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발언

입니다. 제22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7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국가정보원 국기문란 사태 진상규명 촉구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광양시의회 시국선언 결의안이 전체의원 발의로 2013년 7월 10일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으며,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정경환 의원의 대표 발의와 6인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7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이 2013년 6월 26일 제출되어 6월 28일 양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이 2013년 7월 4일 제출되어 7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일정으로,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정례회기 동안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일 제2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2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의하고 기타 의회운영 현안사항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시 여성 안심택배서비스 시범 운영 지역과 OK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지역 등 여성복지 분야 선진도시를 비교 견학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운영위원장입니다. 전체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 국기문란사태 진상규명 촉구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광양시의회 시국선언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안녕을 수행해야 할 최고 정보기관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여 대선에 개입해 여론 조작을 일삼고,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국기를 문란시키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정원의 국기 문란과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정보원 국기문란사태 진상규명 촉구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광양시의회 시국선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 국기문란사태 진상규명 촉구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광양시의회 시국선언 결의(안)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안녕을 수행해야할 최고 정보기관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고 악용하여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론조작을 일삼고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것은 국기를 문란 시키는 행위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국민을 기만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역동성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과 서슬 퍼런 유신독재 정권 항거, 5.18 광주민주화 항쟁과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수많은 희생과 저항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라는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2013년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비극적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심정은 참담하다. 작금의 국정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심각한 사건임에도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할 사법기관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보다는 사건의 법적 진행을 지연, 혹은 방해하려고 하거나 관련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은폐 축소하고 진실을 호도하려하고 있다. 정보기관, 검찰 그리고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는 반 민주주의적 상황이다. 국정원은 이런 엄중함을 반성하기는커녕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국가를 더욱 혼란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대화록에서 NLL 포기 발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분쟁을 막기 위해 서해에서 공동어로 구역과 해상 평화공원, 그리고 해주 공단 개발 등으로 북한과 평화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제안했다. 국정원은 더 이상 국민을 바보 취급 말아야 한다. 저급한 정치선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언론은 입을 다물었고 헌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민들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은 울분을 내뱉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국정원과 거대권력에게 가르치고 있다. 부정한 정치권력과 부패한 국가권력에 의해 사회 정의가 부정당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역사의 순간마다 광양시민들은 단 한 번도 에둘러 가지 않았다.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과 거대권력으로부터 훼손되고 있는 헌정질서를 국민의 힘으로 회복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광양시의회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 광양시민들과 함께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 모두를 엄벌에 처하라! 하나.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정치·선거개입 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최대 특혜를 누린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사태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 국가가 어려울 때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은 것은 국민이다. 광양시의회는 깨어 있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으로 광양시민과 함께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정을 유린한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첨병이 될 것을 선언한다. 2013년 7월 10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의 헌정유린 사태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결의안으로 작금의 국정원 사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2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재천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정현완 의원, 위원에는 장석영 의원, 이서기 의원, 백성호 의원, 김성희 의원 이상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