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몇 쪽입니까?

시설비 는 아니고요. 이건 지금 볼라벤 피해복구 보상금 같은 경우가 국비,도비있고 도 군비로 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런데 일부 군비가

그렇습니다.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입니다.

8,000만원인가 될 겁니다.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그렇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복지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복지실

주민 복지실장 김재윤입니다. 주민 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영광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는 18억 1,188만 8천원인데 집행액이 17억 1,384만 2천원입니다. 시설공사비와 기타는 감리비, 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염산 공중목욕장, 홍농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산면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은 3억인데 이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23억인데 지금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신축사업도 13억 5,200만원인데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번째 명시 사고이월 추진사항에서 사고이월 사업 2012년도 염산 공중목욕장 건립사업과 홍농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만 염산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은 완료되었고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40%정도 됩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장애인 복지사업 외 15건이 있습니다. 예산 액이 6,250만 4천원인데 집행은 5,980만 4천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3년도에 사회복지 사업 15건에서 예산 액이 6,067만 2천원인데 집행은 1,573만 6천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2012년도나 2013년도에 신고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은 50만원 세워놨습니다만 서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건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5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보호법에서 4건이 있었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은 징수 완료되었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주류 판매 부분이 있었는데 60만원 있습니다만 아직 미징수 상태입니다. 금년 안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5번 물품 구입비 내역은 해당이 없고 6번 사항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질의 가 1건 있고 진정이 3건 있습니다만 질의 내용은 한태희씨가 미국입양을 갔었는데 푸른동산에서 어렸을 때 거기서 입양한 사실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근거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해 줬고, 백승석 외 2인 관계는 중앙어린이집 원장과의 사적인 채무관계로 땅 지분문제로 문제가 있어서 행정에서 처리토록 요구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종결 했습니다. 그리고 염산 김성래씨는 기초수급자 책정관계로 진정이 있었는데 책정을 해 주었고, 법성면 홍경석씨는 기초노령 연금 자격관계로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중지되었습니다. 다음 7쪽 7번, 민간 보조금 경상과 행사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 2012년도에는 53건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외 53건이 있는데 보조금 은 20억 2,586만 5천원인데 정산은 20억 1,244만 1천원으로 했습니다. 지출 은 카드, 계좌로 전부 다 했고 기타 3,557만 7천원이 있는 부분은 고지 서가 발급되어가지고 돈을 지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공공요금 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경상보조 2013년도 분입니다. 상이군경회에 51건이 있습니다. 지급은 22억 9,004만 9천원을 했습니다. 정산액은 3억 7,954만 1천원입니다. 카드와 계좌로 전부 다 했고 기타 1,218만 5천원 부분도 고지 서가 발부되어 납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12년도 행사보조부분 전라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 외 7건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9.975만원, 정산액은 9,1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카드와 계좌로 전부 다 지출 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 행사보조 2013년도 분입니다. 6건이 있는데 보조금 지급액은 2,045만원, 정산액은 1,300만원입니다. 카드와 계좌로 지출 했습니다. 다음 14쪽 8번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 3건이 있어서 1억 4,050만원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만 전부 다 완료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일부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7건이 있습니다. 보조는 9억 4,265만 8천원, 자부담이 2억원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사업,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사업, 이 부분들은 일부는 완료되고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설치사업 2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해충포집기 지원사업 부분도 완료되었고, 무의탁 독거노인 가옥 개보수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9번, 10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결과는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심사 했었는데 적정한 것으로 되어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12번입니다.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 내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5억 2,626만 6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로당 건강의료기구 지원사업이 6개소 1,500만원 사업은 완료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기금 7억 1,642만 5천원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개보수가 6세대 있는데 이 사업도 2,000만원 완료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14억 1,684만 3천원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 1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2,500만원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13번 사업비 낙찰 차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쪽 14번, 15번도 해당사업 없습니다. 18쪽 16번 모범사례입니다. 모범사례로 작년도 글로리 영광 청소년 UCC 경진대회 개최한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2,500만원인데 저희들이 당선작 10개를 선정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군 민의 날 기념식 때 상영을 했고, 그 외에도 다문화가족 초청행사나 청소년문화센터 개관식 때 전부 상영한 바 있고, 또 CD를 400개 만들어서 배포한 것도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본다 면 우리군을 주제로 하는 영상물 제작으로 자발적으로 영광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접하기 어려운 영상 문화 축제를 통해 지역청소년 들의 문화적인 소양을 증대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또 청소년 참여와 더불어 청소년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을 갖도록 하는 부분들이 기대효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9쪽 17번,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23억으로 원전지원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 1동에 4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40%정도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신축사업은 13억 5,200만원으로 여성발전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1동에 3층 건물로 짓는데 금년말까지 준공 기간 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0%정도 됩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말로해서 수급자가 세대수가 2,283명, 가구원수가 3.613명인데 금년 6월말 기준으로 볼 때 세대수가 2,229세대, 가구원수가 3,437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대수가 54세 대가 줄었고 가구원수가 135명이 줄었습니다. 전체 우리 군민수의 6,4%가 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22쪽 2번,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23건에 예산 액이 40억 5,374만 1천원입니다. 집행은 37억 2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3쪽, 2013년도에도 장애인 복지사업 외 27건이 있습니다 예산 액이 52억 2,388만 9천원인데 집행을 26억 4,220만 2천원을 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4쪽 3번에 사회복지 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액이 8억 2,441만 9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운영비로 집행을 했고 기타 난에 1,638만원 부분은 종사자들 특별 수당 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 4군데가 있는데 예산 액이 8억 8,072만원입니다. 지원은 운영비, 생계비, 기타 해가지고 8억 4,369만 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도 기타 난은 종사자 특별 수당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2년도 보육시설입니다. 보육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예산 액이 25억 3,0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전부다 운영비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26쪽 2012년도 아동복지시설입니다. 22개소가 있는데 예산 액이 13억 8,324만 4천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운영비와 생계비로 13억 7,271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2012년도 영광지역 자활센터 에 대한 예산 인데 예산 액이 2억 5,703만 2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운영비로 지원되었습니다. 2012년도 여성복지시설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3억 1,662만 9천원 운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 액은 9억 8,200만 2천원입니다. 금년도 지원은 4억 7,175만 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비와 기타 사항입니다. 다음 2013년도 노인복지시설입니다. 4개소가 있는데 예산 액이 9억 4,347만 3천원인데 지원금액은 3억 6,507만 3천원입니다. 운영비, 생계비, 기타는 수당 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보육시설도 17개소 있습니다만 예산 액이 24억 7,691만 7천원인데 지원은 운영비로 13억 636만 3천원 지원했습니다. 29쪽입니다. 금년도 아동복지시설입니다. 푸른동산 21개소가 있습니다. 예산 액이 14억 2,077만 4천원인데 운영비, 생계비로 7억 3,684만 5천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0쪽, 금년도 자활센터 지원사항입니다. 예산 액이 2억 5,166만 1천원입니다.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시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예산 이 3억 1,870만 8천원입니다.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4번, 사회복지 시설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5. 20∼ 5. 30일까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부분 공통사항이 추가 경정예산 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편성 되어 있고, 또 예산 을 전용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생활자나 후원자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 동의 서를 징구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했고, 또 시설운영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안 이루어져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업무처리가 미숙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일제점검을 하기는 어려웠었는데 특별하게 금년에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했더니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 드릴 수 없어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32쪽에 보면 이 부분에서 한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 33쪽을 보시면 비룡양로원이나 비용요양원이 있습니다. 직책 수당 같은 부분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반납을 받고 개선명령을 2군데에 내렸습니다. 33쪽 최하단에 보면 옥당관광지역아동센터 부분도 회계장부를 잘못 정리를 했고 일부분을 부적정하게 지원했기 때문에 반환을 일부 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보조금 신청 및 보조사업 정산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도 홍농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외 55건이 있습니다. 신청 액이 29억 1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산은 28억 9,052만 6천원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3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2013년도 여기도 홍농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외 53건이 있습니다만 신청 액이 31억 7,7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10억 76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40쪽까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6번,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거리환경 개선사업 등 17건이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715명 소요 예산 액이 11억 64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연인원에서 27,648명입니다. 이 부분은 65세 이상 40시간정도 하면 한달에 20만원 정도 일자리창출 인건비 로 지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쪽 2013년도도 거리환경 개선사업 등 17건입니다. 참여인원은 716명이고 소요 예산 액은 14억 4,06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연인원이 41,232명이 되겠습니다. 43쪽 7번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경로당 355개소에 대해서 3억 9,750만원을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번,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 13개소에 안마의자 13대를 보급을 했고, 2013년도에는 안마의자 26개소를 보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 예산 까지 합해서 42개소가 되겠는데 26개소만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 45쪽 9번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ㆍ개축 현황입니다. 법성남자경로당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만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6쪽,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기초노령 연금 등 93억 1,985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현재 지원금이 87억 1,214만 8천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 11번, 소년소녀 가정위탁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20세대 26명을 위로금과 보조금 으로 2,098만원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19세대 24명입니다. 지원을 2,0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2번까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3번,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여성복지사업 2012년도에는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지도자 연수회,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여성협의회 걷기대회, 불우세대 겨울나기, 김장김치사업, 저소득 조손가정 주ㆍ부식 지원사업 등을 지원했었고 금년도에도 여성지도자 연수회, 4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발전기금 출연 해서 지금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추진중 있고 공정이 15%정도 되겠습니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강화 이런 부분,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부분들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1쪽 14번항, 긴급지원

16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복지 추진내역

청소년 복지 추진내역입니다.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문화센터에서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우쿨렐레, 마술, 노래방, 댄스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리 영광 청소년 UCC 경연대회는 전국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제는 It′s 영광스타일,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심사 해서 상사화 축제 때 상영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개최도 추진실적은 간담회 4회, 예방캠페인 6회로 앞으로도 분기별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관계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2억 5,5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여러 가지 두드림존이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학교중단 취업학생준비 이런 부분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가족캠프나 위기청소년 캠프를 운영하고 사업 보고 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54쪽, 17번항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다문화 가족이 280명입니다. 중국이 50명, 베트남 127명,

실장님,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입찰 한 경우도 있겠고 또한 저희들이 수의 계약 부분들이 규정상 물품 이라던가 공사라던가 용역 이런 부분들도 수의 계약 에 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숲가꾸기라던가 임도개설 그런 부분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 계약

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

몇 백억짜리는 없는데요.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 그런 부분이라던가

예. 그렇습니다.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픔 그런 경우는 수의 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총괄 입찰 을 한 부분이라 2011년도에 총 10억 입찰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10억에서 2011년도에 한 5억하고 2012년도에 5억을 했을 경우에는 5억 부분에 대해서 수의 계약 을 체결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죠.

예. 그러죠. 총사업비가 10억 이었을 경우에 공사가 당해연도에 끝나면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됩니다만 예산 확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총 10억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 예산 이 3억, 2013년도에 3억, 또 2014년도에 그러면 4억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관계없이 총괄 계약 을 했기 때문에 총괄 입찰 을 했기 때문에 2013년도 2014년도는 수의 계약 으로 이렇게

예산 확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을 했기 때문에 경쟁 입찰 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 으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공사에 관해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도 지적이 되어서 공통사항에 작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총 사업비 13억 6,000만원 중에서 현재 2011년도 3억원, 2012년도에 3억원 해서 6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도비 1억5천과 군비 4억5천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7억 6,000만원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을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에 국비 3억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을 세우지 않고 매칭사업으로 내년도에 군비 4억원을 합하고 2014년도에 군비 3억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13억 6,000만원으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4. 5일 중지시켜 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재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1억 5,000만원 확보되었고요. 국비가 지금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광특회계로 3억 6,000만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안하고 내년도에 군비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3억 6,000만원 국비를 확보해서 군비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

그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1억 9,200만원은 지금 선급금 으로 지급한 사항이고 공사는 아직 착수를 안했고요. 설계는 끝났습니다.

착공을 했는데요.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4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

5쪽에 보시면 경상보조 이것은 원래 카드를 다 쓰게 되어 있죠?

예. 카드 지출 이 원칙입니다.

어차피 인건비 나가는 것은 카드가 아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로 지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예.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카드로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은 전부 카드로 집행

이 내역서 하나 저한테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집행금액에 대한 내역서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쪽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현황에 대해서 혹시 그거 민원사항 없습니까?

민원사항은 지금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보상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 최근에도 보상 문제 때문에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큰 민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입니다.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민원입니까?

예.

그 동네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죠?

아주 작은 민원들입니다. 먼지가 좀 날린다던가, 비올 때 물이 좀 넘쳤다던가, 그런 사항들도 좀 있고, 고질적인 민원은 보상 문제

보상 문제는 놔 두고... 다른 민원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소음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제기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8쪽입니다. 영광실내수 영장 사용인원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혹시 기타금액이... 학생들 지금 하고 있는 가요?

예. 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기타금액은 입장료 수입 말고 판매시설이 좀 있어요. 거기 임대료 수입하고 그 다음 자기개인 사물함 카드 이용하려고 얼마씩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1억 375만원 정도 올랐는데 과연 학생들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 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내역 현황 한번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주시는 것은 전부 제가 자치 위원 회 위원 님들한테 다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 현황 마지막쪽입니다. 체육시설은 지금 어떻게 꼭 군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요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체육시설은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했던 곳의 총 계를 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실은 예산 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몇 개소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보수문제는 지금까지는 신규로 설치 위주로 사업을 계속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어느 정도 설치를 해 놓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노후화 돼서 보수해야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금년도까지는 설치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노후시설의 보수문제에도 초점을 맞춰서 보수쪽으로도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맥을 보셨는데 지금 관람산 뒤쪽에 거기는 왜 체육시설이 들어섰는지 모르겠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풀이 다 나가지고 사용할 수도 없고 헬기장 옆에 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환경녹지과에서 가서 처리했었을 겁니다. 오늘중에 아마 했을 건데, 거기를 누가 해주라고 해서 했겠죠. 그래서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이것을 말씀드릴려고 한겁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해서 나온데로 그것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 제안 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 제안 전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안 전과

경 제안 전과장 김희정입니다. 경 제안 전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4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위반 1건과 석유대체사업법 위반 3건에 1,750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1건 156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쪽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 내용 입니다 총 3건이 접수 되었으며 건의사항 2건과 진정 1건입니다. 첫번째 건의사항 은 법성포 한옥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배수로 개선 건의 가 있었습니다. 이 건은 금년 추경 예산 에 2,5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군남면 반딧불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 사업비 집행 기간 연장 건의 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주들이 건축을 착공을 안해서 기반시설사업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옥을 10동 이상 착공을 하면 도와 별도 협의를 거쳐서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정건은 국세 체납으로 공매된 백수 칠산주유소를 낙찰 받았으나 전 영업주가 시설인도를 하지 않고 계속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 불법행위 시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단속을 요청한 민원입니다. 처리내용은 현 낙찰 자에게 토지 등 재산권은 이전되었지만 전 운영권자에게 점유권이 있으므로 법원의 명도 소송 절차를 거쳐서 해결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단속요구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 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1쪽 14번, 소송 사건 추진현황 입니다. 2011년도 영광터미널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편입된 원 고소 유 토지 659㎡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하여 6억원의 토지수용 보상금 청구 소송 을 청구 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1심, 2심 승소하였고 지난 5. 9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종결 되었습니다. 15번 행정 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상록지앤에스로부터 우리군 조례인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법에 부합되어 피해를 봤다에 대해서 조례 취소 청구 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2013. 2. 14일 심판 청구 자가 청구 를 취하함으로써 마무리 되었고 이후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경 제안 전과 소관으로 태양광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개발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에서 허가한 업체는 10개소입니다. 준공 후 상업 운전 중에 있는 5개소이고 5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쪽 원전 취약지역 안전예방활동 내역입니다 원전 비상계획 구역 내 인구분포 현황은 2Km이내는 홍농읍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38세대 494명이 거주하고 있고 10Km이내는 백수, 홍농, 법성에 6,245세대 14,120명으로 총 6,483세대 14,61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번. 방사능 방재장비 및 방호약품 현황입니다. 방사능 측정장비는 환경감시기 등 14종에 113개를 주민 보호용품 17,100세트 갑상선방호약품 164,482세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번.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 구성 현황은 군수 를 방재대책 본부장으로 8개반 86명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는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 지금 한옥마을에 조성하는데 문제점 그런 거 없습니까?

군남반딧불 행복마을이 주로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고소 고발 사건에 연루되어서 계속 추진중에 있고, 그게 이번에 지금 거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 말고는 없습니까?

거기 말고 월평마을이 좀 문제가 있고, 업자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한테 다 줘버리면 좋은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별로 조금씩은 다 문제가 있는데 주로 월평마을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월평마을은 다 나갔습니까?

자본보조는 아니고요. 보조사업 보조금 으로 나갑니다. 다 안나가고 도비는 지붕이 올라가면 2,000만원을 주고요. 우리 군비는 벽체공사가 시작이 되면 2,000만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착공을 안하면 돈을 안 줍니다.

우리 것 다 나갔냐고요?

우리 것도 벽체 공사가 들어간 것은 나갑니다.

그것도 현황 하나 뽑아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법성월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 2012년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3쪽에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2년에는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등 9개 사업에 1,834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2013년도에는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외 7개 사업에 1,151만원을 집행 하였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2쪽, 대형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13쪽, 2번 의료기구 구입 현황입니다. 보건소 에 2012년도에 구입한 의료장비는 16종으로, 6,705만 8천원을 조달 및 수의 계약 으로 구입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보건진료소 체지방측정기(14개)를 8,680만원에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진료인원은 14쪽부터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각종 의료장비(주요장비) 관리현황은 건강매트 외 30종, 198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관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19쪽부터 2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6번 유료ㆍ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접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74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7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던 바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번 급성감염병 환자 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수두 외 6종의 감염병 환자 2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내병원 및 관외에서 진료를 받아 27명이 완치 되었고, 36개월 미만인 다문화가족이었습니다. 일본뇌염 1명은 사망하였습니다. 29쪽 10번, 결핵환자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BCG접종, 객담검사, X-선 검진은 6,9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성, 음성, 요 관찰 등 41명을 등록 하여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산부 등록 , 영유아 등록 관리 등 563명에 대해서 선천성 대사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미숙아 의료비는 23명에 3,194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12번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총 8,212가구, 연인원 20,921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2쪽 14번 신생아 건강보험 및 신생아 양육비 지급 현황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0,210명에 9,955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 중 도비 보조금 은 505명에 1억 5,150만원을 지원하였고, 군 지원금은 2,884명에 8억 6,5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 15번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은 현재, 정신과 전문 의, 정신보건 사회복지 사 등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주간재활, 건강상담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구입현황 입니다. 보건소 ,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은 연간 단가계약 에 의한 전액 입찰 로 구입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의약품으로 1억 2,202만 5천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진료소장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주민 들에게 친절하면 더 많이 오더라고요.

예.

예.

첫째는 도비 30만원에 군비는

총 지원금액은 150만원입니다.

둘째는 270만원이고요.

예.

셋째는 900이고 셋째 이상은 1,100만원입니다.

아니, 일시불로 안 줍니다.

막 낳아가지고 한 8개월 동안은 30만원씩 240만원을 주고요.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돈은 그렇게 줍니다.

셋째 이상만 200만원을 일시금을 주고요.

셋째 이상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주기 때문에 나눠서 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2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

3쪽에요?

예. 2012년도 보상금 지급내역 하고 세부사업에는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인데 사업명으로는 상사화축제 등 홍보관 체험 참가자 잔식비 100만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에서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 간식비,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 간식비,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간식비, 보건소 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서 건강생활실천 추진 급식비, 농어촌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 농프로그램 추진 간식비, 2013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이게 뭐예요?

지금은 저희 보건소 에 통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감염병 예방관리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부내용으로 간식비라는게 각장 다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간식비로 들어갔겠지만 이분들이 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오시는 것을 간식을 사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예. 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빵이나 요구르트, 우유 이런 것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청취불가) 이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만성 질환이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간식을 먹는거다 이 말씀이죠?

예. 각자 다 이게 그 참여하시는

생활실천, 통합서비스는 또 거기에 맞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간식을 먹은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노인분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간식비를 세워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3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보면 40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건 각 읍면 다니면서 노인들한테 줬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이때 노인들한테 뭐 나갑니까?

노인분들은 거의 두유하고 떡도 조금씩 해서 갖다 드리고 빵도 드리고, 사탕도 드리고 인제 간식비로 여러차례 프로그램을 할 때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하면 8주나 12주 동안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자료 다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한번 빼줘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번째 이것은 방역문제입니다. 지금 혹시 보건소 에는 그런 민원 안들어 오는가요? 왜 방역을 안 하느냐. 이런 민원 안들어 오는가요? 지금 방역하고 있는가요? 저는 한번씩 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 더 적게 하는가요?

아니오. 더 지금 강화해서 주1회에서 주3회로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쪽도 안되고 있는 것 같고... 저한테 들어온 민원입니다. 아까 의원 들끼리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기가 올라오니까 하수구를 다 막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수구를... 그런데 방역문제를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안하는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씩 보기는 봅니다. 안 본다 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는 읍면별로 내용이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읍·면 을 대표해서 영광읍장님으로 하여금 영광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토록 한 후에 질의 답변을 거치고, 나머지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는 기 제출 된 행정사무자료 검토과정에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읍·면 장을 지정하여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광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영광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 소관

영광읍장 이정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님들께 읍·면 장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공통사항은 보고 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 읍면 소관 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1번, 읍면 주관 각종 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에 공사·제조 계약 및 집행현황은 2012년도 수감 기간 동안 영광읍 골남부 배수로 정비공사 등 15 건의 주민 숙원사업을 발주하여 1억 1,255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하단에 2013년도에는 대신리 모정 채양 설치공사 등 26 건의 주민 숙원사업을 발주하여 1억 7,196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두 2,000만원 이하 공사 계약 으로 수의 계약 방법에 의해서 계약 을 하였고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9쪽부터 12쪽까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쪽, 3번에 주민자치 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5일간 서예교실을 비롯한 1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인원 44,000명에 이르는 군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3년도 영광읍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저희들이 생략을 해서 보고 가 짧았습니다만 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게 의원 들의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예.

의원 들은 표를 의식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께서 같은 값이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민원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의원 들하고 한번 정도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민들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꼭 그 부분을 한번 정도 생각해 주셔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 하면 우리 읍면장들이 우리 의원 님들을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숙원사업 사업장 선정을 할 당시에 의원 님들하고 장소, 민원사항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읍면장님들한테 하실 내용 없죠? 14. 휴회 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