생했어요. 그 중에서 1억 1,500만원은 받아냈고 나머지를 못 받았는데 그 나머지는 아까 다른 기업들과 같이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제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건가요?

환수를 하기 위한 조치는 모두 다 다했는데 조치한 다음에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보니까 채무도, 그것도 선순위 채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 훨씬 많아서 저희들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게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채권확보를 하지 않고 지원해줬지만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제도가 되기 전에 이미 2010년부터 정책으로 했고요. 이번 회기 중에 새로 의무화로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하남근로자복지관으로 노동자건강센터가 이전을 했잖아요. 노동자 건강센터가 왜 이전을 한 건가요?

현재는 경제고용진흥원, 옛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이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접근성이라든지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위치상 불편하다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운영하는 쪽에서 그 당시 건물 구조상 불편하다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하남근로자복지센터 내에 헬스 시설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외부하고 관련되어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굳이 이렇게 희망을 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임대료까지 다 내겠다고 해서 이전시키는 데 동의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결산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련해서 장소를 어디로 가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건강센터가 이전하고 남는 공간, 그것을 활용할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노동자 건강센터를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전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버스가 한 대밖에 안 다니고 노동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접근하기 어려워서 이전하는 곳으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 고민을 했는데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성격상 서비스를 하는 주체와 서비스를 받는 비정규직들하고의 관계를 보면 센터가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될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비정규직들이 이것저것 억울한 것이 있어서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비정규직 센터가 적극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조사도 하고 발로 나서고 그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접근성에 불편함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만한 공간을 광주시내 지역에서 확보하기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그런 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차가 있어야 되고 비정규직지원센터 분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아가는 것도 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지만 찾아오게 하는 서비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미 있던 단체가 접근이 불편해서 나왔는데 그곳에 다른 단체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단체를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다고 보여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후에 다시 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비약적인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있으시면 장소를 그런 곳으로 정하셔서는 안 되죠. 일단 알겠고요. 들어가십시오. 환경생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회기 때마다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서 도시공원 관련해서 연차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산을 그 연차계획대로 세워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환경생태국장님께서 UEA 행사로 미국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 분야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이 전체적으로 약 29개소, 잠정적으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약 2조 7천억 내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에서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는 건가요, 세우는데 기획실에서 조정하면서 제대로 안 세워지는 겁니까?

실무 과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성비용까지 해서 2조 7천억이지만 땅 매입비만 해서 1조 7천억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20 일몰제가 되면 공원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조성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것 관련해서 공원이 시민들한테 가지게 되는 삶의 질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도시 내 대규모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울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원이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공원녹지 확보 문제는 계속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잠깐. 매번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하면서 50억~100억 정도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광주의 도시공원이 다 사라지게 생겼어요. 예산의 계획에 맞춰서 진행해보겠다는 답변은 너무 성의가 없는 답변인 것 같고요. 혹시 그것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로서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재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현상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국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와 같이 풀어야 할 문제이지 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예산이 아주 많아서 전국적으로 300조~500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내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방정부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불용액 중에서 예산을 과다 책정해 가지고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고민해볼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런 예산에 좀 더 확보하는 노력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광주시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런 필요한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세우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이 결산부분은 결산검사위원들이 따로, 또 외부의 전문가들까지 같이 결산검사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의견서가 올라오고, 또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지적과 개선 건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된다는 게 문제죠. 결산을 왜 하는 것입니까? 당해연도 예산 편성에 따른 목적과 규모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또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효율적인 재정운영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 잘 하겠다, 개선하겠다고 하시면서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액 이월이라든가 전액 불용이라든가 이월된 예산이 전액 불용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 절차 미이행이라든지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애초 예산편성 당시에 이 예산이 쓰여질 줄 알고, 여러분이 계획을 하실 때 불용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편성되지 않은 다른 예산들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불용 처리한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불용되었다면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것입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분께 계속 지적하는 것이죠.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세워져서 집행이 되어야죠.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의원들도 매년 비슷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이 관행을 깰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각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그런 내용입니다만,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의 답변이 성의가 부족한 것인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인가 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협상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 관리에 대해서 외부에서 위촉하신 공인회계사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답변이 “실시협약 제3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경영 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환수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국장님, 세후 사업수익률 9.34%, 이 공인회계사가 이야기한 법인세 등을 3.06% 정도 공제한 6.46%는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 내용은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내부의 거래로 보는 것이죠, 대주주와 외부차입처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게 주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춰주는 회계 상의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방법이 경영 효율 등으로 인한 운영비 절감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백봉기입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실시협약 당시에 운영비 산정을 법인세가 포함된 세후 실질 수익률로 적용하도록 협약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법인세를 안 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사업자가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 29.9%짜리를 자기자본을 깎아가지고 6.93%로 내리면서 돈을 더 많이 꿔왔다는 이야기죠. 그 돈의 이자도 7% 짜리를 10%, 15%, 20% 이렇게 높은 이자로 꿔오니까 그 이자가지고 하다보니까 돈이 남은 것이 없다, 부족하다. 그래서 법인세를 안 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결산검사위원이 세전 실질수익률로 고쳤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랬으면 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런데 협약 당시에 세후, 법인세까지 포함된 실질수익률로 하도록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비싼 돈을 꿔 와서 이자 주고 하다보니까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금 낼 돈이 없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세무서에서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한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심에 승소 했고 2심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세무서에서도 민간사업자가 부당 행위로 인해서 법인세를 안 낸 것이 있지 않느냐 하고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데 대주주와 외부차입처가 동일한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시중 금리보다 더 많은 금리를 주고 있고 이러면서 수익 구조가 악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부분이고. 그런데 조치계획이라고, 답변서 내용에 보면 이게 경영효율 등으로 인한 운영비 절감이라고 보시느냐는 것이죠.

표현 자체는 자기들이 그런 내용의 표현을 써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 놓은 것뿐이고 꼭 그런 것으로 했다고 그렇게까지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자체는.

이 답변 내용에 이것 때문에, 이 실시협약 제37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인해서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답변서 갖고 계십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협약에 법인세가 포함된 세후 실질수익률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수가 곤란한 것이지…….

그 협약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부당행위, 대주주와 외부 차입처가 동일한 어떻게 보면 세법을 위배한, ― 법적인 판단이 안 내려졌습니다만 ―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봤을 때 잘못된, 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경영효율 등으로 인한 운영비 절감으로 보고 여러분이 환수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 조항을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답변이 적정한 것인가?

문구 자체에 대해서는 더 좋은 표현이 있었을 텐데 그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1심에서 승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2심에서도 승소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최근에 터치식 카드를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부서 담당하신 분에게 자료요구를 하면 서울 출장도 자주 가시고 고충이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답변을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이건 경영효율도 아니고 위법한 사항인데. 의회에 여러분의 답변이 책자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철저히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호 교육의원입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는 교직원들만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시청에 드나들 다 보니까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도 150만 시민을 위해서 고생이 참 많으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밤늦게 퇴근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정문 쪽에서 건물을 쳐다보면 불야성을 이루고 시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갑니다. 4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운용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작년도 결산을 검토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부분을 유심히 관찰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자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시교육청의 이자는 최근 3년 동안 계속 늘어났습니다. 2011년도 결산과 2012년도 결산내용을 확인해봤더니 2011년도에 광주시교육청의 예산액은 총 1조 6천억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무려 1,384억이나 나와 있습니다. 살림을 대단히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 당시 2011년도 결산에 이자 71억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12년도 예산액은 좀 늘어서 1조 6,807억이었고 불용액은 467억이나 감소해서 917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기준으로 본다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예산집행을 잘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불용액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88억 8,000만원으로 약 17억 1,000만원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기준으로 본다면 시청의 이자는 훨씬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청을 본 것입니다. 2010년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 집행잔액은 1,874억이 남았고 2011년도는 총 예산이 3조 6,599억인데 집행잔액, ― 그러니까 불용액이 되겠죠. ― 이것이 2,087억으로 좀 늘었더라고요. 213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총 예산 3조 8,033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1,670억으로, 그러니까 2011년에 비해서는 417억 정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총예산에서 이렇게 일반회계, 특별회계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특별회계는 제가 일일이 합산을 못해 봤습니다. 합산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합산을 못해 봤는데 일반회계만 확인해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이 2011년도에 2조 7,629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697억이었어요. 그런데 이자가 53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2년도 결산액 일반회계 내용은 총예산 2조 9,519억 중에 집행잔액이 623억, 잔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불용액은 많이 줄었는데 이자가 68억 9,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여쭤봐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교육청과 시청의 이자액 차이가 예산규모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2012년도 광주시 이자수입총액은 125억으로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교육청에 비해서 시의 이자수입비율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청의 경우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에 조기집행 제외항목인 인건비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적으로 집행되는 표준운영비가 17.3%를 차지하고 있어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의 경우는 인건비가 전체예산액의 5.4%에 불과하고 예산의 대부분이 조기집행 대상인 사업성 경비로 집행시기가 비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예산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육청에 비해서 이자수입비율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는 상반기 지방재정조기집행 영향 등으로 자금 평균 보유액이 전년 대비 68억이 감소했습니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연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전년 대비 10억원의 이자수입 증가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매월 자금을 체크하면서 더 높은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 집행률이 높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낮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조기집행률이 몇%나 됐습니까? 언론보도 상으로도 나오긴 나왔습니다.

조기집행의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우리 광주광역시가 상위 수준의 조기집행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고 조기 집행률이 높기 때문에 현금 운용이 광주시교육청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에서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이자가 교육청보다는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않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단 여기에서 제가 좀 더 좋게 이해가 된다면 2011년도에는 이자가 53억 5천이었는데 2012년도에 68억 9천으로, 일반회계 분야만 보더라도 15억 4천이 늘어서 광주시 교육청은 2011년도에 비해서 12년에 전체적으로 24%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청은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29%가 증가됐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운용관리를 전년도보다는 잘 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금 운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현재보다는 더 늘릴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할 때 2012년도 결산내역을 쭉 봤었습니다만, 그때 미처 하지 못한 질의를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인데요.

소방안전본부장 최재선입니다.

요즘 폭우가 쏟아지고 이른 폭염이 내리쬐면서 여러 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애쓰십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혹시 받아보셨나요? 거기 119쪽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내역이 있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성과보고서를 어디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예산실에서 한 건가요?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예산실에서 작성한 것 맞죠?

예.

그런데 이 보고서 123쪽을 보면 각종 감사지적사항이 2010년~2012년까지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재난기금 관련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 확인하셨나요? 소방안전본부장님.

직접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는 이것을 작성할 때 소방안전본부에서 받아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한 건가요, 직접 기금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건가요?

관련부서에서 기초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장님은 전혀 지적사항이 없다고 해서 예산실에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 12월 감사원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 점검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악화 실태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 향후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방재정건전성 진단 점검을 위한 성과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부서별로 보내주지 않나요? 좋습니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2011년 12월 감사결과보고서도 확인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보내준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 대한 파악도 안 되셨는데 이 2011년도 12월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한테 이것을 주의 조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예산운용을 할 건지 걱정이 되네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은 다음연도에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하는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가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아시다시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도 광주시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적립해야 될 232억원 중 63억원만 적립을 하고 나머지 169억원을 적립하지 않았어요. 특히 재난관리기금 등 6개 특별회계 및 기금에 적립해야 될 9,474억원 중 8,784억원만 적립하고 695억원을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 조치 사항에는 광역시장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정의무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조치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지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답답하고, 저도 그러리라고 짐작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적립기금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사실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재난에 대비하고 계시는 소관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점은 안타까운 심정인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기금 적립률이 목표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입 3년 평균의 1%를 의무적립하도록 있는데 「재난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있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를 71억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10억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번 상임위 활동이나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답변은 재정이 열악해서 기금적립에 소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런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이 점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이 부족한 적립액만큼 당해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이 예산액을 과다 책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시 미래를 대비해서 적립해야 될 기금은 적게 적립하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견된다. 특히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할 시에, 만약에 재난이 크게 일어나서 일시에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경우에 제대로 이러한 확보기금을 마련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의사항조차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관행적으로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 들어가지고 법정 적립금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적립금을 269억 보유하고 있는데요. 규정에 있는 대로 최대한 기금이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믿고요. 지금부터 더 찬찬히 의회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아까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점검한 결과를 각 실ㆍ국에 통보하지 않으셨나요?

감사 결과가 오면 통상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광주시에서는 각종 법정 부담금 기금 관련된 부분을 적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상 기금부담금이 적립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난관리기금같은 경우는 올해는 10억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다만 법정 적립기금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확보율이 미진하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난 세출수요가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활용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비비를 다 지출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까지는 예비비 범위 내에서 대처를 해왔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법정기금은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 세출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다, 어렵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광주시 전체 예산 현황 중에서 세출예산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뭔가 저축을 해놓고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현재 너무나 과다하게 지출해 버리는 예산편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광주시 예산지출 내용을 보면 복지비용이 많고 서민경제 살리기라든가 여러 분야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가 아니고 재난이 발생하기 전의 예비적 사업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의 편성이 적게 됐지만 다른 부분을 통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하수도 등등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또 기타 안전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문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시민이 행복한 광주”에요. 지금 시정목표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시민이 행복한 광주”, 보통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행복감을 느낄까요? 현재에 많이 지출되고 써 버리는 과다한 세출 때문에 내일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그러면 과연 행복감을 느낄까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통상적인 이유와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계속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도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렵게 살더라도 그래도 내일은 안정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시민들의 행복감은 증가할 거예요. 이런 점들을 살피시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계속 통상적인 이유만 댄다면 시민들이 과연 그것을 환영할 수 있는 일일까 염려도 됩니다. 이런 지적사항들, 또 다른 관점에서 기금적립과 일반세출과의 관계, 이런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꼭 반영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조영표 위원입니다. 저는 소관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산건위 소속 사항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검토보고서가 되어있어서 질의할 내용이 다 들어 있어서 여러분이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러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정민곤 국장께서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담당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의지는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처리 반납이 불용처리될 우려가 있다, 이것은 의견서가 잘못된 거네요?

올해 용역을 마치고 용역비를 지출하는데 이 사업내용에 일부 시설비가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데 성실하게 추진하겠다?

예.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끝납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어제 나온 보도에 의하면 광주 청소년자살률 전국1위, 자살 상담률 2위,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언론이 나왔는데 결산검사서 289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시범사업에 연구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 2억원을 불용 처리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제가 금년 시정질문 때 이 내용을 질문하니까 민간위탁이 아닌 시 직영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효율적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이 많은 건 2012년도 사업비 중 불용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 이유는 작년연초부터 자살예방센터,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센터가 연초부터 개원을 했으면 이런 잔액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전산하고 연구개발비를 반납할 정도까지 되어있는가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를 해봤습니다. 광주시만 유일하게 이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어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홈페이지 있습니까? 홈페이지 구축도 안 됐으면서 2억을 불용 처리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개원이 늦어진 관계로 2억원의 연구개발비를 구축하지 못하고 반납했습니다만, 2013년에 그 예산을 그대로 다시 살려서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답변을 하신 것 같네요.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기획실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작년 감사원 감사 시정요구서를 받아봤어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미부담액 예산편성 부적정이라는 감사원의 내용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의무경비는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국립광주과학관 건립 사업비 25억 3,270만원과 신청사~유촌마을 간 도로 개설 등 자체사업비 156억원을 경상예산에 계상하는 등 법령에 위반하여 예산편성업무를 하였다.”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결과 법령에 규정된 예산의 ― 이게 중요합니다. ―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무시하였고 해당연도에 부담해야 했던 경비 656억 5,200만원을 다음회계로 전가하므로써 미래의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등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감사원 감사 시정명령이 내려왔어요. 이에 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종 보조사업도 많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나 분담해야 될 돈에 대해서는 가급적 분담해서 부담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부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부담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계속비적인 성격의 사업들입니다.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이 미부담하고 있지만 사업공정 등을 고려해서 연차별로 다 부담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납이 없도록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앞으로 재정악화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을 못해 보셨으면 이따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관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 주의 요구가 왔다니까요. 이것 안 받아보셨어요?

내용을 못 봤습니다.

재정에 관한 사항인데 실장님이 못 받아보셨다는 말이에요?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감사원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납에 대한 시정요구하고 둘,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국ㆍ과장님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많은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있었듯이 반납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생해서 반납하는 사태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도 부시장님, 적절하게 회의를 통해서, 어렵게 따온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대책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섭입니다. 2012년도 결산부분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들은 빼고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아까 김민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있어서는 적정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한쪽에서는 분명히 예산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하나의 제로섬, 섬을 만드는데 수입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봐요. 수입을 얼마큼 잡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적정하게 잡는가에 따라서 세출을 다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 보겠습니다. 수입을 보면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결산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이자수입 관련해서, 본예산에는 세입으로 ― 이자수입은 금액이 적습니다. ― 잡히지 않았다가 결산에 세입으로 새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시ㆍ도비 반환금도 미계상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던 부분들인가요?

이자수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산서 27쪽 대변인실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해서 있고요. 각 실ㆍ국에 전부 있어요. 28쪽 감사관실에 있고 29쪽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있고 31쪽 여성발전센터에 있고, 이렇게 쭉 있는 것 아시겠지요? 2012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 금액은 적은데 ― 결산에 반영을 시켜놨거든요.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각 실무부서에서 운영하는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경비에 따른 조그마한 액수에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산에 반영되고 있어요.

결산에. 죄송합니다.

추경에 반영 안 됐었고 정리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결산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ㆍ도비 반환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시ㆍ도비 반환금은 예측할 수 없나요? 각 실ㆍ국에 보면 시ㆍ도비 반환금들이…….

이것도 액수가 소액이고 해서 결산 이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ㆍ도비 반환금은 액수가 소액이 아니에요, 이자수입은 소액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 수입, 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인가요? 불용품 매각대 수입, 결산서 서류 66쪽, 그 다음에 101쪽, 102쪽, 103쪽, 105쪽, 106쪽, 107쪽, 108쪽, 그 다음에 회계과는 60쪽 해서 사업소에서의 불용품 매각대가 반영되지 않았어요. 종합건설본부만 110쪽에 불용품 매각대가 수입으로 반영되어 있었고, 예산서에. 다른 사업소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주무부서 같은 데 회계과에서도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금액들 전부 합해 보지는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있어서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수입에 있어서 적정성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출에 있어서의 적정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밖에도 수입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은 놔두더라도, 이자수입이나 시ㆍ도비 반환금이나 불용품 매각대를 중심으로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계상됐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처럼 수입을 잡으실 때 제대로 정확히 잡았으면 좋겠다는,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잠깐 들어봤더니 불용품 매각대 같은 경우는 사업소하고 약간 시차의 문제가 있다던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소에서 “내년에 불용품 매각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리는 시점하고 반영이 늦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이것은 시스템상의 문제인가요?

글쎄,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미리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불용으로 인한 매각대 수입은 뒤에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정확히 예측해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보통 자산을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소에서는, 우리가 집안 살림을 하다 보면 우리집에서 내년에 차를 팔아야겠다, 무엇을 팔아야겠다 하고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지출부분에 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쭉 나왔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이라든가 관급자재를 못 산다든가 다른 부분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는 부분이고 명시이월은 미리 승인을 받고 내년에 그 사업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비교해 보면 금액들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것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예산상에 있어서.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이번 결산 문제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나왔을 것이고 그 전년도에도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이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고 점점 더 금액들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월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 예산을 써야 될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명시이월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월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연내에 집행하려고 생각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연내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당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속비적인 사업들도 상당히 있고 체육 건물이라든지 등등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고이월이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명시이월된 부분들은 계속비적인 사업들이 당년도에 안 끝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지적 취지를 감안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사업을 당년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마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제가 일일이 거명은 안 하겠지만 살펴보면 주민과의 협의지연, 보상문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즉 사고이월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사고이월되는 경우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는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면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내년 결산은 저희가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년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금 위원들한테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혈세잖아요. 혈세라고 이야기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할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정책실장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쭉 드렸던 것입니다, 수입에 관련된 부분과 지출에 관련된 부분.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228쪽을 보면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사업이 있습니다. 2011년도 이월액이 118억원이지요?

제가 숫자를 제대로 못 외우고 있어서요.

천천히 보십시오.

이월된 부분은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18억원, 그리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5억원 해가지고, 또 다시 명시이월, 2012년도 본예산에 세운 예산 5억원도 명시이월되고 118억원 중에 69억원도 사고이월되고 그렇지요?

예.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사업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꽤 오래전에 준비됐었고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라든가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때요?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고요. 주차장건립하는 문제하고 마을주민센터 건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지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주민들 동의도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 결산위원이었거든요. 2010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양림동 역사마을 관련해서 결산검사 때 지적했던 것들이 있어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과거부터 쭉 돌이켜보면.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내년까지는 끝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인지 문화관광정책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시관 있지요? 새로 만들어진 것.

예.

그것 어디에서 관리하는가요? 호남신학대학 건너편에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의료 관련 전시관으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콘텐츠 구성하는 부분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소관 국인가요?

예. 그래서 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은 미술관인가, 전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가 운영합니까?

지금 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미술관을 운영하지요? 저도 우연찮게 그쪽 역사마을 보러 갔다가 거기를 들렀는데 시에서 짓고 남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1층과 지하층 하고 있고 들어가다가 좌측편에 있는 것은 활용하지 않고 있고.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혹시 의회하고 상의하셨어요?

지나간 사업이고 수년 전 사업이라 제가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당초 건립목적은 의료 관련 기념관 내지 박물관으로 건립을 했는데 전시할 전시물품들 수집하고 콘텐츠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전시관으로…….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잘못해서 그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네요?

현재의 제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단순히 형식논리만 본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시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운영주체는 시나 구청이나 어차피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 재산이나 구 재산이나 같습니까?

아니, 소유주는 다르지만 어차피 편익이나 편의라는 것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청의 업무를 대폭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실장님께서 그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를테면 시청에서 노인정 개ㆍ보수 선정 다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대학, 시청에서 다 도움주시지요? 예만 들은 것인데, 그런 것처럼 시나 구나 하는 일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똑같은 일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은 일이니까 시 업무를 줄이고 구로 많은 사업들이, 이관시켜도 될 만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업무배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건물이 당초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남구청에서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분간은 언제까지를 당분간이라고 하세요?

콘텐츠를 모으고 하는 것은 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양림동에…….

그러면 그 계획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콘텐츠를 모으려고 하는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양림동에 최초로 기독교병원이 들어오면서 그쪽 관계자들이 제안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계라든지 호남신학대학이라든지 그쪽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인데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추진을 하셔야지요.

저희들이 살펴보고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청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자치단체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 관계가 의회에 어떻게 보고가 됐었는지까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살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결전문위원실에서 쓴 검토보고서인데, 채무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해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관련해서의 채무현황은 놔두고요. 공기업 채무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총 3,760억원의 채무가 작년에 207억원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3,967억원, 즉 4천억원에 가까운 공기업이 채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3,700억원 중에서 207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약 5.5% 부채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7억원 정도가 올라간 이유가 뭐지요? 알겠습니다. 207억원이 과다하게 올라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에요. 저도 이것을 찾아보려다가 못 찾고 말았는데 도시공사에서 전일빌딩 매입 관련한 예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이 크게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확인해 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뭐냐 하면, 전일빌딩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경매가보다 비싼, 감정평가보다 비싸던가? 아무튼 좀 비싸게 매입했다는 부분도 있고 여타의 부분들이 언론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이것이 의회하고 사전에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2012년도에 매입할 때. 물론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와 상의 없어도 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거든요, 도시공사도 우리 위원회 소속이고. 후반기에 옮겨서 물어볼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전일빌딩 매입할 때 의회의 동의 없이 시에서 도시공사로 오더를 내렸겠지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그것을 매입했고, 그리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냐 다른 방법으로 쓰냐,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계시고. 저는 그런 사업전개 방법들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하 공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정책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TV조선광고 문제 아시지요? 올해 2013년도 예산 문제입니다.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결산 때나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올해에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따로 연석회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14년도 홍보비 예산, 각 실ㆍ국에 있는 홍보비 예산을 수립하실 때 2014년도 홍보계획서를 사전에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 예정이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실ㆍ국에서 홍보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요구를 하는 것이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결산할 때 이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미수납액 관련해서 2008년도에 11.4% 비율에 결손금액이 389억원, 2009년도에 336억원, 2010년도에 201억원, 2011년도에 152억원, 2012년도에 149억원이 결손처리됐단 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이런 사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리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 독촉도 계속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지만 도저히 지방세를 징수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더 이상의 조세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별도의 처리반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체납징수팀이 있습니다.

간간이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동처리반의 활동을 TV에서 종종 본단 말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그 정도로 강도 있게 추징을 하고 있는지.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바로 바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여기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디에서든지 적발하고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은 자동차세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 같거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광주시 같은 경우 2012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28.5%입니다. 광역시 중에서 징수율이 1등이고요. 광역시 평균 징수율은 19.2%인데 상당히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광주시가 결코 징수실적이 적은 편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ㆍ도에 비해서 활동을 적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진납세 비율이 높고, 그 동안에 생활능력이 좋아져가지고 내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얼마큼 했느냐, 이것을 따졌을 때는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시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자진납세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아직까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체납징수팀이 7명 구성되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체납액 징수기간을 정해가지고 구에 있는 조세징수팀과 같이 합동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시효소멸로 인해가지고 아예 경감,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를 어느 정도로 보는가요?

시효소멸기간은 5년입니다.

여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필요로 세금부과를 한 것 중에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연장도 검토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시효를 연장하고 이런 것. 예를 들면 최근 「전두환법」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하면 시효를 다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물론 가장 적합한, 적절한 답변이라고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잊었던 세금을 다시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찾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공직자든지 당연히 열심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주시가 어느 시ㆍ도보다도 높게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받들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불용액 357억원 중에 낙찰차액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해가지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나친 성과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불용액.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치밀하게 사전계획 같은 것, 필요성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집행과정 속에서 일부는 주민이해관계라든지 또 필요한 국고보조금의 교부가 늦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되고 해서 불용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해서 불용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처리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낙찰차액도 낙찰차액이지만 일단 계약할 때 10%씩 감해가지고 계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찰차액도 있고,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불용액 중에 상당수의 액수는 보육예산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생들 보육예산을 우리 수요보다도 과다하게 계상을 해가지고, 실제 보육예산, 수당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만큼의 수요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그런 차액이 상당수 있어서 불용액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 확실히 맞습니까?

일반회계 불용액 중에서 영유아보육료 취원율 과다추계로 인한 집행잔액이 102억원이나 됩니다. 이 102억원이 불용액 예산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요? 이미 집행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어떻게 보면 성과주의 위주로 하지 말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현실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의는 2012년도 결산인데 6대 의회 마지막 결산심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예산편성, 6대 의회가 심의는 하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7대 의회에 들어오실 의원님들께서 하실 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2012년 결산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지적함에 있어서 매번, 저희들이 6대 의회 들어와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결산심의를 했습니다만, 매번 지적하고 또 매번 답을 듣는 내용이 본 위원은 사실 다 동일하다, 이렇게 인지합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적하는 내용이 거의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또는 예산전용 집행이라든가 예비비 지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커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익히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한 이러저러한 답변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위원들이 다른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 예산 집행내역서를 보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답변주시고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교육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지켜졌다고 의회 입장에서 볼 때 믿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과정과 집행과정, 또 결산을 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한 가정과 아니면 사기업처럼 100% 맞아떨어지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매번 개선하겠다고 답변주신 내용을 보면 하나도, 하나도라는 표현보다 크게 개선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답변주신 내용을, 그때 기획실장과 행정부시장께서 주신 답변 내용을 잠깐 읊어보면,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에 전용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2, 3회 추경 때, 결산 때 가급적이면 감액처리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다”라는 말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 때 말씀하셨고, 또 2011년도 때는 2010년도 결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면 예산1년주의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와 같은 말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불용예산을 봐가지고 너무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나쁜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산편성 때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하여튼 너무도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교육청 결산심의하면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교육청도 불용처리와 전용집행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엊그제 언론에 우리 시의회 모 의원이 전용집행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던데, 저희들 심의를 받지 않고 전용해서 집행할 수는 있어도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목을 세울 때는 어떠어떠한 몫으로 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므로, 여러분들이 예산승인 받을 때 반드시 이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문수 위원께서도 불용처리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물론 낙찰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집행과 낙찰차액과 사고이월과, 이런 것들이 줄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 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납득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사전적 의미의 예산편성에 심대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거해 드린 말씀, 지금이 아닌 3년 전 여러분들이 주신 답변 내용을 몇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이 주신 답변내용에 의해서 속기록을 가져다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이 그렇게 발언한 것 같은데 그 발언내용은 원칙적인 이야기이어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 전용 같은 경우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고, 다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 전용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 그 차이지 결국 제도로써 인정이 되고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년도 예산을 결산하면서 생기는 불용, 사고이월, 전용 등 이런 문제들을 저도 보고를 받아봤는데 약간 과하게, 사전에 세밀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전 부시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 문제는 제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 줄여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압니다. 제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 범위, 상식,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도가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지, 만에 하나 조례라든가 예산집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문제가 됐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말하겠지만 묵인이 되거나 용납되지 않고 감사에 체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제도 이전에, 저희들은 4년 임기 받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적어도 30년, 40년 공직 생활함에 있어서, 물론 부서이동은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 올릴 때, 우리 시의 전체 예산이 1조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실ㆍ과ㆍ소에서 올라올 때는 적어도 3조, 4조가 올라와서 1조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타의 이삼조원은 다 캔슬이 됐는데, 실ㆍ과에서 하고 싶은 것을 예산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예산이 커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조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 이런 방식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목 변경에 의한 전용집행, 또 예비비 지출문제, 이런 문제를 다음 7대 의회에서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말이 안 나오도록 매듭을 짓고 가자. 일반적인 상식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낙찰차액 나면 좋지요. 낙찰차액 많이 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적어도 예비비 지출 문제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심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제오늘 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비비 지출이 아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나요?

그렇지요. 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리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과정에서 출장일수를 좀 더 줄이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당초 예정했던 유치노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미리 준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원론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세세한 것은 안 들어가고. 이것을 지적한 것은 우리 광주광역시가 익히 U대회도 유치해 봤고 한상대회도 유치했고 그 전에도 많은 국제대회를 유치해 봤지 않습니까? 경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부서간 이동은 있을 수 있어도 이와 같은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로드맵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준용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써야지, 예비비라는 돈이 어떤 돈입니까? 예비비의 주 용처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영선수권대회 유치하고 이런 데 예비비 지출하라고 전체 예산 항목의 몇 % 예비비를 확보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쓰면서, 또 집행을 못한 이런 문제는 좀 더 치밀하고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더라면 없앨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치밀하지 못했다,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10년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이삼십년 공직생활하면, 저희들은 4년 부여받아서 다시 심의를 주민 유권자로부터 얻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크게 대과가 없으면 적어도 정년보장이 되는 공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세세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시민의 혈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어제인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무슨 이야기냐,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농약을 사먹고 자살을 하려고 해도 그 농약에도, 자살하기 위해서 사먹는 농약에도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포함된 농약 값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쉽게 간과해서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과 항에 계획했던 대로, 물론 잔액이 남으면 좋지요. 입찰해서 잔액이 남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잔액이 나오고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로서는, 아까 말한 로드맵을 잘 짜서 예산에 불용이 없도록, 또 예산전용이 되지 않는 범위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제 소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관련해서 결산내역, 이번에 수영선수권대회에 집행했던 내역에 대한 결산서 제출 안 하셨나요? 집행내역서. 우리 의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안 주셨다는 말씀이 있던데. 13년도까지 해서 유치기간이 끝나고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안 맞아서 다시 부시장님한테…….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제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세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 안기석입니다. 수영선수권대회가 현재 유치 중에 있기 때문에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그것을 파악 안 하셨겠지만, 회계연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회계연도에 준하지 않는 예산심의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어요? 그냥 반추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역으로 시장 임기 4년입니다. 들어와서 끝나고 나 가겠다 하면 됩니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만. 정확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으면 그 해에 결산을 해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 자료도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이것이 금년 19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해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해는 가나 행정관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연도가 있는 것인데 주먹구구식으로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것은 제가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은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감사원 감사 받으면 이것이 가능하게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근거 있어요? 쉬운 말로 맞을 매는 그때그때 맞아야지 왜 이것을, 아까 말씀한 대로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중에 있으니까 결과를 봐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하겠습니다, 결산심사 받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것은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좋습니다. 국제대회 유치해야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17개 광역시ㆍ도가 있는데 광주라는 브랜드 가치, 분명히 세계에 높이 올려야지요. 우리 시장님이 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잘 압니다. 다만 유치해 놓고 뒷말 무성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떳떳했으면 좋겠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아마 이번에 최소 예산으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쓰든 최소한 쓰든 그것은 별개고 적어도 유치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예산문제에, 이러이러한 과정에, 후일담에 나쁜 소리 듣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답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은 정말 심대하다고 저는 봅니다. 회계연도를 부정하고, 부정보다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이 대회 유치한 다음에 ― 유치가 되든 안 되든, 유치가 되어야겠지만 ― 결산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하여튼 여기와 관련해서 답변과 자료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질의는 거의 끝났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에 계신 예결위원님들에게 그와 같은 자료, 이 시간이 끝나고 정회합니다만, 제가 질의하지 않더라도 결산내역 제출했는가, 그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행정부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20개 있습니다.

예.

각 1억 5천 정도.

장애인복지시설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소 보조금 교부 목적과는 달리 부실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소 부진운영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6월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런 현황을 발견했고 언제부터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운영단체로부터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조사는 끝났고요. 자치구하고 같이 조사했기 때문에 자치구에 어떤 보조금 회수 등 행정처분 하도록 지시했고요. 또한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 입장에서도 두 곳을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소기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는 체육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현재 접수된 인원이 101명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전체 예산이 3억 5천정도.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것이 응원전이거든요. 참고로 U대회 때도 실패한 1회 대회 때는 151명이 갔고, 2회 대회 때는 85명이 갔고, 대구도 육상선수권 대회 때 85명이 갔었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날 오전 정도는 잠깐 들르는 것으로 하고 일정을 너무 많이 잡았을 때 드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화 했습니다.

전현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담당관실 소관이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언급한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무분별한 장기계속사업의 발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되어 있고, 또 무분별하게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사발주 후 예산부족으로 해당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이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등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 재정 건전성 진단점검해서 감사결과보고서로 2011년 12월 감사원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니까 답답하네요. 어쨌든 간에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에 지적되고 주의조치를 하셨어요, 감사원 내용으로 보게 되면. “광역시장은 앞으로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3년 이상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속비 공사로 발주하고 이미 발주한 사업은 사업타당성과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때까지 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이 파악을 하시고, 더불어서 그 때 기준이 2011년까지이기 때문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장기 계속되는 사업까지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127조와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 회계연도 넘어서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 그러니까 장기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해서 계속비로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그런 총액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그냥 그 회계에 필요한 그런 내용만 명시되어있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줄 때 그 전체 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 되는지도 의회에서는 알 수 없고, 광주시에서 그렇게 해서 장기집행계획으로 감당해야 할 예산액이 거의 500억에 가깝게 산출되도록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는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총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압박이 심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장기계속사업일 경우 사업비 총액을 명시해서 의회에 보고 해 주도록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자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예산이 원하는 만큼 확보가 되지 못하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이미 들어간 공사비가 낭비될 우려도 있고요. 또 공사비가 증가될 우려도 있고 이런 제반요인들이 따라가는데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의회에서 심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은 총액을 해주고, 감사원 결과에서 말하는 대로 조치한 요구사항을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했는지 조차도 그런 요구를 하는 의원이 이상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조치하고 있고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의원들이 요구하면 내 주셔야 하는데, 그래야만이 광주광역시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속 순연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로 편성해가지고 총액을 정하고 해마다 얼마씩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명확히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계속비로 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총액사업하고 연도별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기에는 우리시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계속 사업들을 전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할 것들은 한시적이고 시급하다든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영장 건립 등 하계U대회 체육시설 관련사업이라든지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등 광역도로 확충망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국비가 매칭된 경우에는 국비가 반납되지 않고 의회의 동의를 얻은 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여기를 파악하지 않으셔서 제가 다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우고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광주광역시의 중요한 사례로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총사업비 1,734억원, 사업기간은 2009년~2015년, 2009년에 실시설계 후 2010년, 2011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2011년 6월까지 전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 못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 광주시립박물관 시설확충사업 총 사업비 220억원, 사업기간 2009년~2011년, 이것도 역시 중단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조치사항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을 재검토해서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으로 남아 있는 사업 개수는 64개로 남아있고요,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의한 것입니다. 액수로는 1조 8천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미추진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 향후 필요한 예산액이 4,700억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계속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따져서 중단을 하거나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우선 추진하거나 이런 조치사항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는 2011년 6월까지 이기 때문에 올해 2012년 결산을 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 계속되는 3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같이 파악해서 의회에서 계속해서 이런 계속사업이 필요불가결하게 진행되어야 할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계속사업과 준하게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예산가용 범위 내에서 공사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사마다 공정률이라든지 시급성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들을 해서 연도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감사원에서 전문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그대로 파악하셔서 보고 해 주시고 그것을 잘 집행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일빌딩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일빌딩에 관한 내용은 본위원이 2011년 9월 27일 203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사가 무각사 부지매입비 일부를 전일빌딩 매입비로 사용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본 위원은 5ㆍ18하고 관련 있는 이런 비용들은 기금으로 형성해서 이후 5ㆍ18사적지를 보존 관리하는 그런 기금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전일빌딩 매입비로 들어가 있고 현재 여러 가지 혼란된 상황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25일 국회예산처에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지방공기업재무현황평가 혹시 이 평가서 받아보셨나요? 지방공기업재무현황평가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방공기업 재무현황평가서 파악하고 계신 부처가 어디신가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3년 4월 25일에 나온 문건입니다. 국회예산처에서 지방공기업들을 진단하고 있었는데요. “지방공기업의 취약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서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축소 및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 실적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제안서에서는 제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백봉기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민주ㆍ평화광장 조성사업을 교통정책과에서 맡고 계십니까?

예.

언론에서도 궁금해 하고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있는데 전일빌딩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일빌딩관계는 교통건설국에서는 민주평화광장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추진을 하고 있고요. 분야별로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도정비나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국에서 간판정비와 같이 하고 있고, 전일빌딩 문제는 문화수도정책관실하고 민주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인권담당관실에서 국비확보 문제가 걸려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총괄해서 공청회라든지 공동체 원탁회의, 그 다음에 전 의원 간담회 이런 것은 총괄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전체 세부적인 것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7월 8일 시장께서는 최근 실시된 시민여론조사에 따라서 전일빌딩의 전면부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하셨고요. 같은 날 교통정책과에서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뿐이지 전일빌딩을 모두 존치할지 일부를 존치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발표하셨어요.

교통정책과에서 발표를 한 것은 모르는 일입니다만…….

교통정책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언론에 오보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현재 교통건설국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국에서 되어있는데 평화광장 조성사업은 교통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지요? 평화광장조성.

평화광장에 판석을 깔고 하는 것은 실개천을 둘레로 하고 하는 문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내 보내 줘가지고.

그러면 전일빌딩 건물이 계획에 들어와 있나요?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전일빌딩 계획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것은 의견수렴해서 방향을 정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보냈네요. “민주평화광장 조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문화수도정책관님!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수도정책관님을 대신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전일빌딩을 매입하게 된 경위나 이런 것은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생략하고요. 현재 민주평화광장 조성사업의 1단계, 2단계 사업에서 전일빌딩을 철거하고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은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엊그제 시민여론조사결과시민들 대다수가 전일빌딩을 일부라도 보존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라든지 또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138억 주고 매입한 것이지요. 이런 예산을 투여한 사업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한번 여쭈어 볼게요. 매입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원래 여기가 무엇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지구입니까?

거기가 문화전당권의 투자진흥지구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그 업무를 안 했습니다만,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 ― 2011년도입니다만 ― 전일빌딩이 경매에 나와서 1, 2차 유찰이 되어가지고 1차에 246억원이었던 것이 138억에…….

거기 말고요, 제가 혼란스러우니까. 어쨌든 간에 국립아시아전당권역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된 것이지요? 투자진흥지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체들이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까? 이 내용에 맞기 위해서는.

문화산업하는 업체들을…….

입주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이 과정을 보게 되면 2011년도 7월 5일에 투자진흥지구 기업유치 기반조성을 위해서 선투자가 필요하다. 도시공사로 공문을 보내지요, 이 건물을 사달라. 그 때 10일 조금 지나서 7월 15일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 매입을 관광부에 건의하지요. 여기를 주차장으로 매입하겠다. 그러니까 벌써 투자진흥지구 기업유치기반조성을 위해서 이것을 사겠다고 도시공사에는 보내고, 그 다음에 관광부에는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겠다고 보내지요. 이렇게 서로 다른 목적으로 양 기관에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당초 목적이 달랐다기 보다는 목적이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투자진흥지구여서 문화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선투자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문화전당이 외곽 주차장을 1,100면 정도 조성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전일빌딩이 3차 경매에 138억,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가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부문에서 미리 사두면 문화투자진흥지구에 쓰든지 아니면 전당 외곽주차장으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문화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전일빌딩이 너무 좁아서 주차장으로 쓰기에 부적절하다.

진도 너무 나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조건을 붙여서 회신하지요. 그 조건이 세 가지지요. 세 가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전일빌딩 내 공유 지분, 외환은행 소유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추가매입해라. 현재 매입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입되어야 나중에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을 재매입하겠다는 조건이었지요? 그런데 매입하지도 않고 한 것이지요. 첫째 조항을 충족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광부의 매입가격산정은 당초 광주시 매입가격과 금융이자 및 행정경비 포함가격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시장가격에 의한 매입은 불가피하다. 이런 조건을 내 세웠는데 나중에 진행하면서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지요. 셋째, 향후 전당 외곽 주차장의 주차면수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광주시의 적절한 별도의 검토조치를 요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을 받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 7월 21일에 정리했습니다.

7월 21일에 이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예.

문화관광부에서 요구한 1, 2, 3번 조건에 전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21일날 왔으면 바로 그 이튿날 22일날 3차 경매에 응해서 단독입찰을 해서 이것을 구입하지요?

경매날짜가 그 다음날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공문은…….

확인만 하시게요. 저는 여기에는 첫 번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제가 그 때 질의했을 때도 하면 광주시가 매입해준다고 그랬었거든요. 여기에서 문화관광부가 내세운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도 못했는데 부랴부랴 22일날 사들인 것이에요. 그렇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전당 바로 앞이기 때문에 투자진흥지구거든요. 투자진흥지구로도…….

저도 그런 급한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문화관광부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22일날 3차 경매 때 응찰을 해요.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그 세 가지 조건은 며칠사이에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요. 우리가 만약에 전일빌딩을 사서한다고 추후에, 전일빌딩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여분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문화부에서 저희한테 이야기 한 것이지요.

22일날 3차 경매에 들어가는데 단독 응찰을 했어요, 도시공사가. 그 때 응찰하지 않고 4차 경매에 들어갔다고 하면 27억원 정도를 주지 않고 더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3차 경매에 들어가서 이루어진다면 주지 않아도 될 그런 임차보증금을 계속 지불하고 있어요. 광주광역시 임차보증 3,375만원, 전라남도 임차보증금 3,375만원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경매에 응찰해서 하면 이 돈은 내주지 않아도 될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전부 내주고 있으면서 부랴부랴 3차 경매에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그렇게 부랴부랴 매입한 이 예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재정평가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3차 경매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급했기 때문에 했을 것이고 임차보증금은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경매에…….

안 줘도 될 돈을 지출했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4차에 우리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외환은행 건물부지매입 지금도 어렵지요. 계획이 없고 우리가 50억이나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50~6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마련할 수 있나요?

아직은 예산편성 못했습니다.

여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예산들을 사장시키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찰경매를 왜 도시공사로 넘기는 것인가요? 이것은 시에서 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이 감사원 조사에 응한 답을 보게 되면 “시의회의 승인하는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이런 거액의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당연히 거쳐야 될 이런 사업에 이 사업을 피하고자 도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도시공사는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고, 현재도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거의 난망한 시점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움으로써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 시키는 이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부시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될지 몰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나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것은 그런 정황은 있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전일빌딩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가가 246억인데 138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 가치 이상 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유용하게 쓰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오해라고 말씀하시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광주광역시 기관운영 감사 2013년 2월에 나온 내용으로 52쪽에 있고요. 이 부서에서는 “의회의 승인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승인을 받을 경우 시간이 과다 소요된다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의회승인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관계공무원이 감사원 조사할 때 이렇게 진술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해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진술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만약에 의회의 승인 없이 장기계획이라든가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을 경우 의회에서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부시장님! 방금 말씀 들으시니까 여러 가지로 난망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전면부를 존치한다 하더라도 외환은행 부지를 다시 사들이려고 하면 50억 정도가 감정가로 필요하다고 하고, 건물자체를 전부 허물고 한다고 하더라도 허무는 데도 2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 추계없이 사업을 뒤죽박죽으로 진행하다가 행정의 부실도 초래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도 크게 악화시키고 무엇보다 대외기관인 의회의 승인절차를 피해 나가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빌딩 매입문제가 금방 제가 듣기로는 2011년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정확한 경위라든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전일빌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또 필요하면 반드시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앞으로 매입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투자진흥지구로 여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현재 목적에 벗어나 있고 또 주차장 토지로 매입했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지금 또 성숙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놔가지고 혼란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법에 의해서 절차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청사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려고 하는데요. 제가 2010년, 11년, 12년 냉난방 전기료 납부현황을 받아봤어요. 4월ㆍ5월ㆍ6월이나 9월ㆍ10월에 비해서 7월ㆍ8월, 11월ㆍ12월은 냉난방료 납부도 높지만 전기 사용료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산식으로 보면 냉방일수를 73일로 잡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가동 했습니까, 작년에 냉방을요?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금년도 국가적인 전력위기 때문에 저희도 에너지 절약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에는 7월ㆍ8월 중에 하루 4시간 정도 그렇게 냉방을 실시했는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 30분, 3시 30분 이렇게 30분 틀고 끄고 가급적이면 안 틀고, 28도를 유지할 목표로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 직원들이 굉장히 더워서 고생하지요. 어떤 때는 30도 넘게 사무실 온도가 올라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CS에서 상무소각장의 폐열을, 발전기로 돌리고 나서 남은 열을 CS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120℃ 정도 되는 따뜻한 공기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냉난방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 폐열을 이용한 것이고 전기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사용하는 것이 전기를 아끼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2년도냉방일수를 73일로 잡았는데 그것에 사용시간을 798시간으로 잡은 것을 하루에 10.9시간으로 평균을 잡았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4시간에서 4.5시간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한테 준 통계가 잘못된 통계입니까?

11시간 통계는 사무실에 냉방이 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준비하는 시간이나 그런 부대시간까지 포함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전기료 납부현황에 전기료가, 가령 냉방열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냉방을 하게 되면 전기료가 몇% 정도 상승하냐고 했더니 아까 직원 답이 20%정도 상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기료를 7월ㆍ8월이나 11월ㆍ12월, 1월ㆍ2월 보면 거의 40%에서 많게는 50%까지 증가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중앙 냉방을 틀면 개별난방이나 개별냉방을 하지 않을 텐데 반대로 그것 때문에 개별 난방 또는 냉방을 많이 해서 오히려 전기료가 높지 않냐 하는 판단이 서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이 건물이 비효율적으로 지어져서 창문도 개조하고 했지만 일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실제로 저 의원실에 혼자 있어도 엄청 더워서 아침부터 선풍기 틀어도 참을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전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그것에 맞추어서 청사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에는 창문도 열어지지 않아서 직원들이 불편해 했지요. 저희들이 창문개선사업도 했고,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때문에 이렇게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완화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어떻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연구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제출된 것 같아서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 말은 선풍기 천대 트는 것보다 냉방을 한 시간 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선풍기를 개별적으로 틀더라도 어쩔 수 없이 냉방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무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의 열을 공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비교해 보시고 그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활용은 하고 있지요. 활용은 하고 있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조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는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것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창문 하나로는 앞쪽 전면부에 있는 쪽은 다른 후면부 사무실보다 보통 2~3도가 높다고 하면 정말 일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 봤더니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썬팅지나 여러 가지 것이 있던데, 그런 것을 해 봐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청사관리팀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건축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원자력관련 계속 문제제기가 있고, 영광 원전도 거의 만기가 되어가지고 재가동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재가 늦춰질 것이다는 기대보다는 청사를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사회복지사들이 보건복지부의 몇 년도 지침으로 임금을 받는지 아십니까?

광주시는 2011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올해는 그랬고요. 2012년은 2010년도 기준으로 받았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2013년 상반기도 2010년 기준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준안을 주는 것은 적어도 이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기준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겨우 추경에 2년 뒤떨어져서 반영했는데, 자꾸 이렇게 계속 밀리다보면 나중에는 턱에 차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추경에도 사실상 재정형편이 안 좋았지만 2011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단계적으로 가급적이면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2년 것을 한꺼번에 올렸고요. 2010년도에 오르고 그리고 공교롭게 2013년, 그러니까 4년에 한번 터울로 선거철 쯤이 되면 몇 년 밀린 것을 한꺼번에 올리는 격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에 복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선거철이 되어서 단체장의 선심성으로 올려주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쳐집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매년 꾸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겠습니다.

선심성이 아니고요. 항상 예산편성하다 보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배려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반영했고요. 앞으로도 예산을 가급적이면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과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전일빌딩 관련, 도시공사 관련해서 나중에 정현애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요. 같은 의미였는데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민주평화공원 1단계ㆍ2단계ㆍ3단계 사업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견 청취 했던 것 있지요. 의견청취 했던 의회의 의견과 그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민주평화광장 1단계, 2단계 사업에 의회 의원들의 발언이 어느 정도 반영 됐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불용액 관련해서 쭉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최대한 줄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최대한 줄이는 것에 대한,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전일빌딩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1단계ㆍ2단계 사업관련해서 전의원 간담회도 했고 상임위에서도 했고, 여타의 과정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거의 안 되었어요. 그리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추진하고 있고, 바로 엊그제 여론조사는, 무엇이지요? 시민주권시대인가 아무튼 무엇이 시민주권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표방하면서 여론조사를 해서 전일빌딩은 이렇게 하겠다고 마치 결정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후에 사업과정에서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한다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 엊그제 여론조사 하셨잖아요. 여론조사는, 제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졸업했습니다. 여론조사 공부도 했고요.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답변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전에 어떤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답변이 다 나옵니다. 여론조사만이 만사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이 이것인 것처럼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고 의회의 모습은 거기에서 빠져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집행부의 책임회비나 면피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히 이후에, 시민들의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정보가 어떻게 투입되는가에 따라서 아웃풋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의 선택이 부정확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들이 대면서 여론조사 이렇습니다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시던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건설교통국장님 잘 아시는가요? 그 건물에 대해서 전일빌등의 등급을 몇 등급으로 알고 계십니까? 조사하셨나요? 건물의 안전도. 40년 정도는 넘었지 않을까 싶은데. D등급 이하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D등급 마이너스 되면 건물안전도에 심대하지는 않지만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정현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일빌딩을 활용함에 있어서 외환은행 50억 들어가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것은 시민들의 여론조사하니까 존치해서 다른 사무실 용도로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시민여론조사 했다고 하니까. 또 사전에 여론조사하고 이것을 구매해서 어떤 용도로 써야 좋겠냐라고 했다고 더 좋을 일이었을 것인데 거기까지는 아까 말하면 바빠서 쉽게 말하면 입찰과정이 세 번째 유찰되어서 구매하는 과정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일,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여타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라고 할까봐 사실 두렵습니다. 사기는 138억에 샀는데 또 246억보다 더 많은 그런 사례가 남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 드리고, 철저하게 안전도 문제라든가 사후활용방안에 있어서 사무실로서는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예산절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처음에 싸게 샀던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저렴하게 리모델링이 되고 건물이 존치되고 안전도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본 위원의 결산심의와 관계없이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위원회가 달라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제가 생략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면부를 존치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건물이 1차, 2차, 3차, 4차에 의해서 건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우리 기획실장님이 저를 주시하고 있어서 그냥 거기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전면부라고 하면 3차에 의해서 조성된 부분인데 3차는 39년된 건물입니다. 그것이 똑같이 39년 된 건물이라면 강도만 검사하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외환은행 건물은 그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독립적으로 외환은행 건물이 지어졌고 거기에 덧대서 3차 건물이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존치한다 하더라도 외환은행부분의 강도하고 나중에 거기에 덧대서 지어진 부분하고 어떤 조화를 이루고 강도를 유지하면서 존치될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어서 많은 검토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관심을 갖고 질의드렸고 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청에 작년도 결산결과 총 이자가 125억 정도 나왔다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일반회계 이자 68억 9,000만원을 빼면 특별회계 이자 56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 특별회계 분야를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이자 계산이 이미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년 국가기관에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이나 업무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표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표창에는 포상금이 있는 부분도 있고, 포상금이 따르는 표창도 있을 것입니다. 2012년도에 포상금이 있는 표창은 어떤 내용이고 포상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운영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와 그 다음에 금년도 현재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음예산 편성이라든가 다음단계의 예산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고이월은 우리로서도 통제할 수 없는 사고이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게 사고이월 사안이 아닌데 사고이월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없애겠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을 더 논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