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천 의원 발언

이원종 국장께서는 부임해서 처음인 것 같은데 업무연찬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도시철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철도 관련해서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시장의 의지가 약간 후퇴한 쪽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트램방식이냐 고가방식이냐 이 논의가 정해지지 않고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트램방식을 요구하니까 시장께서는 피곤해서 그런지 그런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어차피 민주주의에 이쪽저쪽 목소리가 같이 있고 혼재하면서 정책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인데 그 부분만은 물론 그런 내용 기사와 똑같지 않았겠지만 여하튼 지금 논의가 상당히 분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물을게요, 도시철도를 도입하게 된 제1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심이 확장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차량이 길로 많이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면은 넓힐 수가 없고, 노면교통의 한계상황에 이르렀을 적에 그것을 대비해서 도시철도를 도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노면에 깔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2호선 건설 부분만 해도 54개 교차로가 있습니다, 별도의 신호체계를 두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 도로사정이 50m, 60m, 100m 정도 되면 충분히 신호차선을 별도로 줘서 운행할 수 있지만 전부 불가하거든요. 전체 노선을 봐도 별도의 노선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쉽게 생각을 할 때 여기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려나, 연세 드신 분들은 서울에 전차가 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차는 버스가 서면 같이 서고 또 택시가 서면 같이 서고 이러면서 노면에 깔려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조금만 바꿔도, 트램방식으로 하게 되면 대전시가 현황을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그냥 서울의 전차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4개의 교차로에서 서고, 지금 버스, 트럭, 승용차, 택시 같이 섞이게 되면 이것은 차량의 바다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트램방식은 아닌데 이것이 지금 본 위원도 민관정에 나가보지만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조미료하면 미원했거든요, 한동안. 미원회사가 조미료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도시철도, 지하철 구분을 못 해요 시민들은. 무조건 도시철도는 지하철이고 지하철은 ‘도시철도가 또 있어?’ 이런 식이에요. 시중의 여론도 그렇고 시민들의 생각도 그렇게 굳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10호선까지 전부 지하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하철이 아니면 안 되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50% 정도의 재정을 중앙정부부터 얻으려니까 예타 신청도 하고 어차피 예속될 수밖에 없어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쪽은 갑이고 우리는 을이에요, 그래서 거기 말을 안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지하철이에요, 또 지금 현재 광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심도공법도 광주는 조건이 좋아서 85%가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이번 2호선도 20%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 매설물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고가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대구도 가봤고, 용인 전철도 가봤고, 김해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고가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제 마음대로 못 하지만 어떻게 차선책, 차차선책으로 고가방식을 쓰는 한이 있더라고 이것 언젠가 10년, 20년 후에 가면 다시 지하로 넣자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지금 국철 같은 것을 모두 다 지하로 넣기로 이미 박원순 시장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도심에 흐르는 철도를 지하로 넣겠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큰 도시 서울에서 경기도 일원하고 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가로 간다는 것 자체가 참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계상황은 고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복구할 방법이 정말 없겠는가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북쪽에서 우리를 친다고 난리칠 적에 유세종 국장한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전쟁이 나면 방공호가 필요한데 우리 도시철도 1호선이 방공호 역할을하고 있다, 유일하게 하나가.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정부를 설득해서라도 방공호 개념으로, 안보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예타 과정을 바꿔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하나의 작은 목소리밖에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도 답답한 것은 어차피 도시철도가 제 기능을 하려면 1호선부터 3호선까지 있어야 됩니다. 엑스자 축으로 놓고 환승선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호선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나마 환승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을 장황하게 하지만 이러한 것 때문에 고민스러우니까 어차피 지금 교통건설국장 오셨으니까 이것을 좀 더 강력한 건의를 해서 지하철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어차피 그것이 안 될 거라고 90%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외에는 고가방식밖에는 대안이 없다, 그 대신 대구나 용인이나 김해나 이런 데서 고가방식을 건설한 후에 나온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강구해야 한다. 환승에도 문제가 많고, 내리고 타는 데도 문제가 많고, 인근 상가에도 문제가 많고, 아파트에도 문제가 많고, 고가, 소음, 분진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도출되니까 오죽하면 본 위원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버스교통을 더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도시 품격으로 봐도 안 되고 대중교통을 앞으로는 버스를 줄이고, 승용차를 줄이고, 택시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미래교통인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 때문에 고민스러워 하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고민을 해도, 본 위원도 위원으로서 심히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 부임되신 국장께서는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하면 정시성이, 어떤 대중교통이든 정시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버스가 러시아워 시간대를 제끼고 승객이 부족한 시간대에는 자율적으로 시간조절을 한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것을 왜 알아봤느냐 출퇴근을 늦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서민들은 정말 택시라는 것은 아예 자기하고는 아주 인연이 없고, 전혀 자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버스만 매달려 사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출근시간을 맞추어서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표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가보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실망을 하고 직장에 늦어서 난리가 나고 예를 들면 지금은 시간대별로 벌어먹고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낮에 출근하는 분도 있고 한 2시에 출근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대가 달라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엄청난 실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줄이고 또 버스회사에 경영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도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요, 부산에 가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환승에 30분 시간을 주잖아요, 만약에 시간대 못 맞춰서 버스가 안 오면 내렸던 사람이 다음 버스를 탈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환승의 정신도 살리고 정시성을 꼭 살리기 위해서는 자율권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또 그렇다고 해서 도시철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제시간 딱딱 맞추고 있잖아요, 버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철저하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 승차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지?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거해 오지요, 현금함은?

버스회사가 관리하는 거 아니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 현금 승차 관리하는 것도 버스직원들입니까?

공무원들 눈이 없으면 안 될텐데?

공무원이 관여하지 않고 현금통을 자기들 임의대로 엽니까?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쓸 수 없는 돈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운전기사들을 속인답니다. 그런 부분이 연간 따지면 엄청나다고 그래요, 어느 회사에서는 무려 80억 정도 나갈 거라고 합니다. 뭐 위폐도 있을 것이고, 집어넣는데 어떻게 합니까, 확인할 수 없는데. 이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민정신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어차피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돈 1만 원짜리 때문에 소송비용을 300만 원씩 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것은 확실히 해결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 찾기 위해서, 찾는 것은 1,000원인데 비용은 1만 원이 들어갔다, 비용을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공기관 입장에서 확실한 체계가 필요한 것이고, 시민도 그런 정신 속에서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