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무더운 날씨임에도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직을 수행함에 있어 동료 위원 간에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군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 줄 수 있는 모범적인 상임위원회 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여러 위원 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영광굴비 산업특구 변경(추가)지정 신청 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영광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의 건,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기계 임 대사 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등 부의안건 6건중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 안 조례 제정 및 개정 등의 부의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 ㆍ답변에 이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정필봉입니다.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는 우산공원 내에 건립하고 있는 영광군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사용 신청 및 사용변경 신청 등에 대하여 군수 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공공질서유지와 예술회관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예술회관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사용시간을 규정함과 아울러 시설에 따라 사용료 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행사, 비영리 예술단체의 무료공연 등에 대하여 사용료 를 전액 감면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후원하는 행사나 교육장 의 추천을 받은 학교의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 의 50%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설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안제12조에서는 관람료 징수를 규정함과 아울러 사용자가 관람권을 군에 위탁할 경우 판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탁 수수료 를 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를 다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시설물을 망실·훼손 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이 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를 실시한 결과 제9조 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규정 중 비영리예술단체의 무료공연에 대하여 사용료 전액 감면 을 규정할 경우 공연의 질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50% 감면 으로 개정해 달라는 의견 제출 이 있었습니다만 감면 의 기본취지가 비영리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물어볼께요. 제9조 사용료 감면 과 제12조 관람료, 15조 입장의 제한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인구늘리기에 관한 조금 접목시킨 것은 없나요?

가령 관람료 등에서 임산부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감면 할 수 있는 규정 이런 것은 나중에 별도 세부 규칙 이라던지 지침을 정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물론 차후에 계획서라던가 지침서를 따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누차 행정지원과에서만 인구늘리기 전담 부서 뿐만 아니라 아침 간부회의 때도 집행부에서도 첫 매뉴얼이 인구늘리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실과에서 이런 부분들 섬세한 것 까지도 인구늘리기에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5조 입장의 제한에 있어서도 정말 6세 이하 영유아는 그러면 엄마가 그것을 관람을 해야 되겠는데 다른 분한테 맡기고 봐야 된다고 했을 때 맡기고 와야 되는 등 그런 불편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영유아를 데리고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끄럽고 물론 주변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영유아 실을 따로 만들어서 볼 수 있다던가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로 우리 인구늘리기에 많은 관심을 보여 줬다. 이런 것을 관심있게 추진을 해야지 우리 인구늘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애 가진 사람들은 오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계속 다른 것도 장애가 되고 입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면 엄마들이나 신생아 엄마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저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별도로 시설을 칸막이를 해서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굴비 산업특구 변경(추가)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해양수산과장 김일용입니다. 의안 번호 2583번, 영광굴비 산업특구 변경지정 신청 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영광굴비를 특화명품화 하여 지역경 제의 주축을 이루고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지난 2009. 5. 14일자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영광굴비산업특구로 지정된 후 2009. 10. 15일자로 법성진내지구 매립지역이 전라남도로부터 준공인가됨에 따라 기 조성된 굴비상가를 포함하여 영광굴비산업특구로 추가지정하여 동 구역 을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생산자의 편익제공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성뉴타운 제1매립지와 진내지구 제2매립지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법성포를 중심으로 한 굴비상가 지역중 당초 굴비산업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금번에 포함시켜 타지역과 차별화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굴비산업 육성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굴비산업특구는 현재 법성포 상가 일대 502필지에 105.217㎡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용역계획상 법성뉴타운과 진내지구 매립지에 375필지 259,593㎡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6. 4일날 실시한 주민 공청회 와 지역대표자 간담회 시 누락된 일반상가 578개소에 322,164㎡를 포함하여 달라는 요구에 의하여 재검토하여 금번에 추가 확대지정 신청 이 이루어지게 되면 1,455필지 686,974㎡로 늘어나게 됩니다. 설명자료 중 페이지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면 도면상 녹색 부분이 기 지정된 특구지역이고 빨간색이 확대 지정할 계획 지역입니다.

여기는 흑백으로 나와 가지고 빨간색인지 녹색인지 구별이 안돼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검정스럽게 칠해진 데가 빨간색입니까 녹색입니까?

지금 해안선으로 희미하게 나와 있는 그 지역이 기존 지정된 지역이고 좀 진하게 나온 지역이 신규로 확대할 넓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상가 진내리 상가 그리고 법성리 상가 쪽은 거의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확대 지정하면 전 상가하고 흩어져 있는 일부 가공공장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저쪽 삼당리, 화천리 이쪽 농사 짓는 쪽은 일단은 제외가 되고 거기는 상가가 아니니까... 상가 주변의 일부는 다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7. 3 ∼ 7. 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시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조금 수정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서 보완내용중에서는 법성 신장리 여술마을 등 수해상습지 (청취불가) 굉장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정 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소장님, (청취불가) 영광을 선택했을 때 어떤 (청취불가) 와서 정착을 먼저 한번 살아 보고 나는 밭농사가 맞다. 나는 배추농사가 맞다. 이런 적응 기간 을... 아마 그때 작년인가 소장님이 한번 그런 거를 사전실습, 실습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을 먼저 한번 해 보고 정착하시는데 정말 우리 영광에 군민으로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나는데 추진하고 계신가요?

지금 백수 양성리에 한옥체험마을을 이미 건축과 기반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입주시켜서

우선적으로요.

우선적으로 살도록 하고 또 금년도에도 도비 사업으로 한군데를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영광군에 문화와 농업정서를 알기 위해서 우선 살아 보고 정착하겠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다시 U-턴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양성리는

일단 영광에 와가지고 귀농하신 분들이 100% 다 머물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U-턴 하십시다.

잘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부분에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되돌아가면 되돌아가신 분들이 과연 영광을 좋게 홍보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되돌아 갈 때는 물질적이 되었든 정신적이 되었든 아마 피해를 본다 고 생각을 하시니까 가실 건데 아마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본인들이 결정 하기 이전에 했던 그러면 몇 가구나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채에 2세 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금년도에 교실 1칸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입주자는 모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런 거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 대사 업소 어제 제가 얘기했던 충원 문제라던가 충원문제?

예.

고장 수리 충원문제라던가 그다음에 사고 예방 차원에서 대책방안, 그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그런 일들이 군과 민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관 부서 하고 협의해서 대안 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건이 더 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운영 관련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2582번, 영광군 농기계 임 대사 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가족 및 고용 인력을 이용하여 농작업을 하므로 1대 이상 농기계의 임 대가 필요하며 농기계의 효율성 및 현실성에 맞게 임대일 및 임대료를 조정하고 반일임대로 농가부담 경감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농가 1대 임대 원칙에서 “1농가 1대 이상”으로 수량을 변경하고 임대 기간 을 2일 이내에서 기종에 따라 “반일”로 일수를 변경하고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에서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13시부터 18시”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임 대사 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1일전 17시 이후” 농기계 출고를 가능케 하고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임대료를 1/2 감면 하였으나 장애인, 귀농·귀촌인에도 확대 지원하여 인구늘리기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붙임문서와 같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및 예산 상황은 해당없고 사전예고 결과는 제출 의견이 없으며 사전협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제 또 보충설명을 들었고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 군민과 영광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업무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발굴ㆍ격려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는 그 동안 검토한 감사 자료와 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 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 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감사 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자치행정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제41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3월 7월 10일 영광군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는 투자유치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건설방재과, 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 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 하되 군 민의 관 심사 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 하여 행정사무감사 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보고 는 피 감사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부터 감사 를 실시하여야 하나 환경녹지과장이 업무상 출장을 가야 하는 관계로 먼저 보고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는 대로 환경녹지과장 보고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기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서동석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산림박물관 조성 등 25개 사업에 시설공사비로 29억 1,941만 8천원, 토지 보상 등 9억 7,264만 5천원, 설계비 8,819만 3천원, 기타 4,231만 7천원 등 총 40억 2,257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 2013년도에는 산림박물관 조성 등 23개 사업에 시설공사비로 28억 1,657만 1천원, 토지 보상 등 19억 6,754만 6천원, 시설비 3,786만 8천원, 기타 1,972만 9천원 등 총 48억 4,171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2번,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산림박물관 조성,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사업으로 공사 및 설계용역 중이며,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사업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산림박물관 조성 등 5건으로 준공1건, 공사중 3건, 1건은 공사중지로 성산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은 국비확보를 위해 용역을 일시중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사업 추진 등 6건에 1억 5,519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3년도에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등 7건에 1억 5,122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21건에 2,902만 4천원을 부과하여 2,802만 4천원을 징수하고 100만원은 미징수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15건에 1,461만원을 부과하여 1,431만원을 징수하고 30만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징수액 2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방법으로 조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5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등짐펌프, 소방방열복, 엔진 톱 등 4,667만 9천원을 투입하여 4종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6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2년도에는 홍농테마식물원 조성 관련 민원 등 진정민원 4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불갑청 생태하천 관련 민원 등 진정민원 2건, 건의 민원 1건 등 3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7번,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환경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443만원을 대추귀말자연학교에 지원 2012. 12. 26 자로 정산하였고, 2013년도에는 415만원을 지원하여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8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설치 등 6개소에 3,689만 4천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잔디재배 14명의 사업자에게 2,138만 2천원을 지원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9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87회 1차 정례회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87회 1차 정례회시 지적사항으로 고사된 가로수 보식방안을 마련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왕벚나무 103주를 하자 보수하고 가뭄대비 관수 및 지주목 결속을 완료하였습니다, 10번,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87회 1차 정례회시 질문 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홍농테마식물원 사업추진 관련, 지역주 민의 요구사항, 공사착공, 개원 및 운영, 향후계획에 답변한 사항으로 주민 설명회는 2012년 12월 개최하였으며, 토지 등 보상 계획을 공고 , 보상 비를 지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중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10월중에는 공사를 착공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공사준공 시점에 맞추어 운영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번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4억 1,374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2쪽, 2013년도에는 6월말 현재 환경보전기금 69억 909만 5천원을 광주은행에 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원 지원사업등 6개 사업에 3억 1,66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쪽, 14번 소송 사건 추진현황입니다. 기 퇴직 한 환경미화원 최경남 외 2명이 2012. 8. 3 영광군을 상대로 기존 통상 임금에 기말 수당 ,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하여 시간외 수당 , 휴일 수당 , 연차휴가 수당 10,932,653원을 추가 지급 요구한 사항으로, 광주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에 따라 1,939,435원을 지급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15번 행정 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쪽, 16번 모범사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활용한 해안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백수해안도로변 산림을 특색 있는 생태 숲 경관으로 가꾸기 위해, 노을길 주변과 해안도로와 연안접지에 동백나무 대단위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차 사업으로 365계단 주변에 사업비 3,000만원 투자, 동백나무 1,500주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토종수 식재로 특색 있는 경관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5쪽 17번, 2012 ～ 2016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계획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는 4 건의 대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 상류 삼학천ㆍ뷸갑천 9km 구간에 총사업비 248억원을 투자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토지매입을 계획에 의거 추진중입니다. 16쪽, 영광산림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사 관광지구내에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건축물공사 시공 중으로 6월말 공정은 55%입니다.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홍농읍 진덕리 일원에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자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수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토지 보상 도 48%정도 진행중입니다.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우산공원에 사업비 151억원을 투자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부지매입, 산책로 조성, 묘지 보상 및 정리, 절성토 토목공사 등을 추진 6월말 현재 종합공정은 72%입니다.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19쪽 1번,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은 국고 에 수납되는 재원으로, 2012년도에는 2억 9,552만 8천원을 부과하여 2억 3,915만 1천원을 징수하고 2013년에는 2억 9,415만 1천원을 징수하고, 2013년에는 2억 9,435만 9천원을 부과하여 2억 1,158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4건 4,703만 1천원입니다. 직접 방문, 안내문 발송,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2번,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12년도에는 태흥종축 영농조합법인 등 21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22쪽, 2013년에도 영광컨트리클럽 등 12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 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소, 돼지, 닭, 오리 등 설치대상 368개소 중 363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미설치 5개소에 조속히 설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23쪽 4번,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충 36개소입니다. 2012년도에 점검결과 36개소 화장실 모두 관리상태가 양호하였습니다. 24쪽, 2013년도에도 36개소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25쪽 5번, 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한경관리센터의 매립시설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소각시설은 민간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보람플랜트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비는 8억 6,28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사업은 홍농주변지역 주민 지원협의체와 연간 3억 4,038만 4천원에 위탁 계약 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번,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소미화요원 39명, 청소차 1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월평균 쓰레기 처리량은 822톤이며, 청소인력 인건비 는 7억 6,604만 3천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1억 466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2013년에는 작년보다 약간 줄어든 752톤이며, 청소인력 인건비 는 6억 7,979만 3천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8,926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농약 플라스틱 병, 폐비닐 등 66만 1,732kg을 수집하여 8,008만 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7쪽, 2013년에는 84만 7,057kg을 수집하여 장려금 9,040만 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육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에도 사업비 10억 2,393만 2천원을 투자하여 숲가꾸기 사업 11차, 조림지 가꾸기 1차 등 12차에 걸쳐 983ha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2013년에는 사업비 11억 8,660만 4천원을 투자 숲 가꾸기 사업 13차에 걸쳐 1,079ha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9번,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에도 계절별 꽃묘 식재, 꽃잔디 보식 등 2개 사업 22,780㎡에 사업비 1,899만 2천원을 투자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는 사업비 3,107만원을 투자하여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10번 임도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에도 임도신설 1개소, 작업임도 1개소 등 5개 사업 사업비 6억 4,079만 2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며, 2013년에는 임도신설 1개소, 작업임도 1개소, 구조개량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억 6,259만 7천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번,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입니다. 2012년에도 사업비 3,787만 2천원을 투자 백수읍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사업 62h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는 사업비 4,126만 1천원을 투자, 불갑ㆍ염산 지역에서 소나무림 재해예방 사업으로 속아베기 34ha를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12번,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무궁화외 4종에 882 그루의 수목을 기증받아 불갑테마공원, 영광생활체육공원 등 5개소에 식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해도 되는가요?

예.

민원처리내용을 보시면 8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진정내신 분이 이흥만씨인데

네. 민원인이 홍농읍에 주소를 둔 이흥만씨가 민원을 신청 했습니다.

그럼 이흥만씨가 식물원에 종교적인 것을 포함하지 마라고 진정을 이 분이 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식물원은 적극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이분 한분이신가요?

지금 우리 작년도에 접수 된

민원인은 이분 한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농테마식물원이 군수 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4대종교로 가는게 여지껏 왔는데 이흥만씨 이분이 종교테마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말 민원처리를 그렇게 잘하세요?

접수 된 민원으로 해서는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환경녹지과장 오기 전에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주민 설명회 등 이런데서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 설명회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다고요?

주민 설명회라던지 홍농 주민 들로부터 그 한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교식물원을 하지 말아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전달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농 주민 들이 4대종교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분이 이흥만씨가 진정을 내셨고 또한 그쪽 주민 들이 군에서는 4대 종교를 계획했고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처음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계획을 했죠. 그렇게 간다고 주민 들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조용히 있던 이흥만씨 이분이 진정 냄으로 해서 알아보니까 주민 들 또한 4대종교 식물원은 반대했다. 지금 그 말씀이죠? 과장님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책임지셔야 돼요.

홍농 주민 들 많은 주민 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계신다. 많은 주민 들이 종교식물원은 반대하고 일반식물원으로 가길 원한다. 그것인가요?

그렇게 제가 전달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어차피 군에서 하는 일이고 군에서 다 책임지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7번, 대추귀말자연학교 나 이게 늘 궁금했어요?

예.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생태, 천연재료를 이용한 만들기 체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거기 대추귀말학교에 와서 체험학습을 하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하면 신청 자는 다 한가요?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학교가 대마, 묘량, 불갑, 군남, 초등학교 숫자가 작은 초등학교 그런데서

아, 정해져 있어요?

신청 을 거기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을 안하면 이용을 안해도 되고 신청 을 하면 이용을 하고 그런가요?

예. 신청 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궁금한데 이거 자료 있으면 다음에 전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이요. 태흥종축, 지금 거기에 얼마 전에 주민 들이 시위가 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이 되가고 있는가요? 주민 들 요구사항은 뭔가요?

주민 들 요구사항은 냄새를 “안나게 해달라” 그겁니다.

네. 그런데 가능해요?

거기서 요구한 사항은 냄새가 전혀 안나도록 해달라 그것이 주 사항이었습니다. 거기 참여한 분들은 동네분들도 있지만 또 가마미 분들도 계시고 70여명이 거기와서 시위를 했던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만 태흥종축 측에서는 하여튼 주 민의 견을 최대한 반 영해 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냄새를 저감하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도록 저희들이하고 있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지역에 살아요. 그런데 상시 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읍 소재지 떨어져 있는데, 날씨가 좀 습할데, 또 바람 불 때, 그럴 때는 대개 여름이니까 창문을 열고 식사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에너지 절약도 해야 되고 에어컨을 쓰면 안되는 아껴야 되는 시기인데, 그 냄새 때문에 문을 다 닫아야 되요. 그러면 선풍기 틀고 그런데 상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시위가 있고 난 이후로 그 냄새가 사라졌어요. 정말이에요. 냄새가 안나. 그런데 이것이 알고 싶다고 돼지를 갖다가 없애버린 경우도 아닐거고, 그런데 인제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규정보다 훨씬 많은 양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했다는 말도 있고, 또 위로 솟아오르는걸 그것을 안돌아게 했다는 말도 있고, 어떤 게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책임이고 그러니까 계속하겠습니다만 방금 의원 님 말씀하신 규정보다 더 많이 키운다는 사항은

아니, 확인된 건 아닌데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말들에 의해서 그런 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배출을 못하게 해서 먹이를 줄였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어느 게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규정대로는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은 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그렇게 나던 지금 비가 오고 이 정도면 굉장히 곤욕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정말이지 냄새 하나도 안나요.

앞으로도 하여튼 안 나도록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가도록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주민 들도 그것을 의아해 해요.

예.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볼께요. 9쪽이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그리고 환경보전사업 추진단체 지원, 영광군 명예환경 감시단, 영광군 새마을회, 푸른영광 21, 환경보전 3개단체, 지금 야생동물보호 감시단인가 있죠?

예.

그게 지금 어떻게 우리 군비를 제가 얼마 세웠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군비 세워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나갑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그러면

2,000만원 정도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요?

예.

그러면 감시원이 몇 분이죠?

지금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24명에서도 도 되었다 나가고 그럽니다만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감시단한테 2,000만원 목은 뭐죠?

지원해 주는 것은 엽탄, 실탄하고 실비로 실탄정도 하고 그리고 유류대 그런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시하라는 거예요?

피해조수가 나타났을 시에 퇴치하고,

멧돼지라던가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멧돼지, 고라니라던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부분이 2,000만원 외에는 다른 것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대략 그 선으로 보고 더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엽탄 대금하고 유류대 지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원중에서도 소액이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제보가 들어와서 그것 좀 정확히 알아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이요. 187회 1차 정례회 때 고사된 가로수 보식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총 몇 주를 심었었죠?

103주를 하자 보수 했습니다.

아니. 총

총 숫자는 제가 그 사항은 기억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누가 담당이죠? 총 식재수량 안 나옵니까? 누가 담당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인데 그런 자료를

죄송합니다.

그러면 뒤에 앉아 계신분들은 뭐하러 앉아 계셔요?

확인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인해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환경녹지과만 해도 오전 다가버리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군서 지역이거든요. 군서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를 가 봤어요. 며칠 전에 가봤는데 총 다 세어 봤어요. 거기가 보나리, 가사리,

성지로에 심어진

저 쪽으로 가는 길인데 총 104주, 105주 그러니까 209주. 총 209주에요. 제가 209주 정확히 세었고 별도로 저쪽 영광 쪽으로 가는 게 59주, 거기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약 268주, 그러면 지난 해 예를 들어서 300주를 보식을 했다면 그쪽 60주 빼고 지금 현재 209주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103주를 보식했다는데 전혀 안했다. 그렇게 자료를 저한테 정확히 제출 해 주시면 제가 사진도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위원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260주가 심어져 있고, 103주

아니, 토탈 작년에 보식했던 수량이 몇 주냐.

103주입니다.

예?

103주.

아니에요. 103주가 아니란게요. 보식할 때 지적한 것이 고사된 것이 103주였고, 103주를 보식했다고 답변서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수량이 보식주가 몇 주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주냐 300주냐 거기에서 103주가 고사되가지고 103주를 보식했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총 수량이 몇 주였냐...

260주. 아까 위원장 님 말씀하셨듯이 268주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 숫자가 맞습니다. 총 그 숫자에서 103주를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260주 중에서. 그러면 거의 약 40%가 고사되가지고

그렇다고 봐 지겠습니다.

보식을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260주에 대한 작년에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한주에 계약 당시 얼마에 보식을 했고 총 사업 액수가 얼마였고, 분명히 아까 총 260주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1쪽 동료 위원 께서 말씀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쭉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그런데 지금 최고가 벌금 22쪽 같은 경우는 3대 대가 70만원, 만년농장 300만원이 최고입니까 벌금으로는? 벌금은 최고 얼마예요?

벌금은 법에서 정한 금액이 최고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이하 이렇게 되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조업정지도 10일 있고 이런데 정말로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요즘에 4대 악법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 다음으로 3가지 성폭력, 가정폭력, 다음에 불량식품 이죠 그러죠?

예.

정말 벌을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이물질을 포함시킨다던가 그로 인해서 이윤을 추구한다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생 각하 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리고 오수처리, 특히 환경단체에서도 물론 이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폐기 물, 오수처리 방류,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저도 위원장 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21쪽 하단부분 영광컨트리클럽 지정 폐기 물(폐유) 보관소 있죠. 환경정화시설 차원에서 환경녹지과에서 취해야 될 행정업무가 있죠? 어떤 어떤 것입니까?

컨트리클럽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은 환경오수시설이랄지 방류수질 검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초과했을 시에는 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월별로 하는 겁니까, 년별로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예. 기준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RPP 초과 부분 농약 성분이라던가 어차피 아시겠지만 농약을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거기 바로 밑에가 영광군 대표적인 사계절이 사는 집 친환경농경단지라 이 말이죠. 그러죠? 그런데 친환경농경지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규칙 대로 해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그로 인해서 물론 거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영광군에서 납품했던 지난 해 쌀이 서울로 급식업소로 27개 학교로 계약 했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농약성분이 검출이 되었어요. 우리 영광군의 최우수 농산물이라는 쌀이 서울가서 우리 농정과장 계십니다만 얼마나 우리 영광군이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사한 행위의 여지가 있는 그런 요소들은 정확하게 수질검사라던가 성분검사 또 방류, 오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독관리 해줘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아까 말씀하셨던 골프장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고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검찰에 고발하는 것과 같이 행정 벌도 병과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벌금 해봐야 까딱도 안합니다. 허나 피해를 본 사람들은 물론 어디 쌀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쌀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 이미지가 얼마나 훼손이 됐습니까? 우리 농정과장님도 얼굴이 빨개가지고 어디다 들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되고 말았는데.... 22쪽에 생활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이것도 초과를 했구만요. 철저하게 다 검사를 했는데 왜, 분기별로 했는데 초과가 되어가지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하여튼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랍니다.

아무튼 그 밑에도 왜 3대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그렇습니까?

예. 거기도 지금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어정쩡 하네요. 이번 감사 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딱딱한 감사 보다는 1년 동안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실시했던 사업, 이런 것들을 자평하면서 성과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 주신다면 더 편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 님들께서는 별도로 많은 시간적인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시간도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체크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의문점이 있다면 바로 질의 를 하도록 할 것이고 만약에 의문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됐다. 그러면 현장조사로 갈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그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후입니다. 그래서 바로 출발을

아, 식사는 하고 가십시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김명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농공단지 환경개선 외 4건에 대해서 예산 액 240억 5,200만원입니다만 잔액이 5억 6,312만 9천원입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사업이 많아서 2013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전액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 중에 나번 명시이월 사업 2012년도 예산 입니다. 전 기자 동차 보급에 보조사업 과 자체사업과 대마산단 �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송림리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산단폐수종말처리시설과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4월에 준공완료되어서 전액 집행 되었고요. 송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올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만 이월 예산 은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 기자 동차 보급사업은 올 하반기에 환경산업부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공장 등록 변경 신청 지연으로 해서 저희들이 1건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 건은 저희 군서에 개별입지로 들어온 정운산업에서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투자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민원처리사항입니다. 그중에 중간부분에 대마 원흥교회 설계변경요구 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대마 원흥교회에서 조망권이라던가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 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건은 저희들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민권익위 위원 회 조정에 의해서 1억 4,000만원의 어린이 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저희들 7개사에 대해서 군비보조가 7억 5,900만원 보조했습니다만 기반시설 보조금 에 대해서는 전액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사업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설투자 보조금 에 대해서는 전액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추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부도가 나거나 했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조한 금액에 대해서는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번, 10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이 건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원흥교회 일조권, 조망권 관계인데요. 행정 심판 에서는 각하 를 했습니다. 행정 심판 대상이 아니라서 각하 가 되었고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익 위원 회 합의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린이 공부방만 이전하는 것으로 반영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모범사례 적기 용지공급은 참고해 주시고요. 13쪽 17번입니다. 대형사업입니다. 대마산단 폐수종합 처리시설사업은 올 4월에 준공완료 되어서 지금 현재 위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가압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업용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장성댐과 불갑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림그린테크 조성사업은 위원 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9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올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7쪽 투자유치과 투자협약체결 기업현황입니다. 최근 3년입니다. 2010년도에 21개 기업을 MOU 체결 했고, 18쪽 2011년도에는 35개 기업, 20쪽 2012년도는 23개 기업, 21쪽 2013년도에는 20개 기업을 MOU 체결했습니다. 총 118개 기업을 MOU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대마산단 입주예정기업인 34개 기업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별면담을 추진해서 하반기에 착공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투자유치 기업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농공단지 입주업체, 군서농공단지는 23개 업체가 입주해서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 24쪽,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입니다. 전기요금 보조금 ,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신청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지출 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 대마전 기자 동차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이 건도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차질없이 가고 있다는 것, 그 다음 민원사항 없이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 신규농공단지 조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송림 그린테크단지는 올 11월중에 완공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광식품산업특화단지 체리부로에서 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입지계획 변경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체리부로를 다시 한번 만나서 향후 계획을 논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 분양현황입니다. 현재 올 상반기까지 32개사에 분양을 해서 약 70%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분양을 했습니다만 올 하반기에 전부 착공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을이겠습니다. 30쪽, 전 기자 동차 선도도시 추진현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 가 전 기자 동차 선도도시, 전 기자 동차 부분에 대해서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기초단체인 군이 앞서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현대 기아차에서 전 기자 동차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전 기자 동차가 그렇게 빠르게 보급이 되지 않으리라는 뜻입니다. 현대기아에서 수소전지 연료차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기자 동차는 저희 영광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상당히 좀 더디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e-Mobility라던지 미니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와 긴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에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 기자 동차는 정 부의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 쪽에 여건들이 아주 미온적이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1쪽 전 기자 동차 보급계획입니다. 이 건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전 기자 동차 부분이 상당히 미온적이어서 2012. 2013년도에 예산 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저속전 기자 동차를 우리 국내에서는 에이디모터스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에이디모터스가 지금 그렇게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유보를 한 상태이고 환경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하반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공장 등록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37쪽까지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 시책인데 이 건도 계속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수출 및 판로개척지원, 생활개선시설 보조금 ,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인데 이게 현재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 관계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올 하반기부터 수차 말씀드립니다만 착공을 유도해서 지역 내에 많은 공장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지원제도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27쪽이요.

네.

체리부로 지금 지난번에 설명은 들어서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체리부로가 생 각하 는 우리 영광군에 서 막대한 피해를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지금 체리부로를 훼손시킨 장본인들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수사관련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영광경찰서에 알아 보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안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진행 추진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7쪽에 얼른 봐도 7개사 뿐만 아니라 MOU 체결만 하고 그 이후로 사업에 추진이 안된 기업들도 꽤 있죠?

예. 그렇습니다.

허나 7개사 중에서도 군민들이 관 심사 를 갖고 있는 가장 큰 회사가 바로 에코넥스 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에코넥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제 들었습니다만 에코넥스가 중국 광타이 회사하고 홈페이지에도 떠 있습니다만 버스 3,500대 계약 된 것은 저희들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에코넥스에서 4대의 공항버스를 중국에서 들여와 가지고 그게 직구동 모터로 개조를 한 다음에 2대를 광타이 회사로 중국으로 다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거기에 대한 (청취불가)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에코넥스 쪽에서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3,500대 분량의 자동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운행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에코넥스에서 추가로 공장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탑글로리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넥스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언론상에서 보도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솔직히 바라는 것은 에코넥스가 잘 터져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에코넥스가 잘 되어야 만이 대외적인 영광대마산단에 이미지라던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상황으로는 상당히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사항이 저희들한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넥스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도 나가 있습니다만 이 보조에 대해서도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에코넥스에 향후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동향 파악을 해서 의원 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추진이 되야 되겠고 그렇게 되야 되겠지만 일부 MOU 체결하고 MOA에 따른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조건이 맞게 되면 계약 당시에 우리가 보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를 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마련을 해 줬는데 나중에 그게 펑크가 나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 못한다면 지난 번 언론에도 나왔는데 만약에 보조까지 다 이루어 졌는데 그런 사업이 펑크가 나버렸다. 그러면 회수조치는 어떻게 지금...

이행보증증권이라던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또 의원 님들이 염려하시는 은행권에서 대출 받을 때 영광군이 어떤 재정 적인 보증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염려하고 계시는데 은행 대출받을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체 영광군이 개별회사에 대해서 재정 보증을 서지도 않고 있고 지금까지 선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광군에 들어온 기업들이 흔히 하는 말로 망하더라도 채권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부분이 회사가 망함으로써 영광에 들어와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미지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보조해 줬던 재정 적인 은행에 보증을 선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영광군의 이미지 이외에는 재정 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30쪽이요. 지금 당초에 우리군이 추진하고자 했던 전 기자 동차가 목적과 취지에는 상당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기대를 갖고 유치를 했었고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생각과는 달리 전 기자 동차가 우리 군민들한테 선호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운전자들조차도 기피를 하고 있다. 그런 현상도 빚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님 말에 동의 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영광군이 컨셉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광군의 기초 자치단체 로서의 힘이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있는, 저희 영광군이 전 기자 동차에 대한 의지가 정부 에 정책보다도 저는 앞서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 부의 그런 의지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전 기자 동차를 전국적으로 25,000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750대 보급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 기자 동차에 대한 신뢰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하시키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요. 영광군이 지금도 전 기자 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7개 도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서울 광주가 있습니다만 제주까지. 그러나 그 어느 도시보다도 전 기자 동차를 선도도시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는 아직 확고히 갖고 있고 또 전 기자 동차를 보유시키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말씀드렸습니다만 e-Mobility 라던가 미니 클리스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전 기자 동차가 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많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가들을 만나 보고 이야기 해보면 이 전 기자 동차가 시 대가 안 올수도 있다고 생 각하 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가들은... 그렇다면 저희 영광군이 컨셉으로 잡고 있는 e-Mobility 라던가 미니 클리스터가 오히려 더 향후 사업전망이 더 밝지 않냐 라고는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 정책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 기자 동차가 보급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말씀드렸습니다 현대기아는 이미 전 기자 동차의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이하 삼성이라던가 이쪽에서는 지금 하반기 때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출시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삼성과 대우라던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모든 차종들의 충전 밧데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보급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올 4월에 저희들이 전 기자 동차 플러스 e-Mobility를 위해서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를 참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외국 계 업체들도 현재 충전에 대한 것은 호환이 안됩니다. 외국 에서 나오는 차들도 전체적인 호환이 안되고 있어서 그건 세계적으로도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 기자 동차가 국내에 아주 보급되고 또 이게 지금 현재 휘발유라던가 이런 차를 바꾸어 가는 데는 제 생각입니다만 적어도 20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냐. 또 저희들이 만나고 다녔던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설명 안하셔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에서부터 대마산단 유치에 따른 투자유치에 따른 우리 군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백여개가 넘는 기업들을 모진 고생 다 가면서 유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삽니다. 감히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유치를 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에서 환경부나 지경부, 국토부 이런데서도 종합적으로 전 기자 동차를 개발할려고 이미 계획을 갖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전략 및 과제로... 그렇다면 그에 따른 보급계획이라던가 시책, 그리고 서울, 제주, 광주 이런데서 먼저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어요. 현재 삼성이나 현대기아 이런 회사가 어떤 회사들입니까. 정말로 전 기자 동차 보다 더 월등한 차들을 만들어 내는 회사들 아닙니까. 전 기자 동차가 국내에 돌아다니도록 그 회사가 가만히 놔 두겠습니까. 천만에 말씀이죠. 그래서 왜 그때 당시 아무리 우리가 기업유치를 희망하더라도 좀 더 식별을 해서 정말 이게 우리지역에 미래에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했을 때는 정말로 올인해서라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조금 고생은 했는데 옥에 티라고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에코넥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전기 부분이라던가 법령 에 해지도 안되는 영광～광주간도 못 다니는 그런 차들을 가지고 과연 정부 에서 450만원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차를 누가 살 것인가. 그리고 운행을 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운행하는 과정에서도 복잡스럽고 그냥 차라리 돈 얼마 더 들고 기존 차 휘발유 차를 타고 다닌다는 심리 가 보편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참 좋은 얘기에요. 기왕에 이렇게 우리 영광군으로 유치를 해서 에코넥스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뜻은 상당히 저도 높이 삽니다만 과연 정부 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 나 대기업 현대, 성 그런데는 어떻게 우리 영광군 대마자동차가 이길 수 있겠느냐. 빨리 판단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우회 선언 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다 는 것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차라리 e-Mobility 같은 그런 시승차라던가 카고,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빨리 우회해서 하는 쪽이 낫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 허나 전 기자 동차 부분은 아직 조금 우리가 정부 를 상대로 대기업을 상대로 승부한다는 것은 조금 역부족이 아니나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 없죠? 양 의원 님?

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전문위원 님이 선풍기 다 뺏어 가벼렸어요.

오늘 일정인데 기술적으로 빨리... 나는 5시 넘으면 간다고요.

5시 넘으면 진짜 가.

아무튼 사무 감사 운영의 묘미를 갖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후 첫 순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정필봉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고 29쪽, 저희과 소관부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영광 버스투어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 KTX와 연계해서 5회에 걸쳐서 1,565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내 관광지와 단오제 등에 유치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수도권 여행사와 코레일 등과 협약 체결해서 수도권 관광객 2,668명을 유치했습니다. 다음 31쪽, 주요관광지 현황 및 관광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관리대상 관광지로서 군에서 관리하는 관광지는 불갑사관광지구등 9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쪽 주요관광지 관리 현황입니다. 관리대상 관광지 9개소에 대해서 잔디깎기, 계절꽃식재 등을 지속적으로 조경관리를 해 왔고 관광지내에 관리대상 화장실 17개소에 대해서 청결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관광지 관리 실적으로는 2012년도 하반기와 2013년도 상반기에 걸쳐서 불갑사 외 8개소에 대해 조경수 관리, 계절꽃식재, 꽃박스 설치, 관광표지판 설치보수 등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33쪽, 각종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영광갯벌축제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했고 불갑산 상사화축제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법성포단오제에 2억 725만원을 지원해서 22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치뤘습니다. 다음 4번 문화재 정비 현황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불갑사 대웅전 명경전 복원등 4건에 11억원의 사업이 이월 되어서 2건은 완료되고 2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음 34쪽, 2012년도에는 법성진 숲쟁이 보 수정 비 사업 등 6건에 9억 393만 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4건이 사업완료되고 현재 2건은 지금까지 추진중입니다. 2013년도 사업으로 내산서원 주차장 포장공사 등 8건에 사업비 4억 500만 5천원을 투입해서 4건이 완료되고 4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35쪽,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10개 단체에 2억 5,611만 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6개 단체에 2억 7,583만 2천원을 보조를 해서 이중 1억 7,993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6쪽, 군립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이용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군립 도서관 과 작은 도서관 합쳐서 28,515명이 이용을 했고, 2013년도에는 32,619명이 상반기 동안 이용했습니다. 37쪽,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172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2010년도에 개장한 후에 금년 6월말에 2차 위수탁 계약 을 체결해서 현재 혜성리치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목욕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육수 공급 공사를 3억원을 투입해서 추가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수온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 중인 바 이 용역이 끝나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부지조성공사를 해서 민간에 부지를 매각해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체류형 휴양시설을 신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 노을전시관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총 36억원을 투입해서 2009년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현재 3명이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에는 91,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73,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부터 법성 진내 근린공원 조성사업,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사업, 천주교 순교성지 조성사업을 2012년, 2013년도에 53억 8,889만 3천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내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7월말에 준공 예정이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수도요금으로 했던 것을 관을 해서 그냥 가져가기 때문에 물 부족량은 전혀 없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물은 그 물이 그 물입니다.

그 물이 그 물이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대신제 물을 가지고 식수로 하는 것이 백수하고 염산하고 농업용수로 쓰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수도로 해서 200톤, 300톤 그 요금을 부과했다면 그것을 통째로 내줘버리면 그게 인제 요금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0톤 해서 그냥 튼 차이가 없다고 합시다. 그것을 어떻게 장담하세요. 하루에 막 500톤, 1000톤도 끌어가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가는거 아닌데...

그런데 사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 영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평일에는 200톤 쓰다가 주말에는 500톤까지 쓰고, 거기 천톤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수온천랜드가 잘 되길 바라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늘고 주민 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이건 100% 물이 부족하지 차이가 없다라는 표현은 과장님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우선

공짜물인데 막 가져가버리죠. 돈 안들어가고 누가... 그걸 매각을 한다고 합시다. 수도요금이면 돈이 계산되니까 아껴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짜 물 인데 그거 퍼다가 다른데다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더 쓸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 주민 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직 큰 변화가 없으니까 그 물이 그 물이다 하지만 100% 이게 논란거리가 될 거예요.

저희들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량을 합니다. 원수를 빼 가더라도

혹시 이렇게 주민 들이 하겠다는 것을 아는가요?

아직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 안나섰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죠?

아직 정식으로 안했고 저희들이 먼저 주민 들부터 접촉한 다음에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하시고 또 민원에 부딪히느니 한번 더 노크 해 주시는게

먼저 주민 들하고 얘기를 충분히 한 후에 그렇게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없죠. 기사한테는...

기사가... 그러니까

기사한테는 안 줍니까?

기사한테는 안 주고 버스 회사로 가는 겁니다. 관광회사로 가는 겁니다.

기사한테는 지급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지금 2012년도에는 KTX로 왔죠?

예.

금년에는 없었는가요? 다 버스로만 하는 가요?

일단은 KTX 열차로 와가지고 열차에서 가령 장성이나 송정역에서 오고 그럽니다. KTX

그러면 이게 지금 2013년도에 관광투어들이 KTX에서 와서 받은 차량들인가요?

예. KTX로 온 겁니다. 일반 관광버스로 온 것도 있고 KTX로 온 것도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영광을 알리기 위해서 어디죠? 광주신역에서 모집을 해서 우리 불갑사, 백수, 염산, 이렇게 다 경유를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법성에서 식사를 하고 또 자유시간을 주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이 분들이 우리 군에서 플러스 알파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KTX로 오면 여기에서 머무는 시간이 �E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실 때 식사하고 가시면 된다면 경우만 하고 한군데만 들러서 가 버리면 인제 물론 특산물 사가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저는 이 버스를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 전혀 없기야 하겠습니까만...

KTX에서 지난 5월 14일날 단오제때 한번 왔었고, 그때는 시간이 좀 말씀하신데로 짧았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며칠 전에 한 400명 정도 왔단 말입니다. 버스 10대로... 그때는 지난번에는 이야기 들으니까 영광을 거쳐서 고창 들러서 가는 것으로 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관광객들이 영광에서 시간을 더 주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광만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11시쯤 도착해서 점심 여기서 먹고 백수해안도로 일부 관광하고 오후에 굴비특품사업단에 텐트를 30개 정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굴비, 모싯잎송편, 이런 굴비굽기 체험같은 것을 직접 하면서 시식도 하고 거기서 판매도 직접 하고 해서 많은 양을 팔고

그때는 많이 사갔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할 때 관광회사에다 최소한 돈 30만원 받기 위해서 모집해서 밥만 먹고 가버리면 안되잖아요. 돈 30만원 벌러 오는 거지. 나쁘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를 다 경유하고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고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과장님께서 좀 더 그렇게 방향을 조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조건 제시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최소한 3시간을 머물러야 된다는 그런... 그러면 식사하면서 1～2시간 지나고 또 1～2시간은 더 갈 수 있고...

그런데 관광객들이 시간이 짧아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들이 불만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 버스회사에서 관광객들 모객을 해가지고 오는데 영광에서 시간을 더 주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 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들은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보고 싶은데 해요. 영광군에서 해걸하시는 분이

자기들이 관광회사에서 모객을 해가지고 버스 1대에 보내면 거기서 코스를 다 짭니다. 우리가 그 전에 그래서 투어를 했어요. 관광회사 대표들을 데려다가 숙식을 하면서 우리 관광코스를 안내하면서 돌아봤다 말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코스를 짜서 그 일정대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아무리 사라고 그래도 안살 사람은 안 사는데

그런데

그 분들 맘이고만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영광 해설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은 굉장히 유도를 하세요. 굴비가 좋다. 이쪽의 소금이 좋다.

해설사들이 1명씩 안내를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타요?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영광 해설사들이?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상입이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만족하셨는가 다 즐겁게 나가시네요. 사업을 1년동안 잘하셨는 모양이네. 오늘 성과분석이라고 합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이...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47쪽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융자사업으로 2012년부터 9명에 대하여 10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현재까지 4명이 4억 5,200만원의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3년도에는 6명에 대하여 8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1명은 사업을 완료하고, 5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2번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23명에 대하여 26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25억 3,035만 5천원의 융자를 실행,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2013년도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31명에 대하여 21억 7,800만원의 융자사업비가 결정 되어 7명이 4억 3,200만원의 융자를 실행 완료 하였으며 현재 24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3번 친환경농업, 축산분야, GAP, HACCP시설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농업분야 친환경인증 추진현황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등 총 3,639ha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청취불가) 축산분야 친환경, HACCP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 축산물인증현황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168농가가 받았으며, HACCP 인증은 37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53쪽 ～ 59쪽 인증농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현황은 6개 농가를 선정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번 가축 사육 현황은 6월말 현재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1쪽 5번 친환경 청보리 사료생산 및 판매실적입니다. 작년 가을 파종분 2,540ha 재배면적에 대하여 49,740톤을 생산하였고 전량을 판매하였습니다. 6번 가축방역 추진상항은 춘계와 추계, 연 2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62쪽 7번 보리 산업화 특구 추진현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보리 재배면적이 증가해 오다가 정 부의 보리 수매중단으로 알곡보리의 수확, 건조 등 경영비 증가와 노령화 등으로 우리군의 보리 재배면적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7월중 농협의 보리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보리 재배면적 확대 및 2014년도 보리 계약 재배에 따른 행정ㆍ농협ㆍ축협 등 관계자 간담회 를 개최 충분한 의견을 수렴 지원제도를 검토하여 재배면적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보리가공산업 활성화로 보리소비 촉진을 위해 보리를 이용한 가공식품공장인 ㈜새암푸드먼트 보리가공 생산공장을 준공하는 등 가공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리를 이용한 막걸리 및 증류주 생산을 위한 전통주 제조공장 생산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리식혜, 보리과자 등 총 15종을 출시해 제품으로 판매하는 등 보리산업 특구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암푸드에서 생산되는 보리과자는 1억원 상당의 미국수출 계약 을 하고 현재 절찬리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8번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내역으로 가번 영농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 추진은 해당이 안됩니다. 64쪽 나번 소형저온저장고 추진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소형저온저장고 10㎡(3평)형, 27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2013년도에는 소형저온저장고 16농가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다번 공공비축 톤백용 포장재 지원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66쪽 9번 학교급식 식재료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10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13농가에 1,804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4농가에 57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11번 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입니다. 가번 농촌체험마을 현황은 4개소로 상정 마을과 용암마을은 운영 중에 있으며 길용마을과 산하치 마을은 금년도 상반기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번 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용암마을은 지난 1년 동안 총 방문객 1,497명이며 숙박, 음식 등에 2,942만 2천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상정 마을은 2,096명 방문하여 1,472만 9천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 1명씩을 채용하여 월 120만원을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12번 민박 신고현황입니다. 우리군 민박현황은 현재 66개소가 신고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69쪽 ～ 71쪽의 신고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13번 전통 모싯잎송편 육성사업 추진실적은 해당없습니다. 14번 불법 전용농지 단속현황으로 총 3건을 적발하여 3건 모두 원상회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15번 유통회사 운영상황입니다. 설립당시 자본금 45억 5,100만원, 주주 2,041명, 직원 7명이였으며, 현재 자본금 56억 7,000만원으로 자산 202억 8,800만원, 부채 143억 1,800만원, 자본 59억 7,000만원입니다. 출자규모는 주주 714명에 56억 7,000만원이며 2012년 매출실적은 405억 4,500만원이고, 2013년 5월말 현재 매출실적은 151억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님 안 계셔요?

예. 없습니다. 나중에 또 생각나면 하지 마시고요.

저도 하나만 여쭤 볼께요.

예.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출소 그게 교환이 잘 이루어졌다고요?

어떤...

법성? 58페이지...

농협하고는 가 계약 을 체결한 상태고 파출소하고는 협의 완료 되었습니다.

그럼 파출소도 그리 나가는 것으로

파출소도 가고 농협 하나로마트도

농협은 가 계약 으로 이루어졌으면 땅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농협에 파는 대지가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정도 되는데요. 우선 8월달에 본 계약 을 체결한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안 파는 명분을 주려면 가 계약 이라도 체결 하자 해가지고 천만원 내고 가 계약 을 체결했습니다.

아, 농협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이 18억인데 다른 사람이 욕심내니까

18억인데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1,000만원으로 가 계약 해놓고

8월달에 본 계약 체결할려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마트를 크게 형성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하나로마트 자리는 법성면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포함시켜서 뜯어서 철거시켜서 거기가 좁지 않습니까?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도로도 넓히고

그게 매립지로 가면 굉장히 조금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종까지도 할 계획이거든요. 좌우간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법성 뉴타운도 금년도에는 한 50억원 어치 팔고 한다면 칠산대교 영광대교 준공되고 이리저리 하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자면 과장님 말씀대로 파출소하고 농협이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본다 고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예.

나는 최고 불만인 게 행정에서 읍면사무소를 관리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사무소를...

아, 면사무소... 예.

그런데 왜 법성면사무소를 일부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뉴타운으로 안 나온다 그건 정말로 군 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면장님이 되었든 실무과장님이 되었든 아니면 부군수 , 군수 님이 뭐하는 분이신가요. 그 분들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광의 미래, 법성의 미래니까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쪽으로 가도록 해야지 그냥 선거 의식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자기 안일무사 심리 로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뻔히 명확하게 몇 년 후면 보이는데 내가 오죽했으면 올 여름에 혼자 시위할려고 했네요. 한달간...

답변

아니, 안 해도 됩니다.

답변 보류하겠습니다.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정말 제가 가슴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7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니 그 돈을 가지고 그 예산 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면사무소 부근으로 다시 그대로 이전을 시켜주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도 꽉 막힌 사람들 아니니까 설득력을 가지고 얘기하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냥 상대성 있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얘기 안하고 안하고 해버리는데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 위험부담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니까 물론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25쪽 같은 경우 소송 사건이 자의던 타의던 간에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유에 따라서 물론 소송 이 이루어 진 것은 관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발생된 부분이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패소가 된 상태고 패소가 되어서 지급이 된 상태고, 하나는 소 취하 했지만 지금 제일 마지막 거 최근에 발생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소송 비용이 57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소송 금액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1,100만원 입니까?

서로 지금 현재 정신적 피해부분만 하고요. 추정은 약 한 2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민사로 소송 을 계속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소송 진행중입니다. 지금 공판은 지금 안 되었는데 공판이 7월말이나 8월중에 공판이

민사에서도 만약에 패소가 되면 우리 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차피 피고인은

회사측하고 군하고 같이 상대를 걸었죠. 지금

예. 그렇죠. 피고는 회사측하고 우리 군하고 2군데가 피고가 됩니다. 원고측에서 승소가 된다면 돈 받기 쉬운 쪽에 가장 받기 쉬운 곳은 영광군이지 않습니까? 한다고 하면 저희 군과 시공회사 간에 2차 법정 소송 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아무튼 법이 판단해주겠지만 이런 유사한 건들이 앞으로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예.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고 가 발생이 안되도록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관리물 현황 있잖아요. 그게 지금 A,B,C,D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위험요소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A라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40개다. A,B,C,D 있는데 A가 위험한가요 D가 위험한가요?

D는 완전히 사람이 거주를 한다면 거주제한을 시켜야 합니다. D가 제일 위험합니다.

아, A는 아직 가능하고

우리 군 본청 건물

아직 위험요소가 없고

예.

D가?

예. D가 아주 위험합니다.

E는 아예 있다고 하면 아예 철거

E는 철거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D도 지금 철거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D급은 차량이나 사람 통행을 제한하고 사람 거주를 제한하고 그런 정도를 D급으로 봅니다.

그러면 A,B만 가능하고 C부터는 좀

D도 거주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한을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고요. 점검을 해서 더 이상 위험해서 안 되겠다 하면 그것도 거주를 제한하던 차량 통행을 제한하던 제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마공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사업비가 50억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이 사업이 효과가 50억이 아니라 500억, 5,000억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영광의 현실적인 재정 적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다고 하면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 가 이 사업이... 그러면 당초에 주어진 50억 가지고만 했다면 그다지 큰 부분이 없겠지만 그에 더 상응하는 예산 이 투여가 되다 보니까 하나 기 시작한 거니까 더 이상 인제 예산 이 수반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효과를 배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사는 다 끝났죠?

예. 지금 홍보체험관도 다 끝났습니다. 안에 내부전시관 하고 인테리어 부분

그러면 테마공원이니까 공원에 따른 공원 입주식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합니까? 준공식이라고 해야 합니까?

준공식은

그것은 계획 없나요?

지금 현재 선거 기간 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것은 지양하라고 하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하고

요새 공사 기공식이나 준공식은 가급적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설방재과가 또 이번에 업무량이 이관 되었죠?

아직은 안되고

아, 앞으로 지금 계획 아닙니까? 아무튼 매사에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괜찮죠?

내가 대답해야지 내가... 네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53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모성수입니다.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먼저 1번,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현황입니다. 면적은 43.059㎢이며, 영광읍을 비롯한 3개읍과 법성ㆍ대마ㆍ묘량ㆍ군서면 일부에 군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도면고시를 통해 재정 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번, 도시지구 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광 스포티움 진입도로 개설 등 6건에 사업비 42억 2,424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준공 2건, 추진 중 4건으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농어촌 버스운행 현황입니다. 영광교통에 현재 43개 노선에 30 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군민 교통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번, 사업용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농어촌버스 33대, 전세버스 68대 등 전체적으로 721 대가 등록 되어있으며, 2013년도에는 총 720 대가 등록 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26쪽 5번,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영광 공용버스터미널 등 4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관리 상태와 대합실 환경 및 시설 점검 등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개선토록 지시하여 청결관리 및 친절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군지정 43개 노선에 노 선거 리는 373.7㎞이며, 운행횟수는 총 162,142회입니다. 결손보전금으로 2012년도에 14억 5,949만 4천원을 2013년도에 7억 2,163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노상 ㆍ 노외주차장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 노상ㆍ노외주차장은 총 64개소로 6,551면을 확보하여 관리ㆍ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29쪽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현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현황으로 2012년도에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 7개 사업에 3억 1,678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2013년도 상반기에는 홀·짝수일 주차금지 시행 공사 등 5개 사업에 8,700만 7천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 2013년 총 2,826건 1억 409만 9천원을 부과하여 1,918건 6,766만 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902건에 3,643만 5천원입니다. 앞으로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2013년 6월말 현재 전체 가로등수는 7,683등이며 46등을 신설했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군 가로등 보수반을 가동하여 상반기 789등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영광읍 도시계획 시설 중 소로현황입니다. 소로1류(10m∼12m)는 90개 노선 108㎞, 소로2류( 8m∼10m)는 241개 노선 70.4㎞, 소로3류( 8m 미만)는 95개 노선 19.4㎞ 등 총 426노선 197.8㎞입니다. 이중 미개설 노선 232개 노선 73.6㎞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3쪽,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51건을 허가하여 현재 21건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44건을 허가하여 4건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8쪽꺼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13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2012년도 무허가 건축물 8건을 적발하여 4건은 철거완료 하였으며, 미철거 4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4,396만 6천원을 부과하였고, 2013년도에는 5건을 적발하여 미철거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근형퍼스트빌 등 5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가로등 교체 등 사업비로 총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5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철거비를 1동당 1백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33동 3,300만원을, 2013년도 27동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잔여 대상 23동에 대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예산 이 지금 CCTV 있잖아요.

예.

원래 예산 이 풍족하면 각 읍면에 CCTV 설치를 해 줘야죠?

CCTV 설치는 여러 부서 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통에 관련된 CCTV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CCTV 설치가 참고로 우리 군에 225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교통방범과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주로 설치하고 행정지원과, 환경녹지과 등 부서 별로 해당되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을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전에 설치하는데 마을 자치발전기금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행정에서 안해주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듣는 바에 의하면 홍농읍 같은 경우는 아마 원전사업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농읍은 그런다 치고 다른 지역은?

그 관계는 부서 가 우리하고 좀 거리가... 마을 단위에 하는 것은 거리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작했나요?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로 어디쪽에

소재지 정비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가 한전사거리에서 영광한 의원 간 전선지중화 인도정비사업을 현재 해가지고 있고 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2014년도까지 계획으로

그제 비 많이 왔죠? 제가 비 오기 전에 d우연치 않게 그 현장을 가 봤는데 아니다 싶었는데 바로 그 이튿날 비오니까 흙더미가 마을로 유입되어서 그 내용 아시죠?

예.

미리 철저를 기했으면 그런 민원도 발생치 않고 최소한 비닐을 덮던가 보온덮게로 덮던가 그렇게 방치했다가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보도블럭 이런데도 도시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예?

보도블럭. 시내 보도블럭

예. 그렇습니다. 북문제 절개지 관계는 2012년도에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 앞으로 항구복구를 해야 겠다 해서 올해 5월달에 일단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한 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거쳐서 국가에 재해위험지구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이 사전에 했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수포 설치등 응급조치를 하고 일단 공사하기 전까지는 가 시설을 설치해서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항구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지금 바로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사업비가 한 10억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것은 특별 교부세 등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견고하게 해가지고 주 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잘아시겠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또 인터넷까지 올라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사 23명, 농업연구사 2명,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 분야별로 국가자격증 취득사항은 표 나항과 같습니다. 지도사별 전문 지도 능력배양을 위해 작물별 전문 지도연구회 12개 분야에 12명, 각종 전문 연수 및 교육에 2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보리산학연협력단 운영 등 시험연구과제 9건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군 단위 교육계획 및 실적으로 2012년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등 5개 과정에 2,205명을 2013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7개 과정에 1,9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은 생약초과정 등 18과정에 44명을 도 농업기술원 및 농촌진흥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생활자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여성교육으로 2과정 16회 270명을 실시했으며, 생활개선회는 과제활동 지원사업, 생활개선회 문화활동 체험 및 교육과 행사를 추진하였고 각종 축제시 환경정화활동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장 을 운영하여 각종 가공교육을 12회 678명 실시하였고 한국식품연구소 식품 기능성 평가에 참여하였습니다. 생활자원 시범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은 3년차 사업으로 작년에 추진완료 하였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금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제4항 농업경영 컨설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식량작물, 채소, 과수 등 7개 분야에서 생산기술, 판매, 경영기법 등 농업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최신농업기술을 포함한 농업관련정보를 연중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8과정 21회 4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 제5항 식량작물 기술보급 추진실적입니다. 벼, 보리 등 정부 보급종을 280톤을 공급하였으며 보리종자 증식포를 11개소 125ha 운영으로 468톤을 생산하여 2,340ha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보리산학연협력단 운영 등 보리관련 연구과제 2건을 추진하여 보리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친환경농업 추진지도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GAP 인증교육 등 4개 과정 18회 3,101명 추진하였고, 정밀 토양검정을 10,027점 실시하여 토양시비처방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액비 22점을 분석하고 액비살포를 요청한 농가들에게 시비처방서 2,383부를 발급하였습니다. 28쪽, 특화작목 기술보급 추진실적입니다. 특화작목분야 시범사업으로 3개소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6개 품목 246명 실시하였고 유채 실증시험포 1.8ha, 블루베리 0.1ha, 오디 0.2ha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원예작물 기술보급 추진실적입니다. 시설원예 기술지도는 파프리카, 토마토, 고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원수검사를 실시하여 작목별 양액처방을 하였으며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사전예방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양파 채종단지 조성사업 등 25개소 3.7ha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김장채소 및 양념채소 지도는 견학과 교육을 2회 240명 실시하였고, 친환경자재 사용 농약안전사용지도 등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하단 부분부터 해 주십시오.

33쪽 11번, 농기계 임 대사 업 운영실적입니다 2012년 4,760대, 2013년 2,096만대를 임대하여 임대료 1억 1,048만원을 군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34쪽, 품목별 자체 연구실적입니다. 원예작물 실증시험으로 고추 품종별 실증시험 5개 품종 2개소 0.5ha, 비가림시설 고추 재배시험 1개소 0.1ha,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 실증시험 2종 15개소, 고추 부직포 막덮기 재배시험을 1개소 0.1ha 추진 중에 있고, 바이오에너지 연구사업으로 유채 논 이모작 안전 다수확 재배 기술체계 구축과제로 파종방법별, 파종시기별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료작물 시험포 4ha운영으로 사료작물 혼파 조합별 수량성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군 귀농귀촌 희망자 515명과 상담을 하였으며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등 3개사업 18개소를 추진완료 하였으며 우리군 귀농귀촌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기술센터는 어디 출장, 대회 이런데를 많이 참석을 하고만요.

예.

아무튼 지금까지도 잘 하셨는데 앞으로 농업농촌에 조금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정보화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예.

SNS를 통해서 e-비지니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어제도 아마 교육이

예. 있었습니다.

6건인가 7건인가 있었죠?

예. 6건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자들이 SNS를 통해서 우리 농산품을 알리고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해주시면 좋겠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삼 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예.

그런 것을 목 넓게 해서 다양하게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드려도 어제부터 충분히 말씀 드렸죠?

예.

지켜 보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하니까 조금 수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기술센터소장님 참 좋다고 하시네요. 늦게 한다고... - 상하수도사업소

외청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득입니다. 공통사항 17개 항목은 생략을 하고 우리 사업소 소관 10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죽림제 등 5개 수원지와 영광 2개 정수장 등 5개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51,751명이고, 1인당 급수량은 266리터입니다. 보호 구역 면적은 15.282㎡킬로미터입니다. 보호시설은 표지판 14개, 울타리 5개소, 보안등 4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3번, 수원지, 정수장, 간이상수도 공동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수원지 및 정수장 현황입니다. 상수도 관리현황은 앞에서 1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죽림제 등 5개 수원지와 영광 제2정수장 등 5개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 5개소 모두 상수원보호 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수장 근무자 중 8명이 병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5개소의 총 정수능력은 하루 18,150톤입니다. 아래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입니다. 불갑면 쌍운리 영광경찰서 불갑검문소 옆에 지하수 관정 1개소를 ‘98년부터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50톤, 1일 이용자수는 70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은 10개소에 대해서 원수 및 정수에 대하여 총 380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마을상수도는 개소 당 4번씩 총 7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결과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각 시설별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5번 영광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7,500톤의 하수처리능력에 처리 구역 은 영광읍 9개리이며, 처리면적은 2.9㎡ 처리인구는 17,479명입니다.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루 2,300톤의 처리능력에 처리 구역 은 홍농읍, 법성면 5개리이며 처리면적 1.75㎡, 처리인구는 6,842명입니다. 다음은 나항, 운영관리비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 관리인 지정 현황입니다.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에 4명,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6번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1996∼2015년까지 19년간 36개 지구에 대하여 총 404억 2,7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마을단위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5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 26개소를 설치ㆍ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2개 지구에 85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남지구는 하루 130톤 처리규모로 2014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사등지구는 1일 55톤 처리규모로 2014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7번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2015년까지 총사업비 226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염산면과 백수읍 공공하수처리 구역 내에 하수관거와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염산면 처리 구역 에 2014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93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15.9㎞와 848세대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수읍 처리 구역 도 2014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33억 1,200만원 투입하여 하수관거 20.3㎞와 885세대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재원협의와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 국비 지원을 신청 한 상태이며 예산 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200톤의 폐수처리 능력에 처리 구역 은 군서농공단지이며, 처리면적은 0.117㎡, 처리인구는 196명입니다. 운영관리비는 총 3,051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분뇨처리장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영광군 분뇨처리시설은 1일 65톤의 처리능력이며, 처리인구는 57,224명입니다. 운영비 관리현황은 2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쪽 광역상수도 수수량 및 사용료 현황입니다.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수자원 공사로부터 7억 9,386만 5천 톤의 물을 수수하였고 사용료 는 2억 9,789만 7천원입니다. 2013년에는 5월까지 6억 6,662만 7천톤의 물을 수수하였으며 사용료 는 2억 5,169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시겠습니까?

안하겠습니다.

제가 2가지만 물어볼께요. 마을하수도 있죠. 21쪽이요.

21쪽이요?

사등지구하고 군남지구 하죠?

예. 2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이 어쩝니까?

예산 은 지금 사등지구는 2군데 다 2014년까지 끝내는 사항인데요. 국비가 내려와서 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크게 문제는 안되겠습니다.

염산까지 이어지는... 아니아니 백신까지 이어지는 사업 추진안됩니까? 그러면?

백신까지는 지금 해당이 안되는데 만약 백신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 중간에 중계펌프장이나 이런 것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거 이미 주민 들은 다 알고 있던데요. 사등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거는 별도로 현장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 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관거설치 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비 와가지고 도로상에 조금... 그 대행하는데 거기 공사하는 업체들한테도 관리감독을 좀 해서 사고 위험성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 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