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주민복지국,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주민복지국,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세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끝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경로담당 과장님, 사회복지과죠? 2012년도에는 경로당 건립이 몇 건 있었어요? 몇 건의.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2012년도 경로당을 저희가 신축은 6개 했고요. 2011년도에 2개소를 해서 사고이월 되어 있고요.
성준모위원
매년 신축이라면 경로당이 새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것을 개보수하는 거예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신축은 늘어나는 거고요.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이 있고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없던 것을 새롭게 지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기존에 경로당이 협소하거나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요새 계속 경로당 신축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나요? 올해도 들어와서 2013년도에.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화정복지관 국비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해 오셔서 설계 중에 있고요. 장하동에 벌말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도 김영환 국회의원께서 5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새로,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벌말은 기존에 있는 경로당 부지를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해서 신축을 하고요. 화정복지관은 거기도 새롭게,
성준모위원
그 부지는 어떻게 했어요? 화정경로당 부지.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화정복지관은 개인 토지인데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난 원곡동 중국 동포 경로당은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역주민들이 왜 반대해서,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귀향민경로당.
성준모위원
귀향민경로당.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올해 매입 예산을 세워서 라성연립 매입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중국 동포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이용을 못하고 계십니다. 재건축 지역이고 해서 일단 그 사이에 라성연립을 매수하겠다, 사겠다고 하는 분이 전화가 오고해서 저희가 매수자가 있으면 되팔아서 세입으로 처리하고 또 귀향민 어르신들은 2회 추경에 임대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은 설립한 건 없네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성준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공공어린이집 확충 건에 대해서 하 과장님.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어디인데 이월액이 이렇게 14억씩 있는 건가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그것 스마트허브 어린이집입니다.
성준모위원
스마트허브?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성준모위원
스마트허브어린이집은 다 완공이 됐나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6월 말 현재 28%,
성준모위원
28%?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28%.
성준모위원
그러면 개원은 언제 예정이에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당초 우리가 개원을 9월 초에 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산단 내 처음에 착공하기 전에 산단하고 협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준공을 한 10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요. 개원은 11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어디서,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입니다.
성준모위원
6500만 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거예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이게 2012년도 11월에 농식품부로부터 우수 외식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늦게 지정이 되는 바람에 3회 추경에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돼 가지고 금년도 사업 명시이월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치가 어디라고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댕이골입니다.
성준모위원
시설비는 어떤 사업이에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댕이골에 한 32개의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영양시스템이라든가, 자막 PC 모니터로 볼 수 있게, 고열량 그런 시스템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입구에 지주 상징물이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건 국도비예요, 아니면 시비만,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농식품부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액 다 국비예요, 아니면 몇 대 몇이에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국도비 다 포함됩니다.
성준모위원
사업이 발주가 돼 있나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우리 시 국가유공자 지원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월 얼마씩 지급되나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월 3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인상된 금액이에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2년 6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약간의 지급 조건이 변경됩니다. 2만 원에서 금액이 3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연령도 70세에서 65세로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성준모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당초 한 3,350명 정도 됩니다, 전체 대상자가. 2012년도에 조례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널리 홍보가 덜된 측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급률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상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잘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는 3,300명 지원된다고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6월 현재 한 2,900명 지급을 했는데요.
성준모위원
이것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시는 분들도.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원래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받지 못하신 분 또 이번 분기에 받으실 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안내문을 보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잘 파악 못해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작년도보다는 지급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르신들 3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긴하게 쓰실 텐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국가유공자 예우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동 주민센터라든가 통장님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셔서 이 부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네, 철저히 지급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하희용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안산에 현재 경로당이 총 몇 곳이 있어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245개소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2013년도 신축까지 하면?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진교
정진교위원
245개요? 지금까지 경로당을 확충에 의존했지 않습니까? 확충에. 그런데 기존적으로 245군데 중에서 노후화되고 시설이 미비한 데가 몇 군데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옛날에 시립경로당 같은 경우 5년 전에 저희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MTV에서 나온 사업비가 한 12억 7500만 원 그렇게 되거든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노후화된 경로당 와동경로당이라든가,
진교
정진교위원
노후화 된 게 몇 곳이 돼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와동하고 구룡 또 장수,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런 경로당은 전체 리모델링 할 계획이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총 245 곳 중에서 상중하로 나눈다면 하 정도에 분류되는 경로당은 몇 군데 되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안 잡아 대책 세우실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시·도·국회의원들이 공약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국도비 따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정 확충하는 예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완은 안 되면서. 그 내용 주실래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상록구하고 단원구 합해서 경로당이, 상록구가 7개소 정도 되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7개소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57개소, 단원구는 55개소가 됩니다. 단원구는 올해 도비 사업으로 해서 6개소는 고치고 있고요, 김현삼 의원이 가져오신 것 가지고. 그리고 와동경로당하고 해서 구청에서 경미한 사항은 동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내려줄 거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 와동하고 상록구에 구룡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데는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한 군데만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리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장수하고는 시에서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동에서 하기보다는 좀 더 큰 데 그런 데들은 구청에서 양 쪽 구청해 가지고 한 24개소 정도 수리할 계획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게 주시면 내용은 내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제가 245곳 중에서 우리 시설이 노후화된 경로당을 분류하셔 가지고 경로당별로 어떤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등등의 노후화 이런 내용을 뽑아 가지고 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판단하셔야 되고 그 예산은 어떤 쪽에서 나오는 집행인지 구청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매칭 사업인지 그런 것을 보고해 주세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도 매칭 사업이 아니고 사업비가 녹색에너지과에,
진교
정진교위원
예를 들어 물어본 거예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순위도 우리가 시·도의원들이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필요한 곳을 선정하셔 가지고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말 많은 데는 수리 빨리 되고 노후화 된 데 안 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은 과에서 잡으시라고요, 제 얘기는. 아셨죠? 총 245개소 중에서의 문제점을 내용을 주세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복지정책과요. 일반운영비 192만 원이 전액 미집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페이지수가,
진교
정진교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예산 얘기하는데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관련 수당인데요 위원님, 통상적으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전부 다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어떤 이유로 서면심사 했어요? 어떤 사항인데 심의를 서면으로 심사했어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심의하고 결정하는 내용인데 사안이 그렇게 일반적이고 중요하지 않아 가지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중요하고 중요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사안이 있을 적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매달 기초생활수급자가 변동되는 변경 사항 같은 것은 굳이 회의를 하지 않아도 판단이 돼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10명 이내입니까?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요. 연일 쏟아지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비리 사건,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2010년을 기준 잡았을 때 ’10년부터 현재까지 비리 적발된 게 있습니까? 안산시도.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그 동안에 보육료를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료를 부당 신청해서 한 데가 몇 군데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행정처분 받은 데도 있고, 요 최근에는 거의 별로 없고요. 일단,
진교
정진교위원
2010년도 몇 곳이에요? 몇 군데예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2012년이요?
진교
정진교위원
’10년도.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2010년도요?
진교
정진교위원
예, 2010년도에 몇 군데고 2011년도 하고 ’12, ’13 현재까지.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작은 것 말고 큰 것 있지 않습니까? 남의 돈을.....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그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몇 군데인지 몰라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정확한 개소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2011, ’12년, ’13년 전부 다 자료를 주세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어떤 내용이고 대책까지 그리고, 그러면 어린이집 관련돼 가지고 중지된 곳도 있습니까? 면허가 취소는 안 되더라도 며칠 정지된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국공립은 없고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는 제가 알기....
진교
정진교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틀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작년 2012년 7월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구청에서 전부 다 행정 처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현재 ’13년도는 없습니까?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진교
정진교위원
없어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어린이집들이 낙후된 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린이 교통사고 쪽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자체에서 차를 운행하는 데는 사고율이 적고 어려운 곳은 지입차를 이용하셔 가지고 아침에는 어린이집 뛰고 오후에는 학원 차 뛰고 오후에는 출퇴근 회사 근로자 이런 차들은 시간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애들을 보질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한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차량을 자체에서 원에서 하는지 아니면 지입차로 하는 것인지 그런 통계는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현재 양 구청에서 전수조사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그것도 시민에게 공개하셔 가지고 원이 어렵지만 절감하는 차원에서 차량을 가급적 공단까지 같이 연계되는 차량을 뛰면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시동 끄고’ 이런 등등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의 행복이 막말로 아침에 애들 나가 가지고 사고 나버리면 그 집은 평생 내 울분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것 과에서 비리 사건 당연히 잡아야 되지만 이런 것도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가급적 원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행동하셔야지 트럭, 버스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2013년도 정책에 반영하셔 가지고, 학부모님들 충분히 통보하셔 가지고 그런 자체에서 운행하게끔, 그러면 사고율이 엄청 줄 것 같습니다.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요즘에 어떻습니까? 근로자들 취업이 잘 됩니까?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요즘 들어서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어떤 정도입니까, 아니면 일자리가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에는 대부분이 공공 일자리를 빼고 나면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 스마트허브 공단 쪽에서 일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 추세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안산시에서 홍보하는 투자 기업 유치 11군데 설치해 가지고 1조 1천억 원 투자 유치 받아냈고 3만 3천명 고용 창출했다는데, 그럼 그것 다 뻥이에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고용할 시점이 아직 덜 온 것 같고요. 새롭게,
진교
정진교위원
3만 3천명 성과를 거뒀다고 우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투자유치과에서 언론이고 통장 요일 데이트고 모든 신문지상에....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긴 그렇습니다만 다 준공이 돼 가지고 모집했을 때 그 인원이 창출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롯데케논 준공했어요. 그런데 시의 자료는 만 명 고용이에요. 전화하니까 천명도 고용 안 되고 있습니다.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800몇 명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 얘기에요. 만 명 고용인데 천명도 안 돼요, 지금.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아마 라인이 아직 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거기 뒤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몰렉스는 라인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시의 발표는 5,600명이에요, 5,600명. 그런데 전화하니까 560명 근무하고 있어요. 40명 비정규직하고 600명 근무하고 있어요. 라인 안돌아서 5천명이 차이 납니까?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글쎄,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하여튼 어느 과하더라도 안산시민이 만드는 소식지 내용은 있는 그대로 발표해 주세요, 어느 과 가더라도.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대학생 인턴들 이렇게 공공 모집하지 않습니까?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있어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모집하는데 금년에도 약 11대 1이 됐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전에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봤는데 이게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어렵다, 근데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되면 또 수요 부서가, 수요처가 많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180여명을 하고 있는데 수요처가 들어온 수요처보다 많아봐야 한 2∼30자리가 더 늘어나는데 한 번 늘려봐 가지고 각 부서마다 더 쓰라고 종용을 해 가지고, 어차피 그 친구들은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학업에 보탬이 되기 위한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는,
진교
정진교위원
네, 압니다.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작년하고 추계해 봤을 때, ’11년, ’12, ’13년 봤을 때 비용추계로 봤을 때 인원이 늘어납니까?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고용하는 인력이요?
진교
정진교위원
예.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와서 3년 동안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늘리진 않았고요. 그 금액이 그대로고, 인원수가 작년부터 늘어났던 이유는 그 전년도까지는 공공일자리가 8시간을 일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1일 6시간을 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금액이 덜 나가면서 인원수는 늘어난 게 작년부터 늘어났고요. 금년은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늘릴 계산으로 이렇게,
진교
정진교위원
11대1의 구조라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작년에 취업하고 올해 취업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그 전 단계에 하신 분들은 금번 단계는 못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1년 정도는 쉬게끔 해 줬어요, 그러면? 2011년도 했으면 ’13년도 할 수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그게 겨울방학인 1월하고 여름방학이 7월에 하는데 전 단계 하신 분들, 그러니까 1월에 한 사람 7월에 못하고 7월에 한 사람 그 다음 연도 1월에 못하고 그렇게 막고, 나머지는 랜덤 방식에 의한 추천으로 뽑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것 몇 년 제한을 시킬 수 없어요? 기적으로.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방침 정하기에 따르는데 너무 많이 주다 보면 경쟁률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한 번만 제한 주는 걸로 이렇게 정했었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3기나 4기까지 중에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못하는 걸로 이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학생들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업에 보탬을 준다면 골고루 해야 되는데 2년에 한 번 한 사람이 또 해 버리면 11대1의 구조상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건 골고루 가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한 번, 겨울방학 1월에 하는 것부터 한 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식품위생과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2013년도, ’12년도 12월 중순으로 도시공사에서 음식물제로화운동 시범을 해 가지고 우리 시청하고 각 구청, 환경교통국까지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외에 병원 쪽은 몇 군데 늘어나고 있어요? 음식물제로화쓰레기 관련돼 가지고.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협조를 특히, 교육 학교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협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곳하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10군데 추가로 하고 있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10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명단은 없는데 별도로,
진교
정진교위원
명단 없어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식품위생과에서 그 정도 통계는 가지고 계셔야지, 하고 있는 쪽하고 진행된 곳 기본적인 틀은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지.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저희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관심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관심 없어요. 관심 있으면 기본 틀은 몇 군데는 정하셔야지. 저하고 카카오스토리만 해도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병원마다 올리고 있는데 과장님 그 정도 못 외우면 아예 관심 없는 사업이지, 기본적으로, 계장님은 딱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음식물제로화쓰레기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있고, 왜 안 맞냐 하면 우리가 그 당시 처음하고 도시공사는 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한 1㎏정도 40㎏ 나오는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 80㎏에서 4㎏가 최소 내려왔습니다. 40㎏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줄이라는 말은 못하지만, 요즘에 청소행정과에서 각 동사무소별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대회를 있습니다. 어떤 주민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본인들은 정작 안 하면서 왜 시민을 감량대회 하냐는 얘기에요, 단지 부서는 틀리지만. 그래서 어떤 사업을 벌릴 때는 시가 중심이고 시가 실천을 안 하면 주민들은 반박 세워요.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데 카톡이 왔어요. 어떤 거냐 하면, 도시공사 차량에 어떤 분이 안전벨트 안 맸다고. 차 넘버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안산시 행정이 안전벨트 안 매고 오냐, 이렇게 그 정도로 보고 있는 상태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안산시는 음식물 제로를 4㎏에서 40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 감량을 하겠다고 아파트별로 홍보하고 있어요. 예전의 주민들은 그냥 관에서 지시하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따지고 필요성을 묻지 않습니까? 그 정도 능숙해졌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실천 안 하시면 이제 어려워요. 같이 공감하기 어려워졌어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음식물 제로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도 이렇게 관심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안산시가 시행 이후에 시흥시도 여성단체 중심으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시화병원도 같이 가봤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어느 병원도 모르고 있으면 답답해요, 기본적으로 국장님께는 안 물어봤지만. 그래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병원도 많은데 우리 계장님이 일 자체가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식물 제로 뛰어야 되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대부도 가야지 하는데 거기에 약간 지원을 붙이셔 가지고 안산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해 주고, 우리 2013년도의 음식물쓰레기는 기본적으로 바다 매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관련돼서 사업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각 우리 식당마다 MSG 사용 안 하게 홍보하시고 또 MSG 사용 안 한 식당을 체크하셔 가지고 이렇게 간판 붙여 가지고 주민들이 건강에 앞장 설 수 있게 그런 홍보도 정책계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예산 부여하시라는 얘기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늘 오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라는 얘기는 그 부서에 와 가지고 일주일 검토하는 거지 공직에 30년 했으면 검토가 아니고 답변을 줘야 돼 기본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과장님이 업무도 많은데 불구하시고 고생 많으시니까 이왕 하시는 김에 안산시가 기준 잡았으니까,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 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식품위생과가 중심이 되시고, 또 저번에 행감 할 때 총무과에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용두사미 되는 사업이 아니고 열심히 해 달라고. 우리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없는 노지에 아주 완전히 천지로 변했지 않습니까? 어떤 관심이 있으면 잘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안산시 9경 아시죠?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9가지의 9경이 있는데 다문화거리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다음하고 네이버 들어가시면 다문화거리가 너무 잘돼 있어요. 막상 온 사람들은 안산시에 대해서 실망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 타깃이 9경을 빼서 8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9경을 포함했으면 9경답게 유지 관리할 것인지 판단 시켰어요. 그런데 가면 밤이 무섭고 폭행하고 쓰레기 투기에, 이런 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나쁜 건 다 실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품위생과도 거기 나가셔 가지고, 제가 가장 요구한 사항은 9경에 포함됐더라면, 요즘에 국제화시대 아닙니까? 글로벌 세상이면 안산시가 중심이 돼야 되고 다른 시·군에서, 외국 갈 때 미리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곡동 와 가지고 다문화거리 체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음식을 먼저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 가지고 안산시에 관광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우리 초점은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밖에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제철에 없는 꽃들 심어 가지고 모든 직원 동원하셔 가지고 다른 민원은 빵꾸 나고 있고, 전화하면 굳이 다 거기로 가 있어요,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 그래서 9경 맞게끔 우리 과에서도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도 제공하셔 가지고 같이 아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중심에는 식품위생과에서 서셔야 돼요. 우리가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 7명 위원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글로벌문화센터라든가 다문화거리 다 갔다 왔어요. 그런데 창피할 정도로 흉흉해요. 거기에 맛있는 식당을 제공하셔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베트남 쌀국수 이런 식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그 분들도 장사 잘 되고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식품위생과 중심이 돼서 해 주세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준모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처음으로 물어보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31억 7천만 원이 지급되네요? ’12년도에.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전체요? 네.
성준모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성준모위원
안산에 몇 개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63개소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도 설립에는 거리 제한이 있나요? 설립 시.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설립 시에요?
성준모위원
네.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거리 제한은 없고요. 청소년 유해시설만 제한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전에는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설립이 자유로워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청소년 유해환경시설에서 일정거리만 유지하면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개소당 운영비 지원이 얼마씩이에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차등 지급하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10에서 19인 이하는 월 380이고요. 29인 이하는 400만 원, 30인 이상은 520만 원 그리고 거기서 거점형은 추가로 더 지원됩니다, 거점형과 특수목적형.
성준모위원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나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거기 아동들,
성준모위원
운영비에 급식비가 다 포함,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성준모위원
별도에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성준모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직원 교사 인건비 이런 성격입니까?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성준모위원
거의 다 인건비만?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거의 인건비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성준모위원
이 업무는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전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도 지역아동센터,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가 하고요. 거기에 아동들 급식은 구청에서 급식비가 나갑니다.
성준모위원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급식이요?
성준모위원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오는데, 현장에 확인을 해 보시나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가끔 우리가 나가 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는 특별히 지도점검 결과 나온 거 있나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그건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급식만 말고 전체적으로.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하지요. 전체적으로는 한 번씩, 전체 운영에 대한 거는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고 또 수시로, 그러니까 일제히 전체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에 대한 부분은 일단 구청에서 업무 분장 자체가 돼 있고요. 우리도 여성가족과에서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강사 자격 기준이 있나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강사요?
성준모위원
교사 자격 기준.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거기 지도하는 교사들이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운영 실태는,
성준모위원
원장이 있어요? 센터장이 있고.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센터장이 있고 시설장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사회복지사 직원이 있고.
성준모위원
직원은 다 사회복지사에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성준모위원
사회복지사만 가능하고?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아동복지 교사가 거기 가서 아동들한테 지도도 하고 또는 특수, 예를 들어서 특기적성 교사가 방문해서 특기적성 분야의 아동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일반에서는 대개 가족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는 민원이 오고 있는데 그런 거는 확인 못해 보셨지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가족 형태를 하는 곳도 간혹은 있는데,
성준모위원
간혹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가족 형태로 운영한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다수는 저는 아니라고, 저도 몇 군데를 쭉 가 봤는데 대다수는 아니었는데요.
성준모위원
대다수는 아니고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간혹 그런 데 있기는 있어요, 부부가.
성준모위원
부부에 아들에 딸에 다 이런 가족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급식이 부실하다는 내용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지도점검 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시 적발된 여러 가지 건수는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이 거기 현장 지도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크게 문제된 건 현재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현장지도 내지는 민원이 저희들도 들어오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실태를 보고 거기서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아주 굉장히 무슨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런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맨 급식이 두부하고 콩나물하고 그냥 몇 가지 종류만 해서 부실한 내용이 들리니까 한 번 확인하셔서,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그거 주시면 저희가 구청하고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정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이게 전액 224만 원이 이월된 집행잔액이 남아 버렸네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수당을 아마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급한 게 아니고 그 위에 보면 아동관리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아동복지업무에 대한 사무관리비. 여기서 아마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그것 지급한 데는 가능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에는 아동 학대가 거의 없어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이렇게, 위원회가 연간 몇 회 개최됐어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런데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일단 신고가 오면 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전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에 사례판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거의 전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1년 동안 아동학대 피해라든지 사례 그런 거를 정리, 그러니까 처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년간 운영했던 거에 대한 거를 위원회에서 전체 다시 검토하고 어떤 결론을 내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아동 학대 실태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주세요, 연간 건수와.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연간 했던 거요? 네.
성준모위원
아마 안산에 아동학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안산이 많은 편이고요. 네, 그 자료 저희가 드릴게요.
성준모위원
안산 구조가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인 걸로 파악이 되고 아동 학대가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진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인데 고잔동 말씀하셨어요. 고잔동 리모델링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장
리모델링, 노인정 리모델링에 대해서.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본예산에서 나간 거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 하는 거 저희가 개보수 구청에서도 사업비가 배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12억 녹색에너지 과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업비를 관내 경로당 개보수 하는데 사용하라고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김현삼 의원께서 도비를 주셔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단원구 지역 말씀하시나 봐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네.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단원구 지역에 적금, 화랑, 6개 지역 말씀, 그거는 올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진척이 어느 정도 됐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하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들이 다 없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도 용역입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설계.
동수
김동수위원장
설계?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설계 의뢰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본예산에서 나온 돈인데 전반기가 다 끝나 가는데 빨리 추진해 달라고 하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설계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상록수보건행정과장님, 반월도시보건지소 공공운영비 40%가 불용됐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된 사유가 있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저희 상록에 있는 반월보건지소가 2012년 4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사업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당초 계획보다 늦게 개소를 해서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예상했던 민원인이 개소를 4월에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발생 요금이 적게 됐고요. 그 다음 여름에 전력 낭비해 가지고 절전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요.
성준모위원
안산에 한센 피부병 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몇 분이나 되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상록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는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원구는 2명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분들은 다 생활보호 기초수급대상자들이에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생계비는 월 120만 원 나가고요. 치료비는 월 들어가는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아예 월 120만 원 주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치료비는 얼마 정도 돼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료비는 그때마다 틀린데 보통 한 25만 원에서 그 수준 아래 위 왔다 갔다 합니다.
성준모위원
치료비 같은 것은 부족하지 않아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가 그것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70만 중에 세 분이니까 치료비나 기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는 상록구에는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수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97명입니다.
성준모위원
97명이면 매년 증가 추세예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 2012년 말에 92명이었는데 2013년도 현재 상반기에 5명이 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리는 계속 추적 조사하고 있고요. 특별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전화하고 상담 전담인이 1명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라든가 난민 신청자 가족이라든가 또 내국인하고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같은 경우 그렇게 걸리게 되면 자진 출두를 하셔요. 그런데 한국인과 결혼하신 분이나 난민 신청돼서 한국 국적을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소수 인원이고 거의 내국인이에요.
성준모위원
97명을 치료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료는 환자에 대한 약제비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달 그달 들어가면 가지고 오시거든요, 영수증을.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특별히 이것을 숨기거나 개인 치료하는 경우는 없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환자는 검진에서 에이즈로 판명이 되면 전국 어디나 통보를 해 줘요. 각 보건소에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97명은 상록구만이에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는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원구는 적은데 71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가 상대적으로 적네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성준모위원
연령대는 몇 세가 많이 분포되어 있나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연령대는 30대가 22명으로 최고 많고요, 50대 18명, 40대 13명.
성준모위원
남녀 비율이.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성이 많습니다. 64대7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2차 감염은 전혀 없죠? 전염 같이 되는 경우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에이즈의 예방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치료도 어느 정도 많이 가능하고 2차 전염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에이즈 감염으로 사망률 같은 경우도 조사된 게 있나요? 사망자가 발생되나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통계는 없는데 최근에는 사망자로 보고된 사항이 없거든요.
성준모위원
없다고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최근에는 없고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에이즈가 합병증 면력 결핍이니까 합병증이 발생돼서 치료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예방 치료를 하는 가요 아니면,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료는,
성준모위원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에이즈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그러는데 에이즈가 면역이 결핍되는 건데 결핍되는 것 자체로 사망하지는 않고 면역이 결핍돼서 감염이나 이런 게 잘돼 가지고 일반인은 큰 상관이 없는 그런 사소한 질병도 그 분들이 걸리면 중병이 돼서 그런 걸로 사망하시거든요. 사망하시는 분도 아직도 조금씩은 있는데 예전보다는 사망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에이즈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많이 개발돼서 복합 요법으로 치료를 하면 돌아가시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거의 만성질환처럼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망률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요새 방역 좀 물어볼게요, 방역.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름철인데 방역 상록구.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상록수 같은 경우 여름철에는 하계 집중 방역소독기간이 있거든요. 7월부터 9월 말까지는 방역 소독반을 편성해요. 보건소도 있고 민간자율방역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한 데도 있고 해서 전체로 치면 민간하고 해서 12개 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유형으로 방역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옛날에는 연막소독으로 해서 연기 뿜어서 같이 경유나 이렇게 나가는 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분무소독으로 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방역소독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 같이 연막을 뿜고 다니는 것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분무소독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충에 대한 것은 동절기에 들어가면 하수 내려가는 그런 집중 그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소독을 하고 있고요.
성준모위원
전에 TV를 한 번씩 보니까 건물 정화조에 엄청난 양의 유충과 성충이 있는데, 개인 정화조도 방역을 해 주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소에서 그런 데는 직접 해요. 저희가 다니면서 검사를 해서 일정량의 유충이 나오게 되면 소독을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저희가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민간 개인 건물은 못하는 거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다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 주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다세대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또 해 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다세대 같은 경우는 동절기 때 관로에다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모기가 극성을 부릴 때인데 방역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예산은 부족하지 않아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계절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요. 어려운 점은 사실 그런 유충들이 잘 사는 데가 물이 고여 있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월 외곽 쪽 벼가 있는 그런 데 수로에 그런 게 많이 자라서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데 뿌리게 되면 벼 같은 데 이상이, 그래서 반대 방향 숲쪽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시민들은 모기 발생이 많으니까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적으로는 많이 하고 다니는데 보시기에는 없어서 계속 민원은 들어와서, 민원 들어오면 그 다음 날로 가서 바로 보시는데 또 소독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하천에 그런 액을 뿌리면 하천의 수중 생물들도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모기 유충만 박멸되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게 지금은 주변에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유익한 뭐도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웅덩이 같은 데도 그런데 이미 그런 박토섹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 성분 검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무런 해가 없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역 소독을 하면서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는 데 가서는 최소한의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하게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유 과장님, 7월1일부터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죠?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식당이나 이런 데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흡연이 안 되죠?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적발이나 단속은 나가고 있나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계도 차원에서 계속 순회하면서 금연 건물이나 금연 표시 기준 여부에 대해서 계속 계도 요원을, 저희 담당 직원을 비롯해서 시니어의 봉사 활동 분 여러 분들이 같이 아직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직 단속은 안 하는 거죠?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단속은 아직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랄까 아직 단속까지는 모든 게 인력이라든가 덜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천천히 하셔도 돼요. 계도 홍보를 길게 하셔 가시고 단속은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보건소에서 공원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거죠?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공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흡연 단속 권한은 보건소만 있는 건가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연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보건소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또 공원과 일반 행정직은 할 수 없고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성준모위원
보건소에서만 단속할 수 있다?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성준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위원
상록수보건소요. 349페이지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중 3억 5588만 9천 원 불용됐습니다. 어떤 이유이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고혈합·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내려온 교부금이 가 내시가 되면 그걸 예산을 세우는데 3억 1500만 원이 미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352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민간경상보조가 2539만 원 정도 불용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사회복귀시설이 작년 4월부터 운영이 됐는데 사회복귀시설 그동안 8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시설장이 세 번 교체가 됐습니다. 시설장 공백 기간의 인건비 미지출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회복귀시설이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서요.
진교
정진교위원
단원보건소 행정과장님, 371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52만 6천 원. 어떤 내용이에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공익 근무자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하는데 저희 공익이 10여명 되는데 제대를 하면 바로 바로 보충이 안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중식비가 절약될 수 있고, 또 휴가라든가 병가에 따라서,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252만 6천 원이 10명에 대한 식대비입니까? 아니면,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10명 다 같이 이렇게 나갑니까? 만료가 같이 되는 거예요? 만기가.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동시에 나가지는 않는데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요. 동시에 안 나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식대비 절약됐다는 얘기가 제대하는 순간 만료된다면 6월도 있고 9월도 있고 10월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몇 명분이에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건 제대가 3년 가까이 되니까 10명 중에서 한 서너 명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외에 휴가라든가 병가라든가 그런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진교
정진교위원
10명에서 그만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충 안 되고 그 다음에 휴가 이런 포함한 비용이 252만 6천 원이라는 얘기죠?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남은 잔액인 거죠.
진교
정진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 관련돼 가지고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정천 같은 경우 준공 이후에 화정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1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뿌리는 횟수하고 ’13년도 왔을 때 뿌리는 횟수는 어떻게 조정되고 있어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방역 실적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위원
기존에 화정천이 생기기 전에는 방역 횟수 줄였지만 화정천이 생긴 이후에 횟수가 조정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진교
정진교위원
계장님들 뒤에 모르세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가장 민원이 많이 되는 게 보건소 민원 사항 같은데 봤을 때, 그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지.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에 확대는 했는데 어느 정도 정확한 자료는 없어서,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화정천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 화정천 준공 이전의 횟수하고 준공 이후의 횟수를 얼마 늘렸는지 양 체크해 주세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아울러 화랑유원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화랑유원지도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횟수량도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뿌린 이후의 시민들의 반응도 봐 주세요. 우리는 횟수를 늘렸지만 모기 해충이 계속 오는지 안 오는지 파악하시고, 화정천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화정천에 민원이 들어오면 전체를 받지 않습니까? 어저께 건설과 하천계에서 교각마다 번호를 다 붙였습니다. 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은 화정3교 아니면 화정4교 이렇게 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그 번호의 민원을 넣으면 그쪽 가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방역하면 될 것 같아요. 화정천을 보면 물 고인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방역을 더 해 주시기 바래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요즘 상록하고 단원 야간 운동교실 운영하고 있죠? 상록구는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9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상록구는 9군데하고 있어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9군데 선정은 기존의 것하고 장소는 바뀌었어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합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장소 바뀐 데가 저희는 수인선 상부공간 공사를 하면서 그 한 군데를 감골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9군데라면 시간대는 우리가 8시부터 9시까지 하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오전에는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오전에는 없어요.
진교
정진교위원
상록구는 오전에 없어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총 몇 군데 합니까?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8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8군데하고 있고, 오전오후로 배분한다면,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야간 운동은 8개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오전에 두 군데이고 야간 8군데 아닙니까?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8곳 중에서 전부 다 야간은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오전에는 안 하고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전에도 하는 곳 두 곳 있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8군데 중에서 오전에 하는 데가 몇 곳이냐 그거예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두 곳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두 곳이 어디입니까?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화랑하고 중앙공원이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화랑유원지 쪽하고 중앙공원이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은 오전에 몇 명이나 참석하십니까?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것 시간은 몇 시입니까?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6시부터 7시.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안 나가보신가봐. 보건소 사업은 한번쯤 과장님들 참석하셔 가지고 그 사업이 시민이 만족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파악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만족한 사업이라면 더 늘려야 되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줄여야죠, 기본적으로. 과장님 그 정도 내용은 파악하고 오셔야죠. 오전 시간대 몇 시입니까? 오전에 시간대가. 그러면 화랑유원지가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화랑유원지에서요?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요. 단원구 8군데라면 오전에 하는 데가 두 군데이면 시간대 파악해 주시고 인원 자체를 보건소가 일단은 계획을 세웠지만 아침에 인원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는지 유무를 파악하시고 인원이 늘어난다면 다른 공원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보고 받고 확인 체크하셔 가지고 이 사업의 유무를 결정해 주세요. 단지 많다는 표현이 아니라 몇 명 정도 참석하는지 아니면 장소를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이동 거리가 멀어서 안 오는지 그런 것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 가지고 파악하세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것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독감예방 접종하시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했지요? 재작년인가.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재작년.
진교
정진교위원
2011년도인가 동사무소에서 했고 2012년 시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가급적 동사무소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왜 그럽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지침이 나가서 하는 접종을 지양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지양하라고 했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아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진교
정진교위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어르신들 나이가 8∼90 돼 가지고 오기가 진짜 미안할 정도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는 못 나가지만 어르신 연로하신 데는 지양할 정도라면 그런 몇 세 정도까지는 이렇게 구분할 수, 몇 세까지는 이렇게 시청에 오시고 몇 세까지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어르신네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오기가 어려워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방문보건대상자들은 저희가,
진교
정진교위원
방문보건은 당연히 나가시겠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저희가 나가서 해 드리는데 그냥 일반 지역으로 나가는 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나가는 거를 검토는 했었는데 만일 어떤 의료사고나 문제가 되면 그거는 책임이 상당히 중해지고 문제가 커져서 저희가 그냥 지침에 따르는 걸로 이렇게 했고, 저희가 앞으로는 그래서 민간병원에서 맞추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시는 가까운 데 병의원 가서 맞으시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비용은 얼마 나갑니까? 한 분당.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한 분당 보통 작년에는 단가가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3천 원정도까지 떨어졌는데 백신 비용은 한 7천 원정도 안팎이 되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우리 이번 2013년도 9월되면 독감예방 할 예정이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네, 올해도.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의원하고 연계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어려워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언제 연계할 수 있어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올해는 힘들고 내년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의회 앞에서 보시면 어르신네들이 허리 휘셔가지고 보호자도 같이 동행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답답해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있지요? 장애인콜인가 있지 않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분들 연계해 보세요. 그때 예방접종에는 전화했을 때 동사무소의 내용 받으셔 가지고 그 차를 운행하셔 가지고 이렇게 태워 주고 해야지 그분들이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차번호도 못 찾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 못 미치는 데는 도시공사 연계 좀 하세요. 연계해 가지고 도시공사의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내용 주세요. 장애인 기존차량 외에 그때 봉사센터 차량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셔 가지고 장소는 시청 하더라도 그 차와 연계해 가지고 어르신네들이 편하게 올 수 있게끔, 그건 보건소에서 내용 주세요. 가능하지요? 어려워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아니, 협의해 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가능합니까?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교회나 복지관한테 차량을 하라고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은 작년에도 이렇게 모셔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불편하신 분을 모셔다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오늘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식사하시면서 좋은 점은 서로 이렇게 소통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를 먼저 운영하시고 부족했을 때는 민간에서 위탁, 지원 받고, 심지어 자율방문대의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어르신네들 접종에 있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있죠? 금연·절주·운동·영양이죠?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연·절주·운동·영양은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홍보는 리플릿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야간운동실 이런 걸 할 경우 플랜카드 각 동에도 걸고, 인터넷 홍보도 하고, 신문 저희가 주간지나 일간지 이런 데 홍보, 그래서 홍보는 다각적인 면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오면 개인한테 상담하면서도 하고 있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 음주가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음주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년도 전체 흡연율을 했는데 약간 늘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약간 늘었어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약간 늘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
진교
정진교위원
경기가 안 좋은 거하고 밀접합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흡연 관련해서도 전국보다는,
진교
정진교위원
흡연은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금주만이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청소년 대상으로 하면 저희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어린이서부터 각 분야별로 해서, 어린이집서부터 해서 금연하고 절주는 같이 교육을 흡연예방, 금연 이렇게 해서 청소년까지 이렇게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연계하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금주는 남녀 구분했을 때 그것도 통계 나옵니까? 추세가 작년 대비했을 때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봤을 때 늘어난 추세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남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19세 이상 916명에 대해서 건강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월간 음주율이 58.2고, 2012년도에는 60.3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918명이라는 건 어떤 통계에요? 무작위입니까?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예, 그거는 국가에서 916명을 지정해 줬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게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단원은 어떻게 됩니까? 단원보건소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원보건소 조사는 남자 흡연율 같은 경우에 2011년에 50.9에서 2012년에 50.4로 조금 줄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줄었어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게 외국인은 포함 안 돼 있지요? 다문화 포함 안 돼 있지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건강증진법에 관련돼 가지고 식당 같은 경우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했지요? 그리고 6개월 계도 거쳐 가지고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보건소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금연시설에 대한 점검만도 상당히 벅찬 실정이고 흡연자에 대한 단속까지는 현재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담당자 혼자 갖고는 어렵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통과시켜 놓고 단속 권한을 지방에 줘 놓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행정편의주의 같은데.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봉사자는 단속 권한을 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시간제계약직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단속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소장님,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2회 추경 예산이 아니라 1회 추경 예산을 잡았어야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7월 1일 점검과 같이 단속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7월 1일 시행하고 있고 2회 추경 9월에 해 가지고 10월에 한다는 얘기는 3∼4개월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7월 1일부터 그것 하게 돼 있어서 3인 2개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남자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은 반 편성을 해서 다니고 있어요. 또 도청에서도 그렇고 공문이 오기를 7월에 점검 실적을 내라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조를 일단은 편성을 해서 단속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붙인 데는 가서 붙이고 1차는,
진교
정진교위원
조 편성 이후에 실적 나온 거 있습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가서 붙이고 이런 건 있는데 1차는 저희가 바로 안 붙이고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범칙금을 할 수는 없어 가지고 일단은,
진교
정진교위원
6월에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계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계도는 6월 말까지 계도고 7월 1일부터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집중 단속으로 해서 범칙금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진교
정진교위원
제가 그 얘기 여쭤 보냐 하면 6월까지 계도를 했더라면 7월 1일부터 단속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아, 단속을 하는 구나’ 이걸 아셔야지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 인력 모자란다고 9월로 미룬다는 얘기는 행정편의주의에요. 7월에 안산시도 법 시행 이후에 단속을 했다, 이게 시민들의 귀에 들리면 피우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도청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인원을 저희는 도에서 해서 달라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도에는 실적은 내기 위해서 달라고 하지만 저는 안산시에서도 기본적으로 몇 군데만 다니면 한 두 분은 이렇게 적발할 수 있어요, 우리 오른쪽도 몇 분 계시니까 보시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시고, 상록구, 단원구 해 가지고 7월에 실적이 아닌 단속이 돼야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위주로 나가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단속시키고 그거를 또 25개 동에다가 홍보하셔 가지고 식당 담배 안 피우면 ‘아, 진짜 단속하는 구나’ 느끼게끔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금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2012년도 10월 4일 날 10시 4분 천사릴레이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어떤 문제점과 장단점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상록수보건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4일부터 해서 금연천사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한 34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인원이 옆에 누구를 다시 데리고 오는데,
진교
정진교위원
네, 연결 연결하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거는 340명 중에서 그렇게 오신 분 한 20%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회사를 가서, 저희가 관내 기업체 방문했을 때 기업체에서 전체 참여하는 인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과 기업체는 그런 율이 많고요. 개인은 떨어지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기업체는 어디가 합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기업체 같은 건 두산인프라코어 그쪽에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수업 하시는 데 그런 데 가고 있고.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단원은요. 몇 명 정도 인원에 어디에 가서 이렇게 홍보하셨나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단원에서는 금년 6월 말까지 376명이 금연천사릴레이에 참석을 했고요. 중도 전락자가 91명 그 다음에 금연 유지자 285명이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홍보는 주로 어디 집중적으로 했어요? 단원은?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기업에는 율촌화학이라고 공단에 있습니다. 그 기업에 나갔고, 또 학교 신안산대학에 여러 번 나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금연천사릴레이에 참석토록 많이 계도를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고생하셨고요. 큰 기업체는 복지가 잘 돼 가지고 회사 자체에서 금연하고 절주도 시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운 회사가 오히려 담배 흡연이 높아집니다. 그런 쪽도 홍보해 주시고요. 가장 제가 제안했던 유치원, 어린이집도 애들한테 가 가지고 “엄마아빠 담배피우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맨날 이렇게 폐도 손상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잃을 수 있으니까 엄마아빠 담배 끊게 너희들 나서줄래?” 해 가지고 애들 조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애들 앞에서 부모 담배 못 피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은 애들이 얘기하는 건 다 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유치원, 어린이집 가 가지고 엄마아빠 담배 피운 쪽은 애들이 매달려 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안 피울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의 방법 같은데, 그걸 하나 안 하나는 과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좋은 안이라면 좀 더 유지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금연이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 흡연을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이유가 주로 어떤 이유입니까? 현재로써.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1차적인 거는 본인의 의지일 것 같습니다. 1차적인 거는 본인의 의지고, 2차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아니면 금단 증상 그런 걸로 인해서,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우리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세우고 있습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본인의 의지인데요. 그거는 계속 이렇게 하면 안 좋다는 홍보 쪽으로는 하고 있고요. 금단 증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손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금단 증상에 필요한 그런 물품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다각도로 보건소가 고생하고 계시지만 주민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거는 환영하고요. 몇 가지 부족한 사항은 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물어볼게요. 임신 초기교육을 임산부들한테 시키고 있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출산준비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대상, 주야간 출산 준비 부부교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1년 내내 하고 있습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주1회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계속 이어갑니까, 그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유충 모기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록구는 민간위탁업체가 12군데라고 했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체 합쳐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단원구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위탁업체가.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원구는 3개 업체로 해서 대부도에 민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민간위탁을, 이게 우리 주민들이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돌아다니니까 소독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옛날에 연막으로 해서 그런 걸 많이 보고 이렇게 하셔서 그러는데 지금은 아예 연막 같은 게 없어져서 주민들이 그런 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공원 같은데 퇴치기계 설치한 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설치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에서 하죠?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걸 확대할 그런 용의 없습니까?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에 5대를 디지털모기퇴치기라고 해서 고성능 그런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금방 우리 정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로등 같은 데, 공원 같은 데 전체는 설치할 수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설치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검토해 보십시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가정으로 말하면 가계부 쓴 거를 점검해 보고 왜 결산이 필요한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하지만 결산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많이 더 정확히 아실 거예요.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보통 결산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고 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건 비단 문화예술과나 문화체육관광본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관공서들의 공통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지적이 되는 수도 있는 거지만 과다 책정을 함으로써 미리 예산 확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도 혹 있을 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을 우리가 돌이켜 보고 가계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화예술과장님 같은 경우에 보면, 417쪽에 보면 운영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송자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은 잔액들이 남아 있고요. 경상보조나 행사에서는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역사탐방아카데미나 토요문화예술탐방사업이라든지 또 성호문화제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행사들을 한 다음에 잔액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41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김영철위원
집행내역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지방문화원 활동비로 경기민요합창단 육성 지원하는 걸로써 정기연주회라든지 홈피 유지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 그 다음에 향토사박물관 관리운영 등에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렇게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집행을 하잖아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김영철위원
추경 요청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이 민간경상보조에서요?
김영철위원
예. 예산을 집행할 때 과장님께서는 어디에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나갈 때 가장으로서 또는 한 주부로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살림살이를 끌어 나가야 될 때 중점적인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전기세, 광열비 이런 거 빼고, 문화예술과의 살림살이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행했나요? 살림살이를 운영하실 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이거 민간경상보조는 문화원이나 향토사박물관에 보조금으로 나간 사항인데요. 행사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했고요. 그런데 관리하면서 아마 사업들을 예산 범위 내에서 타이트하게 더 짜서 예산을 남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활용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운영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427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가 전무해요. 집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도 물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혀 이게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런 거는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건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목조문화재이다 보니까 보험 가입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을 보완해서, 소화기라든지 불꽃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한 번 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관광과장님.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영철위원
441쪽 맨 밑에 있죠.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관광안내소 일반운영비요?
김영철위원
예.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그 뒤쪽에 있는 것하고 합한 금액인데요. 공공운영비의,
김영철위원
합한 겁니까?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예, 제일 많이 남은 게 뒷장에 있는 공공운영비 650만 원이 남은 게 가장 큰 금액입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소가 당초에는 8월쯤에 준공될 예정으로 추정했는데 사실상 짓다 보니까 늦어져서 지난 해 10월 25일 정도로 해서 5개월 치 예산을 세웠는데 2개월치만 집행이 돼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철위원
44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전액 다 썼어요. 이게 어떤 연구용역비였어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관광개발종합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중앙 한국관광공사에다 위탁 줘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결과는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결과물이 나온 거고요. 총 예산 2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은 1억 8천만 원인가 이렇게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올해 금년도에 불용 처리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께서는 1년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림살이를 어디에 중점을 두셨어요? 전체적으로 관광과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관광과라는 명칭은 지난 해 2월 말경에 생겼습니다, 관광과가. 새로운 관광 사업을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렇게 집행하였습니다.
김영철위원
해양수산과장님, 449쪽에 시설부대비 있죠? 도시종합개발 사업 밑에.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 사업이 어떤 거였어요?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네.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은 육도의 상하수도 노후 관로 개보수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뒤 따른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한 217만 원 정도 있었는데 시설부대비를 한 19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걸 다 사용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시설비 도급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 전체 결산을 들여다 볼 때 본부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 본예산을 가을 지나면 또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때 이것을 결산 의미를 잘 헤집어서 살핀 다음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잘 반영해 주세요.
상철
안상철문화체육관광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한 게 있어요. 저도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해서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불용 처리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무튼 한해 살림살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안상철문화체육관광본부장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1.9%인데 다른 국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하다 보면 집행 낙찰률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1.9% 남은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잘 집행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 절감을 안 하신 거예요?
상철
안상철문화체육관광본부장
예산 집행잔액이 적다해서 절감을 안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또 어느 부분에는 제가 볼 적에도 과다하게 불용 처분이 된 거 있습니다. 아까 김영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과다 집행도 안 되지만 불용 처리도 안 되도록 집중해서 예산 처리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국에 비해 평균 집행잔액 비율이 낮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는 이게 다 거의 경상비예요? 175억이. 문화예술과는 사업이나 시공하는 사업은 별로 없었나요? 시설비도 있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단원미술관 관련해서 시설비가 조금 있고요. 안산읍성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관아지,
성준모위원
그런 게 집행잔액이에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성준모위원
문화예술과의 시립국악단, 합창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악단 인원은 몇 명인가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현재 48명입니다.
성준모위원
48명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성준모위원
종사자 단원은 몇 명이에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정원은 50명인데 현재 현원은 48명.
성준모위원
단장과 단원만. 거기 종사자들 있을 것 아니에요? 사무국이나 기타. 단원 빼고 보조 인원은 몇 명이에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단원 빼고 지휘자 단무장까지 4명입니다.
성준모위원
인건비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인건비 현황. 여기 연봉제예요, 아니면 그냥 공무원 계약직 가나다라급으로 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매년 호봉이 올라갑니다, 공무원 급여 체계로.
성준모위원
호봉제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성준모위원
국악단 인건비하고 합창단 인건비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에 9천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참고 자료로 이 분들 급여가 1인당 얼마씩 하나 참고하려니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어떤 사업이에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이 사항 100억 정도 이렇게 남는 것은, 저희는 수산자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비로 한 100억 정도 남기 때문에 세출이 예비비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비비가?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예.
성준모위원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체육진흥과는 174억 중에 시설비 비율이 몇 %입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한 60%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60%가 시설비예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상록수올래체육관인가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상록수체육관으로,
성준모위원
상록수체육관으로 바뀌었어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언제 바뀌었어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올래체육관이 아니고?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원래 가칭이었는데 그 지역주민들 몇 천 명이 서명을 해서 올래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요새는 제주도라든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혼동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쪽에서 한 네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서명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 지역주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상록수의 의미를 살린다는 뜻에서 상록수체육관으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상록수체육관. 준공식은 언제예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7월 13일입니다.
성준모위원
몇 석이에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3천 석 규모로 했는데 사람의 체격이 커지다 보니까 한 2천 석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2550석 정도 됩니다, 가변석 포함해서.
성준모위원
보조체육관은 관람석이 없나요, 있나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보조체육관은 관람석이 없고요. 다만, 거기서 구기 종목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배구코트는 하나 그 다음에 배드민턴 코트는 4개 정도 라인마킹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449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비가 27억 원에 지출이 14억, 이월액이 12억인데 어촌종합개발사업.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계속비로 한 4∼5년차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종류는 어민 대기석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낙도 전망대 조성 공사라든지 아니면 탄도 종현마을 조리체험 증축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27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 포함해 가지고 27억 정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대부도 어디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27억이 시비는 얼마예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보조비율에 따라서 있습니다. 이월액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월액은 누에섬 산책로라든지 탄도 어민 복지공사라든지 종현마을 조리 체험장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종현마을이나 어촌체험마을 관리를 해양수산과에서 하나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감체험마을하고 종현어촌체험마을하고, 또 대부도의 어촌계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성준모위원
여기 음식이 칼국수밖에 없어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특산으로 해 가지고 음식을 바지락칼국수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품,
성준모위원
가면 상당히 불친절하고 음식은 영 거기서 먹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러한 느낌을 받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가요, 아니면 전문직들이 하시는 게 아니죠?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네, 어촌계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 식당하고는 조금 있는데, 하여튼 그런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반식당 수준의 서비스가 안 되더라고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 하여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것을 지도하실 때 많은 관광객이 오려면 그러한 세심한 부분도 배려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좌우지간 어떤 느낌은 일반 식당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로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촌 회원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일반 음식점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행정 지도단속을 통해 가지고 질을 높이는데 친절하도록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는 관광과에서 다 주도를 해서 하는가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관해서.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록페스티벌을 하기 위한 부지 약 2만 7천 평 조성에 대해서 관광과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잔디 다 잘 자랐나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예, 잔디 다 심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록페스티벌에는 거의 지장 없을 정도로 다 진행이 됐나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록페스티벌이라 하면 안산시에 유발되는 경제 효과가 어떤 게 있어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안산시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안산시라는 명칭을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송출함으로써 브랜드 홍보하는 효과가 한 4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한 10만 명 정도가 와 가지고 음식이나 숙박이나 이런 직접적으로 와서 돈을 쓰는 경비 쪽 추산이 약 15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한 550억의 총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단기적으로 직접 안산에 쓰고 가는 돈이 한 150억 정도로 추산한다고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큰 사업을 하셨네요.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상록수체육관입니까, 상록체육관입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상록수체육관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왜 상록수체육관이에요? 어떤 민원이 청원이 됐나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본오3동하고 본오2동하고 1동 지역주민들이 한 3차에 걸쳐서, 마지막까지 네 차례입니다. 민원 제기를 계속 했고요. 마지막에는 서명을 해서 명칭을 바꿔달라고 최종적으로 동을 거쳐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가 5대 민선 들어오고부터 명칭 바꾸는 걸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명칭을. 25시광장도 문화도 없으면서 문화의광장으로 바꿔놓고, 그때 그 당시 과장님 안 계셨지만 과장님 계실 때도 올래체육관이라고 그렇게 홍보하다가 갑자기 상록수체육관으로 바뀌는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안산시 행정 자체를 3천 명만 민원 받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명칭을.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지역주민이 다 상록수역부터 시작해서,
진교
정진교위원
지역주민 3천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25시광장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쉽고요. 우리가 또 특허까지 낼 정도는 아니지만 25시광장, 브라보 이런 것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 홍보했지 않습니까? 홍보했던 비용을 다 추산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루아침에 용두사미 꼴로 싹 내려지고, 그런 명칭 변경에서 아쉬움을 표하고 싶고요. 상록수라는 물이 있는데 상록수체육관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상록체육관 그런 의견도 나왔었고요. 사실 이게 2년 전에도 공무원 선호도 조사에서는 상록체육관 이쪽으로 나왔는데 그 지역주민이 우선 상록수라는 고유 명칭이 널리 알려져 있고요. 역부터 시작해서 상록수기념관이라든가 상록중학교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토론도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올래체육관이라는 얘기는 제주도 올레를 떠오를 수 있고, 상록수체육관이라면 안산에 상록수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 물도 표현됩니다. 그러면 올래라는 이유는 제주도 용어를 따는 그것은 싫다고 그러고 상록수의 최용신하고 상록수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혼돈 안 됩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올래 개념하고 상록수 개념하고는 틀리죠.
진교
정진교위원
원래 올래체육관이었죠, 기본적으로.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가칭으로 한 거죠.
진교
정진교위원
아까 답변에 올래라는 것 때문에 혼동이 생긴다면 상하수도 물주는 상록수 물도 있고 또 상록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히려 상록이라는 자체가 들어가면 상록체육관이 더 낫는데 왜 상록수가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내부적으로 상록하고 상록수체육관 이렇게 해서 토론을 거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록수역도 있었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상록수체육관으로 최종 결정 났어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바꿀 수 없어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지금 바꾸게 되면 더 혼동이 될 수가 있죠.
진교
정진교위원
4천 명 정도이면 바꿉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올래라는 의미가 물론,
진교
정진교위원
올래라는 의미는 방금 얘기했지만 상록수 있기 때문에 상록이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상록구라면 상록체육관이 맞는데 상록수까지 넣은 이유를 제가 어렵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민선5기에 와 가지고 용어 변경에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앞서 잘된 용어는 계승하고 유지해야 되고, 또 잘못된 용어는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바꾸는 것 같아 가지고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은 올래체육관 홍보를 엄청 했지 않습니까? 모든 책자에다가. 기본적으로 그런 아쉬움을 표합니다. 저는 4천 명을 받아준다면 받아오려고요, 상록체육관으로. 그 다음에 상록수체육관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신한은행이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신한은행이 가기로 하고 그렇지는 않죠.
진교
정진교위원
예전에 예상이 올래체육관 생기면 신한은행이 그리로 가지 않겠나 얘기했고 이후에 반발이 심했지 않습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신한에스버드 여자농구단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준공 시점이 돼서 물론, 단장이 바뀌었습니다. 단장이 상무에서 부행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분이 오셔서 구두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은 와동체육관은 좁다, 그리고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중계하기도 어려우니까 새로 신축이 되는 상록수체육관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요구를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검토도 상당히 했었고요. 다만, 그 쪽에서 요구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시즌 기간에는 대체육관을 쓰고, 시즌이 보통 1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그건 배구나 농구나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대신에 보조체육관은 365일 연습구장으로 쓰겠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육관은 시즌 기간에만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대화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대체육관이든 보조체육관이든 전부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본오동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그게 딜레마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마찬가지예요. 와동에 와동체육관 만들어놓고 신한은행 전용 주고 주민은 사용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한이 농구장을 지어서 나가야지 기본적으로.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사실 2004년도 한 8월쯤 해서 준공이 됐는데 7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여태까지 10년 동안 사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도 했고 또 민원도 상당히 많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고요. 다만, 10년 동안 하면서 여자농구단이 상당히 안산시 홍보에 기여한 측면은 충분히 했습니다. 다만,
진교
정진교위원
안산은 홍보 했고 와동은 있잖아요, 홍보 한 개도 안 됐고 체육관은 굶주려 삽니다, 지금.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프로농구단이든 배구단이든 체육관을 다 짓습니다. 그 대신에 8년 정도 사용을 하고 시에 사용권을 넘기는 걸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상록수체육관이 이번 주에 개관합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배구대회 겸해 가지고?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10시에 준공식을 하고 또 어머니배구대회를 일요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와동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상록수체육관이 시작 들어가면 신한이 가기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면 또 다른 집단 민원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세요. 아까 안산의 브랜드는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와동 주민과 그 근처에 있는 선부동 주민들은 너무 체육관을 다 지어 놓고 우리 주민들은 사용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발 예상, 집단 민원이 예상되니까 과장님 각별하게 준비하시고 우리 본부장님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상철
안상철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집단 민원 분명히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정질문 내용에 보면 비기간에는 기본적으로 개방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정질문까지도 답변 틀리다면 집단 민원 일으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요. 최용신기념관 공공운영비 3천만 원 중 천만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소방정밀점검수수료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용역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물보험 가입비가 있는데 유물보험 가입비 같은 경우에는 기증이나 기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예비비로 가지고 있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수료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시민들이나 우리 관공서에서 상호 소통하는 관람형이라든지 이런 걸 남긴다든지 사진을 첨부한다든지 다운로드 기능을 가진다든지 이런 부분 확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당 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잘 협의가 돼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427쪽에 문화재 보존 및 관리 공공운영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여 다 불용이 됐습니다. 이유 있습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720만 원이요?
진교
정진교위원
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비로 보험회사에서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소화기라든지 불꽃감지기 이런 걸 좀 더 보강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험 가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찾아가는음악회 관련돼서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돼 있나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3천만 원.
진교
정진교위원
총 토털.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다 합쳐서요?
진교
정진교위원
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6천만 원이요.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1년에 그거밖에 안 돼요, 음악회에?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국악단 3천, 합창단 3천.
진교
정진교위원
예전에 우리 찾아가는음악회 별도로 있지 않았습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별도로는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없어요? 요즘에 지역에 음악회 하고 있잖아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그건 무슨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음악회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게 국악하고 3천하면 6천 아닙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무대는 누가 설치하고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여기서 다 나갑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몇 군데 했어요, 지금까지? 올해 음악회 몇 번 했어요? 어느 동네하고. 우리 음악회 하면 보통 5∼6천만 원 들어가는데 6천만 원 세워 가지고 국악 3천 주고 시립 3천 주면 무대 설치 같은 건 어떻게 운영해요? 그건 안 맞는데.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은 2천을 더 추경에 반영해서 5천씩 해서 1억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것 틀리잖아요. 과장님께서 6천만 원 해 놓고 금방 4천만 원이 튀어 나왔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제가 2012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총 1억이 들어갔습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한 군데 할 때마다, 한 동 할 때마다 얼마 예산 소요되나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한 곳을 딱 지정해 놓고 예산을 반영한 건 아니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1억 예산 편성했더라면 이번 2013도에 음악회를 몇 번 정도 할 예상으로 있습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2013년도에 한 100회 정도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죠. 2013년도에 1억 예산 관련돼 가지고 몇 회 정도 했냐니까, 지금 현재 한 거를. 100회라는 얘기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2013년도에,
진교
정진교위원
100회 했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100회 정도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100번 했어요? 아니죠. 과장님,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100회는 안 되고,
진교
정진교위원
100회라는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100개 동인데.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요. 동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시립예술단 정기기획연주 8번 했고요. 어머니합창단,
진교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그런 거 말고요.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이 1억 같으면 몇 개의 동을 가지고 예산 1억을 잡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이게 예술단 포함해서 운영이 되는 거,
진교
정진교위원
예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찾아가는음악회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있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그 음악회가 2013년 예산이 총 얼마며 몇 군데 했으며,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그 예산은 2013년도에는 여기 보상금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예술단. 보상금으로 편성돼서 1억이 돼 있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2013년도에 찾아가는음악회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얼마 편성했으며, 지금 현재 몇 개 동 음악회를 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음악회는 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공단에도 가고요. 그 다음에 밀집지역에도 가고,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서 편의상 내가 동으로 표현하는 건데 동에서도 1개동에 두 번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라 2013년에 몇 회를 했느냐는 얘기에요, 몇 군데에서 했냐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다 합쳐서 한 70회 정도 했는데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포함이 돼서,
진교
정진교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 아니라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동만 한다면 별도로 그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이나 원곡2동,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동에서는 선부동, 원곡2동,
진교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찾아가는음악회 예산이 1억입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1억이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2013년도 오늘 7월이 아닙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그 1억 원 중에서 다른 동에서 음악회 했을 거 아닙니까? 몇 군데 했냐고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동이라든지 선부동이라든지 원곡2동 이렇게 했고요. 8월에 계획된 게,
진교
정진교위원
내 얘기는 1억 갖고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임차, 그러니까 전부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지만 무대 설치비만 해도 보통 천만 원 가는데.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무대 설치비는 지원 안 됐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누가 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장비가 임차 됐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서 MC가 필요하다든지 가수가 필요하다든지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진교
정진교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관광과 중심으로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에서 다 예산 줬거든요, 그걸 물어보는데 그 내용은 다시 과장님이랑 얘기합시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번에 관련돼 가지고 와동에 음악회 할 계획 있습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이번엔 없습니다. 작년에 실시를 해서 이번에는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올해 없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소규모로 동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양수산과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 김형호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치어 방류 생존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통계상에 수산 이런 센터에서 나온 자료로 보면 15에서 한 20% 정도 생존률이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15%, 10% 이내라고 봅니다. 치어 방류 그렇게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치어 방류한 예산은 막대하면서 생존률 10% 이하에요, 기본적으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통계자료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치어 방류의 생존률이 10% 이내라는 그 의미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기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몇 개월짜리 방류합니까?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다 종류마다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생존할 수 있는 저기인데, 보통 살 수 있는 통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거리를 이렇게 가져오다 보면 계약할 때 전국, 이런 계약 관계에 의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계약을 풀다 보니까 전라도나 이런 쪽에서 치어를 계약해 갖고 가져오게 되면 그런 것도 하나의 생존률의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교
정진교위원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치어 방류 관련돼 가지고 어종은 주로 어떤 거예요? 어느 어종입니까?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어종은 저희가 돌가재미, 농어, 넙치, 넙치는 올해는 안 했고, 전복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제가 전문가 몇 분 만나 가지고 논의하니까 치어 방류하기 전에 방류하는 우리 바닷물 자체하고 거기 키운 고기하고 미리 살 수 있는 공간의 물을 먼저 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고는 치어 방류 생존률이 높을 수가 없답니다.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려를 해 갖고 해수온도를 저희가 맞춥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대부도에 방류하는 시점, 물을 퍼 가지고 고기를 먼저 이렇게 실험을 시킨 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높지 않다고 얘기하대요, 전문가들이.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 관광과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안산시 9경 내용 아시죠?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선정 잘하셨지요? 다른 건 안 하는데 9경중에서 1경, 그러니까 다문화거리 얘기 들었죠?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과장님 보시면 , 홈페이지 네이버하고 다음 들어가시면 다문화거리 하면 완전히 선진지보다 더 예쁘게 해 놨어요. 막상 현실적으로 가 보면 다문화거리는 살인, 폭행, 불법투기, 무단횡단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관광과 중심으로 어떻게 내용 담아 놓은 게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은 시정질문 하고 있으니까 관광과가 중심을 잡으셔 가지고 해당 부서까지 공동으로 해야 되고, 아쉬운 것은 우리가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는 논두렁 땅 자체도 하루아침에 금상처럼 바꾸는데 안산시 9경시키는 그 1경 다문화거리는 계속 이렇게 말라비틀어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안산시의 행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대책 세우세요. 안산시가 관광객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들어올 수 있는 관광객 유치는 해외 선진지 가기 전에 그분들이 안산을 찾아와 가지고 그 나라 갔을 때 문화를 먼저 체험할 수 있고 음식 맛도 미리 맛볼 수 있는 공간이 다문화거리가 목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식당마다 가봤자 지저분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에서 중심을 잡으셔 가지고 개선 대책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안상철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경의 1경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각종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여튼 행정국 산하의 외국인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국도비도 많이 받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레기도 많이 투기하고 또 외국 사람들이 저희 문화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걸 관광과에서 주도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진교
정진교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9경을 어느 부서에서 선정했어요?
상철
안상철문화체육관광본부장
9경 선정은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관광과가 해야지요. 아니면 9경을 빼 버려요, 8경으로. 그러면 과장님 내가 보면 얘기 안 합니다.
상철
안상철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것을 마음대로 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선정 자체가,
진교
정진교위원
왜 못 뺍니까?
상철
안상철문화체육관광본부장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의견은 분분합니다. 정진교 위원님 같은 분도 있고 주말이면 외국 관광객 한 5만 여명이 와서 이렇게 운집하면서, 내국인들도 그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본부장님, 제 얘기하고 많이 빗나갑니다, 얘기가.
상철
안상철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의견은 제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해서 관계 부서하고,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가 홍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9경만 갔다 오면 있잖아요. 짜증나는 게 안산시입니다. 한 번 원곡동 가 보세요.
상철
안상철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아니, 저도 가서,
진교
정진교위원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 7명이 가 가지고 공통된 의견입니다.
상철
안상철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정화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교
정진교위원
관광과가 중심을 잡으셔 가지고, 제가 관광과 100% 하라는 것 아닙니까. 구청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기본적으로.
상철
안상철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알았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얘기하는데 왜,
상철
안상철문화체육관광본부장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하여튼 대책 세워서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관광과가 9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9경 포함 안 되고 본부장님 이게 부서가 아니면 저 얘기 안 해요.
상철
안상철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런데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어느 부서가 더 많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서가 어디고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저는 문화체육 문화가 아닙니까. 그것 본부장이 하는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 중심이 돼야 된다.
상철
안상철문화체육관광본부장
하여튼 주신 의견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전에 언론에 국악단 운영에 대해서 한 번 기사화된 것 같은데 시립국악단이 상당한 수준의 국악단으로는 알고 있는데 안산시 시 행사에 국악단이 국민의례 반주 정도 하는 수준으로 격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봤어요. 시 행사에 국악단이 가는 경우 있지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성준모위원
그거는 각 그런 주체에서 요청을 하나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 행사가 아니면 국민의례는 안 합니다.
성준모위원
시 행사에는 자주 나가지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굳이 시 행사에 국민의례 그러한 애국가를 연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녹음으로 다 해도 되는데.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거의 그런 행사에서 잘 안 하고요. 단원미술관 개관 기념이나 이 정도로 했고요. 다른 데에서,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 시청 대회의실도 몇 번 했는데?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직원들 월례회의 때 하는 거하고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직원들 월례회의 때 국악단이 왜 가서 연주를 해, 그거 무료로 하나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성준모위원
수당 지급해야 될 텐데?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지급 안 합니다. 전년도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급 안 하면 강압으로 시키는 거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안산시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월례조회나 이런 데는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준모위원
기능재부 형식으로?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성준모위원
제가 이 얘기는 의원들이 많은 행사장 다니는데 사실은 필요 없는 데도 와서 연주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연주를 하려면 많이 못 듣는 서민들이 사는 그 지역에 가서, 요새 각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때 그럴 때 가서 연주하는 것을 보여 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에도 국악단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굳이 대회의실에서 연주할, 또한 국민의례를 연주하는 것은 우리 국악단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런 국민의례나 기타 행사는 그냥 녹음반주에 맞춰서 해도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국악단 운영에 있어서 격의 있게 또 많은 시민들이 좋아할 때 그러한 데를 찾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월례조회 시에는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안산시의 직원이라는 그런 소속감이 있어서, 안산시에 소속돼 있다는 그런 소속감에 있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성준모위원
과장님 생각일 것 같고 단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아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국악단도 이런 행사 요청이 오면 이렇게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한 번 연주하게 해 주세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기회가 되면 의회 홀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치어 방류 말씀했잖아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장
치어 방류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1년 예산이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올해 10억 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0억이지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걸 다 치어를 다른 데서 가져오잖아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안산에다 치어장을 설치할 그럴 계획을 한 번도 안 세워봤어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치어 어장을 자체적으로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되고 또 들어가는 예산이,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의견대로 초기비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해마다 10억씩 들어가면 우리 대부도나 이런 어민들의 소득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한 번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나만. 우리 문화예술과요. 우리 시립합창단은 노래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진교
정진교위원
각양각색 있습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다양한 곡을,
진교
정진교위원
선부2동에 석수골축제를 할 때 참여를 했는데 더우실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음악회가. 그런데 주로 앉으신 분들이 어르신네들이었어요. 그리고 음악 자체가 신세대 음악하고 어르신네들이 음악을 사실, 나도 사실 이해 못하는데 그런 때는 청중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젊은 층은 젊은 층을 응원하는데 나는 민요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팝송이 울리면 안 듣지 않습니까? 행사 내용은 그게 맞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도 앉아 있어 봤지만 저하고 어르신네하고 안 맞다는 얘기를 그때 다 얘기했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연령층이나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하기는 하는데,
진교
정진교위원
선호도가 안 맞으면 민요 한 곡 불러주고 트로트 하나 부르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다 저게 하니까 우리도 한참 고개 흔들흔들 거렸어요, 사실은. 그런 데서는 약간 접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언제 설립됐죠? 과장님, 작년이에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작년도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작년도죠.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위탁 운영비 1억 8500만 원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얼마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1억 8500이요.
진교
정진교위원
연이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제가 애초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가급적 와∼스타디움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현재 이전 계획 있습니까?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그 분야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는 질문을 받았긴 했습니다. 앞으로 성격에 맞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잘 처리하라 이렇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관련된 공간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셔야지 와∼스타디움은 체육 공간입니다. 체육 단체도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간 상황에서, 그 당시 제가 과장님께 얘기했어요, 오늘 최종은 과장님 아니시지만. 그 당시에도 한다고 그래 놓고 과장님이 바뀌니까 이 업무가 맥락이 유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계획 어떻게 세울 계획 있습니까?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진교
정진교위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상의하셔 가지고 그 장소는 처음부터 애초에 맞지 않다 얘기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가장 좋은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세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당시에 노동자 체육대회 관련돼서는 노동조합 있는 데는 괜찮은데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어떻게 그 분들에게 체육대회 같은 것 할 수 있는 공간은 준비 안 됐나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늘 부족하는데요. 그 당시 제가 경제사회위원장으로 있을 텐데 얘기를 제안했거든요. 우리 안산시 공단 기업체가 총 몇 개 입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한 95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9500개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포함돼서 9500개입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가 노동조합에서 하는 5월 1일 노동자의날 행사 때 몇 개 노조가 참여합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제가 그 업무를 저희 업무가 아니고 정책과,
진교
정진교위원
알아요. 그 당시 했을 때 과장님이 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진교
정진교위원
저 뒤에 계장님 답변주세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작년 근로자의날 행사에 참여 인원은 3천 명 정도로,
진교
정진교위원
참여 인원이 아니라 몇 개 회사의 기업체들이 참여했느냐 얘기예요, 제 얘기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아직 확인이,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당시 박옥만 과장님 계실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산에 방금 9500개의 업체가 있다 라면 노동자의날 관련해서 행사는 불과 2∼30개 업체 외에는 참석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9300∼400개 업체는 체육대회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목소리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많은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기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강구해서 그 기회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나름대로의 복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노동조합 없고 노사 협의라든가 그것도 없는 열악한 노동자에 대해서 체육대회 정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시장님 구호가 뭡니까? ‘행복한 복지안산’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 외에는 다 불행한 노동자예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의 흔적을 담으셔 가지고 그분들에게도 하루 쉴 수 있는 공간은 못 주더라도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주라는 얘기지, 제 얘기는. 늘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월공단 배후도시라고 하면서도 그런 것 대안 안 하고 늘 하던 체육대회행사 5천만 원에서 천 더 주고 천 빼고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분들까지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런 대안도 과에서는 준비하셔야지.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이 내용 해 주시고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공단환경과장님, 요즘 공단 매연 안 납니까?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요즘 6월하고 7월이 가장 1년 중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계절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나고 있죠?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요즘 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밤에 공단에 몰래 버린 데 있죠? 회사들 없어요?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몰래 버리는 게 아니라,
진교
정진교위원
매연 이렇게....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네, 그렇죠. 24시간 하는 데는 계속적으로 방지, 그러니까 배출시설을 돌리기 때문에 하는데 냄새가 계속 새벽이라든가 밤에 나서 저희가 조를 편성해서 야간 단속이나 새벽 단속까지 현재 하고 있는데도 계절적으로,
진교
정진교위원
야간 단속하시죠?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월 몇 회 나갑니까?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저희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대부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야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뿐만이 아니라,
진교
정진교위원
몇 개 팀이 나갑니까?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3개 팀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인원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2명씩 편성돼 가지고요. 조를 짜서 1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공단환경과 근무는 몇 명입니까?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20명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20명이에요?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네. 2개씩 나가면,
진교
정진교위원
3개조에 6명이죠?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네, 6명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것 자료 있죠?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주세요.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 분들이 이 정도만 가동해도 공단 기업체 매연 안 냅니다. 직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 못 갑니다, 제가 봤을 때.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하고 있습니까?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예, 저희가 6월에 계획서를 세워서 현재 하고 있고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아니면 바람이 신길동이라든가 신도시 쪽으로 안 불 경우에는 저희가 안하고,
진교
정진교위원
2012년 비해 가지고 약간 횟수를 늘렸습니까? 감독하는 횟수가.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시단도 그렇고 야간 단속이,
진교
정진교위원
직원 외에 별도로 감시단 있습니까?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그럼요.
진교
정진교위원
거기는 몇 명이에요?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감시단은 9명이어서 그것도 3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새벽 단속은 4시까지 일주일에 3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낮 근무시간 대가 있고 밤 시간대 근무가 있어서 주야로 계속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매연 배출업소 실적 있습니까?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그럼요.
진교
정진교위원
나온 게 있습니까?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순찰을 해 가지고 어디어디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스마트폰에 앱으로 밴드를 다 엮어놨어요. 그래서 밴드에서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어느 쪽에서 냄새가 나는지를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보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걸 보고 이쪽에 민원이 있고 없고 어느 쪽에서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냄새 나는 지역은 밤에 저희가 가서 단속을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라도 가서 단속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근거 실적은 있습니까?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있지요.
진교
정진교위원
회사명도 있고요?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그럼요.
진교
정진교위원
근거 실적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매연이 배출됐는가 하고 그 다음에,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저희는 실제적으로 시료를 뜨면 복합악취이기 때문에 떠서 검사기관에다 맡기면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 안 나는지이지 이게 어느 냄새라고는 그게 분석이 안 되고요. 복합악취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부과한 금액 있습니까?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그럼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 금액도 있습니까?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예, 과태료 부과한 실적 다 있죠.
진교
정진교위원
기업 공개하면 안 됩니까?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현재 기업 공개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저희가 위반업소에 대한 것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언론에다 공개할 수 있냐고요.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진교
정진교위원
언론에 공개 가능하다?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더 매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네,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개소한 지가 언제죠?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2012년 7월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나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자들한테 행사성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 같은 부분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성준모위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노동자들한테 모니터 해 봤어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노사 상담하는 내용 자체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는 상담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비정규직 근로자한테는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지도를 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한테 실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를 줘 보세요, 몇 건을 어떤 상담을 하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를 알 수 있게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결산서를 보니까 산업정책과에서는 아주 많은 부분의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어요, 민간이전에. 몇 건이나 하고 있어요? 민간이전을. 거의 기억도 안 나실 정도로 많은 것 같은데.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한 10가지 사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주 내용은 국가나 경기도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가 매칭으로 한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이라든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끌어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에서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 그런 부분 있으면 발굴해서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 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너무 많아서.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도금 사업 같은 경우 환경 기준이 엄격해지니까 환경 기준을 해결해 주는 그런, 기술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정보통신 기술분야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사업도 있고요. 이런 다양하게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민간이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잘 하셨겠지만 워낙 가지 수가 많아서 10가지, 사업으로 민간이전은 10개가 넘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사민정위원회가 있죠? 어디 소관이나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012년도에는 노사민정위원회 몇 번 개최했어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협의회는 한 번 개최했고요. 실무협의회는 두 번 개최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는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올해는 협의회 한 번, 실무협의회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위원인데 한 번도 연락 안 왔는데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그때 협약식 한 게 올해 처음이었고요. 실무협의회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협약식 한 게 회의예요? 대개 노사민정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협약식 내용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공지하고 서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그 뒤에 협약식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올해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 보니까 실무협의회에서 중요한 것은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돼 가지고 협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놓친 부분 같습니다. 다음에 회의할 때는 그런 부분을 더..,.
성준모위원
상반기에 한 번도 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니까.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주로 안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무협의회에서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리고 협의회 같은 경우는 상징성 있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주로 세부적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협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그런 사항을 보고를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에 추경 때인가 공단환경과 이전한다고 했는데 다 이전이 완료됐나요?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네, 이전했습니다. U-Clean시스템 복사본 오는 것 그것만 아직, 보안심의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언제 한번 가 봐야 되겠네요. 다들 만족하세요?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일단은 업무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옮긴 거잖아요. 업무적으로 그런 효율성 같이 모였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다 만족을 하고 있고요. 단지, U-Clean시스템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것은 지도계하고 기술지원계하고 측정 시스템 있는 데 아침마다 가서 회의를 하고 그 날에 어떻게 단속을 할 거고 지도점검할 건지 방향 설정을 일단은 그 쪽 가서 회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발주돼서 한 달 내에 설치된다면 그것도 거의 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입니다. 1년 동안 안산시 각 과에서 살림살이 잘 꾸려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관계공무원께서 더 잘 이해하고 또 왜 결산을 하는지 취지는 정확히 저보다 더 잘 알거라고 믿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전체적인 세입세출 보면 대체적으로 불용액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다만, 기업지원과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불가피했다라고 판단이 가고요. 가계부를 다시 우리가 헤집어서 한번 들여다보는 자세는 몇 달 뒤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다듬고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산업지원본부에 편성되는 예산의 성격, 환경과 기업에 관련된 그런 중대차한 예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예산 하나 중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겠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달리 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정확하게 예단하시고 진단하셔서 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산단 내 보도 포장을 기업지원과에서 하죠?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네.
성준모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작년에 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도로 포장이 한 15억 있었고요. 보도 정비가 한 4억 정도 있었고, 가로등·보안등 정비가 한 5억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한 2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도로 포장을 할 때 아스콘을 사용하죠? 아스콘.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대형 화물차가 다니다 보니까 도로에 굴곡 있는 데가 있어요. 하중이 많이 나와서 가라앉고 옆에는 올라오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특히, 사거리 같은 데 그런 굴곡이 생기면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안산역 앞이 아주 심해요. 워낙 차가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런 차량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는 특수한 아스콘이 있을 겁니다, 일반 아스콘도 있고. 그러한 것을 찾아보셔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일부 구간은, 그게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은 워낙 대형 화물차가 다니면 분명히 굴곡이 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그런 것을 완만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찾으셔서 도로 포장에 활용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스콘이 요즘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굉장히 쉬이 훼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전에 한 2년 전에 갔더니 도로의 파인 부분이 사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구청 소관이었을 때 그걸 뭐라고 하죠, 록하드라고 그러나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록하드.
성준모위원
비오는 데도 바로 갖다 넣고 다지고 하니까 그거야 임시방편이지 며칠 또 차 지나다니면 그런 부분은 다 떠버리고, 글쎄, 이 부분 우리 시나 예산이 많이 돼서 국비 요청도 하고 일부 또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듯이 국비가 내려온 게 있나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작년 2012년도 연말에 7억이 내려왔고요.
성준모위원
7억이?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그리고 금년도에 20억을 안전행정부에다 요구를 해 놨습니다.
성준모위원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긍정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지난 6월 초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추가 자료를 내달라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냈어요. 국비 지원은 특별교부세 쪽이에요.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20억, 7억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금년에 또 도비 10억을 타 왔고요.
성준모위원
금년에?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김수열 본부장님이 산업지원본부장님으로 오셨는데 예결위 위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 드리고요. 김수열 본부장님 인사 말씀 한 마디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산업지원본부장
존경하는 김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7월 9일자로 경기도 총무팀장에서 안산시 산업지원본부장으로 부임한 김수열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녹색해양관광도시 안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껏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과 근로자가 행복한 산업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저를 비롯한 산업지원본부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