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13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이거 정상적으로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국지도 지금 현재공정 30%로서 계획대비 10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터널 뚫는데서 돌이 나오는 걸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선창이라든지 물량장에 가져가게 돼 있죠?

예.

그런데 거기서 돌이 제때에 안나와가지고 많은 현장들이 스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로 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터널을 다 뚫을 수가 있습니까?

예. 저번 주 드디어 터널이 굴착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먼저 나오는 것들은 우리시나 관에 쓰는 관급공사로서의 전부 돌은 충분하게 확보되고 올 연말 정도 되면 일단 터널이 통과는 될 계획입니다.

예. 우리시에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또 그 돌을 이용하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게 제때에 돌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다른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굴착을 해서 나오는 데로 바로 우리시 관내 현장으로 바로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가다가 회사하고 장비하고 문제가 있는가, 한 번씩 서버린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요 앞전에 장비기사들하고 우리 삼전하고 회사에 조금 트러블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다 해소되고 아무런 일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트러블이 안생기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사설계변경 현황인데 설계변경을 보면 통영시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구간 시공 제외 이래가지고 공사구간은 줄어드는데 시공비는 똑같은 게 있다든지 늘어났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어째 이렇습니까?

지금 공사구간이 제외되고 현재 봉평동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사업들은 줄어든 만큼 다른 부분에다 공사를 더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일일이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절대 뭐 줄어들었는데 공사비를 그대로 주는 것은 없고 줄어든 만큼 다른 부분에 더 공사를 시행을 시킨 사항들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주라고 했더만은 설계변경절차근거 해가지고 안전행정예규 해가지고 제19조 2, 제19조 3 이래가지고 기술 및 시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물론 다 변경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군도11호선 태풍피해복구공사 같은 경우도 누락된 피해구간 증가 했는데 변경을 해 놔놓으니까 또 적어 졌습니다, 변경된 돈이. 이런 게 우리 위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 자료를 줄 때 지금 여기 보면 도로사업소지만은 실제 도서종합개발사업비 여기 보면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만 뭐가 줄어들었지만은 뭐가 늘어났다는 걸 표기를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굉장히 쉬울텐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걸 보고 질의를 안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설계 변경된 내역을 표기를 할라고 그러면 실제 보고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누락된 피해구간이 증가됐는데 왜 감이 됐느냐? 그런 말씀은 정확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마는 실제 공사내역서를 가지고 한개, 한개 따지다 보면 또 누락된 피해구간이 증가가 됨으로써 감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보니까 그렇는데 이 상세한 내역은 우리가 서면으로 꼭 제출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해줘가지고 해줘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래도 구간이 줄어들고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뭐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라도 언급을 해 줌으로 해가지고 이게 줄어든 대신에 뭘 더 했다는 거 한두 가지만 언급을 해주면 이런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근거 없이 설계변경을 해주진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좀 성의를 가지고 몇 가지만이라도 기록을 해줘도 보는 위원들이 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꼭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을 꼭 표시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관내위험굴곡도로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굴곡도로를 하고 나면은 이왕 하면서 실제도로가 좀 좁고 언젠가는 이 도로들이 인도가 나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를 미리 좀 확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 드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그게 우리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그렇고, 그 다음 지금 굴곡도로들이 펼 때 제일 문제가 옛날부터 굴곡도로가 된 이유 중에 한 개는 토지소유주하고 항상 말썽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돼가지고 지금은 자기들이 1m라도 더 내주기 싫어가지고 안내주고 첫째 문제는 예산부족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굴곡도로를 할 때 잘라내는 부분하고 더 많이 잘라내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드니까 지방도 1021호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에.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예산상 그렇다하지만 멀리 내다 보면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를 내고 할 때는 이중적으로 다시 절개를 해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다, 이왕하면서 조금 2～3m정도만 더 확보를 하면 충분한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할 때마다 가서 보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연명에서 달아구간 굴곡도로를 개선을 하는데 관리사업소 감독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왕 길이도 길고 하니까 이왕하면서 인도라도 확보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반영을 하겠다고 하더만은 끝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왕 하면서 2～3m만 확보를 더 하면은 충분하게 그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굴곡개량을 한다든지 도로선형개량을 할 때는 꼭 그 부분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양일주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풍화구간, 거기 지금 거의 완전히 일주도로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풍화도로가 지금 확장이 안된 게 총 5㎞입니다. 명지에서 해랑 넘어서 약 5㎞인데 지금 현재 1차는 명지에서 해량까지 2.4㎞에 대해서는 전체 계속공사로서 입찰이 돼 있고 거기서부터는 입찰은 안됐고 계획은 경남도에서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시작을 하면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은 실제 올 초에 이 공사의 공사금액이 가서 물어보니까 7억 잡혔더라구요? 실제 7억 잡히면 관리비도 안됩니다, 실제 그 하다보면은. 이런 부분은 좀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의 2～30억은 공사비가 잡혀야만이 진척이 될 건데 건설회사가 와가지고 7억 가지고 공사해봐야 1년 동안 현상유지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 계장님들 도에 가가지고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지금 현재 지방도 1021호선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순수하게 계획을 짜고 자기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푸쉬는 합니다마는 실제 우리 입김이 안먹힙니다. 도 도로과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왜 여기는 공사진척이 이러냐니까 자기들도 예산이 도저히 수반이 안된다, 그래서 자기들도 뻔히 알지요. 7억 주면 그게 1년 부대비 밖에 안된다는 거. 뻔히 아는데 몇 십억씩 넣을 수 있는 여력이 못되어가지고 그렇다고 항상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재정이 너무 열악하다고 자꾸 변명을 하니까요.

저희들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이장회의 때나 갈 때마다 이장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또 도에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하고 하기가 힘들다고 말은 그리합니다마는 실제 그걸 한번, 두번 듣고 나면 상당히 우리 건설과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자주 올라가셔가지고 한번 갈 거, 두 번 세 번 가셔가지고 닦달을 해야 만이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포에서 산양삼거리도로확ㆍ포장공사, 조금 전에 과장님 좋은 결과가 있겠다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에서 굉장히 처음에는 난색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돈이 137억이 되다보니까. 그런 와중에 담당계장하고 도예산계에서 올해 추경을 넣으려니까 제일 문제가 투영자심사가 안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에서. 도 자체에서 투영자심사를 사전에 해놔 놓고 137억이라는 돈을 몇십억이든 녛어 가지고 착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투영자심사가 안된 상태에서 올 추경에 넣을 수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도 예산계하고 도로과하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 있고 아마 도 도로과에서는 꼭 이거를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 도 예산계에서도 시키고 싶은데 투영자심사가 안되어서 사후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강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이번 추경에 도 도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또 예산계에서는 행정절차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도 도로담당계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 있을 거 같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구 현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국회 쪽에서도 이군현국회의원이 상당히 이거를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 날 때마다 문의를 하고 지금 진척이 됩니까? 안됩니까?를 물어보고 하는데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문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햇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만 너무 치우치지마시고 과장님, 계장님들 하실 일은 좀 챙겨가지고 이걸 꼭 조기에 발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허과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고 이래놓으니까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한 직장에서 사실 정년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거의 우리 보면은 정년을 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반 우리 전부 다 보면. 정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개인으로 봐서는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3년 됐습니다.

옛날에는 40년 뭐 38년 이랬습니다마는 지금 33년 하면은 충분하게 한 겁니다. 정말 존경하고 그러다보면 우리 지역에 토목기술직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도시개발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전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집행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꼭 내가 참 성과가 있었고 내세울만한 그거는 어떤 사업이였다고 생각합니까?

실제 뭐 수없이 하고 했는데 저가 그 동안 33년 동안 하면서 최고 보람됐던 개발사업 중에 하나는 실제 그 옛날 충무시 시절에 도로가 복잡해가지고 없는 와중에 북신만 개발을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우리시가 돈을 1원도 들이지 않고 저 땅을 매립을 하면서 매립한 돈을 가지고 북신만에서 수전까지 무상으로 도로를 냈을 때 시민들은 그 도로가 굴곡이 많아졌다했는데 실제 그때 도시계획선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도시계획에 15m 2차선으로 돼 있는 걸 공사 도중에 한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너희가 보상금을 좀 더 대라 해가지고 17m를 해가지고 4차선을 해가지고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됐고 그 이후에 북신만을 매립을 해가지고 실수익이 통영시가 그때 약 2000억 이상을 실수익을 아마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계시고 한진만 이익을 봤다고 하는데 실제 한진은 1700억짜리 사업을 해가지고 1300억 자기들 말하는 KAL747 한 대를 공중에 버렸다고 할 정도로 자기들은 1300억을 손해를 보고 우리는 약 2000억이라는 순수익을 봤을 때 그 때 공무원 했던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는 몰라도 아마 그 도로가 삼복도로가 없었다면은 우리 통영이 과연 교통문제가 어떻게 됐을까.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또 그 이후로 인해가지고 한진은 그 공사를 담당했던 분이 아마 상당한 문책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걸 다 감안해 볼 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시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큰 일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월사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월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이월사업들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거는 잘못되면은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예산의 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여기에 보면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내용을 볼 때는 야, 이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연구에 의해서 추진이 안됐다, 협의지연, 이런 거는 사전에 우리가 예견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선 집행해 놓고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지양되어야 할 일이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답변을 물어본 건 아닙니다. 안해도 됩니다. 예예. 그 다음 아까 우리 문성덕 위원이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변경, 우리가 뭐 개인도 그렇고, 정부, 국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하는 모든 공사들이 보면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약간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보면은 부패방지위원회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권익위원회 이런 데 다 보면은 될 수 있는 한 설계변경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잘못하면은 어떤 투명성문제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사실 설계변경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확실한 보고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열어가지고 세밀하게 고찰한 후에 검토한 후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특히 보니까 한 예를 한산도일주도로 2억 8000만 원짜리 공삽니다. 그런데 이게 4억 2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런 거는 최초에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딥니까? 금정토건이가? 잘 하고 있습니까? 금정토건이? 34페이지네. 한산 거기 나와 있죠?

예, 한산일주도로 군도8호선 피해복구공사 이게

(청취불능) 불어나게 된 그런 건 진짜 사전에 우리가 설계가 했을 때 제대로 했다면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정토건이 했다는데 금정토건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어떻습니까? 시공자가? 왜 갑자기 그렇게 변경하게 됐는지?

실제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피해복구공사는 그 구간만 하다보면 조금 당초 설계금액에서 남는 잔액들이 있습니다. 피해복구공사는 보통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돼가지고 그 남는 잔액에 대해서 조금 옆에 보강을 하다보면 조금 많이 들어가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기술분야에는 상당히 약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TTP 테트라포트 375개에서 55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 이런 거는 최초에 설계할 때 조금 고려가 심도 있게 안됐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세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은 최소화시켜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42페이지 보니까 건설사업 편입부지 미등기토지현황, 요 지금 미등기사유가 나와 있는데 요런 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따라 전부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미등기현황에 들어가 있는 30필지는 실제 우리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가지고 무상 동의를 받는 땅들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줬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전 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상을 안주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5건은 우리가 무상동의하신 분들한테 인감증명을 받아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요 소유자사망이라든지 상속이 안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상속 다 받으려니까 힘들고 그 다음 토지소유자 연락두절이라든지 그 다음 나는 죽어도 못주겠다, 대신 공사는 해라, 기공승낙은 하고 도로를 내는데 자기 땅만 쏙 못 튀어나오니까 ‘공사는 하되 등기는 이전을 안 해줄 거니까 길은 써라’ 그런 기 되다보니까 소유자상속이 안된 가족들하고 연락두절하고 수십번을 해도 도로는 내되 등기는 못해주겠다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여러차례가서 건의를 합니다마는 안돼는 부분인데 대신 이 땅들은 절대 우리시가 토지 값을 보상을 해주는 땅들은 절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유, 그와 비슷한 이유의 땅들이 우리 지역에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은 게 없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뭐 새마을사업하니 그 때만 해도 우리가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지가가 뭐 그렇게 상승이 많이 되고 이런 때가 아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마을길을 하나 낸다, 여기서 뭐 지자체에서 사업을 한다하면은 자기땅도 스스로 내주고 길도 좀 바르게 하는데 서로 협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등기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길을 갖다가 좀 손을 보고 이리할라니까 이 땅은 내땅인데 안된다, 사라, 돈내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이런 게 상당히 많고 지금 정량동에도 보면은 길은 좀 확장하고 포장을 하고 이리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사유권 재산권 때문에 못하는 게 내가 알기로도 두어군데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만약에 여기에 처럼 소유자 연락두절, 어떠한 사유가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는 밟아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행동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여기서 소유자가 사망해가지고 상속등기가 불가 된 부분들은 실제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분이 있다 보면 손자가 20～30명되면 그 가족 전부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상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보통 우리 섬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땅값이 얼마 안 나가니까 상속하는 받는 절차하고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온 전국에 도장 받으러 다니느니 그냥 공사하십시오. 그리하고, 토지소유자 연락두절은 대부분 부도라든지 기타 그 마을을 떠나신 분들, 옛날에 사시다가 떠나신 분들은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지, 땅에.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안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 드린 대로 암만 우리가 가서 도로를 내야 됩니다, 하면 도로는 내라 대신 등기이전은 못해주겠다는 거는 설득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 해가지고 요 근래에 모든 공사는 이전등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의 그 분들은 도로를 내라, 우째라, 했지만은 시간이 좀 흐르고 세월이 좀 흐르면 다 돈 내놔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못해 행정관서에서는 그때 동의해 준 서류라도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그게 보니까 아무 것도 없더라구요? 지금 나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도로를 낼 때는 동의를 해줬을 거다, 그 당시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승낙서를 받아서.

예예. 전부 승낙서를 받아서 했을 거라.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 주장하는 거 보면은 근거가 뭐 있는가, 찾아보자. 전부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이러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제가 과거에 40년 전에 전산기록을 찾으려고 육군본부를 가니까 조그마한 칩을 해가지고 전부 다 문서관리소에서 주더라구요?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런 게 좀 관리유지가 되도록, 동의서 받아가지고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PC가 있어가지고 영구히 보관이 되니까 직원이 바뀌었다 해서 기공승낙서가 없어지고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옛날에 30년 전에 받았던 서류가 지금 하나도 없고 기공승낙서를 안줬기 때문에 미불용지로 지금 우리가 돈을 주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이후에는 아마 그런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부터 체계화되어 있습니까?

PC가 어느 정도 보관된 게 90년도부터 해서는 전부 다 저장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문서보관서에서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 제가 43페이지 도로점용료사용료 부가징수체납현황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저는 굉장한 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밑에 고질체납자 1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한국전력공사 통영지사가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나는 이 서류만 보고 내용은 몰라도 서류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청취불능) 크게는 한전의 큰 수치고 이게 이리 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 통영시에도 상당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절대 뭐 체납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닌데 이게 왜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가하면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한전은 한 개를 곱으면 425원이 일년에 치입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우리하고 개수관계라든지 기타 그런 게 일년에 몇 개 심었다는 걸 하고 위치하고 땅값에 또 차이가 나고 이러니까 한전 팀하고 우리 팀하고 지금 조율이 잘 안됩니다. 우리끼 비싸다, 비싸게 나왔다, 자기들은 더 헐케하자쿠고 이래가지고 지금 영수증이 누락된 부분도 한 개 있고 자기들하고 조율이 안 된 부분이여 갖고 그거만 조율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율중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야 이걸 갖다가 말이지, 내가 바로 한전지사장한테 전화를 한번 할까? 하다가 우리 허종덕 과장님이하 우리 건설과를 생각해서 이유는 한번 물어보고 내가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조율 중에 있는데 조금 서로 간에 견해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겁니까?

예예.

건설과 업무가 많아가지고 내가 평소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물을 테니까 과장님 편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생존권 문제고 또 우리 사실 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이거는 꼭 정비가 돼야 되는, 근절이 돼야 되는 요러한 문젭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속반편성,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이걸 좀 슬기롭게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뭐 연구가 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지금 우리 단속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한명 가지고 담당계장하고 두명이 나가서 실제 생계형하고를 철거를 시작을 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다툼하고 손찌검이 오갈정도로 격투가 벌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실제 우리가 지금 생계형노점상들하고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시가 큰 행사를 할 때는 좀 들어가 주십시오, 대부분 이 선까지는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단호하게 없애보려고 실제 보도에다가 화단을 설치할 계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양심상 안놓겠지 해도 도저히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제일 문제가 그게 자기들이 양심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날마다 다툼만 벌어지고 나중에는 손찌검까지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공무원은 커피까지 둘러쓰고 그렇게까지 합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걱정되는 게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상들 주차하고 이 어려움은 실제 없어가지고 깨끗한 도로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단속만으로는 안될거 같고 조금 융통성 있게끔 꼭 필요할 때만 좀 심하게 단속을 하고 실제 협의를 해가기지고 중앙시장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어떨 때는 좀 들어가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사실 이러한 현실적으로 어렵지마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통영을 찾는 우리야 뭐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걸 봐왔으니까 “ 아 촌에서 뭐 톳나물 시금치 이런 거 가져와서 파는 모양이다” 하지만은 관광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그게 또 물론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마는 대다수 좀 비위생적이고 뭐 거기다 고기도 널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본 관광객들은 아주 좋지 않는 인상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근절시키는 차원에서 기존에 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발전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될 물론 과장님은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고 합니다마는 부서별로 다 계장들 있습니다, 직원들 있습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방안을 마련하고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 내가 줄인다고 줄였는데 제가 이걸 물어볼라니까 웃음이 나서 회전로타리설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웃고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딴 거 놔두고 스포츠파크 앞에 놔두고, 용남 기호, 청아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했습니까? 우리 감리가 나가지요?

이 공사는 감리가 우리 직원이 감독으로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감독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누가 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에 근무하는 김동석 직원이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독을 우리 직원이 가서 하고 그 도로를 담당하는 팀장이라든지 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담당이.

도로관리담당이 누굽니까?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아까 분명 과장님, 굴곡도로를 조금 바르게 하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이롭게 길을 좀 좋게 만들라고 해도 요즘에는 과거와 달라가지고 지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 여기 동네에서 길을 하나 낼란다, 뭐 할란다” 하면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내 땅 좀 여기 써라.” 하고 동의하는 그런 시민들이 거의 드뭅니다.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길을 발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허나 그 현장에 가서 보면 기호삼거리 로타리, 용남면 쪽에서 로타리로 들어가는 거기 가서 보면은 도로하는 것은 선형이 있습니다. 뭐 더 잘 아실거니까, 선형. 선형이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툭툭 튀어나오고 이거는 도로의 선형에 빵점입니다. 지금 거기 가서 현실을 보면은 선형이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야 됩니다, 굴곡지역이라면. 현장을 우리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에는 제가 공사 중에도 제 생각으로는 10번 이상 나갔고 요즘도 자주 다닙니다마는 실제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회전교차로를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한 개가 회전교차로가 아닌 일반 사거리나 삼거리 일 때 약간 직선화되어 있는 도로와 그 다음 회전교차로로 했을 때 그 기준은 일일 평균 18,000대 이하가 되는 교통량이 적은 데서는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해가지고 느림의 미를 만든다는 조건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18,000대 이하는 신호등 보다는 로타리가 좋고 그 다음 선형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그림으로 찍찍 그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로교통환경연구원에서 전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규정에 다 맞게끔 커브와 아래를 다 맞춰서 만든 건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회전로타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의 흐름을 갖다가 약간 천천히 하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회전로타리도 둘 수가 있고 평면로타리를 둘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허나 진입하는 부분, 진입하는 부분에 보면은 거기가 조금 잘못됐더라, 지금 동료 위원들도 그 진입하는 부분이지, 회전로타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땅에 옆에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개인소유가 아니라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부분만 잡아주면 각도를 조금만 잡아주면 불과한 30㎝ 그거만 좀 잡아주면 차량들이 원활하게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리 가가지고 이리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위원장님, 언젭니까? 최초에 우리 이야기한 게?

예, 현장 확인도 가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는데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게 크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참에 그 쪽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지금. 거제에서 넘어가는 차량들, 시내에서 넘어가는 차량들, 왜냐? 신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늘었는데 꼭! 이번 참에는 확인하시고 그 문제를 이번 참에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진출입로에 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로라는 거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항상 저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사람중심, 보행자중심, 이런 게 우선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가? 매끄럽게 교통의 흐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한번 챙겨보시고 꼭 이번 참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여기 보니까 고액체납자 3000만 원 이상 농업기반,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누가 관리하는? 계장님 조금 물어볼 게 있는데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현황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가 언제 나온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제출 이후에 총 7건 중에 위에 6건은 다 받아 들였습니다. 납부를 했고 제일 아래쪽에 유창훈 외 9인이 노산에 굴야적장이 있습니다. 거기 면적이 크고 그런 데 거기는 10명이 총 점용을 하는데 그 분들이 서로 돈을 분담을 하는데 의견이 안 맞고 이래가지고 현재까지 안냈는데 7월 중에 납부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7월 안으로 완전히 해소가 될 사항입니다.

이 자료라는 것은 지금 이 자료가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최신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언제 돈을 완납을 했어요?

6월 말 이후에 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계장님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확인. 이걸 가지고 확인을 했다니까. 여기 납부일자하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계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여기에 사실 계장님들이 조금 내가 볼 때는 서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체납자에는 명단이 들어가고 하는 거에는 최신자료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잘못되면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누구누구 어떻더라, 왜 이런 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개인의 신상, 인격, 정보에 여러 가지 손상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한번씩 체크를 하시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문제라든지, 보행자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제가 다음에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시간 있을 때 또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 건설행정에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정말 수고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무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은 가로등ㆍ보안등설치 및 교체사업이 59등, 가로등설치교체사업이 32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도 자료시기 이후에 가로등은 32등이 그대로 다 설치및 교체가 됐고 그 다음 보안등은 총 127등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연초 업무보고 때 한 200등 하기로 했었는데 거의 근접하게 와 있습니다. 그죠?

실제 돈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저 예산상의 문제점들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지역 언론에서 아마 과장님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안등이 왜 필요로 한지를 언론에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뭐냐하면은 지금 우리 통영에 성범죄가 유입이 36명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자팔찌나 기타 주변에 살고 있는 어린학생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전부 서면으로 공지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 친구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인근학교에서 한 200m, 150m 주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론 이분들은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물론 이분들을 관리를 하겠지만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설치돼야 하는 가장 생활밀착형사업 중에 하납니다. 물론 예산의 부족 문제로 인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라도 연초에 추진했던 계획의 200등에 충분히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가로등보안등 이렇게 보면은 주로 민원접수 및 직원들 순찰로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해서 교체 또는 신규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지금?

예, 지금 실제 우리가 보수실적이 2,394등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루에 가로등관계, 보안등관계를 갖고 수십 개가 들어오면 오늘 받아가지고 내일 우리 4명이, 한조가 4명입니다. 사다리차하고 기사 3명이 온 시내를 우리 민원접수된 거를 가지고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인식표가 있습니까? 관리인식표가? 별도로?

예, 전부 넘버들이 다 있고 관리하는 직원이 담당직원이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은 이 넘버나 이걸 인식표가 적어져 있는 거는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A동에 무슨무슨 건물 앞에 가로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또는 이렇게 민원을 넣을 때 그게 번호를 인식을 할 수 없잖아요? 전화상으로 그냥 어떻게 저떻게 하긴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인식표를 시민들이 쉽게 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좀 낮춘다든지?

참 위원님, 방금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실제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점방 앞, 어느 골목 이러니까 우리도 찾기 어렵고 그 부분은 우리가 전주처럼 넘버를 넣는 방법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이 물론 우리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만 사실 신고하고 민원을 제기할 때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동에 어느 건물 앞에 골목사이, 가로등에 불이 안 옵니다, 전구가 터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시민들이 신고하는 사람들이 쉽게 눈으로 확인하고 ‘아 여기 무슨 동에 넘버가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추진을 해 주십시오. 사업을.

예, 그 방안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꼭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친환경등 이걸 좀 많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지금 몇 개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LED를 못하고 있습니다. LED가 단가도 비쌀뿐더러 실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다른 데는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실제 그게 아직까지는 LED가 정확한 성능을 검증을, 우리 기술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직 검증이 안된 상태고 단가가 비싸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바꾸기는 너무 이르다, 좀 더 다른 시군하고 추세를 맞춰보고 또 다른 데 쓰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를 한번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실제 단가는 너무 비싼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이렇게 보면은 LED나 기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등 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연간 250W에서 150w 정도 에너지가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보고로만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검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시에서는 도입이 좀 이르다?

아니 LED말고 우리 절전형은 방금 이야기 했던 250이나 300에서 75KW를 나가는 거는 절전형으로 우리 에스코사업으로 40억을 해가지고 지금 그거는 전기료가 약 30～40% 절감된 상태로 지금 에스코 사업은 우리가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시의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이런 부분을 위헤서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에너지절감형 보안등이라 이런 것도 많이 도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64페이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녹색도시에 걸맞는 사업 중에 하나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범위 내에서는 조금 지역주민이나 지역시민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책이 제대로 아직 안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많고 이게 뭐 자전거전용도로냐, 차도냐, 인도냐 이렇게 도로구분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통영시가 자전거의 도시로서 갈려면은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책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돈만 있으면 다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 그거는 좀 무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담당과장으로 생각하기는 지금 간선도로부분이나 시내부분들의 자전거도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탭니다. 그리고 자동차ㆍ자전거 겸용도로를 시행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실제 옆에 점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굉장한 반발이 실제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은 지금 어렵고 우리가 자전거를 평시에 쓰기는 시내를 타야 되지마는 조금 불편할 때 도시계획이나 기타 시내간선도로 확ㆍ포장할 때는 그 부분을 꼭 신설하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우리가 레저형으로 변두리 부분들은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보를 해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조금 중앙간선도로부분들이나 시내도로에는 막상 해보니까 자동차ㆍ자건거 겸용도로는 굉장히 위험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조금 자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수동에 있는 해양공원 내에 있는 자전거교육장도 있고 또 1기부터 4기까지 졸업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뭔가 해야 되고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일부 자전거를 좋아하고 자건거매니아들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기까지 졸업한 상태고, 그분들과의 연계성도 필요하고 또 시민단체 기타등등 이런 전문가와 의논을 해서 행정만 이렇게 갈게 아니고 이게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어 갈 때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되어야 된다, 어떤 절차상의 문제든지, 의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도로 하나 만들려니까 전포를 끼고 있는 도로 앞에서는 주차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왠말이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정말 자전거라는 게 자전거문화가 좋은 데 성과를 갖다가 올리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뜻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반영이 안되고 물론 자전거의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낮지만 아직까지는 먹고사는 게 우선적이지, 자전거도로가 무슨 말이냐 라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왜 필요한지를 갖다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자전거 교육장을 이수한 자전거 매니아분들과 함께 해서 정말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우리 통영시에서는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자동차정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전거문화의 확산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갑자기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정책적인 사업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꾸준하게 이 사업을 갖다가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한다면은 언제가는 우리시에서 바라는 좋은 결과가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만 자전거팀을 만들게 아니고 자전거문화를 확산시킬려면은 시민단체와 또 자전거교육장을 이수한 시민들과 함께 해서 정확하게 홍보도 하고 볼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가 모든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는 우리 공무원이 그냥 그림을 갖고 그리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 다음 특히 우리 단체들이 있습니다. 통영시내 자전거단체들 5개 하고 시민연합회들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 시행을 해 왔고 또 시행을 하다보니까 착오도 생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교육장을 수료하신 분들은 그 매니아들은 자기들 자체로 동호회를 한 개 만들어가지고 통영자전거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고 동호회자체를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시가 몇십 년 동안은 자전거교육장을 계속 운영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자전거를 전부 다 타고 보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함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방 생각난 건데요, 차량을 구입을 하면 차량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도 등록제가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는 등록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좀 시범적인 사업으로서 자건거를 구입하게 된다면은 우선적으로 자전거교육장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개인 자전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자전거를 구입하게 되면은 그 사업이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동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내가 자전거를 구입을 하면은 자동차처럼 자전거를 갖다가 동에 등록을 하면은 우리 건설과 관련 과에서 계에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좀 만들어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좀 어렵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법적으로도 검토를 해보고 오토바이 같은 거는 등록을 하는 cc가 있고 몇 cc이하는 안하고 그러는데 아마 등록 거기에는 문제가 수반이 많이 될 거 같아서 연구를 좀 깊이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도 볼 때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전거문화가 확산될 수 있지 않느냐, 아 내가 자전거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해준다, 관리를 해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한 개인이 자부심도 좀 생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자전거문화가 점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될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어렵지만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하고 현재 우리가 각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자전거수리보상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수리를 해주고 있는 상탠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도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한번 꼭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상단에 전신주 광케이블 점용료 부가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신주 광케이블 직렬로 과목이 달려져 있는데 지금 전신주에 대한 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건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494라는 이게?

총 허가나간 건수, 허가나간 건수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당초 요청할 때 이게 전신주별도, 광케이블별도, 이렇게 점용료 부가현황을 제가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전신주에 대한 점용료부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광케이블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은 제가 말한 전신주 우리 지금 통영에 전신주가 지금 한전에서 설치한 전신주가 대략 몇 개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만 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한 숫자는 좀 기억이 안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신주가 11,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할 수 있는 전신주 개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신주가 도대체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느냐하면은 물론 우리 상위법이나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어놓은 법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법들이기 때문에 국회에다가 많은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이 법을 갖다가 상향 조정을 해 달라! 라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에 보면은 전주 1기 당 376원 정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분의 1 경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 425원예? 800얼마죠?

850원 인데 개당 425원, 예.

경감해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시뿐만 아니고 한전에서 우리한테 부과하는 점용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425원인데 한전에서 또 다른 목적으로 광케이블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선으로 이용하는 그 목적에 받아들인 돈이 1만 5000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기들은 우리한테 내는 돈은 한기당 850원에 2분의 1 경감해서 425원을 내면서 한전은 자기들은 또 이익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앞으로 조례를 바꾸든지 물론 상위법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좀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십사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 위원님 참 지방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 중에 한 개인데요, 실제 자기들은 우리한테 425원 주면서 자기들은 케이블TV, 오만 선을 다 광케이블이고 간에 거기서 자기들은 한 주당 몇 천원, 몇 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425원 받으니까 우리도 좀 억울하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더 좀 받고 싶어도 상위법이 좀 그러니까 그것도 이 법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우리 조례가 바뀔 수 있으면 조금 더 우리도 실제 뭐 한전이 공인이면 공인이다 하지만은 자기들이 너무 이익을 많이 챙기니까, 한 주당에. 그 부분은 참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다시 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한전에서 도로 점용료를 갖다가 8억 내고 자기들이 사업해서 벌은 돈이 1100억 정도 됩니다. 1124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또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가 인상이 되면은 또 그게 고스란히 국민한테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1시간 30분 정도 우리 건설과 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죠? 퇴임?

자꾸 섭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거 같은데 소감을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평생을 33년 동안 제가 토목직으로 있다 보니까 33년 동안 감사를 한 50～60번 받은 거 같습니다. 이 감사받다가 일 다한 거 같은데 실제 이 행정사무감사는 받아본지가 몇 년 안됐긴 안됐어도 막상 또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언도 받고 또 답도 하다 보니까 정이 더 들고 그러는데 솔직히 빈말은 아닙니다마는 내년 후 내년 더 할라하면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나가라하니까 조용히 가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또 항상 우리 후배공무원님들, 우리 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감사 33년 받으셨다 했는데 도감사, 감사원 감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4번 정도 됩니까? 서너번 됩니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죠? 행정사무감사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과장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가스공사 통영기지도로 무단차단’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통영시에서 점용허가 취소하고 도로개통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에서 멀쩡한 도로를 무단으로 막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스공사기지도로에 고성넘어가는 길인데 실제 거기에서는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되어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못해보고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들어가는 기존도로를 막고 밖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한 개 새로 내어준다는 약속을 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도로는 ‘2005년도에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해안도로를 만들어서 통영시에 기부채납 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기부채납을 하자마자 기부채납을 하면 통영시 소관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 해당도로에 철구조물을 설치해놓고 약 8년 동안 시민들의 통행을 막아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세히,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된 거 같습니다.

도로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한번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 발언대에 좀 세워주십시오.

예. 도로관리담당 조재정입니다. 가스공사 해안도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가 당초에 아마 생산기지를 하면서 해안도로 쪽에 차단막까지 다 설치해 놔 놓고 아마 통영시에 기부채납을 한 거 같습니다. 그 기부채납도 보면은 도로계에 한 것도 아니고 아마 관할 부서에 기부채납을 하고 관련부처에서는 도로계에 알려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연락받은 적도 없고 통보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한번 찾아왔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도 모르니까 그 부분은 우리 통영시가 기부채납을 안받았을 거다, 담당부서에 한번 가봐라, 해서 가니까 통영시에 기부했다 이거라, 그래서 그리되면은 기지공사에다가 그리 했습니다. ‘해안도로에 차단막 해 놓은 거 바로 철거하이소.’ 당시에 기부채납을 했으면 통영시민 전체가 대장인 도로다, 가스보안유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안하고 잡종지를 보존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일단 통영시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차단장치는 전부 다 철거를 해라 해가지고 당일 다 철거를 하고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할 부서가 어딥니까? 기부채납 받은 관할 부서가?

가스공사부분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좀 맞지 않아요?

제가 그 사항을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다른 걸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계장님 답변한 내용이 안맞는 거 같은데, 가스공사에 2005년 9월에 통영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도로점용허가를 누가 내줬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담당은 누가 했는지 서류는 못찾아봤습니다마는 그 도로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더라구요? 그 도로에 대해서 전체 도로부분을 허가를 낼 수 없는 사항인데 도로구역 내에서 허가해주는데 도로면에서 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점용허가도 도로계로 넘어온 게 2011년도 그 해에 넘어왔는데 그 이전에 허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도로구역 내로 하면은 도로에서 법면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L형 다이크에서 법면사이에 있는 부분은 도로점용허가가 나고 나머지 외 부분은 국유재산으로 나갑니다. 지금 현재 점용허가 난 사항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로점용은 내준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과 도로계에서 내주는 거 맞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때 당시에 도로점용허가는 누가 내주죠?

그 당시에 도로점용허가는 건설행정계에서 내줬습니다.

자, 이거 건설과 소관이죠? 전부?

예, 맞습니다.

2005년 9월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이 도로가 기부채납된 사실도 모른다, 이런 말씀은 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저도 이 건설과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공사 측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면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에 통영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전면차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이라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2013년 기준 점용료는 부가세포함해서 연간 725만 원을 납부한다고 합니다. 우리 계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신문에 나고 나서 첨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나와서 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나오기 전에 신문기사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당시 발표나기 전까지는 6월 30일까지는 저희들이 점사용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감액조치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내줬습니다.

제가 도로점용허가를 비용을 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자기 실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내놓은 도로입니다, 해안도로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거는 통영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한 도로를 철망을 막고 바리게이트를 쳐 놨습니다. 이 지금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철망을 바리게이트를 쳐 놓고 자기 도로인양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또 이 사항을 전혀 우리 공직자들은 모르고 넘어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사항을 파악을 못해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지금 통영시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외곽 지역이라 그 동안 도로의 전면차단 사실을 몰랐다. 18일 날 도로점용허가 취소통보를 하고 차단문 철거와 즉각적인 도로개통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은 차단문을 철거하고 도로가 개통된 거로 본 위원은 이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 자기들이 기부채납 해놓고 바리게이트를 치고 철조망문을 만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에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기사를 보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항인지는 지금 인지를 못해서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 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검토한 후에 다시 한 번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그 동안 뭐 1, 2개월도 아니고 2005년 9월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낸 준 게. 그래놓고 도로점용허가 냈다고 철조망치고 바리게이트를 쳐 놓고 통제했다는 거는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깁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같이 한번 의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사실 이 같은 사례가 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근 조선단지에서 많이 이런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로가 경비용역업체에 관리를 위해서 무단차단 되어서 시민들의 통행을 좀 막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우리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우리 도로점사용건에 대해서 전부 재확인해가지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법적인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근의 조선단지에서 이런 부분이 허다하다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행정집행부에서 판단을 잘하셔서 도로점용허가 내줄 때도 한번 가보시고 또 민원사항의 발생요인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퇴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의 가로등ㆍ보안등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 뿐 아니라 전체 위원들이 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ㆍ보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2012년도에 보안등이 수리요구한 게 약 270건, 지금 현재 들어온 게 2013년도에 99건이 보안등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조건이 읍면동에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로등을 절전, 보안등은 절전형으로 에스코 사업으로 다 했습니다마는 가로등을 절전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노후된 것들 전부 할려면은 보안등은 연간 약 5억 정도 같으면 200개 정도? 250개 정도는 충분하게 가능한데 가로등은 주당 한 500만 원을 잡아가지고 우리시의 가로등이 약 4000개 정도, 4350개입니다, 가로등이. 4350개 중에 약 3분의 2정도는 전부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하면 돈이 약 150억 정도는 있어야 가로등도 완전히, 저번에도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도로노선별로 같은 유형으로 모양 있게끔 가로정비를 하려면 그 정도 돈은 소요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과장님 제가 뭐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통영대교에 가로등이 불이 꺼져 가지고 누전현상이 생기고 그런 부분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로등은 놔두더라도 보안등만 하더라도 약 5억 여 원만 있으면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5억 정도 우리 과장님 퇴임하시면서 예산확보 좀 해가지고 우리 12명 해당하는 우리 의원님들 애로사항을 좀 해결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그 5억이 보안등 보수하고 신설하는데 매년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매년. 그게 5억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작년에 보안등 이거는 올해 200개 생기면 내년에 또 신설이 200개가 또 생기는 게 보안등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최소 3억 이상은 있어야 이게 우리 수요에 맞추지, 도저히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매년 한 150개 정도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자, 우리 과장님 그 가로등부분은 우리가 상당한 금액이 든다고 보면 보안등 부분은 좀 더 우리 시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요즘 뭐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 퇴임하기 전에 이 보안등 부분을 꼭 한번 해결해 주시고 가시면 어떻겠느냐, 내년 예산 3억씩 정도는 그동안 33년 봉사하고 가는데 이 부분은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만 보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에게 제가 먼저 부탁을 드렸는데 매년 예산설명을 할 때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힘을 써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게 잘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3억이나 5억 정도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 거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힘쓸 힘이 없어요, 예산을 안줘, 예산편성과 예산집행권은 집행부가 있는 거고, 우리는 심의 밖에 안됩니다. 편성자체가 안잡혀오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 가로등이나 보안등부분에 예산을 삭감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아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자체를 좀 잡아주십사하는 부탁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사실 우리 유일오 계장님이 담당이지만은 뭐 한 개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기가 참 애처롭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우리도 시달리는데 말씀을 안드릴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 선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전부분입니다. 우리 통영시에 있는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안가지고 계십니까?

그 지중화를 옛날 1993년도에서부터 1997년도에 서호만 매립을 할 때 제일 먼저 지중화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실제 그 때 한전에서는 도저히 이 수요를 가지고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되고 지중화는 돈이 너무 들기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 해가지고 그때 서호만 매립지 회센타 앞으로 노상 전주를 꼽았는데 도저히 통영시에서는 한전에서 지중화할 계획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전은 자기들 전력공급만 하면 되지만은 우리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자하는, 만일에 지중화를 한다면은 꼭 그 지역은 시범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북신동사거립니까? 오거립니까? 거기 가면 정말 눈에 어지럽습니다. 그 선이 무슨 선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어딘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지역에는 지상도 어지럽지만은 지하가 더 어지럽습니다. 지하에는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시설직에 전문가이신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큰 계획에서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건데 정말 토성고개에서 이리 내려오면 정말 어지럽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엔지니어고 하다보니까 “참 정말 이런 거는 우리 선배들이 잘못하고 있구나.” 정말 이런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을 매일 느낍니다. 매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후배 공무원들을 도와달라는 이런 이야기보다 후배 공무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실제 저 생각은 방금 말씀하신 거 대로 구도시구역 내에서는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특히 안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방금 말씀하신 북신오거리 거기는 밑에 지하 매설물들이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사를 두 번 세 번, 상수도도 해보고 하수도 해보고 케이블도 해봤습니다마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뒤에 계시는 후배님들이 좀 더 일단은 신도시를 할 대는 꼭 지중화를 할 수 있게끔, 그때 서호만을 매립할 때 한번 시도를 한전하고 해봤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손을 들어서 못했는데 북신만도 마찬가지, 죽림만도 마찬가지. 신도로를 개설할 때 공동구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지금 구도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통영시청 후배공무원들은 다시 신도시가 될 때는 꼭 지중화가 될 수 있고 공동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북신동에 오거리 사거리가 복잡한 거는 저도 압니다. 아는데 거기다 허가 누가 내줬습니까? 다 허가 건설과에서 내준 사항 아닙니까?

그 때 당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교통정리를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 허가를 자기마음대로 임의대로 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굴착허가를 내줬었고 시공허가를 내줬었고 그때 문제점이 하나두개가 뭉쳐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손 쓸 어떤 부분이 안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은 지중화시설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연구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좀 참고해주시고, 다음 하나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퇴임하신다고 제가 오늘 부탁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2200만 원, 관내입찰이 2억 2000만 원, 2억 2000만 원 이상 되면 도 입찰, 이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전문은 1억 1000만 원이렇게 되는 거죠? 관내입찰이?

예.

기자들 계시는데 뭐 쓸거는 쓰고 안쓸거는 안쓸거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통영시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건설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어떤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밥먹고 살기 힘듭니다. 좀 우리 기술자들이 좀 더 연구해서 정말 관내입찰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하고 홍보했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든다면 2억 2000만 원 넘어가면 도입찰 해야 됩니다. 전문 1억 1000만 원 넘어가면 도입찰 해야 됩니다 .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하자는 거죠, 우리 관내입찰로 좀 돌리자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입찰을 받아가지고 창원, 김해 업체들이 와서 우리 통영시에 재하청 안줍니다. 요즘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부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가 아니고 아마 거의 전부일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죠?

예. 저도 옆에 계시는 우리 기자분들 계시고 이 또 공식적으로 나가는 이야기가 돼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실제 우리도 어쨌든 우리 지방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2200만 원을 넘겨야 되고, 1억 1000만 원을 넘겨야 되고, 2억 2000을 넘기고, 실제 조금 편법을 쓸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술자들이 최고 걱정을 하는 것 중에 여기 우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도감사나 감사원감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도 시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전거공기주입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용실태조사를 한 내용이 있으면 좀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오기로는 “용역자료가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자건거시설물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자전거이용계획에 의한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하기가 조금 버거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또, 편리하게 이왕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공기주입기라든지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과장님 마지막 감사라고 부탁드리는 게 많습니다. 지적보다는.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실태조사를 제가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받아 왔겠습니다마는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리 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건수는 좀 줄은 거 같습니다. 줄어드는데 부상인원이라든지 사망인원에 대해서는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교통과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도로에 관한 문제가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구요.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문제입니다. 지금 도저히 저상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도로나 인도나 이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 교통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결국 싸움 밖에 안되겠는데, 실제 그 동안 저상버스가 못들어간다고 하는 연명마을 들어가는 커브길이라든지 그 다음 관문사거리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용남면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덧씌우기나 저상버스밑이 닿지 않게끔 조치를 했구요, 그 다음 아직까지도 우리 교통과에서 저상버스가 못들어간다고 우리 건설과에 협조를 구한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을 가봐도 저상버스가 서울시 전역을 운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집니다. 일부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곳, 저도 연명에 문성덕 위원 고향이지만은 가봤습니다. 정말 들어가기 힘들어요, 도로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구간에는 빼더라도 교통약자들이 많이 있는 곳,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관공서 이런 데는 다닐 수 있도록 운행을 했으면 사실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런 저상버스나 우리 이야기를 하면 도로탓, 예산탓, 버스회사 탓, 뭐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버스회사 탓만 놔두더라도 도로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8대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된 걸로. 왜?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만이라도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가 합심을 해서 이 지금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8대 값이. 이런 거는 정말 낭비다,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과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 방법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주축이 교통과, 도시과, 건설과인데 한번 과장님이 한번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옛날부터 교통과에서 지금 저상버스가 다니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가. 몇 대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와중에 주요코스에서 못가는 데를 두군데를 분명히 받아가지고 그것도 좀 늦게는 처리됐습니다마는 지금 두군데 완결을 했고 그 외에 어떤 저상버스가 못다닌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처음, 돈이 있는데 도로관계 때문에 못 다닌다는 이야기는 첨 듣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교통과에서 우리 건설과에다가 도로 사정이 어느 어느 부분들이 안좋으니까 이렇게 조치해 주라, 그러면 저상버스가 다니겠다, 해가지고 요 근래에 공문 온 거는 없구요, 옛날에 왔던 거는 전부 조치가 되었고,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데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 달라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자, 과장님 이거는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11대인가? 12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통영시에서 20대를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8대가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여건 자체가 맞지 않아서 2012년도 예산을 2013년도 이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의논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과장님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사실은 좀,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 왔는데 뭐 시간도 되고 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눈치를 보는 거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꼭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 방법이 자전거전용도로보다는 그 방법이 더 낫기는 낫습니다마는······.

예, 한번 연구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토해양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확인을 했는데 67호선은 지금 공사 중이 되어가지고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돈을 80억을 요구를 했다가 어제 약간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조정을 하다보니까 돈이 남다보니까 104억을 국토교통부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67호선은 104억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기획재정부에 올라가가 있고 실제 위원장님한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77호선은 국토해양부에서 신규사업지양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지시사항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이 부분을 이군현 의원님이나 이진충 보좌관님도 이 부분들을 다 알고 있구요,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국토교통부에서 내년도에 77호선을 신규사업비로 10억도 넣을 수가 없다고 지금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동안 국회하고 우리하고 수없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 9월 달에 끝나니까 내년도에 20억이나 30억이라도 좀 얹어주라,

예. (청취불능)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보좌관의 깊은 뜻은, 심정은 느끼지만은. (청취불능)

최후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체사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전에 정주권 사업으로 하다가 그 사업비가 끝이 나가지고 우리시비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채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업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추진위원회와 같이 견학을 한번 갔다 오셨죠? 저도 저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 드린 사실이 있지만은 읍사무소 이전관계, 그 부분이 처음에 용역한 거기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갔다 오고 나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과장님 갔다 온 결과를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때 뭐 5분자유발언하기전에도 위원님께서도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요구도 하셨고 해서 사실은 제가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때 농림식품부에서 공문 온 게 1월 22일 날 왔는데 그 내용에 우리 읍면 농어촌지역 종합정비사업하는 게 작년에 우리 54개 시군에 해갖고 64개 사업장을 지금 한 모양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지역 상황에 곡성군 옥구읍 웰빙센터를 옥구읍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취지에 안맞는다, 그래서 읍사무소를 퇴거명령을 냈다, 그래 공문을 받고, 사실 저도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상당히 차질이 있겠구나,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7일 날 농림식품부에 담당자와 통화를 할려고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교육을 가고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 이런 이런 실정인데 이리이리 계획을 하고자 한다, 하니까 그거는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의견차이가 있을런가 싶어서 담당자를 찾으니까 그때가 13일 날 교육을 가고 그 다음주에 교육을 마치고 온다더라구요, 그래 13일 이후에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계장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 와중에 6월 21일 날 운영위원들하고 곡성을 갔다 왔습니다. 하동하고 곡성하고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농림식품부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현실에서 부딪쳐보니까 극과 극이라요, 완전 180도라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우리를 따라 간 용역업체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니까 자기는 그 당시 지침하고 실제로 지금 지침하고 지침내용이 안맞는다 그거라요, 그래서 퇴거명령을 했다길래 오곡면에 물어보니까 하루 견학이 전국에서 두팀 내지 세팀 온다고 그러는기라, 그날도 우리 가는 날 오후에 강원도에서 한팀이 오고, 오전에 우리가 11시 도착을 했는데 9시에 또 한팀이 왔다하고 그날만 해도 세팀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부지는 제가 보니까 3000㎡, 상당히 부지를 크게 얻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지시 받은 거하고 지시 내용하고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있어서 우리도 용역을 해가꼬 어느 정도 중간정도 용역물건이 나오면 가지고 농림식품부가서 실제로 농어촌에서 살 수 있는, 농어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집단화시켜줘야 한다, 그렇게 간곡하게 건의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곡면소재지 단체, 기관 다 모아놨어요, 사실은 사업 중에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걸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구요. 그래 아마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지침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이 기회 아니면은 읍사무소가 노력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받아내시든 시비를 받아내시든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읍사무소가 산양삼거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도록 하고, 저희 한 3000평 면적을 오곡에선 했고 저희들이 현재 산양삼덕삼거리가면 제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후보지를 미나리깡 있는데 거기나 농협 뒤에나 거기에 했을 때 지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더라구요, 사실은. 장단점이 있어서 먼 장래를 보고는 주민들이 동의가 된다 하면은 농협 뒤에 해야 삼덕에서 나오는 쪽하고 들어오는 쪽하고 바로 볼 수 있고 “여기가 산양읍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미나리깡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꺼져 있으면 미관도 안좋고 해서, 하여튼 용역이 중간에 나오면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 정도 개발하는데 동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나면은 우리가 손차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농림식품부하고 애걸복걸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고 만들어 내십시오.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집니다. 민원처리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라든지 아마 도시과,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저 역시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오고 하는데 이 참 아쉬운 점이 이 사람에 한해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 보면 피해자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바뀌고 나서 도시계획을 다시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한테는 굉장히 피햅니다. 다들 좋으려고 하는 취지에 그런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저 역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도시계획이 갈 때에 그 지역 안에 숙박시설이 있는 부분은 미리 통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단편 민원인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걸 어떻다, 저떻다 개별통보하는 게 우리 공무원입장에서 행정절차상 각 읍면동 사무소에 개시를 하고 합니다마는 그거는 하나 절차상이고 실제로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되면서 한사람보고 푼 게 아니고 주민이 득이 되기 위해서 건폐율 아까 자연환경보존율 20%, 건폐율 20%고 용역율 80% 밖에 안되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해지됨으로써 건폐율이 60% 용역율이 100% 하니까 다소 득보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이거는 이제 군공원시절에 했다가 재건축이고 신축이고 다 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 해보니까 주변에 제한 안 받는 지역에 모텔이 들어와 시설을 개량을 하고 들어오고 하니까 자기는 옛날 조금 오래된 건물을 하다보니까 손님이 안들어오는 거라요, 그래 충분히 이해를 다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시장님이 권한 사항이 있으면 해드리죠, 시장님이 권한이 있으면 해주는데 법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사실은 못해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정을 넣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지답사하고 건축하고 도시파트하고 현장확인을 해갖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건축이나 대수정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주인은 안하겠다, 불응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개인사정을 보면 참 딱해요, 딱하지만은 시장님이 권한이 있으면 해드리는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런 많은 부분이 없었는데 또 그런기 많다면은 이런 행위가 안됐을런지 모르겠는데 한두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갈 때에 이런 행위가 제한된다라는 통지를 한번 해줬더라면 그리고 그 분들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허가의 계획이 있었더라면 허가를 득해놓고 바뀌는 거는 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그런 건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억울한 부분을 하소연할 곳도 없고 보니까 더 이상 하소연할 곳이 없는 모양이라요. 그런데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우쨌든 구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참 개인사정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제가 뭐 과장입장에서 권한이 있다든지, 시장님 입장에서 권한이 있어 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해줄 수 있는데 이걸 명시를 해놓으니까 참, 우리도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회기 때 저희 도시계획조례 일부변경 부분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죽림지구 상업지역 유흥시설 제한을 두어서 유해기간을 2년을 줘 갖고 상정시켜 놨습니다. 이런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했던 사항이 안된다든지 규제가 된다든지 하면 유해기간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 뽑아가지고 다시 환원시키면 안됩니까?

소면적은 그게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 가는 부분이 실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준해서는 거기에 평수를 늘여서 더 짓는 거 보다도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존치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그런 것까지도 더 이상 하지마라, 하는 행위를 똑같은 지역에 동일지역에 동일허가권이 없어진다, 그 자체가 참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부분은 한사람이든 두사람이든 간에 아무리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된다지만은 다소 소를 위해서 대도 어느 정도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아마 과장님도 많은 곤욕을 치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그렇고, 천영기 위원도 앞에 계시지마는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같이 치르고 있는데 그 구제 방법이 전혀 없다니까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뭐 조례로 재정한다든지 바꿀게 있다든지 이런 방법이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까?

허가권이 소멸되는 거는 아니고 허가권은 살아있고요, 재축이나 대수정도 들어가는데 단지 신축이 안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시설이 10년 후에는 현실에 안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어버리고 다시 신축을 하겠다는 아주머니 생각이고, 우리 법에서는 허가권은 존중하나 재축이나 수정해서 써라 그냥, 그러니까 이왕 대수정이나 그러하면 짓는 비용이나 같이 드니까 현시대에 맞는 구조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민원 내용입니다.

법이 그런게 잘못된 게 쓰다가 쓰다가 하다하다 안되면 그만두고, 그 장사를 치우라는 거나 마찬가지 거든요? 실제 보면. 그런 거는 문제가 있지않나? 기존에 있는 허가권에 대해서는 실제보면 어업권도 그렇고 개인택시라든지 다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허가를 득하고 그런 영엽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거기에 대해서 법이 바뀠다고 해서 신축을 금한다 이거는 대단히 큰 모순이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정을 시킬 필요가 있지않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고 국립공원이 있을 때에는 허용을 했다가 바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지행위가 됐는데 법을 개정한다면 그 당시 법개정위반권자가 기존으로 시설이 있던 거는 그 면적 범위 내에서 신축을 하던지 재축을 하던지 재수선을 한다면 하등 문제가 없는데 이제 신축을 하지만 있던 시설을 보수하라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일종의 주거기능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좀전에 시설을 운영하던 사람은 새로운 시설로 변경하려고 보니까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모양을 다르게 한다든지 하니까 어려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금지사업이지만 기존하던 거는 수리해가지고 쓰는 데로 쓰고 안맞으면 시설을 하지마라는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양읍 전체를 봐도 팬션은 좀 많습니다. 많이 있는 반면에 여관 같은 거는 극소수거든요? 아마 산양읍 내에 여관이 거기 신봉마을에 두 개 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와 엔터모텔입니까? 아! 달아에 하나 있네. 개수라든지 규모가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허가를 해줘도 무관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또 지금 뭐 주거지역을 돼 있다하지만은 실제 그 지역은 언제 주택이 그리 많이 들어설런지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고 전부 다 개발이 되면 아마 팬션지역이나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방법이 없다니까 저도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안타까워가지고 어제까지도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때로는 전화 받기가 민망해가지고 전화도 어떤 때는 안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있는지 없는지 싹싹 훑어봐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다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건평이나 용도변경을 다수주민을 생각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한두사람이 나온 그런 실정인데.

과장님 그런 것도 한두사람 있는 것도 미리 우리가 통지를 해줬으면 안많으니까 이리이리하면 다음에 이렇게 바뀝니다. 만약에 재건축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놓으십시오, 하는 그런 통지를 하나 줬더라면 우리가 거기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읍사무소나 이런데 공지했다고 하지만은 실제 농어촌 사람들이 그런 데가가지고 그런 걸 바뀐 걸 열람해보고 찾아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진짜 한두사람 아니면 드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덜 됐고 많지 않으니까 조금 정도 통지를 해줬으면 우리가 그런 데서 좀 자유스럽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부터 법이 바뀌어서 못하니까 미리 더 할라하면 허가를 득해놓으십시오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안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죠? 소회가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참,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충실히 답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긴장이 되고 해서 준비했던 게 다 안 나오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우리 시설직 직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갖출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2명? 죄송합니다, 22명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가 2년입니다. 2011년 7월부터 2014년 11월 17일까집니다. 지금 임기가.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임기가 2년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평생할 수 있는 겁니까? 임명만 되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조례에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횟수까지는 이번에 조정에서 안바꿔놨습니다. 연임 3회를 할 수 있게끔 내부지침이나 다음 기회에는 횟수를 3회로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소급적용이 되는 겁니까?

소급적용이 안되고 공포일로부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임기 2년에 2회 정도 재위촉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6년까지 2년씩 3회로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전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나 각 위촉되는 위원들을 구성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직인 수산개발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거의 없고 의원 이런 부분도 제외되고 일반적으로 교수나 그 다음에 설계사무실이나 기타 발전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물론 뭐 도시과에서 알아서 잘 선정을 하시겠지만 좀 더 투명하고 현실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임기와 최대 횟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전례에 의해서 제가 조례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준비를 했다면은 다른 타도시의 밴치마킹을 했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정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 선정은 위원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호선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잘 안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정말 우리 통영시를 이해하고 통영시 발전을 위하고 통영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한 거 보면 제가 알기로는 교수들이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사실 7, 8월 달에 도시계획심의업체에서는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듭니다. 교수들 해외 나가고 방학이고 이러기 때문에 참석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7, 8월 달에 12월, 1월, 2월 달에는 심의위원회 열기가 실무자들이 더 잘 아실거에요, 어느 지역마다 다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통영시도시계획심의위원들 자체가 교수들이 전반이 넘습니다. 자, 또 이 교수들이 하나같이 통영에 사시는 분들이 한분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부 마산, 창원, 진주에 삽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통영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계시는지 의문점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심의위원들 구성자체를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됩니다. 과연 그 분들이 통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인지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건지, 자리만 메우고 실적만 쌓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분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영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가서 질문하고 여쭤보는 거 보면 틀립니다. 아, 이거는 업자 편을 드는 건지, 우리 통영시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퀘스천마크를 붙힐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일가불가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제가 한번 짚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한번 이런 부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말 통영시에 관심을 가지고 통영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해야 된다, 지금 여기 명단 가지고 있는데 전부 반 이상이 교수들입니다. 업체들은 지금 해야 되는데 7, 8월 달에, 12월, 1, 2월 달에 교수들 방학이고 외국나간다고 절대 못한다고 보통 도시계획심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구성을 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임기 2년과 2회 재위촉 가능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면은 이거 소급적용하십시오. 소습적용. 모 한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가 이끌어져 가려고하는 그런 모양을 제가 한번 두 번 본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기준이 맞으면 그 기준에 맞춰가 심의위원들 유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영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시과의 주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정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실정을 좀 알고 또 이론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아는 교수분들도 인원수를 좀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실제 효율적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시뿐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또 편법으로 적용하는 위원들이, 우리시는 없습니다만 타지방자체는 있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2회, 그 다음에 2회는 하다보니까 사실은 도시계획 위원회를 선임하는데도 상당히 지방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원이나 마산 같은 데는 학교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인원을 선정해가지고 할 때마다 인원수를 받아가지고 교체하는 방법, 그런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러다보면 우리시의 실정을 너무나 동떨어지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나 모르고 이론적으로만 하다보면 우리 도시계획이 실전없이 이론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선임할 때는 배분을 잘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죠?

예, 인정합니다.

아무튼 우리 통영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을 위해서 정말 좋은 길로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과반수 이상이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학교를 들먹여서 그렇습니다마는 경남대학, 경상대학, 동의대학, 창원대학,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옛날에 진주산전이죠? 이런 학교로 주축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도시계획심의 때문에 통영을 처음 오신 분도 있다고 그리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수들이. 참 그런 부분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정말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또 심의위원이 장기적으로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염려를 좀 해주시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민원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줘 보고자 합니다. 지금 통영시민들, 쉽게 말하자면 도시계획시설 안에 가옥을 가지고 있거나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이 많은 관심을 아마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공원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한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하고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통영시는 올해가 타당성 재검토를 하는 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은 법적으로는 기본계획이 20년, 관리계획 5년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5년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도시과에 온지 6개월 흘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뿐 아니라도 일반주민들도 자기들 욕구를 위해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제가 별도로 사무실에 가면 주민들이 말하는 건의사항을 홀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쭉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시계획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가용용지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입니다. 그런데 가용용지로 많이 확보를 하려면 첫째, 인구수거든요? 사실은 우리 인구 2025년 계획인구가 18만입니다. 18만인데 지금 인구가 현재 2013년 계획인구에 못 따라가고 있고 첫째 인구라는 거는 도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우리 관에 있다든지 출생해서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인원, 그 다음 또 산업단지조성이 된다든지 사회적 증가 요인별 인구, 인구가 증가하는 이 세가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25년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읽어봤습니다. 처음 도시과에서 와서 읽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정일반산업단지, 덕포일반산업단지, 법송만산업단지 그런 걸 쭉 계획을 보니 그거 다 반영되고 지금 계획에 반영이 안된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루지사업, 그거하고 골프장도 다 25년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 지금 안된 게 루지사업 한 개 인데 과연 그거는 관광객이라든지 시설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 그 사람들 해봐야 얼마 되지 않을 거 같아요, 그거 갖고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 변경이 아니고 재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실제로 도시기본계획은 안되고 도시관리계획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조금 조금 하다가 그때 따라서 맞춰서 변경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다 담기는 어려운, 요인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기본계획을 바꿔가려고 하냐면 종전까지는 고밀도, 1평방킬로미터 예로 3000명 이렇게 인구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자연친화적으로 저밀도인구, 헥타당 인구를 좀 줄여가지고, 줄이면 가용지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밀도에서 저밀도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또 도시계획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도시계획시설이 몇 개정도 됩니까?

시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12개 분야에 1220개가 미집행시설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37.2% 되어 있고,

과장님 우리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이 몇 개소 정도 되며, 집행은 몇 개소 정도 됐고, 미집행 시설은 몇 개소정도 됐는지 지금 자료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가지고 있는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총 12개 분야에 1220개 시설이 미집행되어 있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도시계획도로개설, 그게 한 854개 중에서 54.7%나 되고 471가 노지에 미집행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공원 등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즉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을 통해서 우리가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향후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또는 제한에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미집행시설결정으로 해당 지주들로부터 많은 불평을 받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시과에서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거보다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우리 집행부를 질타하거나 그런 쪽이 아니고 좀 더 긍정적인 면을 찾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사실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에 있어서 과도한 시설결정, 장래예측능력이 부족했거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그렇게 보통 시설을 보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는 환경기초시설 등 공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편인데 우리 통영시 지역은 도로시설에서 미집행된 시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우리시 도로환경개선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반면에 도로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정만 해놓고 집행은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횡포, 지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거 같애요. 그간 우리 매수청구가 혹시 있은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제가 와가지고 매수청구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건 매수를 했고요, 지금 뒤에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연차별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시비부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서는 주민들의 욕구를 다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1년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이 70억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 대비해 보더라도. 제가 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76억 해가지고 나눠 보니까 주민들 민원해소시킬 년도가 49년이나 걸려요, 49년 같으면 우리 다 죽고 난 뒤라. 그래서 사실은 장기미집행도로를 주민제한을 받기 때문에 해지해 달라, 만약에 해지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블록이 대 블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블록 가까이 도시계획에 인접해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사회는 자꾸 발전돼 가는데. 그래서 사실은 장기미집행시설인 도로 사업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도로는 제외를 시키라하지만은 지형적으로 안될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봐서 이전을 해주고 될 수 있으면 폐지하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를 절반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 통계를 한번 보면 청구실적에 비해서 매수실적이 상당히 낮다, 거의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혹시 도시계획 해소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소요사업비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재원확보를 위해서 뭐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에 예를 들어서 국도비보조사업을 받는다면 제가 가서 상급기관에 가서 울어도 보고 이래도 해보고 하겠지만 순전히 도시계획사업은 시비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위에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각 기관에 가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받아오시는 그런 사업비가지고 조금조금 해도 실제로 전체 시비로 확보하다보니까 참 우리가 저희부서에서 도시계획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오면 타부서 사업을 또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참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정계획하고 교통 등과 연계시켜서 단계적으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진한 점이 많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재검토와 재조정이 뒷받침되어서 집행면적의 확대 못지않게 장기간 미집행되는 시설을 줄여나가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주로부터 매수청구가 있을 시 시가 결정하고 보상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실제로 매수하는 거는 별도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사실 2억을 확보해 놨습니다마는 2억은 한사람주고 끝날 예산이 많습니다. 사실은. 기간은 예산만 확보되면 일반 감정평가 해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예산만 되면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을 우선 순위로 결정해 주는데 전부 다 자기들이 생활이 불편타 빨리 해주라 하지만은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열손가락 물어서 안아픈 손가락 어딧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1, 2, 3, 4단계까지 해가지고 점수는 1점, 몇 점 부과를 시키고 구성비율은 대지의 구성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런 직접적으로 대지구성비율, 그 다음 미집행기간이 20년이 넘었느냐, 30년이 넘었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국공유지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국공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업하기가 더 용이하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개설비율, 이제 신규사업이냐, 조금만 더 개설해주면 본도로와 연결이 되고 진출입에 불편에 없느냐 이런 사항, 그 다음 시설의 중요성, 그런 거를 종합으로 평가해가지고 1, 2, 3단계로 해가지고 1단계는 3년이내 개설을 완료하고 2단계는 3년 이후, 3단계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 그래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녀보면 다 시급하고 조속하게 해줘야 될 건데 시예산 재정상 못해주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부도 많이 하시고 했는 거 같은데 우리 도시계획관리계획에 있어서 현행법상 주민참여수단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민제한과 공청회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공고 및 공람 등 다양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공펑회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시기를 관계법에 구애받지않고 계획의 발의단계 및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민 공람제도가 문제입니다마는 과장님 주민공람제도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주민공람회를 하면 대의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소의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냐 그거는 주민공람을 했을 때 건의 되는 거는 직접적인 자기 개인에 관계되는 사항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도 의견제시한다고 다 수용할 것은 아니고 과연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런 걸 해서 무조건 제시한다고 다 수용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 기억에 강당에서 기본계획을 할 때는 전문가들 모셔놓고 토론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절차상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공람회 제도는 게시판, 일간지, 신문 다분히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어 많은 시민들의 의견청취가 불가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같은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장님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집행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해서 향후에는 계획수립 시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의 위한 도시계획, 사후평가기회를 좀 제도적으로 보장해 줬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과에 오셔서 많은 고민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통영시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통영시 도시계획이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골프장 건이라든지 그 다음 광도면 공연개발에서 하는 여러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사업이,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과장님께 여쭤보고 하는 거 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지금 답변하시느라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거 같습니다. 저는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중앙간선도로 항남오거리하고 해방교사이 녹지조성공사추진,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추진했고, 사업이 완료되고 마무리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보시다시피 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150여원 정도 투입이 됐고 이중에 보상비가 124억, 공사비가 26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물론 중앙간선도로 확ㆍ포장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녹지잉여부지에 완충녹지지역으로서 이렇게 조성공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지금 현재 육안으로 과장님께서도 간선도로 쭉 다녀보면은 과연 저게 녹지조성, 저렇게 바로 된 것인가? 일반 시민들은 누구나 그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지만은 오거리 농협 옆에 보면 소공원도 조성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녹지소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가지 내에 쌈지공원, 사실 공원이라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 우리시는 시가지가 되다보니 면적이 너무 적고 사실 저 개인적인 겁니다. 질문을 떠나서. 시설을 설치하기만 하지, 사후 유지 관리하는데 신경이 좀 소홀히 해요, 그래 놓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2년 동안은 좀 풀이 화창하게 있어 공원답게 가꿔지는데 2～3년 흐르고 나면 풀을 안 가꾸면 야산이 돼버리는 거라, 실제 그런 게 어디 있냐면 비치호텔 앞에. 거기 조그마한 정자하나 지어놓고 거기 보니까 모기가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그 정자에 못있겠더라구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시설 투자하는 것 보다는 유지 관리하는 부분을 아껴서 풀도 좀 베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가운데 뭐 잔디 심은 놓은 거 그런 거는 사실은 보면은 꽉 막혔던 심정이 그걸 보면 사람이 확 트여지고 시야가 완만하기 때문에 차 운전자들도 지나고 하는데 좋고 앞으로 시가지는 뭐. 해놓고 유지관리가 안되므로써 그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보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잉여부지에 소공원이나 쌈지공원을 조성을 했으면은 그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소나무죠? 과연 소나무가 그 공원에 맞는 나문지 식재할 수 있는 나문지, 종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쌈지공원이나 소공원으로 간다면 그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식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그 옆에는 보면 잔디조성 해 놓은 거 있죠? 그 잔디는 그대로 계속 조성해 놓을 겁니까?

그게 이제 차량방향이 중앙간선도로로 나오는 게 있고 적십자병원 뒤에서 나오는 게 하나 있고, 또 항남동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일부 사람들은 나무를 심자, 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무를 심어서 가지가 쳐지면 시야에 장애가 와서 교통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도 그 의견을 듣고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에 확 트여져 있으니까 마음이 확 트이고 나무를 심어놓으면 우선에 초원 같은 분위기를 풍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 통행의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물론 나무를 식재를 하면은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또 시민들께서는 그럽니다. 이런 거를 놔 둘 바에야 차라리 우리 통영에 주차난도 부족한데 뭐 우스개 소리로 주차장용도로 쓰면 안되겠느냐, 공사하기 전에 일부 주차장 용도로 용도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뭐 주차장부지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부지죠 그게?

도로부지는, 그런데 도로 가운데 주차를 해 놓으면 진ㆍ출입하는데, 안 그래도 오거리 혼잡한데 출입교통흐름에 장애가 오지 않겠느냐, 오히려 역효과가 안 나타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틀여서 시민들이 뭔가 좀 공원을 조성해서 녹지를 조성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고 그늘막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돼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마는 이런 많은 예산 대비 공사의 어떤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혹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에 7월 초에 도시과 정례회 브리핑에서 과장님께서 통영골프장에 대해서 조금 브리핑을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브리핑 내용을 쭉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게 앞으로 9홀 더 증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런가하면 이게 아직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도 남았고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착공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골프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9홀 더 증설할 수 있다는 판단은 앞으로 내부적으로 향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브리핑이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천 위원님께서도 참, 대형프로젝트가 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도시과에서 골프장이 실질적으로 제가 담당 계장할 때 첫 입안을 해가지고 우리시에 타당성 조사를 7군데인가 해가지고 마지막 결정을 산양읍으로 했습니다. 산양읍의 입지여건이 그 때 그 당시 법률적으로는 안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한 거는 입지여건이 첫째 바람이 안 불어야 되고 공치러오는 사람이 점수가 나야 두 번째 또 오지, 점수가 안나면 잘 안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 지표수가 타 지역보다는 많습니다. 첫째 잔디 깔린 용수, 물 확보가 용이하고, 또 세 번째는 취락지로부터 떨어져 있고 공을 치면 탁! 탁! 그런 소리라든지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고급차타고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 삶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지역이 좋다, 그리고 관광케이블카라든지 그런 걸해서 시설을 모아줘야 교통도 분산되지 않고 쭉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으로 했습니다. 현재 그 사업은 2004년부터 제가 입안을 해가지고 지금 엊그저께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입안할 때 92%의 주민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은 돈을 주고 보상협의가 완료된 게 84%입니다. 토지소유자는 200명입니다. 200명이고, 보상금을 타 간 사람은 142명입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사람이 58명인데 그걸 분석을 해보면 소재불명 그게 21인가 23명인가 되고 그 다음엔 상속을 해가지고 돈을 줄려고 해도 돈을 못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41명이라, 41명. 그 사람들은 돈을 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럼 토지수용절차를 거쳐가지고 자기 지분 있는 거는 자기 지분 찾아가고 자기소유권만 있으면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적다, 골프장 반대하는 사람이 17명입니다. 17명 중에서 땅이 좀 크다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네 사람인데 그 땅 크기가 15,000㎡ 그러니까 4500평, 4500평이 크다 하지만은 30만평에 4500평은 하나의 점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 사람은 골프장하는데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6.5%인데 그러면 돈을 줘도 못 찾아가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94%는 찬성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상당하게 골프장은 200명이나 되는 과정에 94%가 거의 찬성 쪽에 접어든다면은 우리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보상을 타갈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네 사람만 안타고 다 지급이 됐다는 거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 입지 확보에서. 그러해서 지금 돈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보상하고 불가피하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거칠거구요, 지금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하고 주민의견청취를 다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건의사항은 보완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접수를 했습니다. 7월 1일 날 했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조금 흔들림이 있는데 그 흔들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바로 실시설계하고 다른 부대사업도 같이 병행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달 정도 되면 실시설계 접수를 할 겁니다. 하면은 다시 마지막으로 관계 부서 한번 협의를 해보고 하면은 우리 금년에 우기가 끝나고, 지금은 하더래도 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석 지나고 우기가 다 끝나고 좀 서늘하면 부지런히 착공해가지고 계획은 2년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자 측에서 계획은 내년 가을철에는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런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고 주민과의 관계도, 보상도 그 정도된 거는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 환경오염이나 그것도 그 지역 여건상 타 지역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협의하는 과정, 그것만 서울에 있는 환경평가연구만 되면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지금까지의 18홀에 대한 골프장의 건립과정, 그 다음에 행정절차 마무리에 대한 설명이였구요,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린 부분은 정례회 브리핑 중에 9홀을 갖다가 더 할 수 있다, 여건이 된다면은. 9홀을 증설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도시과에서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시공사측과 협의가 된 내용인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의 오보입니다. 브리핑하는 과정에 “18홀로 합니까? 27홀로 하지요?” 그러데요, 그래서 제가 당초는 27홀을 구상을 했습니다. 현재 18홀이고 미륵공원구역에 남는 농경지부분 거기가 9홀, 공원법에 보면 6홀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다고요?

6홀은. 6홀은 더 할 수 있는데 9홀이 안되는기라. 그래서 9홀을 하기 위하여 제가 미륵공원조성계획 부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가감을 시켰습니다.

2004년도?

예, 2004년도에. 그래서 27홀 계획을 말씀드린 거는 거기 다 9홀을 넣고 거기에 9홀 편입되는 면적만큼 미륵산 케이블카 뒤에 야시골 있는 쪽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지형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이런 시설을 하겠다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반대를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좋다, 18홀을 하고 난 다음에 미륵공원조성계획을 다시 구역조정을 해가지고 9홀을 넣겠다 했는데 그걸 추진을 못해서, 그런 과정, 그 이야기를 갖다가 신문기자님께서 9홀을 추가할 수 있다, 보도가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9홀을 더 증설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이 앞으로 18홀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여건이 된다면은 9홀을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당시 2004년도 당시에 국토해양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의 설명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오보를 한 겁니까?

그 당시 왜 할 계획이였냐면 애시 당초 문제는 뭐냐면은 18홀과 27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종사하는 인원이, 18홀이나 27홀은 큰 인원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수익은? 우리 골프장 사업장도 수익이 큰 차이나 날 뿐만 아니라 우리시도 18홀을 했을 경우는 한번 치고 가버립니다. 그럼 27홀을 하면 두 코스를 더 뛰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통영시에 하루밤 자게 되어 있거든요? 자게 되면 야간문화, 야간문화에서 경비를 좀 지출하고 나가면 우리시에도 상당한 득이 있는데 사실은 18홀하나 27홀을 하나 그런 득이 있기 때문에 할려고 했는데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사실 이제 골프장 건설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대두되는 부분이 그 지역의 세외수입, 그 다음에 고용효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무슨 사업을 하든 대형 사업을 하면은 고용효과적인 측면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그 다음 2차, 3차 숙박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고용효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런 주변 관광시설을 둘러볼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과연 골프인들이 여기 와서 골프를 치고 과연 그렇게 우리 통영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 사실 그런 우려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에 거주하는 골퍼들이 타지에 나가서 1박 2일을 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 통영 골퍼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사실 다른 지역에 가더래도 크게 뭐 1박을 한다거나 거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객관적인 자료고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에 골프장이 건설이 되고 한다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고용효과가 과장님 어느 정도, 몇 명 정도라고, 대략?

지금 골프장하면은 캐디가 18홀 같으면 80명하고 사무종사원이 65명, 그리고 사실은 골프장 해보면 그 지역민원의 해소측면도 있고 골프장 코스관리 문제라든지 잡초를 뺀다든지 그런 인원이 25명, 150명하고 그 구내식당이라든지 해보면 제가 언론의 보도 상으로 보면 50명, 150명에서 200명 추진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와서 보니까 골프치면 아직 사회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통영하면 회, 우리 통영의 음식을 먹고가면 회를 먹으면 술도 한잔 먹어야 될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수입도 있는 반면, 우리 통영은 관광의 도시 중에서도 휴양, 겨울철이 따뜻하기 때문에 휴양도시다 보니까 마리나리조트라든지 그런 데 오신 분들이 겨울철이면 할 운동이 없는 기라, 그러면 골프장이 있으면 골프장 핑계 삼아 또 오면 하루 쉬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 설명하신 거는 차후 부분이고, 물론 이제 인원에 관해서 질문 드린, 뭐 코스관리라든지 잔디관리 경기관리 기타 뭐 프론트예약이다 뭐 이런 고용효과가 대략 200명 정도 이렇게 근거는 아닙니다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이 골프라는 게 그냥 단순 스포츠가 아니랍니다. 스포츠가, 레저하는 게.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연 통영에서 그런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골프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더라도 아주 단순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 골프클럽에 취업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없다는 거죠, 아주 단순노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안에 들어가서 프론트를 보겠습니까. 그런 전문 인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 통영시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구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게 몇 프로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갖다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구요. 충분하게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저도 질의할 내용도 없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시공사와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타 등등의 주변 마을 분들과 협의를 해서 생태파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150～200명 하는데 그 인원이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필수 인원은 자기들이 쓰고 사무인원요원이라든지 중요하지 않는 업무는 지역 주민들을 쓰는데 사실은 하나의 여담입니다마는 캐디 같은 그런 부분은 옛날에는 아가씨들만 썼지만은 요즘은 아주머니들을 써요. 그래서 충족이 안될 때는 아가씨들을 쓰지마는. 제가 다녀보니까 아가씨들이 외부에서 유입이 되면은 여기에 방을 얻어놓고 있다보니까 그 지역 총각들하고 결혼도 많이 하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고 제가 골프를 칠 줄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골프장을 전국 골프장을 육지든지 해변이든지, 해변을 끼고 있는 골프장을 제가 25군데를 갔다왔습니다. 저 위로는 한탄강골프장까지. 가보고 가까운 남해에서부터 쭉 다니면서 골프장 이후에 우리 해역에 피해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우리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불시에 피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쭉 관찰을 하고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쭉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지역은 대응을 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골프장을 추진 해 왔습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시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통영지역 아주머니들이라도 골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양성인을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죠?

제가 다녀보니까 캐디하는 데 하루 두 팀만 뛰어주면 수입이 괜찮더라구요?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잘 챙겨가지고 그 사업이 또 착공해가지고 준공 때까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협의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버스, 외부에서 들어오는 버스, 그거를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항상 상용으로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해서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거 같으면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가스공사하고 같이 주민대표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보자, 항상 있는 거는 아니니까. 상시로 개방을 할 거 같으면 자기들 시설의 보안에 문제가 있다지만은 계획된 거는 사전에 예고를 해주면.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로서 항상 친철하게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또 과장님께서 건축디자인과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되고 친절하게 응대한다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조서 45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도 등 방치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추진 사항은 조서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영시청 앞에 하고 미늘고개 올라가는 LPG주유소 밑에 관광형 숙박시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청 앞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지금 140세대로서 되어 있는데 건물은 지금 아마 건축주가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주변 환경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하고 접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비가 올 때에도 상하수도과에서 주변을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동에 관광숙박모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 관광호텔로 승인이 나가 있는 현장인데 그 역시 건축주들이 서로 바뀌고 뭐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안전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빈곳에다가 흙을 좀 성토를 해가지고 재난에 대비하려고 계속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현안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무전동 그 쪽 위에는 밑에 또 경사지가 높지 않습니까? 건축물을 공사하는 곳에? 그 밑에 또 보면 원룸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또 많이 오면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오거든요? 그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연락이 안되고 이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연락도 아예 취하지도 않고 이러면은?

시청 앞에 있는 부분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관광호텔 관계는 지금 연락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우리 허가계에서 성토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도록.

아니 건축주께서 아무 답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방치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어떻게 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 허가담당 주사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되는 사례로서 현재에는 상황이 대지소유권이 건축주로부터 다른 타 소유자로 경매 처분이 되어서 대지권은 지금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허가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건축허가자가 사업부도가 나서 사실상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저희들이 안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절개지 부분에 되메우기가 안돼가지고 붕괴될 우려가 있는 사항들을 고려해서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약 한 70% 정도 뒤에 되메우기를 얼추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일부분은 30% 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들고나면은 언제라도 자기는 부도난 상태에서 여력이 없으니까 되메우기를 다른 데 있는 업자를 불러서라도 저희들이 되메우기를 해도 동의하느냐 해서 자기가 동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터파기 현장에 나오면은 그 터파기 현장의 틀을 빌려서 토사를 좀 빼내와서 빌려서라도 다른 데 매립할 것을 여기 좀 넣자, 그렇게 해서 대지가 불안정한 상태를 막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 계장님 설명대로 저기에 당초에 관광진흥기금으로 그게 건축이 돼가고 있는 거죠?

예, 관광사업계획 승인은 받았는데 관광사업자금을 완전 받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골조가 안되다 보니까 목적물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기성고가 나와야 아마 관광자금승인, 자금을 받는데도 될 수 있는 거 같은데 아마 거기까지는 이루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기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관광진흥자금을 타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령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게 건물이 올라가다가 중단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밑쪽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위험하고 또 계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하.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 행정적으로 이렇게 바로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도록 해서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항에 보면 도시미관 저해 광고물 실태 및 처리대책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벽보,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 어찌 보면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한 번씩 민원을 담당계장으로부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밤 되면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 거 있죠? 유흥업소 안내 전단.

예. 있습니다.

예, 있죠?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길거리에 뿌려져가 있고 그 다음에 차에 부착된 스티커, 저러한 것들이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게 법적으로 고발의 대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그 관계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고 뭐하느냐, 그렇게 질문도 받고 이래 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저가 알기로는 부산시경에서 저것을 다른 법령을 가지고 사법조치를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저게 법적으로 그 당사자가 적발이 되지를 않습니다. 당사자는 적발이 되지를 않고 전부 돈을 얼마씩 받고 해주는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현수막이나 불법관계를 출장을 하는 중에 적발이 되면 경고를 하고 합니다마는 길거리에 있는 것을 수거하고 계속 관리하는 그런 상태로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참, 고발의 대상도 안되고 또 그 사람들 적발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는데도 사실 저게 길거리에 학교 앞이나 주택지 차량 이런 곳에 뿌려지다보면 학생들의 교육상 안좋고 정서적을 안좋고 또 환경미화원한테 특히 더 안좋고 청소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보면 제가 듣기로는 교차로나 이렇게 벼룩시장 이런데 보면 광고성도 많이 나온다고요,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은 어디서 이걸 광고를 받아서 광고전단지를 받아서 뿌리는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조금 전에 부산시경에서 어떤 다른 법령으로 처벌한 게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 거제에서도 아마 비슷한 걸 해가지고 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16항에 보면 옥외광고간판문화 선진화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미륵도부터 해가지고 도천동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 할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통영여객선터미널 150m만 계획돼가 있고 이 사업은 도에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겁니다. 차후에도 이러한 간판가꾸기 국도비를 포함한 공모가 있거나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선정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참 의욕 있게 추진했고 많은 호응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색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된거는 좋은데 색상이 우리 시장하고 인근 횟집하고 안맞지 않느냐, 관광객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색상이 왜 이렇게 어두컴컴한지 바다와 인접해 있다면은 뭔가 좀 밝은 색이 되었더라면 색과 바닥 어우러진 그런 조화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관광객들이 일부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시 에는 색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이 용역단계에서 의회간담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건축민원에 법적인 분쟁은 물론 건축허가는 자기사유토지에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연접해 있는 토지의 당사자로서 자기 토지 주변에 이해관계, 보도, 사생활침해, 공사중 분진, 또 이러한 내용들이 주가 되고 어떠한 지역조원을 놓고 볼 때는 전반적으로 높은 아파트라든지 그러한 것은 고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당사자 주변에 있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사항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건축을 하면서 건축선 후퇴라 해가지고 도로를 확보해 가는 선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를 본인이 개설해가는 부분에 그 시점에서 건축주가 토지를 조금 뺏긴다하는 그런 관점에서 개념이 있겠지만은 공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반드시 분할을 해서 지목을 도로로 바꾸고 여러 가지 정황을 정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일들이 도로공제선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보면 개인사생활을 행정에서 마음대로 한다, 분할하라는 법이 어디있느냐, 이리해서 감사 때 좀 그리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큰 공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일반세대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도천아파트, 미수아파트는 최초의 들어갈 때는 일반인은 없습니다. 일반세대는 없고 들어가 가지고 거주하면서 일반인으로 수급자를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예예, 그런 사람을 저희들 조례에 보면은 차등적용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지 않는데는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북신시흥아파트는 당초 전체 72세대를 처음 지을 때 성격이 일반 철거인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때부터 일반인으로 들어가서 성격이 영구임대아파트 개념하고는 다소 차가 있어가지고 관리하는데.

그 일반세대는 들어가 있다가 다시 전환된 세대를 말합니다.

예예.

하나 그리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부도 등 방치건축물 현황을 우리 경남도하고 시하고 해서 완전히 방치돼가지고 대상할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없다, 대상자가 아예 건축주가 아예 없는 거,

예,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황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은 서류상에는 다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도 건축을 짓다가 자기 경제관계 때문에 중단돼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방치됐다 그렇게,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사실은 우리가 건축디자인과에서 경남도와 같이 부도 등 방치된 건물 현황을 계속적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있는 현황이 지금 여기 보고된 이 건이고 기타 우리 주변에 최근에 일어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 일시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황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