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각 실과별로 과다, 과소, 선심예산, 특정 편중예산은 없는지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총괄기금 운용 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23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23%인 390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가 35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39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 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8.71%인 35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6억3,000만원, 세외수입은 91억9,115만5천원, 지방교부세 48억4,639만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억7,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8억1,067만9천원, 도비보조금이 16억6,077만1천원이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4,381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에 61.11% 수준으로 기정예산 대비 6.37% 증가한 2,677억6,542만4천원으로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13.32%, 행정복지국 5.31%, 직속기관 8.9%, 사업소 2.06%, 읍면동 6.8%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무과 0.93%, 회 계과 4.39%, 문화예술회 관 1.35%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 5.14%, 경상이전 4.73%, 자본지출 13.7%, 보전재원 110.03%, 내부거래 24.54% 각각 증가되었고 인건비 2.4%, 예비비 및 기타 14.47%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3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 증가한 9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입입니다. 특별회 계 총 세입은 242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 증가한 39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은 242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0% 증가한 39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출현황은 103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1% 증가한 9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성질별 현황은 자본지출 47.35%, 내부거래 59.09% 각각 증가되었고 물건비 2.8%, 예비비 기타 32.33% 각각 감소되었으며 인건비, 경상이전,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0억8,900만원이 증가한 4,623억8,900만원이며 일반회 계는 351억1,500만원이 증가한 4,381억4,000만원이고 특별회 계는 39억7,400만원이 증가한 242억4,900만원입니다. 일반회 계 주요사업 내용과 특별회 계 주요사업 내용은 보고서 11쪽에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기반조성, 서민과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2014 도민체전과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대비한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 한전지중화사업,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적기업 육성,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친서민 복지사업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총괄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방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경시 발전기금 등 총 8개 기금을 운용중입니다. 이 기금중에 이번에 변동이 생기는거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따라서 총괄수입계획, 지출계획,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서는 14쪽에서 1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1,74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예치금 1,743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금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일부분을 예치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기금설립 목적에 부합하며 앞으로 지역주민 복리증진 사업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소관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4,623억8,900만원으로 일반회 계가 4,381억4,00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242억4,9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 총 예산액은 3%로 138억7,167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671억9,74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 계별 예산규모는 연도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90억8,900만원이 증가된 4,623억8,9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6억3,000만원이 증액된 216억6,400만원, 세외수입은 118억3,815만5천원이 증액된 858억8,717만5천원, 지방교부세 48억4,639만5천원이 증액된 1,985억1,265만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억7,600만원이 증액된 74억7,600만원, 보조금은 117억9.845만원이 증액된 1,428억4,917만4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은 60억이 증액된 60억입니다. 1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351억1,500만원이 증가된 4,381억4,000만원입니다. 17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39억7,400만원이 증가된 242억4,9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365억2만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94억156만6천원, 교육분야 27억6,23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496억9,907만7천원, 환경보호분야 469억5,775만9천원, 사회 복지분야 797억2,295만원, 보건분야 61억6,740만3천원, 21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 717억6,074만8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69억9,382만6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329억5,375만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76억7,547만원, 예비비 25억2,361만원, 기타 692억7,047만4천원입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4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628억6,069만8천원, 물건비 379억4,679만원, 25페이지 경상이전비 1,352억7,267만6천원, 26페이지 자본지출 1,944억2,384만1천원, 27페이지 융자 및 출자 16억3,488만원, 보전재원에 120억7,200만원, 내부거래 115억9,151만5천원, 예비비 및 기타 65억8,660만원입니다. 28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11억6,501만6천원, 30페이지에서 37페이지 일반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과 39페이지에서 42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6억3,000만원이 증액된 216억6,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주민세 5,000만원, 재산세 3억원, 자동차세 10억원, 담배소비세 1억5,000만원, 지방소득세 10억원, 지난연도 수입 1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1억9,115만5천원이 증액된 689억2,822만8천원이며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문화지원센터 전세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1억4,115만5천원이 증액된 552억2,886만3천원으로 그 내역은 고요지구 전원마을 부지매각대금 7억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0억7,963만7천원을 감액하고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6,375만3천원, 4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1,588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페이지, 전입금 중 치수사업 특별회 계 전입금 7억원, 농공지구 특별회 계 전입금 10억원, 수질개선 특별회 계 전입금 700만원, 기타 수입금 중 부가세 환급금 15억원, 시민운동장 계약보상금 반납금 6억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전세금 반환 2억원, 발전기금 청산금 44억3,700만원을 증액하고 농산물 쇼핑 판매수입 284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억4,639만5천원이 증액된 1,985억1,265만1천원, 53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억7,600만원이 증액된 7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04억7,145만원이 증액된 1,355억5,91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 수는 6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기획예산실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대비 45억2,898만7천원이 증액된 154억5,568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편성관리에 총괄부서운영 사무용품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에 시정주요 기획업무추진여비, 기획업무 시책업무추진비 122만원, 주요업무 평가관리에 자체평가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유인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상설감사장 기본수용비, 감사관련 업무추진여비, 감사활동 시책업무추진비, 감사용 노트북 구입비 2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69페이지 법무행정운영에 소송수행 비용 등 일반수용비 520만원, 미래전략사업 추진에 미래전략 홍보물 제작, 미래전략 관련 업무추진여비 2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사업에 둔덕산 자연휴양림 편입토지 감정수수료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운영은 기정액보다 16억8,918만4천원이 감액된 25억2,36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행정운영경비는 1,812만5천원이 증액된 2억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1,830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70페이지, 기획예산실 기본경비에 노후 브티컬 교체 300만원을 증액하고 기획 기본업무수행 등 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78만4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8,800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상환에 1억1,886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에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공공자금관리기금 조기상환에 6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먼저 339페이지,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4,108만8천원이 증액된 132억6,661만8천원입니다. 339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 읍면동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로 설명드리면 340페이지 문경읍 예산은 6,643만2천원이 증액된 14억4,959만4천원입니다. 348페이지, 가은읍 예산은 7,162만6천원이 증액된 14억4,129만9천원입니다. 352페이지, 영순면 예산은 1억1,384만원이 증액된 10억74만1천원입니다. 355페이지, 산양면 예산은 3,783만5천원이 증액된 9억5,982만5천원입니다 358페이지, 호계면 예산은 5,311만6천원이 증액된 9억4,059만2천원입니다. 362페이지, 산북면 예산은 5,619만4천원이 증액된 9억6,227만6천원입니다. 365페이지, 동로면 예산은 1,650만원이 증액된 9억7,498만6천원이며 269페이지 마성면 예산은 7,684만원이 증액된 10억7,887만2천원, 373페이지 농암면 예산은 5,634만원이 증액된 10억3,110만6천원, 377페이지 점촌1동 예산은 1,690만원이 증액된 5억2,640만4천원, 380페이지 점촌2동 예산은 85만3천원이 증액된 6억5,243만1천원, 383페이지 점촌3동 예산은 2,680만3천원이 증액된 7억595만3천원, 386페이지 점촌4동 예산은 7,209만원이 증액된 7억3,734만1천원, 389페이지 점촌5동 예산은 1억7,571만9천원이 증액된 7억4,519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예산실 소관, 읍면동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74쪽에 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기원 선유동천 나들길 대회 이거는 계획이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단장님, 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에서 이번에 1억5,000 추경 세웠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국군체육부대 말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하면 앞으로 얼마정도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소관

행정복지국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행정복지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44억7,223만2천원보다 110억2,569만6천원이 증액된 2,254억9,7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가 2,175억4,09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9억7,26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5,300만원이 증액된 79억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로는 업무능력 향상 및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참관 등에 따른 국외여비 8,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문경시 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분야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9,2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분야로는 관광, 축제 등 다양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1억2,000만원을, 온나라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잔액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443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로서는 한글서예 아리랑전에 2억3,000만원, 문경아리랑 소리공연단 지원에 1억7,800만원, 백두대간 불교 문화역사길 사업에 3억4,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대승사, 봉암사 등 문화재 보수 등 4건에 8억원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6,928만원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8,89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 분야로는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등에 15억5,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3억3,8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에 7억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1억3,90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회 계분야로는 청사 냉난방공사, 점촌5동 리모델링 등으로 3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분야로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9,476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5,59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4,6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복지분야로는 새재유스호스텔 운영에 2억2,986만7천원,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에 13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억8,61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지원 사업에 20억2,864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5,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는 공동주택 개별용기 보관함 구입 등 음식물 처리사업에 9,700만원, 재활용선별시설 추가설치에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자세한 제안 설명은 사업추진부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행정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총무과장 황준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은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 제2회 추경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 186억2,877만8천원 보다 8억3,813만6천원이 증액된 194억6,691만4천원입니다. 먼저 76페이지 선진자치 행정구현 세부사업으로 문서체송과 주요행사 수행원 운전원 여비 720만원과 업무능력 향상 및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관 국외여비 8,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현관 앞 노후 간판 교체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대상 관련 예산으로 1,090만원을 개발자문위원회 연합회 수련대회 에 2,800만원과 문경 갈벌 민간인 희생사건 추모공원 조성에 1,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여성자율방범대 피복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친절서비스 만족도 평가 용역 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인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원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 행정실현 세부사업으로 문경시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억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문경여고 다도 및 전통 예절교육을 통한 영어캠프, 점촌초등학교 본부석 확장공사, 가은고등학교 도예체험시설 설치 등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세부사업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864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012년 7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반환금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장학재단 출연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77쪽에 마을평생 리더양성사업 관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마을평생 리더양성과정은 마을별 어떤 리더를 갖다가 이제 좋은 마을로 유치할려고 하면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경대학에 위탁을 해서 마을리더 한 40명에 대해서 9월에서 12월까지 주1회 12주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을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리더십 이런걸 갖다가 평생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음...40명을 선발해서 위탁교육으로?

예, 예.

하는겁니까?

예.

뭐 어떤 기준자격 이런거는 주어지지 않고요?

아마 이건 특별한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회 단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선발을 합니다. 우선 지원하는 분부터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을지도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그거...예, 그거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77쪽 밑에 특성화 육성지원 3개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이 특성화 3개교는 북초등학교, 호계하고 용흥초등학교입니다, 대상이.

아, 이거 저겁니까 호계...

호계하고 북초등학교, 용흥초등학교입니다.

아...지금 완전히 확정 그 안 들어온거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겁니까?

이게 2년 연도로 해가지고 총 예산사업비는 이제 총 사업비가 4억4,7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사업에 들어갈게 2억2,400만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평산 각 개교에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용흥에는 뭐 미술학교, 점촌북에는 기초학습.

예, 예.

호계는 영어 뭐 이런겁니까?

저희들이 점촌 북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요청 들어온게 이제 학습 클리닉 통합교실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뭐 피트니스룸 리모델링 뭐 리모델링이 좀 나왔고 힐링숲길조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호계초등학교는 영어 및 중국어 교육하는데 강사료로...

예, 특성화 학교를 지원을 해서 정말 이것이 지원한 만큼의 효과가 있도록 잘 교육청하고 원활한 저거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저거를 해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성과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개발자문위원회 연합회 수련대회 이거는 새로 신설되는겁니까?

예, 개발위원회 에서 지금 뭐 지도자라든가 바르게 모든 단체들이 한번 화합하고 좀 자기들 결속할 수 있는 기회 가 있는데 개발자문위원회 가 역할은 상당히 크지마는 그런게 없었다, 이래서 요청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총 연합으로 하는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두위원입니다. 76쪽 보면은 갈벌 민간인 희생사건 추모공원 조성인데 이게 저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어떤 시설이예요?

추모공원은 위령비 건립하고 소공원 조성인데 당초 예산은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예, 예.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아직 전체 예산 확정되면은 위령비하고 소공원입니다, 주 사업은.

아니...그런데 이게 부지도 지금 그 부지매입도 포함이 되어 있는거예요?

부지매입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지매입은 포함이 안된거예요?

이거는 유족 중에서 땅을 희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지금 시설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당초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위령비죠, 위령비를 이렇게 사방 60센티인가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1,000만원 추가로 예산을 세울 만한 어떤 그 뭐 자료가 들어왔던가요?

아마 그 유족측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예산을...

아,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문경 갈벌 민간인 희생사건 추모공원 만드는데 말입니다. 이게 뭐 국가에서 희생을, 뭐 국군이 한겁니까 아니면 누가 한겁니까?

이거는 피해 자체는 제가 뭐 민간인이니깐 아마 석달 양민사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깐요. 제가 봤을때는 석달 양민학살사건은 군이 그랬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해서 확정판결이 났는건지에 대해서 묻는겁니다.

판결관계는 지금 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게 1950년 각각 군인과 경찰에 끌려간 뒤 사살 또는 행불됨, 이렇게...

아니 그러니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법으로부터 이제 판경을 받아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까지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겁니다.

이거 판결관계는 정확히 좀...

그러니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어떤 확실한 법적근거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행하여 지는 것들도 좋고 안그러면 정말로 확실하다 보면 시에서도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게 맞지 않나, 그런 어떤 부서적인 것들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신준식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7,330만5천원보다 7,997만원이 증액된 7억5,32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비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9,24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시비는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일반수용비 등 각 항목에서 5%내외씩 일괄 감액하여 1,245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기준은 절감목표액을 두고 기 집행되고 남은 잔액 그리고 작년 예산결산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참고해서 일괄적으로 5%내외씩 감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감액내역은 민원편의 시책추진에 541만7천원을 감하였고 여비 88만7천원 그리고 가족등록사무에 일괄운영비 16만원, 지적 및 토지관리에는 8,523만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81쪽,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는 9,24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7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5만원, 지적관리에 사무관리비 20만원, 국내여비 57만원, 토지관리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49만8천원 그리고 공유토지분할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84만원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올해부터 문경 갈평 일원 513필지 65만 평방미터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액 국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등 필요경비 9,24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8,627만9천원, 운영수당 168만원, 공공운영비 162만8천원, 여비 14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4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와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사업비 2012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서 시비 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민원소관은 호칭이 과입니까, 실장이라고 하는겁니까?

통칭 건물 자체는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명칭은 종합민원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그러면 과장님이라고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올 연말에 퇴직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얼마 안남았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 부분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마는 진짜 우리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거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퇴직하시기전에 좀 탄력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은 이 지적관련 때문에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서로 지금 오해를 하고 이제 그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도 많이 늦은감이 있고 특히 우리 문경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진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또 어차피 과장님 재임시절에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좀 탄력있게 좀 진도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갈평지구는 시범사업이니만큼 저희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다음 내년사업을 위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지구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또 그런 뜻에서 지적재조사 담당도 새로 이번 조직개편에 신설되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전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0억6,367만7천원으로 기정대비 6,63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85쪽, 적시성 있는 홍보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여름휴가철과 단풍철 시정홍보, 신문광고료로 6,000만원을 관광축제 특산품 등 대도시의 전광판과 지하철 및 고속터미널 등을 활용한 홍보광로료 4,000만원과 축제와 주요관광지 소개, 특산물 등 시정홍보 영상제작료로 2,000만원 및 홍보업무추진 급량비 부족분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정공보관련 업무추진여비 200만원과 2006년 구입하여 노후화된 비디오카메라 교체비용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기반조성에 있어 정보관리실 냉방기가 노후화 되어 교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나라 정보시스템 구축 조달청 경쟁입찰 잔액 1억원은 감액분입니다.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으로 86쪽 정부디지털 방송정책에 의한 대회 의실 등 무선마이크 교체를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 CCTV 통합관제센터 교육청 부담분 모니터링 요원 기본급 잔액 814만1천원과 모니터요원 관리용역비 도비분 8,666만4천원을 감액하고 시비 8,000만원을 부담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인력운영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8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의 86쪽 하단과 87쪽입니다. 2012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비와 공통정보시스템, 모니터요원 지원금 등 국도비 잔액 2,443만3천원을 반환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KBS에서는 보통 보면은 지역방송 시간에 예천까지 경북북부 지역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가 되는데 안동MBC는 또 경북 문경이 북부지역권으로 들어가고 KBS는 지금 현재 들어가지 않는다고, 구역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뭐 절대적인거는 아니잖습니까?

방송사 간에 관할 구역이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KBS하고 MBC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KBS에서는 구미권에서 이제 방송을 또 하게 됩니다.

이거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뭐 또 이용자들이 편하도록 우리 주민들이, 한번 상의를...

그 한번 어떻게 의견을 제시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저거인데 방송사가 다르긴 하지만 안동MBC는 북부지역이 문경이 들어가고 KBS는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던요. 이상하다, 어떻게 예천까지만 저거되고 문경이 나오지 않으니깐, 가장 인접한 곳인데 그런 여러 가지 시정알리기에 상당한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관계를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아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박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의 과장님들은 다 어떻게 임기가 얼마 안남은 분들만 다 들어오시네, 맹 우리 과장님도 연말에 퇴직해요?

아니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어요?

2년 남았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저 우리 87쪽에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정보화마을 우리 운영요원들이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발생한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액과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처음에 당초 계상할 때 약간 인력을 감안 해가지고 계상한 그런 부분의 잔액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보화마을에 요원들이 실제 지급하는데 다른 보조나 이런거를 쓸 수가 없었던가보지요, 보조요원이나 이런거를.

이거는 지난해 개설된 조성된 호계 우로실마을 거기에 대한 작년 10월달에 개소가 되어가지고 잔액입니다.

아, 1년치를 당초에 세웠다가 10월달에 하니깐 나머지 부분이 남았다는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예.

아...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시청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진사도 있고 비디오 촬영 기사도 계시지요?

예.

그래서 다 이거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여기보니깐 카메라 구입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비디오카메라인데 저희들이 두 대가 있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사용을 한 두 대 가지고 계속 쓰다보니깐 렌즈하고 이런 부분에 주요 부분에 부품에 훼손이 되어서 수리하기는 너무 벅찬 그런 저거입니다, 그래서 노후장비로 교체를 부득이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여쭙는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또 에어컨 설치 해가지고 또 있습니다. 지금 이런데는 에어컨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도 모든 전산장비가 통합돼가지고 전산정보실에 그게 관리를, 주 전산장비가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분량이...열이 너무 많이 나서 여름에 잘못 관리하면 데이터 손실도 되고 해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냉방기... 그래서 이것도 좀 노후가 됐습니다, 이 장비도 역시. 그래서 한 대를 교체를 하는 그런...

아니 여섯대나 일곱대 있는데 일괄 시공 안했습니까, 할 때?

예, 그 중에서도 지금 뭐 수리도 하고 또 보수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거는 용량을 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설치를 했었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카메라도 언제 구입을 했는지에 대한것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카메라는 어떤 종류의 것을 구매를 하실건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홍보전산과에 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을 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만들어내는겁니까, 이런것들은 당초에 원래 다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국방부에 파견되어 있는...

그게 무슨 이야기라요, 거기 것을 왜 여기서 해요, 홍보전산과에서.

예, 국방부 파견인원이 저희들 전산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조직개편을 다 했는데 왜 홍보전산과에 잡혀있어요, 국방부 파견은 당연히 우리가 그쪽으로 다 예산을 안세워줍니까, 따로?

일부분이 과별로 소속이 되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조직관리는 잘못된거 같습니다. 파견된 인원이 지금 저희들이 다 총체적으로 가면은 앞으로 얼마나 되는데 그런 것들을 왜 실과소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아니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 개편해 가지고 비용까지 들었는데 그래 그런것들을 실과소에 놔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이 �회 쩝� 그거는...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예, 그거는 뭐 조정은 앞으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분들도 어차피 고생하시니깐 분명히 받아가셔야 되는 부분은 인정은 하는데 관리차원에서 제가 봐서는 조금...

예, 김대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조정을 해서 현재 있는 그런 원활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김용직입니다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312억7,373만7천원으로 3억7,23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9쪽, 향토문화 육성사업입니다. 문화재 홍보도록 제작 290만원, 문화예술관련 업무추진비 43만6천원, 시책업무추진비 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경아리랑 소리공연단 지원 민간위탁금 5,000만원은 91쪽에 있는 문경새재 아리랑 보존육성사업의 문경아리랑 소리공연단 지원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한 1억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글서예 아리랑전 사업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문화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비에 125만원을 감액하였고, 문예진흥사업지원 1,0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시낭송회 400만원, 문경문원 3집 발간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북도 미술협회 초대전 1,620만원, 제21회 경북서예대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울진 미술교류전 3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제17회 칠석차 문화제 행사비는 91쪽에 있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700만원, 시비 2,300만원을 포함 3,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 시민문화강좌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새재 아리랑제 개최에 1억3,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선비아카데미 사업을 경북선비문화포럼으로 부기 변경하여 1,500만원 계상하였고, 경북선비아카데미사업에 도비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석탄박물관 운영입니다. 석탄박물관 일반수용비를 158만8천원, 국내여비 39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특산품 홍보판 구입비 1,0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서버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운강기념관 운영으로 제설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162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제3세트장 요동성 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기전시관 운영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국내여비 13만6천원, 자산취득비 30만원을 감액하였고, 유교문화관 운영비 청사화분 구입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운강기념관 셀프가이드 북제작비로 국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전통공예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8만6천원을 증액, 공예관 관리 화분구입비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갱도체험관 관리 운영비로 갱도체험관 매표 및 관리 기간제 인건비 4,256만4천원, 일반수용비 1,150만원, 공공운영비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관광홍보 활동강화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38만8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 옛길 달빛사랑여행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사업비에 관광안내 지도제작에 1,800만원, 관광안내 홍보판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관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한옥 관광자원사업으로 지취헌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지역축제의 관광행사 사업비 중 축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38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문경 전통 찻사발축제 실행계획 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정비사업에서 철로자전거 시설유지관리비 인건비 248만4천원, 공공운영비로 1,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48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용추계곡 주차장 정비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관광시설 기반사업 국내여비 38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상사업 보상업무 위탁비로 3억3,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불교문화역사길 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위탁비로 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인 문화유적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80만원과 국내여비 43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천사지 시굴조사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서 문화재 긴급보수비 7,500만원, 문경아리랑비건립 2,500만원을 부기 변경하였고 봉암사 진입로 및 주변정비사업비 14억5,1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로 비지정문화재 보수 사업비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묘적암 화장실 보수 5,000만원, 대승사 무문관 건립비 3억원, 대승사 주변정비공사 1억원, 봉암사 정토암 복원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천연기념물 병충해 방제 등 유지관리비 15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승사 조사당 건립 및 축대 정비사업에 1억1,42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봉암사 극락전 방염제 도포비 466만원, 전기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킴이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3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근암서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 자산취득비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철로자전거 운영에 2,126만1천원, 경상전출금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에 4,401만9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자본전출금 국민여가캠핑장운영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관한 예산입니다. 2012년 여행바우처 사업 반납금을 포함한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83만2천원,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사업 반환금 등 18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0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경비 위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등 예산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과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재 보존관리, 관광산업진흥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궁금한거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0쪽에 문경문원 3집 발간하는데 단체가 혹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문경문원 발간하는데...

한국문인협회 시지부 산하...아, 국학연구회 여기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한국문인협회 문경시지부입니까?

국학연구회 입니다, 국학연구회 .

예?

국학연구회 .

국학연구회 요, 그러면 안동 국학원에서 하는 그런겁니까?

그 담당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러면 이거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담당계장님이 오늘 서울 출장갔습니다. 그러니깐 보충자료 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91쪽에 문경 아리랑소리 공연단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문경문화원에서 만든 공연단입니까?

이거는 지금 터키 이스탄불하고 세계경주엑스포 거기 가서 터키 그 공연하는건데...

아 터키 엑스포에 출연하기 위한 그런겁니까?

예, 그렇지요.

아니면 우리가 문경 아리랑공연단이 자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리랑 박물관도 유치한다고 하는데.

당초에 문경 새재보존아리랑 공연 그 곳에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소리공연단 단장이 누굽입니까, 아니 이거는 각계각층에서 우리 문경 아리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공연단이 있어야 되는데 구성원이라든가 이런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겁니다. 예, 그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5쪽에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사업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95쪽입니까?

95쪽입니다, 기금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하는건데.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지금 경천호 커브 지점에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경천호하고 호반하고 그 다음에 천주봉이 경천호에 비치는 그런 그림을 찍는게 아주 그림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소를 지정해 놓고 조성하는겁니까?

그렇지요, 예, 예...장소를 지금 경천호, 동로 가시다보면 제일 커브된 지점 그게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경천댐하고 천주봉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아주 작품이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스탄불 맹 그대로 지금 현재로는 된다고 보고 있지요 그죠? 예, 아까 그 두 곳에는 나중에 마치시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충자료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91쪽에 보면은 문경새재 아리랑 보존 육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보존회 회 장이 따로 있는가요, 전수자가 있든가...

아, 송옥자 지금..

송옥자 선생님이라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780만원이 선거예요?

1억7천만원.

아니 1억7천, 이거 우리 아리랑보존회 이게 회 원이 몇 명이지요?

31명입니다, 31명.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예산이 없던게 지금 새로 생긴거 아니예요.

그러니깐 이게 이스탄불 경기 공연 때문에.

예, 알았어요, 알았고요, 97쪽을 봐주세요. 지금 여기 백두대간 문화역사길사업 보상업무 위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예요?

이게 지금 한국감정원에 토지보상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1차적으로 감정을 했잖아요?

예, 예.

해가지고 보상을 3명은 찾아가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민원이 걸려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면은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공탁을 걸고 뭐 이렇게 강제성 업무추진 아니예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오기전에 집행부에서 좀 더 토지소유자들하고 좀 더 가까이 좀 소통을 해봤으면 했던 부분이고 또 지역구 의원이 둘이나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렇게 강제수용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안그래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난 7월2일날인가 그 때 문경읍 회 의실에서 현지 설명회 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설명회 를 가져가지고 대다수 의견이 현 시가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산되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타 기관에 위탁해서 강제수용하겠다라고 하면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아니 그냥 쿨하게 말해보세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아 제가 당사자 입장이라면 좀 그런 미흡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거를 제가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한데 그런 소통을 전혀 타진을 안 해 보시고 한번도 그 공청회 에 우리를 안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이 그 공청회 가실 때에 나한테 연락도 안하고 노진식 의원만 참석시켜가지고 가셨거던요. 그런데 이거를 내야 뭐 부르던 안 부르던 뭐 내가 부족했던 안 부족했던 내가 그거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이게 지금 형평상 맞는거예요? 이거 예산 이거 해 줄 수 없잖아요, 위탁을 지역민들한테 민원 생긴 것을 좀 더 소통해 봐야 되는 부분을 놔두고 이렇게 위탁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재검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영환 담당계장이 보충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그 뭐 내용을 모르고 하는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해서 공탁금 걸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걸로 그래 그 부분들하고 내가 몇차례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절대적인 불가다...어떻게 개인 재산을 어떤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과장님은 이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됐지마는 그전에 너무 참 소통없이 해 왔다는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98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보면 비지정문화재 보수해서 과목변경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담당과장 대답없음) 아...위치 잘 모르십니까? (담당과장 자료검색중) 지금 대승사가 주로...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음에 서면 제출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대승사가 주변정비 무문관 건립해서 참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이거는 다른 사찰에 비해서 좀 너무 많이 과잉 투자한다 생각 안하세요, 다른 사찰에 비해서는 작년도에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올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섰네요, 이거 좀 제가 좀 다음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99쪽 좀 봐주세요. 지금 봉암사 극락전 전기시설비 해가지고 1억이거던요?

예.

그런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가요, 여기 어디 뭐...

전기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아, 교체 공사예요?

아닙니다, 보수공사입니다, 보수공사.

그런데 보수공사가 1억이라 하는게 진짜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올라왔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서면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104쪽,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지원 여기 상세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경로당이나 이런데 노령 연령층들이 지금 보면은 여가활동을 특별하게 할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허비하거나 아니면 또 건전하게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소득도 되고 또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깐 표고버섯재배 그 다음 통나물재배, 산채재배 그런 종류를 해서 비닐하우스나 이런걸 지어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05쪽에 백두대간 힐링체험 캠프운영 이거는 어디에 하는겁니까, 백두대간을?

아, 이거는 저희들이 문경새재 중심으로 우리 관내에 전체 짚라인이라든지 이런것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체험캠프하는게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회 에 20명씩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체험캠프장을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

캠프장을 만드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1일차, 2일차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을 하는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힐링특강을 하고 뭐 운동과 영양, 스트레스 뭐 그런쪽으로 하고 다음에 체력검사, 체질검사 그런거도 하고 다음에 레포츠 활동중에서는 짚라인이나 또 패러글라이딩 그런걸 하고 저녁에는 또 야간으로 해서 트래킹...

프로그램 운영 저걸쎄요.

그렇지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시에서 앞으로 이제 실제는 건강하고 생활체육하고 다음에 관광 이런 세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되는겁니다. 시에서도 TF로 몇 번 시장님에게도...

이거 단체는 어디, 어디 저거하는겁니까?.

아니 주관은 지금 그래서 현재는 생체협회 에서.

어디 협회 요?

생활체육회 .

생활체육회 에서 하는겁니까?

예, 협회 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 한군데 맡겨서 하니깐 또 본청에서 직접 하기가...

상당한 전문 저게 있어야 되겠네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는 저희들이 짜보니깐 우리 달빛사랑 이런거는 한가지인데 이거는 건강하고 명상, 요가 뭐 이런것도 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달빛사랑보다 훨씬 더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맨발걷기행사 이거는 지난해까지는 지원이 6,000만원이 지원됐는....

지난해는 5,000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도 안되어 있었네요, 지난번에 안세워져 있었구나.

당초에 못했습니다.

아, 못세웠고.

이 행사가 금년도 8년차...

늦어지는 바람에...

예, 예.

예, 예, 넘어가고요. 107쪽에 운동장 체육시설지원 글로벌 선진학교 지금 5억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입니까, 어떤 뭐 축구장 뭐 어떤거.

앞에 운동장 인조잔디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체육기금 3억5천하고 시비 1억5천해서 5억...

그러니깐 뭐 축구장, 야구장...

그 운동장 전체를...

전체를 다 지원...아, 예...

그 학교앞에 있는 야구장이 아니고 현재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그 전체입니다.

그 다음 111쪽에 추경성립전 이거는 이미 저거한겁니까?

예, 예, 이거는 얼마전에 우리 추경하기전에 사업비가 내시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도비하고 성격이 같은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아, 벌써 집행한거라요?

예.

113쪽에 점촌5동에 음지마, 양지마 복지회 관 건립 이거는 9,000만원 가지고 뭐 어떻게 건립하는겁니까?

예, 이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5동에 보면은 5동 부지가 옛날에 5동사무소 지을 때 그때 그 부지를 마을에 있는 분이, 박충석씨라는 분이 희사를 했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거기 5동 사무소를 지었는데 5동 사무소를 이제 이동하게 됐잖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주민들이 거기다가 이제 복지회 관을 좀 지어달라 그런...

그럼 리모델링하는 차원입니까?

아니 아닙니다, 현재 있는거는 다른걸로 시니어클럽 5동사무소, 현재 잠정적으로 확정은 모르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시니어클럽으로 쓰고 뒤에다가 다시 짓는걸고, 현재 있는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은 복지회 관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구조도 �회 째� 다 뜯고 새로 짓는데 낫거던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뒤에 부지가 시유지로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동사무소 지을려고...

아니 저는 회 관 건립하는데 이래가지고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 총사업비는 건축비는 8억정도 잡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올해는 우선 설계비로 한 4,000만원정도 하고 부속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은 현재 5동 사무소에 민원실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뜯고 옆에 그거하고 합쳐가지고 한 2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 또 약간 조경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비로 9,000만원 세워놓고 앞으로 건물 짓는데 한 8억내지 9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라요?

그거는 내년도 예산, 올해는 하면은 설계비가 한 4,000만원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건축비 한 8억정도가 더 소요되는.

그런데 내가 이거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앞으로 복지회 관 동마다 이렇게 지어주면 각 동마다 뭐 문화회 관 짓듯이 다 지어야돼요. 새마을체육과장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데하고 여건이 좀 틀리는게 여기는 부지를 옛날에 그...

아니 부지 희사한거는 옛날에 희사한거는 희사지, 희사했기 때문에 뭐 해줘야 된다.

그래 그때에 동사무소를 지어가지고 운영하는걸로 조건으로 했는데 그게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내 얘길 들어봐.

다른데 다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옛날에 기부채납했던데...

예, 이상입니다.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거 전부 기부채납 했으니깐 뭐 해달라,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될거 아니라요, 옛날에 마을회 관 짓는거 뭐 어디로 옮긴다, 기부채납은 기부채납으로 끝나야 되지, 지금 마을회 관 지어가지고 천마문화회 관, 산북종합복지관, 가은 양산문화회 관, 문경 주흘시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다음에 그런거 계속하면 호계 오정문화회 관이 우선적으로 해야된다 20억 들여가지고, 읍면동으로 20억 채워줘야 된다고...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회 관 운영에 관해서 사실은 문제성이 있습니다. 어디라도 보면은 앞으로 장기적인 운영비나 이런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노인회 관도 겸하고 또 실지로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동사무소로 쓴다는 그런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이런게 있을 수 있지 아무데서나 다 요구한다고 할 수는 없는...

아 그러면 내가 얘기할께요. 1동 동사무소 옮긴다고 해서 옛날 문화회 관 자리 넷집이 지금 보상을 안받았는데 동사무소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동에서 해주니깐 지금 동사무소 안옮기고 거기다가 뭐 하는지 알아요, 주차장 만들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왜 동사무소 옮긴다고 해서 다시 환원시켜달라고 하면 환원시켜줄거예요. 이런거 여러분들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을회 관하고 복지회 관하고 뭐가 또 다르며 문경시내에 현재 복지회 관이 영강문화센터가 있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같이 활용하도록 해야 되지, 동마다 다해주면 14개 읍면동에 또 다 해줘야 되여, 그거를 여러분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되여, 나중에 명분이 안선다고 왜, 그러면 내가 이제 얘기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정부에다가 기부채납했는 사람들 전부 뭐 그때 기부채납했으니깐...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일반 다른 지역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알았어요, 그래 아는데 내 이야기는...

그래서 동사무소로...

이걸 시설비로 그래가지고 9,000만원 이렇게 해놨길래 이게 뭐 리모델링 해가지고 1동 동사무소 옮겨가지고 하는가 이래 생각했더니 이제 여기보니깐 이걸 말이지 설계비쪽으로 세워놨다가 내년에 가서 또 5억이나 10억, 참 얼마 8억인가 세우는 모양인데.

한 8억정도 됩니다.

이래되면 시 행정이 내가 이제 얘기를 잘 들으라고, 동마다 다 안해주고 안된다 이거라, 이게 이제 쉽게하면 면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이거 나를 봐, 지금 농촌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이거는 5동의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라 그렇습니다, 다른 수요자가 적은.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깐 그거를...

예, 그 위원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니 그래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 이것도 시설비도 올해 설지 안설지도 모르겠는데 특수하다는게 없어요 예산에, 이야기는.

아니 여건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된다.

그리고 거기에도 또 경로당도 요구가 있었다고 하고 옛날에 했다는 그런게 아니고 여기는 희사한 분이 목적을 가지고 희사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에 못했으니깐 지금 보니깐 거기 재산관리위원회 가 있더라고요, 그 땅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이야기는 점촌5동 사무소를 그대로 놔두지 왜 옮겨가지고 시에서 또 투자를 하느냐 이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바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동에서도 요구도 있고 지역발전이나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시행한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내가 새마을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검토를 좀 깊이 해달라 이거라,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앞으로 일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걸 알라고, 생각을 깊이 해달라고.

저희들도 이런 경우는.

알았어요.

특별한 경우니깐 그렇지 안그러면 어느 지역에 수요도 얼마 없는데 이렇게 지어달라 그런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산을 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새마을과장이 자꾸 자기변론을 자꾸 하는거는 좋은데 그러면 1동도 동사무소 옮길라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깐 보상이 넷집이 안됐어요. 그럼 동사무소 지금 거기로 안옮겨요, 그러면 그사람들 보고 보상을 안해준다고 이야기를 저게 뭐라 나가라 소리도 못해, 동사무소 옮긴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전부 보상하고 떠났는데 동사무소도 지금 안옮긴다 이거라, 안옮기니깐 우리는 그렇게 못짓는다. 당연하잖아, 그러면 떠나간 사람 보상받고 한 사람은 뭐며,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 이거라...

그거는...

그런식으로 한다면 자꾸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단 이거라.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께요, 알았어요 예산은 세워주고 안세워주고 내년에 또 올라와가지고 시의원들이 할 일이고 또 시에서 예산 올라오면 의회 에서 심의 의결하면 되니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문경시에 인조 족구장을 만든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인조 족구장요?

예.

현재 아직까지 뭐 없는걸로.

예, 한군데도 없지요, 그러면 문경시에 족구장을 총 몇 개나 지금 설치를 해주셨어요? (담당과장 대답없음) 그러면 계장님,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6)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경우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6억1,564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575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세부과 및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주전산기 유지비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오라클 유지비가 우리시 전산통합화 작업에 따라 불필요 비용이 발생되어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민원실 세무창구용 복사기 구입 및 세정홍보용 LED TV 구입을 위하여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작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343만3천원, 관외지역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122만4천원을 보조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조사 및 평가사업으로 개별주택관련 검증수수료의 불용비용 580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세무과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이 마이너스 삭감됐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회 계과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5동 청사 리모델링하는데 회 계과에서 왜 해요?

옮기는 장소에 한단 얘깁니까, 현재 5동...

옮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라요?

구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뭐 과장님하고 예산계장하고 서로 �회 쨈쨉� 뭐할려고 해요.

홍만조 예, 예산계 홍만조입니다. 이 5동 청사가 넘어가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용도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실과에서. 그래서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공단체가 여기 들어오면 그걸 임대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제일 처음에는 다문화지원센터 갈려고 하다가 뭐 취미센터 갈려고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검토중입니다. 이래서 일단 리모델링 해놓고 거기다가 다른 뭐 공공시설을 넣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도도 없고 갈데도 없는걸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만 먼저 세운단 말이라요,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불요불급한데 써야 되는 예산인데 사용할 사람도 없고 아무데 줄 데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한단 얘기예요.

홍만조 단체는 확정이 안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들어오는 단체가 많아서 지금 어느 단체가 갈건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기준을 좀 명확히 하셔서 하세요.

아니요, 예산계장님 잘 나오셨는데 이거는 사실 앞의 새마을체육과에 물어야 되는데 일정이 많아가지고 5동 동사무소 있는 그 면적이 얼마입니까, 부지면적이 5동 현재 있는 동사무소 부지면적이?

홍만조 한 3, 400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뒤에 밭도 조금 있어요.

3, 400평요?

홍만조 예, 예.

아까 새마을체육과에서 그걸 옮기고 나면 거기다가 부대시설 해가지고 9,000만원 섰는데...

홍만조 그거는...

제 얘길 들어봐요, 그게 그 당시 부지가 누가 뭐 다 3, 400평 되는게 정확하게 잘 모르니깐 다 희사한건지 아니면 일부분을 희사한건지 그 하고 나가지고 그 일부 뒤편을 뜯어내고 5동 복지회 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내년에, 그러면 이게 뭐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얼마를 뜯어내가지고 또 복지회 관을 내년에 10억 들여가지고 짓고.

홍만조 그게 아니고 지금 동사무소 자리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 뒤에 당초 5동 주민센터가 안움직이고 그 자리에 지을려고 했습니다, 계획이.

아니 그러면 그게 몇 평이예요?

홍만조 그게 이제 일부는 사고 일부는 못사는 바람에 지금 저기5동이 기업진흥센터로 가거던요.

아니 그러니깐 희사해가지고 그 뒤에 지을려고 남은 면적이 얼마냐 이거라요, 모르지요 정확하게.

홍만조 그거는 정확하게 평수는...

위원장님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좀 기준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업무추진을 할 때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제가 짚어드리는겁니다. 하지말라,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기준이 없으면 앞으로 행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 주는겁니다.

홍만조 잘 알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사회 복지과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사회 복지과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거 같은데 이런 예산들이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렇게 증액이 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6쪽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인부는 학교폭력 도우미 그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사회 복지과에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총 얼마나 돼요?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중입니까,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167쪽도 저희들 해당사항이 있는거 같은데 아니 경로당 리모델링 하는데 어떤데는 6,000만원 주고 어떤데는 뭐 2,000만원주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하시는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리모델링을 이제 도배라든지 뭐 이렇게 간단한 경로당은 이제 2,000만원정도 하면 되고 이게 이제 시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그런 경로당은 이제 6,000만원까지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경로당 신축도 6,000만원정도에 잡혀있습니다.

사실 6,000만원 가지고는 신축하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그 예산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어느 부서에는.

경로당은 저희들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또 한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예산서에 말입니다. 무선마이크 구입비가 150만원, 180만원, 200만원 뭐 문경시에서 하는데 다 다릅니다, 부서마다. 이건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맹 성능이 우수하고 뭐 어떤 차이는 많이 있을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면은 적정규모의 예산만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6,000만원 같으면 순수 새로 짓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재료 쓰기에 딸려있어요. 100만원짜리 쓸 수도 있고 1,000만원짜리 쓸수도 있어요.

그러니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2,000만원 수준까지 해서 리모델링으로 하시고 그 나머지 6,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신축을 하시든지 뭐 어떤 방법을 달리 바꾸셔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이게 면적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앞으로 그러면 모든 경로당이, 저희들이 삼백 몇 개입니까?

355개요.

355개 다 6,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다 해 줄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 좋은데는 또 그냥 그대로 또...

이렇게 기준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6,000만원씩 들이면 어쩔수 없이 다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보니깐 마성입니다.

예, 마성에 이제..

산북도 저도 그러면 또 가서 해줘요, 막 이래가지고 나갈겁니다요. 그러니깐 그런 기준에는 적당한 수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는 감안하고 만들어주시는게 맞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면적이 사실상 면적이 3배 정도 차이납니다. 2,000만원짜리하고 6,000만원짜리하고 3배 정도...

제 말씀은 리모델링 6,000만원 같으면 300개가 넘는 경로당에 다 그렇게 6,000만원씩 해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깐요, 제가 드리는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이 말입니다, 169페이지에 운영비를 몇 곳에 지원합니까, 169쪽에?

노인교실 운영지원 말입니까?

공공요금 지원한다고 효도마을이라고 되어있거던요, 총 지원하는 곳이 몇 곳이냐고요.

아...예, 공공요금 지원 이거는 효도마을 한곳에 이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문경시에?

개인...이거는 이제 양로시설로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문경시에.

효도마을 한군데밖에 없어요, 시설자체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한곳이라니깐 한 곳으로 알겠습니다. 신기동사무소 진입로 부지매입 이거 왜 하시는거예요?

그 신기진입로 정문에 그게 이제 개인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 들여야 될거 같습니다.

구.신기동사무소는 지금 뭐에 쓰고 있어요?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그 노인정하고 또 그 다음에 신기동에 노인들 스포츠댄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사람이 개인소유자가 얼마전에 나타나서 지금 주장을 하기 때문에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누구시죠?

권오재입니다, 권오재이고 소유권이전은 2008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동사무소 앞에 항상 길로 있었다는 얘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정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에는 아무 전제도 없이 무료로 썼었다.

그렇지요.

그 전 주인은 누구신가요?

그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저는 그 전주인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쓸수 있었지 않았나 저는 추리를 하거던요. 그러니깐 그런 아무것도 계획도 없듯이 무료로 놔뒀다는 얘기는 �회 쨈募� 얘기지요.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전자에 지금 시에서 동에서 관리를 잘 못했다는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아마 이제 동사무소 신축할 때, 구.신기동사무소 신축할 때 이런게 해결됐어야 되는데 그당시 해결이 안되고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 이 소유자가 나타나니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만약에 이 사람이 그동안 사용한 것까지 보상을 다 해 달라고 하면 또 그것도 이해가 되는거 같고 이래서 그냥...

2008년도부터라면서요?

예, 2008년도인데.

문경시에서 지금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전자에는 맹 어차피 허락을 받든지 뭐 구두약속을 하든지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을 똑바로 안했기 때문에 이래 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그 전자의 소유자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용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더 확보를 하시고 정말로 구입을 안해도 될 수 있으면 안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예산은 감액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응천 부의장님 동네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저는 감액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거를 좀 더 안들이고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177쪽에서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0세에서 2세까지 해가지고 보육료 지원이 86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아동 보육료지원, 이거는 문경시 전 지역에 해당사항이 다 끝나는겁니까 이거는...

그렇지요, 0세에서 2세는 전원 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보면 5세까지도 다 무료로 한다고 방송에는 계속 나오고 있거던요.

예, 5세까지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시에 다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5세까지는 영유아로 해서 지원이 다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뭐 저는 또 다 안되는줄 알았는데 다 된다고 그러니깐 그러면 868명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0에서 2세까지는?

아, 0에서 2세까지는 868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165쪽에 다문화지원센터를 지금 현재는 문경대학에...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얼마전에 저쪽에 이전한다고...

예, 예.

모전초등학교 앞으로.

예, 예.

확정적입니까 그거는?

예, 그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세금을 냅니까?

예, 전세금을 내야 됩니다. 내고 이게 또 시로 세외수입으로 또 들어옵니다. 이거는 공공요금 무료 이런 지원 그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이게 자체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거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문경대학에는 그냥...어떻습니까, 지원센터? 위탁교육 뭐 이런거 다하고 따로 뭐 그런거는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장이, 센터장이 교수입니다, 대학교수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경대학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센터장하고는 맹 상관이 없지 뭐...

예, 예, 상관없습니다.

아...그러니깐 그 건물을 사용해도 공공요금을 내야 된다 이말입니까, 전세금 5,000만원을?

어디요, 문경대학에요?

아니아니 이리 옮긴다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상지원 뭐 이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5,000만원 이제 임차료를 주고 또 이 임차료가 바로 또 시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또.

예, 그거는 알겠고요. 175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이거 거의 다 우리 시에도 1억5,000 들어가네요, 여기는 지금 운영지원, 운영지원이라는거는 뭐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시설지원이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운영지원인데 이거는 이제 시설운영을 하는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새로 충원됩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금내시가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인건비 입니까?

예.

그 다음에 78쪽에 이거 전부 다 국비로 하는건데 보육료 일제조사를 하는데 보조인력을 써서 어떻게 조사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금년도 2월부터 0세에서 5세까지 이제 무료 그 전액지원되기 때문에 이 인력조사원을 이제 써서...

해가지고?

예,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가서 조사를 하는...

예, 조사...예, 신청받고 조사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가 됩니까, 이러면?

예, 그렇지요, 조사됩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예, 예, 주민등록 그 해서 찾아가서 또 하고 신청도 받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게 보통 보육료 같은거는 일반 교육청 사칭해서 그냥 보고를 받는데 그 보고내용하고 실제하고 다르다는겁니까, 그러면...조사를 이래 하는거보면...

그 일시적으로 우리가 17명을 이제 썼었습니다. 이게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니깐 사람을 17명을 써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래 굉장히 조사하기가 쉽지는 않을텐데 그 보조인력가지고는...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179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소가 확정됐습니까?

아직 물색중입니다, 지금..

예?

물색중입니다.

물색중입니까?

예.

미리 저거하시는구나....예, 이상 궁금한거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계장님들 그 업무를 오래 봤으니까 제가 얘기하는거 깊이 생각해주시고 과장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아까도 이야기가 됐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기구입에 이 4,000만원이 당초에 섰는데 2,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거 4,000만원 세울 때도 집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쓰면 될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말이 많아가지고 결국 새로 해주는걸로 해 가지고 4,00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또 2,0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의회 에서 백날 얘기해도 아무 필요없다 이런 얘기라...이거 당초 4,000만원 세울 때 우리 여기 이응천위원님하고 전부 얘기가 집기 쓰든거 그대로 가져가면 될거 아니냐 예산삭감을 하니깐 다시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 당시에도 통과될 때 어려워가지고 통과했는데 이번에 또 50% 증액시켜 가지고 2,000만원 또 세워놨어요. 앞으로 이런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할 이야기가 좀 많은데 대충 167페이지 한번 보세요. 점촌5동 새동네 경로당 신축하고 5동 분회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이거를 왜 부기를 변경했지요?

아, 거기는...

그 밑에 그냥 경로당 신.증축 부기라고 해놨어, 그러면 5동 새동네 경로당 안짓고 삭감해 놨는데 분회 경로당 신축 안한다는 얘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5동 새동네하고 분회 경로당...

그리고 경로당 신.증축을 어디하는가를 다시 부기를 달아줘야 되는데 내가 봤을때 그냥 신.증축 이렇게 해놓고 증축하는데다가 돈을 다 쓰는건지...어디다 쓰는건지 부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안돼요.

거기...

아니 얘기를 들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에 다 쓸려고 하는건지 잘 모르겠는데...그 다음에 또 경로당 정비, 건강 기구, 비품구입 이래가지고 이번에 12억이 왔는데 원래 이게 본 예산에 1억 섰어요. 이런거를 본 예산에 뭐 한 5억을 세우든지 해야되지. 추경에...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12억을 세웠어요. 근데 이 12억 가지고 또 안돼요, 제가 봤을때 경로당이 351군데인데 시장님이 다 돌았는가는 모르겠는데 시장님 돈...경로당만 이번에 아주 전부 혜택을 보고 못본데는 정말 필요한데가 빠질 수도 있다 이거라, 이러면 여러 가지로 그렇지요, 그 동네 사람들 알면 아주 거북해진다 이거라요. 그러니깐 이런거를 하여튼 예산 세워서 묶어놨으니깐 패키지로 잘...우리 시민들이 화합하고 소외된 경로당이 없도록 예산집행할 때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 또 한번 봐요, 여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인효마을 증개축에 5억8,600만원이 돼가지고 8억7,6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뭐 국비를...국비도 새로 받아왔는건지 뭐 안그래요, 도비 새로 서고 시비가 새로 섰는데 뭐 추경성립전 3억8,000이 섰다고 되어있는데 추경성립전에 3억8,000이 섰는데 다시 이번에 또 이렇게 받아왔다는 얘기인지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게 뭔 얘기라요?

추경하기전에 3억8,000만원이 서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럼 3억8,000 원래 시비였었던가요, 그것도 국도비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 얘기는 국도비가 있었으면 여기 국도비에다가 처음에 당초예산에다가 이번에 추경이 더 된걸 표시를 해줘야 되지, 그냥 이거 신규로 국비 받아가지고 뭐 도비 받아가지고 시비 받아가져온거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세운거는 또 포함해가지고 뭐 8억 얼마...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전체 예산을 내가 볼 때 커버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게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시비가 얼마든지 들어간지도 모르고 도비가 얼마가 들어간거 이런 예산은 좀 정확하게 구별해주시고 그 다음에 177페이지 이거 지난번에도 사회 복지하고 가족복지과 구분해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윤장식 과장님한테. 지금 학교 급식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 가족복지에서 하지요, 초.중.고등학교 급식하는거...그런데 이게 내가 그랬지요, 그때 그게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해준다고 약속해놓고...뭔가하면은 어린이집도 애들이 어릴때 잘 먹어야 되는데 왜 유치원은 해주고 쉽게하면요. 초등학교 다 해주고 하는데 어린이집은 왜 안하느냐,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검토하라고 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도 아무 얘기도 없어요. 이런것도 앞으로 좀 시정해주시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급식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경로당에 많이 지원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경로당이 정식으로 인원은 20명이상 되어가지고 꽉 찼는데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대로 건물은 옛날에 지어주라고 해가지고 지주가 떠나면서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건물대장을 �회 링榕載≠側� 지원을 받을라니깐 건물대장이 없어가지고 인정을 안해주는거라요. 안해주는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나서 본인한테 연락하니깐 아들들이 늦게 우리 아버지 해주라 했는지 근거가 없다 이거라,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땅을 도로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땅도 사실 경로당을 다시 못 짓지만 부지매입을 해줘야돼요. 경로당은 부지매입 해줘도 관계없지요?

경로당은 마을에서...

과장님 좀 내가 얘기할께요. 경로당 부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그것도 매입도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다음에 한번 법령을 찾아보시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의장 이응천위원이 얘기했는데 신망애육원 연 우리 시에서 한 9억정도 내가 알기로는 인건비하고 전부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작년에도 거기에 건물 새로 짓고 뭐 또 포장해주고 하는데 한 37억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애들이 그때만해도 애들이 몇 명이라요, 62명인데 오늘 얘기들으니깐 58명이라면서요, 점점 줄어드네요, 이거 여러분들요 참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 그 또 후원회 계좌금 있지요, 그거는 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얼마인지도 몰라요. 또 시에서 또 시장님 지난번에 KT&G에서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뭐 현금인지 물품인지 해가지고 거기에 3,000만원 지원했다고 아주 다니면서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안그래도 지금 말이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그러는데 시장님은 또 잘 업무를...그렇지요, 거기다가 더 보태야 되죠, 하니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 뭐 마이크 꺼놓고 얘기할 필요없어요, 아니 지원해 주라 이거라요 문경시에 나는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 많으면 부모없는 애들 그렇잖아요. 많이 해주세요, 예산 많이 세워가지고 많이 해주면 좋은데 과유불급이라고 그렇지요, 잔에 들어갈만큼 물을 부어야지 많이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넘쳐가지고 다 못써요. 여러분들 그런거를 해주고 그 외에도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가족복지과 예산이 49억이 증액되고 새마을체육과에 51억이 되어가지고 추경예산이 100억이 두과에서 지금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이점 깊이 인식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님.

예, 수고많으십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185쪽에 생활쓰레기 수거대 이거는 큰 박스 여러개 하는 그겁니까, 분리수거하는 그거를 말합니까?

생활쓰레기...예...

아, 이거 그러면은 음식물쓰레기 용기.

예, 쓰레기 수거함 설치부분입니다, 이게.

아, 이 용기가 수거함...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 50개 정도는 펜션 밀집지역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나머지 100개소 정도 해가지고 유원지 위주로 이제...실제로 유원지 같은데 쓰레기음식물 찌꺼기가 보니깐 고양이나 뭐 짐승이 이제 파헤치고 해가지고 더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함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거 생활쓰레기 수거대 설치비입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위에 있는거 공동주택 개별용기 보관함 구입 이것도 시에서 다 설치 완료됐습니까?

예, 50개 설치 완료됐습니다. 그래 이번에 100개 정도 해서 더 설치할려고 3,500만원 정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입니다. 저희들 이응천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을건데 우리 유해조수 퇴치하기 위해가지고 20명 지정해줬지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지역적으로 좀 안배가 안되어가지고.

그래 저희들 일단 피해...우리 20명 지원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일단 신고하면은 바로 출동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뭐 그래...

예, 그런것도 맞는데 앞으로 이래 하실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분이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래 좀 안배를 해 주시는게...

예, 알겠습니다.

맞다라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하면 본인 지역은 신고가 들어와도 그분들이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 예, 그렇지요.

그런쪽으로 좀 안배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안그래도 유해조수 때문에 농가들이 말입니다, 말썽이 대단히 많은데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했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래 지금 보상금 예산을 한 1,665만원정도 해서 보상금으로 이제 주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얘기가 고라니 한 마리를 잡으면 뭐 어떻게 보상금을 주실거예요?

보상금 3만원정도 해가지고.

꼬리를 베어오면 준다 뭐...

예, 꼬리 베어오면, 꼬리 베어오면 주는걸로 그렇게, 사진찍으면 한 마리 가지고 이동하고 뭐 그래서 안되고 꼬리 베어오면 보상금 지급하는걸로 그렇게.

예, 그런거는 맞으신데 중요한거는 고라니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고라니가 많습니다, 지금.

예, 그래가지고 원활하게 대처를 하고 그러면 멧돼지는 보상을 안 해주고요?

멧돼지는 쓸개같은게 한 2, 30만원 가는 모양입니다, 쓸개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보상이 되니깐.

되니깐 그거는 놔두고 그러면 고라니만 가능합니까?

예, 고라니만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입니다. 헬기가 그러면 안동에 그 뭡니까?

예, 예, 상주해 있습니다.

상주해 있어서 연락하면은 이제 와가지고 안동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할 수 있고.

예.

얼마전에 안동에서 했던 닥터헬기 그겁니까?

예, 예, 그겁니다. 모든 시설운영은 도에서 안동병원으로 내려줘서.

지정해 가지고?

예, 예, 하고 저희는 헬기장만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송을 해서 하는 그런...

전에 우리 급할 때 사고났을때고 이랬을때는 임시로 체육 주차장..

예, 예.

거기서 한 몇 번 저거했는게 있는데...아,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안동병원을 지정으로 했는 응급치료 뭐 그런 관계입니까?

예, 이 예산이 북부권 낙후지역에만 이렇게 지원해주는...거기에 우리 문경이 포함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10쪽에 선천성대사 이상아들이 지금 510명 됩니까, 우리 시에?

예, 예.

주로 선천성대사라면은 어느 정도 저거를 말하는겁니까?

저기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예,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설명해주세요.

좀 가까이에서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소관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늘 하수도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5,121만원이 증액된 237억2,287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리 중 하수도 정비와 관련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지구외 실시설계비는 일반회 계 예산 1억원을 감하고, 대신 재원이 허락하는 특별회 계 예산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세부사업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중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하고 직원복지와 관련하여 관리인 사택 창호 보수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로 이어지는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 일반운영비 중 폐기물처리 수수료 900만원을 줄이는 대신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직원 보건위생비 1,960만원과 BTL하수관거유지관리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심사 수당 5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미 반영된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3억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추진중인 지방하수도 직영 기업전환을 위한 용역자료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촌처리장 총 측정장치 설치는 운영방법 개선으로도 대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비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슬러지 운반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500만원의 예산으로 암롤박스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슬러지처리용 중기임차료는 150만원을 감하고 당초 예산에서 미반영된 하수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3억원을 추가 계상함과 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반응조 MLSS측정기 구입비 200만원은 기종선정으로 감하였읍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활성탄 여과지 교체 외 3종의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1,361만원과, 다음 219페이지로 이어지는 영순면 달지리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6,800만원 등 8,16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9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비용의 적극적인 절감을 위해 기본경비중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350만원과 환경관리 기본업무수행비 300만원등 6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하수관거 융자금 원리금 상환과 관련 분권교부세를 시비 부담금으로 대체하여 계상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국도비 반환금 중 2007년도 기 준공된 산양면 위만마을 농어촌 하수처리장의 사업비 중 정산시 누락된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5억4,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3,600만원 등, 8억8,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는 하수도 특별회 계 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총괄표이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2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하수도 시설공사와 관련 향후 우리시의 여건변화에 긴밀히 대처하고자 가은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원과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 처리구역 내의 BTL 사업지구 외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6억8,000만원을 추가하고, 예비비는 2억원을 감한 1,57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